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세입부분 설명청취에 이어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도병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세정과 설치와 더불어 체납세 징수 세원 발굴, 계약관리, 국·도비 확보 등 2012년도에는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250억이 감소된 1조 1,6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70억이 증액된 7,750억, 공기업특별회계는 584억이 감액된 2,010억, 기타특별회계는 36억이 감액된 1,8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5쪽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48억이 증액된 3,04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48억의 주요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아산신도시 지구에 신축건물 증가 및 펜타포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48억, 자가용차량 및 사업용차량 증가에 따른 유류세보조금 배분액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60억, 법인의 사업장 확장에 따른 종업원 증가와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지방세 131억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억이 감소된 56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이 증액된 381억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5억, 종합체육시설 사용료 2억을 증액하였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와 자동차 연납 등 조기 세입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 2억을 증액했습니다. 14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0억이 감소된 18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산매각수입 70억, 부담금 51억, 기타수입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137억보다 86억이 증액된 1,22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10년도에는 1,133억, 2011년도 11월말 현재 1,296억 원이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분 530억, 지방소비세분 150억 등 지난해에 비해서 15억이 증액된 68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6억이 증액된 2,2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33억이 증액된 1,670억, 다음은 168쪽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9억 원이 감액된 28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3억이 증액된 568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20억이 감액된 3,9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921억 감액된 3,318억, 보조금은 101억 증액된 38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수금회수 200억은 이율이 3.5%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현재 이율 5.56%인 높은 이율인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각종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내역을 2012년 세입예산안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과 관련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가 8,9%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전망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재산세에서 신도시 거기에 건축물이 증가되고 펜타포트 준공에 따른 40억 또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60억, 법인의 사업장 확장에 따른 종업원 증가와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

과장님 방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전망에 있어서 경기회복에 따라서 8,9%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성장률 자체가 내년에 둔화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전체적으로 높게 잡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충남의 다른 지자체도 8,9% 정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볼때는요. 상당히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좀 지방세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높게 잡은 부분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셨나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속에서, 어차피 첫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OECD나 KDI 같은 데서 내년도 성장률을 3.8%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최종적인 건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4% 마지노선을 지킬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당초에 목표액보다는 초과징수를 할 수 있고, 한 103% 이렇게 징수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 예산액 잡은 것도 97%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지표명일 수도 있으신 거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낮춰 잡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성장률에 있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저희들이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를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의지는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으로 해서 본청에 세정과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정비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아까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있나요? 주민세라 그러면 실제로 인구가 증가하면 일정정도 늘어나는 세금일 텐데 주민세가 예를 들어 21페이지만 보더라도 전년대비 0.79%가 감소할 거라고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좀 안가는데요.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약 3,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올해 예산액 산정시 인구 및 사업장 증가분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좀 보고요.

전에 과다계상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큰 것은 아닌데요.

아니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천안시가 현재 기업도 유치하고 또 한가지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세 자체가 감소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전에 과다계상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소요.

좀 그렇더라고요, 자료 보면서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고 시세가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금도 아니고 주민세가 약간 감소되어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입관련해서 13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재산세 관련인데요, 주택분, 건축분, 토지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주시기를 펜타포트 관련해서 재산세 관련해서 상승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입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방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서북구가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주택분 같은 경우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동남구가 작년대비 14.8%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서북구는 7% 정도 반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분은요, 동남구가 17%고 서북구는 3.2%밖에 안돼요. 방금 전에 어쨌든 세입에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펜타포트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좀 동남구가 더 상승률이 높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서북구쪽에 편중된 내용들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동남구쪽에서 이렇게 주택분이나 건축물, 토지분에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높게 올라간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동남구쪽이 다음에 공시지가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추가적으로 서북구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상승요인이 많지 않은데 두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좀 산출이 지난해에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세입추계하면서 아주 양 구청과 세밀하게 해서 올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도 주민세 관련해서 과다계상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나름대로 그런 자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다시한번 그것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137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담배를 예전보다 금연운동 때문에 덜 피시니까 줄어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산담배하고 외국산담배하고 나눠서 구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깜짝놀랐던 부분은 뭐냐면요, 작년대비 자료를 보면 작년에 외국산담배를 예로 들을게요. 작년에는 외국산담배를 세입 얼마를 잡으셨냐면 6억 8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64억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6억 800을 잡았는데 어떻게 올해 64억을 잡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따져보니까 국산담배는 작년대비해서 20% 줄여가지고 잡으시고 지금 외국산 담배는 작년대비 10.6배 증가해서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인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전체 담배소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전체는 맞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구별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구별하셨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열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난해 6억이 아니고 60억으로 됐어야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 부분도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동남구라든지 서북구 세입 조정할 때 서로간에 정확한 협의가 안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분양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건설도로과에서 올라온 건데 지금 재정과보다는 건설도로과에서 세입을 잡겠다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천안시에 5월 31일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31일자 기사에 보면 북면 은지지구 미분양 필지가 10필지고 그리고 평균 매각대금은 1억 3,500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0필지에 1억 3,500이면 13억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미분양필지가 15필지라고 행감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산건위 행감자료 보면. 그런데 10필지인지 15필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잖아요? 10필지에 1억 3,500씩이면 13억 5,000인데 세입은 20억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감자료에서는 15필지라 하더라도 제가 볼때 1년 안에 15필지 분양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 이거 최대한 분양 다 했을 때 올라온 금액을 올린 세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 체크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나름대로 일정정도 세입이란 부분에서 특히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일정정도 예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100%에 대한 분양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도자료의 금액에 있어서 다 분양이 되더라도 이 세입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니까 저도 어떻게…. 예, 일단 이것은….

자세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과태료 중에도 신설된 과태료라든지 전에 단속 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단속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2011년도 지난해에 미계상 되었던 부분이 많이 이쪽으로, 잡수입이나 이런 데로 잡았던 것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여기 기재를 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다소 증가했습니다.

전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럼 작년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신설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신설이 아니고요, 잡수입으로 계속 있던 거죠. 있던 건데 과태료 목으로 지난해에는 안되어 있었고….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전에 과태료에 장애인전용주차장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10건 해서 1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때 문제됐던 부분들이 “단속차량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실적을 10건밖에 안 올리냐” 그때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장 관련해서 과태료가 전혀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건지 아니면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 올라온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되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도 저지만 여기 심상진 위원님이나 이숙이 위원님 계시는데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과태료에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안됐다 그러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산안 심의때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겁니다. 뭐냐면 그때 예산안 심의때 나왔던 부분들이 장애인주차장의 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각 구청별로 10건씩 밖에 안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제대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거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까지 구입하면서 단속실적이 이것밖에 안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뭐였냐면, “단속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전혀 세입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부분에 작년에 제 나름대로는 ‘실적이 전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는 뭐냐면 단속에 대해서 전혀 유명무실했었고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재정과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단속부서라든지 이쪽부서에서 지금 이 자체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께서 챙기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입예산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세입예산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재정과에서 만약에 전년도라든지 3년 추계를 할 때 하나하나 비교도 하고 빠진 것이 있는지, 또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금번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기추경이 될 거 같은데 그때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해당부서의 증감요인 사유, 빠진 이유 등을 면밀히 따져서 수정보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건 우리 시 여러 부서 중에서 서비스 부서보다는 세입을 확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가 갖는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때나, 감사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또 그만큼 사실은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좀 이후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2011년 세수확보가 대부분 나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논쟁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만들어 낸 게 아니라 3년 통계를 내서 그 통계에서 몇% 정도를 저희가 세입도 예측하고 세출을 쓸 수 있게 재정과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게 되면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 말고는 전년대비 되기 때문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는 매년 세입예측을 정확히 해야 된다. 또한 뭐냐면 예측에 관련해서 안정적인 세출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재정과에서 항상 의견을 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반영되면 그 비교분석표가 있으면 몇가지 오해의 소지들은 풀 수가 있죠.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 세입예측 대비 세출 의견서를 좀 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예측대비 세출을 80이면 80, 90이면 90 이렇게 좀 세출반영을 하라, 이런 건데 올해 상황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시죠.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구청하고 부서 자료를 받아서 97%정도로 예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그러면 2011년 세입대비 2011년 세출예산을 97%정도, 그 표현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돼서….

내년도 세입예측 되는 금액에….

올해 대비해서 혹시 대략적으로 나온 통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측할 때는 예측하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입예측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3년 적정예산 대비 우리가 몇프로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얘기된 게 몇가지 상승요인은 상승요인대로 아니면 내부의 산출한 근거들을, 예측한 근거들을 몇가지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예, 제가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입부서에서 총괄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세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로 재정과라는 데는 지방세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세외수입부분이라든지 기타항목에서는 조금 총액기준에서는 조금 챙겨보지만 각목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오늘 지적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도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이 내용은 아까 경제성장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천안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건축경기라든지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보다 더 충실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는 견실할 걸로 이렇게 보고요. 또 걱정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세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잡은 세입보다는 1회추경이든 2회추경에 보다 가용재원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안심하셔도 된다. 제가 재정의 실무책임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는데 이후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안정적인 근거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의회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세입을 말씀하셨듯이 세목 하나하나로 전체를 맞춰놓고 나머지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천순 위원님은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예측을 잘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데이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매각수입관련해서요, 북면 은지지구는 보충자료 주시면 되고요. 공유재산 매각관련해서 45억 있는데요, 이게 일상적인 매각인지 아니면 특별히 어디 매각할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의회에서 매각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큰 내역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이 정도 매각하니까 하는 건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올해 세입예산 계상할 때요, 3산업단지 확장부지 내에 공유지매각이 한 22억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45억 중에 22억이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예, 22억하고 남서울대학교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편입되는 공유지가 한 12억 정도 되고요, 용연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우리 공유지가 한 23억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올해 23억 중에 10억은 올해 연말까지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4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를 보면 사업상 꼭 필요한 매각 말고는 저희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매각은 2012년에는 없단 얘기네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매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정정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매각은 안된다라는 게 의회의 당연한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2012년 추경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주재석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1,0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TV 및 각종홍보매체 홍보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브리핑실 전화요금 및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매월 발간하는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에 3억 2,000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에 480만 원과 시기별, 테마별 기획홍보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뉴스 국제방송 홍보, 천안사랑 캠페인 제작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립 홍보판 설치 및 교체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비로 2,500만 원, 천안시 QR코드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기능강화 고도화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2단계사업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우선 천안사랑소식지 점자 제작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부로 한정을 했는데 특별히 100부로 한정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공보관으로 왔더니 해당 장애인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간의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천안사랑소식 즉,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제가 알기로는 450명 정도 회원이 계신데 그 중에 중증시각장애인이 약 100여 분 정도 되신다. 그래서 이 100여 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종합검토한 후에 처음으로 저희 부서에서 신규시책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송도 직접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발송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협회에다가 줘서 발송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해당단체하고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거 전달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반수용비에 항공촬영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거 같아요. 그래서 항공촬영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요, 사실은 저희들이 항공촬영을 2008년도에 했었습니다. 항공촬영하는 부분은 저희 시 발전의 변천사, 또 그 다음에 각종홍보매체를 각 부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천안시 발전 모습의 자료요청이 왔을 때 항공촬영한 부분을 같이 교감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자료를 만드는데도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신 덕분에 그때 촬영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할, 왜냐하면 천안에 많은 크고 작은 변화의 발전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촬영하고자 해서 금번 사업비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202쪽에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 발행부수하고 같은 거죠?

작년보다 1만부를 줄였습니다.

1만부 줄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예산은 같게 편성이 3억 2,000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잔액은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천안사랑소식지에 많은 관심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배부방법을 달리하려고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부분, 천안사랑소식지 배부함을 대단위아파트 단지는 적극적으로 늘려가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통장님들께서 직접 배부하는 방법보다는 아파트 입구에 천안사랑소식지 배부함을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통상 일반상식으로는 비용이 추가로 더 올랐다든지 이런 상승요인이 있지 않으면 발행부수가 줄어들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입찰차액으로 당연히 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일반상식하고는 추계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화보집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홍보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용도로 2,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요구가 됐고요. 그 아래에 보면 부기명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 외부용역인데 내내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201쪽에 보면 기획홍보비 바로 아래 있는데요, 천안뉴스 기획홍보 외부용역 제작 이 내용도 ….

이 부분은 천안뉴스는 달리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화보집 관련된 자료하고요, LCD모니터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16개소 위치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천안뉴스 기획홍보 외부용역 제작이 작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아니요, 기획홍보 외부용역 제작.

늘었습니다.

특별히 늘은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시스템이 LCD방식의 시스템으로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HD부분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그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서 어떤 방송에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700인가 얼마이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1억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1억 편성했다가 입찰과정에서 좀 줄어든 게 아니었었나요?

그 부분….

세부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천안뉴스의 주목적이 일정정도 상실되면서 어떻건 전환을 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보충자료 주시면서요,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늘은 금액하고 늘은 사유하고 감사지적에서 내용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되신 게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202페이지에 천안사랑소식지함 설치가 올해 완료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1,550개소 했는데요.

해마다 증설하면서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저희는 계속 늘어나고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입주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장님들로부터.

신규아파트에 설치할 게 200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03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이 있는데 3억 5,000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 감사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단계사업이 47개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사업으로 3억 5,000을 계상한 부분은 사업소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각 부서별로 별도로 여론모니터 운영부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적인 사업소하고 별도 특수목적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부분이 3억 5,000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팀장님한테 당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자료부탁한 거 있죠? 그것은 각 부서에서 받으셔서 발언한 위원만 주지 마시고 전체위원님 다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법무팀장님, 가능하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205쪽 2012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3,072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1,248만 7,000원으로 주요비목이나 전년도보다 증액, 감소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 비목에 1억 1,53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목에 8,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 5,062만 원 중 주요사항 중 시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462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6쪽 청렴도 향상 예산 5,556만 원 중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6만 원을, 그리고 민원상담 공무원과의 연찬비 200만 원, 공직자 5급이상 청렴도평가 연구개발비 2,900만 원, 공무원 부조리 보상비 300만 원, 청렴업무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직소민원해소를 위한 예산 1,205만 원 중 민원용 탁자,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저도 이숙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수부서 시상했잖아요?

올해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

연말 평가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도 올해 나간 사례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작년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보상금 지급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근거는 마련했는데 아직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번에 보상금을 300만 원 세운 것은 그래도 근거 준거는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물론 부족하긴 합니다.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한다면 신고 여하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할 노력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감사관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청렴우수 또 잘하는 부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약간 고민스런 부분이 있어요.

신고보상금은 저희 공직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까지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고보상금 관련보다는 포상금 관련해서 이숙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업무 자체가 청렴인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청렴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굳이 누가 더 청렴하냐 청렴하지 않냐 이거를 가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때는 공직자 청렴도 평가 뿐만 아니라 청렴업무 추진 우수부서 시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묶어서 저희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사관님한테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우리 이숙이 위원님하고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렴도 평가가 평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지표에 이런 게 있어서 예산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매년 충남도하고 권익위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각 부서의 시상금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각 부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한번 경쟁심도 불러일으키자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각자가 다 청렴한 건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청렴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성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에 대해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그런 명목에서 시상금 제도를 해놓고서….

그러면 그 말씀은 내부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또 평가 연구용역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운 점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한 어떤 시의 위상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정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건 이런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아니라 지표를 통해서 어떤 지표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외부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표를 통해서 지표를 높이겠다는 건데, 그 계획 의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진짜 발상 자체가….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더 청렴해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런 거 안 해도 청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감사부서에서 그래도 어떤 시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교육도 계속 시키고 어떠한 사례도 만들어서 전파도 하고 하지마라 하지마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서 과연 우리 자체가 얼마나 청렴한가 또 어떤 부서에 ….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하고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서로 관점이 다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보충자료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은 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가 다루면서요,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것은요, 즉시즉시 필요할 때 감사를 세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일상감사도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도 하시고 문제 있고 하면 바로바로 감사하셔서 조치취하시고 이래야지 본인들이 고유에 대한 영역과 고유업무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게 청렴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지표를 통해서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청렴업무 우수부서 시상을 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오죽 청렴하지 못하면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요, 위원님들 말씀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법무팀장님, 일괄로 주세요.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행정지원강화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용 물품구입,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태극기 구입, 월례모임 운영, 당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495만 원, 연말연시행사 등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국가 및 도 행사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 원, 신년교례회 관련 민간경상보조비 900만 원, 회의실 책상 및 의자 등 물품취득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통합방위운영 관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7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 4,000만 원, 예비군육성 지원 등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비 2억 1,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사업추진입니다. 시정모니터, 꿈나무모니터, 아르바이트 운영, 행정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2,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4쪽 시민과의 대화, 시정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5,2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 2억 7,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이통장 관리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자녀 장학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비 4,000만 원, 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토지 매입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신구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00만 원, 충남정신발양,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등 민간경상보조비 3,850만 원, 충효예교실 신축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217쪽입니다.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 6,560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저소득가정 지원, 바르게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발전사업 등 사회단체 보조금 1억 7,200만 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조직운영 관련 읍·면·동 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기구표 및 인사서식 제작, 표창패 및 공적패 제작, 표창장 및 임용장 케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639만 원을 계상하였고, 219쪽 정년퇴직자 퇴임행사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제화여비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증진 관련입니다. 오룡홀 근무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8,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직원휴양시설 위탁운영,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2,608만 원, 직원 한마음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선진노사 견학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직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원,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포상금 3억 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금 1억 6,200만 원, 부조급여 비용부담 연금지급금 1억 7,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억 원,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실 개선공사 시설비 500만 원, 모유수유실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관련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8억 원, 직원건강검진 의료비지원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록정보관리입니다. 문서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4,254만 원, 정보공개편람 제작,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4,008만 원, 보존용 색상지 등 재료비 1,036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2쪽 하단부터 224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법정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8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17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세워진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것은 지금 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도 일정부분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7을 부담하고 저희보고 3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에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세우신 게 있나요?

교육이라든가 취업알선, 창업지원 같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지원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요.

우선 소규모죠. 도에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접근해놨습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보다 좀 이탈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의례적인 예산이 아닌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꼭 필요한 곳에 목적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예, 저는 짧게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유명강사 이게 신설된 거죠? 전에는 유명강사 따로 두지 않고 똑같이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50만 원씩요.

강사료가요, 저명도가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구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직원월례회에 있어서 질적상승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 맞죠?

예.

그리고 정맥인식기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정맥인식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한 54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 입구에 그다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적정장소에 다 부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맥인식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출퇴근시간을 인지를 하고요, 시간외 근무 할 적에 그거로서 인식을 해가지고 근무시간이 거기에 체크가 됩니다.

212페이지 국가 및 도 행사 업무 추진에서 이게 작년에 3,0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상승한 건데 여기는 작년예산 5,0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본예산 기준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차액은 제가….

중요한 건 아닌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211페이지….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및 도 행사업무추진에 3,000이 되어 있었고, 유관기관 업무추진협의로 2,000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합쳐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천안시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네요? 줄은 사유가 있어요?

지금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 모두 준다는 거죠?

예.

저희가 예전보다 배정을 덜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열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역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 같고요….

그러면 그만큼 열명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적의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13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보면 경상보조는 줄고 자본보조가 늘어났어요. 이 사유가 있나요?

그게 작년에 목간 편성 과정상의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본보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기가 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게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바로 잡은 겁니다.

작년에 잘못했던 걸 올해 바로 잡느라고 경상보조가 줄고 자본보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갑자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범죄예방위원회 관련해서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좀더 세부적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대비 작년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범죄예방 위원회가. 다른 데는 다 감소를 했는데 유난히 범죄예방위원회가 작년에 5,900이었는데 올해 7,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인상이 됐으면 인상이 된 이유, 지금 가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실적, 그리고 향후계획 내년도 계획이 첨부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다 줄어가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예산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 확인 하나, 219페이지 임차료 관련해서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지금 어떤 내용들이죠?

지금 저희가 도에 인사교류로 가있는 직원이 5급 한명, 6급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6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따로 어떤 숙소를 얻는 게 아니라 지원 개념으로….

임대자에게만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예,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관련해서요, 분류된 사유하고 어떤 게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보충자료를 충분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저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통합방위협의회 2011년도 성과하고요 2012년도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5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도 성과하고 2012년도 계획 다섯 개 단체, 마찬가지로 219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된 계획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은 됐고요, 간단하게 확인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된 사안이 변동이 많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222쪽에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변동사유.

숫자가 금액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요?

예.

일부는 단가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숫자상에 문제가 있어 증가된 그런 겁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설명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224쪽 마지막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게 뭐죠?

이게 예산상에 보면 저희들이 실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규모, 직원숫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시장, 도지사는 서울, 경기 같은 데는 얼마, 인구 몇만 이상은 얼마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정원 추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실링을 주는 겁니다. 직원 내부에서 격려하고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공단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천안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34쪽 기획예산과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공단본부부분 35억, 262쪽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체육사업부분 37억 원, 30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장묘사업부분 16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자료에 포함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공원환경부분 12억 원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2012년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5쪽입니다. 2012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업예산 91억 원과 자본예산 9억 원 등 총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목별 조서를 말씀드리면 공단사업수익은 91억 원이고 자본적 수익은 9억 원입니다. 다음 13쪽 목별 지출분야입니다. 공단사업비용 91억 원 중 공단 정규직원급여 15억 1,858만 원,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에 11억 6,722만 원, 고용 승계되는 볼링장 기계원 등 무기계약직에 5억 9,564만 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9억 2,564만 원, 여비 교통비로 1억 400, 통신비로 6,900, 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 광열비로 12억 7,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3억 3,993만 원을, 쓰레기봉투제작, 전산프로그램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6억6,685만 원, 피복비 1,192만 원, 도서인쇄비로 1,234만 원을 계상했으며 장비 및 사무기기 임차료로 7,448만 원, 볼링장, 유관순체육관 축구센터 등 수선유지비 2억 4,200만 원, 견인차 봉투배송차 등 12대의 차량유지비 5,8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손해배상보험료 및 각종 보험료로 5,560만 원, 각종 점검 등 지급수수료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용 업무추진비로 1,800, 5개 팀 관서업무비로 2,100, 각종 교육훈련비 1,300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6,600만 원, 당직수당, 업무추진 급량비, 개청식, 각종 회의수당 등 행사 등 잡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결재시스템 구축,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청소·경비용역, 추모공원 청소·경비용역 등 위탁관리비로 15억 783만 원을, 친절제안포상금 200만 원과 일반예비비 4,000만 원, 정현원봉급예비비 4,000만 원 등 총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망 구축비 2억,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 잔디관리 등 3억, 태조산 및 태학산 잔디관리 등 1억, 공영주차장 정비 1억 등 구축물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화장로 백필터 및 대차교체 등 기계장치시설비로 2억 원 등 총 9억 원을 자본적지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에서 20쪽은 시 예산에 반영된 전출금을 명시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각 팀별로 예산편성내용입니다. 먼저 25쪽 공단본부예산입니다. 공단본부의 경영지원팀과 시설관리팀의 예산입니다. 공단본부 예산은 공단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경상전출금 33억 원과 자본전출금 총 2억 원 등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전출금 33억 원은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4대보험부담금 등 인건비로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 초기인 점을 감안 타 공단의 견학 등을 위해 여비, 교통비로 3,700만 원, 사무실 전화요금, 전용회선료, 인터넷 전용회선료 등 통신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전산프로그램 구입, 쓰레기봉투 배송차량 구입 등 일반수행비로 1억 2,800만 원, 공단직원 및 눈썰매장 운영요원 피복비로 1,190만 원을, 각종 사무용 인쇄비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설물 손해배상공제비 등 보험료에 3,960만 원, 전자입찰이용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 훈련비로 1,260, 회의참석수당, 당직수당, 행사 등 잡비로 6,400만 원, 35쪽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등 위탁관리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예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전출금 2억 원은 공단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체육사업팀입니다. 체육사업팀에서는 시 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 경상전출금 34억 원과 자본전출금 3억 원 등 총 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전출금 34억 원은 수영장 매표원, 볼링장 기계원 4대 보험부담금 등 무기계약근로보수로 4억 9,500만 원, 수영강사 및 축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억 7,000,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요금 등 수도광열비에 9억 5,000만 원, 43쪽 종합운동장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4,300, 수영장과 축구센터 등 장비 및 소규모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로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볼링장 볼링핀 교체, 유관순체육관 펌프설비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쪽 잔디 깎는 기계 등 작업차량 등 차량유지비 1,400만 원, 48쪽에 수영장 배상책임보험료 등 보험료 1,160,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 승강기 점검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축구장 관리용 농약,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800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및 당직비 등 행사 등 잡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종합체육시설 및 축구센터 청소경비 위탁과 구내식당 위탁료로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본전출금 3억 원은 종합운동장 녹지관리 등 1억 5,000만 원과 축구센터 잔디유지관리 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공원환경팀 소관입니다. 공원환경팀 예산은 시 해당부서인 공원산림과에 경상전출금 10억 원과 자본전출금 2억 원 등 총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이를 세분화하면 공원산림과에 4억 8,000, 교통과에 2억 6,000, 청소과에 4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인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의 해당부서인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태조산, 태학산 등 공원산림과 업무와 교통과 관련 업무인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한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에 4억 4,600만 원, 쓰레기봉투 배송차량 유지비에 720, 보험료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장묘사업팀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묘사업팀 예산은 시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경상전출금 14억 원과 자본전출금 2억 원 등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화장장 연료비로 2억 6,000,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8,000을 계상하였으며 77쪽 각종 설비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비로 1,650, 소방설비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화장로 기계설비 수선자재 등 재료비로 1,900, 79쪽 청소·경비위탁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위탁관리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0쪽 자본전출금 2억 원은 화장로 여과집진기 및 세라믹타일 교체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예산상 특별히 질문은 없고요. 저희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관된 업무나 부서 관련된 몇 가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위원님들이 죽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해당 뒤에 과장님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이관하겠지만 관리감독부서인 총무부서에서도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이관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 지역사회 의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금계획총괄규모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포함을 해서 364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탁 예수금으로 처리되는 내부중복거래금을 제외한 2011년도 말 현재 순 기금규모는 292억 원이며 2012년도 말 기금규모는 2011년도 말보다 33억 원이 감소한 2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1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원에서 수입 7억 원, 지출 13억 원을 계상해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자금수지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은행예치금 회수 97억 원, 기업유치 진흥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 예치금 4억 원, 예금이자 수입 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2년 천안문화재단 출범 및 출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예탁한 원금 8억 원을 해당 기금으로 상환을 하고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서 필요한 운영자금 5억 원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반환정리 하였으며 연도 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 1조 1,650억 원을 편성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투자 순계조정 등 건전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보다 8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동영상 제작으로 1,900만 원, 주요시책사업 리플릿 제작 1,900만 원, 상하반기 결산보고자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직원 포켓용 수첩제작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우수제안 시민 시상금으로 1,000만 원, 부의안건 인쇄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소송수행료로 9,6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000만 원, 고문변호사 서면자문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국제회의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로 1억 1,000만 원을, 전문분야별 공무원팀별 연수 국제화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부분 외국인 초청여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성과관리지표개발로 2,000만 원을, 또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삶의 질 국제 컨퍼런스 개최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인쇄비로 6,000만 원을, 예산안 인쇄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정부 및 도비 지원 건의현안사업 자료 등 인쇄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 현안사업추진 등 집중관리 수행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집중관리여비로 4,000만 원을, 집중관리업무추진비로 3,7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집중관리비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집중관리 시설비로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중관리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통합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금운용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재원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얘기는 아니고요. 사전에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그런데 분명하게 일부 기금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하고 있는 바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본인이 다소간 올해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차후에 잘 이행하겠다라는 답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설립목적에 맞게 기준이라든지 잘 이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226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시정 추진부서라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1년 동안 가장 우수한 시책을 펼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제도를 둬서 격려도 하고 시상금을 주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내년도 처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하나 씩 받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가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시책으로 자리 잡고 해서 그런 시책을 펼친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개념입니다.

새로운 시책 관련인 것이지요?

예.

231페이지 삶의 질 국제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것은 저희 시가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이 12개 분야 90개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분야별로 시책도 그 분들한테 제안도 받고 또 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시하고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진입을 목표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라든지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요.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외 업무여비 총괄적으로 비교분석을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아주 자세한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올해 다녀오신 현황하고, 예산이 약간 증가했단 말이지요. 신규 관련된 국제화여비라든지 국외여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사업은 없어진 사업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보고해주시고 작년에 가셨으면 대략적으로 이러이런 분들이 이런 대상을 가지고 갔다 왔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여비 관련되어서 보충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심의가 편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으로 예산 세출을 총괄하기 때문에요. 오전에 우리 재정과 세입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로 2012년 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예산 담당부서인 재정과와 세출에 대해 담당하신 기획예산과가 일정정도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의회에서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성과와 실행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는 세입의 안정적인 예측과 더불어서 그 세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요. 2012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반영되었다라는 데에 저희들 신뢰를 갖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실행부서와 예산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뒤로 미루어졌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해당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제가 부탁을 드리면요. 바쁘시더라도 감사 때는 예산부서가 뒤에서 같이 배석하셔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잖아요? 해당부서의 상황들을 예산반영하실 때 참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산 심의할 때는 그 해당부서의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진행되었던 것을 참조하시면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예산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민선3기를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시기잖아요?

예.

그동안 숙원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들을 줄이고 정리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든지 주민 삶의 질 관련한 예산안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반영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기본경상비 국·도비 매칭은 어떻건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어야만이 예산운영이 안정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다. 추경에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추경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추경시기는 또 가능하지만 항상 불규칙하기 때문에요. 그런 종합적인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실 것은 얘기를 해주시지요. 올해 예산총괄 하셨잖아요.

올해도 쉽지 않은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2/3는 삭감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 죽 추진해오던 사업이 2014년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6,600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1,500정도 되지만 일부 소소한 주민민원생활 이런 거 다 투자하다 보면 800억 내지 1,000억인데 6년 정도는 걸린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국·도비가 온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하던 것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또 사업이 진행된 것은 사업을 완료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던 설계가 끝났다든지 착공이 안 되었든지 이런 것은 조정해서 건전성을 확보해보자.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링을 줘서 이 범위 내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봐라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에 감안한 예산심사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과 감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지고 예산이 내부적으로 편성된 이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지만 의회 의견이 지역사회의 의견이라는 부분이, 다 옳지는 않지만 일정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정책감사도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감사도 했고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정확히 투여되지 않으므로 생긴 여러 가지 감사도 같이 하셨거든요. 이런 것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2012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심의와 심사를 하시겠지만 지적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소신껏 하시고 정책제안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229페이지에 보면 문등시 파견공무원 입·출국여비 있지요?

예.

몇 년 동안 똑같은 것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교환을 서로들 하고 있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몇 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최소한 실비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거하고 자매도시 우호협력 추진은 그 직원한테 해주는 것이지요?

여비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아,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그분들 오면 기념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0페이지에 보면 문등시 교환공무원 생활보조나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아마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왕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업무추진을 할 때도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문등시하고 교류를 체결하면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우리 파견 가는 공무원은 2,000위안을 받고 우리 오는 분은 80만 원 준다. 이렇게 협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재협정 맺을 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조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