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금년 말 총 116억 6,540만 7,000원이 조성돼서 시 전체 기금액 270억 4,468만원의 43%가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아시는 대로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으로서, 33쪽 2011년도 금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4억 3,824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8,282만 9,000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금이 4억 3,824만 1,000원, 이자수입으로 1억 8,282만 9,000원 등 총 6억 2,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부모 코칭사업으로 행복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사업에 2,000만원,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버스 구입 45인승 2억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참배지원 2,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2억 5,000만원을, 또 예탁금 2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도록 하고 예치금 1억 7,107만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11년도 12월 말 현재 자립장학금 기금조성액은 3억 231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 2012년도 말에는 증감액 변동 없이 현재 수준으로 3억 231만 8,000원이 조성목표가 되겠습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면에서는 예치금회수 3억 231만 8,000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1,020만원으로 총 3억 1,2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020만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3억 231만 8,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2011년도 12월 말 현재 자활기금 조성액은 현재 19억 6,771만 9,000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금적립이자 등 7,203만 7,000원이 적립돼서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이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 면에서 예치금회수 2억 771만 9,000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6,703만 7,000원, 자활사업단의 자립준비 적립금 반납액이 500만원으로 총 2억 7,97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예탁금 2억원은 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할 계획이고, 예치금 7,975만 6,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시는 대로 95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 공포 돼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 말 현재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3억 5,124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4,436만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4,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6,232만 5,000원,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4,436만원으로 총 1억 668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000만원, 노인 소양교육지원에 1,000만원, 여가활동 지원에 2,4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4,400만원을 지원하고, 예치금 6,268만 5,000원은 시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12억 8,548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금년에 2억 2,93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1,480만 4,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면에서는 내년에 출연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가 8,548만 3,000원, 적립금이자 4,932만 1,000원으로 총 3억 3,4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1,000만원, 또 여성 관련 지원사업에 1,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 2억원은 역시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액은 총 2억 1,219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722만 4,000원이 증액돼서 총 2억 1,942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639만 8,000원과 적립금에 대한 이자발생수입 722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예탁금 639만 8,000원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고, 예치금 722만 4,000원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아직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11억 82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77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1,590만 4,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820만원,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3,570만 4,000원으로 총 1억 4,390만 4,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아시는 대로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700만원, 또 전국 소년체전 지원에 700만원, 관내학교 운동경기부 창단지원에 600만원, 각종 대회 지원금으로 800만원 등 체육진흥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 7,000만원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고, 또 예치금 4,590만 4,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자립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 33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국장님! 자립장학기금은 목표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립장학기금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학자금 집행 1,020만원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인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해서 금년도에 중학생 8명, 고등학생 8명 계획인데 하나 탈락자가 있어서 중학생 8명, 고등학생 7명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에서... 내년도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지급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에서 발생된 것으로 장학금을 수급자에 대해서, 중고 자녀에 대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급자 중에서 선정되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다른 데에서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저희 국의 기금이 7개 기금인데, 5개 기금은 목표가 다 완료되었고, 안 된 게 2개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12억이 조성되었고,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2억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목표가 50억인데, 이 부분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2억 1,2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목표액을 채운 것은 2013년도, 14년도 되면 목표액을 더 설정해서 세우나요?

그건 조례제정 할 당시에 목표액을 결정한 건데, 기금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시 재정형편하고 같이 비례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다 세워져서 지출하는 금액이 2억 5,000 되잖아요?

네.

남는 건 계속 복지기금으로 업 돼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억이 목표액이라면 남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유공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억 5,000만 딱 정해놓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매년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1억인데, 지금....

다음에 하시죠. 자활기금까지...

제가... 자활기금 목표가 20억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는 지출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20억이 달성될 때까지 자활기금은 올해까지 연말에 통합기금으로 들어가서 이자가 돼서 올해 19억이 돼서 올 연말에 목표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금은 현재 이자관계가 농협에서 정기예금으로 3.3% 만기이자로 들어가 있고 통합기금으로 17억 6,000만원이 3.4%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는 이자에서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처를 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금년까지는 현재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집행내역이 없고...

네. 이자가 연말에 한꺼번에 통합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63쪽부터 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10억원입니다.

그런데 10억원이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10억원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자발생율을 보면 3,5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내년에 2,800억 정도를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2,800만원입니다.

네. 2,800만원... 그런데 2,8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지금 보면 전국체육대회 지원, 전국 소년체육대회 지원, 관내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각종 대회지원 등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학교 운동경기부 창단했을 때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학교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지원에서 800만원 나가는 것은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급 학교에 운동부가 창단되어 있어서 운동부가 출전하는 전국단위 대회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5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송탄고등학교의 볼링, 평택여고의 하키, 태광고등학교 역도, 현화고등학교 요트, 이렇게 해서 각 학교 팀으로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 참가한 것은 선수단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간인들이 어떤 대회에 나갈 때는 참가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평택시의 대표성을 띠고 대회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각종 대회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참가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저번에 한번 같은 경우는 예선까지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지원을 안 해 주고, 참가비 자체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포기한 예도 나왔지요? 2011년도에 있었던 예인데요.

그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동호회라든지 각종 종목별협회, 이런 것은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세워서 종목별대회 지원예산에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최소한 숙비나 식비는 지급을 못 하더라도 참가비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게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종목별 예산지원으로 해서 전체 9,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9,800만원 중에서 43개 종목을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게 종목별로 차등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를, 숙박비라든지 차량 임대료라든지, 식비라든지, 간식비, 훈련비 이렇게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거의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지원이 안 됐다면 일반 개인적인 동호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대회를 나갔던 부분인데, 거기에 참가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참가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하고, 숙식비를 제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참가자 지원이 안 되니까 첫 날 경기를 하고 그 다음날 그냥 포기를 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나갔을 때 자기명예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택시 마크를 달고 나갔을 때는 참가비만큼은 최소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시의 대표 성격으로 나가는 거라면 그건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빠짐없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이 목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2014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한다고 목표가 되어 있는데, 재원을 조성할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한 2~3년 남았는데...

현재 저희 재정여건상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2012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추경, 2013년 계속 반영해서 목표연도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50억을 만드는 것을...

시 예산 출연 외에는 현재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010년도에 2억원 기금조성 해 놓고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럼 2014년도까지면 2012년도에 예산반영 안 했다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24억이라는 돈을 출연해야만 5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는데, 가능하겠어요?

내년 추경에도 재정상황을 봐서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 에도 못 집어넣은 걸 추경에 집어넣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정해 놨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가려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기금조성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안 하고 후년, 그 다음연도에 해서 24억씩,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가능한 수치라고 보세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현재 문화예술 쪽 예산이, 다른 쪽에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 이쪽에 저희가 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의 약속 아니에요?

네.

그럼 약속이면 최소한 목표지점을 정해 놨으면 지킬 수 있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한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목표연도까지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다만, 기금이 과거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는 이 기금운용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금융이자가 많이 낮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기금에 대한 것은 통합관리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조성이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하여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종자돈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계속 부가적인 게, 경상적 경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다가 예산이 이래서 덜 모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50억이라는 목표치는 이만하게 있는데 2억 만들어놓고 기금조성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특단의 대안 이 안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5분의1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아시는 대로 삶의 질 향상 분양 중에 중요부분이 문화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더 이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분야에서는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통적인 시민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예산을 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것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그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기금에 내년도 학교운동부 창단에 600만원이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개 학교잖아요? 어느 학교에 무슨 부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지출계획에 새로 창단하는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현재는 아직 계획을 알지 못 하고요.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을 산정했는데 현재까지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12월 달에 은혜중학교에서 축구부를 창단하기 때문에 그때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했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창단한다는 학교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창단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셨나 해서요.

네. 지금 평택중학교, 어디하고, 야구하고 몇 개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우리가 2009년도에 하면서 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됐던 일반예산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기금을 활성화 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 그럼 처음에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한 10억씩 해서 50억을 생각한 겁니다. 기금목표를... 그렇지만, 처음부터 2억을 해 놨어요. 작년에 문화예술단체한테 굉장히 홍역을 치렀잖아요. 체육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2010년도까지 문화예술계를 이끌었던 분들한테도 욕을 먹고, 또 그 이후에 맡으신 분들한테도 지금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 무시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분들은 이제 자기들도 많은 혜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들은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 분들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들도 지금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택의 문화예술계는 침체되었고, 우리 평택시는 그 분들을 완전히 소외시킨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런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금을 했으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준다 고 하면 “아! 우리 평택시가 시장님이 바뀌어도 문화예술계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까지 한다고 하면 내년도 안 되지, 13년도에 20억, 30억씩 해야 돼요.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 한 거거든요. 우리가 목표치를 2020년까지 했다고 하면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단기간에 10억씩 해서 5년 안에 이걸 조성해서 우리가 평택시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2년이 흘렀는데도, 이러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좋지 않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농악도 있고, 민요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민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왕 해 준 것...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각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2억 8,600만원이 증액된 1,312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금년보다 11억 4,000만원 감액된 352억 2,500만원인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역시 금년보다 11억 2,900만원이 감액된 28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도 금년보다 일부 감소돼서 68억 1,4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말씀드린 국도비 예산이 내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금년에 주요 일반사업비가 완공 내지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일부 증가가 됐지만, 국도비는 일부 금년보다 다소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문화국의 총 세출예산은 2,02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하면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870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153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한 8.2%가 증가됐고, 시 일반회계 전체 713억원 중에 78.8%가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보다 32억 3,200만원이 감액된 492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감소된 것은 아시는 대로 보건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등이 종료됐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질 확충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적십자사 평택봉사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희망나눔 기아체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이 주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은 내년도에 4억 8,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인건비하고 일부 수용비가 내년에 증액된 것이고, 참고로 재단 자체수입은 1억 4,300만원이 재단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지역복지 정보지 발간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정보망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12억 9,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10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지원인원은 2,865명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현재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53명을 지급해서 78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운영비는 아시는 대로 보훈회관에 인건비 2명을 비롯해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 보조에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 지원은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간 하단부입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푸드뱅크가 남평택지역, 북부지역 2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각각 1명씩, 또 푸드마켓 운영도 역시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내지는 2개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지원은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한돌봄센터의 전문요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 무한돌봄센터에서 전화상담이 1,200여 건에 사례관리를 400여 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5억 900만원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3억 9,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도비내시가 과다하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 때 삭감처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 역시 무한돌봄센터의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인건비는 자격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에 3억 7,200은 아시는 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비용인데, 주로 설 내지는 중추절에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입니다. 금년의 경우 1,751세대에 대한 위문을 한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금년에 9개 교육기관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인원수를 제가 환산해 보니까 1,397명이 되고, 또 금년예산보다 내년에 9억이 삭감된 이유는 역시 국도비 내시가 금년도에 과다하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미취학아 동의 독서지도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인 웅진씽크빅이라든지 한우리 열린교육, 구몬학습, 한솔교육, 이런 데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주로 심리 재활치료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아동양육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실업극복센터 내지는 평택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7억 7,500만원, 사회복지예산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금년보다 11억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시의 국민기초수급자는 5,709세대에 8,439명이 있는데, 지난 2010년도에 6,095세대, 2009년도에 6,267세대보다 기초수급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되는 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소득이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소득자녀가 성인이 돼서 자녀소득이 되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기초수급자 사망자수를 파악해 보니까 162명의 사망자를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아시는 대로 임차료 내지는 유지 수선비 등인데, 이 부분은 재원이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가구당 한도액을 170만원으로 해서 도배, 장판, 창호, 지붕보수 등 집수리사업인데, 금년의 경우 41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등 수업료 및 교과서대하고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또 중학생은 학용품 및 부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자녀는 우리시에 중학생은 550명, 고등학생은 698명이 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현재 대상이 430명 정도 되는데, 금년의 경우 장제비는 16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0만원, 해산비용도 역시 1인당 50만원인데, 금년에 205명에 대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현재 5,678세대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역시 저희시에 차상위계층이 3,315가구에 5,584명이 있는데, 이 중에 소득이 저조한 소외계층 2,02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이 179명, 고등학생 254명을 금년에 지원했는데, 동복의 경우는 20만원, 하복의 경우는 10만원입니다. 시중시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활소득공제사업은 현재 지원이 3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5억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한 60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또 위탁을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은 지역자활센터하고 합정복지관에 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도우미는 25명으로 구성돼서 수혜자는 6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중앙로 2가의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121억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 전체 등록장애인이 2만 2,111명, 그래서 우리시 전체인구의 4.2%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라든지,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라든지, 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라든지,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지원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콜승합차량은 2대가 있는데, 운전원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현재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장애수당입니다. 현재 장애수당의 대상은 2,200명인데, 여기 역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도비 장애수당이 있는데, 방금 설명 드린 장애수당하고 차이점이 뭐냐하면, 앞 페이지에 있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고, 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입니다. 지원은 가구당 5만원씩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시에는 85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현재 2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은 현재 15명인데, 이것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 저소득장애인의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맨 하단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주간보호시설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현재 수용인원은 70명입니다. 합정복지관 30명, 팽성복지재단에 25명, 하래주간보호센터에 15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회관 내에 있는 심부름센터에 종사자가 현재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우리가 동방아동재활원하고 에바다농아원 두 군데가 있는데, 동방아동재활원에는 현재 92명, 에바다농아원에는 15명이 있어서 총 10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이 256명인데, 이것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보다 15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은 앞의 부분은 1급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독거, 중증장애인 가구 중에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현재 370명으로서, 만18세 미만으로 뇌병변이라든가 청각, 지적, 자폐, 시각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장애인 연금이 28억인데, 현재 우리시에 장애연금대상 인원은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것은 앞에서 재활치료 바우처와 차이점은 지금 설명 드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부모가 언어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현재 우리시에는 11세대가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 장애인회관 시설보수를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두리차량봉사대 운영지원은 현재 곰두리차량은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가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상담 및 교육 등 서비스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시설은 4개소가 있는데, 동방재활근로복지관, 꿈이크는일터, 일누리보호작업장, 삼우보호작업장에 대한 종사자 23명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것은 장애인회관 내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비내시가 부족해서 다음번 추경 설명 시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억 700만원인데, 아시는 대로 이것은 지원대상이 생활시설에 2개소, 근로시설 4개소, 이용시설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원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9억 6,600인데,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은 아시는 대로 동방재활원과 에바다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에바다장애인복지관과 합정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은 동방재활근로복지관에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내지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족여성과는 금년보다 총 11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82억 2,000만원이 노인가족여성과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는 아시는 대로 기초생활수급노인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 1월, 2월, 3월, 11월, 12월, 그래서 5개월분 5만원씩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시에 노인인구가 4만 3,700여명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전체 노인인구의 56%인 2만 4,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1억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해 나가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일상적 위험에 취약해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독거노인 수는 1만 1,704명입니다. 이 중에 현재 보호되는 게, 수혜 되는 인원이 5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대상이 182명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 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지원대상이 노인에게 가사 신체 돌봄 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앞에 있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지금 13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관내에 입소시설 22개소가 있습니다. 또 관외시설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시설 7개소하고는 시에서 MOU를 해서 우리 시민이 관외에 가서 입소한 분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지원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전체인원이 15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시설에 역시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증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역시 3개소, 이것은 양로원입니다. 소망복지원, 인수원 , 평강의 집, 우리시에는 3개소의 양로원이 있습니다.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로식당이 아시는 대로 남부, 북부, 서부, 팽성 노인복지관하고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인원이 약 1,100여명 정도 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유는 1인 1식당 단가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돼서 예산이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합정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수혜인원이 현재 220명, 그래서 이것은 합정복지관에서 운영하지만 남부, 북부, 서부, 우리시 전체 3개 권역을 총 망라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현재 237명인데, 금년보다 5억 9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좀 과다내시 돼서 금년의 경우 추경에 이미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노인 자살인원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약 51명으로 분석이 됐고, 지난해에도 65명 정도가 노인 분들이 자살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총 42억 4,6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노인대학운영비를 비롯해서 노인지도자 교육비,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비롯해서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5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아시는 대로 운영비는 회원수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난방비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지원의 총 소요비용이 1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비롯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 지회를 비롯해서 4개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형, 소득창출형, 인력파견형, 유형별로 구분이 됐습니다만, 전체는 1,022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경로당에 직접 교부를 하는 건데, 이것은 포승 홍원리 하고 진위면 봉남리, 주로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은 지금 전담인력이 2명 있는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북부노인회관 및 노인대학 집기류 구입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내년에 준공예정인 송탄복지센터의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4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주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4개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32명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입소자 중에 장기요양부문 등급 이외의 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역시 주간보호센터 3개소를 비롯해서 방문요양센터 3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북부, 남부복지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남부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연차별 추진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기본 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노인복지관 증축은 서부지역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식당을 좀 증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추모공원 제단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공설묘지 편입 사유지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안중공설묘지에 일부 약 502㎡가 사유지로 편입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하고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은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부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2억 7,500만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 지역아동센터는 28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비롯해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진행비용입니다. 참고로 28개소에 대한 종사자는 6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아동양육시설 운영은 현재 4개 시설,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의 집,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4개 시설에 아동은 294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인원에 대한 수당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2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지원에 또 24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소득 소외계층아동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비롯해서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이 주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현재 가정위탁 대상으로 인원은 현재 50명이 가정에 위탁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층에 급식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사항인데, 학기 중에는 저녁 석식을 하고,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는데, 현재 지원인원은 2,400여명이 됩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또 12세 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하고 계층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바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370개소가 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전체 521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노인가족여성과, 또 사회복지예산 중에서도 보육시설 지원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우리가 보육아동 수가 관내에 약 1만 2,8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립하고, 또 정보지원으로 할 수 있는 법인보육시설이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교직원이 1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아동수는 1,100여명이 넘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오성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 3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략 아시는 대로 오성면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숙성리에 면단위 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되던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성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시설장 처우개선비입니다. 이 부분은 250개소에 대한, 월 3만원 지원하는, 시설장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24개소, 시립과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약 1,6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어린이집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써 월 17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 매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여성 주간행사,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가족정책 워크숍 지원, 세 번째 가정 및 부부의 날 행사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부부의 날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확대를 위해서 28억 2,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은 지금 707세대가 있습니다. 또 미혼모 복지시설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여기의 종사자 인건비 내지는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현재 새움터하고 두레방쉼터, 2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5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에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사항이 2,42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교육 지원을 비롯해서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문화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아시는 대로 우리시 복지재단 다문화가족센터에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다음 195페이지는 노인가족여성과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은 아까 기금 설명 시에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금년 예산보다 약 7억 6,000만원이 71억 7,000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술진흥을 위해서 내년도에 17억 4,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은 예총 산하에 있는 7개 지부에 대한 장르별 예술지원활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연문화 진흥은 기획공연, 상설공연, 거리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금년에 총 도입해서 운영을 한 시민 제안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예술행사 지원은 지영희 국악대전을 비롯해서 무형문화재 축제, 평택호 문화예술제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부분에 소사벌 예술제는 금년보다 다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예술제 운영에 대한 종합분석을 한 결과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부 사업내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평택예총지원, 예술단체 운영비, 시민예술대학 운영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평택항 평택호 페스티벌은 금년보다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도 행사 효율화방안 추진방침에 따라서 일부 행사내용을 조정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행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부분 예술단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택농악보존회의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경상적 보조에 전승학교 육성, 강습프로그램 지원, 단원 상해보험료 가입, 전수회관 관리비 등 평택농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평택시사증보 편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해 주시고 대안 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에 시사편찬을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세 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좀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일부사업에 대해서 좀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일부 지원을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을 비롯한 예술단원에 대한 지원은 금년보다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승지원자 수를 좀 감축했고, 전승지원금을 일부 감액조정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우수전통민속놀이 지원은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한 소사벌 단오제에 대한 행사비용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읍면동에 배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총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한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카드실적을 한 번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대상이 약 4,000건이 좀 넘는데, 발급실적이 약 1,750건, 43% 정도가 됩니다. 소외계층이..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문화바우처에 대한 접근이 아직 어려운 것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총 3억 7,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향교 보수정비를 비롯해서 이대원장군 사당, 팽성읍객사 등 15개소에 대한 상시 보존관리를 비롯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은 안중 용성리에 소재한 비파산성이 있는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일부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유권 재산침해 방지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안내소 신규 설치는 내년도에 신장동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내소 설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중히 접근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현재 17명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한국 소리터 운영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종결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우선 시비로 4억을 지원해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하면서 연차적으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시비 지원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 상정 원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소리터 옥상에 전망대 겸 정원수를 저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평택호 오수처리시설 재설비공사에 5억 5,000만원인데, 지금 관광단지 내에 시설이 된 오수처리시설이, 지난 ‘95년도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최근에 관련 법령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요인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시설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기타사항은 문예관광과에 대한 기본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예산보다 약 12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2억 1,600만원이 체육청소년과의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육성을 위해서 2억 7,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 역시 금년도에 688명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9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씨름왕 선발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등 17개 종목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적절한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축구, 테니스, 볼링 등 전체 27개 종목이 도단위 각종대회에 출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전국 소년·소녀, 장애학생, 장애인 체육대회 시설개보수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이충레포츠공원 내의일부시설을,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조금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내년에 19억 2,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오닝배 전국축구대회,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상금에 대한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국단위 대회 개최는 금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키선수권대회를 진행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인데,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이게 도비가 3억이고, 국비를 추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는 지금 4억 중에, 지난 추경 때 기본경비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부분에 학교체육 육성지원, 이것은 초중고 44개 학교에 대해 39개 종목에 대해서 학교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운동경기부에 23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볼링, 요트, 하키, 역도, 레슬링, 5개 운동경기부에 전체 46명이 있습니다. 이 46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우리시에 내년도에 운동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19개에 대한 시설보완을 비롯해서, 동네체육시설 40개소에 대한 일부시설물 보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체육시설 내 국유재산 매입은 현재 현덕면 청사주변에 바로 나대지가 있습니다. 4필지, 약 363평 정도가 되는데, 면 청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일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55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산천 체육시설 조성, 신당공원 내 야구장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덕면 족구장 내지 녹지 공간 조성공사는 상단부분에 설명 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또 오성면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은 전체 255억이 총사업비인데, 현재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서 토공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중에 축구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 1억 4,000만원, 이것은 종전까지는 무봉산청소년 수련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아시는 대로 금년에 구제역, 전년도에 여러 가지 재난상황 때문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입소인원이 현격히 줄어서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비용이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지원을 안 하면 몇 년 가면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시에서 밀린 인건비적 성격인 고리를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올립니다. 다음의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역시 청소년시설 보강공사인데요. 문화센터의 경우는 2001년, 무봉산이 2000년도에 신축 개관을 하다보니까 지금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진행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현재 수용인원이 15명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6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현재 중앙동과 신장2동 2개소에 대한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청소년 장학금지급은 지원대상이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지도요원, 유해환경 감시단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시는 대로 원평, 안중, 팽성, 북부여성회관에 있는 문화의 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내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는 주로 체육청소년과의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18억 1,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 하고 연계돼서 대부분 중복되는 그런 설명이 돼야 돼서,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내년도에 총 52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시설이 매년 보완을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정비에 6억 2,800만원이 추가로 내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내년도에 총 11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효율적인 여성회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의 수강료에 대한 세입세출을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연간 강사수당이 약 6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로 강사수입은 4,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1억 9,0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타시군의 사례를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수강료 받는 것을 시민복지차원으로 인식을 해서,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서 받는 수강료와 거의 유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수강료를 별도로 인상하지 않고, 현행 수강료로 유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회관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해 나가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시립도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내년도에 63억 4,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39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서대출 자동화시스템이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1차년도 사업으로 본관에 대해서 우선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장당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6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본 사업을 착수해서 도서관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이 좀 복잡 다양한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또 이게 중앙에서부터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종합분석을 하는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예산 125페이지에 보훈회관, 세무서 임대료는 1년간만 계약한 거죠? 나머지 공간은 다 찼나요?

지금 2개소만, 상이군경회하고, 두 군데만 안 들어와 있고, 평택세무서는 과표가 10억 4,000으로 결정돼서 거기에 의해서 1,000분의50을 연 산정해서 월 433만 7,000원 정도로 해서 결정된 내용이고요. 내년 2월 28일까지 하고, 또다시 3월부터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세입을...

그런데 보훈회관 자리에 식당 같은 것도 임대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자체 내에서, 보훈회관에서...

본인들이, 휴게실에 온 분들이, 회장님들하고 회원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부분이지, 판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 남은 두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은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두 군데 안 들어온 데를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사항을 계속 안 사용할 때는 시에서, 본인들 공간을 넓혀달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확정한 다음에 대안 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회에서 완전히 안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그걸 원래 당초에 성동초등학교 앞에 있던 건물 자체를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들어올 부분이다 이거죠?

네.

하나 정도는 계속 임대해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계약 끝나고 비운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달라, 이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세입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운영을 하는...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하나 정도는 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소리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소리터도 그렇게 해 놓고 상가라든가, 조그맣게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커피숍을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위탁계약에는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4억을 보조하는 건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산출을 해 보니까 팀 하나가 나가서 하려면 3억 7,000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공무원 인건비가... 그래서 그것 플러스 나머지 마케팅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창출이 되면 점차적으로 무상위탁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무상위탁 방향으로 갈 겁니다.

기본적인,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33쪽 보면 시설비 보조금인데, 거의 다 문화예술인데, 8억에서 거의 반 이상이 줄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8억이었는데 3억 6,000이 됐어요.

1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충레포츠공원하고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거든요. 이충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국방부 지역개발사업 전체사업비가 180억으로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첫 해로 해서 보상비로 80억이 섰고,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50억씩 나눠서 사업비가 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30억이 예산상으로 적게 편성됐던 것이고요. 안중레포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0억 보상비 중에서 45억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에는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50억 중에서 15억만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나머지 35억은 일반회계 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60억 정도의 세입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밑에 나머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약 1억 5,000정도 더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충레포츠공원은 매입은 다 된 건가요?

토지매입...

협의 안 된 것 있잖아요?

네. 보상비는 8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9필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3필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6필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는 공유지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망, 해외전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 집 정도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가 되고 나면 재결절차에 들어가서 보상협의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주시고, 그 위의 것은 올해 같은 경우 8억 2,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억 6,200으로, 4억 6,000정도 시도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저희 문예관광과 말씀이시죠?

네.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죠?

도비 보조비율이 그 전에 50%에서 도에서 30%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0% 더 줄었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요. 금년에는 심복사 지중화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가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이 줄은 겁니다.

심복사 것 전선지중화...

금년에는 사업비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소규모사업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요. 재산임대수입에서 1,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게 줄은 거죠? 137페이지입니다.

안중에 매점하고 식당이 운영됐었는데 식당이 영업이 안 돼서 여러 번 입찰했는데 낙찰된 사람이 운영하다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서너 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줄이고 매점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임대사업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식당은 뭐로 운영하나요?

지금 안중은 식당 운영을 안 하고...

식당 하던 곳은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매점만 남아 있고, 그 공간은 내년 예산에 방수공사비를 올려놨는데요. 방수공사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공간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안중은 4층도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억 9,000만원 준 것은 장당도서관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건가요?

장당도서관...

임시적세외수입요.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바로 밑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25억이었잖아요.

그것은 장당도서관 토지매입비, 작년에 25억 그 부분이 올해는 계상이 안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물론 시설 같은 것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국도비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부류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국도비보조금이 준 것은 시설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복지과의 내시비율이 자꾸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은 자꾸 줄이면 지방자치에서 재원의존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꾸 어떤 부분에 대안 을 갖고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50% 부담하던 것을 30%로 줄이고...

지금 국비도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줄여놓고 비율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산에 강제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사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 인심은 도에서 쓰면서 시군에서는 그 비용을 전반적으로 다 대주면서, 도비가 20% 내려오고 80%는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시설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같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지방자치 재원이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 할 정도로 갈 수도 있다고 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도 우선 문제가 돼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국도비 비율이 높았었는데 시군부담 비율을 자꾸 높이는 추세로 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부담 당초분만 부담해서 사업을 하든지, 보조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못 하는 시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방침은 그런 것은 사업물량이 줄더라도 시비부담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어떤 설정을 안 잡고, 지금부터 대안 을 안 잡고 자꾸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솔직히 지방자치의 건전운영성은 둘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선심성으로 해 놓고 나서 전부 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고 국도비를 줄여버리면, 솔직히 지방비 들어오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앞으로 제동이 걸릴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게 우리가 항상 100을 맞추려다 보니까 처음에 국비 50, 도비30, 시비20하다가 지금은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을 해서 항상 100을 맞추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80을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길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다 보면 그때그때 시대흐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기존에 하던 것도 하고, 우리는 도와줬던 것은 한번 지원하면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00이라는 걸 항상 해 줬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200이에요. 사업이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담이 어떻게 보면 120, 130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맞춰서, 처음에 힘들잖아요. 작년에도 긴축재정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 예술단체나 체육단체로부터 많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위에서 하는 정책은 우리가 핑계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몰라요. 다 시에서 해 주는 줄 알고, 도비에서 20% 해 주면서 시비가 80 들어가는데 밖에서 알기는 도에서 다 해 주는데 왜 시에서 그걸 집행을 안 하느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는데 왜 당신들이 그걸 받아서 집행을 안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국비 10% 내려오면서도 일반시민들은 90% 내는 시비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타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꼭 100은 갈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나라살림이 어려우면 우리 시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리는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다가 올해 처음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수입이 잡혔나요? 135페이지...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작년도에는 세입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세입이 발생된 부분이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을 1주일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세입이 올해부터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바람에 내년도 세입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장애인단체에서 단속을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1주일에 세 번씩 같이 단속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일자리가 있어서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장애인 인건비는 다른 데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주는 예산인데요. 한달에 한 사람한테 2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39쪽부터 160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55쪽부터 4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워크숍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지원은 인건비는 한 사람이에요?

네. 인건비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이 세미나하고 워크숍은 몇 번이나 가지셨어요?

지금 워크숍 1회, 세미나 1회 했는데요.

워크숍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제천 청풍리조트로 했고, 5월 19일에서 20일까지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소통강의로 66명, 청풍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 총 몇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우리시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오.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교수님하고 복지위원, 총...

협의체는 단체장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협의체에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급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인원이 한 50~6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복지협의체는 30인 이하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성한 것이 총 인력은 대표협의체가 25명, 실무위원 위촉이 27명,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공공에서 5명, 민간인 20명, 위원장님은 이종영 씨가 하는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27명인데 공공에서 10명, 민간 17명해서 위원장님은 이병하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게끔 지방자치단체 별로 법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복지협의체라는 게 앞으로 지역의 발전방안이라든가 복지정책, 새로운 방안, 모델, 케이스별, 이런 것을 다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민관협력관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격의 중심요지는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다양한 복지의 목소리를 수렴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정책이라는 게 사실 어떤 사람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반영해야 되는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지의 목소리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듣고 수렴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드마켓 있죠? 운영지원...

네.

이게 물건의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서, 하루를 남기거나, 아니면 물건이 유통기한이 다 된 상태에서 시설에다 그 물건을 지급한대요. 그럼 시설에서 그 물건을 보급 받는 수혜자분한테 물건이 가는 유통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수혜자가 받는 경우가, 그런 결과가 생긴대요. 그리고 지금 처음 시도했을 때보다 지금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소리가 좀 있어요.

저희가 마켓에 가서 실무책임자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부대에서도 물건을 기부도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데, 하여간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시설에다 하루 남겨놓고 물건을 지급을 해 줬다면, 그럼 그 수혜자한테 가는 시간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받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가 기 됐지만, 다시 재차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2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있죠? 이게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투명하지 못하고 적정하지 못 하다고 항간에서는 얘기를 왕왕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계로 주어져서 어떤 틀에 정형화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이 사람이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정말 수혜자한테, 맞는 사람한테 제대로 가야지 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효율성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하시든, 아니면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대상은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 이 구조 안에 들어온 사람을 구조를 해 주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수급자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옆에서 볼 때는 그 집이 자가용을 좋은 것 타고 다닌다, 이런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무한돌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만, 514세대에 지금 현재 지원된 게 4억 5,000만원이 지원됐고, 연말까지는 550세대에 5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어제도 어렵다는 사람이 원평동에서 와서 상의를 해 드렸지만, 어쨌든 위기가정은 일단은 도와주는 쪽에서 결정이 되고, 그 상황에서 제척사유가 있다면 바로 단절시키고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사항은 바로바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것도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 정책으로... 그런데 이 사업도 굉장히 잘못 된 게, 아니, 어떻게 사업비는 줄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거기 관리비는 줄지 않았어요. 이게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운영을 위한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운영비는 늘었잖아요. 사업비는 줄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맥시멈 300만원이지만 301만원이라도 줄 생각을 해야지, 대상자는 줄이면서 어떻게 그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 아니냐....

지금 무한돌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 6명이 사례관리자, 전문가 1명하고 사회복지 통합전문요원 5명, 그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체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저희시는 사무실이 시청 본관 1층에 있기 때문에 별도경비는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 예산상은 그 분들이 아무래도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경상비, 운영비, 인건비,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려고 복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관리비가 70이고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게 30이에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잘못 된 거죠. 운영이 30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70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3년 후에는 없어질 사업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9억에서 근 45%가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런데 운영비, 경상비는 늘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의 우리 복지정책의 맹점이에요.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갈 게, 그걸 왜 관리하는 분들한테 가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에서도 과장님들 모임 있을 때 말씀하셔야 돼요.

사례관리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1급 자격, 5년 이상 경력자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런 데에서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분야가 그런 내용이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하는데, 동방이든 에바다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쪽에 예산이 많이, 제3자들이 보거나 누가 봐도 실질적인 수혜자한테 혜택보다는 관리비용이나 운영면에서 예산을 소진하는 부분이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재진단 해 보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장님도 공무원들이 다 복지사가 되겠다고 했고, 지금 우리 평택시의 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셔요. 이런 것은 지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대상자들 선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건비는 필요치 않은 겁니다. 돈만 내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법의 테두리에 맞는 걸 하는 것이지, 법의 테두리에 되지도 않는데 지원 못 하거든요.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그리고 148쪽 민간경상보조로 도 단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성과를 보면 금년도에 총 취업상담이 233건이 이루어졌고요. 구인구직 등록이 27건, 취업알선 16건, 이게 분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누계로 보면 구인등록 232건, 구직등록이 260건, 취업알선이 178건, 자활연계사업이 31건, 취업에서는 사회서비스에서는 4명 취업, 일반 공동체지역 53해서 57건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상담과 연계해서 취업까지 간 분이 몇 분 계시다고요?

취업이 연계된 게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디어디예요? 대충... 우리 기업체 같은 데도 연계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사회적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5개 위원회인데, 지난해에는 적게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확장시켜서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더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회의를 전반적으로 5개 위원회라고 해서 모았고, 다른 데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는 행정인원까지 해서 민간위원 여섯 분, 생활보장위원회도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여섯 분, 긴급심의위원회도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섯 분,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의 민간인이 있어서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고요. 지금 올해 신규로 생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애인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월 1회 12번 정도, 그 이상 열릴 수가 있는 회의인데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활동지원대상자로 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됐을 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서, 저희가 이 회비를 아끼느라고 안성하고 평택이 한꺼번에 묶어서 한 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게 504만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늘어난 부분에서도...

네. 신규 수급자격심의원회가 생겨서 더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보면 말썽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거기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 주면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덜 다칠 것 아니에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심도,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정해준 룰대로 하면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적지 않을까 해서 강화시켜서 위원회를 철저하게, 복지위원회 쪽에는 모든 위원들을 강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회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올해는 하여간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심사의 적정성, 또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횟수가 10번이라면 12번을 열어서라도 보완점 같은 것을 찾아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주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바로 밑에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올해는 1,000만원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보강해서 확대시키려고 해 보는 겁니까?

원래 예산은 추경에, 사실 본예산 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추경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2,5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하고 같은데, 실제 부기상에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비가 104억 8,420만 5,000원인가요? 그런데 공무원 두 사람이 파견됐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8명, 현재 10명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 인건비로 쓰는 건가요?

지금 그 예산은 사업비에는 전체적으로 재단에서도 1억 4,300을 부담해서 총 예산은...

수입액이요?

네. 6억 2,800이 됐습니다. 시에서 나간 게 4억 8,400이 되고... 그래서 6억 2,800에서 사업비에서 1억 8,800, 인건비에서 2억 6,100,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6억 7,800에서 사무관리비, 센터운영비.... 아니,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2,800, 센터운영비 9,900, 회비 3,900, 기타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말씀하신 대로 10명이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고, 사무처장, 기획연구실, 경영연구실 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까지 해서 10명이에요?

네.

그럼 이사장님은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내역을 표시했을 때 몇 년도 사용한 것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셨고, 전에 있던 분이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에는 그런 표기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급여는 직급별로 다르겠지요?

네. 복지재단의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사무처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0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수송지원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을 병원 가실 때마다 쓰는 돈을 얘기하는 건가요? 고엽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 환자들이, 병원은 서울 보훈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평택은 박애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프다고 하면 월 15명씩 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금년도 현재까지 133명 실적이 있고요. 작년도에는 131명, 그래서 고엽제에 유류비로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비요?

아니, 운송...

차량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하나만 질의 할게요. 그 밑에 현충원 지킴이라고 그 전에 없던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이것은 중앙에서 보훈 관계되는 분들이 서울하고 대전에 4회, 연간 8회, 4명, 5명이 현충원에 가서 청소라든가 주위에 오는 사람들 안내해 주고 그런 사항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평택시의 유공자들, 보훈자들이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시가 맡은 게 연 8회 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비수준으로 한번 갈 때 4명~5명이 가는데,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이것은 신규로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예산에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는 사항이고, 본인들이 전철이라든가 기차를 타고 가서 밥을 사 먹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같은 경우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해서 여기 사람이 올해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셔요? 대략 숫자...

저희가 여기 계획상에는 3,000명으로 해 놨는데, 올 같은 경우는 한 1만여 명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기간 동안 계속 있었는데, 행사장에 거의 인원이 꽉 차 있어서 오고간 인원으로 따지면 1만여 명은 충분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이 조금 늘은 거죠? 480만원 늘은 거죠?

지금 1,98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사실 당초에는 2,500이었는데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심의과정에서 520을 줄였는데, 그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지원사업에서 종전에 나눔지원 계몽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480만원 계상해서 520만원을 삭감해서 2,500에서 1,980만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또 올린 건가요? 몇 차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돈이 늘어난 거죠?

2회 추경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성립전으로 해서 1,500...

그리고 141페이지 주부모니터단 활동실비 지원인데, 주부모니터단은 또 만들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주부모니터단이 조금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부모니터단은 평택시에 50명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1만 명이 넘고, 경기도가 1,736명이 있는데, 정책 제안 이 금년도에 27건, 온라인게시, 이런 사항이 돼서 380만원이 작년도에 했던 사항인데 480으로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어디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분들이 회의를 하고 정책 제안 을 하고 그래요?

아니, 이 부분은 모니터단은 회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연 4회 하고 있고, 분기마다 하고 있고, 수당 관계나 이런 회의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포인트 당, 정책 제안 을 하면 포인트 당 1,000원, 온라인활동을 해서 받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건데,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특이하다면 특이한 건데, 행안부 소관이에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또 도 단위, 행안부에서 직접 회의도 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 활동 주요내용이 뭐예요?

주요활동은 거의, 어떻게 보면 대등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많은데요. 주부님들이 보시면서 장애시설이 됐든, 주부님들이 보시면서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법이나 제도를 이런 식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자기가 올려주면 거기서 검토해서, 주부님들이 보셔서 실질적으로 법이나 제도를 고쳐줘야 되겠다는 제안 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감시 비슷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정책 소통이라고 할까, 국정파트너, 그런 쪽으로 넓게 해 주시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 이 분들도 특이한 사항을 내 주셨으면 하는 게 중앙의 바람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데를, 대개가 소소한 것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가다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지금 간사 1명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지금 민간인 간사 1명의 인건비가 2,790만원 나가고, 회비, 분과에서 사업비가 900, 연찬회 1회 150, 기타운영비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다른 데서 들어온 건가요? 1,660만원은 뭐예요?

그 사항이 예산이 늘은 사항이라 저도 살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최종예산이 5,953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740이 돼서 1,213만원이 줄은 내용이 되는데, 이게 본예산 , 당초예산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용상에서는 예산이 1,200만원 줄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6페이지 수급자 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1억 3,000만원, 아까 동복은 20만원이고, 하복은 1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구매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매해 줘요? 티켓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찰로 입금을 시켜 주는 거예요?

현금지원 같은 데요.

현금지원이면,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닐 텐데요?

계좌로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 체형에 맞춰가지고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싸지지 않겠어요? 지금 학교 학부모회에서도 많이 공동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한 군데에다 계약을 맺어놓고 거기에 가서 하면, 단체로 이 정도 한다고 하면, 교복은 교복사 같은 데에 가면 체형별로 다 있잖아요?

공급과 수요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별로 하면 시중에 교복전문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액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동복은 20만원 갖고 안 되고, 하복도 10만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려면, 우리가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얘들한테 어느 정도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찰가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가면, 그 친구들한테 맞게 해 주면, 공동구매가 되면 가격이 싸지지 않겠어요?

어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시가는 얼마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동복은 약 25만원 된데요. 그런데 하복은 8만원에서 10만원, 그래서 하복은 그 값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복은 4, 5만원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데요. 사실 이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꼭 평택에 소재해 있는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녀가 외지에서 다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입찰방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학교를 구해 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리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부담률이 훨씬 떨어질 것 같고, 교복에 거품이 많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공동구매를 많이 지금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1, 2개 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여러 군데 있고 교복이 다 다르잖아요? 대상이 몇 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학교 179명, 254명인데, 그런 방법도 연구대상은 대상입니다.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맞춰.. 숫자가 433명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3,000만원에서 딱 1만원 남네요?

이것은 지금 현원이 있으니까 파악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딱 절묘하게 맞았네요? 434명이면 29만원 모자라고..

예산이니까,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니까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방법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장님도 동복은 25만원, 하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씩 하면 아마 7만원, 8만원, 상의를 2개 하면 11만원, 12만원 정도 될 건데, 1세트 한다면 하면 동복은 모자라고 하복은 조금 남는 금액 같아요. 저도 얘들을 키우다보니까.. 이게 방법은 있습니다. 부의장 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교복을 하시는 업체들이 아마 대리점 개념이에요. 본사에서 받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수수료 마진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가격은 아마 15만원, 16만원일 거예요. 여기 대리점에서는 안 되고, 본사개념으로 했을 때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는데..” 할인티켓 같은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30만원에서 5, 6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안 들이고 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지요.

지금 말씀대로 비용 줄이고, 또 질 좋은 것 해 주면 더 좋은 거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목적이, 가뜩이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교복을 주변에서 물려받고, 얻어서 입는 게 좀 안 좋으니까, 그래도 티 안 나게 남들하고 똑같이 새 옷을 입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자는 의미로써 우리가 이것을 2007년도엔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금으로 해 주다보니까 그게 그대로 아이들한테 교복으로 가는지, 우리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목적은 우리가 현금을 주는 목적이 아니거든. 처음에 취지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액 시비로 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6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금 민간융자금이 전년도 5억에서 예산액을 1억으로 확 줄여버렸거든요? 2011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아 가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계자금이 부족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주는 생활안정자금은 연 3%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2%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달에 10여건 이상이 은행에서.. 그 분이 서울은행이 됐든, 어디 은행이 됐든 은행을 선정해서 오면,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 분들 추천이 오면 추천해서 “이 사람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싼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에서는 나가는 실적이.. 그것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거의 은행에서 지금 다 나가서, 이 돈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해서 예산을 줄여났는데요. 작년,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요.

올해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2010년, 2011년은 없습니다. 2% 짜리를 주니까 저희가 3%짜리를 쓰라고 권장할 수가 없지요.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은행에 추천해 주면 2%를 주니까..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 전세자금하고 똑같이 가요? 그게 생활이 안돼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종자돈을 만들어서 주택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융자를 얻는 것 아니에요? 전세도 못 얻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히 알면 있을 텐데요?

지금 신청절차가 읍면동을 통해서 융자를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주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전세자금에서 2%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의 안내를 해 가지고 2010년, 2011년에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싼 것으로 저희가 안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면, 1억도 지금 남겨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회계로 이것 갖고만 있다 뿐이지, 솔직히 부동성 예산 아니에요?

내용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비비가 대개 많이, 예비비만 하더라도 전년도예산이 5억 9,000만원에서 올해 또 비교증감을 하다보니까 12억 정도가 예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신청이 없고 그렇다면, 특별회계지만 어떤 식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일반회계 로 돌리든지 해서 돈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러면 1년 동안 약 13억이란 돈은 움직이지 않는 돈 아니에요?

이 돈 자체는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6억 정도 되고, 올해 6억 정도 해서 12억인데요. 그러면 12억을 정기예금으로 얼마를 해 놓았습니까?

정기예금 3.1% 짜리로 다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요?

1억 2,000만원, 2억 4,000만원, 1억, 3억 9,380만원.. 나머지 우수리 78만 5,197원만 일반보통예금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기업자금예금으로 2억 7,000만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정기적금으로 넣어놓다 보니까 이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장돼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특별회계 기금이지만, 이것 계속 이렇게 묻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대책강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2억인데요. 하여튼 지금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 짜리도 있지만,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가지고 보증을 세워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융자를 해 줬는데 안 갚아서 회수가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139쪽에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하고 희망나눔 기아체험, 기아체험이 1,900만원인데, 학교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하고 체험하고, 1만 명이 했으면 예산대비 효과는 굉장히 컸네요?

거기에 자부담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지요?

기아체험은 적십자에서 하는 겁니다.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는 주가 어디어디지요?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종영 회장님이 하는 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고요. 10월에 저희가 행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협의체하고, 복지재단도 같이 해서 3개가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복지랑 관련된 단체가 전부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해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가 되고, 재단이나 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주관으로 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네. 부스를 다 하나씩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분들이 오시니까 행사에 참여자도 다양하게 오고..

그러면 과장님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업하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사 말고 종합적으로 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우리 경기도 내에 없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아마 있는 데보다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 구성된 게 다른 데보다도 일찍 됐고, 또 어느 정도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와중에, 잘 아시는 대로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단하고 협의회가 업무에 중복되는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재단하고 협의회하고 조금 일련의 충돌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재단운영체계를 단일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부수되는 업무를 제가 협의회하고 재단하고 좀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충돌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그런 기관들이 많은 게 장점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충돌문제 때문에 단점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어떻게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거냐? 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일을 각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초에 서로 사업계획을 좀 공유를 하자.” 그래서 재단, 협의회, 협의체, 이렇게 3자가 모여서 업무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렇게 해 왔고요. 아까 논의되었던 워크샵 같은 데에서 그런 것도 집중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내년 업무를 위해서 내년 연초에 제가 직접 주관해서 3개의 업무간담회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담도 하고, 또 이게 설립목적이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시민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각 주체별로 연구를 하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고, 의원님들 몇 분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도 참석은 잘 못합니다. 회비 정도만 내고 하는 거지만. 본위원이 예산서를 딱 보니까, 거기가 총사업비 지원받는 것도 약 2억 정도는 아마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자체 운영하는데 회장님들이나 이사회들이 하는 게 거의 모금까지 하면 3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분들한테는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에 한계는 있겠지만 해 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잘 하시니까. 이 분들이 본인들이 돈 내면서, 본인들이 좋아서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돈을 내서 열심히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대신 하시거든요?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했을 때는, 사업을 더 크게 할 열정이 있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몇 백 만원 때문에 그 분들하고 괜히 의견 살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540만원, 520만원, 별것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위의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2,500만원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세운 게 아니라, 1,500만원을 먼저 세우고, 시책추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워서 두 번에 걸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는, 지금 재단에서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재단에서 협의회로..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를 주는 것처럼, 재단에서 협의회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식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금년의 경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것은,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시에서 지원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하고 하니까, 재단 쪽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돼요. 어차피 복지재단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우리시를 대행하는 게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은 관이, 국장님께서 재단하고 협의회하고 중간역할을 하셔서, 그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 정도 자체예산으로 뭘 했지만, 이 분들은 뭐든지 지역이 어려울 때 다, 쌍용이 어려울 때 거기에도 관여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더 북돋아 주면 3억이 아닌, 거기에서 배가되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지역에 다 크게 환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 4억 8,000만원 가는 것하고, 자체에서 1억 4,000만원 하고 포함해서, 그 운영비가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일부 사업의 경우 재단에서 할 일을 사회복지비로 넘겨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재단에서 협의회에 줄 수도 있다. 일부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재단이 사회단체니까, 그것을 이렇게 집행을 한다거나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면 그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국장님 역할이 크셔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45쪽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에 1억, 이것은 사업을 어디서 집행하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참 행복한 집’이라고 해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41가구를 해 줬는데요. 1가구에 170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한도를 초과해서는 해 줄 수 없고 그 안에서 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가구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1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배, 장판, 창호, 지붕수리, 이런 것을 ‘참 행복한 집’이라는 자활공동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가 김기선씨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이것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금년도에도 41가구가 신청이 됐지만, 충분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1,000만원 해 가지고 재료비 같은 경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축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그것도 다 수급자들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이, 본인들이 집수리 못하시는 거지요. 다 마찬가지인데요. 건축과 쪽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본인이 집을 갖고 있거나, 무료로 사용하는 집에 한해서 제한을 둬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많이 와요?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저희 쪽에서는.. 말하자면 자활사업 공동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쪽에서 일도 해 주고, 자활사업 참여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애인의 날이 매년 4월 20일, 금년도에도 남부문예회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깎여가지고..

아니, 그래도 깎을 것을 깎아야지요. 우리가 괜히 안 먹을 것도, 왜? 다른 사업비에서 1,000만원, 1억을 줄이면 몰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100만원 때문에.. 지금도 국장님, 곤욕을 치르고 오신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는 우리가 더 해 줘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요. 이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하고 좀 틀리신 것 아니에요?

그 행사내용은 대개 식사비, 기념품으로 수건 하나 주고, 초청경비는 MC만 1명 초청해서 최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식사비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데, 사실 식사비도 많이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상태라..

아니, 그런 현실을 아시는 과장님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를 설득해서.. 이것은 올리지는 못할망정 동결이라도 시켜야지요. 이것 행사하면서, 주최한 단체에서 “아휴,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행사는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부족하다 그래요. 돈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에서도,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동결하는 게 맞지?

하여튼 저희가 그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것은 그 단체를 무시한다고 그래요. 아낄 데에서 아끼셔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인데요. 5,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국비가 50% 추가 지원되는 바람에 지금 올라간 겁니까?

이 사항도 추경에 5,7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 돼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6세 이상~만65세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시비보조대상자가 153명입니다. 총 205명에서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월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니까, 8,300원씩 153명, 해서 12개월에 30시간을 계산하니까 그 예산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시간이 조금 늘은 거지요?

당초에 선정됐을 때.. 네, 더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시간씩 늘었어요?

월 30시간입니다. 작년부터 시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3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늘은 거네요?

네.

그런데 1시간씩 더 늘어가지고 이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사실 다 아시는 대로.. 당초 작년도에 예산이 부득불 서게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요. “본인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55쪽에 장애인회관 시설 개·보수, 어떤 것을 개·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우선 지하에 물이 많이 새고 있고, 보일러도 좀 고쳐줘야 되고, 화장실도 보수해 줘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방수부터 하고, 보일러를 고치고, 화장실 보수관계는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이 또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무슨 사업이든지 화장실은 우선적으로 다 해 주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이 반만 섰기 때문에요. 장애인회관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사업 순으로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먼저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 161쪽부터 1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내년에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되는데요. 똑같이 가도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매년 당초 예산 때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1,9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꼭 참석하는 거예요?

물론 부부가 참석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념행사가 있고, 남편이 부인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사진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부간에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그 구분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하려고 해요. 혼자는 못 오는 거니까, 부부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해요. 이게 잘못하면, 이것을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공모로 해야 된다.”그런 거예요.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면 연령제한도 할 것이고, 몇 가지 조건을 좀 붙여서 하여튼 공모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7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특별히 이렇게 간식비 지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간식비는 기본보육료 속에 1,745원이 들어가 있는 비용이거든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리가 올해까지 1인 월 6,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크게.. 하다못해 어린이집에서도, 이 비용을 가지고서 저소득 얘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 소득이 높고 잘 사는 집 얘들도 같이 간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야겠다. 올해에 다 줄이기는 어렵고, 올해에 반.. 6,000원이던 것을 3,000원을 주고, 내후년에는 다 줄이는 걸로..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준 걸로 보육시설에 있는 얘들도 같이 다 나눠먹고 그랬네요?

큰 금액은 아닌데, 보육시설에서 저소득 얘들만 줄 수는 없잖아요? 어울려서 같이 먹다보니까, 이게 저소득 얘들한테 물론 혜택은 가지만, 나눠먹기다 보니까 사업의 취지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지요?

충분하다기 보다는, 이것은 줄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지원,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그 역할에 대한 미진한 감이 좀 있다.”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평가들을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보육센터에서 체감할 수 있게끔, 어떤 정보센터 운영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1,000만원 줄였고,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을 1,000만원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좀 줄여 가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하는 교육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원장님들이라든지, 보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또 어떤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잘 좀 들여다봐서, 보육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세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특별히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가정 및 부부의 날 행사, 전반적으로 동결이 되거나 거의 다 조금씩은 삭감이 됐거든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여기에만 3,000만원을 계상해 버렸어요.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더군다나 특별히 해야 될 어떤 필요성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은 한 번 잘 구상을 해 보세요.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는 안 합니다. 자부담을 시킬 거예요. 일부 참가비를 좀 내고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부담을 시킨다 하더라도, 자부담 그게 또 딜레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몇 백 만원이든, 천 만원이든, 자부담율에 대해서 확실히, 그것도 한 번 지도감독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기남방송 티브로드에서 제안 이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제안 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제안 을 받아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율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인들 얘기는 2,000만원 자부담을 해서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집기구입 및 인테리어사업 지원이 있지요? 센터장이라든가 직원채용에서도 이것은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인테리어사업하고 집기구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팽성복지재단에 대해서 방만한 사업 이런 걸로 문제제기가 된 바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십 원 하나라도 새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기초노령연금, 아까 국장님이 우리 평택시 노인인구의 5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월수입 70만 원 이하’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단독일 경우 소득인정금액이 74만원이고요. 부부노인 가구였을 때는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입니다.

재산은 관계가 없이요?

우리시 같은 중소도시는 7,6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저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하잖아요? 요즈음은 이자가 많이 싸지니까, 월 70만원을 받으려면 예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융소득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요. 소득액에 다 들어가서 이게 판정이 되거든요?

예치금이 1억이 넘는다 하면?

그것도 금융소득에 다 잡히기 때문에, 소득액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많다고 하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무주택이면서 그렇게 하면?

네.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 50% 이상이 돼서 이렇게 많다니까, 이런 것은 대상을 철저히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 가지고..

한 가지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제가 분석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부당수령자가 좀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약 70, 80명 됐는데, 이게 90%까지는 환수가 됐는데 일부는.. 이게 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사망신고가 딱 그때 되면 그 다음달에 제외가 되는데, 사망신고가 잘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내 장례식장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시민들 장래식장에 오는 분들을 우리가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가 다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의 경우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좀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누수라면 누수인데, 일단 나가면 환수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이 이제 막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철저히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노인대학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대학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관은 남부, 북부 다 같은 건물에서 하고 있지요?

네. 남부, 북부 다 같은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까?

스포츠댄스, 그림그리기, 음악활동, 한글, 이런 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 문예교실, 서예, 탁구, 스포츠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가 중복이 되는 거네요?

그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하기야 같은 건물에서 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 내고, 그러니까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끼리도 충분히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차피 우리가 노인대학이 남부, 북부에 다 돼 있잖아요. 그런 조직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그램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하고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을 하셔가지고, 약 4,000만원 깎아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느니 프로그램을 중복이 안 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더 상의를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 지원, 지금 현재 몇 분을 하셨지요?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 중에서 1명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1명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한 분 인건비에요?

네.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이 주로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할 때 “경로당에 매일 어르신들이 앉아서 TV 보고, 화투를 치시는 것 보다 건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 가지고, 직접 가서 하시는 것은 워낙 경로당이 많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 경로당의 젊으신 분이 됐든, 회장이 됐든, 누구를 한 번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 번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해서 무슨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시는 건지 알았거든요. 확실한 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무실 지회에서 인건비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요.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66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20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프로그램관리를.. 경로당에 나가서 실버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나이트댄스라든지, 건강체조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활성화사업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네.

이왕이면 프로그램관리사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에 보면 편하게 노인 분들에게 맞는 것을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관리사라는 것은 명목상 그렇고, 현실은 노인회 사무.. 목적에는 굉장히 안 맞는 것이고, 처음에 취지가 각 경로당에서 가서 프로그램을 찾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웃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전에 노래강사나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분들도, 재작년까지 했었지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편성이 안돼서 올해부터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인 분들이 가끔 경로당에 가서 하다못해 프로그램을 사다 노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쇼를 와서 좀 해 달라.” 그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관리사가 사실상 경로당에 나가지를 않고 대부분 사무실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요. 옛날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발마사지 같은 것도 했을 때, 그것 하는 날은 회원들이 거의 70, 80%가 나와요. 이런 것이 정착하기가 어렵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무슨 요일 날 온다.”라고 하면 그 분들 많이 나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경로당 무료급식을, 5군데라고 했잖아요? 남부, 북부, 합정동, 서부하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합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두 군데에요?

한 군데입니다. 남부, 북부, 서부, 팽성, 4개의 노인대학하고..

그러면 북부의 중앙동에서 하는 것을 센터로 옮긴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를 폐쇄시켜요?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을 중앙동에서 사무실로 이용할지, 또 다른 시설로 해야 할지, 그것은 옮기고 난 다음에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식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식사하러 가는 재미로 하루가 가는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리로 옮기면 그쪽에서 경로식당은 안합니다.

안하지요?

네.

차를 타고 오시도록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오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오시는 거지요.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될 건가?

아니, 그것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옮기는 거니까요.

아마 회계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료급식을 하나, 안 하나,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것은 옮길 겁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을 다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16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게 평택 합정복지관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전역을 다 하는 거예요?

네. 220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매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밑반찬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밑반찬만이요?

네.

북부 부락복지관에서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부락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이것을 다 하면, 전체를 다 다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쪽으로, 그것도 배당을 주면..

거기에 권역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178쪽에 가족지원실 운영이라는 게 2군데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 자료 95쪽에 보면 1군데로 돼 있어요. 어떤 게 틀리는 건지?

한 군데가 맞습니다. 당초에는 보육정보센터 내에 1군데가 있었고요. 다음에 팽성보건복지센터 내에 1군데 해서 2군데가 있었는데요. 평택 보육정보센터 것은 기능은 있는데, 사람을 팽성 노인보건복지센터에 1명만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팽성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 50명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네. 아이와 엄마가 같이 와가지고 장난감이라든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체크가 잘못된 건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80쪽에 장애아 영어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 3억 3,400만원, 그러면 이것은 교사를 1인이 1명씩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장애아가 10명이고, 영아가 약 557명이 됩니다.

이 얘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린이집에 와서..

교사들이 가서?

교사들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을 교사들이 가서 가르치는 거라고요?

네.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했거든요?

근무수당을 영아전문교사는 1인 월 5만원을 주고요. 장애아를 전문교사는 1인 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85쪽 예절교육관 강사료에 2,7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절교육 강사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에 관장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고용이 돼 가지고, 그 분이 주로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의 수당?

네,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절교육을 받아요?

주로 평택시 관내에 있는 주부들이 좀 많이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다식이라든지, 한지공예라든지, 예절교육, 이런 것을..

취미교실처럼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네. 와서 본인들이 일부 수강료를 부담하고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본인들이 하고, 이것은 강사 수당이네요?

네.

그러면 예절강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28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절교육 강사는 어디에서, 그 내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내에서 강사를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나가서 다른 데에 가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를 사고, 이러는 비용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절교육관 강사 수당을 받고 일하는 그 강사가 강사를 양성시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강사들이 나가서..

네. 학교 같은 데에 나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당 안줘요?

그것은 수당을 안 주고요. 그냥 본인들이 무료로..

무료봉사?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줄였습니다.

그럼 2함대에서 할 것이고...

2함대에서는 안 하고요. 농기센터에서 봄꽃축제 할 때 남부하고 북부, 서부, 2함대에서 했던 것을 2함대 자체에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같이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기센터에서 남부, 서부는 하고, 그럼 북부만 별도...

북부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올해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걸 북부는 진위천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럼 봄나들이 꽃 축제를 센터에서 할 때, 이게 아마 마지막일 텐데...

네. 마지막입니다.

아마 5월 5일이 마지막일 텐데, 그때가 사람이 최고 많이 올 때거든요. 그렇게 하면 행사가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기센터에서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해소를 했고....

그럼 거기서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네요. 자체적으로 그 행사에서 마지막에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기센터에서 봄꽃축제 할 때, 그때 시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거기 가는 건 가족동반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많이 가고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일부 거기다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북부지역은 진위천유원지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럼 또 그걸 맡았던 협회에서는 이 의제 가 안 할까요?

거기하고 사전 조율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계속 하시던 건데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74쪽에는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에서는 여기 하나예요?

경기도에는 지역별로 묶어져 있거든요. 안산에도 있고...

권역별로요?

네. 그래서 저희는 화성에서 하고 있는데, 화성을 이용하는 시군이 평택, 안성, 오산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하고 오산...

네. 오산, 안성...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대부분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가 운영비로 3억 7,8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아동학대기관을 이용하는 게 33%가 됩니다.

평택에 있는 아동이?

네. 그래서 우리 평택이 너무 많으니까 도에서도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나 만들어라, 자꾸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만들고 나면 다른 안성이라든지 오산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대겠다 해서 10%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안성이나 오산 같은 데는 덜 되니까 2,000만원 정도 대고...

네.

177쪽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이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어떤 특색이 있게 마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마을을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저소득층이 300세대 이상 되는 데를 우선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인원이 나가야 되는데, 간호사 1명, 복지사 1명, 거기에 필요한 상담원 해서 3명으로 운영이 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임대아파트나 가야 되지 않나요?

임대아파트보다도 아까 송탄노인대학교, 노인복지관, 그게 이전되면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가 중앙동에 보면 저소득 아이들이 많고, 신장동에도 아마 그런 빈 공간, 시설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도 상당히 반대를 표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덕국제화신도시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때 2015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도 전달했고, 위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부담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국비로 줬지만,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하다못해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시비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센터형식으로 갖춰놓으면, 마을 형식으로 갖춰놓으면 없애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대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럼 이 예산은 계속 검토하다가 못 하면 반납해도 되는 거네요?

하여튼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가능한 기존시설에 붙여서 하는 방향을 연구할 겁니다. 새롭게 만들지 말고 기존시설에 붙여서 기존인력 가지고 이 돈 주고 추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체제에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찾아서 거기하고 접목시켜서 차후에 우리가 부담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8쪽에 민간시설 교재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보조해 줄 때,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지원비에 대해서...

네.

시설하시는 분이 편법으로...

네. 운영하는 방법...

네. 하여튼 평택에는 원장님들이 다 잘 하셔서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도 저희가 보육을 담당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방향도 이용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도 교재 업자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물건을 해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네. 그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문예관광과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