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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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 5일 나정숙 의원의 소개로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나정숙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 시 수용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 및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예전 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 시설물 등의 손실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항이므로 2004년 3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지급을 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지난 2004년 3월부터 청원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7일 안산 신도시 건설 1단계 사업 구역 내에 낭장망어업 조업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한 별망마을 주민들에게 보상 등 지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심의 결정된 공문이 송달된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청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 사전에는 저희 안산시청 앞에서 6개월 동안 집회를 하면서 이 청원에 대한 간절한 주민들의 소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안산시의회 3층에서 별망마을 주민들과 안산시 주변 주민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한 주민들의 열망에 대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 별망마을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금 시화호 방조제 MTV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외측 내측에 선착장을 건설해 줄 것과 두 번째 MTV 구역 내에 좌판을 할 수 있는 시장용지를 조성원가, 또는 수의계약 분양해 줄 것, 세 번째는 MTV 사업 구역 내에 해양 도서마을회관을 조성하여 관리권을 주민들에게 줄 것을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별망주민들은 결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낭장망어업 시설 보상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보상 방법 등으로 주민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억울한 것을 당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 장기간 됐는데 이것을 그쪽에서는 변호인이나 누구 있나요? 변호사나 누구를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내용상으로는.

나정숙의원

변호사의 책정은 없고요. 예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던 답변서와 여러 가지 서류나 그 다음에 보상 부분의 적절성 이런 법적인 부분에 예전에 준비했던 서류 가지고 수자원공사 담당자와 계속 접촉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할 것을 원하는 부분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항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래서 미뤄서 시간만 뒤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연히 우리가 힘을 실어드려서 했으면 천만다행이고요. 단,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일을 해 주고도 잘못하면 오히려 더 그것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가 들거든요. 왜 그러냐 본 위원도 겪었거든요. 대부동 아시다시피 맨손어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행어업이죠. 그것을 저희가 8년치를 탔는데 정부에서도 8년치를 줬습니다. 소급해서 줬습니다마는 법정 시효를 따져서 수자원은 다시 재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법적기간이죠. 종료시점을 따져 가지고 해서 두 개 지역 어촌계는 100%를 도로 다 내놨고 나머지는 2년치씩 받고 해서 19개 통 중에서 17개 통은 2년치만 받고 6년치를 내놨고 또 판결전 2할 5푼과 판결 후 5%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했거든요. 판결 전 5%, 판결 후 2할 5푼,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1,670만원인가 저희가 탄 것으로 기억나는데 3,420만원을 물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자만 7년 분할 납부로 해서 5%로 조정을 하고 원금만 상환하는 것으로, 또 일시불로 하는 사람은 이제 일체 없는 것으로 해서 장장 2년간을 저희도 집회를 해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안 낼 수 없는 게 전 재산을 다 주고 나서 소급할 때 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을 해요, 수자원에서, 사는 집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물어냈단 말이죠. 지금도 압류 당한 사람들 아직도 다 못 갚은 사람들은 압류 당해 있어요. 그래서 재산구실을 못하고 대출이나 팔 때도 그것을 갚아야만이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걱정이 내가 앞서요, 제 경험상으로는. 시간상으로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다 줬다 할지라도 또 회수할 것 뻔하단 말이죠, 법적시효 따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전적으로는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봐도요.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씩 얼마씩 해서 각 가정으로 아마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까 얘기한 선착장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절대 받지 않았으면, 경험상,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좌우간 저희도 어려운 입장에서 저도 느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까지 싸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초지동 별망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심의 결정된 공문을 받았죠?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수자원하고도 충분히 보상할 여건이 되니까 안산시의회 명분을 주기 위해서 청원을 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면 별망어촌마을 낭망장어업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선착장하고 그 다음에 좌판이라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해 달라 이거죠?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1단계 이주할 때 이주 땅은 받으셨어요?

나정숙의원

못 받았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나정숙의원

네.

이형근위원

2단계에서는 다 오이도로 해 가지고 받은 상태인데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지금 1세대가 거의 병 들으셔서 노쇠하시고 2세대, 3세대 하면 지금 정확한 몇 분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전에 저희 안산시 처음 어촌마을 부락이 있던 한 부락이 지금은 거의 쇠퇴해 가는 과정이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외부 인천이나 이런 데서 지금도 어촌 어부로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는 오이도에서 그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해서요. 그 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통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아서 어쨌든 이것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안산시청 건너편에서 계속 모여서 집회를 하셨을 때 보면 한 2, 3백명이 모여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하고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나정숙의원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이후에 아마 시장님 만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압력을 수자원공사에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이 부분을 한다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청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요?

나정숙의원

사실은 이 사안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거나 함께 하려는 어떤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오래된 상황이고요.

이형근위원

정확히 이주한 해가 몇 년도예요?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가 매립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의 시민들은 사리포구에 대한 향수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리포구 이전에 이 별망에 대한 부락이 있었던 게 처음 먼저 있었고요. 그 별망 부락 분들이 사실은 사리포구까지도 이전해서 자리를 잡으시고 사리포구가 매립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 안산시가 1986년에 신도시로 만들어진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안산의 초창기 마을의 시작이었다 라고 봅니다. 70년대 아마 전부터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안산시가 지금은 공단 신도시라고 많이 자리 잡았지만 그 이전에 역사에 대한 부분이 묻혀졌다,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은 아직도 여기 안산에서 안착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의 향수와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서 저는 안산의 향촌 그런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의 안산의 모습은 이랬다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앞에서 시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자꾸 미루어 왔는데 지금 와서 안산시의회 청원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게 맞아요?

나정숙의원

예, 지금 안산시의회에서 함께 이렇게 청원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이 부분을 함께 수자원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면 아마 수자원공사는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저희 지금 MTV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수자원이 안산에서 이득을 사실 많이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오래 전에 있었던 어촌부락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제로 시화MTV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면서 거버넌스,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개발이다 라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버넌스의 합의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의회에서 함께 저희가 청원에 대한 것들이 수락이 되면 시민의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형근위원

나정숙 의원님,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서가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기획경제국 소속 관광해양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온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이 청원서가 제출이 됐는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시간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든가 해야지 바로 올라오자마자 청원서가 있어 가지고 바로 하면 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이게 어제 저녁 늦게 저희 위원회로 배부됐는데요. 저도 업무 가지고 따지자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가 MTV를 관련해서 과거에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 자료까지 다 갖고 일괄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중간에 자료 요청했던 것도 도시개발과가 답변을 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건에서 저희가 맡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물론 수개월 동안 우리 시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의원 입장에서 관찰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한 아까 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송두영위원

잠깐만요. 주민의 입장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 그 분들의 주장이, 그것을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전부다 얘기한다고 해서 전부다 들어줘요. 합법적이지 않는 것도 다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국가에서 안산을 반월신도시로 조성할 당시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반월출장소가 7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안산시가 86년에 시로 승격됨으로써 그 모든 업무를 안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서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위로 가야 할 사안을 갖다가.....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채널이 MTV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계속 추진 중인 게 MTV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물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마찬가지지만 MTV까지 3단계로 본다면 업무추진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도시개발과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서잖아요? 집행만 하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그런 데죠. 그리고 관광해양과가 거기가 있고 또 수자원 특별회계도 거기가 있고 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또 이것을 제일 먼저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먼저 해 버리면 지금에 와서 뭔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물론 촉박하게 5일날 접수되어서 저희도 어제 저녁에 받았지만.....

송두영위원

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게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송두영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에 온 부분도 그렇지만 청원서 부분은 사실 저희도 처음 받아봤는데 물론 별망어촌마을 주민들이 우리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청원서 부분도 이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충분하게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또 소개 의원도 이렇게 오셔 가지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한 검토 후에 질문도 드리는 거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 바로 주고 나서 무슨 설명 듣고서 바로 질문하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갑자기 검토해 가지고 무슨 질문을 어떻게 드릴 거예요? 정확히 내용 숙지도 안 됐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해당 상임위에 오더라도 충분하게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주셨어야죠. 이것은 위원장님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장

네, 나정숙 위원님 이게 시일이 시급한 시급성이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사실은 별망 주민들의 염원이 좀 담아 있는데요. 이 분들은 지난한 시간을 굉장히 소원하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자원의 일이라고 해서 안산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시청 앞에서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시는데 저 시의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갖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토론회가 열렸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기지 않고 이 분들의 그 취지나 설명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수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시급하게, 사실은 내년 의회 일정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시간을 지체하면 오랫동안 정말 지금은 병들고 계시는 1세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가슴 아프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회기 중에 청원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읽어보고 의결하기에는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가 내일과 20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오늘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접수가 되어서 사실은 어제 한번 왔는데 저도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다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라고 해서 세 위원회 전문위원들 국장님 이하 논의 결과 당 위원회로 배속이 됐습니다. 의결 전에 혹시 더 시간을 갖고자 하시면 저희가 예결위 때 당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마지막날 본회의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 위원회로 배속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것은 의결은 오늘 해도 되고, 우리 담당부서에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제가 별망성 주민들하고 여러 번, 아까 나 의원님은 별다른 관심도 없었다 했는데 몇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사실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구두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지금 저희 청원 내용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고 그 보상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상근거를 찾아서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기타 제종길 의원님 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셨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법률적인 판단은 어민들이 하기에는 그러는데 시에서 봤을 때 보상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없고 모든 사항을 수공 책임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수공하고 어민들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빠지라 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 근거가 있다 하면 벌써 줬다, 어떤 근거라도 제시를 아무튼 어민들한테 하도록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공에서는 절대 그 근거를 찾기 전에는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저번에 냈었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협의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게 어민들이 주장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석한 내용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해석한 내용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결과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기각 처리했고 또 여덟 번째는 2010년 4월 28일날 또 민원을 냈었는데 전부다 각하 처리해 가지고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모든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 나 의원이 그때 내가 질문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청원이 통과가 되게 되면 협상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왜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그 내용 자체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예산은 수반되지 않잖아요?

종화

문종화도시건설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 수자원공사 사람들 책임자를 만났었습니다. 만나 가지고 했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공하고 어민들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빠져라 하고 정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빌미만 있으면 무조건 주겠다, 수공에서는 자기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어민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법적 근거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정숙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을 계속 어민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저는 주민들이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고요. 그 검토에 있어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에 대한 것들을 서류로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이 가하다 라고만 한다면 보상에 대한 부분을 협상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지난 예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를 아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황문식 지금 주민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로 해도 괜찮으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좀.....

성준모위원장

네, 그러시죠. 주민께서는 주소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황문식 감사합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 저희 동네 일로 인하여 많으신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 851-1 보륭3차 101동 406호에 살고 있는 황문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민원의 건에 대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별망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이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20일 전에도 민주당 원내대표 실에 가서 민원 청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시권 처장님께 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답변이 별망지역주민 낭장망어업 시설물은 법적 보상근거가 없다, 이렇게 전시권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시 한 36분 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972년도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낭장망어업 시설물 보상이 정확히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저희가 제종길 의원님 국회 별관 사무실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양정규 조사관과 현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판매부장인 김배호 부장 외 3인, 그 다음에 별망지역주민 김선식 대표 외 3인이 합의해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팀에 질의를 해서 받아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문서, 공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수자원공사와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망지역주민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위증이 되고 사법처리를 받아 마땅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허가어업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행어업이라든가 맨손어업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허가를 내서 했던 낭장망어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서를 내려 보낸 것은 분명하게 삼자 합의하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근거를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회의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김배호 부장이 법에 보상법에 해당된다고 까지 한 것이 다 있습니다, 합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저희 동네를 외면 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은 절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의회에 읍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굽어 헤아려 보살펴 주셔 가지고 저희 별망지역주민들의 그 지극한 원이 풀릴 수 있도록 부디 굽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