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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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히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이 질의를 모두 마칠 때까지 경청해 주시고, 끝나시면 질의 또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63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63번입니다. 용역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올해 하실 예정이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2012년도에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2025년 아산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산시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아산시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본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용역에 임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관련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 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기보다는 단위별로 5년씩 묶어서 기본계획을 실시하시는데 그래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이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긴 안목을 보고 10년, 20년씩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집행부가 못 미치는 범위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친수공간, 문화공간이 나, 아산시에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녹색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녹색도시의 주차장 같은 그런 공간도 앞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앞으로 빈집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빈집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라는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5년마다 하는 이유는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따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성 친화도시답게 또 여성들이, 노약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기본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기본계획에 있어서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5년마다 변경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개발이 좀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선장이나 신창, 도고, 이쪽이 개발이 낙후되고 있는데 이유인 즉 용도지구가 세분화할 적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계획이 안 되다보니까 시설입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각종 공장을 비롯한 시설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증설을 하고 싶어도 인근 농지나 토지가 농림지역이나 또는 보전관리지역,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이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적에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일례를 들자면 전에도 얘기했는데 선장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단지도 하나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 시설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요.그래서 변경 수립 용역을 할 적에는 선장이나 도고, 우리 아산의 서북부 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에도 시설입지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북부 지역이 지금 아산시가 발전이 안 되고 있고, 동쪽으로는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끝난 관리계획 세분화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래서 앞으로 또 한번 할 것인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적에도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그쪽에다가 많은 용도지역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시의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퍼센트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금 아산시장이 할 수 있는 중로 이하의 도시계획시설은.......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25m 이하요.

응규

김응규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충남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언제쯤 결정되는 것인지.......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대해서요?

응규

김응규위원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의 변경이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미 다 끝났죠.

응규

김응규위원

끝났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한 사항이 충남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모두 끝났다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8월에 끝마쳤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이 주민들 공청회나 공람 공고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나도 모르는데 내 땅을 갖다가 관리지역이었는데 세분화한다고 해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못해서 지가가 떨어지거나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가 시민의 재산보호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좀 더 꼭 이런 지역은 법규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꼭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용도지구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정비를 할 적에 꼭 그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도지사 결정 사항은 금년 5월 2일에 다 끝났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지역 세분화는 제가 7월 10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와 보니까 이미 도에서 다 결정이 났는데 다시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다가 지난 10월 7일에 제가 다시 가서 설명을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2009년도부터 이게 관리지역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 공장 인·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수용을 해줬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내년에 할 때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중앙부처에서 용도지구 세분화를 할 적에 보니까 기준이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세분화를 하더라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3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보전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1, 2등급은 보전 아니면 생산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항공촬영 전에 토지 적성평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이 안 된 곳도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그냥 다른 용도지구로 결정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을 10월 7일에 저희가 전체 시정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불편 부당한 민원은 앞으로는 없겠네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를 65만 명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65만 명이 과연 가능할까요, 과장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2025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우리 아산 신도시를 전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그게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65만으로 일단은 수립을 했으니까 그 체제대로 한번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방안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5만 명으로 잡아 놓으면 65만 명에 맞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서비스, 공공기관들을 그 계획에 맞게 또 갖춰야 되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구 증가추세로 보면 50만도 실제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도시계획 자체가 너무 거품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혹시 65만이 우리가 지금 인구 추세로 봤을 때 50만도 될까말까 한 상황에 65만 명으로 과다하게 잡아놔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라든가, 아니면 손실되는 것들,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신도시지원과에서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 저희하고 다음 주에 한번 토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다시 지정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더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의견을 조율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 대책이 없으면 다음 10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인구 추계를 다시 논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65만 명으로 우리가 과다하게 추산을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본계획이 이게 단계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것도 한번에 이렇게 전체 상업지역으로 가고,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거든요.그래서 단계별 계획으로 재정비 때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65만이라는 인구를 우리가 끌고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지역에 원래 당초에는 20만을 잡았었거든요.그런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의 계획인구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인구를 많이 잡아놨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계별 계획이니까요.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인구가 많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비 같은 것도 범위가 넓어지니까 용역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출할 때 그런 비용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50만과 65만일 때의 여러 가지비용 측면에서손실되는것이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변경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정비 때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자료번호 64번 가로·보안등 설치 및 개량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64번입니다. 해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교체사업을 하는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 아산시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략 얼마나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요.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은 실시를 합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언제 어떻게 하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전반기, 후반기 입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전반기에는 몇 월 달에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몇 월 달이라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반기에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수리팀은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팀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하고 정비하는 팀이.......

남수

전남수위원

수리팀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한 사람입니다. 운전원 한 사람하고 정비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둘이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운전원은 어차피 운전 업무만 하실 거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신고가 돼서 시급하게 수리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지 못 하겠네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난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1억 5천 정도만 하고, 추경에 또 1억 5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놨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시민이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혹시 그쪽에 메모가 되어 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전주에 그게 다 붙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주에 우리 수리팀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있고 또 전주별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가 오면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2011년도에는 그런 접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2000건 정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다 수리를 신속하게 완료를 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보통 접수가 됐다, 그러면 수리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당일에도 되는데 평균 2～3일 정도 걸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3일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팀이 한팀이 하다 보 니까 그렇고, 또 우기나 이렇게 되면 날씨에 따라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또 수리팀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네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시민이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고정 수리팀을 더 보강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겨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평균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신설로 할 때 7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안등 설치한 것들의 실제 가격을 단순하게 나눠도 한 400～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개 당요?

안장헌위원

보십시오. 여기 보안등 48개 설치하는데 1900만원 들었으면 하나에 400만원인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게 등도 있고, 위치별로 전기 같은 것이 별도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이 따라서 별도로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48개소를 하는데 1900만원이 들었으면 하나에 400만원인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주를 세워서 하나를 하는데 한 7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인입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대개 신설하는 데는 전기가 없는 안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와야 되다보니까 등이 자재 별로 틀립니다.

안장헌위원

자재별로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특히 예산서에 보면 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그것은 아주 넉넉하게 그냥 잡아 놓으신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입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기존 전주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주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보안등 설치공사라고 적어 놓으신 9번, 10번,13번에는관련한전기시설비는안 들어 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별도로 계상을 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부대시설이 별도로 있죠.

안장헌위원

그 비용은 여기 공사금액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장소에 따라서 상황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을 할 때는 한전에다가 수탁비라고 해서 별도로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부대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48개소를 하는데 19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48개소를 하는데 19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냥 나누면 400만 원인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40만 원요.

안장헌위원

예, 40만원인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8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저희 가 등기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48개소를 한 것은 제가 현장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만 상황별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9번, 10번, 13번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개소 당 4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보안등 하나에 80만원씩 들어간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공사를 했다고 적어 놓은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산서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8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안장헌위원

평균이 지금 40만원인데요. 지금 평균이 40만원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안별로 틀립니다.

안장헌위원

사안별로 틀린데 지금 9번, 10번, 13번이 이미 90개 이상 한 것의 평균가격이 40만원인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에코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철거해온 등기구를 재사용한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재사용을해서이것이 4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예산 절감이 좀 된 거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얘기하신 한 개당 70만 원 들었다, 이 얘기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맞고요. 이것은 자재를 재사용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재사용을 다 한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9번, 10번, 13번에 있는 것은 다 재사용을 해서 40만 원밖에 안 들은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에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하면서 남은 등기구를 재사용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다 재사용한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을 이동한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에코사업이라는 것은 뭔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전문 용어는 전기 관계를 잘 몰라서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실무진들도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아마 업무파악을하시는 데는시간 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가로등 등기구 65번입니다. 같이 교체공사 집행현황이 있는데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과장님,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수리하시는 전담반이 2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는 운전을 해줘야 되니까 수리를 하는 분은 한 명밖에 없다고 하셔서 금방 2～3일 안에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민원들이 불편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같은 것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민원을 처리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느낀 것이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사실 아산시에 전기공사업법이라고 해서 전기공사는 사실 직접 공사법 등록을 한 분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우리 아산시가 대상으로 떠올랐던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다시 단가입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본 위원은 그래도 다행이 아니냐, 여러 가지 민원처리나 인력으로 봤을 때는 그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변로, 배방읍, 동부지구, 서부지구, 탕정지구,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단가별로 그냥 계산을 강변로 같은 경우에 2억 5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98개를 등기구, 램프, 안전기를 포함해서 교체를 하셨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나누기를 해보니까 거의 한 84만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배방읍 같은 경우에는 한 59만원, 또 서부지역에는 63만원, 동부지역에는 61만원, 탕정 지역에는 62만원, 이렇게 제가 나눠보니까 전부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로등이 전부 등기구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틀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구간별로 지금 가격대가 전부 틀리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우선 등기구 교체를 한 이유는 나트륨등이 250와트예요. 그런데 세라믹램프로 교체를 하면서 150와트로 낮췄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140와트가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50와트입니다. 그래서 약 100와트 정도를 낮췄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조도, 밝기는 관계가 없어요.밝기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료를 절약했는데 작년에 약 9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거든요.그래서 전기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단가가 전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등마다 안전기라든지, 또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부속이 교체한 것이 있고안 한 것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그래서 저희 아산시가 이것을 잘 했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등기구 설치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50와트였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탕정이나 이런 쪽에는 CDM이라고 해서 조금 와트 수는 140와트인데 상당히 수명이 길고 오래 쓰는 CDM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50와트 짜리로 바꾸면서 아직 CDM이라는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탕정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CDM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어디에 주로 이것을 많이 교체 설치를 하셨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신도시 지역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 CDM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는데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CDM 같은 것으로 한번 설치하려면 보통 60만원에서 70만 원대에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CDM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한 140와트 짜리이기는 하지만 수명이 아주 상당히 수십 배나 더 오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LED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LED로 전부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LED로바꾸고 있는 것은 우리아산시에얼마 정도 됩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체공사 시 전부 재료비하고 노무비, 또 안전관리비, 4대 보험료, 이런 것을 다 포함된 가격이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포함해서 지금 단가가 계산이 돼서 나온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까지 이 등기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실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혹시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단계를 밟아서 이것을 했습니까?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이것을 납품을 받으신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자재는 조달이고, 시행은 전기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단가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한 것이라 가격대는 많이 내려왔겠네요,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번 가로등이 나가면 밤이나 이런 때는 칠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위험률도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등기구 교체에 주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제가 작년하고 올해도 두 번 아마 그런 문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농어촌 지역에 가로등이 미설치된 데가 많거든요.그런데 저도 요즘에 그전부터 느끼는 것이 시내권하고 혹시 농어촌지역하고 가로등 거리를 아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시내는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이 거리를 아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대략 시내는 40～50m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50m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육안으로 봐도 오히려 도시지역은 여러 가지 상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없어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별로불편이 없는 데는 좀 가깝고, 정말 농 촌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아서 잘못해서 넘어지면 위험하거든요.그런 데는 사실 어두운 데가 많아요.그래서 농촌지역에 인구는 적고 사시는 분들은 또 가구수도 적지만 그분들이 저녁에는 많이 안 나가거든요.집 주변으로 나가시거든요.그러니까 집 주변에서라도 좀 어둡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영인면소재지에 보면 영인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영인 면소재지에 가로등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고장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데요.그래서 수리도 안 되고 해서 현재 지금 시에다가 얘기했는데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속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니까 2012년도에 우선적으로 그게 영인 소재지가 전체적으로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두워요.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가로·보안등 설치는 누가 합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설치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시공이라고 하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시공은 저희가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접수방법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업자는 전기업자가 하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전기업자가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할 때 상당히 늦어진다, 2～3일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대행업소에서 수도를 놓을 때 설치와 관리를 해주는데요.저희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만약에 이렇게 2～3일씩 늦어지고, 수리팀이 잘 구성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도 전기업자를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을 하면 어떨까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대행업소 체제는 아직 없고요. 법에 근거도 없고요.그래서 내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아직 세분화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서고 나면 할 것인데 우리 관내 업체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역을 배분해주고 거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수리를 하도록.......

남수

전남수위원

그 업체에서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이렇게 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아까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요. 에코 절전형 보안등 교체용역사업이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이 1년에 작년부터 거의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8억 5천 정도 전액 시비로 용역비가 나간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이것이 사실 어떤 사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상세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 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65번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집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등기구 현황에 있어서 아산시가 지금 사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세라믹하고 나트륨하고 LED라고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얼마씩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나트륨등은 10% 정도 되고, 세라믹이 90%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LED등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서요.

성시열위원

어디 신문 내용 같은데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쪽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은 터 널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3차 이하의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나트륨등에서 세라믹으로 교체를 했는데 세라믹하고 지금 말씀하신 등하고 한번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를 하는 주목적이 뭔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선 나트륨등이 250와트고 세라믹은 지금 150와트인데 그것을 교체함으로써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밝기라든지, 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절감하고 예산 절감 차원의두 가지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볼 때 60와트 짜리 쓰던 것을 30와트 짜리로 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와트 수는 낮아졌지만 밝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1년간 에너지절감이 얼마 정도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8900인데 약 9000만원 정도.......

성시열위원

절감액이 그렇게 돼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절감 소비전력은 얼마 정도나 돼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전력은.......

성시열위원

㎾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469㎾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절감액이 893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현재 등기구를 교체한 모델은 어떤 모델을 쓰고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66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공원인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공원도 있고, 도로부지입니다.

안장헌위원

공원과 도로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지장물 철거를 했으면 지장물을 철거한 데는 대부분 공원이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도로도 지장물 철거를 한 데가 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장물 철거비용이 드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보상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이사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철거보상을 받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가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못 들어봤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사실은 하나도 없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지장물 철거에 필요한 1500만원, 1900만원은 무엇에 썼던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원지역이나 도로, 또 완충녹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보상을 주는데 지목이 대지에 한 해서만 장기미집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대지일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이 축조가 돼서 그렇다고 최근에 지은 것이 아니고 수 십 년 전에 지어졌던 집이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법이헌법재판소에 서 위헌이라고 해서 그게 장기미집행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철거라든지, 이사비용 나간 것은 수 년 전부터 살던 집이 철거하게 돼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분은 그러면 수 년 전부터.......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오래 전에.......

안장헌위원

2011년에 한 최상만 씨도 그런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2011년도 권곡동 사례도 똑같은 건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오래 살았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선이 계획되면 건축물을 축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하기 전에 이미 건축물이 축조돼서 살고 있던 집인데 우리가 추후에 도시계획 선을 긋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죠.공원지역도 그렇고요.

안장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도로 전혀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에 장기미집행 된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수 년 간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계획이 돼서 보상이 나올것으로 알고 신규로 들어와서 살면서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가야만 보상이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를 하게 되면 지금 건축과나 우리 개발행위 부서에서 단속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건물을 축조하는 과정이라든지, 축조를 했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장물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나쁜 사례가 제가 들었던 것이 잘못된 얘기였으면 다행입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으면서 이번에 많이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다행이다라는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중심상권 같 은 경우에는 아직도 묶여져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너무 오랫동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이번에도 또 잡혀있는 것이 10억이 이번에 잡혀 있는데 사실 매수청구권이 가능한 10년 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주로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공원, 도로, 학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데이터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없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446만 4000㎡ 정도 저희가 장기미집행 보상을 줘야 할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나간 것이 2010년도에 801㎡ 나갔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402㎡가 나갔거든요.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장기미집행을 1년에 한 20억 정도씩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어려워서 10억씩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주는 기준은 접수되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1년에 10억 정도씩 보상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머네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아산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분리를 하셔서 장기미집행 공원이면 공원, 학교면 학교, 도로면 도로, 미집행된 지역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한 눈에 보기가 좋을 텐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료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고,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조례를 제가 4대 때 만든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의 5%씩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0억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0억 가지면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악법 중의 악법인데 재산적인 손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매수청구를 시에 요구했을 적에 이 돈이 적립되어 있어야 매수를 해주는데 5%를 적립 안 하고 그냥 일시 매년 10억 정도만 특별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만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조례에는 분명히 5%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국장님,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에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0억이에요.이것은 몇 프로를 한 건가요?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해마다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이 10억씩만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대법원 판례로 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몰제를 도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재산적인 손실을 보는 것도 보상을 해주자, 땅을 사주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면 지정 후 10년이 지난 토지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가능하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정 후 10년이라는 것은 올해 10년이면 내년이면 또 10년이 도래하는 토지가 생기기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또 후년이면 10년이 도래하는 토지가 생기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446만㎡지만 내년에 가면 또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수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서 계속 늘어나는데.......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축동이나 점량동 같은 데는 공원 지역에서 보존녹지로 해제를 해줬거든요.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을 해서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면 꼭 늘어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묶이는 데가 문제라는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남산공원도 한 20여 년 이상 된 것을.......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무 장기 미집행된 시설들을 갖고만 갈 게 아니라 가능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제해달라는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해야 줄이지, 안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대로 두면 10년이 도래하는 토지는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지금 현재 매수청구건수가 해마다 몇 건씩 들어옵니까? 올해 혹시 몇 건 들어왔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에도 8건인데 접수된 것은 한 15건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15건 중에 보상 나간 것은 몇 건인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8건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한 반 정도 나가는 거네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건수가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는 방안이 지금 강구되어야 되는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제를 해줘야 될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도 지금 도로나 공원으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 것은 해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세를 받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저희가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만원인가, 10몇 만원씩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데 사는 분들이 도시계획이 된 지역에서 주로 내는 것인데 그 세액도 만만치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 연간 도시계획세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몇 십 억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저는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세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일반회계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저는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보상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원을 만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죠?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그냥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목적에 안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시민들에게는 도시계획세라는 명목으로 받아가서 다른 데로 쓰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자행하는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계획세를 받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오래된 것은 가능하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달라,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보상과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부탁드리면 연간 도시계획세 현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거든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제하는 문제는 꼭 도시계획에서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도시계획세를 목적에 사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많은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6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자료번호 68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현황에 관하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 십니다. 현재 아산시에 용도지역별 면적 및 백분율을 파악하신 것이 있으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양이 좀 많습니다. 주거지역이 17.2%, 또 상업지역이 0.4%, 공업지역이 2%, 녹지지역이 9.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관리지역이 34.5%,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44.7%, 자연환경이 4.6%,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 재정비 때 주민의견을 청취했을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주민의견 청취 내역이라고 할까, 청취 내역은 의견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재정비 때 주로 청취 내용은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또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를 상향시켜달라는 것하고, 또 자기 토지에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폐지시켜달라는 것하고, 주로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있고, 이게 공영 발전을 위해서 제안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사항을 반영한 내용은 뭐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반영하기가 대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 해제, 또 도로구획 해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달라는 의견인데 그것은 섣불리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 계획인데 아까 어떤위원님이말씀 하셨지만 이게 악법인데 악법도 법이거든요.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도 반영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반영 내용이 미집행 시설인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산 공원지역에 용화동, 방축동, 점량동 일원에 대해서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반영이 됐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보전녹지로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취락지구에 대한 경계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일부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몇 프로 정도나 됐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취락지구가 건폐율이 40%거든요.그래서 대개 취락지구 있는 데가 거의 자연녹지 부분에 있어요.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10가구 이상 되면 취락지구로.......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반영은 얼마나 됐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폐지요?

성시열위원

예, 폐지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거의 없다고 봐요.

성시열위원

없다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봐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게 확대는 별로 없고 축소, 그러니까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폭을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또 보니까 미반영된 내용은 어떤 것이 미반영되었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건축을 축조하려고 하는데 도로계획 선에 의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미분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농림지역의 용도변경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같은 것은 반영이 안 되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에서 직접 주거지역으로는 못 갑니다.

성시열위원

못 가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에서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 면 보니까 부결된 사항은 어떤 것이 부결사항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부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폐지라든가, 공원지역 해제라든가, 또 완충녹지 축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부결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지역으로 승인 받지 못한 읍·면 소재지에 대한 자연취락지역, 이런 것들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자연취락지역 부결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아산시장 결정으로 심의 결과에 반영된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산시장 결정으로 해서 반영된 것은 주로 도시계획도로 25m 이하,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시장 권한이거든요.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기존에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자연마을 쪽에 자연취락지구의 주거 개발진흥지구가 폐지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가 결정이 났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결정이 났는데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이 면적별로 백분 율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되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비율요?

성시열위원

예.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계획관리가 55%고요. 생산·보존이 27%씩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1차적으로 주민의견 제출이 돼서 반영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1차에 반영된 것이 혹시 내용을 좀 아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1차에 반영된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5등급까지 적성평가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이 되었고, 또 3등급은 계획관리 또는 보존관리로 가고, 1, 2등급은 생산·보존으로 가거든요.그래서 4, 5등급으로 된 것만 1차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먼저 번에 세분된 보존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10월 7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도 드렸는데 2009년부터 이것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말까지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아산시장한테 공장 인·허가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10월 7일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 이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구체적으로 행정감사 자료 180페이지를 보시면 배방읍 삼성전자 온양공장 일원에 삼성전자 소유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경계를 조정해서 줄였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156페이지를 보면 37번에 공수리 290-1번지에 완충녹지 경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연계 조정을 하셨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실제 원래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완충녹지 기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물을 지은 것에 맞게 조정을 해준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국유지를 일부 점용해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었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삼성전자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때 확인했던 결과가완충녹지를적절 하게 확보를 못한 부분이 발견이 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법규에는 맞지 않게 아주 삼성전자의 입맛에 맞게 완충녹지를 임의로 줄여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건축물은 분명히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면 완충녹지를 분명히 똑같이 5m, 10m를 확보하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완충녹지 확보가 안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줄여준 것은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완충녹지 최소 폭이 10m거든요.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절을 해줬는데 이것 가지고 민원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안장헌위원

발생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도하고 그것을 다시 협의해서 검토 중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해줬나요? 문제가 있는데 왜 해줬느냐고요.이것은 이미 적용이 된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변경이 됐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건물 경계에 따라서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건물 경계에 따라서 해서 줄였는데 줄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최소 10m 폭은 확 보를 하고.......

안장헌위원

10m확보해서 다 줄인 것이 이것이라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10m를 다 확보해서 줄인 것이 이만큼 줄인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민원은 어떤 것이 민원사항입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안장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최 교수인가, 서울대 교수를 하던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분 땅하고 관련해서 완충녹지 관계가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을 할 것인가.......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바꿔준 것이 문제가 돼서 민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도 와서 들은 얘기인데 당초에 삼성전자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안장헌위원

그것은 그분의 민원 내용이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지금 완충녹지 경계를 조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민원 제기를 하면서 완충녹지 관계가.......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삼성전자 공장 및 소유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10m 모두 다 완충녹지가 확보되었어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구간.......

안장헌위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아까 분명히 선서를 하실 때 위증하시면 처벌받는다고 하셨죠?완충녹지 10m 다 확보됐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번 도시계획과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보면 체육시설에 선장면 신성리 소재에 대한 골프장 거기 보면 이것은 체육시설을 조금 완화한 지역이 있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사실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선장면에 강희복 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제가 두 번씩이나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이게 70년대 말에 도고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부지 외에 그 주변을 임의적으로 체육시설로 묶어놔서 주변 분들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서 제가 계속 건의를 했던 것인데 금년에 이렇게 조금 체육시설로 편입 안 되고 해제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차후에도 아산시에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처럼 체육시설로 묶어 놨으면 1～2년 안에 주변의 땅까지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묶어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 안 되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자료제출 159쪽에 보면 연번 7번에 모종지구 밀집취락지의 정비 및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확장 변경으로 이렇게 고시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변씨마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게 변씨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다음 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앞에 154쪽에 보면 17번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돼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대림아파트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이쪽 권곡·모종동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권곡·모종동에는 아산의 젖줄인 곡교천과 온양천이 흐르고 있어요.그런데 온양천변 주변을 보면 선문리다리에서 신2통 쓰레기 매립장 있는 부락까지가 하천변 온양천변 도로인데 사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다 보니까 교행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샛강살리기라든가, 그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양천변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서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조깅코스나 천변도를 만듦으로써지역주민들의건강관리와 또 하천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꼭 입안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사항은 전 대에 민선4기 때도 대두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국도21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우리 시가 약속한 사항이 천변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조깅코스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러면 양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쪽 다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한쪽만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지방하천이니까 충남도와 협의해서 하천 쪽으로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 강수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산정해서 하천 단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저쪽 반대쪽의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됨으로써 민원발생도 안 되고, 또 공사비도 적게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좀 거기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용도 세분화 구역을 보면 거의 2, 3종 일반 거주지역이 거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로 시내권에 모종동이라든지, 권곡동,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도고 쪽에 농공단지가 거의 완성이 돼 가면서 그 분들이 거주할만한 도고 쪽에 입주 조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하라는 소리인지, 사실 신창 쪽에도 요즘에 공단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근방에도 원룸들이 거의 없어요.신창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은데요.그래서 선장하고 우리 신창에 산업단지가 지금은 경제성 때문에 아직 미뤄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선장 쪽에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용도를 일반 주거용지로 변경을 앞으로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선장은 일부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 검토해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당부드립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당초 송악면 역촌리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준다고 약속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안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무엇 때문에 안 되나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송악 면소재지가 좀 협소하고 기반시설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장존동까지는 그쪽은 아파트 지역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장존동하고 다리 하나 건너 차이인데 충분히 접근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얼마든지충분한 도시계획수 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분들의 의지와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있는데 송악면 지역이 낙후돼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69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충남도 결정 안 제출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번호 70번 에코테크노파크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업무가 개발정책과로 바뀐 관계로 용역 관계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용역보고서를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는 안 주셔서.......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보고서요?

안장헌위원

예.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 중 배방읍 삼성전자 완충녹지에 관련된 부분이 현장 도면을 확인해본 결과 완충녹지가 확보가 안 돼서 다시 확보하기 위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초에 이런 잘못된 결정이 벌어진 이유와 그리고 이런 정책결정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이에 관련 된 모든 서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서명한 선서문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번호 59번 동절기 염화칼슘 읍·면·동 공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도로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노점상 단속하시느라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다는데 짧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하고 자료번호 71번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같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염화칼슘을 우리 아산시는 25㎏ 짜리를 쓰고 계신가요? 염화칼슘을 어떤 상태로 된 걸 쓰시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포대로 된 것도 쓰고, 1톤 짜리 큰 마대로 된 것도 쓰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25㎏짜리 염화칼슘 보통 한 포대에 얼마 정도씩 계산해서 쓰고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톤당 27만원씩인데 그것은 나눠봐야 되는데 25㎏에 1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5㎏짜리 하나에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당 270원 정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염화칼슘이 사실 되게 종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중국산도 나와 있고, 싼 것은 25㎏ 짜리가 7000원짜리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사실 염화칼슘도 점점 가면서 친환경으로 써야지 옳은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쓰고 있지는 않으시죠?액비나 이런 것들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가격대는 중간 정도 가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주 저질 염화칼슘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도 제가 우리득산동 쪽에 보니까염화칼슘을눈이 오고 나서 뿌리면 골고루 뿌려지지가 않고 집중적으로 그냥 염화칼슘이 포대로 부은 것처럼 구역, 구역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곳을 지나가는 차들은 사실 금방 세차를 안 하면 부식되기 일쑤거든요.그리고 사실 나중에 환경 쪽으로도 저해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 저는 사실 그래요.염화칼슘을 확보는 많이 하되 염화칼슘보다는 사실은 많은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올해 염화칼슘을 한 30% 정도씩 전부 다 많이 비축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염화칼슘이 어느 정도 저희가 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희가 1년에 동절기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을 쓰는 소모량이 한 1000톤에서 1300톤 정도 소모가 되는데 읍·면에는 12톤씩 지급이 되고, 동 지역은 한 6톤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된 것은 한 520톤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사용 전 결의를 받아서 지금 한 720톤 정도를 단가계약을 해서 설해예방대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는 왜 우리 전 팀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읍·면·동에 사실 굉장히 염화칼슘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래서 면에 가서도 사실 본 건물에도 너무 미끄럽고 해서 의원인 저도 아까워서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안 얻어왔거든요.그런데 산비탈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은 진짜 염화칼슘이 너무 부족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역별로도 지금 염화칼슘이 배부된 양을 보면 거의 똑같이 배부가 되었어요.아까 한 12톤 정도씩 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 대비보다는 사실 면적 대비로 해서 이렇게 배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기 배부한 것이 11월 23일날 60톤을 1차로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12월 7일날 101톤을 해서 지금 166톤이 배부가 되어 있고요.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52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을 한 것이 720톤 확보를 해놨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산신도시 1차 87만 평에 대한 시설물 인계인수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도로 연장이 3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있게 염화칼슘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처음 실시한다고 하는데 부천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폭설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처음 해본다고 해요.그래서 친환경 원격 제설방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강설 시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현장에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전 팀장님이 이것을 메모해놨다가 혹시 원미구가 이번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방법이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언덕이나 지금 심각한 사고 다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해서 우리가 안 가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장치야말로 괜찮은 생각 같거든요.그래서 한번 올해 원미구가 실시를 해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을 우리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전 계장님하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제설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은 제설장비 수리현황이 해당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그러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설장비 점검이나 수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1년에 한 400에서 500 정도 POOL 예산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수리하는데 1년에 한 400에서 500정도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도 그렇고, 수리 현황이 그러면 쭉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제가 수리현황을 물어봤으면 사실 수리현황에 대한 3년 것을 쭉 해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느 기계를 수리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사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현황이 너무 지금 자료가 미비하게 올라와서.......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부분을 못 챙긴 것은진심으로사과드 립니다. 바로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백호라는 그런 장비는 어떤 겁니까?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백호를 잘 모르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포크레인을 백호라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포크레인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것을 줄여서 백호라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트렉터용 제설기가 각 17개 읍·면·동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소형 살포기가 부착돼서 다 한 대씩 배정이 돼서 눈이 오면 적기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35㎞ 인계인수 대비해서 월 360만원씩 해서 15톤 덤프 2대를 임대해서 살포기 5200만원씩 2대 사서 지금 부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를 몇 톤 짜리를 쓰고 있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8톤요. 15톤 덤프에다가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배합해서 8톤 정도 실어서 눈이 오면 가면서 살포를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데 지자체 같은경우에는지금 몇 톤 짜리 적은 것을 쓰고 있어서 살포기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차 같은 것으로는 살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에 쓰고 있지는 않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청소차는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일정하게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적재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스크린 식으로 돌아가면서 모래가 살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5톤형 모래 살포기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이번 올 겨울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빠른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도로과가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 팀장님 허구한 날 밤새우고 새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도로과 직원만으로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숙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구역별 제설작업에 대한 안배라든지,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번에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A조, B조로 해서 전체 직원이 다 눈이 올 때마다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반으로 나눠서 읍·면·동에눈이 많이 왔을 때는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로 연결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설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방재과에 또 방재단도 있고, 또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계기로 그런 단체들하고 MOU체결을 해서 위급 시에 전부 나와서 구역별로 서로 안배를 우리 직원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원들하고 한 조가 돼서 같이 움직이면 엄청 빠른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내가 보기에는 이 구역은 누가 맡고, 이 구역은 누가 맡고, 각 읍·면·동은 각 읍·면·동에서 맡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아산시도 체계적으로 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희가 2011년 12월에 설해예방대책 추진계획으로 해서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설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아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만 겨울에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실·과에서는 더 잘 알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설작업에 대한 불만들이 작년에 쏟아졌었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이번에는 신속하고 쾌적한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염화칼슘 관계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 그늘진 응달 지역이라든가, 읍·면·동에 산모퉁이 도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또 실제 사고도 나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해 주셨으면 하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읍·면·동이나 우리 아산시 도로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포지역이라든가, 살포자, 염화칼슘을 와서 가져간 분, 이렇게 해서 염화칼슘을 배부, 살포하는 살포 대장 같은 것이 읍·면·동에 현재 있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지, 아무나 가져가서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도 또 안 되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신경 써서 읍·면·동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시에서 큰 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지방도, 이런 도로는 다 하겠지만 읍·면·동에 보면 자연부락 단위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각 마을단위에서 자율 제설작업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시열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부착된 용기를 달아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시열위원

예산도 투입해서 읍·면·동에 나가고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읍·면·동에 지금 2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성시열위원

제설작업비용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자율방범대 쪽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전에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출근하는데있어서 그분들이 제설작업을 다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적시에 초동 대응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라든지.......

성시열위원

큰 도로는 시라든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하지만 마을단위, 자연부락 단위의 도로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동네 분들이 트랙터에다가 기기를 달아서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것이더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아산시 재해재난본부에서 항상 보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요즘에 모래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없어져버렸어요?거의 많이 안 보이던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 적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거의 않는데 지방도나 국도를 다니다보면 총 중량이 40톤인데 할증해서 44톤을 초과하면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면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많이 하더라고요.과적을 않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래 적재함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거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언덕이라든지,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모래주머니로 저희가 대체해서 필요할 때 쓰게끔 군데군데 이렇게 도로 좌우 측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떤 때 신창에 가다보면 모래주머니가 나뒹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누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그래서 더 내가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고 보기 싫던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수시로 수로원들이 도로점검을 하면서 지저분한 것은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료번호 72번 도로포장 및 소파보수 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자료번호 72번, 2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인지, 도대체 무슨 연유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너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사실은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금방 부식되고 소파가 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파 때문에 저도 예산에 가다가 이번에 사고도 날 뻔했어요.그런데 소파보수가 여기뿐만 아니라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캄캄하고 가로등도 없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도 신창에 제가 민원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거기 가내리 쪽 가는 쪽하고, 가덕리,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금 소파가 많은데 지금은 다 제가 민원처리를 해서 되었지만 좀 소파보수를 우리 아산시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사실 우리 도로과가 더 잘 알겠지만 소파 보수가 그냥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다면서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로통제도 해야 되고, 카터기로 잘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는지, 민원을 받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하고 계시는지.......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국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서 예산 도로관리청에다가 민원을 옮겨 주시는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희 관내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수시로 소파보수를 하고 있고요. 동지역 외 지역은 관할 예를 들어서 국도면 예산 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면 홍성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현황을 사진 첨부해서 빨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소파 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자체 아스콘을 응급 대처할 수 있게끔 확보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소파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파보수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실·과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실·과에서 보통 한 얼마 정도면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면.......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국도가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도는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전부 시에 의뢰를 하게 돼요.그렇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국도관리청에 의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국도도 우리 관내의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순천향대학교 거기 지금 우리 전국에서 사고 다발지역인 줄은 알고 계시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향대학교 정문 앞에 아주 얼마나 큰 웅덩이처럼 소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한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것을 소파 보수를 했어요.이런 경우에는 진짜 사고 행정처분까지 누가 도를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업비로 1억을 확보해서 11월 4일날 그쪽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이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아직까지 그게 방치가 되었다고 하면.......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냥 소파를 보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덧씌우기만 한 것 같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천안시를 제가 보니까 천안시는 대형 차량 통행과 쉽게 파손되는 아스팔트 포장을 쉽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스키드로더라고 해서 그 기계를 사서 자체 정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받아서 순식간에 바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스키드로더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봤죠.

기애

이기애위원

보셨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한 것을 성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성능하고 현황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내용은 마카다로더라든지, 타이어로더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천안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천안시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 기계가 9200만원이랍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우리 소파보수 1년 예산액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 비하면 얼마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반응도 좋고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산시가 매년 소파보수를 지금 1년에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여름에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더 심해지는 게 소파보수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기계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얼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아산시도 실시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배상신청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1년에 약 30～40건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많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민원이 배상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게보험회사하고 비율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청이 대개 한 40%, 35% 정도 되고, 100%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거의 40대6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송대행을 해서 판결이 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혹시 이렇게 배상신청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관내에 도로 선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장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내버려두면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순찰을 해서 좌우의 L형 측구라든지, 맨홀이라든지, 무슨 시설물 자체가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면 모든 것이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손이 되다 보면 야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 같은 데는 가로등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요철이 생기면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든지, 자동차 휠이 휘었다든지 하면 지금은 막 청구가들어와요.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 완벽하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최선을 다해서건수를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가 전국에서 사건 사고 최고 1위로 발표된 것이 저희 순천향대 앞에 623도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혹시라도 이러한 배상신청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그곳에 가셔서 선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뒤 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행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을 꼭 점검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창 궁하리에서 죽산리 구간에 보면 우리개발하고 한솔레미콘 있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 우리개발하고한솔레미콘에서 대형차량들이다니면 서 그것을 보고 전문용어는 저도 모르겠는데 물로 차 바퀴를 씻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 도로까지 물이 계속 나와서 앞에 보면 상당히 도로가 파손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편해요.그런데 그게 겨울에 눈이 오고 살짝 얼면 더 위험하거든요.그런 경우는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 도로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할 때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개발에다가 거기에 책임전가를 합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업체에서 협의해서 인근에 있는 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인도 문제인데요. 한번 도고온천에서부터 선장 승마장으로 해서 623도로까지 이어지는 하천변 도로가 있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인도가 계속 하자발생이 되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니다보면 몇 군데가 이렇게 파손된 곳이 이렇게 솟아서 거기가 또 밤에 운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야간에는 안 보여서 위험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원천적으로 계속 하자보수를 한 구간도 또 보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거기를 아예 보도블록으로 깔았으면 어떤가 해서 본인이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하천변 도로 같은 경우 나중에 삽교천변으로 해서 그게 자전거도로가 도고온천까지 연결되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돼도 위험하니까 아예 그런 구간은 여러 가지 그 밑에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자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아예 보도블록을 깔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 1등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제방 위에 제방에다가 도로포장을 했는데 다짐이라든지, 인근에 물이 흐르다보니까 침화가 돼서 겨울이 지나면 융철이 일어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주택과 소관 배방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주)삼정ENC 박상천 대표와 영업팀장 손정수 팀장에게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를 하신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바쁜 시간 속에서도 참고인 신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삼정ENC 박상천 대표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14년 동안 배방읍의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삼정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매우 훌륭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정 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과정과 앞으로 준공 이후에 입주와관련하여 여러 가지 입주준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나요?

분양률을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밝힌바 있는데 현재 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공개하고, 현재도 입주 예정자들을 불러서 주택 공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택공개를 한 것은 위법한 사항인가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시나요?

예.

그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시는 거죠?

아주 상세한 소명을 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니까 분명히 현행 어쨌든 목적에 대한 문구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문제가 있어서 아산시에서 고발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말씀을 굳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분양률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준공준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시면서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안내판 설치, 에폭시 시공, 그리고 횡단보도, 과속 방치턱,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완료하셨나요?

100%하셨나요?

그리고 주출입구인 성도연립 이외에 보조출입구로 해서구 모산역 그쪽으로 해서모산시내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 중인가요?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그와 관련해서 아산시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학교 문제인데 지금 2156세대가 입주하면 초등학생은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하시나요? 원래 계획에는 배방초등학교와 배방중학교로 교육청에서는 예측을 했는데 그 숫자가 회사에서 예측은 몇 명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법적 기준은 몇 명입니까?

법적 기준이 몇 명인지 사업자 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소유권과 관련해서 아산시에 진정이 하나 들어온 것이 유치권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나요?

그러면 그 문제가 만약에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문제와 차후에 분양자들이 입주 이후의 소유 관계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흔히 그런 소유권 관계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아파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양 관련된 얘기를 과거에 11월부터 현수막 등 게재를 좀 하셨는데 그것은 옥외광고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허가를 받고서 하신 것은 아닌 거죠?

지난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있었는데 모든 아파트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아산시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광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다 납부하셨나요?

최소한의 아산시에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르셔야 되고, 그것에 맞게, 그리고 잘못하셨다면 반드 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시설은 준비가 되었나요?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조성된 것이 있나요?

예.

준공 단계에 있나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하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용 준공을 위한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청의 협의 안건에 보면 학생들의 수용과 관련해서 혼란이 우려되니 되도록겨울방학에입주 를 하도록 하라는 안내 지시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기 보면 준공 일자가 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때가 되면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그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전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근 학교들이 좀 수용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또 분양 과정과 관련해서 사실 지역에 부동산들이 외면당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흔히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떴다방, 수도권에서 내려온 떴다방들이 분양을 대행하고, 오히려 지역의 부동산들은 다 사실 영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다 아니어서 그렇지만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와 관련한 제가 제보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는 증거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분양과 관련해서 위법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제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그래서 당연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매우 애석한 일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의원으로서, 특히 배방읍을 선거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아무 문제없이 분양이 완료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타 우려되고 있는 소유 관계의 문제 및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조속히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 준비를 부탁드리고요.그와 관련해서 아까 아주 한 두 가지 미비한 사항은 빨리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부의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가 사업승인 난 것이 한 15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공동주택 승인 조건과 또 주거환경과 지금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물인 중단된 아파트를 이렇게 새롭게 단장해서 우리 시민한테공급해 주는 것에대해서는감사드립 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조건변경으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건가요?아니면 당초에 사업 승인을 받은 조건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주체 변경 이외에 어떤 건축 구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자의든 타의든, 개발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물론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온 것인데,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분양을 끝마친 다음에 단지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하자보수예치기간이 있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배관망 같은 것이 오래 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와서 준공 시점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하자 때문에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시공을 했겠지만 분양하고 가실 적에 과연 다른 공동주택 건립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20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사업승인 조건하고 관계없이 정말 고려를 좀 해서 준공사용검사 전이라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사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시공사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정말 양질의 아파트를 마무리짓고 간다 하는 어떤 그런 명예스러운 사업자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교통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도 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런 점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입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꼭 좀 우리가 회사 돈을 투자해서라도 시설을 하고 가고 싶은데 어떤 행정하고 현실하고의 괴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것은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또 현행법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입주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우리 관계 부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양 잘 해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학교가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용승인 전에 학교용지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교육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용지를 확보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몇 세대 이상이라고는 안 나왔고, 300세대 이상이면 학교 관련한 사업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2500세대면 초등학교를 확보해야 되고, 5000세대면 중학교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가 들어옴으로써 배방에 현재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도 거의 과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삼정그린코아가입주를 함으 로써 과밀화를 더 촉진하는 거죠.그러면 결론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야될 학교가 현재 없다는 거죠.그러면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교육청 쪽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유치원을 짓는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어린이 집을 짓는다고 하셨나요?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00세대 이상이면 유치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자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말씀드렸는 데 그러면 유치원은 지금 짓고 있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의 증축에 관련된 문제나 입주자들의 어떤 성향을 보시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왜냐하면 평수가 넓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학교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배방이 안 그래도 과밀지역이거든요.그래서 중학교도 지금 부족해서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고등학교도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 초등학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점은 차후에 돌아가시더라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 분담금도 납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증축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승인이 예전에 났던 것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렇지만 2000세대가 넘는데 3분의1 세대에 초등학생이 한 명씩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700세대 아닙니까? 그렇죠?거기에 초등학생이 한 명씩만 있다 하더라도 700명의 초등학생이 거주할 수 있다는 예상을 우리가 간단한 판단이지만 할 수 있고, 그러면 700명이면 학교 하나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들이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니까요.그러면 700명 정도의 학생이 거주한다, 그러면 그 근처에는 반드시 학교 하나는 필요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와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의무는 없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공공의 목적으로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공공의 지역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사업자는 분양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이지만 이익을 내기 이전에 그 이익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공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는 거죠.그래서 분담금 내셨다고 하지만 그 외에 혹시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익 중에서 일부는 그런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변경승인을 할 때 교육청에서 협의하면서 한 내용이 배방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치가 끝났나요?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용계획을 변경할 때와 아파트 분양 내역을 교육청과 협의해달라고 사전에조치 내용이 되어있으니까상세한 분 양과 그에 관련된 수용계획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학교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과밀이 되고 대책을 못 마련하니까 그것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신다면 사실은 나중에 피해는 지역에 있는 기존에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분양하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긴밀히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환

오건환건설교통국장

어제, 그제 날로 9세대 중 8세대가 완료되었고, 그 전날 한 세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도연립에대해서 공사를시작해서이번 주 안에 내부시설을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을 이번 주 내로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철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계속하여 도로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자료번호 73번 관내 위험도로 현황과 순천향대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73번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고 다발지역 1위로 해서 신문에 얼마 전에 대서특필돼서 났었죠.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번에 감사 때 우리 순천향대 건을 도 의회에서도 다뤘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도에서도 다시금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여섯 군데 사고다발지역이 자료 현황에도 있는데 여섯 군데는 지금 시설조치가 다 끝난 거죠?보행시설하고 선형개량, 안전시설, 이게 다 끝났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지금 끝났고요. 군도24호선은 지금 발주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기서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죽는 것도 제가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을 해준 게 없어요.그래서 제가 국회에다 의뢰를 해서 사실은 3년 전에 우리 서울 중앙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연구 발주를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시행 조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완 설치를 한 거예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며칠 또 사건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시에서 도적극적으로순천향대학교 국도21호 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현장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아무튼 적극 거기에 참여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더 현장을 보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구 경찰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시민 문화거리인데 역에서 구 경찰서 사거리 신호등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해서 시민문화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만차일 경우에 좌회전해서 거기로 못 들어가고 앞으로 직진도 못하는 바람에 충무대로 도로가 위험성이 많이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도로 구조개선을 해야 될 텐데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내 위험도로 현황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방법이 뭔가고민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차량이 진입을 못 하니까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거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현황을 잘 아시니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74번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74번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해 주셨는데요.음봉 산동3리 있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게 당초에 5억인가 확보가 되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뇨. 원래 처음에 세웠던 사업비가 얼마였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19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에와서 총 사업 비가 19억이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사업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 세웠던 사업비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게 당초에 기존 도로 확장을 위해서 새마을과에서 당초에 6억이 확보가 돼서 시작이 돼서 지금 19억까지 확장해서 7.5m에 629m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애초에 사업비가 7억 4천으로 세워졌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7억 4천으로 섰고, 길이는 630m에 넓이는 8m로 이렇게 해서 7억 4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비가 19억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새마을과에서 추진할 때는 당초에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도로과에서는 최소 도로가 3.25m를 하면 7.5m거든요. 그래서 8m 정도 폭으로 하다보니까 또 위치가 천안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사실은 50% 정도포함이 되기 때문에사업비가증액이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상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상비가 많이 늘었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사업비 확보현황에서 이게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2010년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2010년도에 계획이 돼서 올 2011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얼마였었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7억 4천.......

남수

전남수위원

7억 4천은 총 공사비 예산 원래 사업비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올 예산은 애초에 3억 7천 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3억 7천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애초에 3억 7천이 섰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3억 7천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틀린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틀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총사업비가19억인데 2011년도에 7 억 2천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확보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 7억 2천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시설팀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 주시면.......

남수

전남수위원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을 테니까 계장님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노종관입니다. 예산 관계가 그때 보면 이게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서 새마을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월이 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안 되니까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도로과로 이관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저희 도로과로 이관돼서 와서 도로과에 표시될 때 2010년, 2011년도 예산이 그렇게 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초에 된 것은 2009년도에 정리추경인가, 3회 추경에 서서 이월이 돼서 2010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 중에 저희가 2010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작년 2010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1년 현재까지 7억 2천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7억 2천확보 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확보가 되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산에 편성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저희가 새마을과에 있던 것은 200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가, 그때 예산을 세워서 이월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금년에 또 3억 7천을 세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이관된 사업이니까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좀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시기를 최초 성립시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를 얼마를 요구하셨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잔여사업비를 다 요구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 예산에 8억 1천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내년 예산에 예산서에 보면 4억 1천이라는 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전부가 아니고 예산 사정 상 전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8억 1천이라는 예산확보 계획을 세웠다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올 예산에 군도25호 쌍용리 확포장 공사에 4억이 섰습니다. 4억이 섰던 부분을 이 사업이 안 됐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음봉 산동3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다가 이관한다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아시다시피 군도25호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거기 한 분 빼고 전부 다 토지보상에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면이나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시한을 두고 계속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음봉 관내에 있는 사업에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것을 감해서 정리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성립된 예산을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남수

전남수위원

그 지역에 세웠던 예산을 그 지역의사업에쓰는 것이 좋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에 4억이 잡혔습니다. 4억이 잡힌 사업비를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의 공사에 쓴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산조치나 예산서 상에 변경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산동리는 명의가 상속되지 않은 토지 외에 개인 토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산동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완료가 안 된 용지는 얼마나 되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지금 한 80% 이상 보상이 되었고요. 거기 입구에 공장용지하고 중간에 상속이 되지 않은 사용승낙을 해준 토지 하나하고, 개인 사유지는 사용승낙을 해준 1필지하고, 입구 쪽에 있는 공장용지 한 8필지 정도가보상이안 돼 서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데 공장에서는 사도 부분은 그냥 사용을 하고 신규 편입되는 것만 쓰는 것으로 하는데 공장에서는 그것을 공장용지 가운데로 도로계획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도시계획실시계획 공람 시에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용지를수정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이 공사 목적이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또 마을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버스나 대형 차가 진입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사업인데 우선 이 사업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의 이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75번 시특법교량 정밀진단 용역 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번호 75번입니다. 지금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비를 맡겼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비 지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7400만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올해 1억 예산에서 7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교량을 점검하셨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디어디 교량을 점검하셨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C급, B급 해서 시특법이라는 게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해져서 1종에 보면 특수교량이라고 해서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관이 교대에서 교각까지가 50m, 그리고 총 연장이 500m를 1종이라고 하고, 2종은 그것을 제외한 연장이 100m 이상의 교량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서 A급을 제외한 B급, C급인데 여기 보면 충무교, 아산대교, 신동교, 좌부교, 갈산교, 온천교, 이렇게 6개 교량에 대해서 지금 개략 보수비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안전에 양호합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통행에 큰 무리가 없는데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해서혹시 교자장치라든지, 슬라브라든지, 이 런 데 누수라든지, 철근이 부식돼서 튀어나고 하면 그런 것을 점검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보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매년 한번씩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했던 충무교, 아산대교, 신동교, 좌부교, 갈산교, 온천교, 이것을 또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교량을 합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다른 교량도 점검을 하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번에 했던 교량은 안 하고 이번에 안 했던 교량은 내년에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용역을 했는데 1억을 예산 세워서 7400만원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단도 용역업체가 하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아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교체나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요하셨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에 개량 보수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1회 추경에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회 추경에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것은 아주 관심을 갖고 제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만 하셔서 안전하고, 이것을 검토하셨으면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있다면 공사를 시급하게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저희가 사후 대책에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정밀진단을 많은 금액을 주고 하셨는데 안전을 요하는 것이라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라도 하셔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76번, 현장민원처리 공사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장 민원처리 공사현황은 내용대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중앙분리대문제를 거론 을 안 할 수가 없네요.중앙분리대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4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주은아파트 옆에 도로, 용화고등학교 옆에 도로, 또 아고사거리에서 아산시청 쪽의 도로, 또 이마트 쪽의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본 위원이 볼 때 한 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은 된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이 아산의 도시 초입인데 아산의 이미지 측면에서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가해를 했는지 찾아내서 그분한테 보상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빨리 분석을 하셔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예방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내년도에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재시공을 하셔서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좋은 우리 아산의 도시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 앞에 휀스가 없어서 학생들이 무단으로 건너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휀스를 져서 학생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77번, 관내 법정도로 노면정비공사 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78번, 아산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현황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전거 보험이 올해 처음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자전거보험의 대상이 아산시민전체로되어 있는 것 맞죠, 과장님?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현재 보험 내용 중에 혹시 대인대물 배상 책임도 들어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일 때는 형사 합의금이 혹시 발생되었을 때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사망사고 시에 15세 미만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제외가 아닌데요.

여운영위원장

제외가 아닌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사망사고 시 15세 미만의 학생들도 보험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내되는 것에 보면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

여운영위원장

제외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전거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김희원입니다. 15세 미만이라는문구는15세미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어린 아이들이 도로에 나와서 자전거를 탐으로써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때 15세 미만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고요.그러니까 자전거로 인해서 모든 아산시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다 보험이 되는 것이고요.또 자기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도 모든 시민이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탐으로써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대방이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안내나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중에 “15세 미만은 제외”라는 얘기는 잘못된 건가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그게 문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세 미만은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운영위원장

그게 부모의 동의를.......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자전거를 어린 아이들이 탈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부모의 동의라는 것은 어떤 서류 상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구도로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그것은 서류 상으로 동의는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15세 미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자꾸 혼란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뿐이 아니라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아산시민은 연령에 관련이 없이 보험 대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해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아까 자전거를 타면서 대인은 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물도 보상이 되나요?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자동차를 파손한다든가, 이랬을 때도 대상이 되나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대물도.......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 자전거를 도난을 당했거나, 그 다음에 파손이 되었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도난이나 파손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직 해당이 없죠?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그것은 자전거 보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원래는 지금 자전거보험 내용 중에도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난이나 또는 파손에 관한 내용도 원래는 보험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그래서 요즘은 자전거가 고가 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그 항목을 넣으면 보험금이 좀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전거는 가격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보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험료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솔직히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내 용이거든요.그러니까 그 항목을 빼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보험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되 단지 보완할 수는 있어요.물론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최초의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그리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자전거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도 보험에 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어떤 보험회사의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심도있게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혹시 올해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료 수령 현황이 나와 있나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건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거든요.그것은 한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고는 많은데 아마 보험이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서 아직도 아산시민 전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건 아니라 더 많은 사고가 있어요.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전국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자전거 타기 환경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신도시에 U-Bike가 신설되면서 그쪽 지역은 자전거 이용률이 50%가 넘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구도심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그러면 자전거 타기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이번에 시내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자전거도로 는 생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해서 일부 구간, 용화동에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실옥로, 그러니까 온양4동사무소 진입도로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그리고 또 온천마을아파트 노선도 지금 일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전에는 그 구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시내 거의 간선도로는 다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차선 폭을 줄여서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존 차선 폭이 좀 좁고, 그리고 또 바로 건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제시를 해서 그 방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내년 말까지인데 그것이 완료되면 거의 시내 구간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관공서라든가, 학교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특히 온천동과 권곡·모종동, 그 다음에 용화동, 방축동, 실옥동 지역이 우리 21번 국도변을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양온천역이나모든 밀집지 역, 상가지역이나 은행 등이 다 21번 국도변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21번 국도변으로 나오는 시내, 그리고 전철역, 그리고 터미널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빨리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산시에 그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거나 어디 일을 보러 갈 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는 도난이 쉬우니까 솔직히 다 시건장치를 하잖아요.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하냐면 가로수에 한다든가, 또는 무슨 전봇대에 한다든가,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그래서 시내 곳곳에 자전거를 거치 할 수 있는 그런 거치시설을 우리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다가 해서 바퀴와 연결해서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또는 관공서, 그 다음에 은행 앞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해 놓으면 가서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또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시내를다녀 보 니까 자전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저도 보면 만날 세우는 데가 가로등이에요.가로등이 아니면 난간이 있으면 난간 같은 데, 아니면 건물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비싸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타고 와서 일을 보고 다시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그러니까 시내 지역에 그러한 자전거 거치의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그런 것은 큰 시설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로 해서 밀집지역에는 도로변으로 쭉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지원 받는 사업이 내년으로 완료되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세우신 것들이 있나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인프라는 거의 완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추가로 들어가는 시비는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쪽의 예산 정도만 들어가면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운영위원장

물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지금 어디까지 완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도시로 유명한 창원이나 상주,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조그만 간선도로까지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계획된 것 외에도 많은 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저도 여운영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요.시골 면 단위에 있잖아요.학생들이 버스 타는 데까지는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2대를 아이들이 타고 가서 자전거 열쇠로 해놓는 것 있잖아요.그런데 그게 작아서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곳에다가는 이게 안 돼요.자전거 바퀴만 잠글 수 있는 거죠.그러니까 도로 옆에다가 놔두다 보니까 그것을 화물차로 그냥 싣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시내도 중요하지만 읍·면 단위에 학생들 많이 버스 타는 곳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그런 데는 몇 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김희원 팀장님, 우리 아산시가 10대 거점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준비 등 여러 가지로 몇 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지금 2층 자주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역전에 지금 코레일에서 주차장을 아래하고 뒤에 주차장하고, 지금 앞에는 우리 아산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폐 자전거가 너무 많이 거기에 방치되고 있어서 사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주차를 못해서 자전거들이 그냥 전부 다 쓰러져 있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조치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그래서 지금 폐 자전거는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거쳐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앞에 방금 말씀하신 한국철도공사에서 일부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광장에 지주식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거든요.그러면 역사 후면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온양역전에서도 없애달라고 요구를 해와서 저희들이 주차장 안으로 몰아 놓을 것이고요.앞으로 폐 자전거는 이번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폐 자전거를 모아서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 자전거도 그동안 많이 방치된 것을 해소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가보니까 아직도 앞뒤로 폐 자전거가 엄청 많이 있어요.팀장님이 한번 더 가보세요.그래서 제가 지금 조치가 안 됐구나,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주차장은 아마 자전거주차장이나 자동차주차장이나 매한가지로 똑같다고 봅니다. 사실 주차장은 있으면 있을수록 모자라는 게 주차장이거든요.그런데 자전거도 그런 폐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를 안 하시고 주차장을 만들면 아마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은 영원히 모자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현장을 다 다니면서 폐 자전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도 사실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그것도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빨리시정조치를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보험을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LIG화재보험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LIG하고 하셨습니까?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비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또 따로 들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보험은 많이 확대가 안 돼서 아마 LIG하고 동부화재보험만 자전거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천시 자전거보험하고 우리 아산시 자전거보험하고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해보니까 순천시보다도 자전거보험이우리가좀 미 흡한 것이 비교분석을 해보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우리 아산시에 자전거보험이 있으니까 사고나면 이 보험에만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실제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피해자이면서 본인이 또 대물로 다른 곳에 물건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런 사고가 안전장치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다 보험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그래서 우선 사실 자전거 사망 사고도 우리는 지금 3300만원인데 순천 같은 데는 4000만원이에요.이런 여러 가지가 그리고 지금 우리 아산시는 자전거 사고 벌금에도 사고 시 20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전거 사고 벌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사고처리 지원금도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위원님,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도로과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검토하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자료를 주실 것 같으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진단 4주 이상이 되어야만 4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너무 길지 않습니까?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진단은 한번 조정해볼 수 있으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보기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주 정도 입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크게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1주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조금 앞당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주부터 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 또 1주일 정도 더 추가 시에는 30만원씩 더 플러스가 된다고 이렇게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잘 되고 있는 우리보다 우선 먼저 자전거보험을 하고 있는 곳하고 기왕이면 우리 실비가 실제로 더 많이 추가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자전거팀장

예,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완화해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79번, 시·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시행 순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시·군도 우선순위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연 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가 하나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중시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군도만 어떻게 순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1번부터 21번까지 1번이 20%, 2번이 85%, 3번은 완료, 4번 완료, 5번 40%, 6번 45%, 7번 30%, 8번 50%, 9번 70%, 10번 15%, 11번 0%, 12번 100%, 13번 0%, 14번 0%, 15번·16번 100%, 17번 90%, 18번 100%, 19번 20%, 20번·21번 0%,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서가 바뀌고 진행 진도가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전에 양여금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는 순서대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안장헌위원

아니, 이 순위를 잡은 것이 2008년 12월이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시죠? 양여금 사업이 폐지된 것은 2005년도고, 이 계획을 세운 것은 2008년 12월입니다. 과장님, 맞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이상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순위가 뒤죽박죽입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군도15호, 16호가 위험도로라고 해서 보도 보행도로를 확보하셨습니까? 아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보행시설 확보하셨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확보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못했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군도15호, 16호가 16호는 0%, 15호는 70%입니다. 우선순위도 높은데 거기다가 위험도로인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

안장헌위원

우선순위를 정한지 3년이 지나서 그럴까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면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분명히 인구수, 상위 도로와의 연계성, 중심지와의 거리, 공사의 시급성, 민원발생, 시공성이 다 나와서 그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순서가 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할 내용이 더 없을 것 같은데요.농어촌도로는 우선순위대로 되고 있나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농어촌도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정확해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

안장헌위원

시·군도가 이렇게 됐는데 농어촌도로가 우선순위대로 되고 있다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지금 농어촌도로, 시·군도, 도시계획도로가 순수하게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

안장헌위원

매년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계속 하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하는 것 외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도로시설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노종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순위는 신규사업들에 대한 확포장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고요.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사업규모가 2억, 3억, 이런 정도로 기존에 양여금 사업 중이든가, 기존에 사업이 투자되면서 중단되었거나, 보상이 되었는데 포장이 안 되었거나, 그러니까 금년 2011년도 예산도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들은 마무리 사업이나 이런 것 위주로 사실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는 실제로 그렇게 신규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저는 내년 예산도 보면 순위 19번이 되는데 내년도에 순위 19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19번이라고 하면.......

안장헌위원

예, 내년에 19번 염치～백암 지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훨씬 앞에 있는 하나도 안 된 0%인 예를 들면 그 위에 예산도 큰 차이가 없는 시도6호, 군도16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 결정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백암리 건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전에 염치 소도읍 관련 때문에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오던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 사업비 계상된 것들이 기존에 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던것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시비로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2억, 이렇게 되는데 신규로 하면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하더라도 1㎞ 확장하는데 한 30억 이상씩 투자가 되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우선순위를 선정한 신규확포장 사업비로 2011년이나 2012년 예산은 신규로 확포장에 투자되는 게 아니고 마무리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 위주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완전 신규로 할 때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고, 시설을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나 시·군도의 사업은 다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것의 정책 결정이 이런 훌륭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사실일 것 같은데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하여튼 지금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백암리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존에 국도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던 것들의 마무리하는 선상에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19억 해서 들어가는 것이 다 그런 관련된 것은 전혀라는 말씀이신가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지금 예산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농어촌도로나 시·군도 확포장사업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보상이라든지,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우선 팀장님의 신의 성실한 답변을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제발 이 우선순위에 근거한 사업 책정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

안장헌위원

지금은 예를 들면 마무리 사업을 다 한다고 하면 이 우선순위에 근거한 시비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면 언제 가능할까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신규 확포장 사업을 하는 시기를 저희가 담당 팀장으로서 언제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요즘 재정 상황 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상 합리적인 소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1순위에서 21순위 중에 너무 뒤바뀌어 있어요.지금까지 포장된 것도 그렇고, 아예 시작을 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할 때 합리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인과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완성이 되었나요?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올해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는 마무 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되는 것이 사실이죠?

종관

노종관도로시설팀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똑같이 이 모든 사업의 시기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면 그것을 좀 지키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자료번호 80번 배방대로 자이2차 앞 미개설 구간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과 배방대로 미개설구간을 갔다왔습니다. 총 잔여 구간이 240m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써 그 주변에 아산에서 가장 큰 중학교인 배방중학교에 통학하는 1500명 이상의 학생이 통학에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이2차 주변으로는 매우 극심한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0m는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할 예정이었는데 월천지구 개발이 연기됨에 따라서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지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연계가 안 돼서 그 날 마침 나가본 날 어떤 아주머니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제가 목격을 했고요.도로 선형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유보가 되는 바람에 아직 연계가 안 되는데 저희가 한번 사업비가 자그마치 한 50억 정도 보상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주 적극 노력을 해서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알아도 될까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저희가 다만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3억이고, 5억이고, 예산요구를 해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자료번호 81번 건축물 현장조사 및 단속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81번입니다. 건축물 현황조사는 누가 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축물 현황조사 여기에 이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예.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많이 크게 일반 건축물이 발생되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은 건축법규에 안 맞아서 양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 자료에 보면 50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7건이 시정되었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철거, 저희가 철거명령을 내려서 4건이 철거돼서 완료가 되었고요.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해서 13건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미 시정된 것은 33건이 있고, 나머지 고발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현행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나 또는 이행강제금이 납부된 후에 위반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건축법하고 관계 법령에 맞을 경우에는 허가나 이런 것을 안 받은 벌만 받고 저희가 추인을 해주고있습니다. 그것이 50건 중에 13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3건은 추인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해야 되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이것이 법적으로 이 제도가 위법건축물을 지어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이런 정부의 판단에의해서 그런부당 이익은 우리가 환수한다, 이런 취지로 지속적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내용을 보다보니까 작은 위반 건축물은 있어요. 그것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조금 필요하다, 필요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부분을 위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특히 자료에 보면 33번, 34번, 35번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해서 신창면 읍내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 사항은 이것도 많은 수법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에서 원룸에서 1칸을 2칸으로 막아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주차방법 때문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런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니, 그게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현재도 안 맞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저 희가 전에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주차장 완화를 했을 때 얼마만큼 되느냐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화를 했다 하더라도 1대,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면0.1대 늘어나도 1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반건축물의 단속만의 목적이 아니고 또 저희가 가서 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시정될 것 같다 하면 건축주를 설득해서 이것은 나중에 추인을 받도록 저희가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들은 추인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죠.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들만 여기에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떻게 시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현행 과표에 시가 표준액이 있거든요.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법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이용하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다고 보면 자진철거는 안 할 거라는 말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정말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예전처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허가도 전체적으로 무형적인 개인의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서 재산권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 데 있는 아주 공공을 해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저희가 대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가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납부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납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자진 철거도 안 하고, 이러면 저희는 그냥 단속 현황으로 단속만 하는 것이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단속을 하는데 압류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굉장히 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은 또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다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과장님,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면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죠.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회사도그렇 고요.또 개인적인 오피스텔 짓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다 보면 부과를 시켰는데 만약에 납부를 안 한다, 이러면 압류를 해서라도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희가 압류까지 다 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수

전남수위원

안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채권이 항상 후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압류를 해도 압류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도 그렇게 압박을 하면 아무래도 납부하는 분도 있겠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시 재정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일 큰 압박은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가 관계 법령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미안하지만 이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그것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있지만지금 제 도권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위반사항이 진짜 없는 우리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조사를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민원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이것은 사실 건축물 현황조사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하고 단속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행정적인 현실로 봐서는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지금50건이나와 있는데 80% 내지 90%는 전부 다 이웃 간의 분쟁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웃으면서 “두 분이 화해 좀 하시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옆에서 또 나섭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데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대학가 촌에는 지금 이것이 단독주택 읍내리 2건이 단속되었지만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방이 부족하면 본인들 안방도 막아서 세를 주는 그런 형편도 지금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셨나, 우리 공무원들이 암행어사라도 되나,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상입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 농정과에 불법 농지전용을 한 건축물의 단속현황을 봤는데 21번 국도에 보면 ○

침대

돌침대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불법 농지전용을 해서 판매업소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허가가 어떻게 났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기형

채기형건축신고팀장

안녕하세요? 건축과 신고팀장 채기형입니다. 그쪽은 가설건축물로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요.그 이후에는 저희가 가설건축물 연장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정식 건축물 허가가 아니라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정상의 건축물로서 인정이 안 돼서.......

기형

채기형건축신고팀장

예.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82번 아산 도시디자인 공모사업 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을 해서 효과를 보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저희 행정에 접목을 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꼭 집어서 그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저희가 올해 8회 째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접목된 것을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온양중심상권개발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3회 때 금상을 수상한 도시계획 디자인이 거기에 좀 반영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7회에 건축부문 금상을 수상한 선도농협 활용계획이 문화공간을 재창출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그때 아이디어를 같이 해서 거기에 이번에 좀 접목이 되었고요.올해 또 수상작 중에는 동화지구,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 지구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계획 및 또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온천천 생태복원 사업 내 교량 디자인이 올해 작품 선정이 돼서 그쪽 부서에다가 이런 것들을알려줘서 일부 접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디자인 공모전에서 나온 작품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채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이디어 참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작년 2010년도에 참가 신청접수하고 작품 접수하고 몇 팀이나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2010년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

남수

전남수위원

몇 팀, 몇 팀 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도시계획 분야가 25점, 건축계획에 30점, 공공디자인이 3점, 이렇게 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제가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4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500만원으로 해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현재는 무리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500만원으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해서 충실히 했으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대학가에 학사촌을 정비하는 것으로 1억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여기다가 주제로 주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공모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아산시에 접목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1개 분야만 특별히 공모를 하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건축,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조금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 해서 올해는 어차피 저희가 공공디자인 쪽에 건축과가 도시디자인과가 녹아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올해는 중점을 해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이번에 참가 신청을 접수한 수가 112건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사실은 공모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는 접수만 받고 아무런 부상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과장님?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44개 팀이 접수가 됐습니다. 참가신청 접수는 112팀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작품을 제출해서 한 것은 44개 팀이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44개 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응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접수만 받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금상 하나, 은상, 동상, 장려상, 참가상까지 그렇게는 되는데 한 반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주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못 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그렇게 참가한다는데 사실 의의가 있는 것이고, 아산시에 공모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아산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참가하는데 의미를 더 주는 것이 사실 저희도 이것 공모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전폭 아산시에 뭔가대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이러한 공모전이 있고, 이런 것을 알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후배들이나 아니면 더 양성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목적인 것 같은데요.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뭔가이에 대한상응 하는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조금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더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산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84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84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주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개량이니까 일단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물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미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선정에 대한 적용 대상은 어떤 분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우선 배정을 하는데 노후 불량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는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주택 여부고, 그 다음에 주택 노후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가족 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는 주택 물량이 전부 다 배정이 되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

성시열위원

배정이 되었느냐고요. 배정이 돼서 다 완공이 되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2011년도 거요?

성시열위원

예, 올해 것.......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배정은 다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다 완공은 안 했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일부 완공은 되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 정도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제외지역이 우리가 도·농 복합지역이기때문에 도시 지역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도시지역 외에 또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동 지역은 녹지지역까지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85번 아산시 도시경관위원회 심의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도시경관위원회 심의현황에 있어서 심의대상하고 심의내용, 세 번째 2009년도에 심의현황 중에서 재심의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 또 2010년도에 재심의, 반려, 보류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 2011년도 재심의된 것에 대한 처리 관계, 이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하나하나를 따져봤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것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처리 관계, 그러니까 재심의, 반려, 보류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심의 대상하고 심의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허가된 건축물 중에 지상층 연면적 합계가 3300㎡, 그러니까 1000평이죠. 33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이고, 다만 공장이나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1만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우선 대상이 되고요.그리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저수지, 곡교천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50m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한 경관기본계획에 명시된 자연경관지구 중 표고가 150m 이상인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경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우선 대상이 되고요.경관심의 내용은 저희가 경관심의 매뉴얼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위원들이 경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심의 내용이 아산시 경관.......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경관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 시설물의 문양, 색채, 옥상, 조경계획, 옹벽, 담장, 보도 조성, 절개지, 경사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동선 처리계획, 상징성, 이런 것 등등이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도에 재심의된 것, 2010년도에 재심의, 반려, 보류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 2011년도에 재심의된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건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이 도시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요.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된 17건 중에서 원안통과가 5건이고, 나머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원안통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조건부 심의나 아니면 재심의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건축설계를 할 적에 일단은 건축과에 와서 건축사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안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냥 무조건 설계를 해서 인터넷으로 하나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접수를 하면 끝인가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원칙은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사전에 건축허가 때문에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은 허가가.......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도시경관 때문에도 와서 자문을 얻을 것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일부 저희 지역 건축사들은 알기 때문에 미리 와서 자문을 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사업승인이나 허가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참 받기가 힘들다는 민원성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이런 각종 위원회, 특히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관심의를 할 적에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아 산시의 지역 여건은 이렇고, 아산시의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런 쪽에 주안을 둬서 심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과제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부문의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성도 없는 이러한 조건을 내밀고 심의를 하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건축비 부담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공기에 쫓기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거든요.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꼭 이 사항은 경관심의위원회든, 어떤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상정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정말 우리 시에 맞는 경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건축과장이 민원인과 이렇게 해서 사전에 결탁된 것 아닌가, 또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여간 가끔은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바깥에서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까지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해서 이제는 아산시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아산시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한자리 깔고 접고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은 덜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는 꺼내보고, 또 회의가 늦게 끝나면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앞으로 조금 더 민원인 입장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자료에 나타났듯이 원안통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관에 대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 전문가거든요.경관심의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원안통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그래서 그만큼 심의위원들이 자기 독선적으로 많이 심의를 했다는 얘기고, 염려하시는 이러한 경관에 대해서 사업자나 건축주 입장에서 고려를 해달라고 했을 적에 민원인하고 결탁했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하셨는데 지금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민행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가 대부분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색채, 건물 디자인,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색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 공동주택 브랜드에 맞는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전에 보니까 우리 시는 모 대형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파트 칼라를 바꿔라, 경관심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칼라는 전국적으로 그 아파트를 상징하는 칼라인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칼라를 바꾸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냐 이거죠.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부탁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강제하는 악법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경관심의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 고 그렇게 하고 심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특히 색채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보통 셋백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현장의 건물 형태를 보거나 토지의 형태를 보면 전혀 셋백할 수 없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자료번호 86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자료번호 87번 아산시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부터 현수막 실명제가 도입됐죠, 과장님?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시작된 것 같은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게시대 쪽에 이렇게 게시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담장이라든가, 특히 우리 시청 관공서에도 전에 보니까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이것 말만 하는 이런 행정은 이것은 필요 없는 앵무새 행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왜냐하면 일반 현수막이나 공공적인 현수막이나 이것을 모두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한다고 해놓고서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는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일반현수막에 대해서는 약 40건 정도 과태료 처분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공공현수막은 없고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현수막도 과감하게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죠.아닌데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이런 점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우리 공공현수막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에 말씀드렸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청 주변에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바로바로 떼라고는 하는데 또 저희 행정기관말고도 또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행사 같은 것을 붙이면 그쪽에 통보해서 떼어달라고는 하고 안 떼면 저희가 떼기는 떼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다면 현수막 실명제 자체를 공공현수막을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현수막 실명제라는 것은 공공만 얘기하고, 일반 현수막은 전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보는 대로 불법은 떼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공공현수막인 경우도 현수막 실명제에서 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빼면 안 되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성시열위원

말이 안 되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분발하셔서 서로 비교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이 신규가 새로 우리 아산시에 새단장을 하니까 아산시 얼굴이 무슨 화장을 한 것처럼 예뻐져서 제가 보기에도 기분이 다 좋더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 불법현수막들이 있으면 아주 대비가 돼서 그게 더 흉해 보여요. 옛날에는 좀 덜 했는데 지금은 더 비교가 되니까 더 흉해 보여서 그런데 사실 육교나 지금 다리 쪽에 보면 우리 아산시에 큰 행사가 있는 것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시에서 누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 다리나 육교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쪽에 육교나 이런 곳에 하는 것도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도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우리 시 행사가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개인들은 거기다가.......

기애

이기애위원

못하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공공시설물에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은 거기다가 걸을 수가 없죠.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도 없고요.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저희 시 행사나 이런 것을 크게 알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시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강남이나 이런 서울 쪽에 원래 부자 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간판이 게시대도 우리 LED로 지금 바뀌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것 보셨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LED간판은.......

기애

이기애위원

게시대 못 보셨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게시대는 제가 못 봤고요. 나머지 LED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게시대도 지금 서초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LED로 지금 게시대도 바뀌어서 굉장히 멋있기는 해요. 진짜 돈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직 서민들, 또 우리 간판업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평이 있기는 있는데 미관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또 그렇게바뀌어야 되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위원님, 현재까지는 LED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비가 안 돼서 전광판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거기는 아마도 위법일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마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충무로 간판정비사업을 할 적에도 거의 다 거기는 LED로 바뀐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간판이고, 저녁에 뒤에서 백라이트 비쳐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명만 LED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중앙정부하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긴 거죠.그래서 3억을 가져다가 저희가 시비 3억, 그쪽에 한전 자금 3억,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88번, 배방읍 호 서대 앞 원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배방읍 호서대 앞에 가면 현재 학생들 수요로 인하여 원룸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로를 소유했다는 분과 원룸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어서 가끔 도로가 막히고 분쟁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건축허가시 도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 10개 중에 여기는 전부 다 법적 도로요건은 갖췄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데는 포장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무질서하게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면 포장이 돼서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로 저희 도로대장이 다 등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여기에서 지정된 도로를 개인 재산이라고 막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그쪽에 학사촌이라고 해서 건립되는 것들이 어떤 택지나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굉장히선형도 어렵고, 또 자동차가 들어가서 턴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도로인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축법적으로 하는 4m 이상 전부 다 확보가 돼서, 구불구불하지만 4m 이상 도로로 확보가 돼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만약 그래서 정말 도로가 확보된 다음에 허가가 났다면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확인해본 결과 현재 진입도로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하고, 매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불편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대상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굳이 설명 말씀을 안 드려도 그쪽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주 긴 거리는 아닌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지금의 분쟁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필요를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할의지가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가 도로 지정하거나 이런 것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학생들이 다니고, 다행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차량을 많이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게 주차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 여 러 가지 문제를 보고 왔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 역시도 멀리서 그런 원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개설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요.만약에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가지고 왔거나 그리고 그 땅이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기부체납 한다든지, 사실은 기부체납을 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을 이렇게 소유권은 별개로 하더라고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저촉되는 부분을 개설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하여간 도로의 확보나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러한 도로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인 지금 순천향대학교 앞도 그렇고, 호서대학교 앞에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분별하게, 그리고 계획성 없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객관적으로 뭐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없지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안장헌위원

예,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개별 건축허가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주변 여건을 많이 정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지역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가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도를 마스터플랜을 놓고 처음부터 따져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농어촌도로로 인해서 국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도로 포장을 해서 농어촌도로로 포장공사를 해 가지고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토지사용승낙서요?

성시열위원

예, 주택을 신축할 적에.......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마 도로 지정이 아니고요?

성시열위원

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읍 지역하고 동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면 지역은 도로 지정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럴경우에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산시 건축 조례 제31조에 도로의 지정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직접 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직접 도로 지정을 하거나 또 공공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런 근거만 있다고 하면 건축법 제45조에 의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면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면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조항을 적용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지사용승낙을 해오라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축 조례 31조에서 1, 2, 3, 4항 나온 것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토지의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은 아는데 1, 2, 3, 4항 외에 시에서 시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이나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것을 그쪽에서 나름대로인정을 해주고 서류를 발췌해주면 그것을 가능하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새마을팀이라든가, 읍·면·동에서 그것을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문서가 이게 보니까 보존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만 넘어가면 문서를 다 폐기시켜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그래서 어떤 이장님들은 10년 된 경우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포장을 했다, 면에서 포장을 했다,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말로 인정을 해준다니까요.인정을 해줘도 관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않고 안 된다, 끝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전반적으로 예전에.......

성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방법, 민원인들에게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거를 찾아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끝까지 밝혀서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밝혀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이장이 분명히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공사를 한 포장사업이라고 얘기를 해도 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않는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꼭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농로로 썼을 때는 조금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10년, 20년 된 이장 말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문서보존연한을 영구나 준영구로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문서 보존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두 번째는 도로공사 시에 사업시행 공고를 해서 지금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읍·면·동 게시판이라든가, 마을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니까 공고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어떤 도로공사를 말씀하시는지.......

성시열위원

새마을사업 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읍·면에서 하는 도로사업 같은 것을 이장만 알고 그냥 사업을 하지, 마을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로공사 사업 공고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과장이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지금 주신 성 위원님의 말씀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저쪽 몇 개 부서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무조건 돼요. 아주 똑 떨어지게 됩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5년이기 때문에 서류 5년이면 다 폐기시키고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이장이든 누구든 10년 된 분들이 가서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무조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래야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신축 건축허가가 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방읍 호서대 앞 원룸 건축에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전에 방문을 해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좀 심각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대안도 제시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도로에 붙일 수 있는 게 한 20～30m밖에는 안 돼요.그것만 개설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점을 좀 양지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자료번호 89번,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정산서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과장님 올해 다 사업 완료하셨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시비를 들여서 거의 많은 돈이 여기에 2억씩, 4억 정도씩,이렇게 해서 들였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성과가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도시가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도 하나의 벽화 그리기 사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던 사업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맞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사그라져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담장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런 방법을 바꿔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지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도 아마 우리동네 가꾸기에 대해서 오안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창 쪽에도 작년, 재작년인가, 신창 쪽에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것을 벽화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옆에 차들이 도로 쪽에 지나다니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벽 쪽에 아무튼 그림이 거의 약간 희미해진 곳도 있고, 본 위원생각에는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그래서 이것을그렇다고또 다른 것 으로 페인트칠을 해서 또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억 정도씩 투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 아무리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따라가기 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작년에 일본을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시마 섬인가, 거기에 미술관도 있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마을 전체를 사실 정말 안 쓰는 집도 있고 폐허 같은 집들을 갖다가 사실 이런 것이잖아요.그런데 거기는 외장을 이렇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외장을 전부 수리를 해줬어요.거기에 사는 마을마다 외장을 거의 통일감 있게도 하고, 아주 예쁘게 해서 거의 저는 현대식 새 건물인 줄 알았어요.그런데 그게 아니고 외장만 그렇게 해줬더라고요.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템이다, 벽화 그리고 이런 것은 일시적인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도 외관상도 그렇고, 누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참 좋은 사업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와서제가 그래서 지금이렇게말씀을 드리 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아마 저도 한 달 전인가, TV에서 그쪽 일본에 그런 특집을 하면서 제가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봐서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그래서 어떤 특화가 돼서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시키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적은 액수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산시 전체를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해서 또 기약도 없이 있다는 지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곳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중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특화사업을 할 때 여러 다각도로 고려를 해달라는 당부의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2012년도 말고 2013년 업무계획에는 그런 아이템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1년 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택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 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여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번호 90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일부는 알고, 일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자격이 없는 이런 분들이 좀 사시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요.우리가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목적은 진짜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어느 여유 있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크게 이런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문제인데요.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홍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것을 한번 세대별로 쪼개보니까 한 집 당 월 4088원밖에 지급이 안 돼요.그래서 1년 내내 해봐야 4만 9000원인데 이것을 과연 물론 시에서 이것을 보조하지만 월 4000원 보조하는 것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낯간지럽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단일적으로 홍보하지말고 어차피 여기에영세민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홍보할 때 같이 끼워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할 때 이것을 하는 상태가 되고요.두 번째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문제는 올 3월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저희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전에같은경우는저희가4가지, 그러니까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다음에 보호대상 한 부모,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 4가지 세대만 하다보니까 일부가 빠지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위원장님이 이것을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이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물론 자격이 안 되면서 거기에 산다는 것은 사실 그곳이 8평, 1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원은 하고,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솎아낼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91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사업선정 내역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92번, 아산시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으십니까? 다음 자료번호 93번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상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공동주택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배방읍 공수리 이안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는 착공이 연기됐다고 표시가 됐는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떻게 사업 재개 의지가 좀 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8월 1일까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사업성이 그 당시는 떨어지기 때문에 연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사실 우리 아산에 아파트 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그래서 일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체도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경기가 풀리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안 여기도 내년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업주의 의지에 따르는 부분이 많지만지역에 어떤빨리 착공을 못해서 우려가 많은 만큼 주변 정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해당 건설사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행정지도를 잘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번호 94번,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집행된 시 예산과 국비지원 현황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자료번호 95번 배방 삼정 그린코아아파트 분양 관련서류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참고인을 출석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분양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실물주택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관련법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당당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고발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위법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고발을 한 상태고, 고발을 10월 중순에 했었는데 현재 12월이거든요.그런데 현재까지도 사법기관에서도 이의라든지, 무슨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법으로 위법사항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고발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잘못을 하고도 예를 들면 다른 용인시 사례를 들어서 그런 것을 오히려 유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관련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잘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분양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도 수도권에서 내려온 속칭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있으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사실 일명 떳다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업무를 떼다 미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는 사실 토지관리과 쪽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쪽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토지관리과에서 했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양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오히려 역차별하는 과정을 지적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도 예의 주시하셔서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위법한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겁니다. 주택과에서도 만약에 그게 주택의 분양을 원활히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는 사업주의 선택이겠지만 만약 위법한 방법을 쓰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도 엄정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이러한 정상적인 주택 분양이 아니라 위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준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 중에 토지소유 권리 관계와 관련해서 상가의 유치권 문제와 관련된 진정 문제는 어떻게 이것과 실제 분양된 아파트와의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아니면 준공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진정 도 들어왔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것은 사실 준공하고는 별개다, 각자 전임의 사업주와 전임의 임대차에 계신 분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사실 별도로 불러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은 거기서 끝날 상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검사를 거부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문제가 그렇다면 혹시나 일말의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판단이 명확하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일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예의 주시를 해 주시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 하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죠? 완납을 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양승인을 해준 상태가 되고, 자기들이 분양을 하거든요.하면 어느 정도 분양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예를 들면100세대가 분양이 됐다, 200세대가 분양이 됐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아까 대략 따져보니까 한 세대 당 한 60만원 꼴로 되더라고요.그래서 현재 보면 한 352세대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된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파악이 됐거든요.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것에 의하면 한 352세대 정도 된다면 한 2억 정도를 부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학교용지 분담금 내용을 물어본 것도 분양의 정도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만약 그 정도 분양이라면 큰일인 상황인 거네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양에 따라서 사실은 학교용지 분담금의 납부 문제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것이 주변 학교의 수용 여부거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주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협의에 대한 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주택과에서 안내를 교육청과 사전에 입주시기 및 학교 학생 수용에 관한 책임 있 는 자세와 사전 협의를 꼭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해당 교육청으로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의외로 배방초등학교하고 아산 배방중학교에서 수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기존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라고만 나와 있거든요.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 3월 달로 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교육청과 다시 또 연락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는 구 모산역 쪽으로 해서 모산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보도공사를 한다고 아까 사업주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보도가 아니라 원래 2차선 정도의 길을 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는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성도연립이죠.성도연립 관계가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 해서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출입구 내고 하는 것은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문제가 사실은 지역 사회의 요구이기도 하고, 사실은 출입구가 한 군데로 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출입구, 후문 개념의 보조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의무로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도 의지가 조금은 있으니까 그것을 더 강제해서 되도록 더 많은 사실 철도시설공단의 토지사용은 승낙이 된 상태니까 거기에 통행이 가능한 정도까지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시기를 3월 정도로.......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현재 3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사업주는 좀 더 빨리 하면 좋겠다, 그 예로서 무슨 입주민들의 세금 감면이 올해까지 일몰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가능할까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이지만 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성도연립에 뚫리는 20m이상이 도로에 접한 것만확실히뚫리 고, 거기로 가스배관 같은 것이 가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은 모든 사항만 추진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12월 달에라도 다 들어온다면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줄 용의는 있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이외의 예를 들면 성도연립 가는 주 출입구 이외의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셨을 테니까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세금감면 혜택이 올해로 일몰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성도연립 도로가 개설되어야 사실은 가능한 것인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배방 주민들은 빨리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해서 배방 구도심이 잘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검사 전에 주변지역이 사실 오랫동안 방치된 지역이니 만큼 주변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자료번호91번 인데요. 지나갔는데 제가 빼놔서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요.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내역 및 집행실적입니다. 지금 삼일원앙과 주은아파트, 대진아파트가 지금 미집행이 있는데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을 반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날짜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11월에 다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12월 오늘 현재로서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작게는 27만원부터 많게는 111만원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CCTV가 다른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사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본 아파트 단지에서 승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를 해주거든요.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입찰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관여를 안하는 상 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부담을 안하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가로등 교체인데 이 부분도 3개 하는데 500만원인데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 가로등이 하나에 얼마 정도 되느냐 했을 적에 한 70만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그런데 상당히 이것도 비싼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을 좀 더 세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고요.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보면 저희가 예를 들면 단지가 적은 단지일수록 보조금 비율이 큽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의 80%까지 우리가 해주고, 물론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80%까지 해주고, 만약에 1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까지는 50% 이내, 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다 그게 들어 있거든요.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환원시켰지만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영세한 아파트 단지일수록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개발정책과, 신도시지원과, 시설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