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기금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 농업기술센터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41쪽부터 147쪽까지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대형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자 2001년 11월 21일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억 8,000만원이며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300만원, 지출은 2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재원은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농기계임대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 지원기준은 개소당 1억에 2개소에 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2년 수입은 2011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1억 8,000만원, 기타수입으로 농기계임대료 1억 1,6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등 총3억 300만원입니다. 2102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임대사업 2개소에 2억과 농기계 매각처분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1억 8,000만원, 기타사용로 수입으로 농기계 임대료 1억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등 총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임대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2억원을 지출하고 농기계매각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6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조성액 및 집행액을 보고 드리면 총 조성액은 이자수입 1억 2,800만원, 기타수입 22억 9,600만원 등 24억 2,500만원이며 2011년 집행액은 임대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총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2억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순조성 계획은 1억 2,300만원입니다. 1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2010년말 예치금은 정기예금 2억 8,700만원, 보통예금 2,500만원 등 총3억 1,200만원이고 2011년도 말 예치금은 정기예금등 총 1억 8,000만원이며 2012년도 말에는 정기예금등 총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5억 8,166만 1,000원으로서 2011년도 39억 4,969만 4,000원보다 26억 3,1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전입금과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 리겠습니다. 579쪽 상단 세외수입은 59억 1,963만 3,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기계이동수리 및 임대수수료 1,200만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입 763만 3,000원과 농업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전입금 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부터 581쪽까지 보조금으로서 총 7억 6,202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4억 9,548만원으로서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부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지원까지 27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580쪽 하단부터 581쪽까지 시도비보조금은 2억 6,654만 8,000원으로서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부터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까지 23개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113억 6,120만 6,000원으로서 2011년 89억 4,916만 4,000원보다 27%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업농촌인력육성에 73억 5,091만 9,000원, 우수농산물생산기술보급에 21억 688만 1,000원, 소득작목 경쟁력강화에 14억 2,97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인력육성에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인력육성부분 73억 5,091만 9,000원은 2011년 대비 29억 7,458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인력육성부분 중 583쪽 농업서비스기반구축은 67억 1,404만 5,000원에서 583쪽 청사내 시설관리운영부터 585쪽상단 관용차량 유지관리까지 청사운영 경비와 경상사업비로 5억 7,064만 5,000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상단 농업기술센터주변일원에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에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58억 3,0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시범사업 1억 6,000만원과 지역경관농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585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부터 587쪽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관리 및 사업평가지원까지 1억 2,940만원으로 여비, 위원회참석수당,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등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 농가경영개선 교육사업은 3억 1,296만원을 편성하여 농업 등 전문기술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강사료 등 3건에 대하여 1,3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선진농업연찬교육 차량임차 등 4건에 대하여 1,245만원을 편성계상 하였고 588쪽 하단 실단위 및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의 21세기선진농업구현, 연찬교육 등 2건에 대하여 2,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슈퍼오닝 농업대학운영을 위한 예산은 슈퍼오닝 농업대학 학사운영부터 국내연수까지 3개사업에 9건에 대하여 3,82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4-H관련예산은 589쪽 하단부터 590쪽 상단까지 4-H지도교사 현지연찬보상 등 3개사업 7건에 대하여 7,06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90쪽 중간 정보화교육부터 595쪽 중간 전통민속 문화계승활동 지원까지 34건에 1억 5,608만원으로서 교재 및 교구구입비 급식보상, 원고료, 강사료, 정보지 제공, 출장여비, 민간보조사업 등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 활기찬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7,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5쪽 여성전문인력육성은 생활교육실 및 조리실장비 수리 등 8건에 대하여 3,943만원, 596쪽 상단 생활개선활성화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건강관리실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으며 농촌자원소득지원은 농촌여성 소득지원사업 마케팅홍보 등 2건에 대하여 1,5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96쪽 중간 전통자원맥잇기 시범사업부터 598쪽 상단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보급까지 5개사업에 2억 880만원으로서 재료비, 급식비, 농촌여성생활 정보지제공, 강사료 등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598쪽 중간 상담소현장 활동지도는 읍면농민 상담소운영 및 농업경영사업지원으로서 읍면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경영체 육성사업등 3건에 대하여 5,168만 4,000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하단 우수농산물생산기술 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생산기술보급 21억 6,688만 1,000원은 2011년 대비 3억 1,7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고품질명품쌀 생산기술지원은 19억 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슈퍼오닝쌀 생산기술보급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3억 5,200만원과 슈퍼오닝 농특산물 특화기술보급에 찰쌀보리 공동브랜드사업 2,1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으며 599쪽 상단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은 교재제작, 재료비, 급식비 등 5건에 1,329만원,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에 2,55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99쪽 하단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부터 601쪽 쌀가공센터운영 활성화 지원까지 7개사업 4억 9,273만 7,000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장비구입 등을 포함하여 벼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사업 등 5건에 민간보조사업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조성부터 7,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서 5건에 5,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02쪽상단 토양검정실운영 등 2건에 2,000만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보수와 운영재료비를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602쪽 중하단 농업인정보경쟁력 강화는 1억 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에 8,000만원, 정밀농업시스템유지보수비 1,732만 9,000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마케팅활성화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 원스톱 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으로서 7,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기계수리교육장운영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까지 2개사업 8건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농기계교육훈련장비부터 농기계교육훈련까지 2개사업 1,820만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 소득작목경쟁력강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경쟁력강화 14억 2,979만 2,000원은 2011년대비 2억 5,821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604쪽 중간 채소경쟁력강화에 5억 7,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604쪽 중간 채소실증시험포장운영부터 605쪽 상단 역병저항성고추묘 보급시범까지 채소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등 5개사업에 2억 8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05쪽 중간 지역농업특성화사업부터 607쪽상단 시설원예에너지 절감기술 시범까지 두개사업에 3억 6,200만원으로서 도시농업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수용품 구입, 재료비, 급식비, 강사료 및 도시농업체험관 시설원예에너지 절감기술 시범 등으로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중간 과수분야 경쟁력강화로서 2억 3,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607쪽 과수실증시험포장운영부터 608쪽 친환경그린방제 기술보급시범까지 민간보조사업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으로서 5개사업에 1억 5,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저수고 체리재배수형 묘목보급 및 시설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 소비자맞춤형 화훼특작기술보급으로서 4억 2,7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608쪽 농심함양장운영부터 609쪽 지역시스템 모니터링설비구축까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로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보조 등 6개사업에 3억 7,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특작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609쪽 하단 화훼류 품질향상 기술시범부터 610쪽 상단 분화재배생력화 기술시범까지 두 개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경쟁력 있는 축산물 기술보급으로서 1억 9,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610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부터 611쪽 상단 고품질축산 및 생산시범까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5개사업에 8,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11쪽 중간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부터 612쪽 하단 축사악취저감기술시범까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재료비, 민간보조사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부터 61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총4억 1,361만 4,000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612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5명 보수로서 과학영농시설 및 포장관리에 1억 2,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중간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총2억 9,107만 2,000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담당과장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85쪽에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58억이 다 협의가 됐나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8억.. 본예산 에 32억, 나중에 추가로 6억 6천이 더 들어왔고, 3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7억 7,000만원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땅값으로,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비까지 다해서 예측을 12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8억하고 내년도 58억, 예산이 확보되면.. 그리고 여기에 발전소기금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별도로 발전소기금 30억이 추가로 내년에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비는 완벽히 다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땅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의제 기하신 분들도 다 협의가 됐습니까?

이 의제 기하신 분들 일부는, 최종적으로 수용재결까지 가야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6쪽에요.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구체적으로 10개 농가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하고 시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약 1,200농가, 우리 1만 2,000농가 중에 약 10% 정도를 강소농 농가로 육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130농가를 선정했습니다만, 어떤 예산적인 지원은 없었고 컨설팅과 기술적인 지원만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5개소하고 시비 10개소 해서 총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 개소에는, 물론 지역별이 될지 작목별이 될지, 현재 또 강소농 농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내지는 지역별 팀을 운영해서, 약 1개소에 10농가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개소니까 실질적으로 150농가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농가에 500만원 정도는.. 작목이 됐다고 그러면 그 작목에 대한 경영수익이라든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컨설팅해 주고,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1,500만원 정도는 그 10농가 중에서 정말로, 시설투자비용까지는 안될 것이고요. 지금 생각에는 세 농가 정도, 그러니까 개소당 500만원 정도 해서, 시설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됐을 때 사업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계상은 국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과학영농에, 또 강소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비가 전년도보다 44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금년도에, 농업인학습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새로운 기술 내지는 단합을 위해서 1박2일 동안에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예전에는 어디 가서 1박2일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지만,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것을 1박2일 행사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저녁 늦게까지 하더라도, 당일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 하에 예산 일부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이니까 사실 가정을 떠나서 1박2일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 같지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6쪽에요.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2,400만원짜리 5군데가 되는데, 장소는 결정된 겁니까?

네, 이것은 건강관리실을 기이 설치했던 부락이 있습니다.

마을별로요?

네, 현재 서탄면 금암2리와 청북면 율북3리, 팽성읍 내리, 노와1리, 금년도에 설치되는 송탄 모곡동 해서 총 5개소가 되겠고요. 그동안 6,000~8,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 운영했던 건강관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작지만, 두평짜리지만, 찜질방 같은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단은 5년까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소당 240만원의 전기료라든지 난방료라든지 건강기구 보조기구 추가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정도씩 계획 잡혀서 나가겠지요?

한 농가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한 농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소 같은 경우 사업을 할 계획이 아니고, 악취가 많이 나는 양돈 쪽에 할 계획이라 큰 농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악취제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우리 농민들, 또 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농업농촌인력 육성, 서비스기반구축, 증액이 됐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채소 역시 마찬가지고...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화훼 특수작물 기술보급 등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된 이유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거나 기술보급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이요. 강소농 및 맞춤형 시범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농가 실천사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맞춤형시범사업은 시비로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강소농 신청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지역별 내지는 작목별, 현재 130농가를 추가로 신청을 더 받고 있는데요. 그 신청 받은 농가들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룹을 만들면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과수라고 했을 때, 블루베리라고 했을 때, 현재 블루베리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소득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더 도입해야 되겠다,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컨설팅 비용이 약 500만원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500만원 정도는 선도농가 중에, 시설 기자재 정도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597쪽이요. 농촌에듀팜조성(시범), 역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각 지역별로 체험농장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유를 짠다든지, 관상 조류를 키운다든지, 천연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체험농장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농장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한 개소를.. 기준적인 체험농장에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친환경적인 교육농장으로서 더 발돋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개 농장을 하는 겁니까?

네, 한 개 농장입니다.

한 개 농장을 선발을 해서 하겠다?

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계속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범사업 분야는 예산이 준 것이 없고요. 2011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조성을 위한 1억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부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인가요?

흙 성토하고 기반조성, 다짐하는.. 1억 6천이, 사실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다 쓴 거니까 내년에 편성이 안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밀농업연구실에 분석장비, 금년도에 1억 6,500만원 정도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설치를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해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603쪽이요. 206 재료비에 농기계정비교육장 자재, 농기계정비 교육 재료, 농기계이동수리 공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가면, 농기계수리공이 적어서.. 지금 두 명 있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내년에 운영이 되면, 사실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람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농기계 창고 잘 지어놓고 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 점은 적극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농기계보급 제작 설치,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이것도 질문 을 아까 했던 거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서부하고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매년 했었는데요. 지금 북부만 제외하고, 서부하고 남부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평택꽃봄나들이하고 통합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거기서 사업비 2,000만원을 봄나들이· 어린이날행사에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복지문화국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바람직합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도 한 군데만 가고 못 갔습니다만..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고, 한군데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문제는, 저도 몇 번 가보고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만, 주차가 상당히 문제에요. 2,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행사에 쓰시는 거지요? 주차장을 임시로..

네, 행사에 쓰는 겁니다.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사람은 많이 오는데, 사람이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매입한 필지가 약 7,000펑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매입한 필지 일부를 성토를 해서 봄나들이행사 기간 중에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성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성토를 미리 하고, 그것이 도로에 붙어 있습니까?

도로에 붙어 있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 땅이에요?

네. 일부 붙어 있고 그래서요, 가장 운영하기 좋은 필지를 선택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행사 때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행사 이런 비용들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특이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도 교육 분야 쪽 예산이 상당부분 남아서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약간 줄이긴 했지만, 그 정도면 교육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육비로 편성된 것을 반납할 정도라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육을 충분하게 했다,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을 덜 시켰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조류독감하고 구제역 때문에 봄까지는 교육을 못해서,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과하게 편성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년 같은 경우 구제역 때문에 계획했던 교육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내년에도 그럴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교육비나 농업인에 대한 행사비를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교육하면서 예산 부분이, 약간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낭비요소가 있다고요? 아까 584쪽에 보면, 출입문을 다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유리문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강화유리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강화유리로 전체적으로 바꾸면,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소방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강화유리로 하면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된다?

네.

소방법에 의해서 진출입 철제문은 그대로 놔둬야하고요. 지금, 사무실 출입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이, 사무실 출입문도, 물론 현관문은 철제문으로 한다든가, 소방법에 의해서 그러는데.. 사무실 출입문은 철제문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네, 현재 나무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화유리로 해도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도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라든지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각종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생태공원추진이라든지, 외부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 비용을 쓰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두리뭉실 나와 있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금년에도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60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최고급쌀 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00만원씩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네요?

네.

도비가 깎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급쌀 생산단지 조성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400헥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헥타로 면적이 줄어서 예산이 좀..

면적이 준 이유는 뭔데요?

도에서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면적도 지정을 해 주나요?

네, 몇 헥타 이상하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6,000만원, 시에서 1억이 아니에요? 이것도 자기들이 덜 주면서 면적 몇 헥타를 해라, 이렇게 지정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건?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평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9개소가 동일합니다.

603쪽에 보면 농기계수리교육장, 농기계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임대를 원할 때, 다양하게 농기계를 구매해서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수입상에 보니까, 농기계이동수리 수입이 줄었더라고요? 한 700만원 줄였더라고요, 내년도 것을? 오히려 농기계수리가,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개인적인 농기계든 임대수리농기계든,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수리가 더 많을 텐데, 어떻게 예상수입을 줄였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농기계를 220대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실제 임대사업소가 운영이 잘 되려면 적어도 그것의 두 배 정도, 500대 정도는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임대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사실 일반인 농가들의 수리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인들 수리는 농협.. 농협마다 수리소가 다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는 중점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농협에서 수리를 받도록 유도를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임대수입 쪽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을 계속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대형농기계 같은 것을 수리요청해서 하다보면 사실 한 두 대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매달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수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농민을 위한 정책을 쓰는 데가, 기술교육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입장이라면 농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수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수리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진짜 농업기술센터를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610쪽에 보면,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재료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치료약제라든가 젖소유방염 검사, 미생물,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에) 가축질병 검사· 진단 및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약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0% 이상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구제역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질병약제는 오히려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요. 금년에는 미생물 쪽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도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쓸 물량까지도 상당히 사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어 있다?

네. 내년도 9월까지 쓸 예산을 이미.. 예산을 반납하기가 그러니까, 재료를 이미 사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어차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9월까지 사용할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자본보조사업했던 사업, 총예산이고요. 유산균을 이용한 급여시범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줄였다고요?

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사슴인공수정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축수산과로 사업을 이관시켰습니다.

사업이 이관돼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

네, 여기서는 줄였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농가에서 40%..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내년 1월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상 금액을 잡아 놓은 거예요?

네, 2개소를 할 계획인데, 하는 사업이 유산균에다가 미강이나 비지 같은.. 이런 농가 부산물하고 혼합을 해서 발효를 시키는 기계입니다.

농가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1월에 세부계획 계획서가 읍·면으로 나갈 겁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예상 금액만 세워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84쪽이요. 방화문 얘기를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희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방화문도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출입문입니다.

한쪽 외다리로?

문이 대략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개요?

네, 1층부터 3층까지 있거든요. 아, 21개입니다, 21개... 내용상에는 21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떤 재질로 하는데 그게.. 21개요?

네. 이것은 사전에..

견적을 받아봤어요?

네,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자동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21개 하신다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냉난방기로 구내식당용, 소회의실, 친환경농업관리실, 천연염색교육장.. 이것도 보면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해서,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렇지요?

저희 전체가요?

앞으로 늘어날 것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도, 1996년도, 이때 구입한 물품들인데요.

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한다?

네.

천정매립형이 요즘 아주, 보기는 좋은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 잘 구분해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것은 천정매립형이 아니고요.

스탠드?

평방미터로는 현재 매입된 것이 2만 4,429평방미터에서 약 7,300평 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갈 투입비가.. 앞으로 더 있어야 해요?

앞으로 한 2만 1,840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타당성분석용역, 연구용역비, 첨단농업시범단지조성, 이것하고 이것이 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에서.. 아까 성토까지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총 대상면적이 약 3만 1,5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금년도에 매입한 것이 약 7,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7,000평 정도도 산발적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매입된 것이 아니라 3만 1,500평 정도에 7,000평이 여기저기 현재 매입이.. 희망자들을 우선 매입하다보니까.. 그 7,000평 중에 일부 도로와 접해 있는 필지 일부를 내년도에 성토를 해서, 평택꽃봄나들이 때 주차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을? 중복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후에?

나중에 2013년도가 되면 사실 성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지에 생태공원조성을 할 수는 없고, 약간 구릉도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토가 발생되는 성토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러면 거기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성토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공사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는 안 잡혀 있습니다.

58억은 전부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네. 사토 발생되는..

임시주차장 매입한 데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일부 좀 해야겠네요.

네, 일부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흙을 사자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나오는 사토..

관공서에서 나오는 것도 그 인근에..

운반비..

인근에 어떤 공사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먼 데서 하면 비용 문제가 있고.. 평택에서 포승 간에 공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루베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도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현재 저희가 사토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2종 지구단위지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15일에 완료가 돼야 개발행위가 가능한, 성토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따릅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제2종 지구단위지정을 해서..

빨리 해야지, 성토를 하려면, 사토처리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해야지, 해빙기가 지난 다음에 한다면 사토처리를 하기 위한.. 아니지, 이건 사토가 아니고 성토지, 갖다 붓는 거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전 면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전 면적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토구간이.. 해빙기 때는 빠지잖아요, 덤프트럭 같은 것이, 무거우니까.. 그렇다면 진입이 좀 힘든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좀..

네, 위원님 고견 받아서 최대한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연구개발비, 이거 타당성분석 용역은 주로 내용이 뭐예요?

이 사업이 사실은 2005년부터 추진해 왔던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도 줘서 추진을 했었고,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1,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서울대 농대에 준 거예요?

네, 그 시절에 그렇게 됐던 건데..

농대 같은 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전문교수님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렇게 줘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이다보니까 국비가 588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농림수산..

무슨 뜻인지 알았고..

아무튼 적합한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접목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하고 또 그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용역이 돼야 하는데 말이야,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집행부가 잘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6쪽에 전통자원발굴 연구용역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을 보면, 엄청난 숫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비 조성액이 26억 증액되는 바람에 100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전년도는 89억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억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2억이 삭감된 내역을 보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부분이 다 삭감됐어요. 인상된 금액은 기술센터의 재료비라든가 교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상됐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급· 교육을 시켜주는 비용, 단체 체험활동비용, 그런 부분은 전부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소장님이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인이 생태공원 체험활동하는 비용, 단체보조금이 다 줄어들었다고요.

일단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는 편성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예를 들면 농업인교육, 이런 것에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도 사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이미 다 조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예산들, 그런 것이 일부가..

불필요한 예산은 다 줄였겠지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금년도에 FTA가 승인돼서 내년도에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농민들한테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농업예산을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잖아요. 전부 삭감해 내려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인들한테? 우리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는, 행사장에서 얘기할 때는 농업기반이 튼튼해야 우리시도 튼튼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업에 관련된 단체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보급 관련 예산은 많이 삭감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84쪽 맨 하단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작년대비 1,000만원이 줄었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 1,000만원이 줄은 것은요. 저희들이 행사를 오후까지 같이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는 것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 많은 농업인들이 그냥 가시는 것 해서.. 오후까지 행사를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기념식으로 해서, 많은 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기념식을 마치고 읍·면별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로 1,000명되는 많은 인원에게 식사를 한꺼번에 제공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상담소별로 식대를 지원해서, 그것을 드리고 읍·면에 가서 식사를 하시던...

본위원장이 그것을 건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끝나고 헤어져서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 줄여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오후 행사를 안 한다면..

내년도에 해 보고 추가로 또 올리고 하는 것보다도 상담소별로.. 각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지도자 회장도 계시고, 농업에 관련된 회장들을 모시고 충분하게 상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그냥 기술센터 소관에서만 올해 행사한 것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쓴 것을 보면, 오후행사만 안하면..

그전에는 오후행사는 뭘 했었어요?

농업인들 장기자랑이나 연예인들을 몇 명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598쪽에 슈퍼오닝쌀인데요. 거기 보면, 시에서 80% 자부담이 20%인데, 슈퍼오닝쌀에 자부담한 내용이 뭐예요? 자부담, 안 받아봤는데? 농약값 보조나 하고 그런 건데, 자부담비율 20%가 뭐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은 농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수송비라든지,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뭔데, 농협에서 뭘 해 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수송비, 크게 보면 수송비가 있고요. 그리고 톤백 빌려주는 비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슈퍼오닝 고품질 건조시설 보급이라고 해서 40%, 농민들이 60%를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15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줄인 거예요? 15대가 더 올라왔을 텐데, 조사해서?

이것은 건조기입니다. 이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게, 농가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상담소에서 올라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했거든요. 작년까지는 했고..

작년에 안 했지요.

금년도에 안 했는데, 아무래도 건조기 보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15대만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은 보조금만 있는 것이고요. 설명서에는 사업비 전체, 자부담까지 20%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농협에서 줘요?

네,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16억이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12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3억 2,000만원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네. 지금 슈퍼오닝 단지가 자꾸 늘어나지요? 늘어나는 추세지요?

금년도에는 3,900헥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300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 을 하고 싶은데, 삭감할 내용은 없고, 전부 삭감해 올라와가지고 할 것이 없네..

위원장님이 슈퍼오닝 대학 총장도, 저..

아니, 슈퍼오닝도 마찬가지에요. 슈퍼오닝도 농장체험학습비는 삭감시키고, 슈퍼오닝 재료비, 교수비, 강사료는 제 올려놓고 이거 어떻게.. 슈퍼오닝 농업대학생들 현장체험 활동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많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대학생들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보다 현장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던데... 저도 거기 2기 졸업생이지만, 학교에서, 물론 실내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체험활동이 효과가 크던데요.

현장에 3~4일 정도는 나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슈퍼오닝 농업대학생들이.. 저 다닐 때만 해도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갔는데, 금년도에는 제주도로 갔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가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예산관계도 있고요. 학생들 부담도 있고..

그래서 줄었더라고.. 작년도에 줄어서 올라오고, 올해는 또 전년대비 금년도 똑 같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슈퍼오닝대학이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호응도라든가 해외벤치마킹도 갈 수 있는 부분에.. 네, 임승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하고 기술센터를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 가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네요?

올해 1명 있습니다. 팀제훈련이라고 해서요. 경기도기술원에 직원 3명하고, 우리시 센터 직원 1명해서 강소농 육성 관계로 해서..

왜, 2~3명씩 갔었잖아요.

단기연수로..

본위원이 아마 5대 때, 가서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 제대로 세워서, 가서 여행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서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1명?

그것도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는 없고요?

현재 자체로는.. 없습니다.

가서 배울 것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01쪽에 쌀가공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도 질의 하고 오명근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지만, 이것이 팽성에 있는 쌀가공센터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제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팽성에 있는.. 우리가 보리쌀을 생산해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것은 도비를...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 공모해서 도비사업을 딴 것이 있습니다. 특수미 생산단지로 1억을 따서, 금년도에 거기도 대상사업에 집어넣어서 보리도정시설을 상당히 보완하는 것으로, 금년에 거기에 6,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을 겁니다.

기계에 대해서 더 잘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농민들이 보도록 해야 하잖아요. 도정료를 싸게 해 줘야, 농민들이 거기로 가지, 왜 타 지역에 가서 도정을 하게 만들어요?

시설을 보완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도정료도 좀 내리고, 농가가 원하는 대로 도정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팽성에서 11%도정료를 받고 청북에서는 6%를 받는답니다. 반 차이인데 누가 보리쌀을, 보리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시책을 정리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내년에는 좋아질 겁니다.

603쪽에 보면 호이스트수리비, 호이스트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기계 말하는 거예요?

리프트가..

700만원정도 드네요? 그게 꼭 필요해요?

먼저 쓰고 있던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수리비에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수리비입니다.

그럼 수리해서 쓰셔야지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줄이겠습니다.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할 것이 없네요.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