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권중순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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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행정부시장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7.6%인 2,453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4,725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95억 원으로 서남부권 개발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관련 지방세 등 증가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인 1,64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2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산업단지 등은 1,201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하수도사업·주택사업·광역교통시설·교통사업 등에서는 1,262억 원이 감소해서 총 0.9%인 6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규모는 5,605억 원으로 감채적립기금·재해구호기금·녹지기금·재난관리기금 등에서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민선 5기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내년도 예산안은 부자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약속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고령화·저출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배분 등에 역점을 두고 기업유치, 저탄소 녹색성장, 마이스산업 육성,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평생교육진흥 등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사업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계획서를 시범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활력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통산업첨단화사업 지원, 세계조리사대회 등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복지만두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노인요양보험 등 생애 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지속추진을 위해서 고향의 강 하천정비, 행평 근린공원 조성, 수해 상습지 개선, 3대하천 하도준설 등 쾌적한 도시기반 만들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타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자전거 시민보험제도 등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가오동길 확장,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국립대전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 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아울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적극 투자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토론을 거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부자도시 실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성과계획 총괄, 분야별 예산현황, 계속비 사업, 기금예산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들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는 민선 5기 출범 후 본격적인 투자가 실시되는 해로써 시민약속사업 및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관련 취득세 등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나 국비 및 지방교부세 등은 미미한 증가로써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적정 활용하여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인프라 확충, 고령화, 저출산 등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맞춤형복지 확대, 미래도약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배분과 자전거 타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조성,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9,120억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5.7%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 2,395억 원, 특별회계는 6,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 대비 7.9%인 1,643억 원이 증가된 2조 2,395억 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1%인 1,032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은 6.9%인 60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6억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725억 원으로서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산업단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1,201억 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광역교통시설, 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 도시개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에서 1,262억 원이 감소하여 총 0.9%인 61억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지표를 말씀드리면 최근 6년간 평균 재정신장률은 5.8%이나 내년도 성장률은 평균 신장률보다 다소 둔화된 5.7% 상태에 그쳤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자체수입 증가율이 중앙재원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0.6% 증가된 55.2%가 되겠으며,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금년보다 7만 8,000원이 증가한 192만 5,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4만 2,000원이 증가한 70만 6,000원, 1인당 지방채는 5,000원이 감소한 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서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성과계획서 총괄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성과계획서는 예산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본격 도입된 사업예산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예산사업의 단위사업 체계로 관리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79건, 성과목표 113건, 단위사업 321건, 성과지표 495건, 예산액은 2조 5,146억 원이며, 2014년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성과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7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4.1%인 56억 원이 증가된 1,413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5%인 891억 원이 증가된 8,610억 원, 보건·환경 분야는 4.6%인 150억 원이 감소된 3,10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3%인 640억 원이 증가된 3,793억 원, 수송·교통 분야는 9.1%인 269억 원이 감소된 2,6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5%인 18억 원이 증가된 3,78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3%인 94억 원이 증가된 322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9%인 302억 원이 증가된 5,40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등 2개 사업이며, 상수도사업에 1개 사업, 하수도사업에 11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5,605억 4,600만 원으로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21%인 50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897억 3,2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15.7%인 36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708억 1,400만 원으로서 먼저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금 268억 5,700만 원, 융자금회수 136억 2,600만 원, 예탁금상환금 2,395억 3,700만 원, 예수금 2,633억 3,100만 원, 이자수입 169억 4,000만 원, 기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1,300만 원, 융자금 5억 원, 기본경비 2억 3,100만 원, 차입원리금상환 7억 3,900만 원, 예탁금 2,633억 3,100만 원, 예치금 2,633억 3,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4,432억 1,200만 원이며, 2012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1년도 말 대비하여 18.8%가 증가한 5,266억 6,200만 원으로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63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잘 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속의 대전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행정운용경비 절감 편성 등 세입·세출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운용에 주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부자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금년도 살림살이를 만드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의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까지도 재정 상태가 악화돼서 유럽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마무리해서 경제 숨통이 트여서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미 간 FTA 체결 이후 일본과 중국의 대처가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세계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관련해서 복지 예산의 대폭 요구, 지역구 현안 사업의 대폭 요구로 예산편성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도 조금은 변경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 대전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경제환경 아래에서 우리 시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말씀드려 어려운 경제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대응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일단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재원 배분을 좀더 투입을 했고 그리고 특히 FTA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리고 농민, 수산·축산업자들에 대한 대응책들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도 정책을 연계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감채적립기금에도 조금 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100%에 이르는 620억 정도를 우리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국비 확보 관련해서도 정무부시장께서 서울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두 번이나 올라가셔서 여러 간사들, 예결위원장들을 방문해서 저희들 대전 몫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아무튼 저희들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두 번째는 경제성장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OECD에서는 내년도 세계경제성장을 4.5% 안팎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당초 4.5%에서 3.8%로 하향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정된 성장도 유럽 재정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조 9,119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을 모두 집행을 했을 때 우리 대전시의 경제지표가 얼만큼 상승을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OECD에서도 최근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조금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5.7% 정도 재정여건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할지는 상당히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금년도 수준 정도 비춰보면 0.5% 정도 내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경제가 이렇게 계속 하향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부득불 재정조기집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아무튼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 나름대로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세 번째, 예산의 철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의 일반론에 의하면 예산은 최고관리자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득하고 이 예산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강조한 사항이나 특징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시정의 총책임자인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는 수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무엇보다 유의한 것은 일단 경제활력제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는 각종 기업에 대한 투자조합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쪽에 가장 유의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취약계층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유의를 해서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는 데도 저희들 투입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분야별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동반성장, 상생발전에 유의를 했고 또 계층 간 안배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영유아보육료 등 쪽으로 중점 투입을 했고 또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우리 시의 4대 신규 중점 투자사업에도 조금 더 예산 투입을 증가시킨 그런 것이 이번 예산편성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물론 일자리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의 의욕, 정신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하듯이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그리고 부자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3쪽 봐 주시고요, 예산서는 227쪽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이고, 덕암축구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암축구장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규모를 축구장 2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도 한 90억 정도로 사업추진을 했고 그런데 금년도에 부지면적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약 13만 제곱미터로 사업 추진했고, 사업비도 72억으로 추진했는데 그 면적이 최종적으로는 한 7만 3,000㎡로 줄었고, 그중에 4만 제곱미터 정도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1단계로 4만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추후에.

명경

김명경위원

추후에 언제로 예정하고 계시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저희가 내후년 정도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는데, 덕암축구장 조성 목적이 뭐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덕암축구장 목적 자체는 우리 시티즌이 지금 현재 연습구장이 제대로 없어서 이쪽 저쪽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즌의 전용으로 축구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구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설명서의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설명서의 사업목적을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축구장 조성 및 동호인 체육 등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유소년축구 활성화 및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능동적 대처” 이렇게 사업 목적에 나와 있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명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티즌 연습구장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거기 시티즌구장에는 시티즌이 관리하는 유소년축구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도 같이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다목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주목적은 시티즌의 연습하는 목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주목적은 연습장으로 쓰고 남는 시간, 공간에 따라서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유소년이나 시민들에게 장소를 임대해 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 축구장은 거창한 사업목적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주목적은 시티즌 연습구장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승인 및 예산승인 받으실 때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에 우선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72억이라는 돈을 사업승인 받고 예산승인을 42억 4,500만 원을 예산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25억 5,800이라고 하셨는데 몇 제곱미터 토지면적입니까? 7만 3,000인가요, 7만 3,000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인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2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 4만 제곱미터, 그것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4만에 대한 건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제곱미터당 3만 원 계상하셨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4만 제곱미터에 대한 25억이면 제곱미터당 얼마인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한 6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6만 3,000 정도 되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보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토지 매입할 때 제곱미터당 3만 원 계상해서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땅은 13만 제곱미터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요? 4분의 1이 아니구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을 하시면서 제곱미터당 단가는 배가 됐습니다. 적절한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근거 자체가 공시지가밖에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6배 정도, 이 정도로 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공사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만 제곱미터에 대한 공사비를 28억 원 잡으셨습니다, 전년도에?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4만 제곱미터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지요, 48억 원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8억 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공사를 하시면서, 당초계획보다, 공사비는 더블입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뭐가 문제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공사비에 대한 부분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지 지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평지에서 계획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정했는데 현재 위치를 충분히 산정하고 실시설계과정을 보니까 토공이라든지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규모도 축소되면서 총 사업비가 향후 2단계 계획까지 하면 13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규모 반밖에 안 되게 추진하면서 예산규모는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승인해 줄 때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사업비는 배가 증가되고 사업은 축소되고 이런 형태로 사업승인 받으면 예산 심의할 때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돈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실 때 엄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하다못해 공사비까지도 계상을 잘못하셨다면, 땅값이야 이해하겠습니다. 땅값이야 경우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무선에서 공사비 하나 산정을 못해서 실질적인 공사비가 4배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떻게 공사비가 사업 승인 받을 때 4분의 1 정도만 올려놓고 나중에 “4배가 늘어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원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진입로 관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입로가 신탄진공원 내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은 됐었습니다.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그쪽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는 것으로 진입로를 계획했고 부분적으로 공사비 산정도 잘못된 면도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진입로까지 이 조성사업에 포함된다면 사업비는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17억 9,000만 원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진입로 관련한 공사비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덕암축구장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은 당초 72억 원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 배가 넘는 140억 원이 넘는, 조성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모는 반으로 축소됐는데. 본 위원 개인적 사견은 당초 덕암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 정도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축소되고 금액은 상승되고 당초 목적은 생활체육에 대한 이면은 싹 사라지고 시티즌 전용구장으로 전락하고 사업승인 받을 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시티즌 전용구장하면서 예산을 막대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티즌 프로구단에, 시티즌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지금 야구도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다 해주고 운영을 프로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구장도, 체육 인프라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운영을 프로구단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민구단이라고 하지만 시민에 우선 돼서 모든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티즌에서 쓰고 있는 연습장은 대전시티즌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려면 “시티즌 연습 때문에 그 시간 임대가 안 됩니다.”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시민구단의 이름으로 시민에 우선해서 모든 것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답답합니다. 과연 덕암축구연습장 조성사업할 때 당초 승인해 줬던 내용이 사라지고 시티즌 연습구장으로 전락되는 상황에서 예산은 거의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당초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재검토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현재 설계 외에 아무런 사업내용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계비 부분을 차라리 일정 부분 손해 보더라도 예산승인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까지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계용역비가 얼마로 잡혔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5,000만 원.

명경

김명경위원

2억 5,000만 원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2억 5,000만 원은 아깝지만 140억 원, 150억 원 되는 예산을 줄이는 방편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소모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 안 해보셨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고 사실은 보면 다른 프로구단이라든지 시민구단이 6개 있는데 다른 데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지금 현재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금액까지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티즌이 운영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시티즌을 대전에서 영원히 시민구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원래 시티즌이 이전에 시민구단이 아니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민구단이 아니었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운영상 불가피하게 시민구단이 됐습니다. 향후 우리가 시민구단의 유지도 검토해야 되지만 기업구단으로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기업에서 받을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야 될 시점에 일단 투자부터 하자, 돈부터 써보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서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암축구장 조성, 지역개발계정으로 16억 6,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25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세출은 진입로까지 다 포함해서 52억 원이 들어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진입로 뭐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진입로까지 다 포함해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결국에는 당초계획에 없었던 진입로까지 덕암축구장 조성사업에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함께 다루어놓지 않고 따로따로 다 분리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세입에서도 진입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도 포함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세입 어디에 되어 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16억 6,500만 원에 축구장이 14억 원이고 진입로가 2억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세입부분에 있다면서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입, 진입로.

명경

김명경위원

어디인지 쪽수를 알려주세요, 체크를 안 해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출에서 사업내용은 분리해 놨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해놨어요, 그렇지요? 별도로 해놨는데 “세입부분은 조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세출부분에 분리해 놨으면 세입부분도 분리해 놓으셔야지요. “그중에 일부는 진입로에 쓰는 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따져 봐도 금액이 41억 원이 안 나오거든요, 조성사업에 대한 금액이. 봤더니 ‘진입도로에 일부분 포함됐겠구나!’ 본 위원도 상황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세출을 분리해 놨으면 세입부분도 시·도융자금 25억 원 중 20억 원은 조성사업비, 5억 원은 진입도로 이렇게 해놓던지. 아니면 조성사업비 내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포함시키든지 세출과 세입을 별개로 해놔서 확인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향후 예산서 작성 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클럽하우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시민구단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6개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군데입니다. 시민구단 6개 중에 두 군데.

명경

김명경위원

강원과 경남입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강원FC 공사비 아시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35억 원입니다, 건축비가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티즌은 얼마입니까? 68억 5,900만 원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8억 원 맞습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대전시티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시도 또한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전시티즌의 성적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대전시민에게 좌절감과 한탄을 갖다 준 대전시티즌입니다. 그러면 없는 집에 집들이하자고 아파트 사주면 문제가 뭐가 발생되지요, 유지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개인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가정도 없는 집에 집부터 장만하고 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돼서 파산됩니다. 그러면 지금 없는 집안인데 기업구단인 제주가 90억 원 공사비로 해서 클럽하우스를 건립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은 그래도 다른 구단 제주보다는 좀 작게 건립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에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시민구단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지은 2010년도에 건축한 강원FC 같은 경우가 35억 원의 건축비가 들었다면, 없으니 그래도 필요하다면 최소의 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지 어떻게 강원FC보다 배가 되는 예산을 들여서 클럽하우스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선수숙소 검토할 때 강원FC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강원FC가 2010년도 준공을 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증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또 건축비 검토할 때는 저희가 강원FC하고 또 프로구단 중에는 제주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중간 정도 수준의 건축비로 산정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제주FC랑 비교를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기업구단이에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제주FC보다는 규모가 작고, 그 이내로 작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보다 규모가 작게, 거기는 90억 원 들었으니까 우리는 70억 원 정도로 예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업구단하고는 전혀 비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구단하고 비교를 하셔야지요. 그럼 하다못해 강원FC가 35억 원 들었으니까 강원보다는 좀 낮게 40억 원 정도 규모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어떻게 제주구단보다는 좀 작게 하자 시민구단이니까, 있는 집도 아니고 없는 집에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강원FC도 추가 증축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대전FC가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정원을, 선수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들도 일단은 대전FC가 운영할 만한 정도로 하고 향후 대전시의 재정상황과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증축여부도 검토할 수 있지요? 미리 집부터 그냥 크게 지어놓자 이건 아니잖아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당초에는 50실 정도 계획을 했다가 한 8실 정도 줄였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강원FC가 32실이에요,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선수규모는 저희보다 작지 않습니다, 선수단 규모가요, 아시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강원FC도 부족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계획을 하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대전FC에 대한 연습장 및 클럽하우스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클럽하우스 그리고 전용연습구장 하는데 2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일단은 결혼해서 살 때 24평 전세 살다가 좀 넓게 31평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 220억 원 정도 예산을 소모해서 대전시티즌 지원하자, 게다가 해마다 20억 원, 30억 원씩 지금 지원금 주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2012년도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 250억 원 정도가 시티즌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대전시 형편이 그렇게 좋습니까? 시티즌 프로구단 하나 운영하는데 250억 원 정도 한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잠시 보완설명을…….

명경

김명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시티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도 직접 공주 국곡리까지 방문하셔서 너무 열악하다, 이것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해온 사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논란이 대두가 될 수 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 부지에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현 숙소를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리 시 여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지적하셨는데 물론 시의 여건으로 볼 때 상당한 투자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히 숙소만 건립되면 다음부터는 운영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활성화 면에서 볼 때 직접적인 창출효과도 최근 전문연구기관에 의해서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형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50만 대도시 시민들에게 자부심도 주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의미 그리고 경기를 같이 관람하면서 일체화 되는 의식들 그리고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은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규모도 지금 여러 가지 선수 여건 그리고 타 도시와 대비해서 적절한 규모로 했고, 상당히 조정을 했고 수익기반 확충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신호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장객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후원업체도 앞으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연습장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될 수 있는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시티즌과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미루기도 힘든 측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점들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7쪽과 관련된 질의라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정과 부서인데요.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39억 원 잡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시금고 협력사업비 39억 원에 대한 세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세입측면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를 지정할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돈입니다. 그 돈은 3년간 쪼개서 세입을 잡는데 39억 원이 금년도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티즌 지원비가 이번에 당초보다 20억 원으로 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하셨던 것처럼 시금고에서 직접 후원하던 것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정부분 관리에 따라서 이 돈이 시티즌 지원금으로 나간 돈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도 그동안 지원하던 10억 원이, 15억 원이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당초보다도 본예산 때 20억 원이 지원금으로 계상됐길래 시금고 협력사업비에서 일부 1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하고 그리고 순수 시비로 10억 원하고 됐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금 이 부분은 특별하게 세출에 대한 내역을 계상하지 않았다, 일단 일반예산으로 편입만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2쪽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이 2012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것 같고.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내년 개최되는 것이 맞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도.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보충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사업비는 36억 원, 예상은 원래 53개를 예상했었는데 예산 설명자료는 51개로 해서 바뀐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추후 결정된다는 부분 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총 36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사실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개최지별로 예산이 나왔는데 32억 원, 39억 원, 39억 원, 37억 원 하다가 2011년도 금년에 23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36억 원으로 다시 환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전에 개최된 다른 도시보다 적었던 이유.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유는 사실은 예년에 거의 36～38억 원 했는데 인천에서 시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최소한도 당초에 저희가 35억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돼서 1억 원이 줄었습니다, 시비 투입되는 것.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중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보면 인천시의 어떤 특수적인 사정이 있어서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를 했는데 개최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 행사진행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상회복한다는 것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세부내역까지 본 위원한테 주셨습니다. 개·폐회식 운영비, 입장관리, 경기운영, 경기장관리, 자원봉사 한가운데 죽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줄었다가 늘어났는지 그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안 받았기 때문에 비교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아마도 주로 개·폐회식 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이 아마 변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권중순위원

이것을 인천에 가봤더니 모양이 안 좋더라, 행사진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감을 느낀 것을 가지고 돈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예측하신 거잖아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예측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증액했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설명서 46쪽입니다. 연합교양대학 운영,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답변은 어느 분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취지나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일반인과 대학생들한테 학점연계를 시켜서 강좌를 개설한다는 뜻이거든요. 대학생들하고 학점을 연계시킨다고 하면 몇 학점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대학 측과 세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아직 학점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최소한 한두 개 과목 정도해서 3∼6학점 정도 사이 그 선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산을 뽑아보신 것 보니까 강사료를 6,000만 원 뽑으셨거든요. 그런데 3학점이면 시간당 33만 원이고 2학점이면 시간당 50만 원 강사료를 지급하는 계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1회 수강인원이 300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300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말씀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강의가 개설되면 올 분들, 수강생들을 모집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큰 인기 있는 강의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강사도 몇 개 나누는 경우에는 100명 선 정도도 올 수 있고 전체 예정인원들이 한 300명입니다. 대학생 200명, 일반인 100명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강의실 규모가 300석이냐 100석이냐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의도로 여쭤봤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 예측 안 하신 모양이지요? 300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을 임차를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대흥동 쪽에 가톨릭회관 쪽으로 일단 잠정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조금 더 물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 300명 정도 올 수 있는 곳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강의실도 물색하고 있고요.

권중순위원

강사는 전국에 있는 스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에 있는 스타강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대전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겠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역의 우수하고 인기 있는 강사들 특히 인문학 관련한 전문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고요. 위원님도 추천할 분들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도 오실 수 있겠지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의회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도 인문학적인 소양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중순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사는 교양강사이고,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교양강좌를 대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강좌를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학생들한테는 스타강사 좋은 강사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또한 이 강의내용을 혹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관해 둘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당연히 동영상 녹화는 하겠습니다만 강사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후 협의가 필요한데 동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영상 얘기를 조금 늦게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에는 완벽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몇 번 강좌가 시작되고 하다보면 완벽하게 틀도 잡아가고 또 강사와 저작권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을 동영상화 시켜서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강의를 방영한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느냐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에 있는 수많은 교수님들도 사실은 직업이 강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상당히 자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교양과목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욕심을 내서 조금 더 지나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공강좌도 해서 대전시민과 학생들한테 좋은 강좌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공보관 소관 사업인데요, 권역외 시정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공보관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개소에 권역 외 시정홍보를 했는데 올해 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었습니다만 우선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제주공항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에 몇 개 했다고요?

명길

김명길공보관

작년에 4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작년에?

명길

김명길공보관

작년에는 KTX, 서울역 등지에 4개소에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KTX하고 서울역이면 2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4개가 됩니까?

명길

김명길공보관

장소를 서울역에서 2개소 더 했고요, KTX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인천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해서 4개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인천국제공항에 대전시 홍보하는 것을 해놨나요?

명길

김명길공보관

거기 수하물 인도장에 1층 도착 층에 와이드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혹시 공보관님 거기 가보셨어요?

명길

김명길공보관

인천은 못 가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못 가보셨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다른 지역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우리 대전, 눈에 안 띄더라고요.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권역외 시정홍보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직접 못 가보신다면 우리 직원께 부탁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좋은 위치 선정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억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대전을 홍보하는 시설인데 정말 위치가 굉장히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일부러 찾아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같은 값이라도 가서 대전시 홍보가 제일 눈에 띌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좋고,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21쪽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사업인데 시민불편현안사업 예산이 15억 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가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예산편성방침에서 편익사업비가 삭제돼서 사업별로 바꾼 거고요, 8억 원 정도는 도로시설물 등 생활편익시설 그쪽으로 배정될 것이고, 나머지 7억 원 정도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자치구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에서 계상한 예산 외에 구청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구청에는 자본보조로 내려가게 됩니다, 15억 원 정도. 올해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배정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 집행액을 보면 10월 말까지 9억 7,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러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 조금 많은 것 아닌가요,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과다계상한 것은 아니고 집행실적은 10월 말 현재 20억 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억 원을 집행했다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시에서 15억 원 정도, 구청에 자본보조로 15억 원, 30억 원이 편성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2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집행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관련한 상당한 지자체 애로도 있을 것이고 주민불편사항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금액이 현재 20억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올해에요?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올해까지는 상당 부분 더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이 말 그대로 시민불편현안사업이잖아요. 진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업을 해결하는 데 쓰여져야지 이게 혹시 기관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지면 안 될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사업에서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 평생학습 관련해서 배달강좌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문학습으로서 우리 시의 고급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또한 사교육비 절감효과,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시와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이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사업과 47쪽에 평생학습맞춤배달방문강좌사업과 이것 거의 흡사한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이 거의 같은데 이것 한번,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다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는데, 사실은 같은 사업이고요, 하나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와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에 대한 시비보조금이고요, 나머지는 4개구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4개구에 대한 배달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보면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에 3억 6,000만 원, 평생학습맞춤배달방문강좌사업에 9억 4,000만 원 해서 약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비슷한 사업인데 굳이 항목을 달리 해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일부 받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지역활력진흥사업으로 선정돼서 2010년도부터 별도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시와 사업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 대덕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보조금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같은 사업이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시스템 통합 등 완전히 통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생학습배달강좌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설립됐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통합해서 시스템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대덕구와 아무튼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배달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쪽을 보시면 총예산이 3억 6,000만 원 중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9억 7,500만 원 중에서 6억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3억 7,500만 원은 국비로 대덕구에 지원된다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국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매칭하기 때문에 또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비 부담이 2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1억 2,000만 원, 구에서 1억 2,0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일단 행자위 심의결과에서는 시비 부분은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고 국비 관련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 예산이 이것은 대덕구가 당초에 배달강좌제와 관련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최초로.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대덕구만 지원돼서 시비, 구비도 같이 매칭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달강좌에 있어서는 대덕구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년도부터 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구만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개구 하는 예산을 가지고 대덕구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대덕구가 시보다 먼저 배달강좌를 시작했고 이미 자체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회원수도 거의 1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배달강사들도 한 1,200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집행상에 애로도 있고 해서 사실 같이 통합하기는 어려웠고요, 내년도부터는 통합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체계상 평생교육진흥원에 주는 출연금, 4개구에 대한 출연금, 지금 또 국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칭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부득불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4개구에 대해서 하게 되고 대덕구는 일단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시스템 통합이 빨리 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같이 일괄해서 시 전체 5개구를 총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지금같이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갈라주지 않고 한꺼번에 내년 예산도 통합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으로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줘야 되고 이쪽은 국비확보에 따른 매칭분이기 때문에 예산체계상으로는 통합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와 우리 시와의 혹시 마찰관계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배정하는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치단체장과 시장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대덕구 주민도 대전시민임을 본 위원은 강조를 드리면서 이것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4쪽에 보시면, 대전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현재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철거하고 대전문화예술센터가 꼭 지어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검토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술단체에서 아무래도 의견을 받으셨을 텐데.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하는 데 국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악전용공연장이 필요하다 문제가 제기돼서 옆쪽에 있습니다만 국악전용공연장을 둔산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연정국악문화회관 자리는 최근에 원도심의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대전문화예술센터를 짓자 해서 양쪽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악전용공연장이 132억 원인데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듭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더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는 450억 원.

근수

한근수위원

대전문화예술센터가 280억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대단히 큰 공사예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또 국악전용공연장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문화예술 관련기관단체들이 사무공간을 한 데 모아서 놓아야 된다는 당위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문화예술센터, 현재 자주 이용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강당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일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예술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각각 특성이 있거든요 예술단체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선화동에 예총이 금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10개 단체들이 들어갔고 또 민예총 산하단체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 현재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 자기들 고유의 사무실도 없어서 조직원 내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했는데 고유 사무소도 갖고 또 그 안에는 창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장르마다 개발할 수 있는 창작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입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2년 후에는 그쪽에서 이사해서 새로운 대전문화예술센터로 가면 그 공간은, 지금 현재는 공간이 좁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작공간이나 이런 것도 협소하고, 그런데 대전문화예술센터로 가게 되면 제대로 된 공간이 확보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작년도에 대전예술회관을 지었지요, 11억 원인가 들여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임대로.

근수

한근수위원

임대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에 11월에 들어갔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1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너무 많거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임대니까요, 임대해 있다가 옮기게 되면 그 돈을 빼서 이쪽으로 사업에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도청부지에 종합복합적인 문화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어서 한 3분도 안 걸리고 굉장히 가깝지요. 그런데도 예술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도청에 있는 부지활용에 관한 부분도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런 공간도 쓸 수 있지만 현재는 도청공간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큰 그림을 그리고 대전문화예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들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순수한 사무실 공간. 거기에서 일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생각되고요, 도청공간은 좀 더 규모를 키운 큰 국비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일부 인정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80억 원씩 들여서 현재 있는, 굉장히 낯익은, 시민회관이라고 했지요 옛날에. 그런 것을 중복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지적들이 많아요. 이것이 예술회관이 11억 원 들여서 했던 거고 사무실 용도로, 물론 거기에는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는데 너무 중복투자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은 0.1도 안 드시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생각은 듭니다만 사업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나중에 도청을 활용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이츠대전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설명자료는 71쪽입니다. 모바일 시민서비스라는 게 전산개발비 같은데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근수

한근수위원

71쪽에. 설명자료 71쪽.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업명세서 118쪽 말씀이십니까? 모바일 시민서비스 구축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바일환경에 맞는 고품질의 동영상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성능을 개선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그런 데 주목적이 있고 주된 구축내용은 저희들 현재 동영상 공간이 저장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도입하고 고선명화질 인코딩시스템도 구축하는 그런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은 민간위탁하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처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9억 원, 7억 원, 올해는 3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많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방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 조금 더 방송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보다 더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츠대전 인터넷방송의 경우에 네티즌들의 이용이 적어서 운영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형편에서 별도의 보여줄 콘텐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터넷방송만 한다고 해서 보여줄 마땅한 내용도 없는데 뭘 보여주려고 모바일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계상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게 사실 지적대로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것은 주로 방송시스템 구축, 방송서버 구입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 방송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도 올해 본청만 해도 4개 부서에서 6개, 글마당 홈페이지라든지 아동복지 또는 감사분야 이쪽도 하고 있고 사업소도 홈페이지 콘텐츠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분야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츠대전 운영 쪽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끔 콘텐츠를 계속 확대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서 사무보조원 증가이유를 보니까 사무보조원 2명 중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설치에 따른 업무보조원 1명 또 기획조정실 사무보조원 1명의 증원이 필요한 이유, 다른 증원은 별개로 하고 이 2명의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실 대전발전연구원에는 계속 출연금을 조금 증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타시·도와 비교할 때 아직은 인력규모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쪽 분야가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 발전방향에서 볼 때 이쪽 분야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최소 필요한의 인력만, 인건비만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말씀하시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어째 사무보조원 2명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대전발전연구원 잘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시나 모르겠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무보조원입니다만 단순한 인력보다는 통계도 처리해야 되고 조사 분석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특별휴직제에 대비해서 사무보조원을 뽑는다는 내용으로 받았거든요. 그것 아닌가요? 대전발전연구원장님 안 계신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명세서 인건비하고 아마 좀 다른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안식년제와 관련해서 현재 6년 이상 근무해야 될 연구원에 대해서는 안식년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전발전연구원 인력구조상 6년 미만인 자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년제를 도입하자고 해서 그쪽 인건비에 반영된, 그쪽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궁금한 것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의 전체적인 부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지식을 연마하려고 유급의 특별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전부 다 석·박사님들이라 굉장히 엄청난 브레인들이신데 근무경력이 6년 됐다고 해서 특별휴직을 시켜서 외국에서 1년간 유학시켜야 될 그런 정도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유가 있는지, 지금은 굉장히 인원이 적다고 말씀해놓고 그분들 특별휴직에 대비해서 사무보조원을 증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 상식으로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6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봉급주고 항공료주고 체재비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대전발전연구원의 인력에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사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쟁점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시·도에 비교해서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또 1인당 수행과제 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좀 혹사당하는 면도 조금은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광역시에 있는 연구원 대부분 특별휴가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1년 동안 어떤 연구과제를 부여하면서 관련된 기관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도 재충전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적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이 고려되어서 이번에 우리 대전발전연구원도 일단 제도상 도입한 것이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런 우려는 없도록 같이 협조해서 신중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채용규정을 보면 대단히 아주 엄격하게 1년 후에 또 2년, 2년 이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타시·도에 비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으로 충원이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고 또 박사급들 이상 연구원들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계신 분들 6년 조금 넘었다고 해서 1년 동안 체재비, 그분들 모셔다가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배울지, 1년 동안 배워서, 물론 많이 배워서 대전발전연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방만한 운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동감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같이 유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특별휴가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3년 이상 의무복무기간도 지금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통제장치는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30일 2시에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요시정 브리핑을 하셨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때 본 위원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만 2012년 원도심 동구·중구·대덕구의 행복만들기 전략 해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니까 원도심 활성화의 전략적 접근, 소제목으로 민선5기 도시 균형발전의 이념.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 추진전략 또 그 밑에 가서 주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첫째, 일자리가 있는 원도심, 둘째, 사람이 모이는 원도심, 셋째, 즐거움을 주는 원도심, 넷째, 머물고 싶은 원도심, 다섯째, 편리하게 통하는 원도심과 같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특히 대덕구의회 소속 구의원들이 와서 그날 다시 기자회견을 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욱형 실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얼마나 있는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 시의 최우선적인 역점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민선4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선3기 역시 계속 신도심과 동반 성장,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재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날 대덕구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민선4기 때 시발된 사업들을 왜 다시 재탕, 삼탕 식으로 발표를 하느냐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속비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1, 2년 동안 그칠 사업도 아닌 것이고요. 특히 대덕구에서 신탄진 인입선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코레일 측과도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 재원 역시 어렵습니다만 시가 좀 더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조기에 착공해서 이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는 밝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대덕구 의원들이 와서 그러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보기 나름으로는 아직도 원도심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실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했었고,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부 신규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진정성, 집행기관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추진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힌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시정질문에서도 존경하는 남진근 의원님께서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그 다음에 황경식 의원님의 현재 도청 부지의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 대덕구의 신탄진 인입선 철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기타 다른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시장님의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퍼센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다만 다른, 원도심이 아닌 서구, 유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정 자체는 물론 단체장이 연임하느냐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민선5기입니다만 민선4기의 중요한 사업들은 일부 조금 조정은 거칩니다만 대부분 큰 틀에서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계속비사업들도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그런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26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1억 5,540만 원이 증액됐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대전시 지정 문화재가 93건 중 40건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선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 지정 문화재 중에 3건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40건을 하는데요. 그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문화재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문화재 관련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 40건 주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 지역은 얼마만큼 가능하고, 아예 사업계획에 대한 범위까지 한정을 해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용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총 93건 중에서 2011년도에 3건을 했으면 90건 중에서 40건을 하는 사항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40건을 취사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개발 예정지 주변부터 먼저 하고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후순위로 늦추고 해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뜻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그 주변에 개발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전심의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심의 절차를 미리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바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심의 절차를 미리 하는 거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는 절차를 현상용역이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내용을 보고 바로 인허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원스톱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50건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내후년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공사 중에 생기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과는 별개의 상황이 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같이 연관이 되지요, 그런 것까지 미리 감안해서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 거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통상 그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공사가 굴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알 수 없는데 가능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최소한도 땅속까지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합니다. 지역적인 것, 도시계획 포함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알았고요. 다음 그 바로 옆 3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도 예산에 9억 원이었는데 많이 깎였네요. 3억 6,300만 원이나 깎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장동 산85번지, 그러니까 계족산성의 복원사업을 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1992년도부터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보다 깎인 이유가 뭡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는 계족산성에 대한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산성은 거의 완료가 되고 그 부속적인 주변 보수라든지 아니면 미복원된 구간, 연지하고 서문지라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내년 초에는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벽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첫 해에 투자하는 것이 5억 3,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5개년간 하는데 첫 해에 5억 3,600만 원을 하면 언제 100억 원을 다 소진할 예정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첫 해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은 작더라도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국비 70%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을 잘 따 와서 지역문화재의 복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확보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현재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찰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4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4개예요, 어디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동구에 고산사하고 신광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구에 복전암, 서구에 내원사 해서 4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1개소에서 구축을 해서 4개소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한 군데를 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4개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는 겁니다. 고산사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산사.

태진

오태진위원

고산사부터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통사찰로서의 문화재 가치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내용은 대부분 사찰이기 때문에 불교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고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방재시스템이라고 하면…….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필요한데요.

태진

오태진위원

소화설비나 이런 것도 갖추어지는 시설이 되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됩니다. 화재도 되고 도난뿐만 아니라 재난 다 포함해서, 최근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하고 또 도난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난이라든가 불이 났을 때 미리 예견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통사찰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규모의 대·소와 관련 없이 1억 5,000만 원씩 다 소요되는 건가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요, 사찰 내에 유물이 있다든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중간부분의 차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50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60억 원을 차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차입하는 것은 우리 시비에서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견 중에는 과연 차입을 하면서까지 건립을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이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국악전용공연장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했고요, 그리고 지역 국악인들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국악전용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악전용공연장을 어디에 할 것인가 검토를 했을 때 중구에 있는 현 연정국악원을 철거하고 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서구 둔산 인근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둔산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에 입지를 설정했고, 다만 중구지역에 기존 연정국악원이 있다가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구지역은 기존의 시청도 이전해서 원도심에 상당히 상실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곳에는 문화예술 계통의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쪽에 문화예술센터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차입을 하면서까지 시급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에 있는데요.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역시 차입하는 거지요? 15억 원,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관공서를 설치할 때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하는데 저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입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한 총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지요? 아마 39억 원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3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중에서 15억 원을 차입해서 39억 원의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재난대응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거기에서는 기금 사용목적에 관서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같은 재난인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도록?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건축물 설치나 이런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이나 복구 이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초·중·고·대까지 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 어느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주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장학금 자체는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재능장학생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예·체능 분야에서 전국대회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들 그리고 희망장학생들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도 성적이 나름대로 일정 기준 우수한 학생들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성취장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포함됩니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대개 퍼센티지로 본다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제일 많이 주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성적은 저희들 기준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대학 같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이후에 전국적인 서열화라는 비난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대학의 국제화도 나름대로는 앞으로 지역대학들이 나아갈 활로로써 많은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대전권 19개 대학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설명회라도 지원을 해서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금년에 실적이 있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올해는 8개 대학에서 8개 사업을 했고 그래서 박람회 참가 지원도 했고, 아무튼 참여한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반응도,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대학들의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2012년 1월부터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아마 이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도 괜찮지 않느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설명자료 32쪽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금년도에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배움터지킴이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일단 전체 예산중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활동경비가 일부분 증액되었고 또 운영지원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00% 시비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대상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요건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퇴직교원들, 군인, 경찰, 청소년상담사,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은퇴한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단순 노인성 일자리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그런 쪽이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운영하기 전하고 후하고 발생건수가 나와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직 저희들 어떤 공식적인 그런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학부모들의 호응도 있고 특히 교장선생님 등 학교 행정담당하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3만 3,000원 단가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3만 3,000원에서 한 230일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은 한 8시간 정도로 일단 저희들 실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경비입니다만 자원봉사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원봉사 쪽으로, 3만 3,000원이면 우리나라 201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죠? 그것하고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4,58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제에 어떻게 되나요, 8시간 따지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3만 3,000원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최저임금에 모자라죠, 액수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약간 모자랍니다만 이것은 최저임금을 따지기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냐 그런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해서 전과 후에 대한 발생건수가 안 나와 있어서, 아직 안 나왔다고 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단가는 그런데 피복비까지 포함하면 1인당 조금씩 경비는 올라갈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요? 여기에 피복비는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교육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면 1인당 지원되는 액수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는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주변에 폭력예방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지도도 하고 특히 일부는 교통정리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운영을 했으면 건수가 나와있을 텐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는데 우리 대전시가 1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3조 6,000정도 되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 정도 선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경직성경비를 뺀 나머지 가용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순수한 의미의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자체사업이 3,000억 원 정도 거기에서 계속비사업 빼고 인건비 제외하면 대략 1,000억 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000억 원 정도 되면 별로 안 되네요, 규모에 비해서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2할 자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 운용상에 저희들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쪽이에요, 복지 쪽인가요, 인건비 쪽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복지비도 있고 자체사업 자체는 1,000억 원 내외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복지, 문화 쪽도 요즘은 생각하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예산안 112쪽, 설명자료 59쪽. 찾으셨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사랑의 그린피시 보급하고 그 뒤에 60쪽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무상나눔확대사업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린PC 보급, 둘 다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 행정안전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2010년도에는 1,200대 정도 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580대, 내년도에는 더 축소되어서 550대 정도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외되는, 또 보급되고 있는 중고PC 거의 팬티엄4 80기가 짜리이기 때문에 성능은 괜찮은 수준이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려달라는 민원들이. 그래서 우리 시는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상나눔확대사업 두 번째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350대는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보격차 해소코자 하는 취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단가의 단순비교를 해보면 사랑의 그린PC하고 사랑의 그린PC 무상나눔하고 단가 차이가 나요, 금액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 그렇죠, 차이 나는 이유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국비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은 용역비, 부품비, 주요부품비가 다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시비 제약도 있고 해서, 보면 모니터라든지 하드라든지 이런 쪽은 무상나눔확대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해도 컴퓨터 성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제외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단가 차이는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부품이 차이가 없으면 비싼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주부품비도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요부품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PC 사용 자체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뭐 보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분들한테 나누어줄 때는 웬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용하는 데는 어때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티엄4급이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80기가이기 때문에 HPP 용량도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서는 보급대수를 늘려달라고 계속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말이 비슷해서 사랑의 그린PC 보급하고 사랑의 그린PC 나눔하고 비슷해서 그런데 그린PC 보급도 마찬가지죠, 추경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나은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예.

진근

남진근위원

설명자료 429쪽 소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먼저 추경 할 때에 본 위원이 헬기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아직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요,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 다섯, 여섯 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비용 대비.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소방헬기는 사람 구조용으로만 쓴다고 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부 다른 시·도에서 헬기를 운영하는데 시정활동에도 일부 사용하고 산불진화나 인명구조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인명구조용으로 주로 쓴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주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4년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014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되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소방헬기를 다른 도하고 같이 사용을 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의무협정을 맺어서 전북 헬기와 충북 헬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외에도 육군 항공대나 그 다음에 중앙구조대 헬기나 이런 것들은 의무협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대전도 부자대전을 위해서는 한 명의 인명이라도 신속하게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헬기가 어디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충북 헬기로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충북 헬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충북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양쪽에서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때는 전북 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북 헬기를 동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북이나 충북이나 소요시간은 거의 동일입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뜨기 위해서는 예열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예결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20분 이후에는 헬기가 직선거리로 오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헬기를 동원한 적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동원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몇 회나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3회 동원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회 동원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사용료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용료를 1시간당 5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추경 때 확보되어서 지난번 충북 헬기 한 번 동원해서 1회 지급을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1회 지급하는데 500만 원이다. 1년에 보통 5, 6건 나오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5, 6건 정도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헬기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거의 통계상으로 볼 때 뚜렷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많을 때는 한 10회 정도 했고 적을 때는 한 3회 정도 했기 때문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증가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서 등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레저가 발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한 200억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구입비용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14일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당겨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이것이 응급의료기금으로 국비 지원을 50%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밀려 있습니다, 헬기 국비를 받기 위한 것들이.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런데 충북이 있다고 하는데 대전은 광역시잖습니까, 밀려 있지만 충북 대비 국비 지원이 더 원활하지 않느냐 광역시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글쎄요, 신청해 놓은 순위가 밀려 있어서 어차피 2014년 이후에나, 지금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미루어져 있는 것이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

진근

남진근위원

구입을 하고 싶어도 순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에도 국비가 세워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반납한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시기에…….

진근

남진근위원

불필요하다는 것은 사용 대비 필요가 없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 못 해서 반납한 적이 두어 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헬기라는 자체를 인명구조용으로 쓴다면 그렇지만 화재도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헬기로 화재 진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수한 경우 빼놓고.

진근

남진근위원

산불은 안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산불은 가능합니다. 산불은 어차피 저희 소방본부가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산림청 헬기는 있나요? 인명구조는 안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산림청 헬기는 인명구조는 안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 대전이 발전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연도별 구입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꼭 연도별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PC 내구연한은 4년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즘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해서 우리 시는 5년 이상 된 PC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용 컴퓨터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590대를 실과별로 배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590대를 신규컴퓨터를 샀으면 교체한 590대 중고컴퓨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앞서 설명드린 사랑의 그린PC로 정보화 취약계층들에게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지원이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급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에서 590대 중고용 컴퓨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사랑의 그린PC해서 8,800만 원 그 다음에 그린PC 2,300만 원 거의 1억 1,5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이것을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원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린PC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350대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에 다기능사무기기에서 590대의 중고가 나왔으면 보수할 것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용역비가 있고요, 사랑의 그린PC를 하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부품들은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래서 보면 용역비가 5만 1,000원 정도 그리고 부품비 같은 경우 한 9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니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중고컴퓨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설명자료 133쪽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제야의 종 타종행사 예산이 1억 원이 잡혔는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주요내용은 설명자료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대충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이번 행사의 주요 콘셉트는 가장 검소하게 시민 참여를 유도하면서 방송중계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날은 제야의 종을 치기 전에 조금 행사를 하고. 본행사를 하고 식후행사로 불꽃놀이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화하고 협찬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뭉뚱그리면 식전 본행사, 식후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적어서 행사를 축소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원의 예산이면 절대 적은 것이 아니고 1억 원 정도 예산이면 어떠한 행사도 치러낼 수 있는 많은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은 많다고 질의를 하는데 국장께서는 적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회성 행사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 3년간 해봤거든요, 시청에서. 해보니까 아껴서 쓰고 이 정도 비용을 가져야 행사가 제대로 규모있게 치러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껴쓰고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의도나 의미는 좋아요, 본 위원도 12월 31일에 내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마음가짐도 다시 하고, 그런데 대전에서 안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서울의 보신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서 중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의도는 좋고 의미도 있지만 이것 타종행사에 1억 원씩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년에 행사를 치러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고,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더 챙겨보고 필요없는 낭비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서 내실있게 아끼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이고 설명자료 242쪽, 시민합창대축제가 있는데.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있고요, 다음에 241쪽에 보면 국제합창페스티벌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시민합창대축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합창대축제는 말 그대로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각 동에서 우선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5개 팀을 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고요, 이쪽에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은 대통령상을 겸한 합창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는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차례대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합창대축제의 지출내역에 보면 합창지도자 수당으로 7,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사업비의 52%예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이에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합창단도 있습니다만 OB팀이라든지 합창단도 가능하고 그래서 각 동이 77개가 있기 때문에 77개 지역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하면 대부분은 아마추어들이 직접 지도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직접 지도를 하는데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이것 진짜 객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합창대축제 대회잖아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어느 대회에서 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연습까지 시켜주는 경비를 지출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시민들 아마추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도 해주고 대회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출전은 본인들이 알아서 연습을 하고 출전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대회 연습하는 비용까지 시에서 대줘야 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목적은 사실은 시상이라든가 그것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 수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취지 다 이해할 수 있고 행사내용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연습하는 비용까지 여기에서 수당으로 책정해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인데 7,400만 원이 지도자 수당으로 나간다는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처음 하다보니까 시민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도하고 어떻게 보면 지휘자 겸 지도 모든 세부적인 것을 다 그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연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합창대회 참여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 의도나 사업 성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의 대회의 소요예산에 비해서 엉뚱한 데 지출이 많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52%나 지도자 수당으로 나간다는 것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비용은 그분들한테 많이 가지만 그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국제합창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대상이 1억 5,000만 원 전년도 예산을 했는데 8,7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1억 5,000만 원으로는 치를 수 없었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해보니까 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공연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청공연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에 30여 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16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외국에서 참가한 팀은 몇 개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대회는 국내 경연대회고 해외에서 초청하는 것은 초청, 비용을 주고 초청해서 축하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국외는 합창단을 초청한 것이지 대회 선수로 참가한 것은 아니죠?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목은 국제합창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초청가수를 두고서 국제합창페스티벌이라고 하고 국내 소수팀만 참가를 하고 국외에서는 합창단 초청만 해서 공연만 한 것이지 국제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대회는 국내 팀들만 참여하지만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합창 심포지엄도 있고 해외 초청공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심포지엄 이런 것도 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국제합창페스티벌로 명명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보시면 대통령상에 상금이 2,000만 원인데 국내 합창단을 초청해서 대통령상을 2,000만 원씩 주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상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수준이 향상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이 지금 2억 원이 넘는 행사는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만 보면 국제합창페스티벌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합창단이 와서 대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만 참가를 하고 국외에서 공연단만 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합창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경연뿐만 아니라 축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상금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페스티벌 해서 와서 즐기고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00만 원씩 상금이 들어가는 분명히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대회도 하고 초청공연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니까 복합적인 것이죠, 그냥 순수한 경연대회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 오페라단 공연활동지원에 2억 원이 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 오페라단 지원입니다. 사실은 오페라단을 만드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페라단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해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전지역에 오페라단이 몇 개가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5개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확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순수한 오페라단체 5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팀이 지원이 됐습니까, 여기에?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4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5,0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죠,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균등이 아니고 차등에 의해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 지원 근거나 평가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거의 5개의 오페라단이 있는데 4개가, 하나 빠지고 다 지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굉장히 혜택을 본건데요. 그 지원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 근거는 우리 시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요, 대상이나 이런 것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것 결정도 문화예술과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심의할 때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에 어느 오페라단이 얼마가 지원되고 이런 내용이 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금년 것.

종천

김종천위원

서면으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이 주시면 더 좋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것도.

종천

김종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국제기타페스티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이렇게 1억 5,000만 원, 2억 원씩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제기타페스티벌도 본 위원도 한 번 본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사업 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의도한 대로 만족은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 쪽을 좋아하고 또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 사실 금액이 2억 원, 1억 5,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편성할 때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주요 감액 사유는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인근 인라인장 개장으로 인해서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밭수영장도 중구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되고 또 할인요금이 확대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른 데는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용운국제수영장은 예산보다 수입을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확대, 다른 인근 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장소를 체육시설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모두 많은 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어찌됐든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용객 확충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다른 데 늘었으니까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답변보다는 그래도 수입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행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3쪽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내역인데요, 보니까 야구장이 빠졌어요? 한밭야구장 어떻게 됩니까? 야구장은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건가요? 한밭야구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야구장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명경

김명경위원

위탁했다는 얘기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거기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위탁하면서 위탁비 2억 원을 주고 있다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이 어떻게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등을 직영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밭한화야구장, 예를 들면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으로까지 검토를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7～8억 원 정도.

명경

김명경위원

2억 원을 위탁하면서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7～8억 원 정도 적자다 그런 말씀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한밭야구장을 1년에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정 안 해보셨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연중 상당한 기간 야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7억 원 적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대수입이 7억 원이 넘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적자가 아니라. 임대료를 적정하게 산정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연중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금액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상당한 금액이 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억 원 적자가 되는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억 원 플러스 7억 원 하면 9억 원이지요, 운용비가. 운용비가 9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수입을 7억 원 이상 올릴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료에 대한 산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출하셨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301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과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하고 연정국악원, 국악공연장 관련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이전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시설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국악공연장이 건립 연도가 2014년인가요, 예정이?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4년.

명경

김명경위원

2014년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거의 2년 후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전하고 난 뒤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이 시설비는 실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만약 연정국악원이 교통문화센터나 엑스포시민광장에 들어갔다 나올 때 실제적으로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것까지 산출하면 1억 6,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화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센터 부분은 도청부지의 활용방안에 따라서 같이 연동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리고 연정국악원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과 연정국악원의 공연장으로 유지하면서 완공 이후에 이전을 하면 시설비 2억 원과 철거비 몇 천만 원 해서 2억 원에 상당하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안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정국악원 자리가 과거에도 철거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기 전에. 워낙 건물이 지금 현재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열악한 조건이 대전교통문화센터 3층과 엑스포시민광장 관리동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어느 집 더부살이 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 집 쓰는 게 더 편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대전교통문화센터가 연습장 및 모든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광장 또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간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아쉬운 대로 일단 나눠서 쓰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임시로 쓰는데 비용이 2년 동안에 시설비가 2억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존에 연정국악원을 쓰더라도 유지비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쓸 때는 유지비하고 운영비 안 들어가나요? 교통문화센터하고 시민광장에서도 운영비, 유지비 다 들어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갑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현 자리에 있건 옮기건 간에 유지비와 관리비는 여전히 드는 게 맞고 그런다고 했을 때 시설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년 동안 남의 집 더부살이, 그것도 집안을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안을 나눠서 사용하느니 완공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완공되는 시점에 이전을 하면 불필요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이전을 한다고 전제로 했을 때 70쪽 한번 보시면 설명자료 70쪽인가요? 설명자료 70쪽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더부살이하는 집에 홈페이지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와 선사박물관 포함해서 6,300만 원을 달아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악공연장이 완공되는 2014년도 시점에는 홈페이지 및 여러 가지 어떤 개선할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더부살이 하고 있다고 홍보하려고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하고 홈페이지 나름대로 관리하는 건 아닐 테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콘텐츠개발 부분에 연정국악원 홈페이지까지 포함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을 누가 말씀하셔야 되나 정보화담당관 질의인데요.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그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소는 지적하신 대로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연정국악원, 선사박물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자체는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실 이전과는 별도로 봐야 될 사항들이고.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홈페이지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콘텐츠라고 해도 홈페이지 개선도 해야 되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2014년도 이래저래 또 해야 되는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또 보완은 필요하겠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콘텐츠가.

명경

김명경위원

2년차거든요. 2년 정도 부분이거든요.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콘텐츠개발비가 나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요즘 아무리 시대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기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그것 검토하셔서 이래저래 2014년도에 개선해야 될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랬을 때 2012년도에 개발하고 2014년도에 또 콘텐츠개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별도로 되지는 않을 거고 최대한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명세서 1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 합동평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에 지원되는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더 부연 설명드리면 현재 구청이 자방자치가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지역의 시와 구가 합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구정의 조화도 상당히 중요한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해 보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억 원 가지고 구청과 상생협력적으로 방향을 잡고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상생협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이것이 지금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게 아니고 해왔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금액이 표시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 내지는 평가될 수 있도록 금액을 바꾼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차등화했다는 거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은 약간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 20억 원이.

명경

김명경위원

최우수 구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어쨌든 동기부여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세세한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자세하게 또 검토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 설명자료에는 “최우수, 우수 구 인센티브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두세 군데 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설명자료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그게 혹여나 부정적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시에서 구를 줄세우기 하는 형태로서도 이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물론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금방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구청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좋은 쪽에 활용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좋은 쪽으로만 활용된다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나쁜 쪽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반발할 수도 있고 반목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되는 사업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도 2011년도 사업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구와 시와의 관계가 반목적인 부분이 여러 번 노출됐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없는 집에 떡이나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아주 나쁜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판단될 수도 있고.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금년도에 생기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예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금액만 회계가 다를 뿐이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금액은 그동안 어느 정도로 추진하셨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여기서는 20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그동안?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동안은 15억 원 정도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금액을 늘린 것이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커다랗게 그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화합하고 그런 체제로 가야지 반목이나 반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명세서 271쪽 대전아트프로젝트 관련인데요. 40인에 25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외빈들 모시는, 외빈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외국 내빈을 얘기하는 건지 271쪽입니다. 설명자료는 안 찾아봤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사업이고요, 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통상 다른 지역에 보면 비엔날레라고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대전아트프로젝트 2012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외국에서 외국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40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일반 항공료, 체재비 이렇게 보면 되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시겠지만 가까운 데도 있겠고 문화선진국 분들을 많이 모실 것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문화선진국이면 유럽, 미국 위주로 되겠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항공료도 안 나오고 체재비도 안 나오는데요? 안 그런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거리에 따라 차등은 있고요. 평균해서 쳤고요, 일본 지역도 포함이 되니까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지요, 일본도 넣을 수 있겠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작품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작품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작품, 훌륭한 작품을 봐야 되고 모셔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너무 무리한 사업은 아닌가, 예산도 그런 형식으로 봤을 때 솔직히 빈약하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도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내용과 사업 내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우려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35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금 5,000만 원 또 다시 계상하셨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조정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나요? 아직까지 100만 원도 지출 안 했는데.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이번에 4/4분기에 추진하면 2,000만 원은 소화가 되고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면 내년도도 5,000만 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유치 보상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실제 유치할 수 있는 사업 내용과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더 두시고 보상금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관광상품 만들면 알아서 오게 되어있고요, 유치할 수 있는 사업내용 있으면 알아서 오게 됩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이라든가 이것 가지고 좀 어렵기 때문에 보상까지 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적절한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예산이 맞지 않다, 그냥 5,000만 원 달아놓고 못쓰면 또 이월하면 되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또.

명경

김명경위원

5,000만 원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올해 2,000만 원 깎으셨으니까 3,000만 원이 2012년도 예산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3,000만 원 깎고 2,000만 원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4/4분기에 2,000만 원 정도 소화가 되니까 내년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국장님 어디 예약해 놓은 데 있으세요? 2,000만 원 정도 쓸 관광객 유치할.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긍정적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예약해 놓으셨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약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그 정도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남겨도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더 할까요, 아니면 쉬어요?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5% 정도는 전부 삭감이 되었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때는 삭감이 되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어떤 때는 주고 이랬거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효율화 작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절감대상은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사회복지보조 또는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절감률은 좀 다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하고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는 5% 해서 조금 차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민상경상보조의 경우에서 국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정액적인 지원사업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보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기준을 좀 확실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때는 2.5%도 줄었고 어떤 때는 다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잣대를 제대로 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지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명세서 141쪽인데요. 135쪽에 설명자료에도 있네요? 보시면 7,000만 원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21%로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밑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7,0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하는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흉내만 내고 마는 그런 형식으로 형식적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정과 사업내용을 봤을 때에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효과를 많이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7,000만 원을 더 거기에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넣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7,000만 원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실 395개 단체의 사업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지원금액하고 사회단체명을, 395개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등록단체가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금액하고 내년도 지원 예상금액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148쪽, 사업명세서 148쪽이네요, 그것도 같이 148쪽이네요. ‘직원 휴양시설 임차’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억 500만 원을, 5개 구좌를 20년 동안 임차를 하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냥 이거 어차피 쓰는 것 다 매입하면 금액이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매입하고 임차하고 이득되는 부분이 임차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분명히 이득 쪽으로 가지요. 매매냐, 임차냐? 그래서 임차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임차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예, 하여튼 궁금해서 이것은 물어봤어요, 매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시의원 상해부담금 우리와 관련된 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세서 88쪽인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3,600만 원으로 이제, 의정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년에 1,800만 원인가 보지요, 보험료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연간 의정활동비가 1,800만 원이니까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상해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해가 되면 주는 그런 것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78쪽에, 사업명세서 119쪽에 PC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이 관련되신 것인데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9월 30일에 발효가 되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조금 늦게 이렇게 PC 개인정보보호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9월 30일 시행령이 시작되었으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렇다면 1차추경이나 이럴 때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한 달이면 대단히 많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너무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은 4만 원씩 3,000대. 우리가 3,000대인가요, 전체적으로 시 개인 PC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일단 그 정도…….

근수

한근수위원

대충 그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PC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조달청 3자 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대단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우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제품을 구하실 때에도 상당히 잘 걸러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5쪽, 사업명세서 237쪽에 보면 푸드 & 와인 페스티벌이 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8억 원인데요. 세계조리사대회도 하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복되는 경우가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왁스(WACS)하고, 날짜가 다르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날짜는 다르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용 자체도 저희는 사업내용이 와인 전통주라든지 음식 전시, 공연 등 26개 사업을 하는데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음식하고 와인하고 잘 매치를 그렇게 시켰네요, 와인하고 음식하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은 분리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와인하고 또 같이 따라오는 것이 푸드이기 때문에 푸드하고 와인하고 같이 하는 축제형태로 두 가지 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근수

한근수위원

술하고 안주로 봐야 하나, 그런 형태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푸드하면 음식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우선 3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티투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2011년도 실적을 보니까 3,485명, 10월 31일 현재. 이것이 우리 부자도시 대전 또한 ‘국토의 중심지 대전’을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비율이 대략 어떠십니까? 이용자 수의 성향이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까, 외지에서 우리 대전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이 많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 비율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한 60% 되고 외지가 40% 이렇게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홍보를 강화해야 할 사항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일률적으로 5% 감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면서 만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7월부터 투어방식을 바꾸었고요. 또 내년도에도 조금 개선을 해서 어떤 때는 거의 숫자가 없을 때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혹시 투어방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대형버스가 막말로 해서 두세 사람 정도 승차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소, 그러니까 대전8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실질적인 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최소한 5명 이상 정도로 인원수를 한정해서 아주 소수일 때에는 운행을 안 하든지 융통성 발휘를 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시민광장 운영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억 3,78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4억 6,6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리대상이 관리동, 공연장, 광장, 엑스포다리 야간조명 등 분수, 이것과 관련해서 시청에서 거기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운영을 위탁해 주는 이유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고요. 저희가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는데 인건비 한 2명 정도 나와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는 대부분 전기·통신, 상·하수도라든지 청소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 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운영을 8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도에 2억 640만 원이 들어간 것은 준공한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앞으로 6억 3,000만 원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돈이 필요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고요. 또 바로 333쪽, 상소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사업비가 총 25억 원 예상을 하고 금년에 10억 원이 투자가 되는 상황이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보니까 캠핑장 70면이 조성되고 카라반 설치, 이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카라반이?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원 야외에다가 우리가 방갈로까지는 아니고 임시로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면…….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차에 뒤에다 끌고 다니는 카라반이 있거든요, 캠핑카라고 하지요, 캠핑.

태진

오태진위원

캠핑카를 카라반이라고 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카라반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줍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까지 설치를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사람의 숙식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카라반이 캠핑카로 보면 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대나?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한 70면 정도.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캠핑장도 70…….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카라반은 10대 정도고요, 주차장은 70면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캠핑장이 주차장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별도로 있고 캠핑장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따로 있고 캠핑장 70면, 카라반 10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대.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주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카라반 설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장이라든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요. 캠핑장 조성도 좀 해야 하고 평면작업을 한다든지 차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카라반 한 대당 구입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아까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0쪽에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은 예술단체들 프로그램에 수시로 지원하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후 지원해주고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10개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10개 장르 다 포함하도록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계획만 예산만 세워놓았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는 거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도에.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 안 줘도 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세우려고 올렸습니다, 저희가.

장내 웃음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기준도 안 잡혀있고 심의위원도 안 되어 있고.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이라든가 방향은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통합기금이 1종, 개별기금이 17종인가요? 전체가 17종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예산은 약 5,605억 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기금운용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5쪽에 보면 운용방침, 두 번째 줄에 통폐합 또는 예산으로 전환, 그러한 운용방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운용방침에 나와 있는 대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예산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일단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운용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앞으로 남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 수준 금리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래서 시금고와 다각적으로 협의해서 고금리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상품도 금리가 높은 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관별로 해서 적정하게 재예측을 한다든지 또 상황별로 고금리상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통폐합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18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통폐합을 해온 결과 223종에서 18종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유사기금, 예컨대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통합도 하고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활용 기금들도 있는데, 예컨대 저희들 과학기술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목표 20억 원을 달성한 이후에는 기금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도 한번 살펴보니까 통폐합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산으로 전환해도 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을 하고 또 예산전환을 할 것은 예산전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관리업무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4쪽, 사업명세서 237쪽에 보면 용역인데요,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까지 보문산에 대해서 나온 용역이 없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추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보문산권만 가지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에 준해서 아쿠아월드 뒷편에 시유지 땅이 있지요? 시에서 임대하기로 한 땅이 있잖아요, 시유지. 알고 계시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보문산권 용역하면 그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쿠아월드는 어떻게 되었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아쿠아월드 관계는 지금 현재 부채 회수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에 보면 경매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하는데 그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추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요인이.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떠한 요인요?

진근

남진근위원

영업적인 면에서 지금 잘 안 되는 요인?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입장객이라든지 이번에 언론에 그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전에는 최소한도 일정 가격이 있어서 유지는 된다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언론에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보문산권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오월드하고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요. 오월드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계도 기존에 아쿠아월드 측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관건은 아쿠아월드가 활성화가 잘 되면 그 사업성도 있게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사업성도 떨어지는 거지요, 연계되는 사업이.

진근

남진근위원

인·허가 관계도 있고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술단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이고, 설명자료 266쪽입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에서 외국에 나가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이 나가는 거네요, 6억 원이?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정확한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0여 명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예술단 해외교류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그냥 100명 곱하기 600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내역을 좀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원래가 우리 시립예술단에서는 자매도시를 순회하잖아요. 이번에는 자매도시 외에 선진적인, 예전에 고전음악이 나름대로 발전되었던 그런 나라들을 찾아가네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자매도시 포함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항공료, 체재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연장 임대료 세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르지만 체제비나 이런 부분, 항공비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 숫자와 관계없이 나머지 부분은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세분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229쪽 관련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축구교류 관련입니다. 이 관계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0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간식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셨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해 또 하네요, 해마다 하실 것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사업의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당분간은 교과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명경

김명경위원

당연히 돈 주는데 만족도가 높지요, 안 주던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아무튼 특성화 관련한 교과부에서…….

명경

김명경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내용이 프로그램 지원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종의 프로그램이니까 유아원에서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경

김명경위원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번에 특별히 간식비까지 지원하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소득층입니다,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 증진, 그리고 특히 유아들 같은 경우 영양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납득이 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데가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좀 나은 아이들이 가는 데가 유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유치원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치원생 전체 한 23% 정도는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의외다! 유치원이 대부분 그래도 어린이집 애들보다 좀 낫다, 경제적인 수준이 낫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에도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여간 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시민불편현안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명칭은 왜 바꿨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이 올해 아직 다 안 됐네요? 향후 11, 12월에 집행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2천여 만 원 정도 잔액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다…….

명경

김명경위원

2011년도 집행방식이 각 동사무소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셨던 사업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대부분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사업을 아시겠지만 집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을 시의원보다 구의원들이 먼저 알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실제로 시비로 집행하는 사업이고 다른 시·도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재량사업 형식으로 나가던 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

명경

김명경위원

실장님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다른 시·도에서 일부 집행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가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금 명칭인 시민불편현안사업 등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모르고 구의원들이 알았던 사업입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사례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집행 앞으로 향후, 그리고 금액도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7개 동에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는 큰데 금액은 무슨 일이 있어도 15억 원을 지키는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방법도 시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시의원들이 모르는 시민불편현안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구에 또 자금보조로 15억 원이 가기 때문에 거의 30억 원 정도는, 올해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의원님들과 특히 1차적으로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사업명세서 207쪽, 사업설명자료 239쪽 잠깐 보겠습니다. 2012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건설위에 대전건축문화제라고 있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건축대전이라고 또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각각 관리하는 데가 달라요? 관련 주무 과가?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관 부처가 좀 다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적 내용은 같잖아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나 대전건축문화제나? 그리고 사업 집행시기도 같은 시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을 대전광역시 건축제전도 그 기간에 같이 하는 것으로 맞췄지요. 일부러 사업계획을 맞췄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같은 사업의 내용과 시기가 같은 사업인데 어떤 데는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어디는 행자위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시기에 같은 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과 관계없이 상호협의가 면밀히 돼야 되고, 그리고…….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주무부서를 한 군데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굳이 왜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지 대전건축문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나눠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적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주관 부서를 보면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한국건축가협회에서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주관 업체가 다른 것도 알아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주관이야 공동주관 하면 되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거의 공동으로 하는 성격이 됩니다. 날짜도 같이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명경

김명경위원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보겠습니다. 120콜센터 관련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 됐네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절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명경

김명경위원

120콜센터 예산증액사유 말씀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증액이요? 콜센터 증액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물건 사는 게 좀 있고요. 나머지는 포상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거의 한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잖아요, 민간위탁금이?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직원이 28명이고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이 위탁금이 인건비지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거의 인건비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계산해 봐도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월 95만 7,000원 정도, 1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커다랗게 높다고, 글쎄요 지금…….

명경

김명경위원

9억 7,000만 원 나누기 28 해보세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나머지 회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잡비 등등해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위탁했다고 하니까.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거의 응대율이 95%까지 올라오니까 내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사항이고, 일단 초면적으로 많이 응대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편해져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게 사실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발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간실 유지관리비가 1억 4,000만 원 드네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냥 외주 주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상당히 절약을 해서 예산절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수치는 있는데 제가 잠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도 외주를 주는 것보다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2쪽 좀 보겠습니다. 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이 9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정원을 아직 채우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9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씨 1년 연봉이 20억 원이라는 보도를 보셨나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혹시 우리 대전시립교향악단 금노상 지휘자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9,2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9,200만 원이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공연계획이 1년에 90회로 잡았거든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간계획 해서 60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30회 정도를 안 했거든요, 공연을? 43억 원 예산 중에서 90회 예상하고 60회만 했고 30회를 안 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연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거의 계획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1, 12월 두 달 동안 30회를 하면 이틀에 한 번씩 공연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그 정도, 계획했던 것만큼 됩니다. 연말에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이틀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 겁니까? 그래야 행사를 계획한 대로…….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26회 정도, 가능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가능 안 할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기획공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43억 원 안에 단원들 인건비하고 공연할 때 소요되는 경비하고 다 처리가 되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도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머지 두 달 동안 26회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본 위원이 체크,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구비, 시비, 국비가 매칭으로 해서 구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번번이 구에서는 예산이, 사실 구 예산이 좀 적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칭으로 약속을 하고 구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었고 또 저희들이 재정지원 조정금도 상당히, 올해만 해도 한 580억 원 정도 추가로 내려가고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고, 기본적으로 매칭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부담률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해도 한 50억 원 정도를 시가 더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완화됐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협의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청을 설득하고 해서 필요한 경우 시비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내려 보내고 해서 사업자체는 추진합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게 되는 그 사례도 있는데 아직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매칭으로 약속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각 구에. 그러면 구에서는 재정이유로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시비, 국비 준 것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규정이나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지원해준 사업명하고 집행액하고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연말에 저희들이 어차피 종합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취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구에서 사전에 약속을 안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재정적인 페널티 방안도 사실 고려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도 상당히 지금 재정여건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구청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구가 재정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시에서는 구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 자체 취소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규모를 좀 조정해서라도 구민에게 돌아가는 불편들을 고려해서라도 일단은 필요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인정합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신청을 하거나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아마 예산의 투명이라든가 정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보다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거의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전화번호가 앞에 600국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게 270국으로 바뀌는 건가요? 전화번호 국번이 바뀌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인터넷전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중순위원

예. 국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인터넷전화가 도입되면 국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권중순위원

현재 또 사실 바뀌어 있습니다, 일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본청하고 사업소 3개는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완료했고, 내년에도 2개 사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그렇게 노후화된 설비 위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 모르십니다. 270국이 어디에서 온 전화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설명자료 83쪽에 보면 IPT시스템 구축해서 3억 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까지 시 본청 및 평생교육문화센터 외 2개 사업소 시스템구축 완료가 돼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공중교환전화망을 인터넷전화망으로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 일부 완료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3억 원이 들어온 거지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아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성통화 위주에서 동영상도 되고 이렇게 죽 써 있는 것 같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권중순위원

아마 좋은 변화 같고, 작년에는 5억 4,000만 원인데 올해 왜 3억 원밖에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본청 그리고 사업소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소 2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장태산휴양림 이 2개 사업소에 대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교환설비를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예산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전화번호가 바뀌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왜 시청번호가 600국에서 270국으로 바뀌었는지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