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재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세정과 설치와 더불어 체납세 징수라든가 세원발굴, 국도비 확보 등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250억이 감소된 1조 1,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70억이 증액된 7,750억, 공기업특별회계는 584억이 감액된 2,010억, 기타특별회계는 36억이 감액된 1,890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5쪽에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지난해 대비 248억이 증액된 3,04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48억의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건축물 자연증가 및 신도시 펜타포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48억, 자가용차량 및 사업용 차량 증가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배분액 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세 60억, 법인사업장 확장에 따른 종업원 증가와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131억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46억이 감소된 56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증액된 381억원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5억,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2억을 증액하였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와 자동차세 연납 등 조기 세입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60억이 감소된 18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70억, 부담금 51억, 기타수입 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137억보다 86억이 증액된 1,2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133억, 올해 11월말 현재 1,296억이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분 530억, 지방소비세분 150억 등 지난해 대비 15억이 증액된 6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66억이 증액된 2,2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3억이 증액된 1,670억원이고 168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이 감액된 2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도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33억이 증액된 568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620억이 감액된 3,9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921억 감액된 3,318억, 보조금은 101억 증액된 38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0억은 현재 5.56%의 이율 차입금인 것을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3.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얇은 책자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2012년 세입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2006년도에 제도가 마련돼서 지난해부터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내역을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일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전년보다 250억이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감소한 내용 중에는 지방세부터 교부세,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예치금 해서 나머지는 다 증액됐는데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매각이 한 763억 정도 전년보다 감돼서 예산이 줄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시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일반적인 재산매각요?

아니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감소분은 청수지구 같은 데가 기왕에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잔여분양만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 공기업분야에서 줄어드는 것이지 일반회계분야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로….

전체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특별회계, 목적사업은 우리가 신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사업이 종료시점에서는 또 줄어드는 거고, 그거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신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청수지구분양이 어느 정도 지금 한 80%선까지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24억 정도 감소한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상수도사용료는요, 작년보다 올해는 안정적으로 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추경에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대화를통해서 정확하게 산출좀 해라,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내년도에는 분양에 자신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다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분양이 잘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률을 저조하게 잡아가지고, 몇백억이 됐든 이렇게 잡아서….

맞춰 잡아서 혹시 분양이 잘 되면 나중에 추가수입을 잡든지,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정책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5산단 분양을 내년도에는 일정기준 이상 끌어올려야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채무도 상환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정책목표의지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대학인의 마을요.

예.

올해가 110억 잡았습니다.

그거는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200억 이상은 될 걸로 보고 거기에서 90억 정도 해서 200억 정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하니까….

내년도 예산도 그 이상 갈 걸로 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지역경제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17억 7,8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20억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는 13억 800만 원, 광특은 42억 9,200만 원, 도비가 1억 8,800만원, 시비 5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비율은 총 57억 8,800만 원으로 예산대비 약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의무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시장활성화사업에 3억 6,0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리후렛 제작 2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에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 행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전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가동에 공구거리에 경관조명 설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남산중앙시장에 아케이드설치사업비 28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안역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트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물류비 절감 등 중소상인들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센터 건립공사비로 4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소비자 주권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활동 및 교육사업 사회단체보조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방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도비로 1명의 인건비입니다.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 및 에너지자원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쪽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두정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2,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하단 노사협력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4쪽 민간이전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골프도우미 양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구축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사한마음다짐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체육대회에 5,000만 원, 노동절 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천안공고 외 4개교, 5개 학교에 기능경기 실습환경개선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택시지부에 비품 집기가 없어서요,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하단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사민정 실무사항을 협의 추진하고 노사갈등 분쟁을 해결 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19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자치단체하고 비영리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내 대학이 공동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지역내 우수한 청년인력을 해외에 취업시키는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5쪽 중간에 일자리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 3명과 취업운영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7억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술개발 등을 하는 사업개발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1억 1,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다음에 기본경비 일반사무비 사무기기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의무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근로자 관리, 물가관리, 일자리창출지원 등 우리지역 서민경제에서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0쪽에요, 시설비에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전에도 했고 추경에도 했고 계속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광특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지금 가운데 통로만 돼있지 양쪽으로 안돼있어요. 양쪽 날개가, 천일시장도 하나도 안돼있고요, 중앙시장도 안돼있고, 다음에….

비가림시설이 안돼있다는 거죠?

예, 위에 하나도 안됐습니다. 가운데 통로만 돼있죠. 다음에 오른쪽으로 맷돌순두부 있는 데 그쪽이 안됐어요. 다음에 왼쪽으로는 금산인삼골목 그쪽으로 안됐고 그래서 그 네 골목을 약 거기가 278미터….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국비확보해서요.

천장을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건데….

예. 지금 가운데마냥 할 겁니다. 똑같이 양쪽으로 해줘야 되니까요.

이거 조금 하고서 다음에 예산 또 올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현대화시설은요, 이걸로 위는 다 끝납니다. 지금 문제가 거기 대통령상을 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이 커트로 해서 다른 데처럼, 아마 창녕도 갔다오려고 하는데요. 창녕 같은 데는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내려와서 커트 타고 해서 마트식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이죠, 창원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새로 예산이 섰네요.

예. 서민층에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재개발이며 모든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도시가스를 수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가스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예, 이것은요, 그게 아니고 차상위계층들 지금 당장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고무호스로 돼있어요. 대부분이 고무호스로 LPG가스를 쓰는데 그 고무호스가 터지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려고 그거 해주고요, 다음에 가스통 위에 차양막으로 가려주는 사업이에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거는 별도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민들 개인 통에 있는 고무호스를 개선하겠다는 예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97쪽에요, 국도비사업인데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자본이전이네요. 이거 간단히 설명좀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게 행안부 소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 전에는 마을기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새마을사업에 마을 공장 세우듯이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2개가 있어요. 북면 양곡리에 솟대 깎아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펜션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나물도 키워갖고 팔고 하는 이런 사업 하나가 있고 이게 광덕에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2개가 있어요.

광덕은 어떤 사업이에요?

광덕은 산에 나물 채취해가지고 팔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마을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자립공동체로 생산해서 물건을 팔아서 자립으로 일자리도 늘리면서 마을사람들이 그거를 벌어서 소득을 공동으로 올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을 분류해서요, 전체적인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도에서 관리하는 충남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런 형태로 구분돼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는 마을기업에요. 명칭은 마을기업이고 단체명….

예를 들면요, 지금 북면 양곡리 마을회로 돼있어요. 사업명은. 광덕은 농촌문화마을회, 이렇게 돼있고. 그럼 북면에서 뭐냐, 예를 들면 솟대를 깎아서 하는 체험도 합니다. 일정 돈을 내고요. 그리고 광덕은 도예도 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돈도 벌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돈을 대주면 정산을 정확히 하고, 우리가 점검을 나가요.

이익이 되나….

이익이 나오니까 하죠.

나중에 한번 현장방문을 가봐야겠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일자리도 확보해주고 해서 펜션형 건물도 지어주고 농촌체험농장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돈을 내고 체험하고 숙박하고, 이런 걸로 해서 마을 소득을 창출시키는 사업들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193쪽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는 거는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가 동천안직업전문학교에서 피부미용에 관해서 10명을 교육시켜서 취업시켜준 사람은 세명밖에 못했습니다. 10명을 교육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앙직업훈련학교에서 5명을 교육시켰는데, 뭐냐면 봉제의류를 시켜가지고 여기는 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15명 할 겁니다.

이게 아까 풀뿌리마을기업육성이나 농어민 직업훈련 같은 거는 명목상으로는 좋은데 실제 잘못하면 그냥 퍼주는 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타이틀 좋고 목적도 좋은데 실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못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쪽에요,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 예산 세우셨는데, 이 예산으로 건물이 다 준공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면 준공됩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시비가 16억 5,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국비고, 시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문제는 거기에서 10%를 받아야 돼요. 자부담을. 그런데 그것을 자부담을 넣어야 여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여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면 건물은 충분히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토지매입은 지금 감정 집어넣었습니다. 감정 넣어서 매입합니다. 금월 중에 매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중소상인들이 10% 자부담하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몸부림해야 되겠죠. 몸부림을 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힘들 거예요.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자부담 10% 주는 것은 본인들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거죠.

의지도 있고 책임도 주게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중소상인들 소득의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조합원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할 겁니다.

무리없이, 지금 이동해서 토지매입까지 가셨다고 하니까 잘 건립돼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97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용역 이렇게 돼있는데 3,000만원 × 3명, 인건비죠?

예. 그게 상담사를 3명을 뒀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하면 정원직제와 관련돼요. 정원직제와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을 쓰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시에서 근무를 하기는 하되 용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1명이 추가돼서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상담사가. 1인당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상담사는 전년도에 있던 그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산은 늘리지 않고 그사람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벤처협회하고 여성인력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두군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생을 거기에서 길러내서 우리 천안시 기업에 취업시키는 이런 사업비입니다.그래서 국비가 80%고 시비 2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글로벌 청년취업사업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는 3,000만 원이지만 거기에서 3억 6,000인가 국비가 내려와요. 국비가 내려오고 다음에 선발된 대학에서 1억 정도의 학교비를 대고 우리가 3,000만 원 보조해주고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졸업예정자들을 해외에 취업시켜줘가지고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먼저 주위원님하고 관련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일자리창출, 또 지방정부도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실업자가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이 엉터리거든요. 이거 국비 주고 지방정부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사람들이 교육 갔다와서 실제 취업되어있나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많은 예산이 사실 인건비 지원으로 가면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채용할 거예요. 한 예로 노동부에서 하는 청년실업 해가지고 취업될 경우 6개월동안 50% 지원해줬다가 취업도 확정되면 50% 또 지원해줘요. 이거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각 실과에서 실적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돼요. 실제로 아까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한가지 말씀드려보면요, 민간자본보조 197쪽 마을기업육성 이게 마을이 무슨 기업입니까? 소 사줘야지, 소 사줘서 소 키워야 돼요. 솔직히. 이거 백날 하면 뭐해요. 이거 이용실적하고 사업실적좀 자료로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종합일자리창출 취업실적하고 상담사 경력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19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소비자 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활동 교육사업 이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부교실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물가조사를 2명이 하는 거예요. 물가조사를 2명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에서 1명 하고 3명이 합니다. 여기 주부교실에서는 2명이 매주 합니다. 매주 물가조사를 하는데 물가조사 비용 인건비 등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됐네요.

네. 1,275만 원인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190쪽 한번 보면 천안역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금 돼있는데 다른 데에 해요?

해야 돼요.

그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동 청사에서 내려오는 데가 너무 급경사입니다. 문화동청사 주차장에서 차 대놓고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지하상가로.

아니 저쪽 맞은편은 옛날 동양고속 앞은 돼있죠?

예. 거기 말고요, 이쪽에 문화동 청사 있는데 주차장 거기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요.

알았어요. 과장님, 중앙시장 안에 문화광장 설치 예산은 확보가 왜 안됐죠?

못했어요. 하여간 금년 추경에 하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안됐나요? 국비 확보가 안돼서 시비를 안해준 겁니까? 아니면 국비는 확보됐는데….

국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비라도 세우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2010년도 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추진 안하네요? 어디냐면 지금 공설시장 있죠. 거기 바로 우체국 뒤에서 화성장, 천안초등학교 진입로 그 부분 약 50미터 정도 아케이드 설치사업 아예 추진을 안하는 거 같네요.

거기도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데도 있어서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 통일을 해오라고 하시면 되죠.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싸우고 그래서요.

싸우기는, 그거는 과장님 얘기고….

반대자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쪽까지 연결해야 공설시장이 살아요. 그래야 성환쪽으로 가는 시내버스, 좁은 통로 거기에서 사가지고 비 안맞고 가고 거기 길에 있는 노점상들 그분들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라고 하셔서 의견도 내오고 그랬는데요. 전체 토론회때 간부들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살려면 지금 천안역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짧게 하세요. 제가 다 아니까. 그 부분 50미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여간 열심히….

그거 2010년 감사때 한 사항인데 2011년도에도 안하고 12년도 예산확보가 안되고….

하여간요, 제가 다시….

과장님이 “하여간, 하여간” 해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0쪽에 전통시장특화거리 이벤트 홍보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예. 이게 국비행사인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상가 같은 데나 성정동 같은 데는 쿠폰을 줘서 할인행사를 하고요. 또 남산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 같은 데는 노래자랑도 하면서 참여해가지고 하는 이벤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주체는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거죠?

예.

집객효과를 최대한 노리기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함으로써 공설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3년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여기에 투입된 예산좀 뽑아주실 수 있죠?

예.

과거 얼마나 투여가 됐어요? 금년도까지요.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또 28억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원래 커서요.

나중에 주세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요, 그린홈 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거예요?

태양광 집집마다 놓는 겁니다. 50가구요.

신규사업이에요?

아니 작년에도 100가구 했습니다.

작년도 오른쪽 예산에 안나와있는데요.

이게 도비 30%, 우리가 70% 대는 사업이에요.

농가에 하는 건가요?

아니 일반도 다 됩니다. 태양광이라고….

신청을 받아서요, 심사해갖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부담이 상당히 많아갖고….

그리고 194쪽에 노동상담소하고 이게 일자리 도우미 양성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노동상담소는 지금 두정동 노동복지관에 가면 지금 복수노조가 생겨가지고요, 거기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유지비요.

한국노총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우미사업은 뭐냐면 우리 골프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천안시람들 취업시키는 겁니다.

일자리 도우미가 무슨 사업이라고요?

골프장 캐디 도우미 양성시켜가지고 취업시키려고요.

이거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에 성공한 데가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천안시 같은 데는 골프장이 4개나 되고 해서 일자리 창출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비 5,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기에 아직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양성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컨소시엄 해서 하는 거예요. 공모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맞춤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으로 나와있어요?

하던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있고 비교증감액 5,000만 원인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하여간요, 이게 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노조하고 천안시하고 상공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해태제과도 해결했고요….

이게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어요. 12명인가.

그러니까 거기 추진위원회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사람들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해태제과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민정 협의할 때 민노총이 있으면 같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줄이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안돼죠. 지금 그동안 부족해가지고 절절 매고 했는데 그거를 줄인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최소로 했어요.

다가동 공구거리를 그 전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일봉예식장 앞부터 온양나들이 다리까지 안돼있는 상황이에요. 캄캄하니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데 15본 설치하는 겁니다.

환경정비사업은 전통시장에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빵구났어요. 아니면 성환에 화장실에 분뇨가 새요. 그러면 해달라면 갑자기 세워서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명칭을 하기는 그렇고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성환에 배수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첨가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고 큰 것은 성환에 공설시장 같은 데에 배수로 안돼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큰 부분도, 상당수 더 많은 부분을 그런 쪽에 시설투자하는 거죠. 환경정비 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내역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미나 같은 거 노총에서 주관해갖고 각 기업에 있는 노조나 관련되는 경유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노사가 갈등구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쓰여집니다.

아니 하루분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도는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2일동안 합니다.

2일동안 한 500명 정도 올 겁니다.

예, 전국대회를 합니다.

아니 노동절 행사가 아니고요, 체육대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데 노조는 다 외국 갔습니다.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갔는데 우리 천안시 노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운 데에 가서 노사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했고 또 일부는 지금 진로교육사업, 지금 업성고등학교 같은 데에 진로교육지도사업도 하고 건전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어디 가고, 이런 거 하나도 안가고 외국도 한번도 안갔습니다. 올해.

하루가 아닙니다.

사업내역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간단간단히만 대답해주세요. 192쪽요, 하단부분에 그린홈 보급사업이 있죠. 도비지원사업. 그린홈 보급사업은 말 그대로 가정집 태양열….

태양열 하는 겁니다.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방사업보급 이거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것도 내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같은 건데 장애인복지관에 태양열 급탕시설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 도비라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좋지 않나요?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반반요.

아니 더 좀 확보를 해서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인 거 같고요. 그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국비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사업비네요. 그런데 이거는 가구당 19만 원이면 가스배관….

배관하고요, 가스용기 차양막요.

차상위계층 251명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251가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에서 해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시민들을….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95쪽에 글로벌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내역을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77쪽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기금설치개요는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80쪽 2011년 현재액은 30억원으로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 및 지출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자금운용계획, 84쪽부터 8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기업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기금설치개요는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유치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90쪽 2011년말 현재 조성액은 2억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800만 원으로, 2012년 조성 예정액은 4억 800만 원입니다. 91쪽부터 93쪽 자금운용계획과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쪽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총괄은 246억 1,750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예산 대비 102억 1,226만 4,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업인 경제활성화 포럼 500만 원,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 운영보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연 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출연금으로 호서대 나노기업 혁신센터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으로 문등시 상품전시관 사무관리비 2,700만원, 공공운영비 1,68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등시 상품전시관 운영보상금으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국제인증획득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를 5개 업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을 위한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3,00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 2,150만 원, 해외통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해외바이오초청 수출상담에 5,000만 원, 통번역지원사업에 1,500만 원 등 총 1억 2,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식재산 특허출원 및 종합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우수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방기업 이전 투자보조금 7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토지 매입시 부담금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입주 임대료 1억 5,0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1,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흥일반산업단지 용수 비상 물탱크 확보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산업단지 후생복지시설 2억 원,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사무소 증축 1억 7,000만 원 등 총 3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산업단지 공단 폐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제5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시설비로 국비 32억 2,500만 원, 감리비로 3억 8,000만 원 등 3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세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공사비 46억 2,400만 원, 205쪽 감리비 3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등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시설비 41억원, 감리비 4억 원 등 4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석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6,000만 원, 직산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4,000만 원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11쪽 세입예산안은 1,2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22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내역은 제5산업단지 분양매각대금 1,052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222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내역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전용단지 공공시설 인건비 2,64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1,460만 원, 여비 1,800만 원, 제5산단 분양 위탁수수료 5억 원,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 1억 2,600만 원, 제2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노후시설보수공사 6,000만 원, 216쪽 제3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비 7,700만 원, 제4산업단지 보안카메라 설치 4,000만 원 등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조성공사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시설비 66억 3,000만원, 조성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 7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15억 5,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81억 5,350만 원, 원금상환으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4,250만 원입니다. 225쪽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70만 원, 여비 300만 원, 2개 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비 5,750만 원, 직산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비 3,100만 원, 예비비 11억 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쪽 상단에 전년대비해서 102억이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이 71억,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조성에 30억 정도 감했는데 우리시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사업비 더 없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이전보조금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가요?

금액 비율도 줄었고요,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면 더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해놓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지원금이나 기타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이 유치되지….

그런데 이전보조금은 완전히 이전을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은 지금 5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만큼 기반조성하는 게 없어서 줄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100억이 줄으니까 일이 없나 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일 큰게요, 산업도시육성 해서 71억이 줄었습니다. 그쪽에서 컸고요, 공단에서 우수기업유치에서….

공단사업 중에서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국비지원하는 것들을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요, 들어온 사업 전체 금액을 지원해주니까 그 전에 지원이 됐으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줄고요, 투자보조금 같은 것이 국비가 줄어서 매칭펀드로 하는데 나중에 추경 할 때나 하반기 가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정부에서 내시된 게 이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정도가 줄은 겁니다.

차후 일이 더 있으면 추경때 더 보충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예산을 안배해서 가지고 있을 건데요, 지경부 같은 데에서 하반기 정도에 가서 지원을 못해줄 여유자금이 나오면 우리가 더 갖다가 편성해서 집행한다든지 그런 걸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같은 충남에서도 천안, 아산, 당진은, 충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제일 충남도내에서도 비율이 적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요, 수도권인접지역이 저희 시 같은 데가 해당되고요, 일반지역하고 투자촉진지역으로 해서 세군데로 나눠지는데 비율이 우리 같은 데는 한 20% 주면 일반지역은 40%고 성장촉진지역은 6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예.

40%까지 받았었는데요. 점점 줄어들었죠.

줄어서 됐는데 그나마도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지역으로 해서 수도권인접지역으로 해서 더 줄어든 거죠.

과장님, 200쪽에요,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5,000만 원 지원했죠?

2년째입니다.

두 번째죠?

예.

그런데 기업인협의회는 5,000만 원이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인건비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명이 채용됐나요?

2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하나하고 우리시에서 퇴직한 공무원 하나하고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라고 했더니 딱 던지는 얘기가 “그거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인건비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회비를 걷어서 기업인협의회 자체가 회의를 하는데 문제 없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이거는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구성된 거는 많잖아요. 다 있지 왜 없습니까?

정식으로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을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이게 애매한 거 같더라고요. 기업인들이 자주 모이냐고 했더니 분기별로 한번 모이고 한대요. 자기들도 자주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가입인원이 한 200여명 되는데….

그런데 전체 회의도 안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서 밥이나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하는 정도지….

계속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한번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들을 뽑아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토론하고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정부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다양하게 있는 자료들을 수렴을 해서 기업에 알려주는 역할을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미흡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서 기업하고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기업인회의한다고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시정보고라든가 그런 거를 해주지 않아요? 하잖아요.

예, 연초에 하고요, 연말에도 합니다.

해주는데 이게 그분들도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거 만들었나, 우리 분기별로 한번밖에 안모이는데, 모여도 다 모이지도 않고 임원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사들만 몇 명 모이고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 5,000만 원이라는 성격이 우리가 매년 주는데 이분들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냥 분기별로 한번 모이는 데 갖다가 사람을 상주시켜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더 궁금증이 많습니다.

연말에 총회도 하고요,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출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인들은 지역에 세금부터 다양하게 많이 내는데, 당초 취지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기업인들의 구심체를 만들어서 기업인들의 친목뿐만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모이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기업인들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거기에서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준다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운영이 미숙하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네트워크해서 각 읍면에 수신이나 성남이나 입장이나 이런 소단위로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네트워크로 해서 기업인협의회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직접 시에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인들이 자기들 돈을 내갖고 사무국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 보조를 해주면 그런 역할을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활동내역하고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업인협의회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친목회를 하고 그런 건데 이거 그냥 시에서 5,000만 원 주고 시에서 사람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보낸 인원 덕분에, 우리시에서 인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에서 채용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협의회에서 한 거죠.

아니에요. 그사람들은 이 내용 잘 알지도 못해요. 자기들은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분기별에 한번, 1년에 한번 간다는 분도 있대. 거기 가면 생소하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스스로 참여를 해야죠. 구심점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단체 성격으로 가고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시정사항 보고해주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하죠.

애로사항 직접 청취하는 게 낫지, 한다리 걸러서 청취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그런 거지 한다리 걸러서 청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직접 기업체 찾아가서 기업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상황을 듣고 하는 거지 기업인협의회에 가서 청취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더 얘기하면 이상해지는 거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5쪽하고 204쪽을 보면 공단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복지시설도 증축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4쪽에 4공단 같은 경우 지금 준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부터 후생복지시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때 당시에 완벽히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나요?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산단에 64개 업체에 한 4,500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주변에또 이번에 서북구 소방서가 설립돼서 한 100여명의 인원이 있고요, 기동대가 또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조금만 부담을 하면 후생복지시설을….

이 자부담이 얼마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총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2억 하고 나머지 7억은 자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각 기업체에 배분을 해줘요. 큰 기업은 얼마를 배분해라 해가지고 면적단위로 해가지고 배분을 시켜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공단관리사무소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론은 우리가 후생복지시설을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 예치금도 많아요. 자기들끼리 걷어서 있는 돈이.

그거는 폐수처리비용이라든가 자체….

그러한 돈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공단에 보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을 때마다. 지금 여기 보면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농공단지는 도비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할 사항인가요?

기업도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예치해놓은 돈이 있을텐데요?

그거는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쓰면 안되나….

일부는 보조를 하는 거죠.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요. 기업인들도 후생복지측면에서 예를 들면 왜 자기네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다른 쪽에는 지원해주면서 자기네들한테는 안해주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기업인들도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4쪽에 후생복지시설은 이해가 됐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사무실 증축 있잖아요. 1억 7,000만 원, 왜 증축을 하는 거죠?

근무인원에 비해서 관리사무실이 협소해서 증축을 해야 되고 또한 중앙제어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된 건데, 부대시설로 회의실이나 자료실이 없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된 건데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리사무실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는 거예요?

이거는 폐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을 증축하게 되면 누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시겁니까?

시거는 아니죠.

공유시설이 되는 거죠? 기업인들.

예.

공단에 입주해있는 기업인들의 공유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자기네 기업인들이 걷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위에 천흥일반산업단지 물탱크….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상용 물탱크가 없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가서 211쪽에 지금 5산업단지 분양대금을 1,052억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분양액을.

예, 예상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4억 같은 경우는 왜 넘어온 거예요?

금년도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거죠. 내년도로 이월하는 거로요.

이게 수입과 지출로 쓰고 남은 거….

예, 특별회계요.

그리고 밑에 200억을 또 차입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200억을 내년도에 요구했는데요.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차입금보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3.5%인가요?

3.5%입니다.

200억을 차입하면, 차입해서….

이거는 상환기간도 오래되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하는 겁니다.

차입해서 결국은 216쪽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쪽에 충당되겠네요?

그런 충당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지금 이자상환에 지금 원금이 1,282억에 5.5% 해서 70억 5,100만 원이죠?

이거는 은행 차입한 거고요….

농협에서 차입한 거죠?

예. 위쪽은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농협에서 차입한 거는 이게 분양대금이 들어오는대로, 1년 꼭 채워서 상환해야 돼요? 그때그때 상환은 못하나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상환이 되는데 지금 공사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상환해야죠.

들어오는 대로 분기에 한번씩, 이렇게 상환할 수 없는거예요?

저희가 상환에 여유가 된다면 갚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분양이 예상대로 잘 돼갖고 중도에 돈이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상환할 수 있다면 이자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랑 계속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215쪽에 보면 2공단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보수, 3공단 관리사무소 보수,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업인의 사기진작….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기금을 가지고서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고 공단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그 전에 적립해놓았던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서 집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좀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시가 기업유치가 절실하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우수기업 유치 업무추진비가 1년 300, 이거 가지고 과연 기업유치가 되겠어요? 왜 예산확보 못하셨어요?

그거는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제한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줬어야지 300 가지고 기업유치하라고 하고 5산업단지 기업유치하는데 이거 되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러면 다른 예산 없이 업무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여비는 실제로 교통경비나 예를 들면 숙박비 이런 정도에서 최소로 쓰고 말잖아요. 때로는 기업과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지침에 이런 거 없을 거 같은데 예산부서에 촉구를 해가지고 국장님,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적하신 말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를 하고요. 직원들이 기업유치활동 할 때 필요하면 이쪽 저희쪽에 따로 지역경제쪽에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도록 해서 했으니까 큰 지장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00억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1년에 10억씩 해서 빨리 유치진흥기금을 적립해서 혜택을 주도록….

예산편성상에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억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억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저도 인식을 하고요, 적극….

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농민과 같이 지원을 해줘야 기업들 사기가 더 앙양이 돼서 기업활동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산업단지가 부지정리가 다 끝나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하고 최소한 내후년까지 100% 다 분양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를 피크로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계획이나 이러한 전략들을 짜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한 15개 이상 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확신만 되어지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캐파를 작게 잡아놓고, 한 500억 정도 잡아놓고 더 들어오면 그것도 무리가 따를 거 같아서 일단은 2년차에 대해서….

물론 추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가 조기상환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계획상으로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외투지역으로 10만평 이상 지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덜 들어올 수는 있겠죠. 정부에서 주는 돈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는 기본계획은 일단 내년에 상당부분 분양하는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목표가 커야지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캐파만 키워놓고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작년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수 기업이 침체가 되고 세계경기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니까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외투기업 10만평 지정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더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5쪽에요, 5산단 분양 위탁수수료가 5억이 돼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위탁을 안주었었어요?

이거는 부동산이라든가 중개업소에 만약에 기업 유치를 했을 경우 수수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런 제도를 안썼던 거죠?

내년에 처음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덩치가 크잖아요. 1만평, 2만평, 이렇게 덩치가 큰 거를 유치하게 되면 몰아서 한꺼번에 지원해주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양쪽에 0.5%씩 받던 부분들을 한번에 덩치 큰 거를 줌으로써 오히려 그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분양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 12월 21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00쪽입니다. 2012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 4,100만 원에 지출이 1억 4,0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재원의 과징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입금입니다. 101쪽 자금운용 계획과 다음장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22만 원이 증액된 2억 9,806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지원 등으로 2,532만 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재무활동비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억 3,224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 식생활 안전관리로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4억 8,220만 원이 감액된 13억 3,046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환경종합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푸른천안21 추진 지원으로 9,400만 원을, 시설비 중 환경정보시스템 WAS프로그램 설치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민간인 재해 보상금 야생동물피해보상으로 2,0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로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천호지 고사분수대 위탁으로 720만 원을, 시설비 중 천호지 고사분수대 수중펌프 교체 및 수선 등으로 1억 원을,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으로 도비 포함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와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으로 8,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 구입으로 1,700만 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민간경상보조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원과 기타 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도비 포함 각각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민간경상보조 그린리더 활동으로 1,000만 원을, 235쪽 먹거리장터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과 먹거리장터 시설물 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28쪽에요,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잖아요. 2,0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이었네요. 이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가요, 천안은 어떤가요?

작년도에는 25농가에 2만 7,000㎡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은 다 된 거고요?

예, 보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이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옆 장에 보시면 제일 위 칸에 피해예방 설치 있잖아요. 1,000만 원, 국·도비 붙는 거네요. 읍·면 지역에서 피해예방 시설을 좀더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지 않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거에 두 농가, 동면에 세 농가 해서 다섯 농가를 철조망 울타리하고 전기 설치를 해줬는데 항상 피해보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효력은 있나요?

일단 국비부담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작기 때문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국비 신청 얼마 했어요?

여기 국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청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은 더 했는데 각 시·군에 분배하다보니까 배분되는 게 500만 원입니다.

저도 돌아다니다보니까 특히 산을 낀 농가들 피해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국비확보를 더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꼭 국·도비에 대한 분담비율만 예산 반영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도 투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을 한 번 볼게요. 230쪽에요, 천호지 위탁관리 말고요, 작년에 5,500 예산은 그럼 수리를 어디를 한 거예요?

작년도에는 전압의 인버터 공사인데 55키로짜리하고 11키로짜리 인버터 교체 및 필터를 설치했고요, 수생식물, 연꽃 분갈이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호지가 이게 시설한지가 몇 년도에 했죠?

지금 7년 되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쓰신 예산은 소모품이라고 보고 이거는 펌프교체하고 수선공사네요. 1억 원이요.

예,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가지고 부족해서….

펌프 같은 거 왜 용량이 달려서 하는 건가요?

지금 40m 짜리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모터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나 있어요?

예.

7년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2005년하고 2006년, 그러니까 75m 짜리는 2005년도에 설치되었고….

예, 먼저 했어요.

질의보다는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천안21 추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9,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환경정부시스템 WAS 프로그램 설치 7,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푸른천안21 9,400만 원이 233쪽에 민간경상보조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이거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건 푸른천안21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광덕 환경교육센터에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 광덕 환경교육센터, 이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국·도·시비 이렇게 같이 하는 거네요.

예.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죽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 건가요?

예,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포함된 거라 우리가 국비 때문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주로 사업내용은 환경 생태계 해설가 양성이라든가 심화교육, 또 해설가가 나오면 그러 사람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13억 정도 되네요. 과장님, 그냥 개인적인 과장님의, 이번 예산에 꼭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예산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에.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건데 예산상 확보가 안 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호소나 하천….

예?

호소….

저수지요? 저수지 어떤 사업이요?

주변에 오염물질을 조사해서 그거를 모니터링 해서 환경오염도를 어느 정도 오염 되었나를 파악할 수 있는 용역,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좀 이번에….

그런 사업을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안 된 거예요?

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요하죠. 감사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수지가 자료를 감사 때 받아보니까 수질 검사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검사한 날짜별로 이렇게 좋음, 나쁨, 보통, 이렇게 나왔더라고. 기반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럴 리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전부 낚시터로 개방을 했잖아요. 임대 수입 받느라고.

예.

그래서 떡밥 문제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텐데 결국은 뭐냐면 그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천안시민들이거든. 농업용수로 사용하잖아요. 식수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104쪽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실적하고 뭐 있나요? 운영실태하고 실적이.

이 환경위생 감시원은 학교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이런 데 다녀가면서 위생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선발을 어떻게 해요? 20명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20명이 연간 50일이요?

예.

그러면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 사람들은 식품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소비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실적은 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청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실적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랑의 빵 나누기 하고 모범업소 지원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사랑의 빵 나누기, 모범업소 지원.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은요,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빵하고 케이크를 상반기 19개소, 하반기 19개소 해서 매월 빵하고 케이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원은 상수도 안 들어온 업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모범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 사랑의 빵 나누기는 제과점에서 정가에 구매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과협회에서, 지부에서 빵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던데, 제과점 같은 데에서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저렴한 가격에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이것은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료 값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만드는 거는 제과협회에서 업소에 나와서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거보다 제과협회에서 재고 남는 빵을 저렴한 가격에 해서 하면 재고도,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더 낫지 않나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고, 이거는 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빵을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면 재고도 정리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또 저렴한 가격에 빵을 사서 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6,000만 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예.

더 신청을 해도….

안배를 해서 주기 때문에, 1억을 신청하더라도 각 시·군에 안배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비를 정부에서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한 실링을 가지고 각 시·도, 시·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자꾸 더 달라고 하더라도 국비 확보를 일정한 금액밖에 못하니까 내려주는 금액이 작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탄소포인트제 할 때 1포인트 1원을 2원으로 한다든지 시책을 좀 다르게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린스타트운동 같은 데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 시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0만 원은 전기설비하고 수도시설입니다.

작년에는 묶었는데 이번에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놓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