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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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은 주민지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국장 직무대행 이상무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220억 9,892만 4,000원보다 82억 7,339만 7,000원이 증가한 1,303억 7,2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원활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 5억 1,186만 2,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9,889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복나눔센터 및 무료마켓 운영 등 8개 사업에 10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9억 8,94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08억 9,922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시민 자활능력 향상 지원에 22억 3,341만 5,000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56억 1,804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20억 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17억 3,15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각종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건강한 가정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1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 추진에 403억 2,2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을 위하여 3,000만 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9억 7,000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총 1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6,1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총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엘리트 체육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13억 3,570만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등 8개 사업에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및 잔여토지 보상비 27억 4,500만 원을, 도척그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체육이 공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문화스포츠센터의 상반기 운영비 40억 원을 편성하여 최신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스포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 소관으로 실업대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3,000만 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 민간부분에서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제고하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리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으로 12억 2,000만 원,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64억 400만 원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에 6억 2,000만 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해 20억 8,1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1억 3,600만 원 등 총 3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 착공계획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3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35페이지, 저소득층 위문 예산이 전년도보다 7,000만 원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저소득층 위문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8,000만 원 편성해서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소득층 위문은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저소득층주민 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추석맞이 위문은 편성하지 않았고 다만 설맞이 위문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는 설, 추석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설만 반영된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나중에 추경으로 넣으시려고 하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36페이지, 행복나눔센터 기간제근로자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주민지원국 소관 복지업무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와 공익요원이 모두 몇 명이고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행복나눔센터에.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이동나눔센터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르미마켓 그런 데서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행복나눔센터하고 푸르미마켓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이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면 기사도 있고 간호사 등등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정규직원도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시에 더욱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5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에 자원봉사가 늘어나는 7,200만 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비가 340만 원 정도 됐고, 특히 인건비 중에서는 1,600만 원이 당초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통합하면서 1,6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동목욕사업에서 195만 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도개선을 했다고 봐야죠?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하고 해서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더 질이 좋아져야 되고 관리 차원이라든지 또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이 7,500만 원을 더 투자하는 대신에 그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잡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직원들 간에 절대 잡음이 없어야 되고 거기서 행복이 넘칠 때 주민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 요원들도 지원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이유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인적시스템은 완전히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점으로 만들도록 하고, 내년도 계획에서도 분기별로 중점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보조금에, 차량보험료, 푸드뱅크 운영비 돼 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의 푸드뱅크가 광주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랑푸드뱅크라고 해서 거기는 임의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2년 후에 매출액 3억이 넘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안 됐고요. 다만, 광주시푸드뱅크라고 실촌 곤지암리에 있는데 그 푸드뱅크는 2009년도 10월달에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을 제외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3억 원 미만이면 임의대로 신고만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광주시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참사랑푸드뱅크라고 하셨죠? 거기는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임의신고만 하고 지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년 후에, 거기가 2010년 8월 6일날 등록을 했기 때문에 2012년 8월 이후나 그때에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아직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푸드뱅크 거기 3,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부적절한 판단으로 인해서 지원이 이번부터 안 돼서 그게 삭감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사업도 있어요. 이번에 296만 5,000원이 내려왔네요? 이것은 항상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 틀린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틀린데요. 분과사업으로 해서 장비 지원하는, 위생용품, 냉·온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이 국비사업은 그 사업체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면 차량보험료 지원도 있어요. 푸드뱅크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냉동탑차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우리가 먼저 차량지원을 했었고, 다만 광주시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2대라는 것은 광주시 중앙푸드뱅크하고 광주시푸드뱅크를 한 대씩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준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원래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까지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광주시 푸드뱅크만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2년이면 2년 약정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무한정으로 이 한 분이 끝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해야 되겠다고 나서지를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임의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느 분들이나 다 자격이 되면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허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원대상은 3억 원이 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물건을 후원자가 거기다 접수를 하면 거기서 배분계획을 세워서 직접 배분을 하고 광주시 푸르미가게에도 배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물품지원을 받는 것은 그냥 무료로 받는 거네요? 이분이 돈을 주고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켓이 있죠? 거기에서 공산품이 아닌 식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여기 광주중앙푸드뱅크로 되돌려줘서, 그러면 되돌려가지고 가서 회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분들한테 나눠주고 계신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프로그램상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혜택자들한테 배분계획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저소득층이라든지 무인가시설이라든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시 중앙푸드뱅크라는 데는 광주시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서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품을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납품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알고 계시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다른 데 납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푸드뱅크에 들어오면.

애경

설애경위원

오직 그분들한테만 할 수 있게끔 딱 되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기부식품 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소득이든지 이런 시설이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래 한 분이 2개를 가지고 계신 것도 있어요. 광주시 중앙푸드뱅크 또 푸드마켓,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상호가 그런 겁니다. 상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별개로, 2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르미가게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별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푸드마켓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이름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된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상호가 별개이고요. 그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구시청에 있는 것은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고 본격적인 것은 불러서 사무실에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삭감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자료에 대한 것은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얘기하십시오. 예산에 관해서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나 이 내용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5년 전부터, 이분들이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있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2007년도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여기는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공공근로하고 상근근로하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시푸드뱅크도 그렇게 인원을 지원해 주셨었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공공근로가 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저기 당한 데? 거기서도 다 그렇게 해줬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공공근로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5년 전부터 했던 자료, 유통과정에 있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것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23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에서 보훈가족 및 독립유공자 위문에서 비용이 올랐어요. 과거에 2만 5,000원씩 하던 것을 3만 원씩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238쪽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 항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뭘 많이 주자고 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희익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저소득층 위문 일반보상금, 235페이지, 저소득층 위문비는 이런 것은 전혀 증액이 안 되고 있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 보훈가족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은 전년도에는 2만 5,000원을 줬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는 3만 원 계상하신 거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사실 올해도 줘봤지만 2만 5,000원이면 물건이 제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현철위원

찬성을 하고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저소득층 주민 위문의 경우도 사실은 2만 원으로 진짜 살 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번에 설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석명절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현철위원

제 의견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이왕 드리려면 최소한의, 마음이 뿌듯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는 못 드리지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소득층 가정한테는 전혀, 같은 보상금이라 하면 그렇게 수준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인근 사례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하남이나 양평이나 이쪽 사례들은 어떠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하남은 3만 원 주고 있고요. 시·군마다 상황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만 원 주는 데도 많이 있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인근의 성남이나 이천은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천은 2만 원이고 하남은 3만 원이고 인근 시·군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당연히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같이 지역사회에 계시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또 차별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러지 않겠습니까? 옆집에 살고 계신데 저분은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분은 3만 원 정도의 상품이 왔는데, 이마 이것 상품권 같은 것으로 주시겠죠? 그러시겠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상품권입니다.

이현철위원

더 어렵다고 보여지는 분들은 상품권 2만 원짜리 정도 온다면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그런 데부터 차별됐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예산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겠어요?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이 6개월만 편성이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올해 의원님들이 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올해 올렸습니다. 이것을 참전명예수당을 전체 12개월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7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6개월만 편성하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을 위한 시비건립비라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사실상의 호국유공자 공적비 내에다가 시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500만 원 되는데 보훈가족들이 광주시에도 3·1운동 기념탑도 있고 현충탑, 호국유공 공적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비가 하나 정도는 가슴에 와닿는 시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들여서 시비를 근사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호국유공자 공적비 주변에 할 겁니다. 맨 위에 3·1운동 독립기념탑 위에 있습니다. 팔각정 있는 데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훈단체 운영비를 사회단체에서 하나도 안 받고 일반보상으로 다 뺐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일부 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굉장히 많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에 사랑의 빨간밥차 운영비 지원이 올해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올해는 빨간밥차를, 2011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운영비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번에 1,000만 원을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니, 일반예산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내년에 더 활성화를 시켜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0만 원 따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2,000만 원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간사.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인건비는 순수하게 봉사고요. 거기다 식재료.

미순

소미순위원장

매일 상주하는 간사는 뭔가 답례를 해야죠. 그것은 본 위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후원금에서 나가고 여기서는 식재료 그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0만 원 더 줄 것이다 이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2,000만 원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60페이지, 수급자 집수리사업 금년도 실적과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은 자가 가구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지원대상이 자가 가구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대상 주택을 결정하고 올해는 14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액은 가구당 180만 원 범위 내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7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자 국비기능보강사업이요?

희익

정희익위원

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국비보강사업을 4건 했습니다. 동산원에 세탁물 건조대 구입하고 향림재활원의 세탁기 증축공사 그 다음에 품안의 집 생활실 3층 방수공사, 향림원 수해복구 돌망태 공사 등 올해는 4건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품안의 집, 동산원, 향림재활원 이 세 건에 4억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업시행 전에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비 집행요령 등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세입을 보니까 3% 정도 증가했는데 세출이 1.2%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 본예산은 해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또 항상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은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여쭤볼게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사업이 들어왔어요.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차량 구입은 안 하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본데 현재 광주시에,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15인승 토픽 사이즈의 승합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 콜승합차는 15인승의 리프트 장착된 차량을 말하는 거고요. 또 9인승 스타렉스가 휠체어 이동차량 지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두 대가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중형버스를 구입하는, 25인승으로 착각을 했어요.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상담원 인건비가 양쪽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같은 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하는 건데요. 인건비는 따로따로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인데 지원의 방식이 달라서 양쪽에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위탁 단체가 같은 단체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단체입니다.

이현철위원

보면 상담원 인건비, 차량유지비용 지원 이게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차량유지비용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차량이 다르니까 유지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두 대를 운영하시면서 상담원도 두 분이 움직이시는 건지, 한 분인데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인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기사는 따로따로이고요. 상담원은 한 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두 버스에 대해서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서나 이런 것들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콜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운영계획서를 받으신다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노선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콜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콜택시 개념은 아니고 관내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노선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나 운영방침 이런 게 있으면 이 예산심의 끝나더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 해서 20억이 잡혀있죠? 20억을 매입하면 잔여부지가 또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잔여부지가 39필지인데요. 일단 80억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사정상 2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9필지 중에 몇 필지 남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 정확하게 몇 필지를 구입할지 나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억 정도 투자를 하면 한 몇% 정도 되는 거죠? 매입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 80억 예상해서 하니까 한 2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계획이 토지매입 정도밖에 불가능한 거네요? 나머지 착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계획도 없는 거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많이, 장애인들부터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스포츠센터다 공설운동장이다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게 매입이 빨리 돼서, 본 위원은 내년이면 착공까지 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토지매입도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는 거니까 후년도 착공이 힘들겠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20억 계상을 했고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반기라도 착공할 수 있게, 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와드려야 되고 그쪽에 보면 전부 절대농지로 돼 있죠? 필지들이 보면, 지목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목이 도시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철도가 뚫리고 자동차전용도로가 뚫리고 하다보면 토지상승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라도 빨리 토지매입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예산은 없는데 그래도 빨리 토지매입이 우선 돼야 뭐가 진행도 되고 또 토지 상승분에 대한 내년 봄부터는, 물론 경제전문가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조금 바람이 불지않겠나 하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년 총선이다, 대선이다 여러 가지 겹쳐서 이러다가 보면 또 토지상승분이 생기고 하면 80억 중에 참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기금인데 이게 융자조건이 보면 지원기준 해 가지고 무주택자 창업자금, 학자금대출이 있는데 이게 저리융자인가요, 금리가 어떻게 돼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학자금은 무료이고요. 나머지는 2%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0억, 현재액이 10억인데 10억에서 기금을 원금은 항상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10억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이자수입으로만 대출하시는 것으로 돼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이 내년에 집행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이 1억 3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기금이자하고 상환금, 그 다음에 잉여금 이런 것을 갖고 해 가지고 1억 300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에 자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회수율은 어때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회수율은 현재 83% 정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체납자에 대한 납부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나서 좀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것보다 전세자금 회수는 좀 빠르지 않아요? 어때요? 학자금이야 능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담보나 그런 근거는 있어요? 무주택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담보가 있어요? 누구 한 명 보증인을 세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자활지원팀장

보증인은 두 명 세우게 돼 있고요. 전세계약할 때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약할 때 채권자를 시장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채권자를 시장님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

임기준자활지원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없는 사람들한테 보증인 한 명 두 명이 굉장히 힘들어 해서 예전에 본 위원이 보증을 서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결국은 안 서고 말았지만 보증인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기금 중에 29페이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문제인데 이것도 지원기준을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연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도 무이자로 돼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학금이기 때문에요. 연2회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소득층이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 기금은 더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매년 2억씩 추진해서 20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몇 개월간 일하는 겁니까? 이게 몇 개월 급여입니까? 12개월 다 주는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기간이 12개월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을 연장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계속 매년마다 다시 모집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매년마다 모집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상자를 바꾸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모집을 하면 어렵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들이 일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다보면. 또 하나는 269페이지 보면 장애인노인 무료식사장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한번 나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가보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던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가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수집이 하나 있고 경안시장 후원회를 받아서 하시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하고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달 돈도 조금씩 보태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날마다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던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8일장마다 운영하고 있고요. 경안 거기는 3일하고 8일장 두 번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양쪽을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통합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하는 주체가 서로 틀리고 또 장소가 양분화되다 보니까 덜 혼잡하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원봉사에서 하는 팀들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지원 얘기는 안 했고요. 뒤에 있는 천막이 지난번에 다 날아갔다고 그것 좀 하나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동철

유동철위원

아니, 없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마이크가 켜있길래. 아까 차 두 대 구입하는 게 있었어요. 장애인시설에 차 두 대 중형차 보급해 주는 게 있었죠? 274쪽,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사업 중형승합차하고 버스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내시된 상태인데요.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중형승합차하고 중형버스를 지원해 가지고 시설자들의 원활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곳에 지정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동산원하고 하나는 향림재활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품안의 집은 어디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향림재활원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난방시설 보수공사비가 엄청나게 커요? 이것도 지원사업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밑에 이것도 다 내시되어서, 지정사업인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옆에 설명드린 향림작업장하고 참벗보호작업장, 동산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세 곳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도 담당하고 계신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도 활동이 왕성한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을 1년에 5,5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부터 두 건의 공공청사에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예산을 받고 일이 무력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적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됐고요. 문화스포츠센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31페이지, 5세 누리과정 운영은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지금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서 보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표준화된 공통보육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지침은 사실상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기금운용계획 48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중에 여성발전사업비 4,000만 원 집행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말 현재 한 10억 6,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이자발생액이 4,000만 원 정도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옛날에 일반회계로 1,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거기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본 예산에 한마음체육대회가 지금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2,500만 원 가지고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모를 좀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틀린 여성발전을 위해서 색다른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누리과정에서요, 독립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30만 원 혼합반은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비랑 별도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보육료가 1인당 20만 원 정도 되고 요, 담당교사에 대한 독립반일 경우는 월 30만 원, 혼합반일 경우는 11인 이하일 경우는 20만 원, 20인 이하일 경우는 30만 원 지금 현재 이렇게 규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4세, 3세반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5세아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5세반만 따로 이렇게 독립할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인건비가 꽤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기금이 2011년도까지 2억씩 적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5억씩 적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 많이 만들어서 또 이윤도 많이 나와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타 기금에 비해서, 이게 지금 30억 목표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타 기금에 비해서 기금이 과다한 부분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건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시기는 다른 시·군보다 좀 늦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또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주지만 원활한 여성발전이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요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개발되고 하다보니까 발전기금을 타 시군에도 저희가 볼 적에 많은 데는 50억, 30억 이렇게 먼젓번에도 아마 그와 비례해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30억을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 중에 이천시나 구리시 이 정도는 얼마 정도로 기금이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한, 구리하고 이천이 10억.

동철

유동철위원

10억씩? 그래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되겠지만 이천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광주하고. 거기가 10억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되어있는 건데 거기도 이제 또 증가는 되겠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향후에는 어떤지는 모르죠. 저희도 10억이 조성이 되어있는 건데 적으니까 20억을 추가해서 30억을.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고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또 많이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다른 기금하고 언밸런스가 날까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뭐, 기금운용 잘 하셔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1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항으로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 전년도 예산액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 11년도에 처음 했고요. 11년도에 저희가 7개 교를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여기 등하교길에 다니는 길에 대한 안전, 학생들하고 같이 조사해서 안전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지도에다 제작을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학교에 그 지도를 줘서 분기별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 지도가 완성된 게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안 됐고요. 올해에 7개 교.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 언제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회계과로 제작에 관련된 계약관계 이것을 해서 지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몇 개 학교나 지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 7개 교.

애경

설애경위원

7개 학교, 학교가 어디어디 선정됐는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광주초교, 도척, 초월 도곡, 광남, 곤지암 그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이 지도가 완성되면 저희도 좀 한 부씩 주세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위원님들한테는 드리지만 다른 데는 아마 또 공개를 거기 보면 CCTV라든가 어디 뭐가 있고 이런 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325페이지에 보면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그 밑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등등 324페이지에도 보면 법정저소득층 아동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24쪽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법정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급권자가 있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시설에 입소한 여성하고 같이 동반돼서 입소한 자녀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지원시설에 민간가정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4세일 경우에는 민간에는 이게 아마 7만 6,000원 나왔는데 이게 좀 변동이 돼서 7만 8,000원을 주고 가정에는 8만 1,000원을 주고 또 그 밑에 4세는 7만 6,000원, 또 가정에는 10만 1,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고요. 325쪽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지원보육료 지원자격이 영유아일 경우에 광주시 보육시설을 또 이용하면서 부모 한 명 이상이 우리 보육아동이라든가 주민등록이 우리 광주시에 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입소, 처음에 보육시설에 들어갈 적에 입소료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기준소득, 기준소득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방과후 보육료에 대해서 맞벌이 가정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8만 8,500원에서 지금 이러한 아동이 한 6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해서 저희가 주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광주시에 이런 아동들이 6명밖에 안 되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지금 비장애아, 장애가 아니라 여기 보면 비장애이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기초소득액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은 사실상 많지 않죠. 장애아라든가 수급권자는 이 앞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게 있고, 이것은 비장애, 비장애이면서 기초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6명 정도, 이것도 시범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으로 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항, 그러면 지금 이게 본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시설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건 보육시설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질의한 세 가지가 다 보육시설로 바로 다 연계가 되는 거네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1페이지 보시면 5세 누리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취학 전 아동 만 5세부터 해서 되어 있는데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만 5세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324나 325, 뭐 지금 331페이지가 다 3세부터 5세 기준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팀장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용인하신다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보육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보육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5세 누리과정 운영은 5세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같은 경우는 만 0세부터 4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법정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입소료와 그리고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차액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법정저소득층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료가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앞쪽에 324쪽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방과후 보육료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대상에는 기준 소득 이하 아동들하고 장애아동들이 해당이 됐었고요. 지금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원을 변경해서 재원만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되거나 더블로 지원이.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되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그리고 결재하는 과정은 보육시설로 보육료나 금액들이 지원이 되지만 직접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할 때 그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들이 카드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재가 되면 그 카드 결재된 금액이 보육시설로 지원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이사랑카드로 지급을 안 할 때에는 보육료 지급을 안 할 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은.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부모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결국은 부모님들이 직접 결재를 하시는 거네? 그 아이사랑카드로.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육시설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아이사랑카드에다 적립 포인트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건가요?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저희가 보육료를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월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보육료를 예탁을 하면 그 시설에서 부모님들이 카드결재를 할 때 시설로 결재대금이 입금되는 운영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선정된 어린이들 부모한테 아이사랑카드를 배부를 해주고 그걸로 결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다?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모든 보육료 지원되는 사항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쪽에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5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조성 해서 있는데 현재 11년도 11억 정도, 12년 말에 한 13억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 관계가 이자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2011년도 말 기금이 11억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 발생이 한 2억, 지금 현재 수입이 2억 2,400은 여기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는 거고 2,400 되는 것에서 2,100만 원을 이자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2,180만 원을 갖고 대한노인회에 업무차량 유지비가 한 500만 원, 광주사랑 민속 연날리기대회가 한 716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운영비가 210만 원,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운영비가 354만 원, 노인회 사무용 집기가 한 400만 원 해서 2,180만 원을 이자 발생분을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여성기금하고 이런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추세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흐름이. 그래서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노령화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11억이지만 앞으로 2억 원씩 더 조성해서 총 15억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자꾸 여성기금하고 견주게 되는데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흐름이 지금 고령화 쪽인데 방향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난리인데 그쪽으로는 사실 엄청 많이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고령화 쪽이라든가 이쪽에도 물론 투자가 많이 되지만 하여튼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기금조성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교실 운영 해서 나와 있어요. 2012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계속 11년도도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구 시청에 옛날 의회사무실이죠, 거기 3층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올해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창업취업반이라든가 외국어반, 생활취미반, 이런 사항을 상반기 하반기 16개 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직장여성과 또 대학생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또 자격증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창업취업반 같은 경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12명이 화훼장식기능사라든가 한식조리기능사라든가 네일아트기능사라든가 한지공예 이런 분야에서 자격증 12명을 따게 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진짜 야간에도 취업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출산장려금 1억 감액 편성한 사유를 간단하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3억이고 내년도에도 거의 한 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또 우리가 또 조기집행 관련상 해서 당초예산에 2억 세우고요. 추경에 부족분은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출산율이 이렇게 저출산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여서 되겠나 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산정책에는 더 국가나 우리 시에서도 더 신경을 쓰고 더 조언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상반기에라도 추경을 세워서 빨리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44페이지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이 있어요.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취업의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건지, 이것 지금 앞으로 할 사업이신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12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인들이 와서 대개 보면 지식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강사능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연계하려고,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런 식으로 연계하시려고 그 계획중이신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중국, 필리핀, 몽골 각지에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쪽에 특별한 다른 취업보다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을 해서 연계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다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소미순 위원장님도 이러한 사항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아.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 또 이런 외국인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신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교육을 좀더 시켜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게, 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게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은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챙기셔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41페이지에 있는 것 현황만 좀 여쭤볼게요.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생계급여하고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비 국비가 있는데,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생계급여에 있어서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물론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 시설에 갈 수밖에 없는 결혼이민자 숫자가 좀 줄고 있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도척에 성모이주여성센터에 하는 건데요. 줄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변함이 없이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자꾸만 좀 증가를 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경우는 아시다시피 결혼이민자가 들어왔을 때 가정의 파탄이나 남성의 폭력에 의해서 피신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어졌어요. 사실 구호 및 보호시설인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다문화팀장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문화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남태원다문화지원팀장

예, 다문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삭감된 내용은 올해 전국에 결혼이주여성 쉼터가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안산이랑 저희 두 군데 있었는데 양주시에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쉼터 이용자 수가 줄어들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수가 늘어서 생계급여가 올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예산에 담은 거고요. 생계급여 자체는 국가에서 전체 18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예산액 지출액에 딱 정확하게 맞춰서 예산낭비 없이 세우느라 이걸 이렇게 예산이 지출된 만큼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광주시 관내에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많은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태원

남태원다문화지원팀장

예, 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원

남태원다문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내에서 이 시설로 가시는 분들이.

태원

남태원다문화지원팀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쉼터 가는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 안 있고 연고지를 떠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쉼터 자체는 주소지도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태원

남태원다문화지원팀장

그래서 멀리 떨어진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운영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다?

태원

남태원다문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작년에 남은 전체비용이 남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 액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원

남태원다문화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37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돼서 제가 밖에 다니다가 노인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좀더 많이 좀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예산이 한정돼서 국가에서 또 보조하는 것도 한정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노인 분들의 희망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추가로 계획을 더 넣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전체적인 사업으로서 사실 노인 분들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나오고 주 3～4일 하면서 총 보수가 2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로 움직이시거나 나오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2011년도에도 사실 3,000 얼마를 추가로 우리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해 보다가 사실 노인 분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하면 우리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사실상 이게 진짜 노인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참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뭐하지 않나, 노인들이 안정되게 일자리를 찾는 그런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 이러지 않나, 이것도 사실상 노인들 오셔서 움직이시니까 좋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좀 노인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는 일이 있어서, 실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참 어려움도 없잖아 또 있습니다. 또 노인들 하다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9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추가로 늘리거나 추경에 반영해서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한노인회 광주지부인가요? 지회인가요?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의원들 앞으로 호소문을 보낸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서. 거기에 보면 그전에 노인회관이 별도로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게 없어지고 이쪽으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다른 보훈단체도 사무실이 죄 있고 그런데 노인회관만 없다고 노인 사무실, 그렇다고 그것을 ‘의원들이 좀 합심해서 지어 달라’ 이런 호소문을 저희들 받았거든요. 앞으로 노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노인회에서 저희한테도 오시고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옛날에는 중대공원 「시밀레」거기 터에다가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보건소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구 시청으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그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내가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한다면 진짜 되지 않나, 또 새롭게 어디 나가서 한 300평 몇 백 평 일단 구매하게 되면 30억～40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 노인회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노인정책에 대한 노인에 관심이 많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사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기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터를 철거하고 그걸 지은 거거든요. 옛날보다도 노인 사무실이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별도로 나갔으면 하는데, 또 실촌 지금 현재 구 시청이나 이런 데도 노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예산 차원에서 좀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참으시는 게 어떠시냐 제가 사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보건소가 그렇게 이전이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 건물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좀 원활한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노인들이 서운한 마음을 안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이번에 지출했죠, 각 노인정으로 입금시켜줬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을 몇 월 것까지 정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올해 것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난방비가 1/4분기는 먼저 지출했고 4/4분기는 12월까지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작년에는 그것을 가지고 1, 2월까지 쓰고 그 이후에 정산하지 않았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정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 2월달 해서 정산을 해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12월까지는 정산이 아직 안 된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 난방비는 11월까지는 추울 때만 잠깐 켜고 12월, 1월, 2월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을 아꼈는데 그걸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주는 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분기별로 주는 게 연 얼마 주는 거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월 15만 원인데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45만 원 해서 1년에 90만 원을 주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아니 난방비? 100 얼마 이번에 준 것 있잖아요? 과장님 사항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떻게.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노인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노인팀장 답변하십시오.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현재 연말이 돼서 난방비로 해서 100 얼마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지금 경로당에 연락 좀 하셔야 되겠어요.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어디 경로당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금 있다가 조용히 귀엣말로 하겠습니다. 거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된 건 없지만 이 효과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평가인증시설에 2년 이상은 월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인데 효과는 있죠, 안 주는 것보다도. 평가인증시설에 근속에 따라서 주는데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직률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까? 이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직률은 아마 이걸 해서 이직률은 내가 볼 때는 줄지는 많고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도비 경로당 1인 식사비를 얼마를 지급받고 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에서 1인 어르신들 급식비를 얼마로 책정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300원.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렇지 않고, 2,000원 받고 있는 나머지 차액에 대한 방향의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300원 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추경에라도 세워볼 생각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327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에 대한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국공립을 매년 개보수를 해 주거나 증개축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10년 정도 이상 된 보육시설이 있죠? 한 20년 된 건가요? 오래된 보육시설이 어디가 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진우리 게 78년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궁평리가 81년도 4월, 여기가 가장 오래된 우리 시설입니다. 광주가 81년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렇게 개보수비를 계속 책정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어린이시설을 진단을 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비를 좀 세워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도 개보수가 궁평리하고 광주어린이집이고 증개축은 장지어린이집이 협소하기 때문에 위층에다가 2층에다가 44㎡ 정도 하겠다는 것이고, 장비비는 매산어린이집에 복사기 구입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78년도, 81년도에 한 것은 벌써 한 30년 정도 되니까 저희가 한번 시설점검을 해서 진짜 도저히 계속 개보수로 가는 것보다도 다시 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비비 복사기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00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자부담해서 자기네가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됩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국공립시설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책자에 보시면 우리 체육기금이 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2011년도 6억 6,000 정도 남아있고 2012년 말 계상했을 때 6억 4,000으로 약 1,7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이 지금 현재 6억 4,523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이 올해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일반통장으로 114만 2,000원이 있는데요.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올해 전국체전이라든지 행사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통합기금에 6억 4,000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여기 기금작성표에 보시면 6억 6,337만 4,000원 이것은 뭐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총 합계가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2011년 말 6억 6,300만 원, 또 2012년 말 예상이 6억 4,000 그래서 1억 7,000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집행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집행계획이고, 2012년 계획을 마이너스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복지과나 이쪽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에 대해서. 이 체육진흥기금이야말로 남녀노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복지기금은 30억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5억씩 적립을 합니다. 너무 이게 체육진흥기금은 상당히 중요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증액 조성이 되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기금조성에 있어서 계획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조성해 온 게 6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타 부분들에서 수입을 잡아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라든지 각 단체에서도 타 기금에 비해서 체육기금이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치를 하고 이자가 1,7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데만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은 다시 한 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여기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해서 있는데, 이것 대상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바우처 사업은 현재 선정방법은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 7세부터 19세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서 적정한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매월 6만 원씩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올라서 7만 원씩 해서 태권도라든지 검도 또 수영, 에어로빅 그런 것을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도 제대로 못가고 자리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정서가 잡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 바우처, 이것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지만 또 우수한 인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육 관련 특기생이라든지 해서 좋은 발굴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운동선수 하면 돈 없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굴이 되고 거기에서 육성이 되고 했지,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만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소외된 그런 어린이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현재 금년에 35명인데요, 대상을 내년에는 약 55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56페이지 내년도에 하는 경기 중에 올해 하기로 했던 의장기 축구대회 그것을 왜 못한 이유가 뭐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동철 위원님께서 “의장기가 없으니까 관내도 의장기를 만들자” 해서 처음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해도 입었고, 연초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고 또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장기라든지 각종 대회가 중복이 돼서 그걸 피해서 하려고 가을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 공교롭게 수해가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날 그런 것도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년 초에 다른 행사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래도 생활체육회나 하는 경기는 다 했잖아요? 지금.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 왕중왕전 그런 건 했는데요. 좀 몇 가지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것은 시민의 날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그렇고 대부분 다 취소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건 잘 아는데 내년도에는 이 경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직장운동부 예산이 4,5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숙소임대료 그것이 작년에 좀 저거 됐는데요, 인상분이 없어서 이번엔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상분이 있어서 그걸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익

정희익위원

숙소문제 때문에 그게 지급이 올해는 없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전세금 그런 것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요. 그런데 내년에는 인상분이 없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른 인원이 줄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줄은 건 아닙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설운동장 거기 보면 인조잔디가 다 부서져서 밟으면 다 들러붙고 옷 위로도 신발 위로도 올라오고 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총무과에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를 광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딱딱하고 그런 데서 경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 운동장이 2006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보수가 보통 5～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수해복구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안 하고 내년 예산이 2월 정도면 다시 추경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계부서에. 그래서 추경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5월이나 6월에 개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그대로 손님을 초청해서 놓고 한다면 이 시가 망신스러우니까 내년도에는 조기에 그것을 보수해서 운동하기 좋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355페이지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일반보상금 이게 체육부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 단위가 학교단위이다 보니까 실제로 야구하는 학생들 중심의,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리틀야구단 말씀?

이현철위원

예, 이게 엘리트 양성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 중심의 체육팀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 단위 학교에서 야구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연합해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팀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안 했는데.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 야구는 빠져 있습니다. 13개 교, 20개 팀 9개 종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저걸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이현철위원

내년도라면 13년도?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니 2012년.

이현철위원

학생들 사이에 종목에 따라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가지 않도록 고루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358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서 다른 체육 관련된 행사들은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5개 생활프로그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혹시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수해복구 예산 그런 게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현철위원

1,0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것인데 대체로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건강한 사람만 체육활동을 보장받는 것인지?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1,0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하반기는 또 추경에.

이현철위원

한 번 더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356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우선 체육 관련 예산, 3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한 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여성축구회 지원입니다. 두 번째가 유소년축구회 지원입니다. 세 번째가 초등부 축구대회 지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야 체육인의 밤, 종목별 체육대회 행사, 장애인체육대전, 광주시 의장기 또 축구대회 지원이에요. 민간보조 중에 다수가 축구에만 지원이 되니까, 예를 들면 다른 동호회, 배드민턴이라든가 기타 동호회들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구를 지원해 주는 것만큼 또 사랑해 주는 것만큼 다른 체육행사나 체육 관련된 민간지원도 배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 올해도 전혀 변한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구동호인들이 워낙 많고요.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도 배드민턴이라든지 다른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물론 연합회장기 대회에는 5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종목별 체육대회 때 시장기 할 때는 지원을 하고 또 배드민턴 연합회장기대회가 있으면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맨밑에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해 가지고 총 500만 원 얘기하신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호회에서 행사 그런 것을 개최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많고 생활체육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예를 들면 사실 축구 전체를 봤을 때는 동호인이 크지만 여기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소년이라든가 여성축구회라든가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배드민턴이라든가 싸이클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람 많은 동호인들이 있는 체육동아리들도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배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차후에 예산 편성 시에.

이현철위원

작년에도 그러셨다니까요. 작년 예산심의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대답하셨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광주시-즈보시 친선교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안 했던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안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올해 답방으로 왔었습니다. 오고 저희가 내년에 즈보시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격년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해마다 한 번은 저희가 가고 한 번은 즈보시에서 방문해서 답방하고.

이현철위원

올해 즈보시에서 광주시를 방문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제가 몰랐을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10월 17, 18, 19 해 가지고 행사는 18일날 공설운동장에서 30대가 같이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교류 협력,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교류 활성화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즈보시의 문화 쪽 교류가 우리 시를 방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광주시를 방문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문화 쪽은 방문하고 체육교류는 즈보시로 가고,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 서로 교류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좀 두 과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좀더 규모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 체육을 하시는 분이거나 문화교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텐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즈보시의 문화인들이 와서 광주에서 문화활동도 하면서 동시에 체육대회도 한다면 같이 참여하고 볼거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이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이 교류협력이 같은 대상이고 같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효과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대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보수 및 도색 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도색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1억 4,000을 세웠었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시민의 날이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가 5월이나 6월에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도색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반밖에 안 세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색도 필요하고 아까 지적도 해 주셨지만 바닥도 하셔야 되고 라이트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이런 공설운동장 없어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같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제대로 갖춰 가지고 같이 좀 할 때 추경 해서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많이 다쳐요. 라이트 시설도 잘못돼 있다보니까 옛날, 옆으로 쏘다보니까 공만 뜨면 가서 부딪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볼이 안 보이죠, 뜨면. 그런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다들 원하고 저거하는데 우리 축구인들 사실 너무 원하는 거예요. 운동장 제대로 된 구장 하나, 공설운동장만큼이라도 해달라 이거죠, 라이트 시설. 다른 데 쓰지를 못하니까 공설운동장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광주시에 하나 정도 공설운동장만큼은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오포공설운동장 토지매입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5년, 6년 언제 끝날지 압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갖고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전체적으로 협의하셔서 도색, 잔디, 라이트시설 이 세 개만큼은 꼭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왜 없으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의원님들 전체가 다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하고 조명탑 그것까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수해복구 예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세 가지 부분 꼭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 녹취 다 됐으니까 꼭 약속하신 거예요. 1회 추경에 꼭 세우셔서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할 때 정말 깨끗하게 단장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체육 관련되어서는 다 했고요. 362페이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원가용역 아직 안 끝났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중순 경에 납품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원가계산이 끝나면 거기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겠네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안에 기획공연비는 얼마나 책정되어져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약 12억 정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직 문화스포츠센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가능하시면, 이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우선배정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1년에 80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이 예산 규정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더 용역과제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주셔서 실제로 문화스포츠라는 게 꼭 예산을 깎는다고 꼭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필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획해서 증액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이 들어온 예산이라서 정확한 데이터와 소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가능하실까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원가용역 그게 나오고 4/4분기까지 지출을 하면 광열비라든지 모든 수선비, 소모품비 그런 게 전체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 사실 예산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1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납품되고 4/4분기까지 예산지출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신 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연 80억 정도 규모면 광주시 예산에서 경직성 예산 다 빼고 일반예산 다 빼고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제 기억에는 한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사업비로 다 쪼개놓으면 얼마 안 남는데 그중의 80억이면 10%가 좀 안 되는 8% 정도의 예산입니다. 매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가능한 예산의 거의 8～10%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책임과 경각심을 가지고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100억 올렸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81억 정도를 했습니다. 40억 내년 당초예산에 했는데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에서 한번 이 문제만 가지고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자료가 되면 바로 용역보고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84페이지 집중관리업소 식중독예방 컨설팅과 관련된 집중관리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집중관리업소는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162개소이고요. 위탁급식업이 31개소, 건축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대형음식점이 67개소, 식품판매업소가 39개소, 도시락제조업이 3개소 해서 총 302개소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선정기준은 50인 이상 집단급식소하고요. 현재 식품판매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식품진흥기금, 79페이지. 과징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3에 의해 가지고 징수의 40%를 도 기금으로 귀속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1억 3,0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과징금 수입 예측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거기에 40%인 5,200만 원을 도에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가 과징금을 받으면 40%를 도로 반납한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 시행령 39조제3항 3에 의해서 귀속시키게 돼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해마다 과징금 받는 금액이 늘어나나요? 어떻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000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800 정도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외 수입이 과징금인데 과징금 같은 경우가 매년 줄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사실 과징금은 줄어들어야 정상이고 그게 과징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제대로 식품업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인데요. 대부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정지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과징금도 좋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안 되게끔 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업체들도 부담이 덜 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80번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경안시장 내에서부터 성당 구간의 식당 쪽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앞치마 등 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시책사항으로 해 가지고 중심지 상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안시장에서 광주성당 가는 355m, 경안동사무소 일원 100m 구간에 현재 68개소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위생모하고 앞치마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홍보하면 효과가 있으실 것 같은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적극 유도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을 음식의 문화거리로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그쪽에 저희뿐만 아니고 건축과의 간판이라든가 도로정비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식당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1차로 경안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하고 2단계로 성당까지 350m 구간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문화개선 홍보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토마토축제라든가 붕어찜축제, 왕실도자기축제 때 부스 하나를 해 가지고 3무3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로 주로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축제 때마다 부스를, 토마토축제면 토마토축제, 붕어찜축제면 붕어찜축제에다 부스를 하나씩 해 가지고 홍보물.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밑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이 있어요. 2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저희가 했던 것인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내년도에 최초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음식업지부장 회의 때 지사님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조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2조에 보면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협조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최초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근 타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저 30만 원 3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의정부, 용인, 과천, 하남은 연 40만 원, 하남시가 48만 원씩 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는 2회를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상하반기로 5만 원씩, 차등지급…….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 모범업소가 69개가 있어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 있는 모범업소 전체를 다 해주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대상은 전체를 다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용협회 자원봉사용 미용기구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 미용협회 회원이 22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미용협회가 227개라는 건가요, 아니면.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328개소가 있는데 회원은…….

애경

설애경위원

328개에서 여기 협회에 들어가서 가입하신 분이 227개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있는데 봉사활동을 83명이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쉬는 화요일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용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근 타 시·군에도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미용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뜻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기구까지 이렇게 사줘가면서 해야 되는 명분이 있나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화요일날, 쉬는 날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전날 저녁 때 늦게 마감을 하고 하다보면 사실 새벽이 되는데 그분들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어차피 봉사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이분들이 미용기구는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쓰는 가위 하나만 해도 300～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야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하시겠다고 우러나서 하시는 건데 굳이 이게 타당성이 있나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바로 보시면 384페이지에 뷰티헤어쇼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 잡혔었는데 올해 하셨었나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올해는 수해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행사취소 관계로 수해 때문에 못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일자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재래시장 식품안전교육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이 사항의 취지는 경안시장 내에 음식점이 11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업소를 개별 방문해서 교육하고 컨설팅을 실시해 가지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재래시장만 국한될 게 아니고 위생업소 전체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2,828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하게 약간 위생수준을 중심상권지역이고 해서 집중해서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중복되는, 어차피 위생관련 업종들은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집단교육이 이루어져야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큰 효과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별도로 또 500만 원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같이 집합교육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식품판매업소가 주 저기입니다. 반찬가게, 이 사항은. 현재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식품판매업소가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식품판매업소는 별도로 교육 받는 게 없으신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같이 참가를 시키면 되는 거죠. 위생교육할 때 같이 하면 되지 그 교육보다 더 나은 교육은 아니잖아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이 사항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5월, 11월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재래시장 협소합니다. 협소한 지역에 지금 예산지원하는 것을 보면 몇천 명이 있는 단체에도 연간 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몇천 명씩 되는 단체에도 1년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 교육 차원에서 재래시장만 보고 위생교육 차원에서 500만 원을 쓴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됐다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실시해서 거기에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인지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은 부수적으로 하지만 컨설팅이 주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컨설팅을 하더라도 식품판매업소에 특별한 저게 있나요? 아니면 차라리 벤치마킹을 한 번 시키는 게 낫지, 가장 재래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생관리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쪽이 낫지 않나, 컨설팅까지 필요할까요, 판매업소에?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몇십 년을 해온 사람이에요. 새우젓장사면 새우젓장사 다 뭐든지 몇십 년씩 해오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사실 거기 위생수준이 열악합니다, 재래시장 안이요. 위원님께서 아다시피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 기회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하나 확인만 하고, 381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식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대상학교가 10개 학교예요?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사실 계획입니다. 더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받아 가지고 확대시켜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고맙고요. 가능하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먹거리, 특히 식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햄버거나 피자를 중심으로 먹는 어린이들한테 쌀이나 된장찌개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바른 먹거리,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수의 농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의 건강까지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식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데가 많이 있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니까 10개 학교라서 가능하시면 최대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좀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용협회 자원봉사 미용기구 해주시는 게 일회성이에요? 한 번만 해 주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이게 사실상은 2009년도에도 한 번 20세트를 해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매년 해주시는 게 아니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서 사실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500만 원만 예산 책정을.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이 이 기구를 해주면 어디 별도로 보관했다가 자원봉사하실 때만 쓰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쓰시고 계시다고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376페이지입니다. 취업장려금 지원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29명에 1,400만 원은 지급이 됐고 앞으로 원인행위 된 게 33명에 7,000만 원이 향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앞으로요? 이 1억 말고 7,000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1년을 지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조례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에도 계속 있지 않았어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15만 원씩 180만 원씩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예상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사실상 지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아니, 개인한테 갑니다. 개인 계좌로 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개인통장 구좌로 넣어주나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고용보험을 확인해 가지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고용보험을 확인해서 14일 이내에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사업이라고 본인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게 다 올해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입니까? 378, 379 이 사업들이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국도비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그릇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과 모범음식점과의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그릇 지원해 주는 사업과.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는 그릇 지원은 안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서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나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펼쳐보시겠다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381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발굴 육성대회를 엑스포장에서 그전에 했잖았습니까? 그런데 비용상 보면 무대 부스설치가 2,000이고 나머지가 1,000이에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이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 임원진들, 이게 주관이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에서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분들이 일부를 갹출을 합니다, 사실은. 무대하고 부스를 50개 설치하는데 체험행사로서 전통 떡 만들기, 건강체험관 운영, 비빔밥퍼포먼스를 하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 정도는 매년 임원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무대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무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부스를 한 50개 정도 설치를 하고요, 가운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스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부스하고 가운데에다가 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메인무대를 가운데다가 만든다는 뜻인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위생단속 나갈 때 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다른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명예 공중위생 감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촉된 분들이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촉된 사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감시의 범위는 달라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다르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72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게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728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목욕탕,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등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식품위생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일반음식점부터 휴게, 단란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3,182개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같이 다니시는 거죠, 최소한 두세 명이서. 몇 분이서 다니세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대부분 공무원이 한 명 같이 해서 입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414페이지 아동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1억 7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1억 700만 원 감소된 것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올해 2011년도에 CCTV를 학교근처에 설치한 예산이 있습니다, 5개소. 그리고 내년에는 CCTV사업이 없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총 비용은 마이너스 1억 79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의 항목에 보면 비교증감이 전혀 없어서, 사업이 하나 통으로 빠져버린 건가요? 한 1억짜리 사업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전년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CCTV 설치한 예산이 1억 1,000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1억 1,000이 통으로 빠졌다 이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전체 해주실 때는 뭐가 빠졌는지 좀, 이것 찾느라고 한 20분 걸렸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찾아보느라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부기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현철위원

사업설명이라도, 너무 차이가 크니까. 분명히 사업이 하나 빠졌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어디로 이월됐거나 무슨 항목이 바뀌었든지 했었을 것 같은데 전혀 표시가 없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좀 해주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부기 하는 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0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평생학습매니저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매니저들을 교육을 시켜서 3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민원실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셔 가지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지원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 식대로 1만 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 교육은 언제부터 들어갔던 건가요? 올해부터 교육이 이미 다 이루어졌던.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미 배출을 했습니다. 매니저 37명을.

애경

설애경위원

수료증 같은 것도 있으신 분들이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강의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니저의 개념은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임직원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그쪽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과정은 아니었고요. 기초과정으로 개설했던 과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원해라’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육성하신 거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7분이 되신다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다 계시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그 쪽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인들은 그럼?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일반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강의를 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육에 대한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로 주부들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주부들도 계셨고요. 가장 많은 게 주민자치센터 임원들이었었죠. 임원들은 현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향상시켜 준다고나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자치 임원들 중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대다수였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19명입니다, 37명 중에.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404페이지에 보시면 성년의 날 기념축하 엽서로 해서 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반응이 좋은가요? 이것을 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시작한 지가 지금 40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꽤 오래 됐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40회째 되는 거죠. 예, 오래 됐습니다. 관선시절에도 대부분했었죠.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좋아들 하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좋아하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셨나요, 현장에서?

파악도 안 해보시고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아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일단 축하해 주니까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건데 500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이벤트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가장, 우리가 유아나 보육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처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한번쯤 다른 방향으로 진짜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년 동안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변천이 많이 됐죠? 특히 요즘 아이폰까지 나와 가지고 참 이게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물론 엽서글로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요즘 아이폰이라든지 이쪽에 메시지도 예쁘게 들어오고 기분 좋게 음악까지 나오고 하는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엽서와 그런 메시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관리하는데 주소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엽서이고 또 핸드폰은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고려를 안 하신 것인지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 관리계획을 변경해 보신다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번호를 취득하는 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쉽지 않을 상황에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적이긴 합니다만 기념축하엽서를 발송했을 때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효과가 좀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성립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모르겠어요. 요즘은 보통 고등교육과정에서 성년이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정도 대부분 걸리죠.

동철

유동철위원

시 차원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학교에, 거의 다 요즘 고등교육까지는 받으니까,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정보 확보하는 데는 핸드폰은 학교에도 다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전체가 그런 느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변화가 하도 많으니까 변화에 같이 쫓아가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한글, 대부분이 노인층이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사업인데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지고 배출을 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나 배움터, 관내의 가정폭력상담소, 섬기는 사람들 이런 데 가서 실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명문고 육성사업 외에 경화EB고 지원에 3,000만 원의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경화EB고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7월달에 특성화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가 지정하게 되는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시에서 이런 지원이 가능해야 지정이 되는 요건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됐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아시다시피 특성화고,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정되는 게 바람직하고 해서 그래서 지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교육내용은 의학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경화EB고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영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 분야 이쪽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1인 학생당 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국제통상금융정보 또 전자상거래 이런 분야를 하고 있고 또 토익하고 정보통신 분야 이런 쪽으로 특성화해서 교육을 실시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 관내에서는 EB고 하나만, 사전에 각 학교들하고 조율은 안 되나요? 우리 시가 지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율이 된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의 주 특화사업이고요.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건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일단 EB고 쪽에 지원하게 된 거 잘 지원하셔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403페이지.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80%가 인상이 됐네요? 33억 9,600만 원이 세부내역 없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무상급식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하고 그리고 협력형 전원학교에 4,700,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에 9,200,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용하는 15억 9,000, 한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33억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행감 때 이미 얘기했던 거지만 구분할 수 있는 항목들은 의회에 보고될 때 구분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100% 딱 떨어질 수 없는 예산이 있을 경우는 이후에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계수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단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농어촌학교 보내주는 것도 있죠? 이런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물론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긴 하지만 세 분의 의원님들이 저랑 같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전혀 여기와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시지 않나 보여져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임의배분하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판단되고요. 그래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예산 때 그 결과가 올라와 준다면 논란의 소지가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학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동안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 의원님들 뜻과 상반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끌 얘기는 아닌데, 광주시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관리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나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정당한 행위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올해 본예산은 이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이런 관행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33억이나 되는 돈이 내용 설명도 없이 예산심의 때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405페이지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광주시 청소년연극제 개최, 미래과학 캠프 해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이 민간이전 항목이에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받는 단체 이름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되어지는 대상 단체, 민간단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부기상에요?

이현철위원

그럼요. 예를 들면 청소년연극제는 학교마다 나눠주나요? 6개 학교 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기상 표기해도 관계는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미래과학캠프 같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업체를 사설에서 하는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이현철위원

공모하신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공모를 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밑에다 특기사항으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공모한다라고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견이 있는 지인들이라도 ‘언제 하니까 그때 검토해 봐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부기상 앞으로.

이현철위원

아동공연행사 지원은 어디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제3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동극이요?

이현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동극하고 그 위에 청소년연극제는 저희 연극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장애인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현철위원

예, 좋은 일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아이들 문화체험을 시켜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를 하게 되면 장애인협회하고.

이현철위원

협의 잘 하시고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가능하시면 부기사항에다 단체의 경우는, 특히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단체명을 해 주시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평생교육과가 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바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시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한번 더 세부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400페이지 시민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금 5억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시민장학회를 구성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지가 꽤 오래됐어요. 99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가 100억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광주시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하루속히 100억을 조성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현재는 기금이 65억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장학회가 총무국 소관이었을 때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10억 원씩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하루속히 기금이 100억이 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또 소관부서가 총무국에서 주민지원국으로 바뀌는 바람에 국장님도 또 바뀌고 이래서 그대로 5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지원국 국장님과 10억을 출연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시다시피 목표액이 100억인데 65억해서 35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5억씩 출연했을 경우에 목표연도가 돼도 10억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총무국하고 협의는 다 됐었고요. 올해 사정상 5억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추경 때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10억씩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장학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관심이 많고 고생도 하는데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10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고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3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무료한글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1,1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문해교육.

애경

설애경위원

그거와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사들을 배출해서 주로 노인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실,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업설명에 보니까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1,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좀 적지 않나싶은 생각에, 그러면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까 교육을 받으신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아까 식사값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였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 속에 식비는, 그것은 아까 평생학습매니저들이고요. 매니저들은 지금도 저희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비를 못 드리고 해서 ‘내년부터 해주십시오’ 했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스스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학습매니저고요. 이것은 문해교육사라고 해서 한글 가르치는 선생들을 배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42명 배출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이 하셨구나, 그 42명이 각 읍·면·동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지금 두 시간씩이라고 하셨죠? 1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과정?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계획은 2회 정도 잡고 있는데 노인정이라든가 거기 사정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이것 하시게 되면 언제쯤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날씨 관계 봐서 8월 정도 시작을 할까 계획하고 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어르신들 자연부락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저거 됐는데 예전에 보면 참 어르신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시고 많이 활성화 되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2페이지 그룹홈 운영비 지원 사업, 이게 신규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운영 계획을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은 제가 사업성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가정의 냄새를 못 맡았던 거죠. 그래서 친부모는 아니지만 가정의 냄새를 맡게 해 주면서 인성적으로 여러 가지 케어를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에 2개소가 있습니다. 목현동 1개소, 송정동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일단 목현동에 있는 참나무 그룹홈이라고 여기가 올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에 아파트에 한 분이 신고를 하셨는데요. 거기는 9월달에 신고해서 이게 국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이게 여기는 2013년도에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입소를 하려면 보호아동이 발생이 되면 저희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남부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가 되면 보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상담을 해서 입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반영은 처음 하신 건가요? 올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이번에 잘 하셔서, 이것도 정말 어려운 그런 가정을 크게 힘이 되게끔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12쪽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양극화라든가 가족 해체 이런 것 때문에 12세 미만의 저소득아동하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건강과 또 보육 또 복지를 총괄해서 케어해 주는 제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 5,000이 내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무원 정원 승인이 부처 간에 협의가 돼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던 게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소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마트라든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쉽게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리고 인원하고 장소 확보의 문제가 있고 또 접근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또 예산, 12월 1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경기도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은 중앙부처에서 이게 좀 사업이 거꾸로 순서가 바뀌어서 흘러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정책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려 온 거죠? 지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은 없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다만 위원장님, 12일날 설명회 때요. 이게 돈을 그냥 내시를 먼저 해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군에서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시·군은 포기하라’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얘기된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체제가 드림스타트 체제가 시 공무원의 정원이 있어야지만 이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소 보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이렇게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약직으로 그 사람들 쓰면 되지 않습니까? 팀장 하나에 우리 팀장이 같이 관할해도, 12월 12일날 일단 잘 다녀오셔서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이마트 전시장을 그때 이 얘기를 탁 듣고 ‘아, 이것을 거기다 하면 딱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은 좀 좁긴 하지만 새롭게 건물을 하나 임대하거나 이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한번 가 보시고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저소득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가요.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학습지가 주어지는 서비스인가요? 412페이지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선생님들을 보내주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현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0만 원씩밖에 안 주면, 선생님 지원이 되는 비용이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30만 원, 보조교사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예산을 잡지를 못했는데 저소득 아이들에게 학습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이 과에 있는 건 아닙니까? 웅진씽크빅 그런 것 연결시켜주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에요? 그 사업을 계속 찾는데 제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졌나 있어졌나 확인 좀 하고 싶었었어요. 아까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성년식, 성년 즈음에 엽서 보내는 거에다가, 한번 이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의 전통을 생각하면 성년식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작은 비용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란 바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번 과장께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성년식을 별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많이는 안 모여도 한번, 전통식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바람이 있어서요.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현재 407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올해 예산이 지금 총 28억 2,000까지가 준비가 되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준비가 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이 사업비가 다 회계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업무이관은 해 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예산이 통과만 되면 그쪽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청소년동아리 지원활동은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로 가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만 원씩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밴드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어민교사 활용 지원도 많이 늘었어요? 8,900 증감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원어민교사는 저희가 교육청 쪽에서요, 7개 교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이 있어서 저희는 시비로라도 이걸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늘은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7개 교가 중단된다고 확정적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원어민교사가 몇 군데였는데요? 광주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요, 총 42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34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가 과정이 없어서 거기는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데가 또 5개 교가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계속 한다고 했나요? 도 교육청에서 하는 5개 교는 계속사업으로 한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 중에서 저희가, 학교를 말씀을 드릴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때요, 괜찮아요. 의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광주초등학교, 탄벌, 경안, 도곡, 도궁, 도수, 경화여중 여기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히 사유를 뭐라고 얘기하면서 합니까?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거기도 예산사정.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사정이라고 말씀합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학생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는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비를 얼마씩 주고 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강사비는 강사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간당으로 하면 개념을 봤으면, 지금도 1만 5,000원에 그냥 그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더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생각보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죠? 혹시나 올해 것 아직 정산 안 했죠? 정산할 때 실비받는 것까지도 정산을 하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물론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럽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셔서 예산이 생각보다 주민자치센터 그 예산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걷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강사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기타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강사들이 1만 5,000원에 못 견디겠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어느 다른 시·군 것 좀 알아봤더니 보통 한 3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시민아카데미 내년 강사진들은 조정이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기획사하고 용역을 하는데요. 저희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께서 강사를 추천해 주시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2년도 저희 보건소 총예산은 초월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로 인해서 올해 당초예산 71억 3,900만 원보다도 22억 2,800여만 원이 증가한 총 91억 6,700여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입니다. 상림리 보건진료소 시설이 노후되어서 우기 시에 시설 여러 곳에서 누수가 심해서 보건사업 및 진료에 지장이 있으므로 5,000만 원 사업비로 건물 방수와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예산안 432쪽입니다. 초월읍 뿐만 아니라 곤지암읍 등 광주시 남부지역 주민들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서 국비 3억 5,000만 원의 지원 등 총 19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월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증 발급,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 치매상담센터, 통합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신바람운동교실과 학교 및 영유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출산교실 그리고 모유수유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안 448쪽 하단입니다.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 운영비 4억 5,700여만 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 9,500만 원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8,900만 원 등 총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463쪽, 방역소독사업으로 2억 8,900여만 원을 계상하여서 전염병 없는 광주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6쪽 하단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4,700여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의 의료비 절감 및 치아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입니다. 결핵환자들의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 시의 결핵발생률을 검사하고자 2,500여만 원을 계상하여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우리 시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39페이지에 어느 과, 보건행정과인가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이것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미혼모시설에 입소된 청소년산모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산전검사하고 출산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저희가 국비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계획은 5명이고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섯 명 되나요? 지금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혼모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계획 잡힌 게.

애경

설애경위원

아, 앞으로의 계획이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잡힌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 1월부터 바로 하시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대상자 있으면 찾아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수 있을까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아무래도 미혼모시설 같은 데 입소한.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여성복지과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일이 많이 없으면 좋은데 앞으로는 또 이런 추세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처음에 자료보다 보니까 보건소가 예산이 전년 대비 24%가 증가했더라고요. 놀라서 뒤져봤더니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보건소 하나 신개축하면서 20여억 원이 들어가면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사업이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몇 가지 좀 확인 좀 할게요. 447페이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중에 걷기대회가 잡혀져 있어요. 이걸 독자적으로 걷기대회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독자적인 행사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는 행사에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된 행사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뭘 나눠주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는 내년에 신규로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독자적으로요? 보건소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보건진료소 같은 데 7530 걷기운동사업 같은 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하루 날 잡아서 걷기 예방관리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있는 광주시의 건강걷기대회나 또는 5월에 있는 기타 행사 때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크지 않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거의 건강걷기대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자체를 제가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행사의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본다면 이분들만 딱 따로 떼어서 보건소가 걷기대회를 독자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예산크기와 관계없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450페이지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정신보건과 관련돼서 정신장애인 가족지원사업비가 보니까 거의 36% 정도가 줄었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작년에 10년도 말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임의대로 산정해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했는데 올해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기준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상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참 가족에서 케어하기가 돌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텐데 사례 발굴이 덜된 건 아닌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신보건센터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해서 사례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등록되어 있는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왜 이런 예산을 깎을까 더 찾아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밑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도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건 또 특별하게 광주시내에 희귀난치환자들이 좀 적어진 것인지 다른 예산상에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인데요.

이현철위원

그러기는 하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올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 수반이 됐는데 10월 말 현재로 우리가 2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발생이 적다 보니까 거기 일괄적으로 삭감 내시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환자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적정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계수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변에 희귀난치환자들이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신데 관련돼서 물론 바라보는 기준과 원칙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거의 다 서민이거나 집안 자체적으로 환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좀 질병의 경중을 떠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신데, 가능하시면 위에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지원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사례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준을 좀 완화해서라도 이런 특수질환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사례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발굴은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서 발굴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는데요. 기준완화는 지침에 나온 거라 저희 임의대로 하기에 좀 힘든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제도 개선 차원에서라도 신청을 좀 해 주시고,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비로 다시 추가로 같이 받을 수는 없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국비 내시 떨어진 것은 인건비 위주로 방문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국비 내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인건비 위주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기타 인건비도 아무래도 호봉상승분도 있고 이분들이 도척, 실촌이나 오지 같은 데도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 같은 것 보조해 주고 사무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시비를 좀더 추가로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 부담되는 건데, 더 보조를 받을 수 없나 해서, 보조는 더 힘든 거네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더 힘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이것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관리 건인데 이것은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을 하는데 가족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5,000원씩 지급하는 게 어디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건 봉사자한테 여비 그런 목적으로 해서 봉사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고.

동철

유동철위원

이 호스피스 쪽이면 쉬운 일은 아닌데 5,000원 가지고 지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밥값도 안 되고, 밥값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봐야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종의 활동비라고 보고요. 밥값은 별도로 급식비가 서 가지고 점심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별도로 제공하고, 이것은 차량유지비 정도로 봐야 되나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차량유지비 그 정도로 봐야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라.

동철

유동철위원

급식비는 지원이 별도로 되네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급식비도 보통 6,000～7,000원 다 넘으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급식비는 자원봉사자들 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초월보건지소가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페이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 12월달에 설계용역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을 계약해서 이게 완료가 내년 5월달에나 완료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감리계약하고 8월달에 공사착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때문에 2013년도 5월에 준공해서 그때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에요.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지금 모든 사업이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서 늦어지는데 조속히 시행을 해서 그쪽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 더 하면요. 434페이지 금연사업 홍보비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금에서 홍보로 인한 책자, 기금에서 부담을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액 다 시비로만 세웠는지 그것 안 되나요? 기금에.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홍보예산이 기금에서 해서 440만 원이 섰는데 이걸로는 홍보게시판이나 리플릿, 책자제작비용밖에 안 되고 저희가 금연홍보를 위해서 아파트에 LCD광고판에 올해도 그렇게 실시를 했고 정류장 같은 데 그런 데에 광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시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부분에는 기금에서 지원이 안 된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 가지고 홍보하기가 좀 부족해서 별도로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행정과장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건소 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이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2011년도 주차장 운영수익이 있었나요? 얼마 정도 되나 그것 좀.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1월 말까지 세외수입으로 해서 1,16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160만 원이고, 저희가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면 경영수익이 적자가 한 3,000만 원 정도는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시설로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3,000만 원 정도는 적자를 보고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탄벌동 주위에서는 가장 좋은 주차장, 만남의 장소 아주 긴요하게 저도 토요일 일요일 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민간위탁방역소독사업 운영계획 그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민간위탁방역소독사업 운영계획이요, 위원님 1,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소독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6개월 동안 방역위탁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인구 밀집지역인 광남동하고 송정동하고 경안동을 주로 이렇게 물소독을, 사람한테 위해가 좀 적은 물소독을 위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의에서 하는 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요. 경유에다가 약을 섞어서 태워서 날려 보내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것을 무차별적으로 인구 밀집되어 있는 데는 살포하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교통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은. 그래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데는 물소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물에다 약품을 타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도 약에 대한 것도 저기가 피해가 있을 텐데, 해가 좀 적은 것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 고여 있고 이런 데 여름에는 파리라든가 모기 이런 유충들이 많은데 그게 잘 구제가 되는 건가요? 그 약으로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유충구제는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300개소 정도 다니면서 유충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민간위탁방역에서 하는 것은 그런 유충구제가 아니고요. 물소독으로 해서 길에도 뿌리고 또 이렇게 건물뒷면이나 이런 데 뿌려서 모기가 앉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데 만약에 어린애들이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핥거나 그래가지고는 저기에 영향이 없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정도 가지고는, 본래 잔류효과가 두 주 정도 간다고 보는데요. 모기 같은 아주 미미한 곤충들한테는 해가 되는데 사람한테는 이게 식약청 그걸 통과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가 크지는 않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어느 아파트인가 인천에서 했던 깔따구라는 것 그게 여기서도 발생했다고 먼저 얘기한 적 있는데 그것은 그런 걸로 해서 다 방역이 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신문지상에서도 봤고 경남아너스빌 그것도 저희도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직접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모기나 파리 이런 계통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입된 목재에서 발생된 어떤 곤충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였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서 그게 다 제거가 됐나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내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 실내 이런 것보다는 공중이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각 가정에서 알아서 그것은 다 소독을 하든지 뭐 하겠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스프레이나 그런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 의료지원을 위한 인부임하고 주요행사 응급의료대기 위탁비 이것 편성된 게 있는데, 별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업비로 세운 것은 저희가 큰 행사, 예를 들면 노인의 날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나 마라톤 경기 같은 노인들이 많이 오시거나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한다든가 호흡곤란이 있다든가 이럴 때 129 그것인데요. 특수 앰뷸런스하고 거기에는 응급구조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심정지나 호흡곤란 이런 사람들 응급구조로 해서 얼른 후송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위탁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지원은 동시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탁하고 의료지원하고, 의료지원은 의료인 간호사로 하여금 저희 광주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50～60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많이 취소됐습니다만 보통 평균 50～60건 정도 되는데 간호사를 고용, 일시적으로 써서 이렇게 이동진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 앰뷸런스에는 의료인이 아니고 응급구조사가 있어서 투약을 하거나 그러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7,419만 5,000원보다 6,412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3,8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열람실 소음 차단시설, 전기배선 분리공사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과 도서관 내 원활한 급수를 위한 저수조 보강공사비 2,000만 원, 도척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내부인테리어 및 전산 인프라 구축비 7,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도서증가에 따른 서가구입비 2,000만 원, 질 높은 공연 상영을 위한 시청각실 방송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도척 작은 도서관 서가 및 가구구입비 2,000만 원, 자료구입비 1,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3개 도서관 야간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이용활성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으며, 490쪽 시립도서관과 퇴촌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3,789만 원과 문화교실 운영비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향유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491쪽 오포도서관 운영비로 총 3억 5,095만 5,000원을, 494쪽 곤지암도서관 운영비로는 총 3억 1,4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7쪽 초월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총 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지식정보·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립도서관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487페이지, 도척 작은 도서관 개관일이 언제쯤 되는 거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척 작은도서관은 도척면사무소 3층 옥상에다가 작은도서관을 구성을 하는 건데요. 거기 옥상이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척면에서 지붕하고 증축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좀 하고 도서를 집어넣어서 구성을 하는 건데 한 내년 8월 정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또 장마철이 되면 거기 공사하는 데 또 지장이 있을 텐데?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전에 아마, 도척면에서 공사를 완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에서 조금 리모델링이랄까 서가 설치하고 도서를 거기 설치하고 이런 것은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전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아파트에다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본 위원한테도 그걸 설치해 달라고 자꾸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참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또 그것을 지양하라고 그러면 보조를 안 해 주면 우리 시비로만 하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야간 문화 강좌 운영 해서 2011년도 운영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2012년도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올해는 그냥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13개 강좌를 운영을 했고 문화행사는 1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1개 강좌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횟수가 많은 33개 강좌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밑에 좀 보시면 퇴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이 잡여있어요. 5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앞페이지에 보면 도척은 1,0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규모가 작은도서관이지만 퇴촌하고 도척하고 규모는 어때요? 도척은 가보지를 않아서.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도척은 지금 95평에다가 구성을 하는 건데요, 퇴촌은 지금 저희가.

동철

유동철위원

30평에 14평이니까 34평.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45평, 퇴촌은 45평입니다. 도서를 4,200권을 퇴촌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해 놓고 있어서.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거고. 그래서.

동철

유동철위원

난 또 차별하시나, 거기는 96평이고 퇴촌은 45평이라. 그렇게 하실리는 없고, 퇴촌은 개관일을 한 며칠 정도로 보시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거기 리모델링을 저희가 그저께도 나가봤는데요. 12월 27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현장소장님께서.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 2월에 개관을 할 생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좀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놀토 문화교실 요즘 놀토 문화교실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면적으로 놀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놀토만 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그런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100% 토요일날도 주 5일제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운영계획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놀토 문화교실은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토요일날이 노는 것으로 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저희 계획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형극이랄까 공연, 강연 이런 걸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놀이학교랄까 이런 걸로 추진을 하고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주시의 도서관은 어느 시보다도 잘 되어 있다, 지금 곤지암, 오포, 우리 시립 또 초월을 하게 되면 또 도척하고 퇴촌까지 해놓게 되면 아마 어느 시에도 뒤지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광주시에는 청소년들이 놀 자리가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잘, 청소년 집합장소로 해서 교양도 쌓아야 되고 또 놀거리도 만들어주시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놀토 문화교실이 493쪽에 또 있죠? 양쪽 차이는 뭐예요? 491, 493.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오포, 493쪽은 오포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도서관 이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괜찮은 프로그램인 걸로 보여지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산집행하는 것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현철위원

예, 다행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워낙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셔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런 강좌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소리 하면 어느 나라 가봤더니 그 나라는 가장 힘들 때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형도서관을. 그래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데 경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특히 시민들을 위한 강좌는 줄이지 말아주세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