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가 아니고요. 사실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는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90%를 금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국도비 예산 내려오기 전에는 그렇게 추경예산이 크게 이렇게 재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도의 1회 추경을 봐 가면서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해야 이게 원활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제 생각이 4월말인데 일정이 또 여러 가지 5월초에 잡혀 있으면, 기왕이면 5월초.....

불과 한 10여일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금년만 사실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혼선도 많이 오고 국도비 재원 조달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을 3월달에 한 예는 극히 드물죠.

예, 굉장히 사실은 빨랐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전 때문에 이렇게 5월 행사를 맞추기 위해서 좀 빨리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업도 있었지만 보통 3월달에는 방금 말씀대로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2월말 연도 폐쇄기하고 결산하면 28일 연도 폐쇄기 이후에 이렇게 재면 보통 5월달에 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사실은 도에서도 추경이 열린 이후에 아마 우리가 안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도 너무 빠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아침 9시에 시작하는데 9시 이전으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일정상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10시 전에 못 마치면 오후 1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 15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앞으로 더 소요될 것 같아요. 늦어도 20분입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일반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985억 3,768만 9천원, 특별회계 2,881억 731만 7천원의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사항을 세입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1%인 8억 9,045만 1천원이 증가한 7,985억 3,7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19%인 5억 5,285만 3천원이 증가한 2,935억 6,7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580억 1,004만 2천원, 특별회계 2,890억 7,603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 등이 추가로 변경 내시 되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등 복지 수혜성 경비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억 3,446만 4천원이 감소한 8,580억 1,0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주요기능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50%인 14억 9,263만 2천원이 감소한 2,956억 9,6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을 제가 몰라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