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시갑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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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기획행정실, 의회사무처,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신 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는 내용들 각 상임위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안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는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나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본부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간부소개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최재선. (인 사)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인 사) 재난대응과장 정병재. (인 사) 소방감사반장 최병일. (인 사) 방호예방과장은 공로연수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소방재난본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배덕곤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은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오늘 천안 상록회관에서 개최되는 경기도공무원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오후 3시 이후에나 참석이 가능한 걸로 양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석범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도 도정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하시고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경기북부 지역의 SOC 확충을 위해서 교통건설국이 의정부에 소재한 북부청사로 이전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취지에 따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의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은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스스로 정책책임을 지는 거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 회의시간에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들으셔야 하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면서 또다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어쩌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계수조정소위원회 하면서 관례라고 그러면서 “집행부 의견 다시 듣자, 다시 듣자.” 그러는데 저는 이번 계수조정소위원회만큼은 집행부 의견을 다시 듣는 일이 없고 여기 우리 전체 심의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미 판단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집행부 공무원들도 행정낭비가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위원님들의 어떤 소신껏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상임위에서 또다시 설명 다 하고 전체 예결위에서 또 하고 또 소위원회에 가서 집행부가 쭉 수십 명씩 대기하고 계속 “누구 들어와라.” 해서 설명 듣고 그러는 일들은 이번에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좀 회의에 성실하게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실국이 함께하다 보니까 아마 자리가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과장급들만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하 공직자분들은 현업에 복귀를 빨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4층, 옆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면 현업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오늘 소방본부인데 지금까지 관례가 각 소방서장들 전부 부르고 또 교육청 할 때도 교육장들 전부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능한 한 예산심의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옆에 계신 혹시 공무원들 계시면 빨리 현업에 복귀해 주시고 혹여 질의가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직접 답변을 끝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업무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복귀하셔서 어차피 이 방송을 계속 집행부에서 들으실 거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만 해주시고 또 가시고 그러면 충분히 회의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실국장님들이 혹시 답변을 못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왜 못하느냐 그거 추궁 안 하고 서면으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들 현업에 복귀하시고 여기 복도나 어디 그런 데서 서성거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오완석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건설본부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80쪽을 좀 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인데요. 80쪽부터 11군데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번 3차 추경 때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또 경안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외에 11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인데요.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부의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고향의 강 사업 이게 경기도에 11개 외에도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나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현재는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부분이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인데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 천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하천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말 그대로 하천정비사업인데요. 치수하고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결국에…….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보상비예요. 그럼 그 친수 주변 땅을 매수해야 한다는 건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죠.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하천은 30년 빈도,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8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폭도 늘어나니까 개인 땅도 매수해야 되고 제방도 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하천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고, 주변에 친수구역을 개발하고 이러는 건 안 하는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뭐 친수구역 개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석

오완석위원

없다고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안성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더니 그 사업설명회 할 때 보니까 자전거길도 만들고 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말 그대로 친수구역이라 하면 제외지, 제내지가 아니라 제외지, 그러니까 제방 밖에 있는 땅을 제내지라 그러는데요. 제내지에 대한 거를 친수구역으로 개발하고 있고…….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 전액이 하천을 확장하고 넓히는 데 쓰는 보상비예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순수한 하천 구간 내에 있는 겁니다.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은…….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하천에, 지금 있는 하천을 얼마만큼 넓히기에 대부분 절대농지일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지금 각 천마다 보니까 국비까지 해서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따지면 한 3,000억 가까이가 되고 경기도 예산만 해도 한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이게 강 정비하고 넓히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 500개소가 되는데요. 그걸 단계적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개수공사를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빈도, 50년 빈도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홍수 빈도를 80년 빈도로 늘리다 보니까 하천 폭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땅을 수용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보니까 뭐 도심지에도 있지만 대부분 강변, 지천과 관련된 대부분 천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다 지방하천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지방하천이고. 이 관리를, 그러면 강 주변을 개발해서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전거길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주가 아니고 하천 폭을 넓혀서 홍수조절을 하고 용수확보하고 이런 거가 주라는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뭐 위락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없고요. 다만 고수부지 내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 있는데 위락시설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건 제가 표현을 잘못됐는데 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뭡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편의시설.

완석

오완석위원

편의시설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 정도는…….

완석

오완석위원

주변을 좀 넓혀 가지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들어갑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거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전부 다 어디서 합니까, 이 천 관리를? 앞으로 추후에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하천관리는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완석

오완석위원

결국은 이게 국비에서 6 대 4로 해서 정비를 하지만 추후에 모든 비용이나 관리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현재도 뭐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위임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시군에 위임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 도지사가 지방하천을 관리하는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권이 변동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꽤 세웠는데 그 집행률을 보면 거의 뭐 30% 대 이하예요. 전혀 뭐 집행이 되지 않은 데도 있고. 이게 계획 자체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면 대부분 보상인데 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 때 예산 세운 거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비로 대부분 써야 되는 건데. 보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1~2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기간입니다.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끝나게 되면 집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보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완석

오완석위원

다른 천도 보면 이게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게 있어요. 해 놓고 보상이 안 돼, 대부분 보상이 지연되고 그래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계획 속에서 된 것이 아니고 뭐 급조된,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니까 받았겠지만 급조된 기미가 보이는데…….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급조된 것은 아니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이, 지방하천이 500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2,170개소가 있고. 500개소에 대한 부분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수립돼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접목시켜서 같이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즉흥적으로 급조된 사업이라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이걸 왜 굳이 뭐 그냥 하천정비로 하면 되지 ‘고향의 강 사업’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할까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결국은 하천정비 내용인데…….

완석

오완석위원

하천정비사업인데 왜 이걸 굳이 ‘고향의 강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국토부장관께서는 옛날에…….

완석

오완석위원

전부 보면 경기도가 4대강 주변이고 그런데…….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4대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요, 지방하천이고.

완석

오완석위원

관련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뭐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4대강, 원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홍수조절이라든가 용수확보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나오지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자꾸 지천에 관련돼서 관리가 들어가고 지천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4대강 못지않게 지금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부분이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하지만 하천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뭐 계획이 없이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비사업, 4대강도 정비사업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4대강하고는 좀 따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각 지역마다 이게, 천이 들어간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하수, 뭡니까. 하천, 하천관리도 하지만 주로 주변의 그런 자전거길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친수공간.

완석

오완석위원

생활의 편익을 좀 주기 위해서…….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각 시군에서 과연 서로 의견이 맞아 가지고 서로 의견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고요. 솔직히 강 주변에 있는 땅 넓혀 가지고 한다는데 그거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보상이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 거 보면 분명히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추진을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 문제는 어디서? 시군에서 합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보상 시행은 시장ㆍ군수가 하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시군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런데 뭐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다 원하는 사업이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경안천도 마찬가지예요. 경안천도 보니까 뭐…….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경안천 같은…….

완석

오완석위원

집행률이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경안천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완석

오완석위원

작년에도 24%밖에 안 됐고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경안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인 한강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경안천 권역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위워터레벨, 홍수조절수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결정이 된 후에 하위계획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과업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부러 지연된 게 아니라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홍수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사실 이게 국가에서 물론 하천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의 시급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면, 본 위원이 안성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저희가 도립병원 이전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도립병원 하나 옮기는데 자체 매각예산 해서 총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체 예산, 자체…….

주삼

김주삼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지금 버거워서 BTL 사업으로 병원을 짓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게 각 사업마다 200억, 최하 200억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200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게 과연 순수하게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 순서가 일단 윤태길 위원님 순서거든요. 아, 먼저 좀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쨌든 윤태길 위원님이 지금 순서인데 양해를 구하신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 원 위원님이 일정상 좀 먼저 하고 싶다는 얘기죠?

태길

윤태길위원

양해 구한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욱희

원욱희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은 아마 관원과 민원이 제일 많은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민원이고요, 또 여주군으로 볼 때는 관원입니다. 좀 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내년도에, 2012년도에 경기도 예산 중점투자는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SOC와 그다음에 교통 이것이 우리 중점투자의 한 세 번째 분야인데 그중에 교통, SOC 분야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즉 333호 지방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나요? 올까지 대개 1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시작한 지가 1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 참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진짜 여주의 중심도로입니다. 여주는 수정법에 의거해서 공장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법에 맞춰서 고용창출 내지 이런 것을 하려니까 맨 아울렛이라든가 또 골프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온 곳인데 바로 이 333번 지방도 주변에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여태껏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3년을 더 공사를 해야, 예산을 투자해야 마무리되는 형편인데, 금년도에는 좀 배려를 해주셔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억 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선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수해복구하고 그다음에 교통과 SOC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하고 SOC사업은 부족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도 우선 마무리하는 사업하고 또 2012년 준공사업이라든가 2013년도 하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용재원이 어려운 데도 국비 매칭사업이라든가 또 현재 계속 중인 사업 범위 내에서 또 했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향후 보상계획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주-가남…….

욱희

원욱희위원

지방도 333호라 그러세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여주-가남의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여주-가남뿐이 아니라 여주에서 우리 양평을 잇는 도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계획 내에 돼야만 여주와 양평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삭감을 해서 우리 안중-조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로다 4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건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잘 시켰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도 그 나름대로다 증액시킨 것은, 신설한 것은 필요하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됐기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그 당시에 우리가 2014년까지 그 도로를, 가남선을 마무리하려면 1년에 최소한 250억 내지 300억을 투자해야 우리 계획연도까지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억씩 투자를 해본들 2016년도에 가야 마무리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여주군에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울렛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물류단지의 이용객과 거기의 차량소통을 위해서 남여주IC를 여주군 돈으로다가 지금 설치 중임을 아시고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것이 내년도 2012년도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확장 안 되고 우리 남여주IC만 설치가 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남여주IC…….

욱희

원욱희위원

남여주IC 설치만 되고 도로 확장 안 되면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아니 이번 예산에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정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남여주IC에서 여주까지의 그 구간에 우선 저희들도 시급하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여주군의 중앙의 도로로써 참 강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도로는 삭감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0억은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한 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발언순서를 좀 착각을 했는데 원래 오완석 위원님 다음에 최재연 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윤태길 위원님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연

최재연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건설, 누구시죠? 건설본부장님? 고향의 강 담당하시는……. 이 고향의 강 사업에 사업대상이 제내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제외지만 포함이 돼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위락시설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의 강 업무지침 보셨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재연

최재연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물 배치계획에 위락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자연보존공간, 학습공간, 운동공간, 위락공간, 휴게공간, 놀이공간, 관찰시설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대답하세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전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은 그런데요. 우리 고향의 강 설계에는…….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업무지침대로 설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설계내용에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건, 위락시설로 말씀하시는 거고 위락공간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제외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답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셔 가지고…….

재연

최재연위원

자전거도로도 들어갑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오해되셨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게 지금 11곳 하고 있죠? 좀 아까 경안천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그런 행정절차 이후로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인가요? 상임위에서 그 성립전 예산으로 문제됐던 사업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성립전, 그거는 아닙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한 번 이슈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고향의 강 사업 11개 중에서 경안천 사업만 먼저 선도 사업으로 하면서…….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 심의도 안 받고 시작을 해놓고서 지금 사업은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10곳을 더 지정한 것이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는 이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목적을 보면 치수ㆍ이수ㆍ생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 3개 다 목적달성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고향의 강 사업 전체 사업구간의 길이를 11곳으로 나눠보면 평균 한 5~6㎞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이 짧은 구간에서 무슨 치수사업을 합니까. 해봤자 둑 조금 높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수 못합니다. 차라리 더 피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공릉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다 인정하는, 거기는 물살이 세서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때 다 떠내려가는 구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구간에다 거기를 지정해서, 치수계획은 절대 못하고 설치될 시설물들도 다 떠내려 갈 그런 구간입니다. 이수는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제내지에 해야지 제외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생태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 생태라고 하셨는데 생태적으로 봤을 때 아까 하폭을 넓힌다고 하셨는데 하폭 넓히는 거는 생태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폭을 넓히면서 물길을 고정화시키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이제 기본계획이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고향의 강 실시설계를 하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 지금 이 계획 가지고 협의회 회의를 한 번 하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네. 주민설명회도 했죠. 여기 계획에 보면 하천폭 넓히는 건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어쨌든 물길을 고정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길 고정화는 외국에서는 고정화된 물길을 다 지금 때려 부수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계속 이 물길을 고정함으로 해서 여울도 없애고 소도 없애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거는 홍수피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천정비 기본…….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홍수피해를 어떻게 5~6㎞ 구간에서 처리를 하실 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제일…….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고향의 강 사업의 본질 자체가 치수는 아니란 얘기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홍수피해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수하고 스토리텔링까지 접목을 하는 건데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80년 빈도로 홍수 하위워터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5㎞ 구간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직강하시키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이 공릉천 사업을, 그 협의체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 단체들의 반응을 좀 들어 봤는데요. 이 협의체 회의에는 환경단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수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환경단체들도 들어오는데 그 단체들에서도 이 사업은 반대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그 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강을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도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강, 어떤 친수공간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지금 이 고향의 강처럼 인공적인 그리고 반환경적인 그런 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형 하천을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정책방향도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죠? 생태하천 지금 여기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고향의 강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그나마 저는 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보다는 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식으로 하천수를, 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를 써서 펌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반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 있어요. 생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향의 강 사업 지금 현황이 보상 중이기도 하고 실시설계 중이기도 하고 아직 어쨌든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좀 보류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4대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 없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 지천이 4대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봤을 때 미니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이요. 최 위원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60%가 내려오고…….

재연

최재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 안 듭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대신 우리 도비가 40% 들어가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도비랑 국비만 드는 사업이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지난번에 500개 하천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연

최재연위원

전국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우리 특히 경기도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데요. 시장ㆍ군수님들이 다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 업무지침에 수질정화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질정화에 관한 노력은 거의 없어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초기우수에 대한 오염시설에 대한 부분, 초기우수 오염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수질정화를 하려면 물론 그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질정화를 하려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죠.

재연

최재연위원

그거 다 제내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외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했는데 이 사업대상이 제외지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재연

최재연위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결국은요. 하천정비를 개수를 완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하천 개수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향의 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자라는…….

재연

최재연위원

네. 다른 주제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 쪽도 이쪽에서 담당하시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도로도 저희가.

재연

최재연위원

보면 4대강 사업 3개 보 도로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사업이 16억 잡혀 있고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가 200억 그다음에 천송-신남 도로확포장사업이 10억 잡혀 있는데요. 이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는 지금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333호선인데요. 그 부분은…….

재연

최재연위원

나머지 부분도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맞죠? 남한강 접근도로 정비방안.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거랑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겹치던데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여주-가남은 333호 지방도고요. 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그 남한강 접근도로랑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 3개 보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도로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거 아닙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저한테 지금 사업구간으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철도항만국장님.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항만국장님. 명칭에 비해서 예산은 별로 안 되네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주로 계획된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4쪽에 보면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한다는데 작년보다 2012년도가 예산 임대수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임대료 몇 %나 임대율을…….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때는 한 40% 정도 됐고요. 지금은 한 70%~80% 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 지금 80%?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2012년도 목표는 몇 %까지 임대를 놓으셔서 수입을 올리실 생각…….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거의 한 90% 이상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90%?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임대수입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금년보다는 한 8억 정도 더 올리는 걸로 지금…….

필구

이필구위원

8억 정도?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자체로 임대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통 어떤 업체들하고 임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포승물류부지는 주로 창고들.

필구

이필구위원

창고로.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물류 보관하는 창고업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몇 분이서 이 일에 매달리고 계신 겁니까, 지금? 임대업에.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저희 직원은 일반 주무관 정도의 1명 하고요. 저희는 평택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라고 해서 저희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그 평택항만공사에서 직접 임대 계약하는 문제는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그 임대율이 86%를 예상하고 있는데 더 높은 임대를 해서 많은 수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쪽에 보면 철도정책 혁신방안 세미나를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세요, 한 번 할 때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보통 저희들이 평균 한 1회에 1,000만 원 전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작년에도 4,000만 원 잡혀 있고 올해도 예산이 4,000만 원이네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금년에 4,000이고 내년에 또 4,000이…….

필구

이필구위원

내년에도 4,000.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세미나를 개최하시면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철도 전문가가 우리 경기도에는 조금 직원들이 어떤 그런 실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필구

이필구위원

전문가가 없으셔 가지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런 여러 가지 철도정책을 반영하기 위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또 일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인쇄비용이라든지 장소 임대료 그다음 토론자들한테 드는 여러 가지 패널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과하게,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토목학회라든지 철도학회 이런 학회에다가 또 의뢰에서 일하고 하는 과정에 오히려 뭐, 위원님 이런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절약해서 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4,000만 원만 잡히신 거예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저희들이 한 4회 정도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그 현황하고 참석인원하고 성과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 옆쪽 봅시다.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 해줬는데 이 집행률이 60% 밖에 안 됐네요, 작년에.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거기 10월 말 기준으로 60% 예산 집행이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그 집행을 연말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예산 집행률이지 공정은 지금 현재 90% 이상 돼 있고 현재 저희 도비 지원이 이번에 어제 자로 저희들이 마감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만 100% 다 지원이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그 12쪽에 보면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왜 자문위원회 집행률을 27%밖에 안 하고 연말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주로 이제 저희 계획하고 하는 상황들이 연중…….

필구

이필구위원

27%밖에 안, 연말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아니, 저희들 도시철도 기본계획 한 게 주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저희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제약을 또 하고 뭐 하는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철도정책자문위원은 연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중에…….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연중에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연말에 아직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는데 집행률을 27%밖에 안 하고 연말에 왜 집중해서 일을, 자문위잖아요. 철도정책자문위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문을 얻고 연중에, 분포도를 골고루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야지 왜 27%밖에 안 하다가 집행률을 10월 31일 기준, 왜 연말에 이런 자문위원회를 몰아서 하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문회의를 하는 그 예상을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필구

이필구위원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자문…….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필요 없었다기보다는…….

필구

이필구위원

자문위원회가?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연말에 이렇게 하면…….

필구

이필구위원

사안이 연말에만 생겨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아니, 연중에도 했고 이제 연말에는 우리 도시철도 기본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넣어놨던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글쎄, 왜 기본계획이 연말에만 생기느냐고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동안 쭉 해왔던 걸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집행률이 27%인데 무슨 쭉 해왔어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필구

이필구위원

필요 없는 예산 혹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해서 보통 한 5~6회 이상 하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글쎄 5~6회 했는데 실제적으로 10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금년에 좀…….

필구

이필구위원

철도정책자문위원인데, 자문위인데 철도정책. 27%밖에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거를 지금 국장님은 연말에 하신다? 그 자문위원회를 연말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금년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인원이, 자문위원회 조례로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필구

이필구위원

필요 없는데 이거 예산 잡아놓으신 거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철도정책자문위원 수가 또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 예산은 줄었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중 저희들이 평균을 내봤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필구

이필구위원

필요가 없었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줄고 집행률도 27%고. 그 사업이 아니고 철도자문위원인데 이런 사업은 조금,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택항 홍보관 운영, 15쪽 봅시다. 어떻게 하세요,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저희 평택…….

필구

이필구위원

7억 9,000, 8억 예산을 들여서 평택항 홍보하시는데 내년에…….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평택항에 가시면 평택항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택항 홍보관의 안의 내용을, 홍보내용의 어떤 그 문제를 개선한다든지 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홍보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런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평택항을 방문하는 각종 분들한테 평택항을 안내하는 그 안내선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 정도 홍보관, 8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셨는데 여기 앞에 보면 임대율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홍보한 비용에 비하면. 그렇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물류부지, 포승물류부지의 그 임대율 제고하고 이 평택항 홍보는 포승물류부지뿐만이 아니고 평택항 전반적인 안내ㆍ홍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이 홍보관을 운영해서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윤을 창출하셔야지요, 최대한.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8억이나 예산이 잡혀, 작년 2011년도 투자를 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느냐, 이것은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활동 때문에 평택항이 지금 급격하게 다른 항보다도, 급격하게 물동량이 증가하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 데이터는 늘 갖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어느 정도 그 홍보에…….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물동량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필구

이필구위원

그 데이터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들어가십시오. 건설본부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54쪽을 한번 보시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사업설명서요?

필구

이필구위원

네. 건설본부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로 해서 해마다 7,300만 원씩 분담금으로 해서 배수펌프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여기에서 홍수가 발생되고 물이 범람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 굴포천은 인천 계양구를 거쳐서 우리 경기도 굴포천, 베르네천이 합해지고 그다음에 인천 또 서울 강서구를 거쳐서 아라뱃길을 거쳐서 한강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이게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누가 치수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국가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7,300만 원 들여서 효과 없이 말고 어떻게 국가하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냐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것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답변을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야 될 하천 중에서 굴포천을 제1순위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의 하천과장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국가하천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지방천을 국가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최창의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최근에 경기도 관내에서 소방공무원 두 분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또는 노후장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모양을 보면 그저 그냥 입으로 많이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서 지난해 논란을 겪은 것을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 개념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평소에 김문수 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고 소방서의 여러 가지 시설 확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번 순직사건을 얘기하면서 중앙정부가 소방공무원이나 소방 관련된 이런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제 급여에서 약 16만 원이나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예산이 일정하게 소요될 걸로 아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것이 작년, 재작년에 소송으로 지금 1차 심리까지, 1차 판결까지 끝났는데요. 그 이후로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송결과가 내년도에, 지금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경기도에서도 9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1,4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급을 연말에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에 관한 휴게시간 인정을 다 해주고 초과했던 근무시간도 전체적으로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휴게시간을 인정을 해주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휴게시간을 해라랄지 출동이 있으면 출동을 해라랄지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불만을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판결에, 올해 1심판결에 휴게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이미 났습니다, 1심에서.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100% 다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번 2012년도 예산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속에 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 아까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 3년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것이 약 98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1심판결만 나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2심판결, 3심까지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2심판결이 나면 약 1,040억 정도 이렇게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협의를 해봤으면 하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에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설명서 42쪽에 보면 어떤 재난현장을 목격해서 심리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배정됐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집행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배정을 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꼭 입원을 하는 형태만 되어야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격을 하고 일상근무를 하는 중에도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특히 목격을 하고 일상근무 중에, 이번 같은 경우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목격한다든가 사망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송탄소방서에 있는 약 150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1차 치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소방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가를 했던 인근 오산ㆍ평택 직원들도 광역1호가 걸려서 60명 정도가 출동을 했는데 앞으로 2차적으로 그런 대상까지 외상후 스트레스는 치료를 할 겁니다, 3차까지.

창의

최창의위원

이런 면을 본다면 제가 볼 때 심리적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집단적인 치료를 한다랄지 또는 상담을 한다랄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지난해 경우에는 한 명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제가 볼 때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서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제도 차후에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미흡하게 반영돼 있다면 증액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우리 도 공무원들의 연수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사과에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른 과에 분산돼 있는 건 없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인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면 국외교육 말고 국내교육에 관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22억 3,0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지난해의 당초예산보다도 오히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조금 줄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3억 정도가 줄었는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까닭이 뭡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일부 공무원 수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2010년부터 사이버교육이 좀 확대가 돼서 그전에는 입소해서 교육받던 것이 사이버교육으로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저희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도 당초에 2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억 5,500 정도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볼 때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려면 끊임없는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정한 교육도 좀 더 공무원들이 교육의 흥미를 느끼면서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교육예산이 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교원들에 대한 연수예산,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연수예산은 해마다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서울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에 비해서 교육비가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런 면에서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닐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공무원 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차후에 추경에서라도 교육비나 연수비는 증액을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가서, 얼른 나오셔서 잠깐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당초에 32억이 내년도 소요예산이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 가용재정이 부족하니까…….

창의

최창의위원

원래 요구한 액수보다 적게 편성됐다 이거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17억, 반만 세워졌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반이 세워져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한 걸로 아는데.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창의

최창의위원

이런 예산을 증액한 것은 좋은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경기도의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물론 국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좀 일부 줄었습니다만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창의

최창의위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좀 더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국비가 줄면 오히려 도비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안전한 도민들의 이런 교통조건을 만드는 데는 우리 도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예산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고윤수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교통건설국의 153쪽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이거 저한테 자료 상세하게 주시고요, 153쪽하고 154쪽입니다. 그리고 177쪽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181쪽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 사업. 그리고 경기도도로사업소에 위험도로 개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10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저도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고향의 봄 전체, 우리 건설본부……. 아, 고향의 강입니까? 고향의 강인지 봄인지. 어쨌든 좋습니다. 고향의 강 총사업비가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위원들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총사업비하고 국도비 구분해서 하시고 전체 하천정비사업도 함께 주시면서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체 하천사업비를 먼저 주시고 거기에 고향의 강 사업비를 국도비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그것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오후 식사 전까지 만들어서 주세요.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거수) 네, 그리고 자료요청입니까? 네.

「고향의 강.」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건설본부하고 교통건설국 함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명시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서를 같이 쓰셨는데 명시이월한 내역과, 그러니까 조서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사유는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명시이월조서에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만 표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이번 2012년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본예산이 따로 편성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도 여기 명시이월사업에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까지 함께 같이 표로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저도 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저도 자료요구.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 하고 원욱희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아까 소방재난본부 질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휴게시간 인정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소요예산과 예산반영이 답변과 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했던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지금 1,000만 원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추후에 이 사업을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원욱희 위원님.

욱희

원욱희위원

한강수계기금 배부 시군현황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서입니다. 경기지역 내의 소방차량인데 거기 내구현황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소방차량이 3대 중에서 1대가 고물차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소방차량 현황과 내구현황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권오진 위원님.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2012년도에 신규 개발할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요원ㆍ강사요원, 전문분야까지 포함해서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소방본부에 소방헬기 보험료와 청약서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거 주시고요. 건설본부에 도 신청사 건립계획서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원욱희 위원님.

희문

윤희문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죄송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교통건설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산-매곡 간, 우리 소각장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다가 안 하는 거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거 왜 안 하는지. 그다음에 일죽-대포 간 호국원 있는 장소요. 그 부분도 금년도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게 왜 안 됐는지. 그다음에 백암에서 이천 수산리서 장호원 가는 지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산리서 장호원 쪽으로 가는 설계는 15억을 투입해서 다 됐는데 금년도 반영은 또 한 푼도 안 됐어요. 설계만 완료됐고요. 그런데 그 세 도로가 왜 안 됐는지 그 사유 좀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문

배수문위원

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3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거기서 30년 장기근속자들 해외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부부로. 가셨던 분 명단하고요, 그때 직책, 가셨을 때 직책 그리고 갔다 온 장소, 그래서 금액하고 맞는지 좀 보려고 하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몇 년도부터?

수문

배수문위원

3년간 것만 일단 해주십시오, 지나간 것.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민원행정구축체계 해서 콜센터 운영해서 민간위탁 주는 거 있는데 이게 금액이 늘었어요. 금액이 는 사유하고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마 설명은 됐을 텐데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5쪽의 언제나민원실 쪽에 리모델링하려고 하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걸 지금 있는 쪽이 왜 부족한지 하고 갔을 때 얼마큼 면적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 아마 받아 놓으신 게 있죠, 견적서를? 그거 같이 해 가지고 세 건 일단 제출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건설교통위 소관 예산심의 중에 증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들의 이제까지 집행률 실적 이걸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설교통국하고 건설본부하고 사업명세서 페이지 수를 같이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설명서 1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광암-신북 도로확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전액 지방채예요.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전액 지방채인데 예산이 11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0%입니다. 그렇죠? 0%인데 올해 또 예산을 17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이 지난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20억…….

영미

천영미위원

몇 회 추경이었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3회 추경이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3회 추경 9월 30일 날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이게 보상비인데, 3회 추경에 세운 게.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분할하고 감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집행을 하지도 못할 예산을 왜 추경에 세웁니까? 그래 놓고 또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새로 반영을 하고? 그러면 118쪽은 뭡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우선 그게 보상이 돼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118쪽 한번 보세요. 분천-안녕 간 도로. 여기도 예산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추경 아니고 본예산이었습니다. 아까는 추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20억. 그런데 왜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도에 또 그것보다 더 많은 32억을 반영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공사도 지금 40%, 보상도 61% 진행되고 있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내년도 완공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우선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내년도 완공 지금, 국장님!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사업들에 지금 지방채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아시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전체 사업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정도로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으시고 내년에 완공하신다고요! 1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그거 다 떨어지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시기가 있거든요. 감정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지 재결신청을 하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그걸 감정할 수 있는 그 예산만 반영하면 되지…….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보상비이기 때문에 재결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재결에서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 지출해야 얼마, 재결해서 나와서 안 찾아가면 토지수용 절차를 해서 등기까지 넘기려면 그때 시기에 예산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에 다 필요한 예산이 20억이었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20쪽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본예산 20억입니다. 집행률 7%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전액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예산에 지금 20억이란 예산을 계상해 놓고 7%밖에 진행 안 했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작성할 때는 10월 31일 현재였고요. 이게 금년도 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0월 말까지가 7% 집행했는데 12월 말까지 100% 집행하시겠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7쪽 보십시오. 127쪽도 어떻게 되어 있죠? 집행률 제로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본예산에 30억, 거기다가 추경에 20억을 지금 반납하신 거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20억을 감액시킨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추경에.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을 시켰는데 이거 추경에 100% 다 감액시켰어야죠. 어차피 지금 10억 있는 거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있잖아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도 수용재결이 가능한 금액을 남겨 놓고, 집행가능한 걸 남겨 놓고 20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추경에서.

영미

천영미위원

남겨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하셨잖아요! 이것도 12월에 집행하실 겁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관급자재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영미

천영미위원

12월에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집행할 예산이 너무 많아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도로사업의 특성상 당초에 3월 달이나 이때부터 해서 쭉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마무리하는 공정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공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건설 쪽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눈이 오고 막 얼고 이래서 오히려 공사 같은 게 더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공사를 전부 다 12월에 마무리한다고 하십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부분의 공사가 12월 달에 거의 마무리하는 공정으로 쭉 짜여 있기 때문에…….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마무리였으면 그 안에 집행이 됐었어야죠.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였으면 집행이 됐었어야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성금으로 그때쯤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도 국장님, 상식적으로 본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 안 한 건 잘못된 거죠. 지금 12년도 지방도로 사업을 보시면 전년 대비 330억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래서 1,88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채가 572억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27개 사업이, 지금 보시면 107쪽부터 133쪽까지 사업이 27개 사업입니다. 여기서 50% 이상 진행된 사업이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거와 6%~7%대 이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30%~40% 진행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공정상 연말에 가서 기성금이 나가거나 이런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은 10월 달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다고 아무리, 그건 핑계죠. 지금 12월입니다, 지금이. 전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몇 %라도 좀 된 건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일은 그전에 했더라도 자금신청이나 이런 서류 맞추고 해서 내는 집행, 신청이 12월 달에 집중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영미

천영미위원

1년 동안 그냥 예산을 잠재워 놓으신 겁니다.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지도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7쪽부터 133쪽의 27개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경기도의 민원 중에 교통관련 민원이 한 4만 건씩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오는 걸 각 부서별로 배정해 주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별도의 일용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시면 10년도에 87%, 11년도에 83% 집행하셨어요. 그랬는데 12년도에는 또 예산을 엄청 증액하셨습니다. 증액할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연례적 사업이므로 증액할 사유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버스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 있고 이런 데 들어가는 수당…….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100%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증액을 왜 하셨냐니까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도 다 집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필요한 인부가, 일용인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 금액이 증액이 된 사유로 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85쪽 보십시오. 85쪽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도에 보면 52.9%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2년도에는 또 3억 4,000이나 더 증액하셨어요. 이건 감액돼야 되는 거죠, 예산이. 그렇죠? 지금 10년도에는 17억 3,300이니까 99% 정도 집행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22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52.9%입니다. 그런데 12년도에 또 25억 4,000을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4회 추경 때 반납도 하셨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11년도 현재의 집행률이 96.7%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주신 자료에는 52.9%입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85페이지 표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집행누계액 표시 보시면…….

영미

천영미위원

4회 추경 기준 집행률입니다. 4회 추경에 3억 5,500 반납하고 나니까 96%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여기에 낙찰차액 4억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반납했으니까 96% 된 겁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그 낙찰차액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도 기준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정석

홍정석위원

대답 좀 잘하세요. 제가 간이 철렁철렁해서 아주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건축공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님 담당이 건축사업이 아니잖아요. 도로잖아요.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정석

홍정석위원

우리 건설본부도 마찬가지고, 하천이잖아요. 기성을 지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12월에 몽땅 주는 게 아니라 비 오면 못하고, 올해 특히 비 많이 왔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당연히 공사가 계속 공정대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공정대로 안 갔는데 돈 먼저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순서에 따라서…….

정석

홍정석위원

또 설계기간 걸리죠,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야지, 12월에 한꺼번에 몽땅 돈 주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무튼 답 좀 잘하십시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죄송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행정자치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저 하나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웃 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FTA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조례가, 법안도 아니고, 법안은 그동안에 몇 차례, 심심하면 한 번씩 강행 처리됐죠. 날치기 강행 처리됐는데 국가 간의 조약이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FTA 찬성하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찬성한다고…….

정석

홍정석위원

모르겠다고 하시죠. 그러면 FTA에 대해서 아십니까? 행정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는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FTA 얘기 나온 지 꽤 됐죠? 몇 년 됐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신문…….

정석

홍정석위원

최소한 ISD라든가 래칫이라든가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것들이 어떻게 행정자치에 영향을 미칠지 전혀 파악하지 않고 계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아직…….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협정문 22조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양국 간에 발효 90일 이내에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양국 간에 이슈가 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재협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자치국장님으로서 어떤 폐해가 오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건의하십시오, 정부에. 모르신다면서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판사도 하는데 행정자치국장님이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판사도 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판사도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그냥 우르르 따라가서 찬성했다가 협정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지금 자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행정자치입니다. ISD나 래칫은 행정자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극도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장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자료 그리고 공부하시고 대책, 저한테 가능하면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 주십시오. 저 읽어보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북부.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행정실장님, 평소에 존경합니다.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 음)

「오늘 행감이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제가…….

정석

홍정석위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저는…….

정석

홍정석위원

성격대로 하세요, 명료하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개방화된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FTA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부작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네, 양국 간의 조약입니다. 미 재무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상하원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WTO 많이 얘기하는데 WTO는 최소한의 보장, 보호장치인 세이프가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돼서 이게 발효가 되면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FTA입니다.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남북협력담당관이라는, 기획행정실장님 밑에 둔 조직이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의 의미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남북한이, 우리 민족이 가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통일의 문제이고 또 통일 전 단계에 있어서도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문제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화해, 협력이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화해, 협력이죠? 지금 화해, 협력으로 가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방정부로서 상당 부분 한계는 있지만 한계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경기도는 지금 가장 밀접하게 남북과 관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남북협력담당관 2012년 예산을 보면 통일 비전 정책개발 항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남북협력에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죠, 우리 남북경제협력사업단이?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이게 중단조치라고 불리는 2010년 5ㆍ24조치로 완전히 중단되어서 민간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실제로 이들 기업 중에서는 벌써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실정에 와 있고 심지어 자살하는 기업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결코 중앙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는 물론이고 이들 업체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 역시 상당수가 우리 도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예산 내용을 보니까 남북경제협력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동안 남북협력 업체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포인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써 뒷받침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석

홍정석위원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적극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한 흔적도 없어요. 그냥 버린 자식이에요. 실제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지원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남북협력 업체의 대표적인 공간이 저희가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적절한 시점에 인적ㆍ물적자본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남북한의 직접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사실 갖다 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남북한의 큰 틀은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몫이고 경기도는 당장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그 기업주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경기도민과 관련된 것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기본 데이터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석

홍정석위원

기본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실장님, 그건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오고요. 경기도에서의 실태파악을,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어떤 것들을 그분들이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래야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 보니까 무슨 비전 정책개발 이래서 워크숍도 하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위원회도 있고 수당도 주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사업 2억 8,000. 아니, 2,820만 원 되어 있죠? 집행률을 보니까 한 52% 집행을 했는데 뭐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정석

홍정석위원

65,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65.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65쪽에…….

정석

홍정석위원

네. 작년보다 550만 원 줄였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이거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워크숍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 초청을 해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 워크숍 내용이 뭐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지금 가장 큰 주제가 된다면 현재처럼 이렇게 경색된 이런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정부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이 주제가 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실장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FTA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그런 어떤 피해 정도,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남북경협 금지로 인해서 빈사, 거의 빈사죠, 지금. 경기도 소재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어디에도 고민한 흔적도 없고요.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한 경기도의 이런 어떤 행정에 참 화가 납니다. 끝으로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

정석

홍정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저도 적극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 소관을 경제농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저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적어도 문제제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제 역할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좀 경기도가 나서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우리 경기도민이고 경기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김경표 위원님 발언순서인데 일단 발언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경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표

김경표위원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이번 화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먼저 평택의 가구전시장 화재로 순직한 이재만 소방장과 한상윤 소방교 두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 동료와 부하직원을 잃은 우리 소방공무원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우리가 과감히 도출해 내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최근 5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총 8명, 경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상자가 366명으로 전국 공상자 1,560명의 23.3%로 전국 최고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럴만한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소방공무원도 또 다른 데 비해서 적고 또 여기 경기도라는 그런 지리적 특색, 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마 지금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서울이 1인당 약 1,008명 정도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약 2,400명 정도, 2,100~2,4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또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가 약 66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3배 정도, 그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도 전국에서 제일 넓고.

경표

김경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초동진압 시 그냥 한 30~40명 이렇게 출동하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우 5~6명에 불과한 숫자가 안전책임관의 진두지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초동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 내부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안전책임관, 소방서별로 지금 한 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화재가 어디서 날 줄 모르는데 이 안전책임관 한 분이 초동진압에 같이 출동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이 안전책임관 수를 좀 센터별로, 소방센터별로 좀 늘리고 또 좀 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화재 초동에 함께 출동해서 진두지휘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그런 노력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소방서별로 관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DB 구축들을 하고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몇 %나 됐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90%가 넘습니다. 거의…….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이 DB구축이 실제 화재현장에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타 시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유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통합상황실 구축이, 아마 내년도에 통합상황실이 구축되면 그 DB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지금 구축, 자료는 한 90% 모았지만 이건 지금 활용을 하는 단계까지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이제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하는 분들은 출동하고 여기서 통합관제소에서 이 진압하는 분들한테 그 건물의 특성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무선으로, 뭐 아이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치는 없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도 그런 조치는 없었고 일선 안전센터에서 구조대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냥 자기들이 먼저 출동한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쭉 그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때는 터무니없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반영돼 가는 반면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그야말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화재에서도 이렇게 안전책임관이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DB구축도, 이런 DB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그런 특성들이 알려지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이 가구전시장 철골로 되어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 철골로 된 그 화재현장에 안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충분히 정말 우리가 좀 더 소방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우리가 반짝해서 관심을 갖고 좀 며칠 지나면 잊어먹는 이런 행정이 아닌 정말 진정성 어린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해소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저의 말씀에 동의하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소방관에 대해서는 화재진화사라 해서 2급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뭐 안전문제라든지 불 끄는 방법 등, 이제 이 자격을 앞으로는 소유한 사람만이 직접 화재의 현장에 뛰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소방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취지와 배경은 좀 더 다양한 그런 교육들,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하루빨리 기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냥…….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학교에서 화재진화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앙소방학교와 우리 지금 경기소방학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뭐 신규직원들은 현재 8주 교육에서 12주로 늘어나서 이게 자격증을 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도 하루아침에 다, 일거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이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야말로 도내 소방차량,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불 끄는 기구, 소방차량이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1/3이 굉장히 노후됐다 이러한 그런 참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난 기사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노후차량이 전국에서는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경표

김경표위원

아,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전국에서는 제일로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올해 예산이 30%가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노후차량 예산이 사실은 30%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가에서 최초로 내년도 예산에 402억을 국고로 지금 편성을 해서 아마 경기도에도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화재진압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뭐 잃어버린 개도 찾아주셔야 되고 벌집이 있으면 벌집까지 따주는 지금 아주 다양한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소방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지금 우수교수요원 양성이라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거론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일단은 그 우수교수진들이 좀 양성되고 또 그분들이 철저한 이런 나름대로의 자체 교육이 실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비를 좀 과감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 지금 설명자료 138페이지 보면 우수교직원 국외연수 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고 참 이런, 이게 많이 올렸겠지만 지금 실링제에 의해서 다 삭감된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원래 이제 지금 계속 2명 정도를 6개월짜리 해외…….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어디다 보냅니까, 이 해외연수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보통 이제 일본이나 그다음에…….

경표

김경표위원

동남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시간 없습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이 지금 나 보고 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일본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동남아 이런 쪽으로 가는데 동남아 같은 데 가 갖고 제대로 정말로 선진소방기술에 대해서 배워올 수 있겠어요?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세요. 이번에도 좀 증액 좀 시켜 달라고, 이번에 계수조정 전까지 좀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그 얘기는 맞습니다. 선진소방이나 선진방재활동은 어디 뭐 동남아 가서 우리가 배울 수, 뭐 그 나라를 저희가 뭐,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선진지로 가야 돼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뭐 예산이 안 맞으면 인원수를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들어가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 자료요청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 순환버스 있잖아요, 거기 외곽순환도로 다니는 거요. 그 순환버스의 정차하는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노선 결정한 시점. 버스정류장 이렇게 정차하는 지역이 있겠죠. 그거 표시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좀 주시고. 그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하는 거 교량별로 준공년도하고 교통량 표시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혹시 현재 4대강 보 중에 뭐 낙동강이나 금강보는 부실공사라 그래서 물도 새고 뭐 스며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없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는 3개 보가 있는데 누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은 뭐 아시겠지만 물길이 세죠. 그런데 한강은 좀 덜 세죠. 그런데 제가 예측컨대 아마 근시일 내에 우리 한강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저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아까 요청한 자료 위원님들께 확실히 좀 점심시간 전까지,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석

홍정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석

홍정석위원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덕은골 유곽골? 덕은동 유곽골? 그 안전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까? 그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또 자료요청입니까? 네, 하십시오.

용진

박용진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세수추계자문회의 구성할 때 그 외부전문가 명단하고 외부전문가 위촉기간, 그다음에 그 외부전문가가 우리 경기도 내 다른 위원회나 다른 어떤 관련된 또 이렇게 위촉이 돼 있으면 그것까지 위촉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도세징수교부금에 관한 규정, 그걸 좀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그 운영규칙이 있으면 그걸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경기도 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현재 금고 진행현황을, 제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금고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지정한 은행들 리스트,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도가 출연금을 받았던 금액 그걸 표시해서 제출을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해당자료 같은데요. 2009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안양지역에 GS백화점 관련해서 용도변경한 그 건축심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건축심의 내용, 회의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고윤수 위원…….

윤수

고윤수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윤수

고윤수위원

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서 64쪽에 보면 통일안보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족통일전국대회를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미

천영미위원

자치행정국에요, 67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지원 근거하고 사업내용 일체를 좀 점심식사 이후까지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일산대교 관련해서 이제까지 MRG 준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자료들이 가능하면 오후 질의 전까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식사하시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오후의 질의시간은 지금까지는 보충질의 형태로 해서 시간을 5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각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7분 정도로 늘리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윤수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텐데 준비 좀 해주세요.

윤수

고윤수위원

네. (장내소란)

주삼

김주삼위원장

좌석 정돈해 주세요.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여기 예결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설명서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또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심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저희가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설명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여태까지 주지 않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리 다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설명서가 올 때까지 저희들 그 예산 보류하겠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예산심사 안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인지도 제가 말씀드릴 이유 없고요. 지금 설명서 빠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갖다 주시고요. 내려가셔도 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며칠 전에 정말 화재진압 중에 순국하신 우리 이재만 소방장과 한상윤 소방교가 계셨던 송탄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함께했던, 추도사를 했던 한 친구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옮겨보고 싶은데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용광로 같은 화염 속에서 있었을 당신들에게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또 미안합니다.” 이렇게 추도를 했습니다. 이 추도했던 친구는 저희 동네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순국하신 두 분, 이런 시기에 잠깐 동안만 소방을 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소방의 문제점이 지금 현 상태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첫 번째 일단은 저희들이 인력부족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장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인데 그렇다면 집행부에 인력충원과 장비보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보니까 형편없던데, 충분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으신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30%, 올해 내년도 예산이 30%가 사업예산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장비예산도 병행해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인력은 올해 지금 319명을 충원했습니다. 이미 충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충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인력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불이 나면 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소방관님들은 맥가이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불편한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량 있는 그러한 대원들일진대 이렇게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인명살상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렇게는 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요구하는데요.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 91억 8,200만 원이…….

윤수

고윤수위원

정부 국고보조나 아니면 경기도 예산 합쳐서 91억 8,200만 원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뭐랄까, 노화돼서 교체되어야 될, 소방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 다 포함시키면 얼마나 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장비가 고성능화학차 등 32대를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게 약 80억 정도 반영을 못 시켰고, 특히 이제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금 한 50대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안전센터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게 약 199대 정도는 더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고가장비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 50억 정도가 더 필요하면, 이 장비를 우선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소방관련 예산만큼은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어떤 주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강하게 좀 하세요, 답변도 시원하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저희 국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G20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의장 국가로서 대단한 국격이 상승됐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도 생각, 제 생각…….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같은 생각 갖고 계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 국경일 경축행사 관련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맞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이 행사예산을 살펴보니까 국권회복을 위해서 구국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또 생존, 지금 살아계시는 생존 애국지사들에 대한 숭고한 뜻을 우리 후손들이 좀 기리자. 그래서 국경일 예컨대 3ㆍ1절이라든지 8ㆍ15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 행사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3ㆍ1절과 8ㆍ15광복절 행사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맞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상임위에서 그대로 잘 통과가 됐나요, 아니면 감액처리가 됐나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 4,400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제 4,400만 원 늘어난 부분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양비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행사 자체는 아까 제가 화두에 말씀을 열었듯이 대한민국의 그런 국격 상승과 그다음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아니면 순직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인데 이 예산의 예산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증액된 부분은 반드시 이번 예산에 좀 살아나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이 좀 덜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게 행사만 하고 바로 식사하시고 헤어졌는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연을 저희가 했습니다. 국악단, 합창단, 무용단 해서 50명 단위로. 그래서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사님께서 판공비에서 한 100만 원 정도씩을 줬는데 출연진이 50명 정도씩 되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2만 원 정도뿐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최소한 500만 원은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편성을 못 했고 한 팀당 300만 원 정도, 한 6만 원 정도씩 돌아가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무대설치비 같은 거, 조명 같은 걸 해서 했던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본 위원이 잘 살펴봐서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생존 애국자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광복절하고 독립유공자가…….

종례

금종례위원

광복회원 수 말고요. 애국지사.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가 열일곱 분 계십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1년에, 2008년도에 보니까 45명이고 2009년도에 41명.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보통 한 해에 9명 내지는 4명씩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현재 2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이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과 같은 공감을 하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뭐 4,400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는 4,400만 원을 들여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이나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공연 같은 걸 해서 자긍심도 높이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제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살면서 이렇게 좀 구호물품을 받던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더더욱 이런 국경일 행사를 기리는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달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언제나민원실을 밤에 한 11시쯤 다녀온 일이 있거든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4시간 풀로 가동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분, 공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저희가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공간이 더, 사실 제가 가보니까 수유실 공간도 없고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유, 하는 일이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뭐 다른 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 전남도청이나 이런 데를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도청이 하는 일은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좁은데 여기를 옮겨가야 되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상임위에서. 요구액은 처음에 얼마를 하셨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3억 3,100만 원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랬는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억을 삭감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반드시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한테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민원실이 주차장이 일단 없고요.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 휴게실도 없고 민원상담실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 옆에 있는 국제교류관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있을 때보다도 저희가 면적이 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전하면서 도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 같은 데, 전남 같은 데도 여기 왔습니다마는, 송파 같은 데는 평당 815만 원이 들었고요. 서초구청은 559만 원, 전남도 293만 원이 들었는데 저희는 3억 1,000만 원이면, 3억 3,000이면 146만 원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1억을 깎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업무량이라든지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너무 부족한 것을 인지하셔서 좋은 공간에서, 화장실이 없는 민원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사실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특히 부모 또 수유실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저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모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경기도의회에도 사실은 경기도민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뭐 60 대 40 정도.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 굉장히 인구유입도가 높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한 72.9%가 외지로부터 이렇게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여기 예산편성 가운데 보니까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대회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예산도 삭감이 됐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금 북부청에도 일부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본청에서 먼저 했는데 북부청에도 올해 1억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2억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최소한 두 가지 사업 정도를 할 수 있게 한 1억 정도만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제 또…….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자료를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굳이 경기도를 알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경기도가 굉장히 광활한, 넓은 면적에 다양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적어도 경기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시험 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를 아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는 OBS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적극적인,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종례

금종례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이름 아직 잘 모르거든요, 국장님 성함.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이번 2012년도 예산 총규모가 얼마죠? 경기도 전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5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15조 2,642억 정도인데 왜 기초적인 질문을 하냐 하면 교통건설국 관련된 예산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5대 예산편성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중점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지사님이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그중에 한 파트가 교통, 지역개발, SOC 구축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충을 했거든요. 맞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주로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한 데다 집중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도 313호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어디…….

주삼

김주삼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일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때…….

주삼

김주삼위원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313호 지방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권오진 위원님……. 아,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주신다 그랬죠?

재연

최재연위원

자료요청을 행정자치 쪽이랑 건설교통 쪽에 두 쪽 다 하고 싶은데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 속기사에게 한 부를 같이 주셔서 속기록에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최재연 위원)

재연

최재연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한 가지만.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일단 누가 와서 자료를 좀 받아가세요. 그 한 부를 속기사에게도 좀 주셔서 속기록에 좀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아, 그럼 최재연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럼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종례

금종례위원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재난본부 쪽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물건 중에 인공심장박동 장비가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다음에 비디오후두경이라고 구입하신 적 있으시죠? 최근 3년간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거고요. 구매내역서하고 단가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을 얼마큼 했는지 연도별로 데이터를 좀 내주셔서, 자료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주셔야만 제가 추가질의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당연히 가능하죠.

종례

금종례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가능해야 되고요. 자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없죠?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좀 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님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험 소방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파악했는데 소방헬기의 보험료가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이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2004년까지 전국에 소방헬기 보험을 받았습니다. 평균 1억 정도였었는데 왜 이렇게 높아졌나 생각을 했는데 요율이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것은 소방헬기의 사고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왜 높은가를 분석하다가 퇴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헬기는 근접활동을 한다 밀착되어 가지고, 외국보다도. 그래서 그것이 많아 가지고, 제도가 그렇답니다. 그걸 바꾸려다 못 바꿨는데 그건 그런 얘기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방에 사고가 많은 것은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이다 그랬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인력 부족의 경우에는 본부장으로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 이거죠. 떼를 써도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장으로서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떼를 써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작년, 재작년에 100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에 충원할 것으로 319명이 증원이 됐고. 그래서 아마 올해 319명이 증원이 됐는데 내년에도 219명이 증원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온 동네 민원은 다 처리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신문이 있어요. “미아신고도 119로 하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통합민원센터를 만들면서 열한 가지의 민원 신고하는 것을 스물다섯 가지로 늘렸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180명의 콜센터 요원들이 받아들이는 걸 누가 처리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내용은 내년에 통합상황실이 발족되면 이루어질 일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상황실 요원들이 아마 내년에 통합상황실이 발족하면 60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전화 받는 거야 쉽잖아요. 그러나 일의 처리도 우리 소방관이 한다 이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저희 업무가 아닌 미아 발생이랑 수도가 고장 났다, 여성 폭력 이런 것이 오면…….

오진

권오진위원

본 위원 얘기는 소방관의 본연의 업무는 불을 끄고 재난 대처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 일로 본부장으로서는 일을 축소시켜 가지고서 부하직원들 보호해야 되고 일의 양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일을 가지고서, 경기도지사가 하란다고 해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런 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전화를 받아서 해당부처에 연결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도민이 예를 들어 전화로 “여기 미아가 발생했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119를 제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모릅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런 일은 도청에도 콜센터가 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도청에도 콜센터가 있는데 경기도민은 119를 제일로 먼저 압니다. 그래서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오진

권오진위원

중요한 것은, 얘기를 좀 새겨들으세요. 적어도 소방본부장이면 내 부하직원들에게 적정량의 일을 줘야 되고 적정하게 일을 시켜야 되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도의 다른 부서에 맡기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민원이라고 해서 다 받게 되면 사람은 부족하다, 출동이 부족하다, 출동할 때 7명 출동해 가지고 사고 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출동인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이다 그러면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고 경찰서로 연락만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도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있으면 그냥 119 부르는 거예요, 경찰이 처리해야 될 것인데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방에서는 정말로 불을 끄는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본부장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현장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들어왔을 때는 안 알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하래놓고 나서 무슨 안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해놓고 나서? 이러한 일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화만 연결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왔을 때 현장을 저희들이 대응하는 일은 안 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습니다. 180명의 요원들이 어떻게 하나 나중에 체크를 할 것이고요, 제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장비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장비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평택에 사고 났을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소방관이 들어가서 못 나온 것은 불이 나서 하중이 무게에 눌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어요. 왜 이런 데 제일 중요한 것이 크레인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장비가. 제가 옛날에 필리핀 레이티섬에 가서 보니까 산사태 나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봤더니 발이 눌려 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어봤더니 크레인이 눌리게 되면 크레인이 없으면 못 꺼낸다, 그 사람들을. 그런데 장비들이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이한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 부분도.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이런 일을 하시는데 홍보비가 말이죠. 얼마입니까, 홍보비가? 홍보비?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는 홍보비가 거의 없고 내년에 2,6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된 소방의 역할을 알려야 되는 것인데 소방은 일상적으로 그냥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벌 잡아주고, 강아지 찾아주고 이런 걸로 알리는 거죠. 진짜로 소방이 할 일을 분명히 하고 이런 일들은 어디서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서 소방대원들의 할 일을,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본부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려서 정말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시죠. 고향의 강 사업이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하천에서 말이죠. 고향의 강, 지방하천 개수, 하천환경 조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천정비사업하고 하천개수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천정비사업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하천정비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태하천은 그거 끝난 뒤에 팔당본부가 또 하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부랑 중복이 되니까 금년도에 명칭을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은 환경부, 생태하천조성은…….

오진

권오진위원

팔당본부에서 하는 생태하천사업은 뭡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지금 똑같이 복원사업 하신다며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런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부처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본부장도 헷갈리시는데 우리 의원이 헷갈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도민은 더 헷갈리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죄송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고향의 강 사업에 보상비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다 보상비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강은 항상 수용할 땅이 있으면 폐천부지가 나오잖아요, 폐천부지.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폐천부지도 나오죠.

오진

권오진위원

나오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발생이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로서는. 그런데 물길은 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서 폐천부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것 좀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폐천부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거하고 해서. 현재 우리 보상비, 80쪽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보상비요.

오진

권오진위원

그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한번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하는 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활동이요?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천부지에도 바꾸기도, 교환도 하고 여기 보게 되면 법에 교환하게 돼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폐천부지는 저희가 폐천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시군,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폐천부지가 경기도에 한 1,400필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매각도 하게 되고 대부도 하게 되고 그런 거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폐천부지하고 수용되는 하천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이러는 건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나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주민들 의견청취를 벌써 세 번째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 하고 있나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오진

권오진위원

두 군데, 용인을 포함한 두 군데 하천에 대해서만 의견 청취록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용인…….

오진

권오진위원

용인하고 또 다른 곳 하나 하고 해서. 제일 잘한 데 해 가지고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용인 경안천. 네. 두 군데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아까 우리 권오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민원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래의 화재신고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전화가 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 120번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니까 저런 어린 미아찾기 그런 거 소방서에서 해준다 그렇게 홍보하지 마시고, 오는 전화는 받되 그런 전화에, 그런 일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본래 일에 더 충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이시죠?

오진

권오진위원

잠깐만. 이게 경기도에서 낸 보도자료일 거예요. 이런 보도자료가 났을 때는 모든 소방관들이 막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미아찾고 구제역 신고 받는 데냐, 정말로. 이렇게 나와야지 도지사가 깜짝하지. 이거 도지사 홍보물이에요, 지금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그 의미를 잘 새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3쪽에 보면 이번에 2012년도 소방본부 예산 중에 가장 굵직한 예산 같은데요. 통합상황실 구축과 관련해서 258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죠? 통합상황실 구축은 목적이 뭡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 통합상황실 구축은 현재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서 분산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업무에 대해서 GPS하고 그런 것을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까 같이 건물에 DB가 구축돼 있다 그러면 파출소로 안전센터로 직접 여기서 지령을 내리면 바로 DB가 안전센터 현장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점이 제일로 강하고. 그다음에 이게 통합 운영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신속하게 한다 그러면 기존에 34개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에서 하는 게 더 빠르고 신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원에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본부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예를 들어서 포천에 화재가 발생했다.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원으로 신고를 해서 수원에서 다시 포천소방서로 지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포천소방서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포천소방서에 있는, 소방서로도 물론 가지만 안전센터로 바로 지령이 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안전센터 어디 있는 안전센터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포천에 있는 지금 현장출동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로 말하면 파출소 같은 것입니다. 그쪽으로 지령이 바로 떨어집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지금은 지역으로 안 갑니까, 지역상황실로? 포천소방서 상황실로 갈 거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포천 관내에 있는 것은 포천소방서 관내에서 지령을 받아서 거기서 안전센터 전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상황실이 되게 되면 통합상황실에서 바로 소방서로도 가지만 안전센터로도 바로 갑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각 소방서에 하는 게 더 신속 정확하지 않냐는 말씀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각 소방서에 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적인 어떤 총괄적인 상황부분 파악이 굉장히 늦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총괄적으로는 좋겠지만 아무튼 신속하게 해서 그 상황이 종료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다음에 종합상황실이 되면 소방재난본부장님 직급이 상향 조정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리고 258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올 2012년도에 완료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거의 전자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컴퓨터산업하고 거의 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1년 내에 완료가 바로 됩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왜냐하면 소방 종합훈련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145억짜리인데. 2011년도에 예산을 51억 계상했어요. 그런데 6억밖에 안 썼어요. 45억을 이월시키면서 지금 2012년도에도 또 18억 예산을 계상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 그건 소방학교…….

시갑

김시갑위원

소방 종합훈련시설 보강.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소방학교에 있는 훈련시설입니다. 학교에 우리 직원들 교육…….

시갑

김시갑위원

소방학교인데 예산배정을 계상만 많이 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이월시키면서 예산만 지금 배정을 하는 거고요. 광명소방서 청사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에 41억 세워놓고 7억 썼어요, 집행.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렇게 예산만 계상해 놓고 또 2012년도에 얼마 계상했어요? 39억 예산 계상했어요. 예산 계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냐가 중요한 거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 관계부서의 가장 현 문제점이 인력과 장비 부족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에 가장 주요한 업무는 뭐냐면 화재진압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화재진압인데 특수방화복이란 것 구입해서 전부 지급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맞나, 안 맞나만 대답하세요. 약 5,000벌을 지급했습니다. 단가는 약 30억 원, 그다음에 올해 4회 추경에 소방공무원 피복비 9억 800만 원 또 증액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게 전부 특수방화복입니까, 올해 추경 것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특수방화복은 그냥 방한복인데요. 저희들 훈련복도 있고 방한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방화복으로 30억 지급했죠? 한 5,000벌 지급했죠, 개인들에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OBS 방송이 2011년 10월 11일부터 3일까지 집중보도 났어요. 첫날은 뭐냐? 잠자는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가 전혀 없다.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런 3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1인당 한 벌씩 줬는데 특수방화복은 세탁을 못해요. 본부장님 이거 입어보셨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저 입어봤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입어봤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발암물질 다이옥신이나 CO2 등이 옷에 묻었을 때 그 세탁 가능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세탁기로는 100% 세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 규정이 아직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세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나라에는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그 세탁기가 있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규정도 없는데 이 옷을 왜 30억씩 사서 뭐하러 둡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사서 100%는 안 되지만 약 80% 이상은 세탁이 가능합니다. 저도 입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수방화복입니다. 이걸 일반세탁기나 그냥 손세탁을 하면 기능이 많이 저감이 됩니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세탁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도 지금 2명 사망한 우리 직원들이 특수방화복을 입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런데 특수방화복을 입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장에서 다 탔어야 되는데 방화복을 입고 있는 부분만 사실은 시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아 가지고. 나머지는 손 한 쪽, 발 한 쪽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탄 건데 세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직원들의, 설령 세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화재현장에서는 대단히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화복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그런 방화복인데 지금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 얘기는 현장에 한 번 나갔다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탁규정이 없다는 그런 명분하에 세탁기를 각 하나씩 지금 소방서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세탁기는 다 있는데요. 그것을 100%…….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세탁기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외국에 있는 세탁기가 전용세탁기라면서요. 복은, 특수방화복은 외국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외국 제품입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특수방화복은 외국에서 제조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탁도 외국세탁기가 들어와야 이걸 세탁을 하고 또 입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방화복을 외국에서 천만 수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아무튼 세탁은 외국에 있는 세탁기를,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저한테 제보한 거예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조대원들이 아닌, 화재출동이 잘 없는 우리 직원들 일부는 그럴는가 모르지만 이번에도 그 방화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현장출동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80%가 다 입고 출동을 하는 겁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입는다고 말했습니까! 입는데 세탁이 어려워서 직접 방화복을 입는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통합상황실 구축 258억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가장 중요한 화재진압 현장에 가는 사람들의 방화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이게 한 10억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된다고 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환경국 쪽에 용추계곡 정비에 따른 재산매각비용이 3억 5,000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2011년도 4회 추경에 재산매각수입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관리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있고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서 북부청 같은 데는 기획행정실장님이 재산관리관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장은 분임재산관리관밖에 안 됩니다. 분임재산관리관을 본 위원이 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는 해도 매각은 안 된다, 처분. 즉 다시 말해서 처분은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어떤 법과 규정에 맞는 예산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그래서 이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갑

김시갑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서상교 국장님, 잠깐. 제가 팩트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김영환위원

애초 제가 알기로는 GTX 관련해서 민자적격심의위원회라고 기재부 산하에 있지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김영환위원

민자사업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민자적격 여부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예산편성 시점에 50억을 올렸다가 그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게 하나 있었지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 사실이 있지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국회가 아직 공전상태고 예결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 예비타당성 범주에는 지금 연장노선으로 경기도가 거론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경기도에서는 같이 예타에 좀 넣어 달라라는 그런 기재부와의, 중앙부처와의 교류가 있었습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아니,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영환위원

별도로 하지 않고 그러면 기존 당초 GTX 노선에 대해서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저희들이 당초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논의돼서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일산대교 쪽이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소관이시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김영환위원

MRG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아시지요? 국장님.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우리가 작년에는 52억 줬고 이번 회 추경에 46억 반영 예정이지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추정통행량, 수요예측보다 한 50%대로 실제 통행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수입보장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지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기회비용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비용. 경제학 용어 중에.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다른 데 투자했으면 얻어지는 기회의 요인들이 박탈된다는 의미를,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천공항철도, 이제까지 재정운용수익으로 보전금으로 내준 게 그것을 사들일 정도의 그런 금액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이 MRG가 바로 도민들의 혈세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만 시기를 늦추든지 시기조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결과물들이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MRG 이 계약대로 주시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산대교는, 인천에 있는 송포 간, 송포-인천 간 도로 때문에…….

김영환위원

아니, 대책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협약된 사항에서 그걸 변경한…….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주겠다라는 게 대책입니까, 지금?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변경현안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줘야 되는…….

김영환위원

용인시의회는 이것을 법적으로 한번, 애초 이 수요를 예측한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 법적으로 한번 책임을 물어볼 생각으로 용인시의회는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는 그냥 주기만 하고 아무런 제도적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치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계약 이루어졌으니까 끝입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그런…….

김영환위원

이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인천의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김영환위원

애초 수요예측된 자료를 면밀하게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영환위원

못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네? 아니, 읽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수요예측이 잘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자료가 상당히 99년도인가 했고 또 이게 경발연에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했고 다른 타 기관에서 했으면 수요도 부풀렸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수요를 예측했고요. 그다음에 피맥(PIMAC)에다가 자료검토를 해서 검증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검증이 잘됐냐 이거예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이 안 든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게 지금 이 모든 민자사업의 수요치를 밑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혈세낭비라는 거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말씀드렸지만 당시하고 틀려진 사항이 검단…….

김영환위원

다 그렇게 비껴가죠. 그런데 바로 도민들 여기 모아놓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진짜 돌 날아옵니다, 돌 날아와.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여기서 나오는 교통량이 그것만 되면, 9,000대가 되면 그 사항은 다 저거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요예측 보고서도 제대로 안 읽으셨다며요, 국장님이?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읽어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지금 읽어보면. 지금 말이 됩니까? 여기 상임위장에서, 예결위장에서.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

김영환위원

지금 46억, 52억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거기 또 통행료도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께서 계속 일산대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수요예측 결과보고서도 안 읽으시고 지금 계속 그런 말씀하시면 자격이 없으신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혈세가 지금 50억씩 낭비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민들 여기 모아놓고 한번 그 얘기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건설본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김영환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010년, 11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면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 2010년에서 11년에 명시이월된 게 56%나,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의 56%를 이월시켰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또 11년에서 12년, 그러니까 4회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올라온 걸 78% 또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12년 본예산에 반영분이, 지금 20억 8,000만 원 또 추가로 반영돼 있는 것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왕숙천도 제가 좀, 2010년에서 11년 65%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11년에서 12년에 또 60%를 명시이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또 30억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김영환위원

신둔천 이것도 재작년에 100% 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마무리 추경 때 42%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30억 담아놓은 거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안산천 100% 이월시키고 35% 또 명시이월시키고 43억 반영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양화천 77% 이월시키고 68% 명시이월시키고 본예산에 또 30억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경안천, 이것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75% 이월시키고 63% 명시이월시키고 50억인가요,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지평천 올해 73% 이월시키고 본예산에 30억 반영시킨 것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조정천, 신천, 왕숙천. 왕숙천이 또 나오네요? 회암천…….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영환위원

다 명시이월시키고 본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시킨 게 맞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 질의 전에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시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자료요청 2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에 고향의 강 11곳의 자전거도로 시설계획 이건 어떻게 됐는지 주시고요. 소방본부에 119센터 생활민원신고 25종. 이번에 보고한 겁니다, 도지사께.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신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교통건설국 홍창호 국장님. 우리 국장님을 보고 전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무상급식 찬성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 무상급식은 국가에서 해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인프라, SOC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안타깝지만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현석

신현석위원

국장님, 힘내세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현석

신현석위원

우리 경기도의원이 있잖아요. (웃 음) 존경하는 우리 홍창호 국장님, 금촌-월롱 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파주LCD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맞지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도로연장이 4.75㎞ 4차로 계획으로 전체 구간에 대하여 공사가 계약된 사항이죠, 맞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현석

신현석위원

착공 후 사업기간이 조정, 변경됐는데 원래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였었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현석

신현석위원

2005년도~2007년도였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까지 해서 파주LCD지방산업단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있고 문산교차로-봉암교차로까지 동서로 잇는 360번 도로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2013년까지 완공할 예상으로 있는데 2012년도에, 국장님! 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자료조사 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나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70억 편성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얼마의 예산을 신청하셨지요? 210억.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당초에는 210억 요구를 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210억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하면 LCD지방산업단지 조성이 2008년도에 됐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2008년도에 됐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서 문산교차로-봉암교차로가 2005년도~2007년도까지 완성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완성이 못 된 이유는 예산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국장님께서 돈이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210억을 예산부서에다 신청했느냐 하면 그나마 편도 1차선으로 운영되던 것을 360번 우회도로로 하면 LCD지방산업단지와 상습 교통체증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210억을 계상한 거지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건설교통위에서는 얼마큼 조정이 됐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30억을 삭감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왜 30억을 삭감했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다른 데 지역보다는 단위사업에 좀 많이 된 지역, 그래서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데 단위사업이 조금, 여주…….

현석

신현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런 데 있는 사업을 현재 위원님들께서 좀…….

현석

신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으로는, LCD지방산업단지가 200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워낙 이게 공사가 지방도로 계획대로 되면 2007년도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보상을 주다가 또는 설계해 놓고 보상비를 못 세운 데가 21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도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 급한 데를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현석

신현석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진짜 용단을 내리셔서 우회도로로 해서, LCD지방산업단지와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가져왔는데 지금 편도1차선입니다. 차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많은 신문에서 170억, 아까 존경하는 여주 출신의 원욱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많은 신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일몰사업 위주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공사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당초는 210억이었으나 170억까지는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문에서 지금 지적된 것은 그 이유가 아니라 모 의원이, 도의원이 생색내기 용으로 끼워 넣기, 그것도 실링이 아닌 예산에, 최초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아까 편성하는 기준은 마무리나 2012년 또는 2013년도에 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보상을 주던 사업도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못한 사업이 21개나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또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석

신현석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은 지켜줘야 합니다. 아까도 여기, 그럴 리는 없지만 신문 매스컴에서 지금 나온 게 뭐냐 하면 신규예산, 그렇죠? 거기 끼워 넣은 게 신규예산이지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현석

신현석위원

신규예산으로 해서 여주, 이천하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힘없고 백 없는 도의원 자리에 30억, 20억을 빼서 거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예산은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처장님, 경기도의회 2012년 홍보비가 전년 대비 얼마 삭감됐습니까?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30% 세워지고 70% 삭감됐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됩니다. 예산 때문이었습니까?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8대에 들어와서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펼치면서 도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홍보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2012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 의정홍보비를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소통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홍보예산 7억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저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아마 7억, 어떻게 70%가 삭감됩니까? 아마 다시 살려주실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수 교직원 국외연수비 증액 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유럽, 국외연수를 할 때 저희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보다는 좀 선진국을 탐방한다. 그 이유는 예산 때문이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예산 증액하면 가볍게 해결되겠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예산을 얼마 증액을 해줘야 돼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약 1,600만 원…….

현석

신현석위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400만 원 지금 서 있는데요. 약 1,600 정도 증액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으니까, 지적해 드렸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증액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면서요. 그다음에 소방헬기가 3번 국도축인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연천의 실링 관계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물론 제2소방재난본부장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윤순중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윤순중 본부장님!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아까 1본부장한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3번 축도인 경기북부지역에 양주ㆍ동두천ㆍ연천ㆍ의정부 실링 관계 때문에, 그 실링이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소방헬기?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헬기는 지금 수원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3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산불진화용 소방헬기가 경기북부에 있나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각 시군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3대 정도…….

현석

신현석위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1본부장이?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럼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이신데요.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그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이렇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설명자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장학사업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최근 2010년 11월 25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기금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국 내의 교육협력과에 분장사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일단 장학기금과 관련된 이 사업이 자치행정국에 있다라는 것이 업무 소관부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다면 굳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이렇게 2010년 3월 19일 날 이렇게 미리 신설해서 이런 사무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건대 최초에 이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시작됐던 때는 88년인데요. 그때는 교육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새로 이 교육국이 신설되었죠? 그래서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부서를 서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는 최초로 기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출연금 135억, 시군출연금 28억, 독지가 25억, 자체조성 13억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민간경상수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보조금으로.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조례에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하고요. 지금 현재는 94년도에 상호협력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교육협력과로의 업무 이관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순수한 교육장학금이 아니고 경기도민회에서 기금 38억을 출연하고 시군에서 28억…….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죠. 자체적으로는 13억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3억 독지가라는 게 그 도민회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그게.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경기, 이게 지금 어떻게 홍보되어 있냐면 거의 도가 출연을 하고 현재는 보조금까지 주는 상황인데 경기도민회라는 재단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현재 체계는 이렇습니다. 그 135억, 28억, 38억 해서 201억에다가 이자로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7억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

문경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보조해 주셨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 7억 정도 보조해 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7억인데 지금 행자위에서 3억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행자위의 위원님들은 매년 510명을 지원하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등록금 반값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증액한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본 위원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빈공약이 되었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그리고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도비로 하면 저희가 당장 이관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도, 시군, 도민회,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것은 합의가 되기 이전에 독지가 25억과 자체조성 13억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독지가 25억은 도민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민회겠죠. 그래봐도 38억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38억은 전체 200억 중에서 15%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9.1%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19.1%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시군이 13.9%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20%도 안 되는데 저희가 이 많은 예산, 시군과 도가 많은 예산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도민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도민회에서 담당…….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낮아서 이제 기금수입으로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매년.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니, 도비 지원은 7억뿐이 없고요. 나머지 이자 포함해서 13억 2,600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도비 비율이 많습니까? 자체기금 이자비율이 많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50 대 50 비율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기금의 대부분 80%가 도, 시군비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기금 전체적인 규모는 누구에게서 다 나온 겁니까? 세금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을 교육사업협력과로 미루자는 것은, 업무를 이관시키자는 것은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도민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것은 장학기금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순수한 장학기금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하고…….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애초에 기금 조성을 해서 시작된 기금사업이면 장학기금이지 순수기금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재단법인 도민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도가 또 시군이 일부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 민간의 협력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선발되는 장학생, 해마다 약 510명 선발된다고 하셨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선발과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선발된 인원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추후에 지금 현재 7억이 증가되면, 증액이 되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3억.

경희

문경희위원

3억이 증액되면 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510명에 대한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학금 필요금액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510명이 12억 3,600만 원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10억을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기금에서는 2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3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일단 통과가 되면 이것을 대학생들만 줄 것인지, 중ㆍ고등……. 아니, 고등학생까지 줄 것인지 이것은 다시 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까지는 학생은, 수여대상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대학생은 400만 원을 줬고요. 전문대는 300만 원, 그다음에 방통대 3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현재 이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ㆍ대학생. 학생 기준으로 하는 명백한 교육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교육사업…….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사업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국이 있는데 행자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교육국 왜 만드셨어요?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는 100% 교육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사업이 교육사업이 아니면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이것은 시군하고 민간하고의 협력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출처가 몇 % 정도 그렇다뿐이지 이 사업은 교육사업이죠, 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경기도장학관을 도민회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사업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시군하고 장학관이라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냥 교육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00%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경희

문경희위원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우수인재 발굴을 하기 위한, 이게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보십시오. 근거한 추진배경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제가 가진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1페이지에도. 장학금 수여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받아서 우수한 인재 육성되는 것이다. 교육사업이잖아요. 순수하고 안 순수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민회하고 도민회 장학관하고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판단이신 것 같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현재는 어찌 됐든 이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기준 마련도 하지 않고 2008년부터 지금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만들든지 관계기관 협력을…….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 조례는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해주시고 업무이관 또는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뭐…….

경희

문경희위원

예전처럼 교육국이 없으면 모르되 명백히 도에 교육국이 있음에도 그 도를 대표하는 단체가 왜 자치행정국이어야 합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도민회하고 아마…….

경희

문경희위원

그 관을 도가 했으면 교육국이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도민회하고 도민회장학관의 업무관장부서와 감독부서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도민회, 도장학회…….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공무원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근무평정제도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현재 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보면 본청 실국은 6%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데 도의회는 직속기관임에도 왜 3%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왜 차별을 주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라고 지금 차별 주시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일정 비율을 똑같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죠. 도의회사무처 직원이 172명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차별적인 이런 근무평정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반영되었던 예산이죠, 장학금?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3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재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그때 본 위원이 이렇게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31개 지방자치단체에 차라리 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주셔서 거기에서 선발하게 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줬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저희가 현재 시군에서 일정비율의 인원을 받아서 다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이게 금방 조례에도 없는 이런 형태의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이제 조례를 만들겠다고, 근거자료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7억을…….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끊겠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이게 이런 형태의 장학금 지급은 제가 크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박용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편성하셨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작년 결산해 가지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는 7,488억 원 나왔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상당히 지난해 결산보다 반도 안 되게 편성을 하셨네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최근 3년 치만 하더라도, 1차 추경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편성한 금액이? 제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난해 2,500억 했고요.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2009, 2010년, 올해 1차 추경 때 했던 금액을 평균을 내보니까 5,800억이에요. 1차 추경 때만. 1차 추경한 시기가 보통 한 몇 월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한 4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한 3월, 4월 되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금액을 추경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지, 어떤 근거로 편성하신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00억을 편성한 것은…….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에 한 3,000억, 4,000억을 편성했다면 그것을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결산, 이게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면 7월 달쯤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세수 추계를 합니다.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4월 이후에 평균 500억 이상이 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보다. 현재 어저께까지 저희가 지난해보다 덜 들어온 것이 한 2,550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억 정도가 현재 지난해보다 덜 걷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2월 말 정도는 지난해보다 한 4,000억 이상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2,500억하고 포함해서 3,000억을 잡은 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설명이 좀 궁색하신 게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니, 궁색한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그 이전 재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없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ㆍ22 조치가 올해 끝난다 그러니까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6,000억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훨씬 감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치가 발표됐는데.

용진

박용진위원

특별히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조그만 평수를 사고요. 전세가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년보다 8.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그 세액이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2월 말까지 4,000억 이상 지난해보다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계산하고 실제 내년 추경 때 가서 계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지금 지난 10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쭉 뽑아봐도 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이미 5,000억이 넘는 6,000억에 가까운 추경이 보통 한 3, 4월 달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세원 3,000억은 너무 적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충분히 내년도도 과거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경제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아마 올해와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는데 순세계잉여금 좀 더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금 표를 이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5월 이후에 11월까지 7개월 동안 평균 587억이 매월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500억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달에도 3일 동안 194억이 줄었거든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2월 말까지 최소한 4,000억 이상이 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상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하고. 이 표를 보시면 빨간색이 2011년도, 10년도 하나도 없습니다. 2011년도에 와서 4월부터 11월까지를 보면 계속 줄은 상태로 나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복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 다 좀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뭐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우리 도세징수교부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방교육세가 제외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방교육세 말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됩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지방소비세는 거의 들어갑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방소비세…….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방자원시설세는 들어가고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소비세는 징수교부금에서 제외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오히려 징수교부금에서 우리 법령상에 나온 걸로 봐서는 현재 지방교육세만 제외하는 걸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거기에 지방소비세도 제외한다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방소비세는 도에서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교부금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지방소비세는 도세입니까,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세액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법령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법령대로 하자면 지방소비세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게 국가에서 저희한테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 교부 시군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물론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현재 법령상에는 지방교육세만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빼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런 지방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징수에 필요한 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직접 도로 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용진

박용진위원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법령상의 해석만으로 보면 그것을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든지, 행안부에서. 그렇지 않고 지금 임의적으로 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건 기본법을 바꾸든지 지침을 바꾸든지 한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방소비세가 어쨌든 3,900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현재 우리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35%씩 출연을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의한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2019년까지 3조 원을 목표로 저희가 상생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제 저희가 결의안도 채택을 했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출연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재정보전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걸로 지금 요청하고 있죠, 집행부도?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게 되면 시군으로 내려간 지방재정보전금이 줄어든다는 건 아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방 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가 1,000억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가 1,000억이라 친다면 그중에서 출연금이 350억이 될 것이고 재정보전금이 약 380억이 됩니다, 38%니까. 그다음에 교육재정금이 한 50억, 나머지 도가 220억을 이렇게 받는 그런 계산인데 만약에 그 계산방법을 바꾸신다면 출연금은 그대로 350억이지만 재정보전금이 247억으로 줄어듭니다. 애당초 380억을 받던 것에서 247억으로 줄어들죠. 현재 우리가 만약에 3,900억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시군으로 내려갈 재정보전금이 약 1,482억인데 이걸 만약에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관철이 된다면 시군으로 내려갈 게 963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연금에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금을 빼고 나머지의 35%를 출연해 달라고 요청해야 우리 시군이 재정손해를 안 보는데 거꾸로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우리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처음에 지방소비세를 정부에서 도입할 때요. 지역 간의 균형, 그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를 같이 해가면서 맨 처음에는 경기도가 45%, 상생발전기금으로요. 그다음에 서울이 35%, 인천이 35%를 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35% 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또 가중치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가 비수도권이 300이고요, 서울, 인천, 경기가 100이고 그다음에 광역시가 200입니다. 이렇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역 간의 어떤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시도에서 그런 문제점을 같이, 그런데 배분의 문제가 생겨서…….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박용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위원

저는 질문은 끝났습니다.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같이 있었고 저희한테 오는 총,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거기의 35%가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10년간 3조를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분의 문제, 시군의 재정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재정보전금 해주는 것과 같이 35% 빼고 나머지 시군에 37%, 도가 23%, 그다음에 교육청이 5% 그렇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그……. 발언시간 끝났죠?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의회 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그럼 질의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추경을, 그러니까 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일부 채워주려다 보니까 사실은…….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 병 안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흔들어 가지고 어디로 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물 양은 늘지 않았어요. 이게 물 양을 어떻게 늘려볼까 지금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짤 때 세입을 먼저 짜놓고 세출을 정합니까?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입을 먼저 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자치행정국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늘려놓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치 싸움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풀로 채우셨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여유 있던 것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세수추계할 때 4% 성장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7조 1,333억이라는 세수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도 좀 불안하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현재 엄청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수문

배수문위원

3.0%까지 발표되고 있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3.5%, 3.8%가 되니까 7조 1,000억을 과연 걷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저희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게 고민돼서, 사실은 늘려달라고 하는 걸 많이 늘리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조상충용 방법을 써야 되나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몇 년 전에…….

수문

배수문위원

조상충용은 썼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되면 2013년도 예산이 문제가 돼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2013년도에 3,100억을 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분위기로 가면 한 1,000억 정도를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부서에다 징수과가 꼭 필요할 것이다, 내년도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세입을 늘리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 그래서 조상충용은 사실 최악의 방법이고요. 이것은 2013년도 예산에서 훨씬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물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물 양을 좀 적게 해서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괜찮은데 이미 푹 채워 갖고 오셨어요, 거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채워 갖고 왔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죠. 예전에 비교해 보면 이미 선, 그래서 가용예산을 2,000억 정도 더 추가로 만드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쓰셨어요, 벌써 본예산에.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산을 보니까. 맞죠? 평소에 비하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500억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 추계로는 3,000억에서 3,300억 정도가…….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체사업비가 아까 2,000억 증가된 걸 보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체사업비를 먼저 늘려놨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고 세정과에서는 보다 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징수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수문

배수문위원

징수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로스 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충용도 생각해 보셨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00억을 반영해 놓고 현재 3,000억에서 3,300억 걷히면 적게는 5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충당은 또 되겠네요, 그걸로?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건데요. 페이지 33에 인센티브, 공무원 인센티브예요. 부부동반 해서…….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33페이지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30년 근속 이상 되신 분들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하셨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제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로자연수라고 하시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보내는 겁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부부동반인데 4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 우수공무원 선정하시면 다섯 분에 한해서 800으로 가셨더라고요. 부부 가시는 것 보시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 이게…….

수문

배수문위원

금액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400을…….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다 똑같이 400인데 부부동반해서 이제 800으로요.

수문

배수문위원

800이죠. 그런데 여기는 부부동반 400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부부동반 800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둘 다 800인 건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부동반 인센티브로 가는 것도 800입니까? 60쌍인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똑같이 800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자원봉사.

수문

배수문위원

자원봉사센터 지금 4억이 삭감됐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링을 30%…….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실링에서 밀린 건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밀려서 했는데 상임위에서…….

수문

배수문위원

자원봉사 자원은요, 유무형으로 엄청나게 큰 재정이라든가 인력을 동원하는 쪽입니다. 이쪽을 줄이시면 사실은 4억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거 10배 이상을 줄인다고 보통 자원봉사자 현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원봉사자 예산은 최대한 늘려야지만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시는 건 정책적 판단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이걸 3억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89쪽 보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도 16억 9,000, 17억을 줄였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출연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1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 남아서 이걸 바꾼 겁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걸 제외하고 편성한 겁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럼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공무원들한테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민원전철하고 그다음에 콜센터인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콜센터.

수문

배수문위원

이건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에 충분히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처장님, 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지금 경기일보 기사를 들고 있어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보셨죠? 이 내용.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아침에 봤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가슴이 아픈 내용이에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반밖에 안 된다는 보도예요. 그리고 16개 광역시 중에 저희 도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15번째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또 예산이 줄었어요, 의회사무처 예산이.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결국은 건전하게 도정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하려는 의회의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저하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은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더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 발의 수도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거예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7대에 비해서 8대가 훨씬 더 많은 조례 발의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죠?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조금 더 전문지식,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전문위원실 인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1,000만 원인가요, 들여 가지고 자료요청하면 자료받는 제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부족합니다. 맞죠?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내년에 입법정책 지원하는 팀, 그다음에 세금분석하는 팀도 만들려고 새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지금 계획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없어요, 예산이. 예산에 없다고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아, 그것은 만약에 되게 되면…….

수문

배수문위원

조정 가능할까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할까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그게 만약에 되면 추경에 별도로 인건비 성격으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럼 추경이 내년 분위기로 봐서는 5월쯤 될 것 같은데.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그때는 지금 갖고 있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수문

배수문위원

하고 우선 가능할 것 같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이제 답변하셨습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우리 처장님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이요.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외상후 스트레스 얘기 들으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항상 외상후 스트레스, 특히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소방관님들이 가장 많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봤더니 거의 이용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거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올해 이번 같은 그런 현장사고를 목격했을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은 힘들어도 정신과력이 생길까 봐 사실은 꺼리는 거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정신과력이 있더라도 충분히 반영될 만한 제도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더 많이 반영하셔서 충분히, 지금 한 사람당 2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야지만, 한 가정의 가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칫 방치하셨다가는. 우울증 정도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방관님들에게 가장 대우할 수 있는, 이게 치료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보이는 것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약해요. 그것도 항상 약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윤태길 위원이 본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질의 다음 한 20분 정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팔당대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교량 내진보강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중에서, 이 팔당대교가 몇 년도에 준공된 거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태길

윤태길위원

95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이 법이, 내진보강법이 96년도부터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 다리가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 중에서 935m로 최고 긴 다리입니다, 이게. 그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에 다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한강다리가 아마 27개, 신설되는 것까지 27~28개 될 텐데 유일하게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된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그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됐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팔당대교는 도에서 관리하는 국도지만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법상에 시의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면지역의, 이런 군지역에 있는 도로는, 도농복합시 같은 데 도로는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실제는 이 국도45호선의 팔당대교는 어떻게 보면 하남시하고는 조금은, 하남시 뒤쪽에 있어서 하남시민이 실제 이용하는 이용률은 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국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에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하남시보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시가 70%, 도가 30%를 부담하게 되죠. 그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도의 도비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30%, 시군에서는 7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70%를 하남시보고 부담하라고 그러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양ㆍ가평에 있는 사람들, 물론 홍정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양주 이쪽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도로의 교량관리는, 교량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작하는 쪽에서 그 이름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에, 남양주하고 양평에 있는 양수대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있고.

태길

윤태길위원

국장님, 그게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다리는 다 했는데 경기도의 유일한 한강다리만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이거 다리 처음에 지을 때 95년도 당시에 다리 상판이 한 번 무너졌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상판이 무너지고 그런 것 같으면 실제 처음부터 애초에 부실시공의의혹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약간의 지진이라든가 좀 경미한 그런 게 있더라도 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당초에 원인은 물론 밝혀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다가 무너져 가지고 시공사가 다시 재시공을 해서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도비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좀 더 지원해 드렸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다 내진설계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시군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30%라도 지원해서 해주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예산에 편성해서는 못해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 같은 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률도 제가 볼 때는, 교통량도 여기 제출한 자료 중에서 최고 많을 것 같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국도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실적단가 공사비를 적용할 때 설계기준에 금액이 얼마, 설계금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00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00억 미만은 실적단가 적용을 안 하시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소규모 공사는 실적단가 공사비를 적용하는 것보다 따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80% 정도로 적용이 될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순환버스 노선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유일하게 하남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편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만남의 광장이 이번에 확장을 하게 돼요. 확장을 함에 맞춰서 거기에 좀 정차라든지 아니면 그쪽 편에서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경기순환버스가 당초의 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버스비용이 원가가 55만 원인데 여기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회사들 보면 1일 31만 원~49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억지로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버스요금을 올리면서 톨비를 200원 더 주는 걸로 했어도 인상 후에도…….

태길

윤태길위원

어려운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고 있다는…….

태길

윤태길위원

하남시에서 수원을 오려고 하면 어떻게 오냐면 아침에는 버스가 세 대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데 갈 때 오후에는 버스가 없고 또 있더라도 롯데월드 잠실로 거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의 해소를 좀, 그 지역의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시하고 또 이 업체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설명서 173페이지 BRT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BRT사업이 원래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일부 구간은 또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나 도비가 들어갑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도비를 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비 얼마입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요. 이거 국비로 사업한 것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건 별도로 자료를…….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이 대신…….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 이거 국비로 처음에 한 거 아니에요?

억기

김억기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결국 준공이 끝났는데 잘못되거나, 15개 지점에 대한 것이 잘못되거나 좀 더 보강사업을 한다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억기

김억기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시점에 설계를 잘했어야 되고 준공 받을 때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더 하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끼워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도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남구간이라든가 구리 이쪽에다 신호등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위에서 철도 건널목같이 내려오는 건 위험해 가지고 밑에 접혀 있다가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대로 밑으로, 그러니까 반만…….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문제는 국비로 한 사업을 왜 도비나 시비를 해서, 처음 준공시점에 시설물 인수인계하기 전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국비로 사업을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기

김억기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2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최근 5년 치를 한번 받아보면 이 사업은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한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사업을 올리는 그런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할 때는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이게?

억기

김억기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지 조사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시군에 국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설계는 시군이나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건 맞는데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 정리해 주시죠.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을 설계과정에 시군의 담당자를 잘 참여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도로계획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주삼

김주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고요. 보충질의를 어떻게 순서, 보충질의할 게 많으시면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들 있으시겠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잠시 논의드린 대로 7분씩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좀 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66쪽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62쪽.

수문

배수문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62쪽?

수문

배수문위원

66쪽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업무추진비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문

배수문위원

66쪽에 보면 남북협력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2억 1,000인데 2억 1,000이 지금 중국하고 독일 갔다 오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66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상자는 우리 행정공무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시군 공무원 거기다 플러스 전문가 또 도의원님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에 있어서의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계획서 따로 한 부 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옆에 6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2억 4,000이 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어떤 사업이 늘은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직업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문

배수문위원

직업교육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직업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도만 하더라도 한 5,600명 수준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동안은 조금 충분히 여러 배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

배수문위원

못했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분명히 여기도 녹아져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 대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요. 이거 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123쪽이요. 여기도 2,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게 저희 북부청에서 우선 구내식당을 그동안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함으로써…….

수문

배수문위원

아, 직영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늘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취사도구라든지 또 시설장비 같은 것들이 좀 노후화된 것을…….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몇 명 대상으로 취사를 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저희들 보통 한 2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250명인데 이 돈, 이 금액 증액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왕 하는 거면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번, 특히나 이 급식실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왕 손을 대시는 거면 더 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시설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과연, 그러면 아예 지금 참으셨다가 2, 3년 뒤에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건 각 사업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참아서 훨씬 더 좋게 가는 방법 분명히 있는데 그때 가면 더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정도는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 137쪽입니다. 도민안방입니다. 북부청에서는 도민안방이 없어서 새로 3억 3,000을 추가, 2012년부터 하겠다고 신청하신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는 북부청의 예산이 아니고 수원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썼었는데.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내년부터는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하는데 예산은 북부에 별도로 세워서…….

수문

배수문위원

별도로 세우겠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본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이거하고 각산을 해서 봐야 되는 거네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늘어난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북부…….

수문

배수문위원

북부청에서 또 따로 세웠기 때문에 똑같은 걸 나눈 건지, 지금 보니까 똑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좀 늘은 것 같아서, 일부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성과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본청의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일단 2청 쪽, 소외된 쪽은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북부청에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수문

배수문위원

본청이랑 상의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 지금 한 줄로만 딱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2012년도 계획을 본청ㆍ북부청 같이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136쪽에도 365ㆍ24 도민안방 운영. 여기 보면 여기도 시설비가 1억 3,000 되어 있네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본청이랑 비슷한 건가요, 케이스가?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본청 같은 경우에는 수원 역사에 기존의 견고한 건물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로 임시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있는 위치가 새롭게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천상 헐고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문

배수문위원

이쪽도 그러면 현장 사진 다 있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41쪽 관용차량 운행에 관한 겁니다. 141쪽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이죠? 그런데 1억 4,000이 늘어났어요, 원래 있던 거에서?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저희가…….

수문

배수문위원

4억 5,000 해서 1억 5,000 정도가 늘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기름 값 상승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차차량을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문

배수문위원

임차차량이 부족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저희가 교통건설국 또 평생교육국이 북부 쪽으로 오게 되면서 남부 쪽으로 출장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써야 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반경이 넓어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결국 그 인원만큼 줄어서 본청이 차를 줄여야 되겠네요? 내용상 보면. 그런데 본청도 늘렸어요.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제가 본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문

배수문위원

본청도 지금 차량비는 좀 늘렸습니다. 사실 임차비용 한 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늘린 것 같아요. 팀별로 보면.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런데 저희가 북부청에서……

수문

배수문위원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이론이면 인원이 그쪽 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더 임차료 들여서 늘려야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출장의 수요는 더 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문화업무가 북부청에도 있었는데 문화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남부에만 와 있거든요.

수문

배수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이런 것들이 출장수요를 늘린다고…….

수문

배수문위원

그다음에 161쪽입니다. 도 주관 민방위교육 실시를 거의 1억 가까이 늘리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법적으로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늘리신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도 주관 민방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로 이제 제출해 주십시오. 제 시간이 끝나서.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동안에 법상으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확히 7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천영미 위원님 그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67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지금 내용을 제가 사업내역서를 아까 받아봤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예산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재향군인회라고 있죠?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하고는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각기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같이 묶어서 하나로 여기서 예산지원을 하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 업무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법은 틀리지만 총괄해서 세부내역은 분리해 놓고 예산은 같이 담은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냥 기본적인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예산이 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내역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서만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6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을 별도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요. 경기도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해외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맞지 않아요. 예산지원 근거가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새마을지도자회는 보니까 모든 사업, 많은 사업에 관련해서 운영비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조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원근거에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그리고 함양교육 사업, 포상 및 지원 사업, 공익활동홍보 사업.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매년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해외 나간 것이 위원님, 예를 들면 일본에 갔을 때는 원폭자료, 해상자위대 이런 걸 가끔 간 거고요. 필리핀 갔을 때는 한국군 참전비하고 태평양전쟁관 이런 거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미국 뉴욕, 뉴욕의 향군의날 행사 참가한다든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전부 다 재향군인회 활동하고 관계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이 아니고 거의 다 보면 100%가 5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50명이 가는데 저희가 5명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해외여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여비지원 규정에는 제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규정을 그럼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하시든가 보완을 하시든가.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경우도 국제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에 묶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명목이 있죠, 그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사전에 심의도 거치고 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보니까 지금 필리핀, 몽골 이런 데 가서 나무 심고 도로공사 해주고 다 이런 사업이에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사업 같은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좀 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05쪽에 보면 언제나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원래 의회 쪽에 있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다가 다시 도청 저쪽으로 간 거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비워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거기가 좁고 그래서 다시 또 옮긴다는 겁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국제교류관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에 인원도 늘지만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사실 시군 민원실만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6만 원이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실은 민원이 아주 많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제대로 넓은 데로 확실하게 해서 지었어야지 왜 이렇게 몇 번씩 옮김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또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감액되면 제대로 된 민원실을 지을 수 있나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없애든가 아니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억을 증액시키든가…….

영미

천영미위원

증액을 하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겠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설명하셔서 이왕 지으시려면 제대로 된 민원실을 지어라.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아마 형편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좀 많이 하셔서 제대로 지으십시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억, 한 2억 좀 올려주십시오. (웃 음)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는 많은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47쪽 보시면 호우피해시설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피해가 언제 있었습니까?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와 관련된 예산이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집중호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서 4,500 계상하셨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예산을 받아서 4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400만 원. 8.7%, 4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 집중호우에 대한 거를 수해복구를 어떻게 계산하셔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거고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해결될 거가 4,500이나 예산이 세워졌었는지? 그리고 또 내년에는 1억 2,500을 계상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당초 그거는 국비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설계 막 하고 이런 사항이었고 지금은 공사까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국비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도비 100% 사업이잖아요, 도비 100%?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건 그렇지만 금년도 거는 10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피해규모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청사 뒤쪽이 임야였는데 계곡 쪽에서 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돌하고 이런 것이 쓸려 내려와서 옹벽이 일부 붕괴되고요. 또 그것이 청사 마당으로 내려오면서 하수관들을 전부 막아버렸고 또 청사 옆에 민간주택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지금 그 복구사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 국비지원 받은 부분, 청사 내부만 일부 했고요. 외부 쪽에 옹벽을 세운다든가 주택 쪽으로 물이 안 가게 하는 시설 같은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에 받았던 4,500 예산은 그냥 집행 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집행 다 끝났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끝난 거예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7%로 되어 있으니까…….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복구사업 내용은 어떤 거라고요?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청사 뒤쪽 계곡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집수정을 설치하고요. 또 옹벽을 보강합니다, 좀 높여야 됩니다. 물이 내려와도 청사 안으로 안 들어오도록 옹벽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옆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으로, 물이 청사로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옹벽을 조성…….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이 사업은, 1억 2,500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죠?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에요.

영미

천영미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겠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기획행정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실장님은 저 보면 뭐 생각나세요? DMZ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DMZ 부분이, 한번 45쪽을 보세요. 45쪽을 보시면 이게 뭐 사실은 지난번 도정질의 이후에 도지사님이 여러 가지로 종합계획을 세워라는 지시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사실 45쪽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포럼 운영을 4,000만 원 삭감한 거는 좋은데 DMZ 자전거 투어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타고 싶은 사람 가서 타는 거지 1억 8,500씩 들여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구체적으로 임진각 뒤편에 철책선 뒤편으로 해서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의 철책선을 개방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일부 홍보 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그러한 것은 홈페이지에 홍보하게 되면 다 동호인들이 돈을 들여서 와서 하는 것이지 그걸 도비를 들여 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그냥 울화가 치미는 판인데 도비 들여 가지고서 홍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다 있어요. 평화누리길에도 행사비가 있고 돈 안 들이면 안 하는 행사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또 86쪽을 보시면요. 이게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또 DMZ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DMZ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지. 쪼개서 해 가면, 뭐 숨바꼭질하는 것인지. 지금 일원의 관광자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건 또 국방부가 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러니까 난개발이 이제 DMZ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는 거는 하도 도비 도비 하시니까 돈이 고갈……. 저는 DMZ개발은 언젠가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돈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지금 자른다고 해서 안 준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러한 데에 도비를 들이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최소한에만 저희들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여기 또 보게 되면 환경국에서도 DMZ 또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거는 또 다른 데서, 환경부에서 나온 거래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보고를, 중앙정부에 그냥 찔끔찔끔 사업에 노출됐다 이거죠. 적어도 과감하게 도지사님이 딱 자르고 전체 계획을 세우자.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생태도로 6㎞ 만들어요, 6㎞.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전체 계획을 세우고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자전거도로길 같은 경우에는 광역평화도로 개념인데요. 전체계획이 있고 거기에 내년도 사업으로만 6㎞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또 83쪽에 보시면요.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군 관계니까 거기서 하시리라 믿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공군본부에 주게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공군본부에?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공군본부가 대행사업을 하나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맡겨두는……. 공군본부에서도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본부에 맡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현장에 계속 민간인 작업인들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군부대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활주로하고는 달리 군용기가 떠야 되는 그 활주로는 또 다른 설계기준이 필요하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맡긴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공군본부에 맡겨서 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어요, 뭔지.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좀…….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97쪽에 보시면요. 오포-포곡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공사가 사실은 우리 천 위원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1년씩이나 지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도상에서. 사실 경기도에서나 시군이 시행하는 것 같고 LH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딱 반이 빨리 앞당기더라고, 급하니까. 그러면서 관계가 아까 이의신청하고 재결하고 이렇게 관계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보다 국장님께서 업무진행에 대해 닥달을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게 되면 자원의 사장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오포-포곡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봤어요. 이 도로가 보게 되면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는데 보상을 77%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8억이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잘렸어요, 보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다니는 길인데 이게. 이거를 제가 성질 나 가지고 그냥 “막아라, 그냥. 그 길을 갖다 그냥”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갖다 봤더니 자료가, 엄청 큰 도로인데 이만큼이 보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두어 달 공사하다가 이쪽을 못 가니까 우회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다른 땅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낭비성을 하는데 좀 해주면 낭비가 없을 텐데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왜 이렇게 못하셨나 이거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도로는 보상이 77% 됐고 금년도 11월 14일 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여기 신원 IC 부분 땅만 사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그냥 의결을 하셨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 그리된 거구나.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나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시간 다 쓰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박용진 위원님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사무처장님 나오셨나요? 의회. 의회사무처 누구 나오실 분 없으세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사무처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영환위원

잠깐만, 시간 좀 조정해 주세요.

「바로 올라오실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그래요? 시간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김영환위원

오늘 의회도 맞잖아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주삼

김주삼위원장

사무처장이 빨리 오시도록 하고…….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오셨어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질문순서를 일단 바꾸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우리 박용진 위원 하시고…….

김영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다른 분으로요.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먼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김영환위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 20일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초과, 그러니까 세입목표액의 100% 달성시점이 언제쯤이냐 제가 여쭤봤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9일이라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여쭤봤더니 2011년은 언제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저에게 서면을 이렇게 주셨어요, 서면으로.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요?

김영환위원

네, 올해. 12월 19일에서 24일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10년도에는 12월 10일이었고 100% 완료시점이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 첫 날에 이게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빨리 올 것 같다 하니까 그때 답변내용 중 하나가 12월 9일 날 정도 완수가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목표 대비 징수가 얼마나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세입ㆍ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규모는 해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또 추계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난 10년도에 6,546억, 세입목표 달성일이 12월 10일 날입니다. 올해하고 비슷하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09년도에 초과징수액이 5,362억. 그때는 언제 달성했습니까? 12월 15일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12월 15일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 09년보다는 빠르고 10년도만큼은 되겠네요,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더 빠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12월 5일까지가 99.2%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오늘 현재…….

김영환위원

어제 날짜로 어떻게 돼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어제 날짜로 9조 2,900억이니까 어차피 모레쯤 가야 달성됩니다.

김영환위원

아, 모레쯤 가야. 그럼 오늘이 7일이니까 어차피 12월 10일 날 정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초과 예상내역이 얼마 정도 되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 답변 때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보면 2월 말까지 가면 한 3,000억~3,300억 정도 더 걷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12월 말까지 계산해 보면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건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니, 2월 말까지요.

김영환위원

2월 말까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2월 말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월 말까지는 계속 더 들어왔으니까 6,700억…….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12월 5일까지 걷힌 게 소비세가 695억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12월 5일까지. 지금 시간이 너무나 가는데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12월 달을 기준으로 쭉 한번 샘플링해서 보면 10년도에 8,440억 걷혔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에 8,500억 걷혔습니다. 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08년도에 6,000억 걷혔습니다. 07년도에 6,946억 걷혔어요.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초과액이 3,000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그렇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체 세입에 70% 가까운데 5,858억이 현재 덜 걷혔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김영환위원

아니, 덜 걷혔다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난해보다.

김영환위원

아니……. 지난해보다 덜 걷혔다는 게, 제가 기준을 세입목표액으로 잡고 지금 얘기를…….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 목표액으로 잡으면 2,500억 정도 덜 걷혔습니다.

김영환위원

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덜 걷혔습니다.

김영환위원

덜 걷혔다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12월 5일까지 징수실적이 5조 9,109억이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5조 9,577억입니다.

김영환위원

네. 그러면 99.2% 12월 5일까지 걷혔어요. 그러면 나머지 25일이 12월 달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12월만 샘플링해서 딱 보면 가장 저점이 6,000억이라고요, 도세가.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현재까지 695억 원이 걷혔단 말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007년.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도세 징수가 그러면 5,000억 이상이 걷혀야죠, 추가적으로.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율 자체가 75% 감액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드렸습니다만 5월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1월에 672억 더 걷혔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672억, 732억…….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하고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거든요. 세입목표액에 맞춰서 얼마 걷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왜냐하면 세입 대비 그걸 짜야지 세출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가 얼마 세입목표액을 잡았는데 얼마 더 걷히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0억에서…….

김영환위원

그게 3,500억이란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3,000억~3,300억 정도.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걷히는 게 그러면 합해서…….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2월까지 원인행위 돼서 60일 내에 내면 되니까 내년 2월 말까지 걷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12월 징수실적이……. 이거 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도세 징수가 07년도에 6,900억, 08년도에 6,000억, 6,068억이죠.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09년도에 8,500억, 10년도에 8,440억. 그러면 11년도는 얼마일까요? 그게 3,500억이라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게 3,000억~3,300억 될 거로 봅니다.

김영환위원

장담하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장담합니다.

김영환위원

12월에 집중되죠? 보통.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집중되는데…….

김영환위원

지금 한 10년 치, 20년 치 다 뽑아도 3,000억 걷힌 12월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2월에 빠진…….

김영환위원

아니, 12월에, 그러니까 3,500억이라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12월에 걷힐 세수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니, 앞으로 더 걷힐 게 3,000억~3,300억이란 얘기죠.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12월에 걷히는 총액을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그러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3,300억까지로 보는 겁니다, 저희는.

김영환위원

3,300억?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더 걷힐 것으로.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0억, 8,000 몇 억, 6,000억, 6,000억 막 그랬는데 갑자기 12월에, 2011년도만 3,500억 걷힐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김영환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걷힐 걸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좋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예년하고 양상이 틀립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장

보충질의로 한 번 더 하시죠, 지금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김영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보충질의를 충분히 갖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3,000억대 걷힌 12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3,000억대가 걷힌 12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해를 다 쫓아서.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홍정석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박용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방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취득세 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혹시 정확히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저한테 이 자료 주셨죠?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작년에 비해서 5월 달부터 계속 적게 걷히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도세만 하더라도 한 4,700억 이상이 덜 걷히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만 하더라도 이게 한 6,400억 좀 넘네요, 계산해 보니까. 덜 걷힌다 이렇게 보여주셨죠?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건 덜 걷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취득세 감면분 그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75% 감면분이 있고요. 또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가 완전히 틀립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등록세 감면이 안 됐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세율에 75% 감면이니까 그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상황이 그전에는 12월 말까지 모든 게, 2006년 9월 1일 자로 서민주거안정 대책때문에 2009년 12월 말로 종료됐던 걸 매년 1년씩 연장하면서요.

용진

박용진위원

과장님!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내년도에 우리 취등록세 다시 원상회복되면서 추가세입이 7,062억으로 지금 예상하셨죠?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도 비슷해요. 지금 여기서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상황을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고 이 취등록세 감면으로 인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차피 이건 정부가 다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그건 지방채로 보전을 받고요, 기금에서. 저희한테 실제 들어오는 건 세율이 낮아지니까 그게 감면, 적게 들어온 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취등록세 감면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세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다 보전해 준다고 그랬죠?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이게 덜 걷힌 게 아닙니다. 그리고 취등록, 여기만 보면 지금 취득세가 6,4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실제 도세는 한 4,700억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취득세 마이너스 난 부분이 도세 마이너스 난 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나머지,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도세는 더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결국 작년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는 얘기예요.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지방소비세 690억만 더 들어오고요, 아직까지 초과된 게 없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여기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 안 됐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밑에 괄호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현재 저희가 일계로 매일 받고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100%에 초과돼서 690억이 더 들어와 있고 아직 취득세까지는 목표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일까지 전체 목표를 보고, 저희가 9일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취득세율이 75%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은 그래서 좀 낮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4~5월 이후에 계속 세금이 덜 걷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야, 정말 경기가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취등록세 감면조치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어차피…….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그 문제도 있고요.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아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현실이 또 틀립니다. 경제여건도 틀리고 또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용진

박용진위원

가계부채 늘어난 게…….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그다음에 전세수요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용진

박용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취등록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계부채도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매년 나오는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와 있는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마이너스 될 이유는 취등록세 감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감면 그것도 있고요. 작년하고 상황이 또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 작년보다는 더 걷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득세가 덜 걷힌 것보다 전체 도세가 덜 걷힌 게 적다는 의미는 결국 나머지 도세가 더 걷힌다는 얘기거든요.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지방소비세는 더 왔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나머지 레저세라든가…….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레저세하고 지방…….

용진

박용진위원

지방소비세는 이게 괄호로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 주신 자료가 그렇잖아요. 괄호로 쳐놨지 않습니까?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도세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잡으신 건 솔직히 지금 봐서는 굉장히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상황이,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거래가 안 되고 주택가격이 하락되니까 양도세를 또 감면 해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시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를 목표달성할 수 있냐 그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 이거 위원님들, 자료 다 드렸죠?

성년

김성년세정과장

다 드렸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위원님들, 다 한번 보시고요. 이게 과연 타당한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방금 그 자료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다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안 받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두고 갔어요. 바로 좀 배포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용진

박용진위원

네. 금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물론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금고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금고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하고 금고 간에 협력사업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금고지정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금고약정서,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금고랑 맺는 약정서, 거기에 출연이라는 말을 명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약정서에는 ‘출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없죠? 출연이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이는 기부에 해당되므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연을 받고 기부심사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금고지정 약정에 출연금이 금고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라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에 저촉을 안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약정서에 출연이라는 말이 없는데 출연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경기도와 협력사업 추진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무리하시고 또 추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고 나서 아무래도 그 반대급부성으로 이자율이나 이런 협상에서 저희가 밀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농협이, 뭐 특정은행을 지칭하면 그렇지만 저희 금고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 등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파악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출연금 때문에 그 이상의 손실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도민회 장학금 이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 장학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도민회에서 주는 걸로 알겠네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도민회에서 주는데요. 저희 위탁을 받아서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도민회 이름으로 나갑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 수여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기관명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경기도민회 장학금으로 나갑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도민회가 산하기관이에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단법인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재단법인이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시군별 같이 지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최근, 이게 몇 년 됐다 그랬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94년.

정석

홍정석위원

최근 5년 것만 시군별 받은 통계 좀 내서 주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인원이요?

정석

홍정석위원

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눠서 좀 주시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가능하면 학교까지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느 학교 학생인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510명을 학교까지 포함하기가 조금.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원수만 해서 주시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인원수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공무원 인센티브가 나와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정석

홍정석위원

포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센티브. 이거 자료요청만 제가 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네.

정석

홍정석위원

33쪽이에요. 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사한 성격에 나가는, 이게 전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이게 매년 나가는 것일 거 아니에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나가는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매년 평균 어느 정도 나갑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한 40억~50억 사이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렇죠. 제가 기사를, 5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근거 포함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종목별로?

정석

홍정석위원

네. 됐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재난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소방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뵈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소방공무원이나,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방과 국방이 가장 큰 두 축으로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오진 위원님이 이걸 주셨는데요, “긴급사항별 신고전화는 어디로 할까요?” 저는 119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119를 찾습니다, 위급할 때. 저는 국방이나 소방이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두 축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대접은 엉망으로 받는지? 국방은 외부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소방은 내부로부터의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119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가서, 119가 가서 주민증 까보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주민등록증 확인 안 합니다. 경찰들은 관할이 있죠? 제가 한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청평과 가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평이. 그런데 청평 삼회리고개에 사고가 났어요. 서종파출서에 연락했더니 와 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약간 가평 쪽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청평파출소인가에서 와야 된대요. 소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대상자가 블란서인이든 방글라데시인이든 부산 사람이든 충남 사람이든 소방은 그렇게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갖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인사권 갖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자체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하잖아요. 세력화해서 지금 경찰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있는데 저는 경찰 이상으로 소방의 역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권한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소방경 이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렇지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한 게 눈치를 보고 편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다른 데 제가 교육청이고 지금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연수다, 교육이다 해서 해외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권한 없는 무한대의 책임에 비해서 30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기껏 배낭여행이나 이런 예산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게 예산을 짤 게 아니라, 아까 동남아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좀 과감하게 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 육성 같은 경우에 36%, 시간이 없어서 육성을 못하신 건지. 건강증진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집행률들이 이렇게 다 저조합니다. 18%, 보통 5% 뭐 이래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좀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깔끔하게 집행률 다 소진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과감하게 예산도 받아 가시고 연수도 하시고, 동남아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그거 뻔합니다. 놀러갔다 온다고 생각하지. 유럽이나 이런 데 더 잘되어 있는 데 보세요. 전부 지금 집행률이 이러니까 뭘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편성 자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할 수 있는 사업 하시고. 여기 제가 보면 ‘아,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여기 보면 신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53%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 특히 그런…….

정석

홍정석위원

꼭 필요한 거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집행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또 여기 119구조장비 이런 것도 저는, 여기 수요확대 했는데 이것은 집행률이 94% 되네요. 이게 더 확충할 필요 없는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소방장비 보강 해서 이것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5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런 사업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전체적인 걸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사업하는 게 많은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셔서 전체 소진하고 또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처장님 좀.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처장님,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홍보를 좀 덜한 면이 있어서 홍보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좀 봐주십시오.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우리 의원들이 의원보좌관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의원을 보좌하는 뜻으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집행률을 한번 보십시오. 집행률이 24%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의원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이런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보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달 기준으로 뽑았는데요. 지금 현재 80%…….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분들, 별로 신청한 분 없으시죠?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87쪽 보면 의원들한테 국내여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명해서 의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것은 집행률이 100% 되고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들은 추진율, 집행률이 이것 또한 50%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내용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런데 50%밖에 안 됐고. 그리고 95쪽도 보면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이런 것도 실제로 30.7%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나열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그리고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 64%. 그런데 예산은 또 확보해 놓으셨어요. 물론 의원들이 2개 단체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해 놨지만 64%밖에 집행률이 되지도 않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예산을 증액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학술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홍보하시는 것이 주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도 66.4%밖에 홍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 의원으로 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회운영위원들이 보좌관제도 실현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장님이 의회, 처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 즉 뭐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의원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냐하면 현재 우리 8대 의원들이 초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의원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의회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를 운영위원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처장님 입장에서야 다 알지요. 어떤 예산이 있는지. 그렇지만 의원들은 이런 것들을 세세히 모르므로 처장님께서 홍보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연찬회 또 94쪽에 보면 의원 의정능력 배양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의원 의정능력 배양 이렇게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실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는지 꼭 수시로 홍보활동도 하고 교육의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의 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있는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기존 하천에 문제점이 좀 있고 홍수 우려가 있어서 개수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수해피해도 예방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사업비 배정도 공정률이 가장 많은 공사 순으로 그렇게 사업비도 베정하셨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지방하천 보고서와 다양한 설계 예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과 또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해서 일단 두 가지를 봤습니다, 식생호안블록하고 식생옹벽요. 왜냐하면 거기서 식물들이 좀 자라고 자연적으로 하천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기초 골자재 등은 관급자재로 발주자가 구매해서 시공사에게 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식생블록 같은 것도 관급자재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거 꼭 반드시 관급자재로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식생블록이나 식생옹벽. 그렇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관급자재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관급자재가 아니면 민간자재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보다 2~3배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원가가 많이 차이 날 때는 어떻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가격 단가비교를 해서 저렴하고 경제적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발췌해서 몇 개 시군을 지금 제가 보면서, 가장 최근 2011년도에 공사 발주를 한 양주시 것을 샘플로 2004년부터 2011년도 현황을 보는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 양주시 홍죽천 개수사업에 사용했던 식생호안블록 같은 경우 소형이 사급은,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500×250×200 이게 단가가 1만 2,039원이에요, 사급은. 그런데 관급은 2만 7,50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물량에 있어서, 물론 억 단위가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꼼꼼히 모든 부분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친환경으로 지금 하천을 조성하시니까 친환경 소재로 쓸 수 있는 단가만 일단 비교를 한 것인데요. 가장 좀 심했던 것이 2011년도 3월 양주시 홍죽천 개수사업 여기에 보면 식생옹벽이 사급자재는 2만 2,496원인데 관급자재는 11만 8,780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거의 한 5배, 4배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생블록도, 옹벽블록인데요. 사이즈는 똑같이 1,980×750×300 사이즈인데 우리 관급자재는 13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사급자재는 훨씬 쌉니다. 훨씬 싸서 이거하고 거의 몇만 원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비교를 해보시고 단가까지 싹 다 확인을 하시는지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다 확인하셨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에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재에 신기술이 적용됐다거나 특허공법이 있다거나 이런…….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2011년 것은 2011년 것대로 2004년 것은 2004년 것대로 그 연도는 같으면서 규격을 같이 하고 같은 규격의 단가를 비교한 것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걸러주기 위해서, 경제성이 있고 아주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직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조달청의 조달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경희

문경희위원

5,000만 원 이상이면 어떤 곳은 0.55%의 수수료를 주고 어떤 곳은 0.54%의 수수료를 준 곳도 있어요. 물론 이 금액이 크지 않고, 그렇지만 공사비가 크면 여기 관련되는, 이것이 큰 금액이면 그 수수료율도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 부분 차액도 있었고 이 부분의 단가를 제대로 고려해서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를 조달청 단가를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가고요. 제가 용인하고 아니, 몇 개 시군을 봤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고. 물론 잘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시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요. 관련되는 그 설계예산서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원가가 절감되면서 단단하고 또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하천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안보다 이렇게, 이건 실링에 의해서 삭감된 걸까요? 삭감이 돼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실링이 30% 삭감됐기 때문에 했는데 추후에 원위치 시킬 때 이게 타이밍을 놓쳐서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간단하게 집행률이 낮은 거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법질서 확립추진 금액은 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4%의 집행률이 있어요. 국정과제…….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게 11월 말 현재 1억 7,023만 4,000원이 집행돼서 70%가 넘었고요. 12월에 지역현안 워크숍이 한 번 있고요, 1,000만 원짜리. 캠페인이 3,000만 원짜리가 있어서…….

경희

문경희위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거의 집행이 90% 이상…….

경희

문경희위원

64페이지에 보면 통일ㆍ안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예 집행률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떻다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만 올라가 있는 신규사업인 거예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네. 그다음에 71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와 도비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건 100% 전액을 벌써…….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미리 다 했기 때문에 100%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민회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장학회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서울에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있을 장소가 없는 겁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현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경기도사무실도 서울에 있는데 이게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된 거냐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처음에 회장하시던 두산그룹 고 박용오 회장께서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계속 있다가 지금 자리를 옮겨서 서초동에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그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운영비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일부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경희

문경희위원

운영비도 도가 지원하고 도민회장학회 기금도 도가 대부분을 지원했고 또 현재 경상수지로도 지원을 해야 되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고 다시 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했던 3년간, 홍정석 위원님은 5년간 자료요청했는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5년간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3년간 자료를, 제가 그전에 처음 질문하면서 3년간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5년간을 같이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요? 본질의를 못하셨지요? 일단 우리 김경표 간사님 보충질의 끝나고 제가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경표

김경표위원

몇 가지 확인 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 고양시 덕은동 유곽골에 저소득 밀집지역에 안전환경개선사업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지난 3회 추경에 이게 도비보조금 형태로 내려가야 되는데 특별교부금 형태로 1억 5,000만 원이 내려보내져 갖고 행정적인 절차 하자가 있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4회 추경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또 고양시 시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하자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이번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양시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경표

김경표위원

잘 안 들려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고양시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을 편성하려다가 편성을 못하고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고양시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갔습니다, 돈이.

경표

김경표위원

여기에서 그럼 도비보조금을 내려보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게 당초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새로운…….

경표

김경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이, 이게 지금 사실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4회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뭐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안 되고 특별교부세로 직접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경표

김경표위원

다시 반납받았잖아요, 1억 5,000.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1억 5,000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3회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고양시에다 반납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반납받았는데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도비보조금 형태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반납받았기 때문에 다시 4회 추경에 도비보조금 형태로 해서 빨리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

경표

김경표위원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시간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질의 끝나고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 교육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요구하셨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네, 요구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게 어떤 연구용역비로써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 거치지 않고 지금 요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아직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절차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급한 것 아니면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없는 거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경표

김경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집행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기획행정실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3년째 한 15억 해갖고 용역을 주고 있죠, 경기개발연구원에?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요구되고 편성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있었지만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비라고, 순수한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요구되고 있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통상 학술용역비로 평가가 되면 용역에 대한 학술용역평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흐르는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이 예산이.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군 문제 해결은 사실 학술용역 플러스 실제 군부의 수뇌 측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경기개발연구원이 필요해서 지급된 거라면 우리가 민간보조금 형태로 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민간보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쁩니다. 다음 철도항만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34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뭘 확인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경기도가 중앙대에 의뢰해서 경기항만물류센터의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1억짜리.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예산 같아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이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예산은 학술연구 용역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중앙대학교에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은 평택항에 대한 연구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경표

김경표위원

연구결과의 최종 수요기관이 중앙대학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경기도 항만물류과잖아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연구를 하는 기관은 중앙대학교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지금 활용기관은 어디입니까? 경기도잖아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경기도가 용역을 준 것이죠. 민간보조 형태로 내려보내 주면 안 되죠, 그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여러 가지 연구 플러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지 여기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과연 누가 이 용역결과를 활용하냐 그게 관점이에요. 중앙대가 이 용역을 받아서 활용한다면 우리가 민간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낼 수 있지만 지금 이 용역의 용역비는 분명한 것이 우리 경기도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중앙대학에 저희들이 발전연구사업을 근 한 3, 4년간 계속 이렇게 민간보조로…….

경표

김경표위원

잘못됐어요. 잘못 지금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꿔야 됩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앞으로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형태도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민간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단순한 용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라든지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연구활동에 관련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돈, 지금까지 2억을 요구했다가 1억으로 이번에 감액해서 요구가 되었더라고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여러 가지 재원문제…….

경표

김경표위원

세미나 그런 것 용역 주면, 용역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1억이면 1억 해서 용역비로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 갖고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그렇게 세미나 비용 뭐 해서 따로 계산합니까? 우리가 용역비 계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전부 세미나도 하고 현장방문도 다 하는 거예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경표

김경표위원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술용역 심의를 분명히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용역비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니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시간을 좀 많이 쓰셨네요. 우리 윤희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고맙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좀 뵐까요? 앞서 유산-매곡, 일죽-대포 또 고당-장호원 그 도로 포장관계 아까 질문드린 것 자료를 주셔 가지고 다 읽어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희문

윤희문위원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그쪽에 사업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돈만 있으면 빨리빨리 다 해드린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하면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해서 예산안 890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희문

윤희문위원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특별교통수단…….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장애인, 1ㆍ2급 장애인에 대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승합차 중에서 그 장애인들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수가 경기도에 571대가 되어야 되는데…….

희문

윤희문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현재 130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여기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5분질의를 하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이게 시장ㆍ군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못해서 시군 자체에서만 사업을 하던 겁니다마는 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3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170억을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32억이 꼭 필요하니까 32억으로 증액시켜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서 더 증액이 된 거다 이런 내용입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해서 10억의 예산이 있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10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뭐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가, 시내에 가면 전광판으로 해서…….

희문

윤희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몇 번 버스 몇 시에 도착, 얼마 후에 도착하고 안내해 주는 전광판 그 시스템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10억밖에, 실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0억밖에 배정을 못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더 많이 빨리 확대해야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혜택을 보고…….

희문

윤희문위원

필요한 거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생활복지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증액 10억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리고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예를 들면 평가를 해서 이 도로사업이 내년도 좀 급한 것을 하고 이렇게 하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희문

윤희문위원

여기 안중-조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순위로 보면 어떻게 되어서 여기가 들어왔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이 있는데요. 30억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2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급해서 본부장님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준공되는 부분은 얼른 빨리 준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돈을 그리로 집중해서 준 겁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서 배 이상 증액을 시킨 거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고향의 강.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확장하면 주민들이 더 고맙게 생각을 할 텐데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하니까 주민들이, 다른 동네 주민들은 막 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율면 같은 경우, 청미천 말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청미천이요.

희문

윤희문위원

고당교에서부터 월포리인가 거기까지 하는데 고당교 위에는 이렇게 합수머리가 있는데 그 반월성이라고 하는 큰 동네 주민들은 막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범위되면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희문

윤희문위원

본부장님 꼭 좀. 어차피 주민들이 다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꼭 챙겨 주시고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기가 제일 쉬운 게 자치행정국이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은 거의 법정부담금입니다, 인건비하고.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173쪽 보면 경기포럼 같은 경우 얼마나 하는데 반으로 깎였네, 예산이. 감액이 됐네. 173쪽 경기포럼이요. 경기포럼 운영이 감액이 됐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줄었습니까? 173쪽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경기포럼이요?

희문

윤희문위원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위원회에서 상당히 감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런 것 중요한 것 같은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경기포럼이 예전에는 주 1회 하다가 계속 줄여서 요새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되니까, 개최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법질서 확립 홍보 이 내용은 뭡니까? 법질서 확립 홍보하는 것.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경기경찰청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에 의장은 지사님입니다. 그래서 각계 25개 기관의 언론사라든지 학계, 사회단체, 기관장님이 참여하시는데 여기에서 경찰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민족통일 전국대회 지원 해서 7,0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민족통일 전국대회 지원 같은 경우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007년도에도 전국대회를 한 번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해서 저희가 한 8,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대회도 지난해, 지지난해에 다른 시도에서 할 때도 7,000만 원씩이 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민족통일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회원은 한 3만 몇천 명이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통일은 또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또 민원실 리모델링이 3억 3,100만 원인데 1억이 깎였네요. 이게 깎이면 리모델링할 수 있나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셔서, 1억을 깎으면 현재도 146만 원뿐이 안 되는데, 평당. 도저히 사업이 좀 불가능하다. 오히려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의 절반 이하로다가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오전에는 우리 위원장님 출장허가를 맡고 출장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소방차량, 그 경과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내구연수, 소위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전부 다 87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면 176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렇게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조금 장비확보를 못한 것 마냥 또 이럼으로써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가 그 신문내용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지금 현재…….

욱희

원욱희위원

오늘 아주 크게 났습니다, 각 신문에. 그래서 제가 소방장비 내구연수 경과차량을 좀 파악했고요. 어쨌든 지금 87대가 우리가 15년 경과된 것, 10년 경과된 것, 8년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15년 이상 된 것이 있다. 그래서 과히 이렇게 많은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 갖고 우리가 재난대비 또 화재예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실링에 의해서 올해도 소방장비를 60대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에서 402억 정도가 전국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재원확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 공통사무 중에서 73%가 지방공통사무가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는 1.8%에 불과하다. 또 소방공무원 전체가 우리가 3교대를 지금 하고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일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인력증원과 소방장비,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려면 우선 인력증원은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와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비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확보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또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 이러한 소방장비가 경과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우리 좀 묻고 싶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원유철 의원님께서도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도 박근혜 의원님이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고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국가사무의 일부다, 해서 아마 올해 지금 처음으로 402억 정도를 지금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올해의 예산을 제가 보니까 71페이지에 구급차량 구입은 우리 국비가 반 정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19억 6,000 중에서 반이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도비가 반입니다. 그래서 1.8%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다 투자를 했는지, 뭐 소방장비에 투자한 것 같아요, 보니까. 쭉 보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구조ㆍ구급장비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 장비지원이 약 6억 6,000뿐이 안 되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소방장비의 내구연수가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이게 두 가지밖에 아마 장비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도비만 바라는 것, 도비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대책이 돼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도개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갖고 우리가 소방본부 소관의 사업비 확보에 좀 힘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참 우리 소방서는 아주 친근한, 119가 친근한 우리 가정의 집 전화번호입니다.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우리 119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지나간 가을인가요, 여름 끝날 때 벌초를 하는데 말벌이 와서 119로 전화를 했더니 한 10분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확보에 좀 온갖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나머지 부분의 인력증원이라든가 처우개선은 상위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돼야 하지만 우리가 소방장비만은 그래도 재난본부장의 힘에 의해서 다른 것을 좀 깎더라도 확보를 빨리 해서 우리 천이백만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적극적, 어떤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욱희

원욱희위원

뭐 항시 “적극적”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온갖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타 부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한테, 국민한테 직접 다가오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19 모르는 사람 없고요. 또 급하면 전부 다 119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자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좀.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내가 한 가지만……. 아니, 그래도 출장허가 맡고서 왔습니다. 복귀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뭐니뭐니 해도 지방재정에, 참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만 많으면 예산심의를 아주 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돈은 없는데 우리가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심의를 밤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년도에 보면 지방세 감면율이 몇 %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31%?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31%.

욱희

원욱희위원

31%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게 무슨 감면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중앙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네, 법에 의해서 31%까지는 우리가 지방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8월 4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시행령만 지금 남았다고 봅니다. 이 시행령은 내년도에 우리 12년 2월 1일 자로 아마 이게 시행령이 바로 되죠.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욱희

원욱희위원

아직 시행령이 발효 안 됐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이게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15년까지 31%에서 15%로 인하하는 걸로다가 지금 돼 있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4%.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 징수실적현황 받은 것을 보면 계속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히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감면세율을, 감면율을 31%에서 15%로다가 인하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4%까지 인하하면 저희 지방세 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게 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 감면대상이 억지로 감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감면액이 한 1조 3,400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70억 정도가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았는데, 뭐 시행령 발효되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다 중앙에 건의를 했는지요? 이런이런 부분은 감면이 되면 안 된다든가,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갖고 있나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거 없으며 안 되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욱희

원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31%까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게 내년도 2월 이후에 개정돼서 15% 이하, 14%가 됐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31% 개정할 때, 지금도 감면에 의해서 얼마 얼마 감면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면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우리가 그래도 재정부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중앙에서 보고, 중앙에서는 지금 계속 세금을 감면하는 추세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현재 감면액이 31%를 2015년까지 14%로 낮추는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욱희

원욱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면방안 대응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국장님한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서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이러한 세출예산을 짤 때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조 원 이상을 감면해 준다면 그만큼 들어오면 얼마나 이득이 되냐. 그거 갖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도 지원을 해주고 급한 것을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 대안, 방안이 있다면 한번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홍창호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홍승표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홍창호 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 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가 좀 다른 자료가 왔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부터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하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똑같은 지방도 313호에 관련된 자료였는데요. 하나는 좀 구체적으로 왔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방도 313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종례

금종례위원

모르시면 옆에서 실무자가 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02년도 6월부터 1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죠. 13년간에 걸쳐서 사업시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자료를 미리 받아보지 않았고 지금 오전에 받은 자료로 제가 이거 질의를 한다고 하면요. 제가 이번 본예산 하면서 예산심의도 못할 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준 자료는 사업시기도 나와 있지 않고요. 너무 허술하게 보내오셨거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국장님!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 그 자료는 화성시 전체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요! 화성시 전체 자료라뇨? 제가 똑같이 받은 겁니다, 거기 교통국에서. 화성시에서 받은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내년도에, 2012년도에 도로분야 화성시의 사업하는 현황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에요. 그 자료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 지방도 313호는요.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도의원 6대로 당선이 돼서 저희 지역에 이제 그 도로가 개통되면서 제가 참석했던 그런 도로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이 사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연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에서 증액부분으로 새로 4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기준이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 편성기준에 마무리 작업 거의 가까운 사업을 미리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13년 동안 계속 끌고 오면서요. 지금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은 2012년도 또 2013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안중-조암 간…….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3년이 남았어요, 이 사업이요. 3년이 남았는데 매년 그러면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얼마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사업비 전체가 2,180억 중에서 1,749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그 예산은 아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매년 56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만 이 사업이 완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고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사업이 12.5㎞가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먼저 준공한 부분이, 일부 준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도로가 한 7㎞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12.5㎞가 남아 있고 그중에서 화성시 구간은 한 7.7㎞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한 7㎞. 약 7㎞ 정도 되는데…….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리고 화성-평택시 구간은 4.8㎞가 남아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국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는 거예요. 이 도로 자체의 성격이 화성에는 거의 한 12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물류도시인데 저희가, 평택항하고 이렇게 가까운 도시인데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13년 동안, 그리고 계속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보상된 부분까지는 도로 포장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보상이 평택지역은 84%가 됐고 화성지역은 27%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위주로 2012년, 13년도 우선 공사를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했고 그 외에도 이제…….

종례

금종례위원

그거 계속 체증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 사업 자체가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평택하고 화성으로 비교할 때 아무래도 이제 평택이 84%는 진행됐습니다마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된 이 40억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실현 가능하게 만드셔야죠.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이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또 보상도…….

종례

금종례위원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84% 됐으니 여기에 일부를 배정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40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은 누가 하죠?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오히려 상임위에서 이 필요성을 가지고 증액으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용인시도 보니까, 신갈-수지 관련된 도로도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전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올해 넘어온 예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정말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종결시켜야 되는 것을 판단을 잘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미배정한 사업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포함해서 22개였습니다. 그래서…….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종례

금종례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벌써?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7분인데 지금 다 됐습니다. 또 시간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시고 사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또 크게,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윤태길 위원 안 하셨고 오완석 위원 안 하셨고 고윤수 위원 안 하셨습니다. 이제 윤태길 위원은 하시고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수

고윤수위원

해야죠.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하시고, 다 하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지금 본질의만 하고 보충질의는 안 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윤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양형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소방의 최고의 문제점이 아까도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교대 하는 게 최고 문제죠. 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3교대를 꼭 해야 된다고 우리 법적으로 졌잖아요. 그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3교대를 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3교대를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태길

윤태길위원

하게 되면 어떤 상대적으로 또 틀려지는 게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상대적으로 수당이 줄어듭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수당이 2교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약 122시간 정도 되는데 3교대를 했을 경우는 46시간 정도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게 상당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물론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회에서도 지금 이번에 법도 바꾸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처를 유연하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자, 들어가시고요.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미불용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지방도 미불용지가 뭐냐면…….

태길

윤태길위원

순위결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순위결정은 민원인들께서 내 땅이 보상이 안 됐으니 보상을 달라고 신청하신 분이 계시고 또 소송을 해 가지고 요구하신 분이 계시고. 옛날에는 소유권이 보존등기가 안 돼서 보상을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새마을사업 같은 것, 옛날에 기부채납 같은 것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등기절차를 못해서 보상이 안 된, 보상보다는 취득을 못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토지거든요.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많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상당히 많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천도 마찬가지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하천도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천 거기 고향의 강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용지비 중에서 하천내부 안에 들어가서 보상, 실제 하천으로 사용되는데 보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 건데 건설본부 소관입니다만 하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많이 시키, 건설본부장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도로가 만약에 편도 3차선 도로인데 보상이 안 된 그런 데도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현재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유토지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개설된 도로는 없습니까, 그러면?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 최근에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다 보상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안 돼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은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해서 등기처리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한 5~6년 전에 개설된 도로는 있던데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5~6년 전에 한 것은 아마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타라고 통보했는데 한두 분 이런 분이 안 찾아가시는데 그것을 토지수용절차를 밟아놔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인도를 파든지 점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농어촌공사의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당연히 보상을 거기에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죠? 사용료를 내라고 그럴 거죠. 그런 부분에 그게 시내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도로 중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할 때 차제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보상을 좀 해주시면 결국 그 수용하는 가구 그쪽에서는 좀 이득을, 손해를, 본인이 도시가스 돈을 내야 되잖아요,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본인부담금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토지보상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단 도로관리청에서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로로 보상을, 일단 민간인한테 보상을 안 해줘서 이게 지금 민간인 도로로 자기 땅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가스관을 묻으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게 농어촌공사 거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농어촌공사가 공기업인데 옛날에는 그게 다 도로 낼 때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도 옛날에는 그 물 사용료, 저수지라든지…….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내야 됩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국비로 주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유지관리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내야 되는데 그 부분 생각 좀 해주시고. CCTV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학교 정문에다 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고요. 김동근 실장님께 제가 질문 좀…….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반값등록금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서 얼마 논의하고 계신지 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깊이 있게는 파악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정도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약 1조 5,000억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뭐 한 2조~2조 5,000억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아실만한 분이 안 계셔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과부 전입ㆍ교부금하고 우리 도에서 주는 전입금하고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에서 전입금을 줄 때는 도지사 의견을 달아서 주죠? 어떤 어떤 사업에 써주라고.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사실상 의견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 교육청 논리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할 때는 자기네들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도지사 의견을 가지고 가서 예산서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빠졌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도지사가 그것을 보낼 때 교육청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해 주라고 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은 선행된 국가 정책결정 사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교육감이 결정해야 되는 정책까지 기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가급적이면, 아니 의견을 달아서 주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까 권고형식, 법적구속이 없는 권고형식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권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무래도 지금 재차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아직 보충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한데 아마 식사 후에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교통건설국의 홍창호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세입ㆍ세출 설명서에는 전혀 기재가 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자료가 왔어요.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게 안중-조암까지 가는 도로사업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당초예산에는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던 거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가로 예산이 배정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2년도, 2013년도 사업에 대한 준공 내지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공사 중인 것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 중에 있던 사업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수

고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 우선순위의 맨 후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맨 후순위…….

윤수

고윤수위원

잠깐만요.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번 보면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1억 5,000이 추가배정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 예산이 택시경영ㆍ서비스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되고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은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착오로 인해 가지고 한 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이렇게 나눠서…….

윤수

고윤수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서비스평가를 작년에는 안 했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안 했는데 이것은 법에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도는 안 했던 사항입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네. 그러면 2년마다 이런 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1억 5,000씩 주고 2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네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2년에 1억 5,000씩 주고 예산을 써가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어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2년에 한 번씩 낭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지만 택시에 대한 서비스평가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냥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사람들이, 전문조사요원이 손님으로 가장해서 택시를 타 가지고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법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용역을 줘서 똑같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똑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평가를 해서 서비스가 좋은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윤수

고윤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더 친절하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국장님 아는데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이런 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1억 5,000씩.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용역비는 줘야죠.

윤수

고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비를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룰을 만들어서, 툴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2년에 한 번씩 1억 5,000씩 줘서…….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그 툴을 만들어서, 하시는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동원돼서 개별 택시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언론사나 이런 데서 보면 리서치에다 줘 가지고 무슨 여론조사하거나 뭐 할 때 그러면 그 툴 만들어서 그냥 어떤 기관에서 해버리지 왜 그런 데다 용역 줘서 하겠습니까? 똑같이 그런 전문적인 데다 줘 가지고 해야 객관적인 게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겠습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또 이것은 법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것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어찌 보면 이번 예산이 행정자치위원회가 핵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그다음에 세입부분 때문에 참 관심이 많고 많은데. 우선 제가 세입부분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올해죠? 올해 12월 말일까지 2011년도 최종적으로 세금징수에 포함되는 금액이 5,638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12월까지 해서 연도폐쇄기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638억.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현재는 한 5조 9,100억 정도 되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1월 말 현재까지는 5조 9,109억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6조 4,74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하면 12월 게 들어가 있으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해야죠.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5,600억까지 다 합치면.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합치면 6,452억 원이 나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실적을 보면 6조 9,000억 정도가 됐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2010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한 4,300억 정도 징수가 덜 되는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맞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한 4,000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4,000억 정도.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 7,400억 정도가 됐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7,488억이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한 3,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상이 되는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한 3,300억 정도가.

완석

오완석위원

현재 2,500억 정도를 하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500억은 불용된 금액.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3,000억으로 순세계잉여금 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팩트가 정확한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3,300억 이상은 나오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도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활발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세수가 추가로 증대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오늘 발표한 것 아시죠? 부동산 대책.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이것도 물론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지만 현재 2012년도 말까지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이게 서울시의 강남 3구 그다음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을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일부 해제는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세입증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예년보다는 한 3,000억, 4,000억 정도가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1,000억, 2,000억 정도는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2,500억을 제외하면 한 800억가량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800억 정도가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인데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부 공무원분들까지도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협상의 카드로서, 협상의 사업으로서 치부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수익성부터 시작해서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군업무 중첩부분, 적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서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예산결산 심의 때 일몰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과가 크게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2011년도에 분명히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된 사실 알고 계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일몰, 저는 금년도에 왔으니까 일몰제 얘기는 못 들었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일몰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평가를 했고 평가를 해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만 그 건수가 늘은 것은 공무원 팀이 한 팀에서 여섯 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많은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사업이 시군업무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방향을 찾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 연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이게 국장님 생각하실 때 민주당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급식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김문수 지사의 중점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오해가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희는 2청은 지금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분명히 2청 감사 때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청 예산을 살려준 거 알고 계시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하나 첨부드리면…….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무상급식 협상과 관련 없이 저희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 무상급식도 이거와 관계없이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시군하고 일단, 현재까지는 협의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장소도 지정하고 했는데 시군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특히 소외지역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군에서 공동참여하는 방안, 또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점시책이 과연 시군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계기도 마련하고요. 시군 지역의 현안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 반영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세요. 시간 다 됐거든요.

완석

오완석위원

다음은 철도항만국…….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 이렇게들 다 하셨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 5분씩 이렇게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완석

오완석위원

저 끝났어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네, 7분 다 끝났거든요. 다시 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권오진 위원, 김영환 위원, 문경희 위원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저는 다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이렇게 네 분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깐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건설본부에서 고향의 강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받아 보니까 거의 90%가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전체더라고 보니깐요. 아직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는데 설계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 자전거도로를 아까 오신 담당자가 뚝방으로 올리겠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모든 하천환경개선사업을 갖다 자료를 다 받았어요, 문경희 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상당히 보시면 강을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쭉쭉 폈습니다, 이걸 다. 전부 다 이렇습니다, 설계가. 이런 설계 속에다가 거기에 아까 문 위원이 말씀하신 호안블록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습니다, 설계도가. 설계도 만들 필요없이 그냥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 가지고. 이것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생태하천사업에 1급~5급이 있어요. 제일 악성인 급수입니다, 이게 지금.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태하천을 심사할 때 거기다가 생태ㆍ문화ㆍ역사ㆍ지리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서 반영시키도록, 여기도 보면 내용이 전부 다 간단합니다, 내용들이. 말은 무슨 뭐 스토리 뭘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없어요, 이게. 그런 거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분이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할 때 이거는 생태, 생태톱을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소하천정비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폐천부지 관리대장을 만들도록 돼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폐천부지 등의 교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수용, 보상을 다 한 뒤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바꿀 것 바꿔 놓고 그다음에 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고향의 강은 전부 다가 보상하겠다고만 그냥 40억, 100을 갖다 신청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먼저 항상 강에 대해서는 수용할 데가 있으면 폐천부지가 또 나온답니다, 그게.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만 잠깐만요. 또 한 가지 하나 있습니다. 도 신청사 건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8억인가를 지금 배정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2004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2009년도에 국제설계 공모로 진행을 하시긴 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 지금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뭘 달라고 하냐 하면 실시설계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설계비용을.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거기로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확정을 짓는 것이고 도민 공감대를 갖는 것이고 분명히 도지사님은 내 기간에는 안 가겠다고 그러셨대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그걸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 자금준비가 돼야지만 그다음 설계해도 늦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괜히 힘들게 하셔 가지고 말려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데모하고 난리날 겁니다, 지금. 그런 데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이지 마시고 뒤에 쑥 빠지시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광교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경기도 신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진

권오진위원

확정은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다가 자기 있을 때는 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민 공감대가 아직 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예결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25개 종합재난상황실에서 받을 걸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25개 중에서 한 여섯 가지만 소방서에서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대로 미아신고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걸 볼 때 이것은 이제까지 해온 것은 경찰에서 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방서 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구태여 받아 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내용들을 도지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지금 하게 되면 120콜센터도 있고 하는데. 경찰이 할 것은 경찰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쪽으로 물론 콜을 보낸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욕은 누가 먹느냐. 119에 신고했는데 안 왔더라. 욕은 119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콜센터에 맡기고 경찰에 그냥 시키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내일모레 대변인실 할 때 정정기사 내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경찰은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이런 일을 시켜야지. 일을 안 시키니까, 우리가 할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괜찮겠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시간 다 됐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이거하고 끝낼게요. 다 됐습니다. 그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봬 가지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69쪽에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말이죠. 봉사에 대해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나이 든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봉사비를 내고 합니다, 봉사를.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보고 봉사하자고 하면 그냥 몸으로 하면 하는데 돈 내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는 경기도공무원들을 늙은이로 만든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 활동은 실비로 1만 원 준다고요, 나가면. 이건 참 옛날식 바보 같은 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왜 하냐 이거죠. 진짜 봉사할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요. 이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인가 있는데, 봉사센터가 있는데 돈이 얼마냐 하면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해서 6억 8,000, 7억이고 나머지 3억이 사업비예요. 이런 NGO 활동은 없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보시면 사업비를 7억 3,000을 요구했는데 3억 8,800이 깎였…….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동되려면 이런 단체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인 단체인 해비타트에서도, 100개가 있습니다. 거기 지시가 있습니다, 본부에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관리비는 20%다, 딱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을 쓰게 되면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권오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 아니면 이런 단체를 없애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너무 많이 깎아서 상임위에서도 3억을 증액시켜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건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이상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김영환위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공자기금 차입 혹시 아십니까, 내용을?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취득세 감면에 따른…….

김영환위원

공자기금, 공적자금 차입, 아십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게 6,013억입니다.

김영환위원

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서 손실분에 대한 우리가 공자기금에서 채권발행해서 빌려왔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전액.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 액수는 전액 기재부가 보전을 해주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손해가 없다는 얘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손해가 없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면 지난 1차 때 1,444억 원 보전 1차분이 나왔고요. 2차 때 1,338억 원 나왔고요. 3차 때 1,241억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4차분이 1,395억 원이 나올 거고 나머지 마지막 12월까지 봐서 정리해서 나오는 거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에게 표 준 것 있잖아요. 이거 숫자놀음이에요, 사실은 정말.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세입목표를 최종적으로 얼마 잡았느냐, 여기에 대한 초과수입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보전받아요. 그리고 이 지방채는 목적이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정해지지가 않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지방채는.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수추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취득세 감면액을 쭉 보니까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88억 원이 취득세 감면분이었습니다, 이것 보전 받는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24억 원, 이것도 보전받습니다.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29억 원 보전받습니다. 그런데 나눠보면 두 달 기한으로 500억씩 줄어들거든요. 많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여기 표에 나왔듯이 많이 줄어들면 지난 5월에 764억 원, 760억 원, 1,286억 원, 907억 원, 707억 원, 969억 원, 770억 원 이 부분 다 보전받거든요, 그렇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보전받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

김영환위원

그러면 정말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1,000억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지난 모든 지표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세수추계가 보수적이어도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제가 16개 시도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순세계잉여금 남는 게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6.5%입니다, 6.5%. 지금 5,638억 원으로 12월 걷히는 부분을 예상하고 계신데요. 2,800억 원이나 전년도보다 떨어진 겁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 걷혔습니까? 8,440억 원 걷혔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전년도에는 8,509억 원 걷혔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2,800억 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세수추계가.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6,000억 정도 걷혔죠.

김영환위원

지금 2008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12월에 5,638억 원이 걷힌다 해도 취득세 감면분의 보전액 때문에 다 보전받는다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건 뭐 저희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아마 처리가…….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800억 원의,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여유분이 존재를 할 것이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 주장은 이게 2,000억 이상은 갈 것이다. 왜? 지방채 결산분이 또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것. 지금 4,023억 원밖에 안 왔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예산실에서…….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있다고요, 또. 보전금액이 아직 들어올 게 또 있다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김영환위원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800억 원의 추가 순세계잉여금 여유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제가 보는 거는 이것도 보수적이다. 이것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그건 나중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나중에 저하고 한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예결위가 6월까지니까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보면 되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저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좀 정리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선은 기다리는 동료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자료요청.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자료요청요? 그럼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질의 대신에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좀 옮겨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문서(홍정석 위원)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경기도민회장학회부터 시작해서 애정녀가 된 기분입니다. 애매한 것 정리하는 사람요. 16페이지를 봤더니요.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사업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사업입니다.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꿈나무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원래 공무원수련원이었잖아요?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절차 밟으셔야죠.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2011년도에도 하셨네요, 보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2011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했을 때, 왜 같은 사업이 다른 국에 있다는 것 모르셨어요, 그 비슷한 사업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제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거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50페이지와 51페이지입니다. 도,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과 모바일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인데요. 여기 봤더니 지금 현재 집행률이 57.9%, 65%예요. 도, 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은 전년도에도, 2010년도에도 89% 집행률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건지…….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해서…….

경희

문경희위원

네, 2월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이거는 낙찰잔액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낙찰잔액이에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세우셔도 되는 거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번 해보셨으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래도 그거는…….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총 금액에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모바일러닝도 그렇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1페이지, 이것도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75%인데 지금 현재 55%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규정상 무기계약근로자는 퇴직금을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퇴직금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퇴직금 적립률인가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답을 하신 건가요? 그 꿈나무 사업은 어떻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이고요. 저기 자치행정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경기도민회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뒤끝이 좀 깁니다, 그래 가지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31개 시군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10명, 경기도체육회 20명, 경기도연합회 20명, 경기지역대학장 20명, 장학관과 기타 단체 9명 해서 겹칠 수 있는 여지가 31개 시군 외에도 5개 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일단은 선정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 보시면요.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이자지원을 받으려 해도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성적 장학생으로 줄 것인지, 가정형편 장학생으로 줄 것인지. 그런데 지금 기준이 성적 45%, 가정형편 45%, 기타 봉사점수, 기타 수상실적 이렇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사실은 이게 가장 무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성적이 나쁘다면요. 정말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기가 아니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반값 대학생 등록금 추진하고자 하지만 실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가 대출이자 지원도 계상해 놓은 만큼 모두 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도 못하면,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장학금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발하는 기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장학관과 기타 단체는 아시죠? 이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특별회원 이런 불규칙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특별회원이 들어가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개성, 개풍, 장단 그건 저희 미수복 경기도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31개 시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미수복 경기도거든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31개 시군 내에 현재 그러한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이중이라는 거죠. 그 개풍군 소속 사람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개풍군 있습니까, 개성시 있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선발기준이나 지역 안배하는 거, 그런 건 다시 한 번…….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지금 개성시가 있냐고요.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자, 정리해 주시죠.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바로잡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기준 자체를 그리고 이 자체를 경기도가 맡아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장학금으로 유지하시든지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정말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에게 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이 질의를 끝으로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성장률 1위인 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화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빨리 답을 못하시네요. 화성시 출신입니다. 제가 왜 새롭게 인구증가율 1위 도시를 얘기하는 이유를 감지하셨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이렇게 화두로 던진 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공교롭게도 서울시 소방공무원에 비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1인당 거의 2,400명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화두로 던졌고요. 지난주에 역시 제 지역구인 서신면 제부항에 경기도 처음으로 실제 해상에서 소방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실제 상황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특별히 홍진영 화성소방서장님께 제가 뜨거운 감사를 표하고 왔는데요. 혹시 그 보고를 받으셨나요? 경기도재난본부랑 함께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던가요? 제가 그때 인사를 못 나눴던 것 같은데. 나오시기는 하셨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구조계장이 나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구조계장이 나갔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여튼 제가 평소에 소방공무원을 존경한다는 마음을 전하면서요.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김문수 도지사님의 각별한 그런 의지도 있으셨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봤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정부에 쓴소리 한 신문도 제가 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 이런 것 다 해서 예산을 많이 증가했다라고는 하는데 만족한 예산이 되셨나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만족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만족하지 않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번 12월 5일 자 평택소방관 순직과 관련해서 정말 마음 한켠에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소방 관련된 기구,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예산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게 내년도 예산이 실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거의 70% 이상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예산이 거의 소방장비 예산인데 올해에 비해서 실링이 30%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방장비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우리 본부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실링, 실링, 계속 실국별로 말씀하시는데요. 사업의 우선순위,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집행부에서 30%의 가용자원 때문에 실링을 이렇게 잣대를 댄다고 하더라도 소방재난본부는 좀 별도의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떠신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결국은 그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예산제도 때문에 꼭 필요한 소방기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보니까요.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비에 42억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소방장비 보강에 거의 49억 2,7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은 예산을 전체 큰 틀로 늘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에 지금 잡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첨단 열화상 카메라 보강 건의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199대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거 정말 필요한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마 이런 기구가 있었다면 2명의 순직하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이렇게 뭘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첨단 열화상 카메라 보강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199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더 이상의 제3의ㆍ제4의 그런,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불이 나면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어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마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운명적인 그리고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저는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최대한 이런 기구를 보강해 줘서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시고, 어떤 실링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생명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이런, 지금 47억 6,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깎인 예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삼

김주삼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건 도내에 각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또 개발 사업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개발에 대한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죠. 도로 들어갔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 시설물…….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이?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경기도 조례에 있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있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조례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광역철도사업에 87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이 870억 원이 지금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원 갖고 조례에 의거해서 여러모로 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시도지사가.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870억 원이 전부 다 철도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특별회계에서 있지만 부족한 사업비는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전입해서 쓰는데…….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거기서 부담하고 어차피 도비에서 이 철도사업을 부담하나…….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광역철도에 들어오는 세입은 철도분야에만 쓴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오늘 질문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항시 SOC사업에 돈이 모자란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도로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동부권 출신으로서 이천이나 여주나 양평, 아니 양평은 다요. 이쪽 부분은 철도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일부라도, 우리 조례에 나온 도로법에 의해서 시군도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거기도 투입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870억이라는 것을 한군데에 이렇게 투입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글쎄 맞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야. 870억 원이라면 여기에 단 10%라도, 87억 원이라도 우리 시군도로, 대중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조금 부담을 해주시면 국장님도 일하기 좋으시고 예산편성하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철도분야에 이 많은 돈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산이니 수원이니 또 인천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신분당이니. 이런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면 소외되는 군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례 제정 의미는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시설에 대중교통에 연접되는 부분을 돈이 없을 때는 이런 부담금을 받고 우리가 시설, SOC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됐고 그러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생겼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하고요. 이 사업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특별회계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부담금에서도 340억이 들어가고 시군비에서도 31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글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맨 먼저 870억 원의 돈은 전체 돈은 아니겠죠.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을 테고 또 시군에서 받는 돈도 있을 테고 분담금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돈 세입금 중에서 일반도로로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이 다 됐고요. 2013년도부터는 도로사업에도 일정부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 지금…….

욱희

원욱희위원

지사님 결재 났어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니, 해야죠.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은 이미 여기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2013년도 것은 4월까지, 매년 4월까지 결정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받아서 쓰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도로사업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아침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제일 관원과 민원이 많은 데가 우리 국장님 소관이에요.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실제 모든 발전이라는 것은, 그 척도라는 것은 도로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상에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보편적 배분을 해야 된다. 지금 보편적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욱희

원욱희위원

한군데만, 이 철도분야만 이렇게 배분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조례 혜택을 볼 수 없는 군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2013년도부터는 그것을 적절하게 배분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좀 뵙겠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까 문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꿈나무 스스로 학습사업 부분이 조금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한다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자녀를 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의 차별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해 주면서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아서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학부모도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계속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강의하면서 굉장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어디서 모으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 내에서 추진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수원 사람들 오나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아니, 31개 시군에서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숙박하면서?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31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좀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별화시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조금만 자기가 나면 그냥 아랫사람들 비하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문화 같은 경우도 사실 같이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장애인도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검토 부탁드리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아까 자료 해서 인재개발원의 커리큘럼을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많은 과정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개발돼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로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재, 강사, 교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내용들이 강의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강사교육, 여기 내용에 외래강사비 15억 전체가 비용 같은 감이 들어서 그런 부분 쪽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한번 공직자들을 조금 더 현장중심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교육이 거의 액션러닝 형태의 현장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현장중심이라는 것이 토의교육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사회적기업을 민생대책위원장으로서 가보면 현장에 가서 “공직자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실업자가 돼 봤어요? 그 사람들이 창업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돈만 던져주고서 통제하려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현장에서의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서 보는 실습, 정말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아는 그런 실습ㆍ체험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었을 때 이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장서는 것이 바로 인재개발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교재개발 비용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강사양성과정 비용도 없어서 앞으로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을, 강사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내용은 같게 할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이 2009년부터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지금 참여식 교육으로 서로 토론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정책보고서를 내고 이런 형태로 교육과정이 전부 변경이 됐고요. 또 외래강사 수당이 이렇게 많은 건 저희가 내부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외부의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강사료를 한 30% 깎으면 그런 개발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려다가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건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42쪽에 보시면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용역이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사업이 올해 감사원 지적이 돼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복배치라는 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됐다는 얘기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문수산터널 연장이 1,000m가 넘는 터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위임ㆍ위탁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관리업자가 기초 수급원을 다른 현장에 있는 직원을 여기다가도 쓰는 것처럼 이중으로 등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적발이 됐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러면 이쪽 인력은 주간 3명, 야간 2명 해서 5명은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5명을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 기술자를 이쪽 현장에도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복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못 중복으로 추가로 배치했던 거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일했던 인력은 4명밖에 안 되는 거였네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12월에 결정이 됐나요, 집행하라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처분결과가 아직도 안 내려왔는데 바로 12월 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 인건비는 삭제하고 정산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다시 용역을, 계속 관리를 맡겨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위탁관리용역은 공개경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영미

천영미위원

내년에 다시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12년도에도 보면 동일하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인력이 중복배치 됐으면, 뭔가 빠져야 되면 예산이 좀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마찬가지로 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내년 2월까지, 2012년 2월까지 집행예정인데 이것만 정산되면 내년 2월에는 100% 정산이 됩니다, 집행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0년도에 76%밖에 집행 안 하셨어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월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금년 12월, 내년 2월까지 그러면 100%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그럼 내년에 언제 이거, 지금 위탁관리용역 공고를 하셔야겠네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바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이 있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교육청에서도 소송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서 소송을 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 거기에다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예산도 10년도, 11년도 계속 저조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소송이 없다니까 좋은 건데 이게 좀 연례적으로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 가능성 있는 예산으로 면밀하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5,000만 원인데 예산을 절감하고 사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은 준비금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패소가 되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연 20%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예비비도 한 2,0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그게…….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어떤 큰 소송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당시의 추경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매년 적은 것은 좋은 건데 조금 집행 가능성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추경에 하다 보면 연리가 20%이기 때문에 이자가…….

영미

천영미위원

사건이 어쨌든 처음에 진행이 되면 한참 걸리잖아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안에…….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패소하고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면 연리 20% 고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안에 충분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3억 3,000에서 1억 7,000이 감액되고 1억 6,000만 성립이 됐네요?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수매해 올 때 우럭이라든가 광어만 갖고 오면 폐사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고래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1억 6,000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각 시군한테 긴장감을 주고 새로운 공무원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시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적지만 어떤 자세로 도민안방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늘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저희가 그…….

필구

이필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우리 도에서 내려준 시책추진금이라든가, 꼭 어떤 전철이라든가 이런 곳만 고집하지 말고 시책추진금을 내려줘서 멋있게 번화한 곳 앞에서 도민들을 시군, 시민을 만나고 군민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서 안심콜, 소방대원이 2명 있고 거기에 배석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 사람만 안심콜에 가입시켜서 혜택을 보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시군에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를 보니까 가입하는 시군이 다 틀려요, 그 소방대원이 어떤 사람이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차에 수시로 타서 그 지역의 수질도 검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정해진 인원만 늘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사경도 한번 타고, 특사경도 타서 그 지역에 가서 무작위로 식당을 보지 말고 거기 갈 때는 오늘은 도마만 본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가서 도마만 보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 청년실업이라든가 구인실업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각 시군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영상물을 계속 보면서 과연 도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영상물을 제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거기에서 꼭 어떤 성과를 논하기보다도 도에서 우리 시와 군을 이렇게 찾아오면서 섬기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도 섬겨야 된다라는 어떤 각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북, 즉 말씀드리면 신문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시군이. 그래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렇게 얘기,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안 들으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비록 1억 6,000밖에 세워지지 않은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 있는, 제가 느끼는 이런 것들을 꼭 병행해서 실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조언을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어진 예산을 저희가 알뜰히 써서 분명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 듣고, 하다못해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 서울-부천-인천을 연결하는 7호선 개통을 내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460억 경기도에서 댔는데 경기도에서 돈 낸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찾아가는 도민안방들이 이런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한다.’ 그쪽 각 시군 시민,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줘라. 그리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발언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아닙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다양한 구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표를 보면 도세 징수실적이 2007년도에 6조 4,463억, 2008년도에 6조 2,158억 그다음에 2009년도 6조 2,593억,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를 빼고 6조 9,075억. 맞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2011년도 지방소비세 빼고 5조 9,109억 현재까지, 맞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11년도에 4,191억 원은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거라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2010년도도 포함된 거고 2011년도도 포함된 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 2010년도 포함된 거고 2011년도 포함된 거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저희가 만약에 취등록세 감면이 없었다면 5조 9,109억이 아니고 얼마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6,013억을 더하면 되니까 한 6조 5,000억 정도로 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6,013억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6,013억을 저희가 보전을 받고 있으니까, 그 감액된 부분이요. 그러니까 6,013억을 플러스하면 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게 올해 말까지 다 예상했을 때 금액입니까?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올해 말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조 4,052억 원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6,013억을 더하면 6조 5,5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다, 올해 말까지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가 얼마라고요? 6조 5,000…….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6조 4,052억 원.

용진

박용진위원

6조 4,052억 원. 그럼 결국 작년보다는 한 5,000억 정도가 줄어든 건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4,000억 이상 5,000억 정도 줄 걸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다 끝나봐야 알겠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저도 계산해 보니까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도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793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증가했고. 그다음에 취득세가 전체 도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몇 % 정도 되지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한 53.7%입니다, 취득세가. 등록세가 5.9%고요.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약 60~65%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7조가량이 나와야 비율상 맞는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6조 5,000억이 채 안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6,013억은 저쪽 예산실에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건 6조 4,052억 정도가 될 걸로 보고 거기에 6,013억은 저희 세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여하튼 이것은 올 연말이 끝나고 집계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존경하는 소방본부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겨울철에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밀집돼 있는 수원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희문

윤희문위원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대상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문

윤희문위원

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대상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문

윤희문위원

네. 축사 이런 데가 왜 누전으로 인해서 많이 나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축사, 비닐하우스…….

희문

윤희문위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최근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장소가 있는데 물론 높은 빌딩이 많은 데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물류창고가 많은 데를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렇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내용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의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을 지금 물류창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축사나 물류창고에 대한 그런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 특별장비를, 화학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뭔가 해서 장비를 보강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 각 시군별로 보면 지역적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는 축사가 많고 그래서 누전에 대한 화재가 많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물류창고 대형화재가 두 번에 걸쳐서 났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특성에 맞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 동감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사무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김영환위원

사무처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각 지역을 대표한 의원님들이 다 오셨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처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 속에도 일부 다 녹아들어가 있긴 한데 첫 번째, 인사독립해야죠?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은 제가 그때 입법조사처 토론회에도 나갔었지만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될지 정말 TF를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다음에 우리 국회 같은 데 보면,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사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거고 하지만 예산 부분이 하나 또 있어야 되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있지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입법조사처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법안 작업을 같이 했는데 입법조사처 기능은 의회의 어떤 전문적인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사례들,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연구해서 조사하는 기능이고요. 예산정책처는 예산과 결산 대비해서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그러한 기능들이 정말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6개 시도 간 교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회사무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순환구조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례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대한민국 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TF를 한번 마련해서 좀 의장님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의장님이 어차피 16개 시도의회 의장이시지 않습니까, 대표격이시니까. 그런 공간에서 그런 것을 좀 공론화를 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TF예산들이 붙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서관을 가끔씩 이용하는데 우리 의회도서관이 왜 2,500만 원도 다 못 써요? 지금 집행률이 71%입니다, 도서구입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자그만 소망이지만 국회도서관 가보면요.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들어와서 의회 도서관부터 찾으면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책도 신간도 그냥 한두 권이 아닙니다.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몇 권씩 사다 놓습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좀 기다리는 책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71%밖에 안 되거든요. 2,500만 원 책 구입하는 데도 다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이 도서관은 정말 16개 시도 중에서 정말 가장 우수한 의회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비전을 마련해 주십사, 하다못해 책 구입하는 것부터요.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처장님, 고맙습니다.

근홍

이근홍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간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내용 파악이……. 우리 2재난본부인가요, 여기가? 덕은동 유곽골 안전환경개선사업. 본부장님이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환위원

본부장님 담당이세요? 이게요,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문상 행안부하고 오고 갔던 국고보조 사업이 6월 19일 공문이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6월 19일……. 아, 9월 19일 날 특수시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바로 고양시로 내려갔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9월 30일 날 제3회 추경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심의 전에 우리 예결위 있었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행안부하고 교류가 없었던지 담당자가 미스를 했던지, 이런 부분을 조치하지 않아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날아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저는 본부장님이 좀 책임을 져주시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요구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것은 메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 질의 끝나셨죠?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이신가요? 잠시만 좀 나와 주시죠. 고향의 강 사업을 하시는데…….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하천이나 본류, 한강 본류 등 하천에서 수해가 일어나는, 지난번 광주지역 같은 그런 수해가 일어나는 일은 없겠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저희가 하천이…….

주삼

김주삼위원장

또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방하천이 500개소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16개소고요. 그래서 지금 고향의 강은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이 11개소에서는 이제 다시 사고가 안 일어나겠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 지역만 그렇습니다. 지류에 대한 전체를 개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역 11개 강에 대해서는, 11개 지천에 대해서는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 지역, 개수공사하는 지역만 피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삼

김주삼위원장

원래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국토부에서 4대강 본류에 대한 수해방지는 98%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4대강 국가하천은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니, 소하천은 아니고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본류, 본류가 이미 98% 이상 정비가 다 되어 있고 수해방지가 되어 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4대강 하지 말고 하려면 이런 하천…….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지방하천.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지방하천을 하라고 그때 이제 야당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때 4대강 안 하고 이런 사업을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아, 순서는 제대로 맞지만 한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예산낭비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대신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또 다른 4대강 사업, 미니 4대강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락시설, 자전거도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야말로 수질 개선하는 데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잘 아시죠? 습지 조성하는 거요. 습지는 습지대로 놔두되 습지와 재해는 상충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만 보완하고, 저는 그런 고향의 강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시면서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꼭 좀 유의하세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 하라고 그래도 절대 자전거도로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저희가 하여간 설계과정에서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꼭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가능한 한 물의 흐름을 어거지로 직선화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제발 또 다른 4대강, 미니 4대강 사업이 되어서 몇 년 후에 이것 다시 시멘트블록 뜯어내야 되느니 마느니 그러면 안 됩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우리가 설계하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우리가 시공하고?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역사적 소명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분명히 지금 4대강 본류한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향의 강 사업을 비롯한 이런 사업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참 잘했다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본부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상임위에서 365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삭감이 됐는데 북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일부는 유지가 됐죠?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하라는 유지, 이것은 북부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얘기 듣기로는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 사업을 정말 행정서비스에 소외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지역, 산골짜기 같은 그런 난지역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남부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못합니까?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대책 요구도 있었는데…….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실적에 매몰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주삼

김주삼위원장

진실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하루에 단 1명을 만나도 그분이 정말 필요한 분,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찾아가서 해주는 게 찾아가는 도민안방입니다. 사람 많은 거리에서 치적 자랑하고 그러는 것은 저는 그게 올바른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북부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좀 일부 놔두고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즉에 아마 남부에서도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고요. 오완석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도…….

주삼

김주삼위원장

언제 자료제출 저희한테 했습니까? 어떻게 보완한다고 그랬어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일방적으로 시군에 장소도 정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오지, 도서벽지 지역으로 가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이 정말로 시군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보고 여러 가지 정책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저는 그것을 왜 북부에서는 시행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남부에서는 그것을 못합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답변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것은 답변 소홀이 아니고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점들이 참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하는 데. 이것은 찾아가는 도민안방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이 의원님들의 소리를 듣고, 사실 의원님들의 소리가 도민들의 소리거든요.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의원님들이 김문수 지사의 치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야당이니까 그것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정말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러는 거라서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저는 혹여 좀 앞으로라도 이런 365정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들이 저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승표

홍승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하여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우리 실국장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과장님들까지만 자리에 계시고, 답변 준비를 하시고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현업에, 사무실에서 현업을 보시다가 모니터를 하시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작성하시거나 그래도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면 저쪽 회의실에도 그렇고 이 안에도 많이들 계시는데요. 전 실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좀 업무 연찬을 확실히 하셔서 당당하게 직원들 빨리 현업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좀 제가 그 부분은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까지만 여기에 계셔서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시고, 그럴 정도로 우리 과장님들은 충분하게 업무 연찬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또 그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반드시 현업에 계셔서 본연의 일을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럴 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저 사무실, 옆에 휴게실은 제가 폐쇄하도록 의회사무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혹시 내일 어느 부서를 하실지 모르지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기획행정실, 의회사무처,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