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2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정책방향으로는 문화예술부문은 예술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향상과 한류 지속화를 위한 영상산업기반 구축으로, 관광부문은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개발, 청남대의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문화관광분야 투자규모는 3,719억 5,900만 원으로 2012년도 투자계획은 77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의 정책방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사회 구현과 수질개선 강화 및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환경보호분야의 투자규모는 1조 3,380억 2,600만 원으로 그 중 2012년도 투자규모는 2,58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분야의 정책방향은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 구현과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여성·청소년분야의 투자 규모는 1조 8,888억 2,400만 원으로 그중 ’12년도의 투자계획은 3,57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중 항공공항부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로 설정하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신규노선 개설 추진과 청주국제공항의 추진입니다. 다음은 97쪽의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공항항공분야의 투자 규모는 39억 1,600만 원으로 그중 ’12년도 투자규모는 8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 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책자 110쪽부터 1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11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전망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연도별 세부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12년도 당초예산은 생활속의 문화관광, 살고 싶은 청정충북의 비전아래 체감하는 문화복지, 생명과 웰빙관광, 당당한 여성 행복한 건강가족, 청정충북 환경선진도 실현 등 3대 전략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2012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034억 4,500만 원으로 ’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인 648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37억 6,500만 원으로 ’11년 당초예산 대비 20.3%인 669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5쪽과 66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 및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7개 사업에 10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한지체험박물관 건립, 문방사우전시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4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과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3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 23개 사업에 6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학습원 재건축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청소년활동진흥활동센터 활동비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비 등 44개 사업에 7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의 관광항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등에 9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등 28개 사업에 1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4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사업 및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 등 13개 사업에 1,16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개 사업에 15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등 5건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수입 20억 6,800만 원 등 4건에 2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청남대 대통령길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사용료 550만 원과 기타 잡수입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외 1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7쪽부터 9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373억 8,8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1.7%인 6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 14개 사업에 4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8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컨텐츠 육성을 위해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건립, 오송도서관, 청주시립미술관 건립 등 15개 사업에 7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보전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전 정비,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 2012년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 등 23개 사업에 15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111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240억 9,6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1.5%인 4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하여 여성단체 활성화, 성 평등정책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농촌여성일자리지원 등 9개 사업에 24억 9,900만 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 등 15개 사업에 20억 5,500만 원,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9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자연학습원 재건축 등 20개 사업에 67억 8,400만 원, 청소년 보호선도를 위하여 시도상담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2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21쪽까지 관광항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157억 9,9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7%인 9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제2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 15억 600만 원을,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 관광 홍보매체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18개 사업에 30억 7,700만 원을,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세계무술공원 조성사업, 의림지 수리공원,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 등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외 4개 사업에 104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과 청주국제공항 홍보, 공항 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32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의 2012년 세출예산은 180억 1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4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린충북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을 위하여 생태공원 조성사업, 양서류 생태원 건립, 공중화장실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등에 44억 6,000만 원,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자연보호선 운영, 자연보호회원 전국대회 참석사업 외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하여 천연가스차량 구입 지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등 21개 사업에 44억 800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배출업소 기술지도 등 5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제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부터 138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527억 5,8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5.9%인 854억 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일몰사업이 ’11년도에 끝나거나 ’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사업 등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등 8개 사업에 385억 3,200만 원,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생태자원 복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32억 3,900만 원,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992억 4,900만 원,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먹는 샘물 수질관리에 2억 6,700만 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7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2012년 세출예산은 141억 9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8%인 84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남대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을 위하여 청남대 시설관리, 청남대 대통령 역사교육관 조성 등 8개 사업에 123억 9,100만 원, 청남대 경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사업, 경관조림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61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16억 1,1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2억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교육지원, 교육시설확충, 교육운영 사업에 4억 4,0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사업에 1억 3,100만 원, 여성정책 조사 연구를 위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수정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은 2,650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12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과목을 경정을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무심천 유등문화제, 문화유산 활용사업,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 경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4가지이며 그중 첫 번째로 예술단체 및 예술인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재원 적립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7쪽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211억 1,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7억 1,700만 원, 그리고 도와 시·군의 출연금 15억 원, 중앙부처 보조금 4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18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홍보 및 사업평가에 1,0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비 10억 7,500만 원,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의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2억 7,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2억 4,800만 원, 충북지역개발회 지정장학금 1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의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18억 3,2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수입액 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16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사업 평가수당 및 사업비 1억 6,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의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운용규모는 112억 9,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환경부에서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2억 4,800만 원과 예치금 이자금액 1억 6,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액 19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지출계획은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8억 9,000만 원을 교부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36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47억 9,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안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동력 확보와 아름다운 녹색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문화여성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자용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는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2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43억 4,5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2억 7,981만 원보다 24%인 648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조 1,111억 4,964만 원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화여성환경국은 24%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세입예산이 24% 감소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중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완료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감소 원인으로 나타났고, 세외수입 중 청남대 관람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입장료 추계를 증액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37억 6,501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3,307억 4,791만 원보다 20.3%인 669억 8,29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1,111억 4,964만 원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등으로 147.8%가 증가하였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21.7%, 여성정책과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은 도민의 문화관광 욕구 충족과 함께 여성·청소년 및 청정 충북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명세서 82쪽 도큐멘타 2012 스페이스 오딧세이 사업의 운영효과와 향토작가 작품매입, 도립교향악단 사업인 문화 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 운영,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제천 박달재에 건립계획 중인 한국가요사 기념관 사업, 충북문화유산활용 생생박람회 사업 지원 사유에 대한 사업의 효과, 필요성, 타당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내년에 재건축이 시작되는 자연학습원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443억 2,42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 408억 3,277만 원보다 8.6%인 34억 9,1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4개 기금은 사업성격에 부합하게 자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등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문화재단 설립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 사유와,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 중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비가 2011년도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한 사유, 환경보전기금 중 징수금 교부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이전하는 징수교부금 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4%인 14억 3,9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 신규사업 발생 내용과 충북문화재단 업무 이관으로 인한 과목경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수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 변경 등 당초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무심천 유등문화제, 52쪽 문화유산 활용사업, 54쪽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55쪽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사업 등 신규사업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외연수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이 점을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31페이지 충북학 연구사업이 있고 이게 5,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보시죠.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000만 원을 동일한 액수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충북의 어떤 문화나 역사를 재조명해서 그리고 이것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그런 충북의 혼과 얼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충북학 연구소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지를 발간한다든지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또 335페이지에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뭐 이거 충북발전연구원에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 충북발전연구원 일거리 없으니까 일거리 만들어 주느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문화여성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부분은 문화와 소위 말하는 예술분야에 대한 총론, 충북학 전반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걸 좀 더 특화를 시켜서 인물선양사업이라든지 지역 문화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세부사업으로 연결은 됩니다만 같은 내용은 아니고, 물론 주체가 충북발전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좀 더 구분해서 하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36페이지 중원 고미술거리 활성화 컨설팅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국비도 줄고 시·군비도 줄었는데 도비만 증액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된 사업이고 충주지역에 있는 아주 고미술거리를 종합적으로 살려서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런 사업인데요.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 수행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도 줄었습니다. 국비도 1,000만 원이 줄고 시비도 1,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300만 원 늘렸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고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문화과장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금년도죠 2011년도에는 8,000만 원 갖고서 저희들이 지사관사, 안덕벌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고미술거리인데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이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돼서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지방비로 도비가 1,200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2,800이어서 5 대 5로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 대 5 매칭사업에서 도와 시·군과도 똑같이 5 대 5로 해야 되겠다 해서 5 대 5로 편성하다 보니까는 도비가 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 마시고요 당초에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8,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고 시비, 도비 부담분이 있잖아요.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 50 대 50이 아니잖아요.

아니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비가 50% 맞죠?

예.

4,000만 원?

예.

그다음에 도비가 1,200, 시비가 2,800입니다. 여기에 50% 맞추어야 되는데 25%, 25%가 아니잖아요?

이건 3 대 7입니다.

3 대 7인데 왜 내년에는 5 대 5로 맞췄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문화체육부에서 사업비의 비율을 조정을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신빙성 없는 답변이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535쪽 또 547쪽, 548쪽, 553쪽 여기 사업설명서에 해당되는 우리 청소년에 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죽 제가 보게 되니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에 고생도 하시고 지원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 또 지역센터, 쉼터 또 시·군단위 상담소 이렇게 기능이 중복되거나 더러는 또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 일례를 보게 되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원 535쪽, 547, 548, 553쪽에 다 종합됩니다마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계상된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5,5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지원이 4,800만 원이 그 뒤에 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535쪽, 553쪽을 종합해서 몇 장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 4억 6,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같은 기관의 상담지원 사업이 3억 2,90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시·군청소년지원센터가 기존에 받는 지원사업은 사업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이 연계해서 전부 하면 될 걸로 보는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쪽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청소년 관련 육성사업 부분들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부분 이 부분들이 있는데 명칭으로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이 청소년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인데 앞에 있는 부분은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5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가 됩니다. 4억 6,000 되어 있는 게 기금하고 도비로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물론 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주로 상담업무라든지 건전육성업무라든지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을 육성하는 건데 그것이 뒤에 보면 사업비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도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 중에 청소년문제 중의 가장 큰 게 위기청소년 문제이고 이 부분들이 가출청소년이라든지 학업중단청소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는 첫 번째 사업으로 해서 청주시를 주로 샘플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역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 다른 사업들이 수반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앞의 부분은 운영시설비고 뒤의 부분은 세부적인 활동비다, 그리고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도가 내년부터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이광희 위원께서 역점적으로 300회 도의회에서 질의했던 내용 그거에 대해서 도가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하도 청소년에 관한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면은 그 센터에서 4억 6,000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예산이 또 있고, 시·군 단위 이렇게 청소년 지원사업 시·군에도 4억 8,000이란 예산이 있고 또 시도상담지원센터도 해서 계약직 또 아니면 상담지원팀, 위기지원팀, 일시보호소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미 상담 지원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청소년 별도로 이거를 떼어서 우리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를 다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긴박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 문화여성국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상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가출청소년들, 작년도의 통계로 한 1,455명이라고 저희들이 조사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예를 들어 일시적인 처방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전체를 1,500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부터는 청주시가 우선 타깃이 돼서 약 한 350여 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약 한 70명 정도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주로 뭘 하냐면은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다든지, 학업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학습도우미라든지 또는 문화 활동이라든지 참여하게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진로탐색, 대학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도가 어떻게 보면 타 시도가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담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 교육청하고 해서 하기로… 이렇게 역점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야 참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다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다 너무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그런 대로 보면은 시도 상담 지원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통합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여러군데로다 나눠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전부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팀이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위기팀도 있고 또 일시보호소도 있고 이렇게까지 전부 철저하게 운영 관리를 하면서 별도로 또 상담소를 하나 운영한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7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이쪽으로 옮겨 주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충북종합지원센터에서 한 명을 줄인다든지 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두고 이 사람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내 어차피 청소년 상담을 한다는 얘기인데 또 상담을 별도로 한다, 이건 의사 몇 사람이 한 사람을 진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참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만든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업이 없어진다면 청소년 위기가 옵니까?

예, 문화여성국장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특히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만약 없어지면 이런 말씀을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정책판단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도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어디에 더 역점을 두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물론 국가시책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가부에서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제 판단에는 우리 도가 교육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다른 도보다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가출청소년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교생들이 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면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5,500이 이렇게 작지는 않은 돈입니다마는 이거는 기존의 상담인력이 하기 어려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하고 사실 뭐라고 그럴까 입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로탐색지도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심의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관계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체제 면에서 사실 여기도 보면은 저희들도 인건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인건비를 이렇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상담원들이 받아가고 지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담소를 또 만든다고 하면 그 전 사람들이 어떤 기능이 약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께 자꾸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시·군상담소라든지 하여튼 이런 각종 상담소가 여러 개가 같이 중첩해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체제 구축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책적 대안 고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더 논의를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설명서 345페이지 향토작가 작품매입인데요 이건 제가 서예대전에서 우수상도 받아봤지만 그게 영광인데 이거를 뭐하러 도에서 사요. 우리는 도에다가 전시를 해 주면은 너무 고맙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하러 구입을 해 가지고, 누구 그럼 개인한테 구입을 해 가지고 최우수는 얼마 주고 우수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향토작가들의 어떤 작품을 도에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 첫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향토작가들의 작품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도 전체로 확산시키는 그 뭐라 할까요? 기존에도 물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파급효과를 더 크게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출발한 거고, 실제 이것은 액수는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선정하는데 어느 작품을, 어떤 분야의 어느 작품을 얼마에 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런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으로 향토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안이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미술협회, 서예협회, 단재 또 하여튼 단양, 수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물론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사시겠지만 이거는 시기상조고요. 지금 미술협회에서 거기서 최우수, 거기는 몇 개 분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까지 하마 거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도청에 꽉 차고요. 우리 서예협회도 이번에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도 자기 작품이 도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요 황공스럽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도 도지사실에 이것 좀 하나 로비 좀 해서 걸어달라고 그러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 자신도 그래요. 제 작품이 지사님실에 걸려 있으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가 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대개 최우수 작품 같은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주최 측에다가 내놓으면은 미술협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주로 많은 작품을 도에다 전시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단재도 그렇고 여기 서예협회도 그렇고 하여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무슨 재주로 사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연구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그 예술인들 많은 예술인들을 만나보면 진짜 어렵게 생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작품은 참 우수한데 어떻게 보면 생업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서 굉장히, 뭐 어느 시도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창작 작품을 구입하는데 3,000만 원 이렇게 4,000만 원씩 주면서 좋은 작품을 구입을 해서 어떤 창작의식을 고취해서 그 분위기가 도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기진작책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한번 내년도에 어떻게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하는 만큼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요 각 처에 작품을 많이 내 봐요. 그래서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강릉도 내 보고, 서화전 서울도 내보고, 또 전국 서예협회도 내보고 했는데,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실 어렵죠. 우리는 취미로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니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작품을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다 취미생활이에요,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그 작품을 사 가지고 최우수 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상금도 줬는데 또 그 작품을 사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생각을 하시고 저도 검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시상작품을 사는 게 아니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 전업작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수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유완백 위원님하고 김양희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유완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면은 어차피 사업 위치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인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도 가는데 거기다가 더 예산을 증액시켜 줘서 이런 활동을 하는 방향에 관해서 질의했었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고 하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해 온 것에 일단은 문제의식을 같이 하면서 그럼 시·군은 그러면 청소년 지원사업을 상담사업을 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는지 구체성이 없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문화여성국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반 상담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특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센터에 있는 인력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담인력 1명과 케이스스터디를 할 수 있는, 집중적인 사례를 이렇게 시작부터 끝을 관리해 주는 컨설팅요원 이런 분들 한 3명 해서 인건비가 한 2,000여만 원 되고요 2,200 정도 되고. 검정고시나 학습도우미, 멘토들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도입니다.

도 말고요 시·군을 물어 보는 겁니다. 시·군에 548페이지에 보면 도는 사업위치도 되어 있고 특히 청주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데 시·군, 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올 초까지는 4개였는데 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연말 12월까지 12개 시·군에 다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은 도에서 하는 것은 광역적인 총괄적인 걸 하고 실제 시·군에는 시·군별 해당사업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서도 일상적인 청소년지원사업을 하고 시·군에서도 이렇게 따로 몫으로 계상이 돼서 가는 건가요?

예,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동안 4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을 시·군에 지원을 해 줘서 시·군비로 부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전에 상담지원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수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요. 실지는 기존의 사업들은 기존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건물의 경우에는 옛날에 경찰청이 여기 같이 있을 때 전경 막사로다 활용하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붕괴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시·군에서의 계획이 어떤 건지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예,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잖아요.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의 내용이 설계되고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궁금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새로 설치된 지원센터하고 기존에 있는 센터하고 하는 사업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할 겁니다.

여기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 따로 내려가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그렇잖아요? 학업중단만 특화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이게 좀 특화돼서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더 많이 내려주면 되는 건데 하나의 몫으로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학업중단…

그리고 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시·군에서는 어떤 준비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학업중단청소년 대책은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를 않고요.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만 할 겁니다. 대상도 청주시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뒷장에 보면은 548페이지에 사업위치 12개 시·군, 사업비 4억 8,000…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도에서는 도 자체사업, 발굴사업이라고 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복지상담실에다가 주 업무를 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시·군의 파악 정도, 준비 정도 어떻게 운영하겠다 없이 그냥 돈만…

위원님…

부담만 지워주고 시키면 되는 건지 그 문제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역점적으로 청주시를 타깃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앞에 있는 5,500이 그 대상사업이 되고요. 뒤에 있는 시·군 지금 시·군별로 4,000만 원씩을 해서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상담사업 등 부대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팀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개 시·군인데 그러면 청주시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여기 도에서도 하고 청주시에서도 하고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도에서 청주시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내년에, 그러면 청주시는 별도로 또 한다는 건가 궁금해서요.

시·군청소년센터 지원사업비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학업중단이 중점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플러스 다른 사업들도 센터는 설치되어 있고 사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 명을 채용해서 학업 중단을 주로 하되 플러스 여기 센터가 하는 업무를 다 시·군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잘못 정리된 겁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학업중단만 목적으로 해서 4억 8,000이 총사업비가 충청북도에 들어가고 거기에 또 인력이 배치되고 하는 것이 학업중단도 중요하지만 다른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지원하고 육성할 것이 또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더 드러난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제목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갖고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가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여기 계획에 보면은 올해 실시설계하고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은데 공사를 하면은 휴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고용유지도 있을 수 있겠고 지속적인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유치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 자연학습원 재건축은 ’11년부터 ’13년 3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올 9월에 기본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완료되는 게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이 되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1억이 내년에 건축을 하는데 그대로 책정되면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고 건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10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9개월 분은 그대로 또 유효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연학습원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 왔던 이런 학습, 수련 활동을 중단할 순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장소가 10월부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현장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찾아가는 수련시설로 해서 좀 변형을 해서 1/4분기 정도, 마지막 4/4분기를 그렇게 위탁관리운영비는 똑같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인원이 더 줄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 말고 2013년도에도 계속 1억 원씩 그러니까 고용 유지가 인원이 계속 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까지도 협의된 겁니까?

일단 ’12년까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정 원장하고 제가 만난 거만 해도 한 두세 번 만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13년에 대해서는,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까지가 3년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해서 그것을 예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의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하고 협의할 예정인데…

내년 언제 끝나죠?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내년 12월 끝나면 바로 1월부터 수위탁 공고 낼 겁니까?

내년 말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12년 12월까지…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다시 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사완료 시점까지 할 겁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계약이 완료됐는데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연속 계약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하고 있는 보이스카우트연맹 거기하고는 계약 기간이 내년으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13년은 건축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사실 그 시설을 못 쓰거든요, 1년 내내. 해서 그때 ’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을 쉬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검토하는 이런 시간 이렇게 1년을 가질 건지는 아직 정책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이요.

보충질의세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공사가 되면은 예산도 3분기까지만 책정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거로 보고 그러고 ’13년도에는 계속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3년도에는 당연히 계약을 안 하죠, 위탁 계약을. 이게 우리 자연학습원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 활동을 하는 거지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목적 외 사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 그 자체에서 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면서 그 자연경관에서 수련 활동을 하는 것인데 다니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과목상 자연학습원 위탁인데 딴 데 가서 하는 것은 과목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4/4분기는 감액을 하는 거로 하고 2013년 공사 기간 중에는 위탁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이 청소년자연학습원의 어떤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년 4/4분기가 없어지는 이런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실제 또 수요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숙박시설 그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활동 자체를 자연학습원을 통한 수련이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4/4분기까지를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목적사업비잖아요,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이에요. 그렇죠?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비면 자연학습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군별로 다니면서 하는 거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목적 외 지출이죠, 그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실제는 그 시설을 숙박시설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다른 시설들 예를 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들어 바로 청주·청원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을 숙박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숙박이 아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보다 많은 수련원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숙박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 임부들 차량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낮에 수련활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답변 시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거점센터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거점센터를 어디다 두려고 하는 건지, 또 여기 보면 지역센터, 도비센터 센터가 많은데 또 왜 필요해서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또 센터 하나 두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총 3,400만 원인데 이런 적은 돈 갖고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거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년 주기로 해서.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시도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그 신청된 시·군 중에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 거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여러 군데서 경쟁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정을 할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꼭 두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시·군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 시·군에 있잖아요. 시·군에 거의 다 있고 없는 데가 지금 있나요?

없는 데는 없고요 도비 지원, 지방비 지원센터 된 데가 단양군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 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또 그것을 두고 다시 또 거점센터를 각 시·군에 둔다고 그러면 또 혼란이 되고 이거 거점센터가 역할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3,4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 새로 신규로 둔다는 게 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이게 또 굳이 청주시나 이런 데 큰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거점이라는 게 각 시·군으로 가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자료에 뭐 어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 옆 장에 보면 516쪽에 보면 그 운영 지역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지역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또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거점센터에서 어떻게 지시를 뭐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건데 좀 정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는 시도에 한 개씩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능 자체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지난 11월 말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도에서 하도록끔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 거점센터에서 하는 주 역할이 뭐예요?

주 역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거점지역 내 센터와 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여성가족부하고 도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관련해서 연계시키고 활동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점센터에서 지금 각 시·군의 다문화센터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를 테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종합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00만 원이 운영비예요, 인건비예요? 뭐예요?

고정경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각 시·군에 선정이 돼서 만약에 청주시 다문화가족센터로 그걸 거점센터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냥 이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과정에, 또 물론 다문화가족이 많은 시·군이 선정됐잖아요. 특히 청주가 많을 테고 그런데 이게 또 선정과정에서 정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서 이 거점센터가, 센터가 많아 가지고 이거 굳이 도비센터도 있는데 또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신규로 더, 질의를 드린 건데 만드시더라도, 이것을 만드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든 걸 총체적으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청주에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시·군에까지 가겠어요? 청주 쪽에 유리하게 다 하겠지. 그래 이것을 운영하실 때 물론 처음이니까, 지금 임시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또 이것도 신청해 놓은 시·군이,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데가 더 유리하지 신규로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비용 갖고?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협의회에서 주요 기능 역할인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할하는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시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장단에서 여가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그럼 필요하겠다, 시·군 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네트워킹하고 구축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거점센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걱정이나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가 있는데 뭘 또 하고 옥상옥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치우칠 거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또 하게 되면 청주지역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단양이나 영동 이런 데 갈 그런 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시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이거를 우려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전체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의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걸 좀 더는 방향으로 제가 직접 저쪽 여가부라든지 이런 쪽에 질의를 한번 하고 해서 운영상 공정한 운영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좋은 답변 말씀 고마운데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국고 보조돼서 저희들 도비 뭐 시·군비 보조되는데 사실 그 지원돼지고 행사하는 게 보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시·군에 보면 다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는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거부터 고쳐서 지원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거를 도움을 줘야지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많은 데다가 자꾸 센터만 만들고, 또 거점센터니 도비센터니 지역센터 만드는데 뭔가 일원화돼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니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오전 심사는 이거로 마치고 중식을 하고 난 후에 2시부터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도 있지만 법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올 7월 1일자로…

아, 그러니까 7월 1일 전에 정비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불법이라고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새롭게 충북에 관광이나 비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의회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7월달부터니까 아니고요 예결에서 삭감된 거 있는데 확인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 갖고…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단장님 오셨는데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98쪽하고 399쪽 거기에 보면은 문화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체험교실이면은 여기서 나가가지고 도립교향악단이 현지를 가서 전부 무료로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예, 문화여성국장입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임지휘자가 같이 자리를 했으니까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문화소외지역, 주로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들 그리고 악기 같은 걸 다루고 싶은데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보통 몇천만 원씩 하는 이런 고가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에 다니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수강료를 내고서 배워야 되는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교향악단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험, 기술을 가지고 실제 찾아가서 무료로 음악 레슨을 시켜주고 체험을 하게 해 주는 음악적인 감수성을 일깨워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작년 여름에 가을 정도에, 올해입니다, 올 8월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안보에서 이런 소외지역에 있는 음악 생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강연을 했었습니다. 한 1주일 정도 했는데 그 호응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그때 정병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오셔서 극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또 도지사께도 건의를 그날 하셨고, 제가 판단할 때도 그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칭 우리 현대 한국형 베네수엘라에서 성공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만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부분들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뭐 물론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화 소외지역에 특히 북부권이나 남부권,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권에도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음악캠프를 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원이 총 2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군을 쪼개다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 12번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번 하면은 애기들한테 한 번, 초등학생이면은 12번을 해 줘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걔들 매일 레슨을 받는 애들인데, 이제 여기서 보충으로다 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배운 거하고 틀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12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당초에 사실 고민했던 것은 한 1억 이상을 생각했었는데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심사과정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에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성과를 보고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루 다섯 시간씩 12회 해서 컴팩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시간이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 상임지휘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음악 체험 시간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문화 소외지역에다가 집중을 해 가지고, 여기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는 사실 직장인들이 바빠 죽겠는데 점심시간에 한다고 해도 가서 구경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지휘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휘자님 이 앞 쪽으로 오세요. 지휘자님 모시기 전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춘 내용입니다. 실제 아까 문화 소외지역은 음악 체험 교실은 주로 학생 중심의 소위 말해서 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위한 거고, 이것은 주로 도시에 있는 특히 직장인들, 문화 혜택을 보기 어려운 좀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낮에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콘서트를 통해서 음악적인 공감대를 느끼게 하고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에서 상당히 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직접 지휘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가 알기는 성모병원도 다녀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진이 죽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긴 좋은 건데 그런 계통으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도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것을 할 건가, 불우 계통 그 대상을 위해서 할 건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우리 향토 이거 하나만…

정지숙 위원님!

간단히 할게요. 아니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제가 답변석에 나온 김에 먼저 좀 보충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는 웬만하면 그냥 예산 세우는 거니까…

아니 지휘자가 나와서 답변석에 나온 김에, 또 왔다 갔다 하면… 고맙습니다, 질의 기회를 먼저 주셔서. 답변석에 나오신 김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일단 공연 횟수가요 올해 1년간 보면 한 60여 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향토작가 작품구매 이거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작가들 정말 힘들게 살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공예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작품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막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보면. 그리고 서예 하는 사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글씨는 제일 잘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애들 지도해야 얼마 줘요. 동사무소 나오는 것 24만 원인가 얼마예요. 그것 주기 때문에 몇 군데 다녀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래서 이게 내용이 작품전시회 개최 시 우수작품 구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제가 몰라 가지고 이걸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쓸 때에 저희들이 작품전시개최 시라고 단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당초 향토작가 구입할 때는 개최시기가 됐든 아니면은 현재 전업작가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든지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몇 명 정도 하실 거예요? 지금 1억인데 500만 원만 따지면 몇 작품이죠?

저희들이 작품은 가격이라는 것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금년도 해봐서 진짜 작품의 양에 따라서 내년도는 더 가격을 올린다는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내봤잖아요. 근데 심사과정에서 그분들의 손놀림 하나에 따라서 최우수 되고 입선도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쪽 예술인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분명히 도가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단체에 문화원, 미술협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등록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몇 명, 외부에서 몇 명, 그 분들 또 몇 명, 공직에서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도 아무래도 그림 같은 건 보는 눈이 있어요. 암만 안 그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참작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자료 575쪽 충북탐방 관광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한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착안하게 된, 제안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저희 충북관광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볼거리가 많지 않고 또 하나는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관광상품이 없다 이런 쪽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방문의 해를 통해서 일부 관광이 늘긴 했습니다만 그 사업백서에도 보면 여기서 머무르면서 연계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아 두질 못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차 충북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민선5기의 관광마스터 플랜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상품화시킨 것이 충북 탐방하는 관광 이거를 개발하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이 있다면 가칭 12고을, 가칭 백두대간 12고을 탐방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걷기 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명인명소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12개 시·군이 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이것을 3박 4일이면 3박 4일, 4박 5일 이런 거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답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생이 12고을 문화체험이나 탐방을 했다 그러면 인증을 해 주고 그리고 입장료도 예를 들어서 10%나 20% 할인해 주고 그리고 관광홍보대사, 명예대사 자격증도 좀 주고 명예도 실어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상품개발한 거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성공하면 앞으로 문화상품 또는 관광상품 그리고 연계형 상품이 우리 도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될 거고 가칭 충북탐방 관광프로젝트 이렇게 명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홍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인 것이고 도 단위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1년간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스탬프 날인을 통해 가지고 충북의 관광지를 찾아올 때 입장료라든지 이런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시범사업하고 나서 시·군으로 넘겨주실 건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한 부분은 선도적 사업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이 각각 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상품을 12개 시·군 연계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첫해는 도비 전액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것이 인지도가 있고 시·군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되고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를 저희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인지가 되면 ’13년부터라도 시·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지원과 같이 3 대 7이면 3 대 7, 5 대 5면 5 대 5 사안에 따라서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초기 단계에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기획상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상품개발 먼저 그거는 다른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내용을 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스탬프 날인을 하게 되면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충 몇 % 정도의 할인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 해 주겠다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봤어요.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관광을 하는가 했더니 쿠폰을 나눠줍니다. 쿠폰을 나눠주는데 보통은 도 지정 음식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 10% 정도를 해 주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나 또 시·군이 직영하는 그런 관광단지라든지 관광명소 이런 데는 입장료를 한 10% 정도 내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 맞게 처음부터 많이 해 주기는 어려울 거고 한 10% 정도 내외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다 10%정도 할인혜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식당이라든지 관광지의 대상에는 보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예를 들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도하고 도지정관광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이틀과 명예를 주는 대신에 관리를 합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책자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10%를 식당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인해 주는 걸로. 그게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0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이 훨씬 많이 늘었다, 그 뒤로. 제주도가 완전히 사양길로 가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올라가는 상향곡선을 그리고 얼마 전엔 세계유산 세븐원더스에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참작을 해서 그걸 보조해 주는 개념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도에서 우리 금년 1년에 시행을 해 보시고 우리 시·군 자체에서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국별로 민간인 해외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20%를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 다 도비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짜심리라고 할까 그런 심리에서 자꾸 사회 전반적으로 지도층들까지도 만연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자부담 한 30%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20% 정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20%를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비, 민간보조비, 위탁비 모든 저기에 예산서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이 있는데 자부담을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추경부터는 기타란에 자부담 분명히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고요. 정산보고를 받을 적에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예, 문화국장입니다. 명확하게 오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갈 때 민간인들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와서요.

지금 여기 해외문화유산답사 해 가지고 347페이지 충북도내 시·군문화원 관계자가 한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이 가는 해외연수에 있어서 민간인들 자부담을 20%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20% 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정산보고서를 받도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가 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수를 간다든지 공공목적으로 하면서 단체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지금 여기는 표현이 좀 안 된 거 같은데 해외문화유적답사 여기에도 전체 중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20∼30%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프로그램 베이스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도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 예산서 기준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 기타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자부담을 명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산 보고를 또 받잖아요. 이게 해외연수뿐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별로 무슨 뭐 많은데 여기도 분명히 자부담을 넣어주고, 그 자부담이 포함된 총액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예산 지원이고 관리 감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는 꼭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그거를 명기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표팀 참가 같은 게 이게 여기도 투자계획에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50%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예산서에 이런 게 오기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5% 75%인데 50% 50%로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충북민속예술축제 그다음에 충북민속예술제 이게 같은 비슷비슷한 명칭끼리 이렇게 막 되는데, 그 18회 충북민속예술축제, 19회 충북민족예술제, 18회 충북민속예술축제 같은 거는 진천군 사업 같습니다. 진천군 사업인데 이런 거 행사 자체도 중복이 되는 행사 같고 명칭도 민속예술축제인지 민속예술제인지 이게 좀 아리송하기 때문에 민속예술제든지 축제든지 하나로만 가시고, 진천군에서 하는 거는 군사업으로 해서 지금 뭐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이것은 7 대 3 정도로다 시·군비 부담률을, 도비 지원을 30% 정도 해 줘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70% 정도로 이렇게 가 주시고 이렇게 그 명칭이, 제목이 이게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예술제인지 예술축제인지. 이런 거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아무튼 그 축제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충북민속예술제는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는 형태입니다. 작년 17회 때는 저희들이 청원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술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5회 청소년민속예술제도 이건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다 여기 참여해서 우수한 작품이 될 경우에는 그 회에 전국대회에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의 어떤 열악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좀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 대 7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음 편성 시에는 3 대 7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텀을 돌았는지,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을 연달아 하기로 했던 거면 올해까지는 5 대 5로 하고 내년에 3 대 7로 한다면 형평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한 순기를 돌았다면 그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번을 돌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지금 도에서 도비가 청소년민속예술제 같으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을 35%로 하고 군비를 75%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시·군비를 더 보태서 행사를 더 키워라! 이런 주문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갑니다.

도비를 주던 것을 줄이는 것보다도 시·군비를 더 보태서 행사를 키워라, 그래서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춰주면은 행사도 커지고 그것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거 보충해 가지고 한 가지만. 이거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군마다. 작년에 청원군에서 했고요 5 대 5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는 거 확실하게 짚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 할게요.

예, 박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있어요. 5,000만 원입니다. 보셨죠?

예.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충북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4,000만 원 그나마도 지금 400만 원 깎여서 3,600만 원인데 3,600만 원 가지고 충청북도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새해맞이 가서 종 한 번 치는데 5,0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 진짜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제대로 된 충북관광상품 개발하려면은 최소한 2∼3억은 돼야 됩니다, 공모전이. 그렇게 해야 뭐가 제대로 된 작가들이 나와 가지고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거 까마종만 매년 대상받고 매년 까마종 거 하는 것 아니에요. 까마종 이상 되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내년부터는 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2억 이상 되도록 해 주시고요. 새해맞이 희망축제 종 한 번 치는데 뭐가 5,0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거는 대폭… 1,000만 원만 가져도 합니다. 그것 새해 첫날부터 예산을 막 그렇게 쓰고 하는 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열악하고 소위 말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이거를 상품화하려면 그 뒤에 브랜드작업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까지 못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쓰고 그쪽에 예산을 더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축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열리지 못했고 종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6,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했으니까 한 20% 정도 좀 절감해서 한 건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도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된 부분이라 너무 그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문화재연구원으로 이 사업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는 어떻게 보면 민속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잊혀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해서 문화상품도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충북의 얼을 계속 전승·발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보다는 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을 하되 각계 전문가가 다양한 민속학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성정책과인데요 453페이지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3,000만 원, 300명, 1박 2일 이게 뭔지 좀 설명 바랍니다.

예,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다 한번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성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오후시간에 잠깐 개최를 하고 말아 가지고 여성참여자들이 그냥 왔다 가는 걸로다 끝나는 일회성 행사로다 그치고 하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게 연찬행사를 가져 가지고 진짜 필요한, 여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여성들에 대해 제대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나갈 방향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박 2일 연찬회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보면은 어디 장소 정해 놓고 등록 1시에 받아 가지고 3시까지 해서 3시부터 강의 시작해서 두어 시간 강의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에 뭐하고서 다음날 아침 10시 되고서 뭐하고 점심 먹기 전에 끝나거나 점심 먹고 끝나는 게 1박 2일 행사입니다. 그런 게 효과가 있겠어요. 생각은, 의도는 좋으신데 1박 2일 행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여 이런 행사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단체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만 계속 늘어나는 거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여성계에서 그동안 줄곧 이러한 행사를 정지숙 위원님도 전에 근무하실 때 이런 행사를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 근래 와서 이러한 사업 자체가 하나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의견도 수용을 하고 또 이 행사는 여성단체라든지 시·군단체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러한 참여폭을 좀 더 넓혀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관광항공과 633페이지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운영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항홍보비가 2,400만 원, 정책연구·회의비 1,2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400만 원 민간단체에서 이게 언제 한번 청주공항 민영화 때문에 모였을 때 참석을 했었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민간이양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만한 관록은 계신 분들인데 이게 답변 좀 바랍니다.

예, 관광항공과장 정효진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공항 홍보비는 지금 공항활성화대책위에서 수원하고 충남에 버스광고를 한 30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회의비는 우리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개설, 활주로 연장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비용이 산출된 거고 지금까지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에서 각종 우리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대정부 활동을 많이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또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민간기구야,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주는 거 같습니다. 과연 민간기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동을 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공항 활성화 건기부 올라가든지 하면은 국장님이든지 지사님이든지 가서 공항 활주로라든지 이런 거, 지사님이 가서 얘기를 해야 뭐가 얘기가 되고 하지 민간단체 해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애매한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하여간 정산보고 확실히 받으시고요. 여기 자부담 없습니까?

사무실 운영에 자부담은 있죠. 저희들은 일부만 해 주고 시내버스광고비도 민간인이 직접 하면 단가가 좀 쌉니다. 그래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토부나 올라가서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건의 정도고요 이분들이 올라가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해 주면 거의 투트랩 전략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강경하게 나가고 저희들은 건의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와서 투쟁한다고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더 괘씸하게 보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의 같은 거 할 때 도민들의 정서 이런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가서 또 한 번 그렇게 해 주면은 그게 또 효과도 있습니다.

효과도 있겠지만 역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고자세적인 그런 자존심을 긁어놨을 적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녁에 소주를 한 잔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역시 아셨죠? 이 밑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제가 주문한 거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명시하고 정산 보고 같이 받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58쪽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 정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평등 정책 이해 및 확산 교육으로 600만 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과연 그 사업대상은 누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성평등 정책 이해 및 확산 교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 9월 15일날 공포가 돼서 내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아울러서 「지방재정법」도 지난 9월 9일날 공포가 개정이 돼 가지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으로다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 제도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셨습니다만, 그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시·군으로 교육을 다니겠다는 것인데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4회에 긍해서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시·군은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이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에 한 군데 모여서 권역별로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부 3군 하면 영동, 보은, 옥천을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6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강사수당 정도만 집행하는 거로다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게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내 가지고 그 군 단위별로 이런 거를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시·군에서 이렇게 세우고 도가 전액 부담하는 이런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금년도 10월 중하순서부터 11월 초까지 시·군별로 일제히 한 번씩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성인지 예산제도를 작성하는 문제라든지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군에서. 그래서 그 보완적인 개념으로다가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시·군비 부담까지 시켜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아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권역별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예를 든다면 남부 3군이 되겠습니다만 보은, 옥천, 영동에 우리 보은이 옥천으로 간다든지 영동이 옥천으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따질 적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군비에다가 이걸 다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 공무원은 시·군 공무원들끼리 일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역단위로 모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473쪽, 그 교육을 시키는데 아까는 5만 원이더라고요, 1박 2일로. 이건 몇 박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인데, 장소가 제가 알기는 서울인데,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예, 서울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다.

몇 박 며칠이에요?

우선 1박 2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계상을 했어요. 하시는 건 좋은데 1박 2일인데 이렇게 많이 주면 되나요?

지금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기 교육 단가가 다른 교육원 기관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성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가도 저희들 여기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 기관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전문가도 있고 장소도 있고 그런데 전문가를 모셔와 가지고 하면은 돈이 덜 들 텐테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줘 가면서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수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하면 여기 청풍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 비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강사 수당 자체가. 그래서…

아니 양성을 우리 충북에도 많이 한 거로 아는데 뭐 그렇게 꼭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차차차 시켜야지, 처음서부터 완전히 주입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교육시켜 가지고 다음번에 다음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거 누가 하셔야지 되지?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엄청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6억 5,000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될까요?

몇 쪽…

몇 쪽이냐 하면 409쪽.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을 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1억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 작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2억 5,000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 제천을 이 영화제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효과가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큰 많은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 보니까요 몇 번 가 봤는데 진짜 많은 전국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보러 오기 위해서 그 전날 아니 며칠 전부터 와서 텐트를 치고, 아니면 그 숙박업소가 만원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2억 5,000의 지원비는 타당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비는 2억 5,000을 주는데 시비는 마음대로 2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10억인데. 그리고 사무실 경상비, 홍보비, 프로그램비, 대관료, 진행 이렇게 하는데 대관료 같은 데가 이게 어디서 하는데 대관료를 내야 돼요? 예술의전당 같은 데 대관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요, 여기 청주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것은 제천 지역 관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제천의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거기서도 메인 행사를 하지마는 제천 시내에서도 같이 행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금액이고. 그리고 과장님 한방엑스포 가 봤어요, 그 후에?

제가 그 한방엑스포 거기서 기획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거기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 되고 거기에 건축물을 시설했던 분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물건도 안 팔리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암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은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다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제가,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작년에도 2억 5,000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2억 5,000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행사를 하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했지마는 그때에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136만이라는 관람객들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제천을 특히 충청북도와 제천을 한방의 어떤 중심, 한방의 메카 이런 걸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걸랑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한방 하면 제천 이렇게 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5,000을 지원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서 제천이 영상의 도시 또 영화음악의 도시 이렇게 각인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충북이 영화의 고장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천도 부산마냥 영화음악제가 이렇게 잘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부산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2011년도 1억 5,000인데 뭐가 어디 2억 5,000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1억을 더 지원해서 2억 5,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

시책보전비?

예, 지사님이 이거는 1억을 더 플러스 해서 주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요 설명자료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있습니다. 443페이지요 성곽협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는 나온 거죠?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영문으로 된 거하고 한글로 된 거하고 잘 조사를 해서 왔더라고요?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유네스코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 영문으로 된 것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용역 말고 추진을 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5,001억 5,000 되는데 규모가 어떻길래 이렇게 예산이 크죠?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기초 절차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이 고비가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주로 하는 것이 공론화작업 그리고 해외에 알리는 작업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세미나도 좀 하고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3개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드는 거는 공문은 공문대로 또 영문은 영문대로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보다 약간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국제학술대회가 조금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로는 한 2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가 공론화 작업이죠?

예, 맞습니다.

등재하기 위한 필수적 프로세스는 아니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국제사회의 공인절차, 어떻게 보면 보편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서 공론화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등재를 하려면 사실상 국제행사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4쪽 보면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왔고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구인정보 제공,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코칭이 있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설명서를 봐도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461쪽부터 죽 있습니다.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62쪽에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관련된 것 새일여성인턴제가 있고요 466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468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이 있고요 469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말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에도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습니다, 취업. 그리고 여성들만 특화돼서 하는 거지만 일자리창출과 부서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남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남성 여성 다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유사한 사업이 많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특화됐다기보다는 보편적인 다른 데하고도 같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수정예산에 급하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다른 데하고의 중복이라고 그럴까 사업대상자가 일단 비슷하고요. 또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여성취업에 관련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해서 사업이 많을 텐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좀 묶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은 안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문화여성국장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한 6가지 정도가 되고 또 수정예산이 있는데 이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과장이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을 다 설명하기보다도 기존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예,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이라든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은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됐고요. 새일여성인턴제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있는 여성새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제상 분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 센터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은 이것도 사업 명칭이 다르고요. 사업주체가 시·군센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봐도 466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구직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경력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잖아요. 466페이지에 수정예산 말고. 새일본부에서도 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사업주체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유사한데 굳이,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여성취업에 관련해서 사업이 있을 텐데 왜 수정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도비 100%잖아요, 이것도?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취업설계사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있는 센터에서의 이 사업주체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취업 수정예산에 있는 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청주 서운동에 있는 그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다르니까 분리가 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건 시스템의 문제죠. 사업 주체는 틀린데 내용은 비슷하고 대상자도 같고 그러니까 죽 말씀드렸던 것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의 여성정책과 말고 거기서도 여성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취업대상자들에 관해서 이런 훈련이 다 들어가 있고 여성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도 거기서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한단 말이죠. 너무 분산되게 진행되지 않나 하는 거죠.

예,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분산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취업 알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직종을 선별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 볼 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 취업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성취업유망직종 설명회하고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인데 2개 다 사업대상이 7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어디 시·군이죠, 7개가?

7개 시·군은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인데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입니다. 시·군에 새일센터가 청주, 충주, 제천, 영동에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새일센터에서의 고용된 지금까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25명인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보다 상대적으로 이 7개 시·군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거든요, 여성들의 취업이.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래 당초예산에는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서 나중에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해 봄직한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3쪽 이제 청남대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대통령 테니스장 정비 사업에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테니스장은 언제 이게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그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실제 사용하셨던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청남대를 만들 때 조성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실제 아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이 테니스를 아주 애호하셨던 그런 분이고, 그 뒤로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실제 아주 역사성도 갖고 있는 데인데 그동안 전혀, 2003년도 4월 18일날 이관되고 나서 그냥 폐쇄를 시켜 놨어요. 그 이용을 단절을 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소장하고도 아까 얘기를 해 봤는데 완전히 밑에 땅이 떠 있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남대의 어떤 관광의 포인트가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라든지, 대통령 관련 된 것을 역사적인 거에 이 문화를 입혀서 그대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그대로 복원을 해서, 실제 주요행사도 아주 VIP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저기의 관광자원으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는 데에 따른, 사실상 신규로 만드는 거만큼의 비용이 든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테니스장을 만들게 된다면은 지금 국제규격코트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구상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청남대소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장화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 정비사업은 사실상 2003년도 개방된 이후로부터 계속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관광 경관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 특별히 건의드렸고 그 내용은 국제규격보다도 현재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이러한 각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래 본관 테니스장 1면이 66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테니스장 규격코트가 아닙니다. 어떤 조그마한 자기네들이 그냥 족구장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하나의 테니스장이지 이거는 규격에도 어긋날뿐더러, 외국인들도 올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뭐든지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아무리 대통령들이 썼다 하더라도 규격을 위반 했으면은 현재 법에 있는 국제규격에 맞춰서 코트를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거를 만약에 규격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국제대회도 한 번씩 거기 VIP를 모시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규격코트가 아니라 다시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상 망신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쓰셨던 자리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규격코트 예를 들어서 23.7m×10.9m를 딱 맞춰서 그보다 큰 약 한 300평 가까운 이런 규격코트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 코트 보면 202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식코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쯤 더 관련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완전 국제규격코트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VIP대회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던 내용인데 국제규격에 맞게 보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써야 되기 때문에, 집도 그렇고 써야만 더 보전이 잘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락커룸도 제대로 개·보수하고 해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 질의 나온 김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보면 오각정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시면 오각정이 지금 골프장 앞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늘집이라고 해서 저도 갔다 왔는데 보수공사비가 33.3㎡면 10평입니다. 10평인데 사업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평당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오각정 공사인데 이게 오각정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예요. 이거를 진짜 부수고 새로 지어도 충분히 더 잘 지을 텐데 보수공사를 어떻게 평당 2,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지 우리 장화진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장화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각정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각정은 지금 위원장님 그늘집하고 좀 혼동이 오신 거 같은데 본관에서 저쪽 수변쪽으로 별도로 있는 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자의 면적은 33.33㎡ 약 10평 정도 되는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연도는 본관과 동시에 건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1983년도로 보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또 이상하게 ’9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83년도에 되어 가지고 비바람을 맞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난간채의 부패상태가 좀 계속 지속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산정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일단 설계비가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해체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보수보강을 하는데 한 1억 9,00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라든가 기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재를 운반을 할 때 350m 정도의 길을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도를 낸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기술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기술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이지마는 주요부, 기둥, 바닥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신축공사에 버금가는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목조로 댄 오각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끝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화재하고 관계없는 오각정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동네에 가보면 육각정이나 팔각정이나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사업비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나무를 해체해서 다시 부패가 되어 갖고 다시 새 거로 쓰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써도 10평이면 이거 평당 2,500만 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콘크리트로 된 그늘집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면 그것보다 더 안 들어가죠, 그거는. 이거 뭔가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아무리 그걸 문화재로 취급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붕을 가보니까 일반 단순한 건데 그걸 문화재마냥 거기다가 견적 의뢰하면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것 저희들 예산을 조정을 할 테니까 조정에 맞게 다시 한 번 하세요. 왜냐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거 10평에 2억 5,000 주고 새로 지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보수인데 뜯었다 다시 붙이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거는 소장님이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줄 테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둥을 보수하면 되는데 기둥을 받치고 있는 지반의 침화라든가, 침화가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뒤틀림 현상까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인적으로 치유하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도 그쪽 계통에 한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라 대략 봐도 알고 또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니까 이거는 다시 문화재에 관계된 사람한테 견적 받지 말고 일반 목조건물을 갖고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쪽에 저렴한데 받아서 하셔도 충분히 돼요. 이거 10평에 2억 5,000이라고 그러면 소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2억 5,000 주고 10평 보수하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그렇게 길으면 안 돼요.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해서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으니까 답만 부지런히 해 주세요. 몇 가지 할 거예요. 620쪽 반기문 UN사무총장 고택 복원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는 저도 고향이 음성입니다만 음성이 사실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충주로 가게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고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지금 반기문 생가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음성군이 주가 돼서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 내한했을 때 그때 그쪽 생가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음성이 주가 돼서 합니다. 그건 그 사업을 하고 도비 일부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은 충주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사셨을 때에 그때 있던 집을 그러니까 충주에 있는 고택입니다. 이제 좀 다르죠. 음성 생가가 아니라 이쪽 충주에 있는 고택복원 사업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런 집을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 여성연대 여성리더 양성 지원 이게 3월 8일날 하는 건데 이게 민우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우회가 해체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이건 여성민우회가 해체됐더라도 여성연대가 또 있기 때문에 여성연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체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또 구태여 여성연대로다 줘 가지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나요?

사업 자체가 여성연대 여성리더 양성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420쪽 용역에 대해서 이거 어느 특정인을 혹시 선발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충북 드라마창작 클러스터 연구용역이 3억씩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용역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물론 국비가 와서 이렇게 우리 도비 50% 50%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좀 국장님 설명…

이것은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역사가 좀 있는 건데 사실 내년도에 공사비를 따려고 400억 중에 200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 200 해서 2년에 걸쳐 ’13년까지 완공해서 ’14년부터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화부와 기재부가 절대 이것을 안 해 주는 거였어요, 처음에. 이건 신규사업도 클뿐더러 이걸 왜 충북에 주냐, 이러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럼 타협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반영에 들어갔던 건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자, 용역을 하는데 이 규모는 산정했던 것이 이 사업비 자체가 400억이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큽니다, 본 클러스터 공사가. 거기 대비해서 약 한 이 정도 3억 정도 소요된다, 당초에 저희가 4억을 얘기했었습니다. 한 1% 정도로 해서 그 정도 해야 소위 말하는 타당성까지 빼고 그 안에 있는 활용계획까지 다 집어넣는 거로 했는데 그것은 너무 세다 해서 3억으로 조정하면서 국비를 1.5억을 준 겁니다. 그래 거기에 매칭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걸 줄인다고 하면 도가 사업을 주장했던 거 자체가 난센스가 되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그야말로 미래를 두고서 한류, 소위 얘기하는 우리 한류 드라마의 본산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 용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값지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13년도 예산에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해외 가셔 가지고 안 계신데 우리 주무과 주무팀장님이, 간단하게 하나 제가 질의하겠어요. 641쪽 양서류 생태원 건립에 대해서 이거 제가 알기는 아직 국회에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는 시·군비가 아마 청주시에서 됐던 것 같은데 5,833만 4,000원, 시·군비 시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시비가 없고 국비 도비로만 지원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인데요 이것은 이태근 팀장이 주무팀장인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개요에 들어있는 것이 밑에 투자계획에는 국비, 시·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도비만 지금 집어넣었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도를 안 거치고 가는 거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우리 예산서에 없는 도비가 국비가 1억이 갔다는 거를 뭘로 증명하실 거냐고?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받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추후로 이런 부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기타사항에 자부담 모든 거를 다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예,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자부담이라든지 예산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부분들, 지금같이 이렇게 직접 교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타란에는 없고 비고란에 이것은 국비로 직접 센터에 교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전에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실무자들 간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오류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청남대 767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죽 청소인력 관리 위탁, 조경인력 관리 위탁,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 죽 있습니다. 죽 있는데 금액이 다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왜 이렇게 인력관리를 다 해야 되는지 조경인력관리가 20명입니다. 20명을 다 써야 돼요? 이것 한 10명 정도 줄여서 쓰면 안 되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장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증가사유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단가에 의해서 일단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제수당, 법정보험료 이런 것이 또 상승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경인력 관리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한 28명 정도까지, 근 30명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꽃이라든가 화훼류라든가 또 수목관리 이런 것이 더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조경인력을 약 20명 정도로 약간 좀 2∼3명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닐하우스 이전이라든가 이래서 더 집중이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대통령길 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현재 본관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지로 분리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원이라든가 청소요원은 가급적이면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조경인력 관리 위탁이잖아요, 위탁. 직접 청남대에서 고용하신 게 아니고 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 위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력 위탁은 한 10명 정도로 줄이고 보니까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늘려서 쓰는 게 더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남대 예산을 죽 봤는데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려 7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거의 총무과보다도 더 많은 거 같아요, 양이. 돈은 얼마 안 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다 쪼개 가지고 많이 해 놔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 해 가지고 죽죽 몰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백 만 원, 이백 만 원 양어장 관리 같은 경우도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돼요. 왜 그렇게 예산을 전부 다 아주 그냥 엄청히 세분화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분화 한 것은 일단 예산 심사를 용이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같은 세목이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어장관리 같은 경우도 위탁관리는 해당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세한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서서히 통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나열을 좀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게 그것 같고 앞에 있는 거 같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예산 편성하실 적에 국장님 예산 받으실 적에 이거는 모을 거는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기능별로 통합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5페이지면 진짜 총무과보다도 많아요.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청남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도에서 지금 사업소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청원군으로 이관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민간위탁기구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계획이 있는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청남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사실 하나하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는 게 많고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지사님하고도 몇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지사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저도 생각이 있고 해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업체 한 기관하고 위탁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까지 얘기가 나와서 분명하게 부지사님, 실장님 계신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청남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공공성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위탁개념은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이 더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허 같이 이런 아주 분야가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위탁대상인데, 청남대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브랜드의 우리 충청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어느 정도 접근을 시켜봤고, 또 하나 청원군에 가는 부분들은 물론 위치는 청원군입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물론 청원군이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직영하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역사교육관이라든지 대통령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청원군보다는 도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해서 당분간은 현재 상태에서 경영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획을 좀 더 잘해서 제대로 된 관광명소로 만들고, 제가 지금 예전에 6월 20일날 문화관 확장사업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00만 넘는, 그야말로 명소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같은 적자 운운하는 것은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익계산분기를 제가 한 1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62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말 현재로 67만을 돌파했습니다. 곧 아마 70만에 가까운 숫자가 오리라고 보는데 올해 구제역 3개월에 여름장마 2개월이었습니다. 5개월을 뺀 실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경영혁신이나 아니면 시스템 개혁 또는 프로그램 개혁으로도 충분히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위탁부분은 조금 지난 뒤에 좀 더 여건이 좋아질 때라든지 도민들의 합의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남대가 지금 75페이지에 걸쳐서 예산 요구는 했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바라고 원했던 거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길 굉장히 많은 예산 들어갔지만 대통령길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됐고 오각정도 사실 문화재로 그건 해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올려놓은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남대를 도민들을 제외한 타 도 사람들, 외국인들이 ‘아, 여기가 과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하던 곳이구나’ 하고서 들어가던 선입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분명히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경에 만약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오면 청남대 거는 진짜 다 감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급한 예산을 해야지 대통령길이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산책로 충분히 있습니다. 오각정도 무슨 문화재 위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예산 그렇게 올리고 그런 돈 조금만 10%만 쪼갰어도 매표소 단장하고 꽃묘장 위로 올리는 거하고 주차장 개선하는 것 충분히 다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경에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난번 11월 감사 때 그때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11월에서 넣긴 어려웠던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남대는 아직도 계속 리모델링 중에 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13년 4월이 10주년입니다.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양된 지 10주년인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역사교육관도 준공을 앞뒤에 하고, 대통령길도 1차적인 거는 내년 정도까지 지나서 ’13년까지 하고 나머지 인프라들, 경관조성이라든지 기타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10주년을 계기로 청남대가 제2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보신다면 그 과정들을 지켜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길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놔 봐야 제가 틀린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자신하건대 99%가 대통령전시관, 묵었던 본관 거기만 관람하지 그 길을 산책하고 등산하는 사람 1% 되겠습니까? 1%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1%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쓸 게 아니고 99%를 위해서 돈을 쓰라 이 얘깁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설문이라든지 관광객들 그런 의견도 좀 들어서 그렇게 한 번 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억 4,9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2억 1,322만 5,000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11억 8,425만 5,000원,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 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606억 6,500만 4,000원 중 24개 사업 36억 5,348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2012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9일 월요일에 조례안과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