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 개요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부서별 세출예산 개요, 또 정책사업별,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7천 243억원보다 11퍼세트가 증가한 8천 4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천 167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천 828억원보다 5.8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천 873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천 415억원보다 32.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천 455억원, 특별회계 17억원으로 총 4천 47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9퍼센트가 증액된 1천 291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17억원을 포함하여 총 1천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일반회계 380억원과 특별회계 17억원을 포함하여 120.9퍼센트가 증액된 397억원입니다. 120퍼센트 증가하게 된 주요 사유는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상환비 100억원과 지방채상환기금 99억원이 금년부터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1.7퍼센트가 감액된 31억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1.4퍼센트가 증액된 77억원, 회계과는 9.7퍼센트가 증액된 782억원, 세정과는 25.1퍼센트가 감액된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5.3퍼센트가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 정책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가 231억원, 재무활동비는 242억원, 공무원인건비 등 행정 및 재정운영비가 755억원, 예비비가 6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17억원을 경영수익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68억 4천만원과 소송수행 수수료 3억 5천만원, 우수부서 및 성과시상금 5천만원, POOL 일반수용비 및 여비 1억 2천만원, 기관운영 POOL 용역비 2억원과 예비비 61억 7천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100억원, 2010년 말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9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6천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비 1억 4천만원, 평촌1번가 빛의 거리-루미나리에 설치비 2억 6천만원, 호계시장 및 관양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17억 6천만원,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2억 7천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노총사업비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1억 1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0억 4천만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금 7천만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비 3억 4천만원, 지식산업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9천 800만원, 지역 IT/SW산업 진흥사업 지원비 15억 8천만원과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 1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4천만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1억 8천만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2천만원과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비 차익금 상환 원리금 상환 1, 2차분으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원 대민활동비 6억 9천만원과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7천만원, 지방공제회 가입 청사보험료 3억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9천만원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등 10건에 대하여 1억 3천만원,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0건에 4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4천만원과 신규 및 대체차량 구입비 4억 9천만원, 공무원 급여 664억 6천만원, 또 직급보조비 2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4천 100만원, 표준지방세 전산시스템 이용부담금 4천 800만원,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5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 9천만원, 청과동 화장실 보수 5천만원, 기계시설 장비유지비 3천 500만원, 수산동 2층 환기 덕트시설공사 3천 300만원, 수산동 1층 수도계랑기 교체공사 3천 500만원과 전기 시설장비 유지비 4천만원, 수산동 CCTV 교체 및 정비 5천만원, 폐수처리동 탈수기 교체공사에 1억 1천만원과 폐수처리동 약품주입설비 교체공사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설명드리면 일반기금은 수입 162억원을 사업비 38억 8천만원, 융자금 6천만원, 기본경비 2억 5천만원, 예탁금 118억 9천만원, 예치금 4천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9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통합기금은 수입 298억 7천만원을 예수금 상환에 28억 5천만원, 예치금 등으로 270억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기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신설 100억 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4억 5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835억 7천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과 13페이지에 목별 세부 예산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전만기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재정민주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시의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존재원인 보조금에 대한 현황과 복지예산 변화현황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우리 시도 여타 지자체와 다르지 않게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에 책정할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 시 가용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3년간 그 가용예산의 규모에는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었는지, 긴축재정 운영만이 능사인지, 경쟁적으로 제기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수원 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제3섹터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예산학교 운영에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편성된 약 7천만원 중에서 예산학교 운영에 계상된 1천만원의 비중이 좀 작아 보이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사전적 준비과정인 예산학교가 핵심인바 다른 사업비용을 줄이고 예산학교 비용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7쪽, 탄력적 재정운영에 3억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POOL 일반운영비 6천만원, POOL 여비 6천만원, POOL 연구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여기에서 신규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계획내용을 포함하여 탄력적 재정운영의 필요성 및 효과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연구용역 내역을 제목, 주요내용, 발주방식, 수주처, 금액, 연구진, 담당부서 등의 방식으로 요약 정리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에서 84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약 25억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0억원 정도 감축된 것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며, 최근 3년간 전통시장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으로 약 2억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소상공인 제품 홍보전시회 계획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6쪽,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국·도비 포함하여 약 7천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3천 800만원 정도 감축된 것으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 참여자 지원 등의 관리와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과 옥상농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도시농업 육성 전반에 관한 세부계획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시민축제 시에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홍보관 운영에 대한 효과 및 자체평가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중소기업 중 대외적으로 기술력이 입증된 약 10개 정도 업체의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할 부분인데 그냥 질의를 바로 해 버리겠습니다. 이 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과 분장업무인 2012년 안양사이버축제는 경기도과학축전과 함께 규모가 확대된 형식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홍보 및 전시관을 사이버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해 볼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피력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약 1억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국비 1억 2천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7쪽,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에 약 1천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비지원사업인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회계과 전체 예산이 약 7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0억원이 증액된 것인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감축요인이 있지만 사업명세서 105쪽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 76억원 증액됨에 따라 회계과 전체 예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아마 인건비 같은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 세외수입 증대활동 중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부금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우리 시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기금을 기탁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기부를 의미하는지와 기부심사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3년간의 운용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 심의 중인데요. 사실은 월요일 날 오후에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보시고 어떤 제안이나 의견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전해 드리고자 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참 신선했고, 또 우리 정책 반영, 그다음에 예산 반영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기관에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 다는 담지를 못하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에 해당되는 것 몇 가지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나머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그렇지만 복지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복지비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관리비의 성격이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복지비 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비,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원인 그동안 많이 분석하셨겠지만, 이런 원인과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또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매번 재정난이 심각하다. 또 이러이런 것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추경에 올리십시오. 라든지 예산 부족을 많이 호소합니다. 사실 넉넉한 예산은 아니고 우리 안양시도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아는데 제가 2년차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적정한 곳에 배분되어야 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또 한쪽에서는 남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또 어려움 없이 집행이 되는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기능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고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의 적절한 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예산 과부족의, 피부로 느끼는 과부족을 느끼지 않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운영상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서류로 발행돼서 부속서류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의가 되고 결정이 돼서 이렇게 유인되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 공무원 제안제도 2011년도 세부 운영내역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76쪽에 시정평가단 운영에 운영비가 75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정현장평가단 보상으로 1천 4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예산내역과 운영내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단 운영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모니터링 기능 중에 우리 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의 운영이나 시설 운영과 집행에 대한 어떤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시정평가단이 그런 시설이나 단체에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요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노인요양원을. 그 노인요양원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이 그 요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방문하는지 모르게 방문을 해서 실제 소비자의 역할로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평가에 반영돼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우리 시정평가단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부담액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77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드리겠고요. 78쪽,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50억씩 총 100억을 대여금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용도로 내부거래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천 890만원 증가한 22억 7천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운영, 지원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발간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다시 지원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5개년 계획을 근거로 세워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지원이 된 어떤 평가에 근거해서 향후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아직도 시설위주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위주로 지원되는 것을 이제는 좀 지양하고 운영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역으로 5개년 계획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세일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지원 외에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되는 것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액을 보면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설 위주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이것이 정부정책과 부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으로 국비 반영된 예산으로 총 73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는 37가구에 19만 9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것인지, 국책사업으로 돼서 이렇게 매칭돼서 올해 신규로 책정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6쪽, 88쪽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농업인 정보지 제공으로 2억 18만 6천원, 또 영농기술 지원 해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304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지 제공이 어떤 정보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떤 취지에서 어떤 근거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로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 4천만원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96쪽부터 97쪽을 보면 신규예산으로 국비, 도비 지원되는 일자리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면 이 항목별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내 조경수 이식 및 정비 2천만원, 시청사 승강기 교체 2억 800만원 등 행감 시에 3개 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조경사업을 접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수 이식이라든지 승강기 교체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공유재산의 공실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각이나 임대여부 또는 타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1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2천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신규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73쪽, 2012년 시정계획 책자 발간 예상으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천만원 신규사업에 보고되어 있지 않고, 또 2011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2010년 본예산을 보니 2011년 시정설명용 CD제작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계획 책자 발간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격년제로 하는 이유와 또 CD제작에서 책자 발간으로 바꾼 이유, 또 궁극적으로 시정계획 발간의 어떤 효율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요시책 기획, 조정, 개발비가 올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올해 운영회, 간담회가 운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운영회나 간담회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7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68억 3천여 만원으로 2011년 63억 8천여 만원보다 4억 5천만원, 즉 7.05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건비성 예산 증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세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도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 3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구조조정하면서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처리되던 그 운영비,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적용을 받아 늘어난 것이라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 방법이 바뀐 것인지 위탁대행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1년 대비 7퍼센트 증액된 2012년 예산도 같은 사유로 위탁대행비가 늘어난 것인지,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업무는 구조조정 등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데 비해서 위탁비는 그대로인 게 되는데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구조조정이 업무를 줄이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분야를 넓히고 또 개척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74쪽, 소송수행 수수료는 올해에 비해 5천만원 감액하였는데 작년에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수당 월 5만원 증액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수행 변호사 명단, 수수료 배당, 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내역, 또 고문변호사 명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치법규집 추록이 올해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올해는 3만원에 150질 3회였는데 예산서에는 30만원 10질 2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77쪽, 올해 POOL여비, POOL용역비, 또 POOL일반운영비가 0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78쪽, 지방채 상환기금 99억여 원은 어떤 상태로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채를 당장 갚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 같은데 지방채를 갚지 않고 기금으로 모아놓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83쪽, 2011년도 경영현대화 지원사업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2년 사업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4쪽, 전통시장 현대화 보조금사업, 평촌1번가 빛의 거리-루미나리에 설치에 2억 5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촌1번가가 전통시장이 맞는지 좀 의문이 있고,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이고, 또 운영과 유지비는 어디에서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8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올해 1억 1천여 만원에서 1천 2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량화하여 수치로 계산을 한다면 몇 퍼센트 완성이 되었는지, 또 대형슈퍼 등과 경쟁관계에서 어느 정도 경쟁률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85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6억에서 2억 5천으로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85쪽, 지역경제과에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유일한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요즘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되어지고 있는 지열을 이용하는 것과 경제성 등을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0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억 9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에 시청 본관 주변 타일, 블록 교체공사와 청사 내 조경수 이식 및 정비가 각각 4천, 2천의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주기가 어찌되는지, 또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4쪽, 시설비 내역 중 청사 내 유리단열 필름공사에 2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리단열 필름공사에 대한 단열효과에 대해 의문시됩니다. 단열 필름공사를 한 공공청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단열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15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천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근거와 어떤 기관에 수수료를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84쪽을 보면 올해 네 가지 크게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고 나중에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된다. 예산이 한쪽으로만 들어간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책이 미약하다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목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곳에서는 또 지원이 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떤 정책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오해도 없고, 또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억 5천만원 증감되었는데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쪽,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1억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향후계획과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84쪽, 관양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0억 증감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노후차량 구입비 4억 9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쪽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적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중은행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매우 중요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할 때 시의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재정투입계획을 상시 분석해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단기 고금리 상품 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 증대에 기여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씩 이율이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 28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안양시 재정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최근 3년 담배소비세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77쪽, 사무관리비 중 신규 편성된 POOL, POOL경비 중에 일반운영경비 6천만원, 국내여비를 POOL경비로 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다 연구용역비 2억도 POOL경비로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 없는 POOL경비를 이렇게 계상함으로 해서 POOL경비라 함은 별도의 심의나 계획 없이 필요시 수월하게 사용하겠다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85쪽, 소상공인 지원 6억 1천만원이던 전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는 2억 6천으로 3억 5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유치 등에 예산 책정하느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 소외되는 게 아닌지,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격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노총 사업비가 1억 3천이던 것을 7천 300을 감액한 5천 8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부노총 운영활동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상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별 불편이 없다면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잘못되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이자보전 전년 대비 10억 증액, 운전자금 전년 대비 8억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1쪽을 보면 대민활동비로 월 1천 152명이 12개월 동안 매월 1천 15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민간위탁비, 시설관리위탁비가 회계과에도 1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73쪽을 보면 기획예산과에도 전년 대비 4억 5천을 증액한 68억이 편성되는 등 같은 시설관리위탁비를 놓고 이렇게 2개 부서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 편성된 사유와 증액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시설장비유지비 1억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승강기 교체 5천 200만원씩 4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기계실에 대한 주요 부품 노후 정도 및 마모, 교체 판정시기는 무엇이었으며, 승강기의 전반적인 피로도 안전상태 진단은 하였는지, 승강설비 노후에 따른 안전성 평가와 내구수명에 근접한 승강기에 대한 교체여부 확인진단을 하였는지 진단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5쪽,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이 10만원씩 150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는 5만원씩 지급하였고, 2010년에는 1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다시 10만원으로 한 사유, 그리고 혜택받을 수 있는 인원을 축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역시 167쪽, 청과동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억 5천 편성되었습니다. 몇 대 편성하는 것인지, 내구수명에 근접한 승강기에 대한 교체여부를 확인진단한 내용 있으면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년에 168억 예산 편성되었던 것이 2012년도에는 630만원으로 46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수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증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로시니어 일자리 말하는 건데요.

프로시니어, 예. 프로시니어는 2009년도까지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인데 도에서 주관했던 사업입니다. 프로시니어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일자리상담사가 있습니다마는 기간제로 운영해서 정말로 기업에 가서 일자리를 찾기도 하고 문의도 하고 또 원하는 그 사람들 직접 동행해서 방문해서 알선해 주는 그런 프로시니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마침 조금이나마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저희가 2명 일일 5시간 정도 해서 기간제 2명을 고용해서 우리 상담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천 650만원으로 해서 일일 5시간 5일 근무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과 그리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실시가 되다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중단됐었던.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두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요자가 있을 때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에 적합한 일자리를 중개해 주는 그런 상담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담기능을 갖지만 현장을 뛰는 기간제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에 가서 평상시는 인터넷으로 하면 접수가 잘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기업에 가서 어떤 사람 필요 있느냐, 필요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듣고 와서 사무실에 기록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 같이 동행해서 기업체까지 안내를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 뛰는 기간제 보조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명칭만 봐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은퇴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관련된 것인가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까지 연계해서 쭉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다른 개념이었네요? 프로시니어라는 부분.

이것은 전에 썼던 용어를 썼고, 조금 전문적인 사람을 저희가 뽑아야 됩니다. 기간제 두 명 뽑는데. 거기에는 경험 노무 쪽이라든가 상담업무를 해 본 전문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할 방침입니다.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 쓰던 것을 지금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말씀 주셨던 청년취업아카데미, 가정학습시터, 온라인취업박람회, 이 온라인취업박람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개인신상 정보가 그럼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대비책이 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위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마는 회원 가입을 해서 기본 조회라든가 이력서 작성하는 데 좀, 보안성은 정보통신과를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충분히 보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학습시터. 시스터? 시터?

시터.

가정학습시터 신규사업인 거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고학력 주로 여성 인력들 여기서 대상은 40대 초반이었는데 본 위원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고학력 여성 인력POOL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굳이 연세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아마 신규사업도 이 부분을 저희가 제일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많이 배운 주부들, 애들 약간의 보육과 학습지도를 겸한 시간제 타임으로 이렇게 한번 양성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력POOL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면 40대 후반 50대 중반까지 고학력 여성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녀를 Care해야 될 시기가 지난 그 정도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원봉사 형태로도 연계가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40세에서 45세, 40대 초반이면 아직도 그 여성이 본인의 자녀를 Care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대한 감안을 좀 해서 잘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래도 제일 기대 걸고 한번 육성해 보겠습니다.

시민축제 시에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했던 사항들, 기존에 그 실적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시기에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가능성을 질의했던 부분은 내년도 사이버과학축제는 경기도과학축전이 저희 안양시로 와서 하게 되는 시점이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예산이 2배 정도가 늘어가고, 그 경기도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 1억이 추가가 되어서. 그게 내년에는 그렇게 되고 그 후년에는 다시 저희 안양사이버축제만 별도로 하게 되는데 이 사이버축제를 활용해서도 그러니까 시민축제에서 홍보관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사이버축제에서도 충분히 저희 대표기업 중소기업들 중에 여기와 무관하지 않은 유관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그 기업체 관련된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금년에도 우리가 정보통신과 하는 사업에 아주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년에 6개인가 로봇이라든가 이 부분 6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사이버축제니까 좀 더 확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시민축제하고 관련 없이 별개로 확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안양시를 대표하는 업체들의 홍보가 시민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안양에 대표적인 기업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 안양에도 이런 기업이 있어, 이런 기업이 있어” 하는 것들은 안양시민들의 주체의식이라든가 안양시에 대한 자긍심, 우리 안양시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흔히들 자기PR시대라고 하는 것들, 지금 벌써 많이 지나갔죠. 이제 자기PR시대라는 것들을 더 극복할 수 있는 그 상위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에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의 홍보에서 단절돼 있는, 정보에서 단절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다면 시민축제에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과학축제를 활용해서도 홍보관 운영함으로써 저희 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그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고작 한다고 하는 게 매월 월례조회 때 관내에,

한 업체가 와서,

예, 업체가 와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이런 것을 행사해 왔고 그다음에 또 생각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민축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학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외에도 기회만 있으면 저희가 관내 기업들이 시민들에게 자기들 기업을 PR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인들이 지금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도 ‘야,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신규사업 세 가지 이게 다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이것은 교육분야기 때문에. 그런데 강사 정도는 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더 계획을 세워서 강사진도 초빙하는 것은 별도로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는 합니다마는 어떤 아이템이 안 떠올라서 제일 어려운 게 정말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세 가지를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게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우려사항은 이런 취업아카데미나 이런 게 중복이 되는 게 있지 않나요? 다른 곳하고.

다른 곳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는 저희가 하는 업무기 때문에, 다른 부서요?

취업 상담 그것은 상담이기 때문에 여기 캠프형식이니까 형식은 좀 다르지만 청년취업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게 일자리 관련해서는 취업 관련한 행사나 사업이 남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 개 생겨나면서 중복이 되어서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저희 시 사이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인·구직사이트가 민간으로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많고,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죠? 그냥 노동부에서.

있습니다.

거기랑 연동이?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됩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보안 말씀하셨는데 별개로 저희가, 저희는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했을 때 우리 시 자체 기업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인데 다른 더 큰 사이트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으면 뭐라고 그럴까, 중복해서 여기도 가입해야 되고 저기도 가입해야 되고 하는 구인·구직자 입장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이것도 운영 하여튼 논의하시면서 세부안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실업문제고 또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박람회 온라인시스템 구축 때문에 그전부터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야지 그분들 매출도 올라가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려 점 중의 하나가 지금 기업유치를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 5천만원 보상 이런 게 나오니까 이미 자리잡고 있는 기업을 잘 추스르는 것도 중요한데 자칫 그게 한쪽 유치 쪽으로만 집중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홍보관 민원실에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직접 매출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홍보뿐만 아니라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시스템 관련해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을 위한 K-센터에서는 IT 쪽으로 벤처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 완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고 또 그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까지 될 수 있다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축제 기간은 짧은 기간이고 온라인상으로 그런 게 된다면 꾸준히 홍보하고 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논의된 적이 혹시 있나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실제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너무 지금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것 한번 꼭 하겠습니다. 완제품 위주로 해서 생활용품이라든가 IT 제품이라든가 한번 개인별로 판매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우리 안양시 것을 모아 가지고 관이 개입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K-센터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 위주니까 해외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온라인상으로 많이 해외바이어 유치를 하는데 완제품이다 보니까 완제품이기 때문에 소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도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런 기업 운영에 애로나 이런 게 팀으로 직접 상담이나 오시잖아요? 중소기업이면. 그게 어느 팀이죠?

현장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또 합니다. 이런 쪽에서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들어서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예.

과장님 오셔서 기업유치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제가 만난 분들 몇 분의 의견이시기는 하지만 화성이 땅값이 싸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양은 땅값이 비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이 기업들의 애로나 상담을 할 때 친절한 거거든요. 발로 뛰고 먼저 찾아가고 관심을 보여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나 땅값이나 이런 게 비싸도 우선 그런 신뢰 때문에 더 있게 되고 이전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란 생각이 들어서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 친절하게 해주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성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기업유치는 정말로 전쟁이에요.

정책적으로, 예. 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입니다. 정말로 전쟁이고, 안산 같은 경우는 2억원도 줘요. 우리는 5천만원인데 거기는 2억원까지,

2억이요?

예. 정말 전쟁이고, 우리의 조례 개정된 것을 벤치마킹을 오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나는 어렵게 구성해 놓았는데 잠깐 있다가 따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친절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불친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유치뿐만이 아니라 군포에서 안양으로 임대를 지금 와서 살고 있는데 건물을 사 달라고 이런 것까지 상담을 저희가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까지 막 소개해 주고 그랬는데 친절 그 이상으로 저희가 업무를 떠나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의 그 질이 달라야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안양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심한 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취업박람회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더불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벽시장 난방비 지원하는 게 있던데 새벽인력시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덕공원에. 삼덕공원에 금년에 안양롯데백화점 옆에 있던 게 하천 복개하면서 컨테이너 그 사무실을 삼덕공원 모퉁이에 하나 옮겼습니다.

삼덕공원 모퉁이로 옮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가 운영합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주는 누구입니까? 주. 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니 본인들끼리 합니다.

예?

시가 개입하는 부분은 없고 본인들이 회비를 1만원씩 내서.

그 공식 명칭이 뭡니까? 회비를 내면 공식 명칭이 있을 텐데.

삼덕공원 새벽인력시장인데요.

그러면 새벽인력시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일자리를 해주고 그 인건비에서 수수료 받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새벽노동일을 하실 분들이 거기에 새벽에 다 모여 가지고 지금 삼덕공원이 100여 명 되거든요. 건설노동자들인데 모여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데서 와서 사람을 차출해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런 게 우체국 사거리도 두 군데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그냥 대기소 역할이에요?

예.

그러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새벽에 그 자리에 100여 명이 모여 있으면 일꾼이 필요한 업체가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새벽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체는 없고요?

주체는 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총무가 한 분을 뽑아서 열쇠라든가 그것 관리하면서 새벽에 쑥 나가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또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에서 몇 퍼센트 받아서 자기들 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비가 1만원씩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1만원 가지고는 라면 먹고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난방비라도 좀 보조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얼마까지 수수료 떼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사실 못했고요.

파악을 못하셨죠?

예, 회비 정도는 받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니까 도와 달라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그 어디라고 해야 되나? 우체국사거리는, 그것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 오죽하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그 어둠 속에 그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그분들 도와주어야 되죠.

예.

어디 가서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떤 단체인지 무엇에 돈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고 예산을 단돈 100만원 아니라 10만원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파악 다 했어요.

예?

했어요. 파악. 파악하고 했습니다.

총무라는 사람이 열쇠 가지고 잠그고 한 100여 명 오는데 1만원씩 걷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일을 나가면 수수료를 얼마 떼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파악 다 했습니다.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해 가지고 충분히 듣고 지금, 예.

그러면 일자리를 해서 가면 그분들이 일당에 대해서 몇 퍼센트 공제하는 것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세부적인,

공제한다, 안 한다고 지금 답변 못하시는 거죠?

수수료 얼마 떼는 것까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못하신 거죠?

예.

파악 못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 부분만 제가 파악을 못했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 거죠?

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파악 못하고 계신 거죠?

예,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서 50명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50명씩 100명?

예.

그런데 이 청년취업아카데미가 타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요.

예.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이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비용을, 지금 우리 비용을 얼마 예산, 4천 200만원 세웠습니까? 그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해 주면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어떤 중앙에 있는 기관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안양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이렇게 취업아카데미를 하면서 안양시 예산이 아닌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안양시 시비로 전액 편성했다는 말이죠. 시비로 전액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면 그 공모사업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채택이 되면 운영비의 70퍼센트 우선 주고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것에 따라서 또 30퍼센트를 추가, 교육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주고 해서 100퍼센트를 모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안양시 예산을 좀 아끼고 그 예산만큼 다른 곳에 쓰면서 청년취업에 대한 것은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웠는데 한번 지금 이 질의 후에라도 이것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알아보셔서 공모가 언제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겠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민원실 2층 홍보홀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었잖아요?

예.

어디 주최로 했죠? 상공회의소 주최였습니까?

저희가 주최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은 여기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1천만원 섰습니다.

1천만원 섰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학습시터 그 대상자 선정이 중요할 텐데 학습시터라고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도 심어주지만 그 학생의 사고방식에도 학습시터가 또는 교사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가치관, 사고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검증 또는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기업홍보관 시민축제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참가업체 참가비는 안 받으시죠?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저희가 지금 부담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지난해.

지난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못 세웠는데 본인들 부담으로, 금년에 지금 금년이죠. 그러니까.

예, 금년.

예, 금년 9월 그렇게 해 왔었는데 이것은 이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우리가 또 선별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눈에 맞게 선별도 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전혀 없이 누구라도 의지가 있으면 사전 신청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

심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중소기업들이 홍보부스에 자기들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심사를 해서 무엇을 선정하시나요?

심사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빵회사가 옆에 먹거리장터가 있는데 제빵회사가 거기서 또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또 다른 것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같은 종류를 거기서 일단 파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시민의 눈에 맞게 생활용품이라든가 IT라든가 원한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맞게 우리가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부스에 그,

종목, 품목.

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입니까?

예. 원한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20개 부스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30개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10개는 탈락시키고 20개만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한정돼 있으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갖고 계시겠죠?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가정학습시터 양성 관련해서 시터대상을 보면 초등학생 1학년에서 4학년 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에 지도해 주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시터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계획만 했기 때문에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예,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40대 초반이면 자기 자녀가 있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또 받아들이는 쪽은 나이 많은 분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자원봉사센터 백서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등재가 돼 있는데 2005, 2006년도에 시행되었던 멘토·멘티제도인데 시행 시에 착오가 많이 생겨서 존속이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했었다고요?

백서상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조금 젊은 층 지금 여기 분류하고 있는 40대 초반이면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맺었다가 한 달 채 안 하고 그만두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까지의 인력POOL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자원봉사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멘토·멘티로 연결되었을 때는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생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가고 두세 달 만에 바뀌고 하는 이런 형태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터대상을 선정할 때도 저소득층 대상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대외적으로 학원에 가서 뭔가를 하고 이런 형태들이 아니어서 학교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그런 혜택 밖에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학생들한테 멘토·멘티의 시스템으로 연결을 시켜 주어서 그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구체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전철을 되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분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얘기도 다양하게 들어보고 해 가면서 또,

이게 혹시라도 자원봉사센터 본 위원이 가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는, 저는 본 위원은 이 형태가 잘 연결이 되면 일단의 그룹이 사회적기업으로도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입니다. 좀 더 나이는 들어 있지만 그런 여성인력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현재의 상태가 상황이 이 시스템이 잘 착근이 될 수 있는 정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초기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사업시행이 되는 중간에라도,

지금 몇몇 위원들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많은 예상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있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흥규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오후 일정이 지금 빡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잘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예산이 10억 5천 3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이 11억 4천만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근거리배송시스템 1천 700만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 1천 500만원 정도가 들어서 10억 5천 3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시장별 시설현대화 사업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국비를 포함해서 약 103억 1천 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제품 홍보 전시회 내용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제품전시회는 관내 제조업체 매출신장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가정의료라든가 청소용품, 가정용품, 여성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침체된 내수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 홍보전시를 해서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월 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안양역사에서 약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큰 행사라든가 이런 축제에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소상공인 업체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은 현재 3만 3천 612개 업체에 6만 7천 996명이 현재 종사하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사업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3천 866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하고 내년도 도시농업육성사업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도시농업 주요 감액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또 주말농장 운영비 970만원, 도시농업 재료비 800만원 등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내년도의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주말농장도 저희가 금년도처럼 3,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도 25개소에 8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도시농부학교는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경기도농림재단 예산으로 1월 신년도에 도시농업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자텃밭이라든가 주말농장 등에 대한 실습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인들한테 도시농업도 금년처럼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투어 교육도 금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화와 접목한 그런 도·농 상생만남의 날도 저희 금년도에 처음 해 보았습니다마는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같이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림재단의 연계사업으로 학교농장과 옥상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의 시설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운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시설이 더 필요한 것이냐, 또 시설 위주의 예산은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냐, 또 시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거냐 과장의 견해와 또한 시설현대화사업 결정절차라든가 우선순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보수해서 시민의 이용편의를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저희 5개 전통시장은 시설이 정착돼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행절차는 각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 시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경기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시장경영진흥원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특정시장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시설현대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중기청과 도 그리고 저희 시에서 경영현대화 차원에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까 칭찬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현재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상인회에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직접 국비를 받아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전액 국비로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80 대 20의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가구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내년에 시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시설개선비가 18만원이고, 안전점검비가 1만 9천원에서 19만 9천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LPG 사용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또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농업인 정보지 및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은 어떤 정보지인지 취지와 근거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인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해서 신속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정보지는 농촌지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새로운 농업정보를 제공해서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은 주간으로 발간이 되겠고요, 그것은 13부가 배부가 됩니다. ‘새농사’ 이것은 월간입니다. 이것은 6부가 되겠고, ‘친환경’도 월간으로 13부가 됩니다. 또한 ‘농업인신문’ 76부는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연간 일인당 4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1년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내역 및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은 서면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계획은 내년 초에 각 시장별로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희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물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는 각 4개 전통시장의 회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이 아닌 평촌1번가의 빛의 거리-루미나리에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유와 사업 설명, 추진과정, 시설운영 유지관리 주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평촌1번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계역과 인접한 동안구 핵심 상점가로써 유동인구가 많고 발전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수라든가 단순한 볼거리 외에는 상점가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조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에서 로데오거리에 안양시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또 시장경영진흥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로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시설이 준공이 되면 모든 전반사항을 상인회에서 운영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 시설개선만족도의 계량화 수치와 몇 퍼센트냐, 또는 대형 할인매장 등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아케이드 조성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설만족도를 상인들을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활기차다’ 이런 사항들을 66.4퍼센트 정도의 설문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날 5개 전통시장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상인들이 모두 약 58.8퍼센트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부시장이 92퍼센트 만족을 했고, 중앙시장 88퍼센트, 박달시장 66퍼센트 정도로 저희가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시설개선 이후에 하루평균 고객수가 약 17.2퍼센트가 증가됐고 월평균매출액이 무려 42.9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점포와의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좋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추석 때 중앙시장에 야채 노점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수십 년간 했지만 하루에 150만원을 넘지 못했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어도. 그런데 금년도에 약 350만원 정도를 팔았다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금년도 예산액 6억보다도 2억 5천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재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비해서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이자보전 예산은 당초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경에 1억 5천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는 2009년도에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대출금이 232억원이 이자보전 기간이 만기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만기될 이자 1억 1천 800만원과 2010년과 ’11년도 대출금 55억에 대한 이자 1억 1천 100만원 그리고 내년도의 신규 대출금 2천만원을 해서 총 합계 2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리 소상공인한테 차별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 자금이 위원님도 상당히 잘 아시지만 햇살론으로 이게 이자가 굉장히, 10.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자 2퍼센트를 감한다 하더라도 8.5퍼센트 정도의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미소금융이 현재 6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약 2퍼센트에서 4.5퍼센트 저리로 대출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시장에 신한미소금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안양에 지점을 세워서 더 소상공인들에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들가게 육성사업이라든가 자영업 영업개선 컨설팅, 또 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과 지열설비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정용 3킬로와트 태양광 설치비용이 약 1천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 750만원 중에서 저희가 시비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3킬로와트를 설치할 경우에 약 50퍼센트의 전기사용량 절감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동 주택에 3킬로와트를 설치를 했는데 연간 116만원 나오던 것이 61만원으로 약 50퍼센트 에너지 절감효과가 실제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열설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땅속의 에너지를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설비로써 타 설비보다 투자회수 기간이 짧아서 경제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투자 비용이 태양광은 약 1천 600만원, 지열설비는 약 2천 800만원으로 초기투자가 상당히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주택의 경우 태양광 설비 설치가 현재로써는 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FTA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 종류 및 매뉴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FTA 대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3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고령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기계가 절실히 필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농기계 지원사업의 매뉴얼은 없으며, 작목반별로 수요량을 조사해서 농업인협의회에서 저희가 시에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하고, 추가금액은 자부담이 여기 60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서면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경운기 등 4종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보조 저희가 1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1천 800만원 60퍼센트는 자기들이 자부담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비산채소반이 17명이고, 석수채소가 15명이고, 분화, 화훼가 각각 10명, 포도작목반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별로 현재 수요량을 조사해서 농업인협의회에서 신청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기종도 선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농업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도시농업 가능토지라든가 공간조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교육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도시농업학교 실습 위주의 도시농업학교가 적합한 것 같은데, 도시농업체험학교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유치원 아이들한테 체험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 주민교육 관련된 이런 교육프로그램들도 좀 염두에 많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현황은 받았는데 이게 혹시 가능하다면 세부현황으로도 혹시 가능합니까?

세부현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면자료가 아닌 엑셀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제조업 관련된 거든 숙박 및 음식업 관련된 거든 이런 현황, 세부현황을 알아보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이게 통계조사에 의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단이라든가 이게 혹시 그쪽에, 그쪽 부서에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있으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관련돼서 확인하거나 이런 거요?

예.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접근방식을 새로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시장별로 상인대학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인대학은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 교육 부분들 지금 상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 각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새로운 경영전략들이 개발이 돼야 이른바 SSM하고의 대항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하드웨어인 지원방식들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등 그런 방향의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단을 한번 운영을 해서 실제 상인들 상점에서 상인들 고객들과의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좀 정을 느낄 수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되어야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경영전략을 개발하는 컨설팅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떤 시스템들이 굳건하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방향 등에 대한 모색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에서 농업인신문 분야를 보면 1인당 지원단가가 다른데 차이가 있나요? 기간이나 부수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2개가? 농업인 정보지하고 농촌진흥 정보지하고.

예, 거기 서면 그것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농업신문’은 주간이고, ‘농어민신문’도 주간지고, ‘새농사’는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농어민하고 농업인하고, 그런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양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단가가 농업인은 4만원이면 일인당, 농어민은 일인당 8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정해진 건가요? 위에서?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정해진 건가요?

예.

그럼 이게 발행처가 도단위의 발행처인가요? 그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 신문.

예, 샘플 하나 입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것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이 겹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 수혜자도 겹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수혜자는 겹치지 않습니다.

다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전액 민간이전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다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을 위주로 그러니까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제조업체 위주로?

예, 제조업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여기 업종별 현황에서 전체 3만 3천여 개의 업체 중에 제조업 중심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상공회의소가 그것을 민간이전을 받아서.

지금 육성자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육성지원에 전체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아, 소상공인 지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

이번에 홍보전시회 한 것?

예, 홍보전시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지원과하고 구분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겹치는,

저희 과에서는 업무가 소상공인 업무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지원과는 기업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구분이. 그럼 소상공인은 10인 이상?

10인 이하.

아니 중소기업은 10인 이상 50인 미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사업계획에는 시설보수비 내역 관련해서는 올라온 게 없죠?

예.

예, 이번에는. 그래서 국비 지원하고 또 시비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그동안 수년 동안 지원을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 문제제기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시설유지 관련해서는 자체 상인회라든지 이렇게 부담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설 아케이드나 시설 설치 후에 방수공사나 계속 발생하는 시설 보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것을 또 우리 시에서 계속 그것은 전액 시비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될 때는 유지관리에 오히려 또 더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설투자가 될 때부터 일부 금액이라도 상인회에서 내면 관리할 때도 더 잘 관리가 될 것이고, 자신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향후에 시설유지보수비로 시에서 지원할 때도 어느 정도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책임성 부분에서 더 유지관리에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5개년 계획 세우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반영된 게 없나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정지작업으로 잘 아시지만 중앙시장에 3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최소한의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정착이 되어야 될 것이다. 시설유지에 대한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것으로 해서 현재 3개 저기에서 공동기금을 좀 출연해 가지고 지난달인가요? 그것 공동으로 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인회 측에다가 주고 거기서 나온 일부의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의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쪽에 하고 있는 시장들이 상당히 좋아보였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남부시장 주차장도 완공이 되고 그러면 저희 적극적으로 시장별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향후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상인회 쪽에 맡겨서 거기에서 나온 일부의 저기를 재투자하면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사례에 해당되는 전통시장은 그러면 위탁을 그 상인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차장을.

예. 상인회에서 직접, 속초시장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시장이라고 그러셨죠?

속초시장이요.

속초시장.

거기 주차장을 직접 상인회에서 직영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수익금을 거기 보수비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더라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이번부터 국비, 시비 매칭으로 됐다고 하시는데 이 37가구, 뭐라고 하죠? 이것을 선정한 기준이 이 지원금액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배급, 보급률이라고 하나요? 그게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LPG가스 쓰시는 가정이 많은가 봐요?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많이 쓰죠?

저기 가요?

예, 지금 이게 LPG 사용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무호스에서 금속관으로.

예.

그러면 여기는 도시가스를 안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37가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보급률이 95퍼센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나머지가 해당되겠죠.

5퍼센트에 해당됩니까?

예, 5퍼센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차츰 도시가스로 넓혀가되 기존의 노후된 시설도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 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정책 자체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현대경영화사업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지적과 또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2012년 사업내용 작성을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내용?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시장별로 금년에는,

취합해서?

예. 뭐를 하겠다고 제출 오면 그것을 활성화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행감 때 나온 얘기들을 좀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첫째는, 상인의식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가 경영현대화사업, 또 셋째가 시설현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대로 이렇게 시설현대화부터 시작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상인의식 향상은 지금 뒷전으로 조금 밀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경영현대화사업 내용도 저는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어떤 여건이라든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별 맞춤형 그런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그런 시장 순으로 집중지원 또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꼭 2012년부터는 참조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2년 예산안의 의존재원인 보조금에 대한 현황 및 종합적인 평가, 또 최근 3년간 가용재원 변동과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문제점, 또 세부 확보방안, 또 제3섹터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 보조금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총액 규모로는 한 35억 정도 증가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축소됐지만 또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5세 누리과정이라든가―5세 누리과정은 5세아를 유치원 수준에 맞는 교육 내지는 급식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이게 전액 도비사업인데 이런 하나의 예로 이런 전액 도비보조금사업이 5세 누리과정이 45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도비가 늘어나고 해서 가감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3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표에 보시면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조성에 우리가 99억 2천 200만원을 반영을 했고, 또 지금까지 그것 빌려 쓰고 있던 공기업 융자금 상수도에서 50억, 하수도에서 50억 해서 100억을 상환하기로 했고, 그다음으로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또 기업체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라든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안정화사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 또 공교육 지원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또 어린이 교육, 보육 등 복지비용의 투자를 증액을 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안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또 종합적인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가용재원 변동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절감 및 계속사업비 마무리 등으로 가용재원의 규모는 미약하지만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용재원은 보시면 일반회계 총규모에서 우리가 필수경비, 또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그런 계수를 가지고 가용재원이라고 부르는데 맨 밑에 란에 보시면 해마다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필수경비 중에 인건비,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고, 법적경비도 다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생계라든가 복지수당, 장려금 이런 게 늘어가니까. 늘어가고 기타 필수경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반면에 가용재원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사업비 같은 게 마무리가 되면서 필수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같은 수준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물으신 복지예산의 확대 운영,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복지예산의 확대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데 아주 중요하고 가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대응을 할 수도 있겠는데, 급격한 증가는 진짜 기반시설의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재정이 소요될 이런 부분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다소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교육경비 이것도 많은 복지예산 중의 하나로써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교육기반에 대한 확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 가서는 증가하는 비율이 낮아지거나 규모가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제3섹터 도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3섹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목소리가 있었고,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91년경부터 여기에 대한 검토 또는 참여, 또 도입을 해 가지고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의, 대상사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형 도시고 한정된 이런 지역적인 범위 속에서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우리가 별 것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호텔사업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관에서 관여한다는 자체가 기업성 못지않게 공익성이 또 있어야 되고, 무조건 돈 남는다고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요즘 다른 시에서는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죠, 경제의 영향 때문에. 자본의 회임기간이라든가 또 민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시 여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진짜 제주도처럼 밑에 질 좋은 물이 막 솟아올라 가지고 삼다수를 개발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 전체 중 복지비, 복지비가 관리비 성격의 고정적인 경비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또 재정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발전시키고 정착을 시키면 이런 데에 대해서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계획과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의 복지비용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설 그런 관리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실질적인 복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계수를 가지고 분석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도 이쪽 사회복지 쪽에 있는 그런 부서에 필요하면 기존에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제가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짧은 지식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확보 방안은 이전에 아주 홍춘희 위원님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행감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드린 내용하고 오늘 답변드릴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며칠 사이에 거의 같은 성격의 답변을 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답변드린 대로 진짜 앞으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효율적인 조직운영, 또 생활권 중심의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의 통합 또 교육경비도 필요하면 앞으로 무상급식 등 유사경비를 다 통합해서 함께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 또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전부 생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일제히 한번 체크를 해서 점검하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법령을 전부 검토해서 유상 가능한, 또 유상으로 해야 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또한 보조사업도 전부 한번 계상이 되면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몰제를 실시해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산시스템도 확실하게 가동을 해서 큰 예산부터 적은 예산까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올해 재정진단 연구용역에서 건의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수립단위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달라진 것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대상사업이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20억으로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2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고, 또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또 투·융자사업 심사, 재정운용상황 공시, 용역 심사 등을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세 분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2년 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우선 평균잔액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 될 텐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잔액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굉장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균잔액이 현재 한 1천 287억, 내년에는 1천 100 한 26억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 중에 우리 예산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타 회계에서 전입받은 전입금도 상환을 하고, 통화기금도 일부 상환을 하고, 또 감채기금으로 적립도 하고, 기금이 돼서 빠져나가면 우리 일반 세입예산에서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되는 그런 평균잔액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줄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전에 농협금융채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2006년까지 판매가 되다가 2006년에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 2008년에 지금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면. 2006년에 판매된 게 이율이 5.43퍼센트고, 2008년에 판매된 것은 7.7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우리가 신규로 매입을 한 농협금융채권이 5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28일이 만기가 돼요. 만기가 되면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고 이만한 높은 이율의 그런 상품이 없는 거죠. 이것은 내년, 후년 계속 만기가 도래해서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이율의 농협금융채권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해지되고 또 그만한 높은 이율의 금융상품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에 이자수입이 줄어들 수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28억이 감소하였는데 최근 3년간 징수현황 또 감소한 사유를 쭉 물으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마 우리가 3년간 이렇게 신장률이 마이너스 3퍼센트 그 정도 되고, 금년도도 한 28억이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식은 보통 공식에 의해서 산식은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곱하기 2. 한 분기에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1년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추계인구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신장률 쭉 해 보면 근본 원인이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봐도 남자들의 흡연율은 낮아지고 여성의 흡연율은 조금 높아지고 이런데 워낙 흡연인구가 남자가 많다 보니까 같은 퍼센티지의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남자 흡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만안구 같은 데 2009년에는 남자들이 50.5퍼센트가 담배를 피웠는데, 그다음에는 48.7퍼센트로 한 2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동안구 같은 데는 한 4퍼센트가 낮아졌네요. 4퍼센트가 낮아지고, 1년 사이에. 그런 반면에 여자들 늘어나는 것은 한 1퍼센트 내지는 0.6퍼센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흡연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럴 수뿐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세 분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마쳤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가 감소되는 상대적인 원인으로 저희 가용재원이 최근 3년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여겨집니다. 자료 하나를 어렵지 않다면 빨리 하나 받고 싶은 게 일반회계 기준 우리 시 복지예산 비율을 최근 3년간 산정이 가능하면 일반회계 기준 우리 시 복지예산비율 퍼센티지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방재정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나 아시다시피 제3섹터 부분은 제가 한번 저희 안양시에서 대상 아이템이 마땅치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되지만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내용이 제3섹터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는 아주 좋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성남에서 현재 재개발 관련된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 만안구나 아니면 취약지역에 재개발을 할 때 저희 안양시가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제3섹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부분은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 지금 50퍼센트 이상이 자체 세원 세수입으로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고, 부산시에서 최근 저희 비율이 나오면 비교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라는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복지예산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자료에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9년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점유율이 28.2퍼센트, 2010년 28.9퍼센트 거의 변화가 없지만 2011년 29.9퍼센트, 명년도 2012년에는 30.6퍼센트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뭔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대비책들이 강구가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인 건데, 자료에 보면 16개 자치구나 구내 복지예산점유율이 2012년에 가서는 53퍼센트에 달하는 지자체도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53퍼센트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이 강구가 되지 않은 거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복지예산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수치라면 저희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들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연구방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보다 더 장시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보편적 복지하고 관련된 지금 복지 표퓰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의 견해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 안정화에 저해되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저희 시가 대응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에 저해요소가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국고보조사업 부분을 반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정부에 대해서 괘씸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 혜택이 좀 적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법상으로 꼭 설명을 드린다면 보조사업 보조금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또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일정 액수를.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의 포기, 또 이게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보정지수를 산정할 때 페널티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진짜 맞지 않고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자인 경우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이라든가 평가시스템들이 돼 있을 때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부합되는지 불부합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반환을 한다든지 우리 이 대행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시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점유율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하고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파악이 곤란한데!

예.

제가 2011년도 금년은 32.7퍼센트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하고 교육예산 비중이. 내년도에는 한 35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역시이기는 하지만 부산시가 명년도 한 30퍼센트대에서 위기의식을 감지를 하고 나름대로 평가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35퍼센트가 예상이 된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6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죠?

예.

이율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통합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내부거래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좀 낮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담배소비세 28억 감액됐는데 28억이면 상당히 굉장히 폭이 크죠?

크죠. 담배목표액의 한 10퍼센트, 9.7퍼센트 정도 되죠.

굉장히 폭이 크고 또 안양시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물론 금연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금연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담배소비세 제대로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하는,

아닙니다. 이것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예, 인구가 줄어들은 거지.

금연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더 줄어들겠죠? 점점.

해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

그럼 담배소비세의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거나 거기에 기대하는 것은 좀 점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총무경제 관할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안양시 전체 8천 40억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아주 쉬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과 만안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에 똑같이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어디가 더 이용률이 높을까요?

글쎄요.

동안여성회관은 청소년수련관, 노인회관, 동안여성회관, 보훈회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만안여성회관의 경우는 만안여성회관과 장애인복지관만 함께 쓰고 있고, 아주 교통이 불편해서 그곳을 드나드는 이용객도 동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고요. 맞죠?

예. 그럴 텐데 글쎄, 이용객, 이용계층 여기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될 텐데 이용객은 보통 한,

그냥 어림잡아 생각할 때 그렇죠? 정확한 수치 아니지만.

글쎄 상식적으로 책임 안 지는 답변은 동안이 많을 것 같기도 하네요.

책임 안 지는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산서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을 한번 봐 주시죠. 중간에,

세출예산안이요?

평생교육과 소관인데요, 자동판매기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질의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전체 우리 안양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동판매임대기가 만안여성회관에 1대, 동안여성회관에는 2대인데 2대 임대한 비용보다 1대 임대한 비용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여성회관 임대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살펴서 안양시 예산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좀 더 제대로 예산을 더 높일 수 있고 안양시의 재정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과되어서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 그렇죠?

글쎄 그것은 계약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임대요율이 또,

지금 이 예산서 8쪽만 보고 2대, 1대 계산할 때,

대수로만, 예.

그렇죠?

예.

만안여성회관은 1대 값이 182만원, 동안여성회관은 2대가 58만원씩 11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판기종은 대형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떤 것 보면 한 스무 가지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있고 자판기가,

그러니까 그 모형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제대로 안 챙겨서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새고 있는 예산이 없는지 좀 더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방안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전만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본회의 개최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 또 손정욱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탄력적 재정운영의 2011년도 POOL예산 수용비 성격의 운영비 6천만원, 또 여비 6천만원, 용역비 2억 등 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된 사유는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POOL예산 전년 대비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금년까지는 예산편성내역 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자꾸 이 POOL예산에 대한 이런 투명성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POOL예산을 식별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POOL예산 과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옮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할 때는 예산 표기상 전년도는 예산이 없던 것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기되어서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한 1천 500만원이 늘어났고, 여비는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2억 똑같고. 그래서 여비는 지금 운영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천만원 삭감을 하고 또 일반수용비 성격인 운영비는 좀 부족해서 한 500을 보태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탈 3억 1천 500에서 3억 2천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POOL 연구용역비 계상에 대한 효과를 설명을 해주고, 또 2011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금년이죠. 2011년 예산에 POOL 연구용역비를 처음 2억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환경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용역사업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기다리든지 또 그렇다고 예비비를 쓸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다 보면 우리 시의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의성 있게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사항을 시기를 놓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한 실적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 7천만원 중 예산학교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이 필요할 텐데 1천만원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학교 운영은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지역회의하고 위원회를 구성이 완료되게 되면 위원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한 3월부터 5월까지 2012년 예산제 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또 주민의 참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학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으로 학교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우선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시의 선행사례를 검토해서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했고, 혹 이 1천만원 가지고 부족이 된다든지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평가분석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1천만원 비용의 내용은 주로 강사료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최소금액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1년도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내역과 2012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취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의 공무원 제안내역은 총 42건이 접수되어서 불채택 39건, 실행 2건, 현재 진행 중이 1건입니다. 그래서 실시 완료된 2건은 인터넷 홈페이지 업무분장 공개방법 개선과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전화번호 표시 건으로 업무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1건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인데 현재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제안 29건에 대하여는 58만원 즉 온누리상품권 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상을 지급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보상비 예산 1천 440만원 운영내역과, 또 시정현장평가단 운영근거, 또 세부기능, 또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또 아울러 시예산 지원단체라든지 기타 시설단체를 시정평가단이 모니터링 내지는 평가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평가단의 기능과 모니터링 방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달리 순수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련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되면 어떤 시정에 대한 객관성이나 또 민주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 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평가단 구성은 복지, 교통, 환경, 지역경제, 민원처리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각 분야별 12명씩 총 6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총 120건을 평가해서 118건을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2건은 단순민원 성격이 되어서 미반영하고요. 하반기는 104건을 평가해서 103건을 시정에 반영하고 1건을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가 시정에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단체나 또 시설단체에 이 평가단을 동원해서 모니터링해서 어떤 시정에 환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편적인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기타 어떤 수탁기관이나 이런 시설단체의 경우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고유업무를 다 추진하면서 또 이런 예산 지원단체나 시설단체까지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전문성 같은 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하반기 분야별 평가를 할 때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특별하게 지적을 받고 있거나 여론을 타고 있는 그런 예산 지원단체라든지 시설단체를 샘플링해 가지고, 샘플링이 아니죠.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소수 몇 개 단체나 시설을 점검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 최대한도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부담액 2천만원 그 세부내역과 계상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을 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보급 운영 중인 표준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합니다. 시스템 명칭을. 그래서 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없는 거죠?

네?

그냥 설명만 하시고 자료는 안 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분담기준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 수라든지 또 결산 규모라든지 또 본예산 규모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분담금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결과 우리 시가 3등급에 해당되어서 2천만원의 부담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상환금 50억, 또 하수도특별회계 상환금 50억 총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상환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거기에 일반회계로 내부거래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9년도에 우선 300억을 가져왔습니다. 내부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에 보면 2년 거치 3년 상환 무이자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상하수도특별회계 각각 50억원씩 총 연간 100억원을 3년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이게 100억이 상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처음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차입을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금에서 갖다 쓴 돈은 사업을 정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것은 어떤 목적사업을 두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재원으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1년도 위원회 간담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이 2012년도에는 미편성이 되었다 해서 그 사유가 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진 시·군별 예산편성 상환액 실링액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실링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미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금년 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간담액이 480만원 주로 시민참여위원회를 비롯한 몇 개 위원회를 위해서 48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위원회가 비전기획단으로 관리가 이관되고 그래서 또 그러면서 오비이락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시작이 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될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워진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거기는 세우지 않고, 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추진업무추진비로 옮겨 가지고 그래서 480만원 세웠습니다. 약 월 40만원 꼴입니다. 참고로 보시려면 예산서 73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만원 삭감내역이 나오고요, 77페이지에 보시면 그 480만원 증액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손정욱 위원님께서 소송수행 수수료를 2011년도 대비 5천만원 감액한 사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송수행 수수료를 5천만원 감액한 사유는 최근에 이렇게 유발되는 소송을 보게 되면 심급별로 1심, 2심, 3심 그 심급별로 사건이 그 소요기간이 법원에 그 어떤 심사하는 그런 소요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나 상고 3급심으로 상소하는 율이 높아지고 해서 1년 이상 소송기간을 끄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소송 건수는 통계적으로 볼 때 약간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또 현격히 증가되는 그런 추세는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소송수행수수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약 한 5천만원 정도 그렇게 돈이 지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2011년도 고문변호사 명단, 수당, 수수료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요, 또 2011년도 승소포상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5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인상을 하였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1인당 월별 평균 자문수당을 표시한 겁니다. 이게 1인당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35만원 곱하기 몇 명 하던 것을 40만원 곱하기 몇 명 한 것은 평균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 수당은 개인별로 볼 때 4건까지는 1건이든 2건이든 건수에 구분 없이 기본으로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4건 초과 5건 이상 시에는 건당 또 1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최고 그 기본 30만원하고 추가되는 수당 50만원까지 인정을 해서 80만원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몇 회를 구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나가는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5만원씩 그렇게 올려 가지고 평균 산출기준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자문수당 건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158건, 2010년도에는 180건, 2011년도에는 257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은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치법규집 추록비가 2011년도에는 1천 350만원인데 2012년 예산에는 600만원으로 약 750만원이 감액이 돼서 계상된 이유는 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달부터 전문화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실제 이 종이법전을 가지고, 자치법규집이죠. 그것을 활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0질을 관리를 해 왔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열린행정 자치법규시스템에다가 이것을 그런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대부분의 과들이 다 활용을 하고 이 종이 자치법규집은 활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종이법규집은 10질을 남겨놓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제담당하는 기획예산과, 또 감사실 감사를 받을 때는 또 이 법규를 이용을 하죠. 또 양 구청에 행정지원과에 1질씩. 또 도서관에 시민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또 종이법규집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에 6개소에 1질씩 해서 10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종이 자치법규집을 관리하다가 인터넷 전자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정주요계획 책자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2010년에 시정설명용 CD 제작을 대체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격년으로 제작하는 건지, 또 하는 효과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시는 것과 같이 6·2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 발송이나 배부, 홍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것을 제작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되었고요. 이 CD 제작은 금년까지는 했었는데 저희가 실무진하고 같이 토의한 결과 재정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긴축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홍보책자 가지고 좀 아쉬운 대로 활용을 하고 또 홍보실에서 시정홍보 CF 성격으로 또 짧은 소개CD가 있어요.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래서 이것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는 CD 제작은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CD 제작은 그동안에 해 오다가 내년부터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홍보책자는 2010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 홍보책자만 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78쪽, 지방채 상환기금은 어떻게 상환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로 92억을 상환해 버리지, 상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모아두는 게 그 성격은 무엇이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0년 말 결산 기준해서 예산 대비해서 채무비율이 12.14퍼센트입니다. 12.14퍼센트요. 그래서 이게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유형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3, 4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채무비율이 15퍼센트 이상이 되면 2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점점 더 3, 4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2유형부터는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를 지방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1유형에 머무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측하기를 아마 2013년부터는 우리 시가 어쩌면 2유형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상환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해 나가다가 우리가 2유형으로 넘어갈 찰나에는 그것을 가지고 보전재원으로 쓰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약 999억에 대한 지방채는 별도의 어떤 이런 약정 계획에 의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규정이 다 약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상환이 되어 나가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준비금이나 예비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작년 대비 4억 5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뭔지. 이것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원인인 공단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와 같이 비례해서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이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신규 채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착한수레 그게 또 내년에 3대가 증차되어서 또 100퍼센트 그렇게 늘어나고 또 공영차고지가 위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는 물론 금년에 오픈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는 지금 볼 때는 본예산에 세워지기 때문에 2011년도하고 대비가 되는 그런 예산이죠. 그래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약 4억 5천만원 정도의 증액사유가 생겼고, 그리고 관리공단의 위탁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쪽의 행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그런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저희 말고 6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지금 위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아마 회계과장이 또 설명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선 몰아서 한꺼번에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가 다른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과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그럴 경우에 관리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결정을 해서 개별위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위탁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2011년도 패소사건 배당금 지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홍보물 및 관련 책자 유인 등으로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본격 가동이 되게 되면 연간 운영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비 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자인쇄비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천만원 예산 가운데는 교육교재비로 해서 약 1천 400만원을 저희가 산출을 했고 또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을 제작하고 팜플렛을 만들고 그런 것 홍보물 제작비를 60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출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7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전출금 100억인데 이게 2009년도 2회 추경에서 300억원이 되었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에 50억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에 350억원이 편성된 거네요? 한 해에 300억 쓰고 후년에 쓰기로 하고 50억을 또 빌린 거니까요. 총 350억인데 그중에 300억은 2회 추경으로 잡았고 또 이듬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또 50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내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에 300억,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 50억. 토탈 350억.

편성하기 위해서 50억을 해서 2009년도에 그것을 다루니까. 2010년도 예산을.

맞습니다.

한 해에 350억을 이렇게 빌려 오고 빌려 쓰기로 하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융자조건이 이렇게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내부거래라고 그래도.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2009년도에 저희가 그 사람들 그 부분 때문에 왜 이것을 굳이 갖다 썼나하고 좀 고민을 해 봤어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묻어나오는 그런 것들 보니까 2009년도에 경제위기가 와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고 또 국세 역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같은 게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또 희망근로라든지 일자리 이런 민생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반적으로 취약해져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갖다가 내부거래로 쓴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쓸 데가 있었으니까 편성이 되었을 건데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게 경제위기나 이런 근거가 좀 미약한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또 자료 요구하기로 하고요. 융자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2012년부터 3개년간 상환이니까 2012, 2013, 2014 이렇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시정현장평가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정현장평가단 운영규정을 보면 2009년도에 제정이 된 게 맞는 건가요?

예, 2009년 5월 15일 날 제정.

2009년 5월 달에?

예.

그러면 이 60명 구성된 것에 변동이 없겠네요? 지금 이게 2년하고 또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에는 지금 보상비에 대비해서 활동하는 거나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또 반영이 되는 게 거의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90퍼센트 이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나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련해서 여기에는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이 제안은. 내용에 제한이 없잖아요?

예산 절감 같은 것은 예산성과급제도가 들어가고요, 물론 그런 것도 시스템 측면으로 볼 때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예산성과급제도?

예, 예산 절감이나 그런 것은,

그것도 우리 과인가요? 기획예산과인가요?

예. 넓은 의미에 포함이 됩니다. 시민들이 또 제안하는 경우는 이 제안제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했고, 과장님 답변 중에 하셨나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말씀해 주셨나요?

그것은 아마 서면으로.

서면으로, 예.

예, 그것 답변,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비로 돼 있고 그런데 기능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용역심의까지 하게 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 중에 이것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억 이상 투자사업에서 올해부터는 20억 이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 보면 그 회의 결과가 반영될 때 이 위원들이 다 내용을 써서 취합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 다수결로 되는 건가요?

반영이 되고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도 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역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해야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또 여쭤 보기로 하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다루는 예산, 또 추경에서 다루는 그 예산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펼쳐보고 연관을 짓게 되는데,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올해 것을 보면 계획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빠진 것, 들어간 것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짠 것 같은 그런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해 예산 운영이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예산을 막 짜면서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또 이유는 이게 원래 제도의 취지로 볼 때는 미시적인 그런 재정운영을 하지 말고 최소한도 향후 5년 정도의 그런 거시 재정관리를 해 가지고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일관성 있고 그런 것을 재정운영의 효율성, 효과성을 가져오라고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지방재정이 그렇게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의존재원이 많고 또 국·도비 변경되는 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5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을 해라는 귀속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항상 가변성이 있다는. 그래서 이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탄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거나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5년간의 장기계획이지 가만 보니까 1년 정도는 거의 이게 맞는데 2년, 3년, 4년은 매번 바뀌더라,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 시가 완전히 100퍼센트 자립재원을 확보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재정관리하는 시점에 가서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이 되겠지만 그때 그전까지는 굉장히 그런 5년간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책이 견고하게 서있을 때 예산 변동도 그 폭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금액도 올라가고 또 용역심사까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지만 우리 한 해 한 해 짜는 예산도 흔들리지 않고 짤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발주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비 계약금액을 보면 2천만원 언저리에 있는 숫자들이 대부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 수의계약이 된 건데 첫 번째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연구용역과 두 번째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분석용역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건데 부가세를 포함한 2천 2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첫 번째는 5천 7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용역비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실제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 가지고 발주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 범위가 부가세 포함해서 2천 200 보통 2천만원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초과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것 5천 700일 겁니다. 5천 750만원인가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 설립법인가 거기에다가 이것을 계약을 했는지 그런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아마 그 내용으로 저는 이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시면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다른 부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삼성천 수해진상,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거죠.

예. 비전기획단이 해서 8천 800인데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예외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에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금 연구용역하고는 아마 조금 성격이 다를 겁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아마 그것은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것은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성천 연구용역은.

예.

그것은 이 수의계약하고는, 이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명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가세 포함한 2천 200만원이 넘어서 5천 700만원 해당하는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는 이 예외규정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당되는 예외규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고문변호사들은 지금 월정수당이라든가 소송수행 수수료는 지금 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이 고문변호사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촉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받아서 위촉하죠.

위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신청을 하나요?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공개모집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담당부서 기획예산과에서 변호사 현황을 보고 분야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각 과에서 특히 도시정비과나 도시계획과 그런 부서에서 또 그쪽하고 호흡이 맞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결원이 생기면 위촉을 해 달라고 협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수렴해서 위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라든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실 분들,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공개모집을 하시는 게 어떤가요? 투명성이라든가 공정한 관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한데요.

예,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3명을 모집할 때 딱 3명 응모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만약에 5명, 10명이 와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떤 선정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과연 글쎄, 일단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인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말 그대로 고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체장이나 행정의 집행을 하는 그런 저희 공무원들이 호흡이 잘 맞고 또 친절하고 그런 변호사들을 말그대로 위촉을 해서 고문과 자문을 받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월정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소송수행수수료도 받는데 월정수당까지 이렇게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위촉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언뜻 공개모집을 생각했는데, 어떤 평가나 기준, 선정 이런 것을 시에서 한번 해서 자원봉사하실 분도 많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자원봉사하실 분도 있겠죠. 이게 봉사하고 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의 대가인 그런 보수나 수당을 받고 일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감이나 이런 것.

그래서 한번 공개모집이라는 것 생각을 해 보시고 선정기준이나 평가 이런 것을 한번 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시 고문변호사 관련된 질의를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8명이 있거든요. 시에서 발생 가능한, 소송이 걸리는 특정한 현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자주 소송이 발생되는.

아, 패턴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8명의 변호사가 전문영역별로 골고루 포진이 돼 있거나 이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혼전문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영역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드리기는 드리는데요. 혹시 그 자료 갖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지방행정은 아시다시피 특허면 특허, 노동이면 노동 딱 부러지게 중앙부처의 업무처럼 그렇게 전문화 내지는 명확히 구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소송이 다발되고 있는 도시분야, 도시재정비나 도시건설 그런 쪽, 또 복지 위생 그런 특수한 분야는 또 아니면 세정분야, 조세분야 그런 특정한 분야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분들은 여덟 분 중에서 한 네 분 정도는 지금 전문화로 구분이 돼 있고, 나머지 네 분은 POOL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산학교 운영 관련된 부분 어떻게 답변이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운영방식에 대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그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의견들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만 계상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기획예산과에서 교재를 만들고 또 커리큘럼을 짜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시의 선행사례를 볼 때 직접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데는 조금 역부족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육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직접 관리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교육까지 겸하려고 그러면 조금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역부족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는 단체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 좀 하고 그래서 직영할 때하고 위탁을 줄때하고 장단점을 대비해 보고 해서 그런 방법은 추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관련되어서 주민자치대학이 2회,

그것은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쪽은 위탁운영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예산학교는 저희 시가 직영하는 쪽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장단점이 있겠죠. 검토가 신중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단체이어야지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직영의 형태들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추후라도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께서 또 104쪽, 승강기 교체와 관련해서 노후설비 세부항목과 승강기 설비 진단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내용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리단열 필름공사에 대한 건데요, 단열의 목적이 어떤 것 때문에 단열필름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온이 여름 같은 때요,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단열필름으로 코팅을 하면 그게 3.2도 정도가 저감된다는 얘기죠.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지금 준비가,

예.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또 2회 추경 때 석수2동주민센터 단열 필름공사가 올라와서 전액 삭감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박달도서관도 직접 현장을 나갔다 오고 거기에서도 단열필름공사를 이렇게 실시한 곳에 가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거기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번 석수2동에서도 그렇게 많은 그때 논의가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올리는 이유는 지금, 단지 그 3.2도 저하?

아니 이게 남향이잖아요? 지금 이 건물이.

예.

여름에는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아무리 에어컨을 잘 틀어도 그게 굉장히 이 북쪽 사무실하고 굉장히 저것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열필름공사를 행한 곳에 거기서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예, 그것 다 들어보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로는 또 제가 거기에 직접 올라가서 경험도 해 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었었거든요.

물론 3.2도라는 게 느낌으로써는 금방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석수2동에서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또 이렇게 그것을 봤었었고, 도료도 얘기하시고 하던데 그런 게 일단은 다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남쪽, 거기 남쪽 어느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

이쪽 여기 시장님실 쪽요. 그쪽에다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이렇게 정말 에너지 절감이 된다든가 온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도 저하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근거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직사광선을 이렇게 피한다라는 그런 목적이면 또 모를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2도의 어떤 그런 온도 저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제가 느낄 수가 없고, 제가 또 역시 이렇게 단열 필름공사를 한 곳에 직접 계속 몇 년을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의문시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갖다 드리고요.

예.

아마 저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량에 그것 코팅한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일단 아까 단열 또 에너지 절감 이런 것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근거자료를 지금 빨리 되나요? 오늘?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와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잘 분석해 보았습니다. 의회 승강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 의회승강기까지 승강기안전관리원에다가 점검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사용인원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네 군데는 조건부 승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요.

그랬는데 조건부 합격을 받았는데요. 3대는 조건부 합격, 1대는 합격, 그리고 불합격은 1대도 없고요.

예, 불합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주 도르래의 편마모, 또 1대는 문닫힘안전장치 사람이 들어가다 끼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려야 되는 그 장치가 좀 불량하다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또 도어스위치, 밖에 도어스위치에 커버가 없다는 것 이런 아주 가벼운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지금 지적당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그대로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리비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수리비 지난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수비리가 4대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4대요?

예.

1대당 따지면 확인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마는 1대당 한 200만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요?

아니, 글쎄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점검한 검사성적서상을 보면 그다지 긴급해서, 전문기관에서 이게 검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만약에 운행 중에 정지를 한다거나 무슨 사고가 발생할 것처럼 바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엘리베이터가 많이 손상이 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판정을 해 주어야 맞는데 바로 교체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일부 부속만 지금 교환하고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검사성적서가 나와 있어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가면 갈수록 마모가 되고, 불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조건부 승인도 받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냥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내년에 참,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

사람 안전하고 관련돼 있어서,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사람이 타다 보면 상당히 그것,

고장이 그러고요.

고장이 되니까 아주 위험해 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었어요.

안재준 과장님!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두 위원님 설득 잘 시키시고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예, 이게 자주 고장이 나요. 올라가다 서기도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절실해야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검사판정을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된다니까요.

글쎄요.

충분히 자료하고 내일 두 위원님들한테 설득하시고 오늘은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께서 116쪽,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위원회 현황과 최근 3년간 운영내용을 자료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2006년 11월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실적이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토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내용을 심의를 하고 또 바로 해촉하고 하는 그런 비상설위원회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3년간 정식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12월에 서면심사로 2건에 대해서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67만 2천원을 계상한 사유는 위원회가 혹시 또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하반기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외부 위촉위원들의 참석률을 80퍼센트로 이렇게 봐 가지고 67만 2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춘희 위원께서 예산서 115페이지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2012년도로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그 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그런 고지서나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기존에는 세외수입분야라든지 지방세 세무조사분야라든지 차량취득세, 체납처분 등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괄적으로 한데 모아서 이렇게 2천 200만원을 우편요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115쪽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의 책정한 법적근거와 지급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가격 공시를 매년 4월 30일과 9월 30일 이렇게 연 2회에 걸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이런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부동산 경제지표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평가기관에 검증을 의뢰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그런 검증수수료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양 구청에 각 2명씩 이렇게 총 4명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이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소속 감정평가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전체 주택수 1만 3천 5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가격산정에 대한 검증수수료와 그다음에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의신청에 따른 그런 수수료를 포함해서 4천 132만 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예산서 115쪽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이 10만원씩 1천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5만원씩 지급을 했고, 2011년도에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1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인원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은 저희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2010년도에는 287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성실납세자를 150명을 선정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경품을 5만원씩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성실납세자에게 저희가 5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그분들을 선정한 뜻에 대해서는 5만원씩 이렇게 좀 너무 인색하게 지급을 한 것 같아서 2010년도에는 10만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50명으로 축소한 사유는 한정된 예산에서 경품지급액을 그렇게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이렇게 축소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정미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향후 변경내용까지 설명을 다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저희 안양시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로 되는 듯한 사례를 기부금품법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 적법한 건지 여부를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일찻집 등의 모금액을 활용하여 아니면 수해 등의 재난·재해 시 단체에서 구호품들을 기부하거나 쌀, 김장김치 등을 기부할 때 안양시를 중간매개체가 되는 건지 와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한 다음에 이 물품이 해당 단체나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 시하고 기부금품법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 소견으로는 일일찻집을 해서 성금을 모았다든지 아니면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좀 지원 전달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저희 시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형태지만 저희 시는 배달하는 역할이고, 사실은 그런 금액들은 공동모금회라는 그런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저희가 편의상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금을 가지고 오면 공동모금회에다가 저희가 기탁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편의상 그렇게 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 역할 이런 정도라고 제가 좀.

성금의 형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지정기탁 부분은 여기서 거론될 이유가 없는 부분이고요. 물품이거든요, 기부금품. 그러니까 쌀이나 구호품들 이런 것들이 단체나 수혜자들한테 기부를 하는 단체가 직접 찾아가서 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중간에 안양시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기부금품법하고 저촉여부가 없냐는 거죠. 이것이 사진 홍보가 나오고 시 현관에서 기부금품을 모아 놓고 사진 찍고 홍보자료가 한 번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 기부금품법에, 제가 그 문제는 좀, 제가 법도 지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전달이 된 건가요?

예,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안양시에 갖고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좀 심부름하는 역할 때로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공동모금회에다가 안내를 하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때로는 간혹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기부자가, 아니면 기부단체가 구호품을 가지고 있고 기부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수혜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집행기관 해당부서에 그런 수요자들을 추천해 달라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체 성금이 모아, 기부금품이 모아진 쌀이나 이런 물건을 직접 가지고 와서 상자 형태로 쌓아 놓고 플래카드 같은 것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이 전달 시행이 되면 기부의 주체가 혼돈이 될 수가 있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어서 그게 기부금품법하고 저촉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 보시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것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대다수예요. 기왕이면 시청에 와서 전달하고 사진까지 찍기를.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법에 저촉되는 거면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시민들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를 활용을 하는 경우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원한다고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논리는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전만기 국장님이 방금 또 중간에 들어오셨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나 더. 서면자료 주셨던 내용 중에 일반회계 가용재원 변동현황 중에서 기타 필수경비 항목을 행정경비, 의회비, 출연금, 계속사업비 등으로 비고란에 명시를 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각각의 연도에 기타 필수경비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을 서면자료로 좀 같이 본 위원이 아까 요구드렸던 그 자료까지 해서 이 필수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저희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유력한 절약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서 이 세부 항목들이 포함된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이죠?

예? 아, 내용은 제가 한번.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 순서로써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관리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와 또 청과동 화장실 보수공사 정밀점검 용역 결과 보수공사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서면에서 제출된 그 사진과 같이 들뜸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크랙 보수라든지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2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과동 화장실 보수공사는 우리 도매시장이 ’97년 개장된 이후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수를 하지 않고 부분보수만 하다 보니까 화장실 상태가 현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매시장은 24시간 개방되고 많은 고객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는 37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화장실을 크게 리모델링하고 내년도에 37개 중에서 2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좀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도매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2천 200만원은 우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월과 8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균열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2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제빙기 교체공사와 또 냉동·제빙동 냉동기 콘트롤판넬 정비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과 함께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냉동·제빙동은 그동안에 수산도매법인인 주식회사 평촌수산에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얼음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금년도 4월 달에 시설사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받아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해서 굉장히 시설을 보수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개선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검토하다가 첫 번째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기계설비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그동안에 평촌수산에서 연간 2천 400만원 정도의 시설사용료를 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을 입찰해서 1억 200만원으로 낙찰해서 현재 신보냉장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했다시피 현재 설치돼 있는 제빙기는 지금 14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성능이 저하되고 또 설비의 부적합으로 인해서 얼음생산에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 도매시장에서 2009년도부터 얼음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음생산을 지금 임대했기 때문에 얼음생산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려면 이 제빙기 교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빙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콘트롤판넬 교체하는 것도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지금 냉동기가 3대가 있습니다. 3개마다 콘트롤판넬이 있는데요. 3대 중에서 1대가 냉동창고용이고, 1대는 또 제빙용이고, 1대는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전환해서 대체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중에서 1대의 콘트롤판넬장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빙기 교체공사 2천 970만원과 콘트롤판넬정비 1천 377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167쪽, 청과동 지하승강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는 지금 청과동에 화물용으로 해 가지고 2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 승강기는 ’97년도 개장 시에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이 승강기는 지금 청과동 1층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승강기 규모가 너무 크게 설치가 돼 가지고 화물용으로만 썼습니다. 지금 규격이 3.5 곱하기 3 해서 굉장히 큽니다. 2.5톤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화물용으로 너무 크게 설치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작동을 중단하고 그냥 계속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도매시장에서 우리 지하주차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용객들과 우리 또 유통종사자들이 1층에서 물건을 사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활용도 안 되고 또 이용객의 불편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화물용으로 되어 있는 이 승강기를 승객하고 화물 겸용을 해서 축소해서 그러니까 한 2.5톤 규모를 1.4톤 규모로 축소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수수료가 지난해에 168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4배가 많은 6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요. 이 사항이 우리 이번에 내년에 승강기가 교체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승강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매월 승강기 점검 정기수수료가 463만 2천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한 가지 있습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우리 정미화 과장님께 아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놓쳐서 한 가지만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 명단과 기부금품 접수내역 주셨는데요. 뒤에 보니까 2011년이 아니고 2010년도 아니고, 2009년도현황을 제출해 주셨네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3년치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2010년, ’11년은 없고요. ’09년 것만 있네요, 2009년.

예, 없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없어서 그렇죠?

예, 없습니다.

최근 3년치 달라 그랬는데 금년에도, 전년에도 실적이 전혀 없었고 2009년에만 실적이 있었군요.

예.

그렇게 실적이 없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많이들 기부를 하시던데. 그렇죠?

이게 사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준조세 성격의 무슨 이렇게 후원도 좀 해라, 기금도 좀 내라, 이러니까 하나의 이런 게 준조세 성격에 또 이중으로 부담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팽배해 가지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화되고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모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후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동모금회가 또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하신 분들조차도 없는 거죠? 작년, 금년.

그것은 별개죠. 그것은, 그것은 공동모금회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하고 지정기탁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에서는, 그러니까 안양시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하면 공동모금회로 기탁을 했다 다시 안양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

그렇죠. 지정기탁을 그렇게 하면 안양시로 다 오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서에서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