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5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실 업무를 지원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실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첫 질의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109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가 돼가지고 긴축 재정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명이 지역개발사업. 이게 뭣입니까, 이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이게 사실은 종전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했던 포괄사업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결과가부적하다 해서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은 개념인데 일단 예산의 목은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좀 바꿔서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이번에 지역개발사업비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시비가 거기에 100％ 같이 포함돼가지고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장기미제 집단민원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게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지역개발사업이 편성이 되고 완전 지역이 소외된 지역도 상당히.... 아예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지역의 장기미제 집단민원성.... 장기간동안 집단민원이 해결 안 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에 좀 편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통영관광개발공사를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난 한해 관광개발공사에서 한 23억이 지금 현재 세입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고 하다 보니까 인근의 지역주민 여론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가 하부역사에 임야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차장 사용 목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뒤쪽에는 관광객들 왔을 때 편의도모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부분적으로 갖추는 차원에서 아마 임야를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땜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라고는 저희들이 표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관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니까.... 지금 현재 이사회 결의에서 한번 부결됐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부결된 이유가 뭣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어느 에어리어쯤 해서 포함할거냐 말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란이 있다가 에어리어를 확정하고 나서 2차에 이사회 때 확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입목적이 사업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매입 목적이었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이사회 해가지고 가결을 시켰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매입금액이 얼맙니까, 그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광개발공사가 통영시 공기업입니다. 100％가 우리 통영시 지분입니다. 통영시 지분인데 물론 절차상 이사들이 있지만도 그거는 절차상 이사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의의 대변을 하고 있는 우리 통영시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도 우리가 지난연도에 23억의 배당을 받아왔는데 이런 부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혜원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사업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지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관광개발공사가 단체장의 사기업화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임야 매입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느끼느냐 하면 하부역사에 케이블카 파크랜드가 2013년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210억입니다. 210억. 210억인데 광특 도비가 104억하고 시비가 거기에 106억이 포함돼가지고 2013년도가 지금 현재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취불능) 앞으로 잔여 예산확보가 얼마 남았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파크랜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린다는 거는 어찌 보면 월권행위입니다마는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제에 관광과에서 별도로 아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위원님께서 조금 상세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저도 그 파트에 근무를 하다가 사실 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렵게 사실 국비를 딴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국비가 확정이 되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시비를 충분히 그때그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그 부분도 예산파트에 있는 저희들도 사실 좀 애로사항이고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케이블카가 한 개 갖고는 전반적으로 관광객을 흡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파크랜드를 조성했던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확보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의견은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부지 매입한 그 상태에서 기능적으로 좀 보강을 하고 차제에 우리 여건을 봐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차후에 관광과에서 좀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 하부역사에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긴급히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혀 용도에 맞지 않는 임야를 매입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이사회 결의된 내용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볼 때 우리가 케이블카 인근 주민들을 보면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부분도 참고 견디면서 이런 파크랜드라도 빨리 빨리 조성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놔나놓고 불필요한 임야를 매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런 사업은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게 이제 크게 멀리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기능의 보강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저걸 당장 어떻게 처분하기 보다는 재산을 또 사놓으면 어차피 재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헛돈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시의 재정이 충분하고 풍부하고 한 것 같으면 옆의 임야도 사놔놓으면 언젠가는 투자가치가 되겠지요. 하지만도 우선 눈앞에 지금 추진되는 사업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임야 매입이 뭣이 그리 급하다고 임야를 매입을 하면 거기에 또 추가 공사비 들어가고 다문 얼마라도 이익이 나면 우리 시에다가 배당을 받아 와가지고 우리 장기미제 집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아까 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한 거, 이사회 결의된 내용하고 정관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지번하고 소유자 그거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여비에 보면요, 국외업무여비라고 해가지고 딱 두 배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올해보다. 지금도 시장님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신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실 모양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업무여비 부분하고 제가 포함해서 국제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다른 거는 조금 절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직 내에 직원들이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게 일단 큰 틀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작년에 5000만원인데 금년에 한 5000만원을 더 증액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게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해외 출장이 좀 잦습디다. 솔직히. 잦고 다만 처음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계획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 쪽에서 다른 반관․반민 하는 그런 쪽에서도 협조 공문이 와서 이런 데 가는데 당신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보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제도적인 장치는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볼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너무 잦다. 가지 말아 라고 사실 통지 한 번 통제를 한 부분이 한 번은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부분은 한 부서에 집중되지 않게 좀 여러 가지 여러 파트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안배를 했을 뿐이고 다만 여비는 어차피 가는 것만 지급을 하니까 최대한 실비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해외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 협조도 받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산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어떤 효과가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배로 딱 올려놨을 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산어촌 초중고 방과 후 학교운영비 해서 이렇게 지금 돈이 1억 7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스마트교육이라 해가지고 N-screen 지원하는 돈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별도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두 개입니다. 농산어촌 초․중․고 방과 후 학교운영비는 초등학교 10개 학교, 분교가 12개고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운영비하고 강사비하고 재료비를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방과 후에 학교강사료 지원 N-screen 이 부분은 도산초등학교하고, 욕지, 한산중학교 원어민 강사료, 그게 40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초․중․고 방과 후 학교운영비만 1억 7000만원.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이게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운영비가 지금 1억 7000만원이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비, 강사비, 재료비까지 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지원 N-screen, 이게 지금 스마트 러닝서비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런데 이걸 처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받은 것인데 우리 시의 돈이 4000만원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사실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파트는 또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접근을 좀 시켜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국비를 전액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럴 상황도 안되니까 우리 시비, 물론 큰돈은.... 4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한번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확대가 될지, 중간에 또 끊어야 될지, 성과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정보통계과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5000만원이 스마트교육 때문에 지원됩니다. 그게 이 학교, 세 개 학교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밑에 기반시설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급이 돼가지고 아마 이거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사업을 그쪽에서도 KT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보고 안된다 해가지고 잘 안되겠으니까 이걸 그만 두겠다, 이거는 안됩니다. 과장님.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의 시초는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정보통계과에서 KT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게 교육업무를 또 저희 파트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또 별도로 강사료는 저희들 파트에서 교육업무 차원에서 별도로 확보한 거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차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중간에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공감합니다. 다만 성과 자체가 나중에 이게 미흡하다든지 이게 필요가 없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쯤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드백을 거쳐서 그때 사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라고 하면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엊그제 협약식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스마트기기를 30개 주겠다. KT에서. 그렇게 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아이들한테 다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4000만원에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돈도 들어 있나 하는 그런 점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사료 차원에서 4000만원 해봤고, 그 다음에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KT하고 시하고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정보통계과에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아까 강사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강사료라는 게 말이 안맞는 게요. 우리가 만일 N-screen을 하면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쓸 건데 그 강사료를 KT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웹을 개발해가지고? 그런데 그 강사료를 왜 우리가 4000만원을 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기만 보급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교육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처음에 MOU 체결할 때도 원어민 강사료 플러서 기기분에 대해서는 KT하고 시의 분담조건이 아마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꾸 거듭됩니다마는 원어민이 아마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이해는 잘 안됩니다마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고는 제가 알겠는데 이 원어민이랑 이런 거하고는 여기에 연계가 별로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예산 편성이 109억 원이 삭감된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앞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대로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당초 우리가 올해 예산이 4억에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상당히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표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한 60개 단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60여개 정도 되는 단체에 1억 원이 증액돼가지고 5억인데 이게 이래도 불만이 크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1억의 예산을 올려가지고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지원금은 돈하고 같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종전에 약 5억 원 선에서 지원을 하다가 어차피 긴축재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1억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보도에서 났다시피 시에서 예산지원 없어서 어느 단체는 파산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나온 것도 있는데 다만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차츰 해서 상황을 보고 꼭 5억이라고 해서 5억을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 전체 실링 내에서 5억 원을 편성했다가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 설명대로 일부 모 단체에서는 지원금이 없어서 해체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어찌 보면 사회단체들이 우리 시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고 담당관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실비 정도는 그 분들이 우리 시나 또 사회봉사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실비가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충분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 한 1억 정도 또 내년에는 이렇게 천천히 맞춰서 그리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분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셔야 우리 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많이 하면 안되는데....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영관광공사 배당금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23억이 되어 있고 전체 사업수입은 30억 1200만원 되어 있네요. 올해 예산에. 5페이지, 사업수입에.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차이가 한 7억 정도 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사업수입은 뭣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89페이지.... 8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87페이지, 사업수입에 배당금 수입, 안 있습니까? 관광개발공사 배당금.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23억이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외에 세입총괄표에 5페이지 보면 사업수입 해가지고 30억 12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5페이지. 214 항목에 사업수입....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항목에 30억 12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배당금 수입은 23억이고 그 나머지 사업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별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산망에서 각 부서에서 집계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관광개발공사 배당을 어떻게 지금 어떤 근거에서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주주가 통영시가 사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연 배당금을 받는 게 안맞느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정립된 게 없어가지고 지난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다른 민간이 있으면 자치단체가 후순위가 되고 그런데 다만 전부 대주주가 되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기본적인 지불준비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익에 대해서는 100％ 배당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감가상각하고 적립하고 나머지 전체 다 이 수입을 우리 일반회계에 배당금으로 전입을 시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통영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케이블카 때문에. 돈은 잘 벌이는데 토요일 되면 교통도 막히고 음식 값도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앙시장은 장사가 좀 돼서 조금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마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민들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사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개발공사 배당금을 우리가 목적사업에 쉽게 이야기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리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관광개발공사가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구나. 지금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하면 아시는 분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돈이 얼마 들어온다더라,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목적사업에 이 배당금을 쓸 수 있는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게 아니고 그리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정말 지당하신 의견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한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돈은 많이 벌인다는데 뭐하노,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올라오는 수익을 주민들한테 정말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쪽에서 목적사업으로 쓰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분간은 조금 이게 어떻게 가시적으로는 조금 안되는 부분이 예산에 같이 섞어 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다 같이 가는데 이것만 잘라서 다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하고 또 참고 그리 안 되겠나 싶은데 사실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은 출퇴근 할 때 차 많이 막히고 이러면 사실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구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다음 이장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서 구상식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 관한 배당금 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결산을 다 마쳤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직 안 되고 회계 중이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공사배당금이 변동이 될 수가 있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계니까,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강혜원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개발공사 인근에 임야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고 보십니까? 배당을 지금 23억을 하고 있으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불준비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비는 기타 제경비를 다 제외하고 그 이익금이 23억을 보고 저희들이 23억을 배당금을 잡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보는 것은 임야 매입을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이사회에서 그게 통과됐다면 그 금액을 배제를 시키고 아마 그 배당이 됐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상가상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공사 배당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배당금에서 순수 그러니까 이익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축적된 자본금에서 이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일단 배당금하고 임야 취득하는 부분하고는 별도의 계정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포괄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이라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예산에 대한 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자, 예산이 한 109억 정도 줄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임금이 또 올랐습니다. 2011년도 대비 임금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담당관님?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
장근
이장근위원
한 26～30억 가까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전년도 경험을 안 해봤습니까? 여러 가지 결산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1314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가지고 1314억 정도 지방교부세를 바탕을 잡았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내년도 통영시에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추계보다도 최근에 추이를 가지고 추계를 하기 때문에 한 1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그 정도 수치를 해서 교부세를 받았고, 다만 특교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시로 좀 가서 활동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들어가 있고 교부세는 다만 한 1300억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300억 추계를 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가내시 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추계 한 거잖아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전년도 대비 추계한 거잖아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1310억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부분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2011년도 3차 추경에 보며는요,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지금 지방교부세 부분 자체가 1300억도 못 왔습니다. 1250억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1260억 정도....
장근
이장근위원
예. 1260억 정도 왔는데 그렇다면 지방교부세 자체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보면 더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국내외 사정이라든지 경제성장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봉착됐을 때에는 우리가 지방교부세 자체에서도 2011년도 받은 부분보다도 더 적게 내려올 수도 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과다계상이라고는 하지 는 않겠습니다마는 근접하게 가 있다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방교부세에서 한 50억 정도만 차이가 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높게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는 그래도 조금 한 36억 정도 하면 약 10억 정도 더 올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금 30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 근거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교부세 부분하고 잉여금 관계 두 가지를 질문해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요구했는데 부분적으로 1조원 복지비를 더 증액을 요구한다면 과연 그쪽에서 1조원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세는 우리 통영만 있는 거 아니고 234개 지자체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그 정도는 약 1300억 정도는 받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잉여금은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금년도 예산 못쓴 거 자르고 남는 거 다 보태서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 파트하고 세무 파트하고 그 다음 우리 예산 파트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 300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잉여금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결산하고 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추이를 봤을 때 300억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잖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사실상 저는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서에 포함 안 된 우리가 내년도 1차 추경 정도에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 자체에 어떤 문제는 없을까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해 또 금년 초,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갑자기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에서 또 차질이 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던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런 것처럼 누를 범 하지는 않겠다는 게 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추계를 하는 상황에서 차질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올 수 있는데 적어도 내년도에는 우리 담당관님, 상황을 보시고 적어도 그 예산에 맞도록 실행 예산을 분명하게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결산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비를 실질적으로 죽림매립지 땅을 팔았을 때 108억을 확보를 하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유재산계획 승인에서 세 건의 승인에서 그게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됐습니다. 108억이라는 부분이. 즉 말하자면 말구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큰발개 부분하고 음악당 잔여부지 매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업비 범위를 108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보면 대체재산 조성비를 60억 밖에 확보를 안해놨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죽림지구 우리 시유지를 팔았을 때 한 20％ 정도 하니까 사실 대체재산 조성비가 약 108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예비비에다 집어넣었던 부분이 60억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처음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대다수의 의견이 108억 정도는 예비비로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어차피 그 당시는 재산 매입비는 나중에 별도로 하더라도 60억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108억을 다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도저히 짤 수가 사실은 없었던게 또 틀림없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 회계 파트에서 하는 말구리 부분하고 도남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큰 어려움이 있더래도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도 맞춰내겠다 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예산서에 이게 계상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담당관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108억을 대체재산 조성비에 계획을 잡으면 적어도 세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담당관님하고 생각은 좀 달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죽림 땅을 매각을 하면서 재원이 발생이 됐다. 차이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담당관님께서는 단계별로 108억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그 성격의 재원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게도 방향을 틀었겠습니까마는 근본적으로는 그 108억은 재원이 거기서 발생됐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계획은 예산은 별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는 원칙을 좀 지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담당관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게 항목별로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긴축재정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 행사비, 이런 쪽에는 대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에서 적어도 기준을 잘라서 인상률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은 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 있습니다. 적어도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필요로 하면 필요한대로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쓰고 이렇게 갑시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감합니다. 공감 안 할 수 없고 다만 또 도시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일반적인 운영비도 투입이 돼야 부분적으로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제경비 쪽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잘랐던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한다고 자료를 받으니까 약 1조 2000 정도 요구됐는데 도저히 자르는 게 작업인지 예산 편성하는 게 일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맞질 않았던 부분도 많고, 부서에서도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나름대로 저속한 표현입니다마는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있었던 게 틀림없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 부분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답변 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장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일반적인 예산규모가 2.71％가 줄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리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일부 우리 황수배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합당하게 잘 늘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더래도 다 같이 절약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예산이 다시 좀 조정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차후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할 것이니까 담당 계에서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1시 02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우리 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2억 6000여만 원 예산이 줄어들었고 보면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비용이 대폭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실 예산은 주로 업무추진에 관한 업무수행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보다 2억여 원이 줄은 이유가 배상금에서 작년도에는 배상금이 3억 7000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확정된 배상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한 2억 7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 및 공고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통영시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개소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신문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하고 또 저희들 홍보를 해주고 있는 언론사가 26개사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갑자기.... 신문 이야기 하니까 말문이 콱 막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과에서 구독해 보는 신문 양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거 볼려면 직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고 우리 여기 보면 홍보, 시정홍보를 갖다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하죠. 우리 관내 신문이나 또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죠?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사실은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사실 신문 부분은 매년 예산이 이렇게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한 광고구독료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바다의 땅 통영발간. 이게 우리 시정홍보지죠?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배달할 때 통장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지역 그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우리 각 가정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면 이렇게.... 그게 회의할 때마다 그런 걸 제가 질문을 조금 많이 드리는 편인데 지금 현재도 보면 이게 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돈을 주고 발간한 시정홍보지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구독이 잘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이왕 만들어진 종이지만 그래도 이런 신문을 통해서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갖다가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입니다. 법무 및 쟁송, 소송 수행, 그리고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돈이 올랐습니다. 1000만원. 이게 수임료가 올랐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수임료가 오른 건 아니고 지금 소송 건수가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건수가 지금 증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또 3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승소할 확률이 작년의 두 배가 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승소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연
이지연간사
좀 높은.... 그러면 어느 정도 승소사례금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몇 건 정도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돈을 작년 예산만큼이나 이렇게 올렸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송 승소사례금이 총 6건에 약 2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총 19건인데 이게 또 언제 끝날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고 또 진행 되고 있는 것이 극히 패소를 할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해서 올해는 충분히 확보를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황수배 위원님 신문관계 얘기를 하는데 바다의 땅 통영 발간 인쇄하는데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면의 활자가 너무 잘다. 작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또 그리고 공고란 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형식적이다. 해가지고 깨알만큼 해놔 가지고 관계한 사람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공고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런 활자를 좀 더 키우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신문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적은 지면에 많은 원고를 실을라 하니까 적게로만 나간다 봐보는데 또는 시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하면 지면을 늘리더래도 좀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일반 시민이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결국 안 보게 될 것 같으면 발행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11시 13분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우리 지역의 중점 향토 사업이라든지 기타 공예, 또 나전 또 석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생업이나 기타 그런 어떤 기술을 갖다가 넓혀 가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문화마당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하셨던 석패.... 단장님, 있죠? 석패라고 그럽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 방안이라든지 또 우리 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단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브를 문화마당에 설치를 해뒀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큐브 설치가 우리가 나전칠기를 홍보를 하면서 무엇을 통해가지고 나전칠기가 만들어지는 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복하고 조개패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가공을 하는 분이 이금동 씨라고 광도면에 계시는 분입니다. 혼자서 현재 40년 가까이 석패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좀 일찍 발굴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이 분들한테 내년에는 좀 이게 기계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기계화 지원도 좀 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청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는 석패장, 장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단장님, 그러면 현장에 한번 둘러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안에 공장이 좀 열악합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은 투입은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했던 석패장이라는 그런 좋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단장님께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황수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영이라 하면 옛날부터 나전 공예, 이런 부분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서 우리가 나전 공예품을 갖다가 매입을 할라고 하다 보면 통영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없더라고요. 이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단가 부분에 대해서 좀 통영 공예품이 고가고 그 다음에 소품 부분도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보면 다른 나전 공예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다 생산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추진단은 주로 보면 공예품하고 나전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내년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갖다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라고 하면 첫째는 가격대가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소품 저가 부분도 만들 때는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우리 통영 하면 나전공예가 홍보가 되고 하지, 전부 다 비싸가지고 누가 구입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쉽게 상품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사실 백두산에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기념품을 보면 똑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전 제품에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품 나오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이런 영세업체에서 생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통영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게 없느냐, 이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꾸고 소중하게 가꿔가지고 맥을 이어가야 할 전통, 우리의 어떤 중요 문화재로 지정받은 그런 분들의 어떤 작품성은 한 점에 거의 1억을 받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 외에 한쪽에서는 중저가 기념품이나 소품 위주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소품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지난해 기준으로 약 4700만원 매출이 올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4700만 원쯤 매출이 올랐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혹시 인근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약 17～8억, 많게는 약 20억 가까이.... 올랐는....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6월 17일 기준 2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신다고 보십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하고 우리 통영시는 쇼핑몰 운영하는 어떤 안의 소스가 우선 틀립니다. 고성군 같은 데서 주로 하는 게 농산물, 주로 쌀을 위주로 하는 농산물이 판매의 제가 알기로는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쌀이라는 건 주식이거든요. 이거는 구매를 하는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비쌉니다. 이거는 자기가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살수 없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 좀 주를 이루는데 굴이라면 굴이 생산되는 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멸치 같으면 멸치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데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많고, 그리고 우리 통영에서 나는 수산물들은 보면 주식이 아니고 부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단가가 낮다 보니까 1년 연간 총액을 내다보면 고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절적인 어떤 요인이 많고 그리고 구매주기가 길다는 그런 데서 전체적인 매출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 통영에서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산물에 대한 1번지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왜 잘못됐는지를 살펴봐야지, 고성은 주식이다. 농산물요? 정말 팔아내기 힘듭니다. 고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고성 입장이 더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여기에서 몰을 운영하는 그 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쌀도 전체적인 통계를 잡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각 일곱 개 나름대로 수산 단체에서 팔고 하는 이런 거는 전혀 통계에 안 잡히고 순수하게 우리 쇼핑몰에서 운영되는 것만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 몰 자체를 운영을 미숙해서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통영시 쇼핑몰 운영 자체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탁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직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고성 같은 경우는 쇼핑몰 계가 있습니다. 직원 세 사람이 붙어 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 계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예산도 뒷받침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이걸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안하고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고성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몰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물량을 늘인다든지 아니면 계약고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작은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우리 시가 위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위탁을 한다면 위탁에 대해서 결과라도 좋게 나와야 될 거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결과도 안좋고 이렇다면 이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108페이지에 공예전문 판매장 홈피 구축이다 한 거는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겁니까, 뭡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저희들 공예전문 판매장에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단위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혹시 단장님, 요 며칠 전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로 서호시장 홈페이지 문제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구체적으로는....
국현
서국현위원장
문제점이 많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히 들었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났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을 여기 배정을 지금 해놨는데 미리 조사를 다 해봤지요? 예산이 이런 정도 든다는 것은.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통상 요즘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이정도 경비 정도는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보통 홈페이지 사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나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물론 이 금액 같으면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할 때는 일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어떤 전문 판매장 홈페이지를 구축을 많이 해 본 그런 어떤 실적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 그래 입찰하기 전에 입찰의 참가자격이라든지 입찰의 범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 기준을 줘가지고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물론 단장님한테 물을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서호시장 홈페이지 관해서 부실하다 하고 언론이 질타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전에 그런 기준이 없이 입찰을 혹시 한 건가, 그거 잘 모르겠죠, 단장님은?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행여 저희들이 다음에 입찰함에 있어서 서호시장 같은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 예산 자체가 과다한지 안한지도 한 번 더 챙겨서 간혹 과다하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도 부족한데 좀 더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총 무 과
11시 34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저번에 봉평동에 하는 거 보니까 시에서는 돈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 새마을단체에서 돈을 많이 대더라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거 180만원 해가지고 1년에 한 채씩 합니까? 집을?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한 채씩 해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거는 그 날 참여하시는 분들 급량비, 밥값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서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동별로 한 채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122페이지네요. 작년에 범죄피해자 보상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지금 검찰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이거는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건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만 저희들이 작년에 4000만원 해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요. 범죄피해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고 한데 그러면 검찰청에 그냥 우리가 4000만원 지원을 해주네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피해자 지원센터에 주는 겁니다. 검찰청에 주는 게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글쎄요. 검찰청하고 검찰청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나 올 같은 경우라든지 한번 얼마 정도 지원이 돼나가는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걸 파악을 좀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명예시민 관계인데 우리 명예시민을 선정해놔 놓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양유전에 보면 사장님들이 파견 나와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대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용화사 저런 데 주일마다 올라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아마 쓰레기도 줍고 그리 하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명예시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또 제도가 있으면 그런 분들도 한번 정도 이리 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여론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매일 용화사에 올라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이리 한다고 거기에 다니는 직원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 표창장이나 이리 하나 했으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통영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명예시민을 하든지 아니면 표창장을 하나 하든지 상신을 하든지 이런 그리 해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CCTV는 경찰서에다가 지원을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분석이 돼가지고 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오는 거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대도시에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또 어떤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아마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CCTV 대수에 비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초창기에는 최초에는 몇 ％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서울에도 대도시에도 그렇는데 우리 지방에는 CCTV를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어떤 데이터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CCTV 설치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도.... 섬에는 지금 설치된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
수배
황수배위원
없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CCTV가 육지에만 한정되는 것도.... 그게 여건이 된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또는 우리 지역 섬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낙도 지역에도 우리 섬 지역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경찰서에 그런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걸 받아서 CCTV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위원
예. 121페이지고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122페이지 한번....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에 301. 저희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단체뿐만 아니고 여기 쭉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참석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우리 단체 관리하는 계에서 물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투명하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행사를 참석.... 이 연수원에 참석할거라고 해놓고 빠지는 동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석하는데 이렇게 벌금 내는 것도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고 더 좀 투명하게 어떤 이런 보상금 지급될 때 그런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서 202-05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2억 8000이 이 항목이 전년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여비에 들어 있었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여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비에. 여비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빠져나온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빠져나온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예. 전문기관, 중앙....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전문기관입니다. 그래 수산인력 관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하여튼 도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 두 군데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 감사원, 통일 교육원, 이런 분야가 다 전문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결과는 전문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쪽 항목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우리 시에 보직을 받아서 올 때에 사실상 통영에 대한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거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해서 이런 부분을 장소는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어도 일정 기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개 좀 해주시죠.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신규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약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 강당에서도 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약 일주일 정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 가지고는 작지를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충분한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공직을 통영에서 수행해야 된다면 우리 통영에 대한 것부터 좀 상세하게 아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그쪽에 치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긴축예산을 짜야 된다. 건전성 바탕 위에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수 지금 우리 총무과 예산에도 많이 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항목을 두루 다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교류도 그렇고 여비 부분에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부분에도 그렇고 민간경상 이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실상 좀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12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15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들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마지막에 401....
장근
이장근위원
자율방범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 초소, 노후 된 자율방범초소 그거 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그거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분야가 약 1억 5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401 시설비입니다. 이 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치센터 시설비에....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자치센터 리모델링이라든지 혹시 또 공간 확장되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사용 할라고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307-02.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6400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 부분 좀 늘어난 부분을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 역량강화 및 통일안보 견학 해가지고 그 3000만원이 좀 새롭게 됐고, 이․통장 워크숍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 그게 한 5～6000만원 불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통장 워크숍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2000만원이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좀 줄어든 겁니까, 더 많이 올려진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200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달리 추경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2000만 원 정도 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국내교류도 그렇고 여비 부분에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들 다 원인이야 있겠지만 좀 우리가 건전 재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129페이지에 보면 204 직무수행경비도 다 원인이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참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항목별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위원님, 총무과 예산이 작년도에 사실 예산이 좀 많이 깎아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작년도보다 8억 얼마 더 불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우리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공무원 인건비가 약 17억 4300만원이 사실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그 외에는 쭉 보면 총무과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하면 약 50％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지난해에 너무 긴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이 그리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맞춰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표현을 전년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우리 예산이 지금 100억 이상 줄어들었잖습니까? 거기다가 또 공무원 임금이 또 약 5％ 정도 또 올랐잖습니까? 전년도 대비 약 26억 정도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처럼 또 연말에 가서 결산도 못하면 이제 기채도 낼 것도 없습니다. 땅 팔 것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동참을 해서 나중에 보고 여유가 되면 또다시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자. 그런 데 동참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118페이지, 포상금 보면요. 정년․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가 전년도는 4000만원이었는데 1억 6000인데요. 퇴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퇴직자가 4명 있었습니다. 4명인데 내년도는 퇴직자가 20명입니다. 20명.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봐봐보니까 상당히 증 됐다. 감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2.71％가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봐보면 행사 이런 게 증가되고 또 단체에 지원금 이런 게 증가된 거는 어찌 봐보면 시민과 아픔을 같이 할라하는 뜻은 없다. 이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느 어느 걸 더 삭감해 주세요 하고 자진.... 좀 만들어 오세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 안하고서는 우리 통영시의 살림이 향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 봐보겠습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2시 09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 자활기금이 별도 있죠, 과장님?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자, 보며는 여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자활기금에서도 자활지원센터에 그 기금으로서 기금도 지원되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자활기금은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지출 안하고 적립만 해오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은 적립한 상태고. 만약에 적립 상태에서 언제부터 자활지원기금으로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간 5억을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000만원 융자를 할려고 계획을 어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운영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부분이 어저께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기금조성이 돼가지고 지역센터.... 되고 그러면 3000만원 김밥.... 김밥집 만드는데 지원한다고 그랬....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먹거리 사업단.
수배
황수배위원
그 기금하고 3000만원하고, 자활센터 여기 예산하고 별도로 가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자활센터 사업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301-01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뒤 페이지에 보면 240명이라고 이렇게 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240명이라는 데이터를 우리 통영시 전체 저소득층 중에 자녀가 240명이라는 거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약 650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는데 여기서 교복구입비는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30～240명 정도가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것도 예상치죠, 예상치?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교복구입비를 학교에다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한테 바로 지급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대상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약 1인당 25만원인데 약 45～50만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거의 50％ 해야 된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교복을 단체로 이렇게 구입하면 할인이라는 이런 인센티브도 교복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거는 안해 봤습니까? 일괄 구입한다든지, 치수를 재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 공동구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바깥의 단체에서도 심지어 이런 예산이 있다고 알고 모 단체에서 자기네들 주면 하겠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특정업체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교복구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내 한 벌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하지 않고 자기네들 자부담 얼마 해가지고 구입한 영수증 들어오면 지급하는 걸로 개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다만 특정업체와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또 타 업체에서 보는 시선이 좀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불공정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대물림을 받는 학생들은 여기서 어차피 100％ 지원을 안주기 때문에 5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시에서 공동구매하는 데 그게 불공정 어떤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이게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건데 대상자 아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대물림.... 보통 어머님들이 2학년 선배들한테 미리 받으면 교부금이 25만원 지원 안 받고 또 25만원만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50만원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우리 어저께 질의할 때 순환채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자활센터 순환근무가 어느 일정 2년이 지나면....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사실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종사자가 이렇게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당초 예를 들어서 1월부터 근무를 해서 다음연도에 또 2년이 지나면 경과가 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기반이 좀 안정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 6～7명 근무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정규 직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YWCA에서 수탁업체입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 도남사회복지관에. 그러면 인사발령을 YWCA에서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자격만 갖춰가지고 정규 직원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자활센터란 말은 말 그대로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잖습니까, 그죠? 자활지원센터가.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분도 경제적으로 나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 인원은 그러니까 방금 6명이라는 직원 범위 내고, 나머지 거기에 보면 가온누비라든지 KT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또 집수리 하는 거하고 늘푸른 청소하는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일절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YMCA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은 하고 하는 그런....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직원 만큼은 저희들이 누구를 그렇게 하기는....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지원도 많이 할뿐더러 그 분들이 또 충분하게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시스템은 참 좋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순환채용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골고루, 적은 인원이지만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설명....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구분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구분을 했습니까? 과를 나눌 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마는 조직을 기구를 분류할 때는 제가 참관 안 했습니다마는 업무성격을 보면 저희 부서는 주로 통합조사관리라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행복나눔과에서 보육수당이라든지 노인수당이라든지 모든 우리 그러니까 약 11개인가 12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통합조사관리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과장 전결로서 행복나눔과장한테 적격․부적합․적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에게 하루에 수십 건의 공문을 줍니다. 주면 그쪽 부서에서는 행복나눔과는 집행을 합니다. 보육대상자.... 우리 조사.... 각종 데이터에 의거 해가지고 집행하는 부서고, 우리는 통합조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훈업무를 주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45페이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가네요?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 해가지고 급여니 명절수당이니 이래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가고 있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의 3개 시설, 사회복지 시설에 인건비는, 운영비는,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그 안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사업은 또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사실상으로 지금 노인 돌봄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노인.... 재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운영비 자체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나가고 그리 됐을 때 만약의 경우에 행복나눔과에서 업무 자체가 폐지가 된다든지 또 축소가 된다든지 하면 주민생활복지과의 운영비도 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사업이 좀 축소가 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사업 양이 없다든지 하면 여기에 따른 도남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인원도 사실 한 명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두 과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도남사회복지관에서 노인 돌봄 사업을 작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 50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약 25명만 채용을 했다. 노인 돌봄 사업.... 그걸 뭐라 합니까, 노인 일자리 아니고 노인들 돌봐주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노인 돌봄.... 맞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사업양이 축소가 됐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따라서 축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업무가 연계가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관 저희 운영비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기본 인건비로서 하고 방금 노인 돌보미라든지 애기 돌보미 그런 거는 거기에 따른 또 별도로 인원이 줄어들고 늘리고 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 이 부분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감안해서 행복나눔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남복지관의 업무가 축소가 된다든지 하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서 감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량 감소하더라도 이 운영비는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인원은 정원은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사회에서 또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인원을 갖다가 축소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업무량이 줄게 되면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그에 따라서 이게 연계적으로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에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 예산액이 2600만원이 맞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전공비 어떤 걸 이전하는 겁니까, 어떤 걸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건은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건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과에서 지도소 앞에 관광안내소 앞에 베트남하고 호국무공수훈자 전공.... 두 개가 있습니다. 현충시설이. 그 건인데 앞에 있는 전면부에 있는 그것부터 연차적으로 우리 원문공원 안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회의 건의 요구도 있었고 또 관광안내소 관련해가지고 또 건의 요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원문공원 안으로, 원문공원 안에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아래 이걸 내년도에 이전 계획을 넣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그 관광안내소 앞에 있는 베트남 참전용사비하고 두 개를 같이 이제 이번에 옮기나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앞에 있는 것만 먼저 옮기고 또 베트남 전공비는 차후에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원문공원 그 안에는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안에 이제 앞으로 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배치계획을 넣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전했을 때 위치관계,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단체, 현충탑이 어디 있고 어디 가고 또 해병대 전적비 어디가고 상당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단체 다 한번 모아 가지고 대략적으로 배치를 정해놓고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각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점 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 간의 이해를 잘 이해시키고 옮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