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총괄내역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 45.61프로 감액된 247억 6천 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가 73.81프로 감액된 3억 4천 140만원, 도시개발과가 8.91프로 증액된 7천 1만원, 도시정비과가 45.8프로가 감액된 234억 5천 608만원, 건축과가 1.13프로 증액된 8억 9천 64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특별회계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8.38프로 증액된 21억 7천 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국 총괄예산 247억 6천 399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220억 230만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25억 354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5천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1억 7천 763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1천 480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1억 6천 283만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비로 배상금 등 총 216억 3천 954만원, 안양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5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 6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청산금 수입 580만원, 매각사업 수입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5천 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21억 6천 283만원 등 3건에 21억 7천 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출연금 12억원, 이자수입 1억 9천 355만원으로 총 16억 596만원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은 전출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일반운영비 5천 75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천 800만원, 재무활동비 10억 6천 40만원으로 총 16억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통합정비기금 예탁금 1억원으로 5년간 적립 후 광고물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안 심의 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철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워낙 이번에 우리 도시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좀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 44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설치에 2천 800만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페이지 454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배상금 4억 3천 600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와 덧붙여서 455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관한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중에, 이자가 보면 200억에 대한 이자가 8회 중 1회라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부지매입 이자 30회 중 5회, 6회가 이건 뭐 95억이 된 이자가 있는데 이 95억하고 200억이 언제 차입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있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김영일 과장님한테.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물 시설 안전문제가 있는 데에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신정업 과장님한테, 도시정비계획수립에 따른 2012년도 재개발·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호계동 덕현지구 사업이 주민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남강주택지구 그 진입로 도로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454페이지 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45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6억 2천 4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6억, 추경에 4억을 잡았었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기준법」에 의해서 아파트 각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30페이지에 보면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면 매수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바뀐 것 외에는 어차피 LH하고 연계된 사업으로써 LH가 2010년도에나 사업이 재개가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LH의 관계를 계약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사업체계를 갖춰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년도에 이게 지원액이 상당히 이십 몇 억이 나갔는데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냉천지구에 1억, 새마을지역에 1억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기금운용 성과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폐지 건과 연계해서 조례안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 시에 연계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아침에 도시국 오늘 예산심의를 한다니까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는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저도 내용을 자세히 지금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안양2동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 안양시 브랜드 무단사용에 대한 발표문 해 갖고 수신은 안양시의회, 참조 안양시장, 제목은 ‘가칭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지정추진위원회 안양2동 일대 배포한 안양시 브랜드 무단사용에 대한 처벌요구 발표문’ 이렇게 돼 있는데 주 내용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로고를 사용했다는 내용 같아요, 내가 언뜻 듣기에는. 그래서 안양시 이 로고가 일반인들이 그 개발이익을 한다든지 할 때 안양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거 사용할 수가 있는 거냐. 이 자료들이 관련된 지구 내에 배포되다 보니까 마치 로고가 섞여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안양시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 해갖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로고가 이 단체에서, 재개발 관련 단체에서 사용하는데 안양시가 동의를 해 준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관계 내용을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2동에는 괴문서가 배포되어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가칭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지정추진위원회 안양2동 재개발추진위원회 2011년 11월 17일 안양2동 600번지 일대 구뉴타운 3지구 주민들에게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목적으로 안양시 브랜드가 찍힌 안양역세권 일반상업지구 정비기본계획 변경 안내문과 동의서, 정부인증이 찍힌 우편봉투가 주민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 브랜드의 허가권을 가진 담당 부서의 총무과, 도시정비과, 도시디자인과 문의결과 안양시에서 문서를 배포한 적이 없고 다른 단체의 브랜드를 사용 허가한 적도 없다. 안양시 브랜드는 시의 상표권이므로 안양시가 허가한 단체가 아니면 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사익을 목적으로 안양시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허가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안양시 브랜드 관리 및 사용규정 훈령 제496호제8조 관련 부처의 사용승인이 허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어 위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 내용을 제가 다 읽기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목적으로 아마 여기에 로고가 찍혀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는 뉴타운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4월 6일자로 실효된 후에 찬반주민들 공용할 수 있는, 공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사이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런 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양시의 협의가 다 이뤄진냥 이런 로고가 찍혀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선 정확하게 사실규명을 하고 이게 허가가 잘못됐다든지 사용 규정에 위반돼 있다면 관계기관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상당히, 좀 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못할 시간에 이걸 받아갖고 나오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핵심은 이 로고를 사용하는데 안양시가 동의했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이 전년도에 455억에서 247억으로 45.61퍼센트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질의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4쪽,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설치비로 2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같은 쪽 444쪽, 예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경관관리시설비 중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중 안양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과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포함해서 참석수당으로 10만원씩 18회, 이게 전년도보다 648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는데 통상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보니까 본 위원이, 대부분 7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경우 1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울러서 예산서 459쪽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지원 6억이 편성됐는데 용환면 위원과 임문택 위원께서 동일하게 질의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 533쪽에 보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580만원, 그다음에 2～8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 5천만원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천 2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7쪽,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돼서 전년도의 예산이 50억 9천 82만 1천원 이렇게 예산액이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한 34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16억 596만 1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34억원 정도를 지출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통장에 그럼 잔고가 얼마가 있는 건지 16억 500이 있는 건지 한번 좀, 잔고증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그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재편성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사업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농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요.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어렵게 최대호 시장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서 현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서 매각대금을 이제 이번에 아마 3회차 이렇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제가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민원과 관련돼서 좀 다시 확인코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범계동 GS스퀘어 신축허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지역주민들이 교통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된 다음에 준공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와 이봉우 과장님한테. 부속자료 22페이지 보면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2012년도 2013년도 계획이 7억 7천, 5억 7천으로 주로 잡혀 있는데 그 사업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지난번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및 설 치운용 조례」에 대해서 특별회계 122억원이 돼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특별회계 유지는 별로 비효율적이라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편성하여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 정비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이요 454페이지에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3억 5천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목적 그다음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되면 여기에 기금이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이나 보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간 예산이 2010년까지 적립금이 16억 5천만원입니다. 그간에 도시계획세의 30프로를 이 기금으로 활용, 여기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11년에 100억이 지금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6억 5천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지금 통합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이거를 통과를 시킬 예정으로 통합법이 개정이 되면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 통합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앞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 기금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나 정비계획 수립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금이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아직 기금운용으로 전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고 이제 그러면 이 기금은 언제 편성을 하느냐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기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신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설치비 2천 8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의 온나라부동산, 경기도의 경기부동산에서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정보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나 민원실 등에서 컴퓨터 사용 없이 누구나 쉽게 부동산 정보를 터치스크린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부동산 종합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련 사항 그다음에 지적도 사항, 아파트 실거래가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설치장소로는 안양역, 평촌역 그다음에 시청, 양 구청 민원실 등 5개소에 설치해서 사업비 2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경관개선사업 1억원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현재 교회 철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교회가 저희들 지난 7월, 8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5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노후가 심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철탑이 한 10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20개소 정비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04개소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회철탑은 「건축법」상 공작물로 돼 있기 때문에 6미터 이하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나 이런 기타 상가에 임대한 교회에서 홍보를 위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높게 하고 그다음에 구조에 안 맞게 설치함에 따라서 도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특히 우기 시에 전도위험 등 시설물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이미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희들이 교회철탑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연합회 등과 사업추진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이해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합회로부터 현재 안양2동 소재 예향교회 등 23개소 철탑 정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탑 정비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철거만 하게 되고 새로 하게 된 철탑은 교회 측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이는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3미터 이내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철탑표준안은 현재 기독교연합회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교회철탑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철탑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이후에 세부정비계획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독교연합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이 없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비 지급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지급은 그게 계약한 이후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용역비가 3억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0에서 70프로까지 그다음에 3억에서 10억까지는 계약금액의 40에서 50프로까지 그다음에 10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0프로부터 40프로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정보시스템 신규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 기능이 그러면 기대효과란 이야기입니까?

네?

주요 기능? 기대효과.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부동산 종합정보 관련 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스크린으로 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용하고 있는 역전이나 그다음에 시청민원실에서 잠깐잠깐 대기하는 기간에 부동산 정보를 좀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사항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장소가 5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안양역, 평촌역, 시청, 양 구청 민원실.

네, 그렇습니다. 범계역은 별도로 GS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왜냐 하면 범계역도 유동인구가 많은데 GS에서 일단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다섯 군데를 운영해 보고요.

우선적으로?

네. 그러고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인덕원역이라든가 그래서 확대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경관개선사업 사업계획서 물론 서면제출은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 지금 철탑 양호한 게 305개이고 만안, 동안 합쳐서 불량이 104개. 이 중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12년도 20개소하고 2013년, ’14년에 84개소. 이 리스트가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철탑 철거 후에 재설치 시에 높이 3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합회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향후에 설치할 때 미관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3미터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 옥상에 보면 슬라브에 난간이나 그다음에 약간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식구조로. 거기가 한 1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미터만 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미터 정도는 또 교회에서 십자가 어떤 홍보가 돼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한 10미터 이상 되는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금 철탑만, 철탑높이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철탑높이죠. 높이가 3미터

철탑에 십자가를 걸 경우에

그 십자가까지 포함입니다.

포함입니까?

네.

포함해서 3미터 이하?

네,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경우에 사실은 물론 교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벽에 불이 켜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늘상 있어요. 그게 경관,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 상당한 뭐랄까. 깊은 잠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호한 305개하고 불량 104개 이 대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6미터라고 했습니까?

공작물법상에는 6미터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공작,

「건축법」에 공작물로 분류하는 게 6미터인데그런데 그 6미터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은 게 교회를 신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제한을 안 했습니다. 신고를 받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막 10미터 15미터, 그다음에 그 와이어식으로 엮어가지고 올라간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일단 불량한 거는 현재 같이 정비를 하고요 내년도에. 좀 양호한 거는 일단 단계적으로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종교민원이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만안구 교회에서 일단 아마 상대적으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지금 탑을 높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시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과, 특히 교회 설립단계에서 철탑문제는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 나갈 때 행정지도로 하게끔 협의는 돼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도시경관개선사업을 하시는 거죠? 철탑에 대한 규제는.

철탑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래서 기왕에 도시경관개선사업 일환으로 지금 교회철탑 정리를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과장님 이거 제가 부연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경관 관련돼서. 그럼 철거를 현재 하는 거는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요?

네.

설치는?

설치는 전부 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한다고요?

네.

이거 동의가 안기연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 신청 들어온 데가 현재 2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철거하고 설치는 교회에서 하는 걸로 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3미터 이하라는 거는 저는 일반적인 기준인 것 같고요. 가령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높이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미터라는 게 일괄적인.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을 연합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경관디자인 쪽에서 설치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종교적인 건 아니고요 종교시설에다가 그런 거 하는데 1개소에 5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세요? 지금요. 20개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이나 위법건축물, 위법공작물 같으면 철거명령을 내리겠는데요 지금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경관 이미지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특히 교회철탑을 정비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마 국내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만 하는 거니까.

아니, 뭐 저는 뭐냐면요 우리가 공공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거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것도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 정비하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국민의 혈세를 저희 안양시가 대표적으로 갖다 부은 거 아니세요? 그 이후에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걸 과연 공공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표준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높이를 3미터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어쨌든 전제돼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공작물 설치 6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런 것부터 먼저 저는 선결되고 저희가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병행했을 때 이게 자리잡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시스템 관련돼서요. 이건 지금 조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조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람입니다, 열람.

아니, 실질적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규정이 안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허가를 그렇게까지 증명이 안 되는 건가요?

민원발급기는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만 터치스크린식으로 쉽게 정보만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이런 거는 사실 발급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하는 게 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기계도입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S에서 민원실 설치해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GS에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오히려 안양시에서 그 공간을 통해서 GS 내지는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제고해 주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정의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S 측에서 범계역 쪽에 어떤 인근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수의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덕현지구 및 남강주택지구에 대한 사업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현지구는 주민 반발로 지연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종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덕현지구는 토지 등 소유자 대비 동의율 74.19프로로써 동의율이 미달돼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남강주택지구는 2006년 8월 28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서 8천 161평방미터에 141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 내 진입로 상에 5필지 1천 494평방미터 건물 네 개 동에 대한 보상가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533쪽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7·8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한 수입에 대한 58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8지구 환지청산금 총 대상은 72필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전체압류를 실시해서 연 이자률 5프로에 해당하는 과도 청산금을 관리하면서 소유자가 재산권 이전 행사 시에 과도대금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포함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매년 2, 3건에 대해서 과도금 청산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8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2～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비지 총 건수는 52필지입니다.이 중에서 내년도에는 점유토지 4필지에 대해서 매각할 예정으로 5천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 2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 5천 983만 2천원에 대한 정기예금이 농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3프로의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7·8지구 환지청산금 그다음 2～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환지청산금 수입은 그렇게 설명으로 갈음하고 2～8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관련해서 수입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이죠?

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른 세출예산명세서를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그다음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480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추진 급식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환지 및 체비지 현장조사 여비 40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만 순수하게 1천 80만원 그다음 국내여비로 400만원. 그런데 예산 5천만원이 세입예산을 경상적,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천만원을 벌려고 1천 80만원을 꼭 지출해야 됩니까? 이 세출에. 이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5천만에 대한 것은 점유토지 4필지에 대한 매각공고 때문에 난 거 하고요 다음에 1천만원은 과에 일상경비성 경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세입하고 세출을 놓고 봤을 때 5천만원 대 1천 80인데 세출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진 거 아니에요? 세출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요 과 단위에 일상경비를 전부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과별로. 그게 인원별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면 순수 우리 일반회계가 나가야 되니까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하나만 지금 세출예산이 잡혀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다 다른 과에서도 다 이렇게 인원별로 일상경비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거기다 산출 안 한 거고 특별회계에다 해 놓은 거죠. 특별회계에서 세출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결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천만원 이 매각수입을 잡기 위해서 세출을 이렇게 1천 80만원이나 낭비를 했다는

도시개발과 내년 일상경비 전체적으로 다

전체입니까?

네, 그렇죠.

혹시 이것 국장님, 세출예산을 줄일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직원 일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필수경비죠.

필수경비에요?

네.

그게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비하고.

급식비나 일반여비나 전부 다

그러니까 급식비하고 여비는 물론 정형화된 거라 줄이기 어렵겠지만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는

일반수용비는 어떤 겁니까?

일반수용비는 거기에 과에서 물품 사 놓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서 나가는 거죠.

물품 사고

네, 무슨 업무를 하면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지구가 지금 관리처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1월 25일 날 인가 나갔습니다. 덕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덕천지구.

11월 25일 날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454페이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배상금 등으로 편성된 4억 3천 6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에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를 1천 292억 3천 1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31일 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 체결한 내용 중에서 계약보증금 납부기한 그다음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조정과 소유권 이전변경 등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2010년 12월 30일 날 매입 변경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에 분납금을 매년 300억씩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 재정상 200억씩만 납부를 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7조에 의해서 100억원에 대한 이자는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100억원에 대한 예탁금이 4.36프로 이것을 적용해서 4억 3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차입금 이자상환 12억 354만 9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억원을 2011년 6월 10일 날 기금을 차입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상환이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이것은 확정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프로로 이렇게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에 대한 3.5프로 이자 7억 4천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95억원은 2009년도 12월 27일 날 중앙정부 차입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는데 그 상환이자는 4.8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85프로는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차입 당시 2009년도 12월 27일 이때에 이율을 그렇게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년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거기, 한 번은 첫 번째 상환하는 것은 95억에 4.85프로로 해서 그 기일은 2011년 9월 10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해서 18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2일에 대한 이자 2억 2천 974만 4천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두 번째 내는 거 6회분, 6회분은 2012년 3월 10일부터 2012년 9월 9일 이것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억 곱하기 4.85해서 185일 해서 2억 3천 353만 1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목적하고 내용,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요구하셨고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산출근거 서면 제출과 주요 과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90년대 초 평촌지구개발로 급속한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가 팽창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늘어나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최근에는 지역개발이 완료돼서 도시성장이 한계점에 도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 증가요인이 없고 경기침체 여파 및 세제개편 등으로 세입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가 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가용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족한 택지를 확 빼기 위해서 GB를 해제를 해 가지고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조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환승시설 이런 도시경쟁력 강화시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으로는 참고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관양고 주변 일대 여기는 도시첨단지식산업 및 이주자 주택단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인덕원 주변은 지식기반업무시설 및 업무지원 시설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양고나 인덕원고나 이런 것도 구체적 내용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데서 기본 및 이런 조사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돼서 나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GB 해제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 10월 28일 날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승인을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을 위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보완 중에 있고 GB 해제신청 해제고시 등에 대한 해제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기금운용계획 172페이지 2011년 출연금 49억 6천 200만원에서 2012년에 12억으로 감소 형성된 사유와 2011년 집행액 19억 3천 300만원에서 2012년에는 6억 1천 5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지방세법 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전 전년도에 재산세 징수 총액에 100분의 15입니다. 먼저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도시계획세에 100분의 15였었는데 지금은 재산세 징수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인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52억을 그래서 징수액에 도시계획세 한 3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15프로면 52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52억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재정상 12억원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집행액 19억 3천 300만원에서 2012년 6억 1천 500만원으로 감소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집행액 차이는 13억 1천 800만원으로 일반시설비 집행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전출금이 2011년도에는 16억 5천 500만원이 2012년도에 7천만원으로 15억 8천 500만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 사유는 국비가 국비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이 사업비 확보에는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15프로, 시비가 35프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국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시비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5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어 전면 매수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LH에서는 2016년에나 가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시점에서 독자적인 개발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새마을냉천지구에 편성된 각 1억원은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냉천새마을지구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하고 그다음 2016년도나 돼야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리처분방식으로 갔을 적에는 그전이라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2월 26일하고 27일 냉천마을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후에 저희가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사업구역을 좀 축소를 하고 관리처분방식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주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도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도 국토해양위 소속 위원 31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분 한 분한테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냉천하고 새마을지구에 2억원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이 되면 LH에게 도시기반 시설비용으로다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시설로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녹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역세권 3구역에서 안양시의 브랜드가 표기된 도시재정비 안내문이 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허가한 것인지 그다음에 위법이라면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안 뉴타운사업이 실효가 된 이후에 뉴타운사업지구에 3구역에서 가칭 안양역세권 정비예정지구 재지정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시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협의 없이 정비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책자화 안내문을 배포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서는 브랜드 사용 규정에 대한 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내보낸바 있습니다. 내보냈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용절차나 이런 브랜드 사용절차나 이런 걸 숙지를 못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고의적이나 이런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앞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로고를 지우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추후 보낼 때는 안양시와는 무관하다는 안내문을 발송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가 통과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시에는 안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하고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합을 해서 도시재정비주거환경기금을, 환경기금을 설치 운용해야,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폐지되면서 발생되는 돈은 주거환경기금으로 편입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 관련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드렸고요 부지매입은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에 200억을 납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지활용 방안은 2013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거환경정비기금 3년간 기금운용성과분석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 그다음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사용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 사항은 현재 확실히 나와있지 않고요 이것은 아까 용환면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을 타당성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안양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지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7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계획 관련 전년도 예산액 50억에서 올해 16억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지출내역 등 자료 제출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내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와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50억에서 16억으로 감소한 사유는 실제 금액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올해 출연금 49억하고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011년도 예산액이 50억이고 2012년도 예산 시에는 시 재정상 기금액이 당초 52억을 요구했는데 12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도시정비기금 잔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0억과 예탁이자 1억 5천만원이 예탁되어 있고 현재 도시정비과 통장 잔액에는 4억 2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잔액은 56억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도시재정비 특별회계하고 통합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비에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 잔고 그것은 자료로 드렸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른한 오후에 점심먹고 나면 설명을 들으면 졸립니다. 한참 길어지고 짧게 해 주시면 추가질의 짧게 하고 끝나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상금이 나는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우리가 계약해서 처음에 계약을 300억, 300억, 300억 나눠, 분할납부하겠다는 걸 200억씩 쪼개면서 그 차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죠?

네, 100억에 대한 이자.

나는 배상금이라고 해서 좀 여쭈어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는 오른쪽에 455페이지에 보면 부지매입비 이자 200억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지급할 200억에 대한 이자를 일단 올해 지불할 걸 지금 예상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를 지금. 그다음에 밑에 95억은 뭡니까?

그것은 ’95년도에 기금을 95억을 가져온 거죠.

이게 ’95년도에, 이게 지금 농수산물검역검사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로 해서 95억을 가져

부지 매입비예요?

네.

그때 계약금이 1천 120, 120, 3억이잖아요. 129억인가요. 그러니까 129억 중에서 95억은 차입하고 나머지 시비로 쓰고.

네.

나는 그래서 이게 95억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 해서. 2009년 12월 27일 날이 빌렸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있었는데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것 처음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자료로 더 자료로 주시고 이게 올 봄에 했나. 이게 재정계획심의에 한 번 올라왔었던가요? 그래서, 거기서 네. 용역으로. 그래서 했던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 번만 저를 더 한 부를 더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사용 건과 관련해서 이미 안양시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인지를 하시고 민원이 들어와서 두 번의 주의를 줬다고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아침에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미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지적한 게 안양시의 직무유기라고 해 갖고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안양시청 관련 부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브랜드를 관리하는 훈령 및 지역위원회가 있고 이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이를 즉각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단지 안양2동 재개발위원회에 공문만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5월 같은 지역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도 단지 주의만 줬을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차피 이제 주의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평소에도 관례대로 훈계, 훈방 처분하는 일도 민원이 생기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로고를 사용해서 손해를 봤다는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주의로만 주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사과를 받아내든지, 성명서를 받아내든지 이런 차순위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이 민원이 보통민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법 조항도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민원으로 접수하신다고 보고 어떤 사후조치,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랫 그것을 보시면 로고가 앞에가 A플러스 안양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보면 다 개인명으로 이렇게 다 나가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A플러스 안양 그거 하나 쓴 것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참 제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바로 그걸 공문을 보낸 이후로 발송된 거는 로고를 전부 가리고 다 지우고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기이 보낸 사람들한테도 이것은 안양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다. 라는 것을 앞으로 자기네들이 보내겠다고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행정봉투가 있습니다. 행정봉투. 행정봉투가 조그만 거하고 대봉투 또 행정봉투. 그것에 넣어서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봉투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제재는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왜냐면 어떤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됐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로고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오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진정 낸 사항이 이 로고로 인해서 찍히다 보니까 당연히 안양시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없을 때는 훈계할 수가 있죠.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시민들 상대로 어떻게 법적으로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피해당사자가 생겼기 때문에 법에 고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럼 법대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과장님 다 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어차피 법대로 어떤 사과성명을 받는지 신문에 공고를 한다든지 안양시에서 강제 부당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다시 내지 않는 거잖아요. 주의만 주니까 벌써 세 번째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지근한 해결책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거 같으면 저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도와달라고 민원을 갖고 오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이것은 사법부로 치면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를 줘 갖고는 안 되지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요 로고를 사용해서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익의 어떤 명확한 수입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면 추구했다면 상표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그것가지고 로고를 사용했다 그래서 피해를 봤다 그랬는데 그 피해를 봤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저거를 하기가 어렵고요 한두 사람의 말로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민원을 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료 제시) 대다수의 민원을 내는, 약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민원을 내잖아요. 그래도 시민을 대의한다는 의회에서까지 이 발언이 나오고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이런 시정조치가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이것은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이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약자들의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미지근하게 하니까 좀 강경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조치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고라든지 사과성명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절차는 해 주신다 해야 이런 일이 또 저희들이 민원을 추가민원을 안 받겠죠. 미지근하게 해 주니까 계속 민원이 나오죠.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관계되니까 의회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간인 같으면 상표법에 의해서 당연히 허가받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공기간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못하는 부분도 이해하는데 벌써 두 번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 민원이 안 생기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지도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서

당사자 간에 1 대 1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공의 일이니까 공고를 내린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데 지금 이것 저한테 주신 이것하고는요, 이것은 공인이나 이런 거 부정사용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 이 로고는 상표법에 따라서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요. 상표법에 따라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표법이 안양시에 있으니까 안양시의 도록을 도용한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 법줄에도 나와있네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거를

피해사례까지 여기 제가 그럼 또 추가로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해 주시니까 자꾸 민원인이 생겨. 왜냐 하면 이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안양시하고 공모해서 이걸 추가사업을 벌인다고 그러면 뉴타운 반대했던 사람들 분개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태를 예견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고 보는 거죠.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찬성했던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면 반대 측에서는 이게 가만, 단순논리로 이게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만 줘갖고 어떻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건 로고가 들어갔으니까 안양시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소외된 또 반대하던 사람들은 또 새로운 민원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좌우지간 그 법에 따라서요 저희가 행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요 행정지도를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런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이것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지역 아니세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상표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쟁점 아니세요. 지금 A플러스 안양 쓴 거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행정대봉투,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대봉투 그리고 작은 소봉투를 행정기관에서 쓰는 걸 사용하니까 지금 우편물로 받아봤을 때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요 일단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 나중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 기회가 되면 전 한 번 들을 필요 있다라고 보는 건데 뭐냐면 A플러스 안양이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대봉투, 겉봉투도 대봉투 행정봉투 속에 작은봉투도 행정봉투를 쓰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안양시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사실 관계를 떠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저희가 차분하게 원칙적인 부분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문수 위원님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하게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54쪽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주요 과업내용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과업내용은 자료로 안 나와 있나요? 과업지시서라든가. 물론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나와 있겠지만. 이게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지금 3억 5천만원 잡혀있잖아요. 지금 용역비하고 산출근거 이것만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렇게 드렸고요 과업내용은 뭐냐면 현황조사

과업내용은 혹시 서면자료 주실 수 있는 거 없나요?

서면으로요?

네. 같이 포함해서 주시라고 그랬는데요. 과업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용역비하고 산출근거만 떡하니 주시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를 내용이 서술적인 건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지금 보충질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과업내용은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진단이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기본구상

뭐에 대한 현황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도시개발사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그린벨트를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제를 하겠다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두 군데를 개발한 거를 분석을 할 겁니다. 현황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들어가죠.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 수입금은 얼마 되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 분석하는 그런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그전에도 종래에 타당성조사 용역한 적 있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는 하죠.

과거에 타당성조사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 거가 있는 건지는 사례를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우리 시의 집행기관에서 안양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도시개발사업을 한 거는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과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게 3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두 군데 하는 거죠.

두 군데요?

네.

두 군데라면

인덕원 지역하고 관양중학교 옆 지역하고 두 군데에 대한.

두 군데 지금 용역비가 3억 5천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다 합쳐서?

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고요.

네.

이 용역비가 좀 과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깎아도 됩니까? 한 1억 정도 깎아도 됩니까?

3억 5천에서 깎으면 용역을 못합니다.

못하는 겁니까?

네, 못하는 겁니다.

용역은 돈 준 만큼 하죠. 왜 못합니까?

그게 최소한의

못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최소의 경비로 저희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용역은 돈 준 만큼 하는 거예요. 1억 주면 1억짜리 용역이 나오고 2억 주면 2억짜리 용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꼭 필요한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방금 전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안양시의 CI를 함부로 사용할 있어요? 개인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의식이 굉장히 미온적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요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공문은 보냈어요?

네, 공문 보냈습니다.

공문 보낸 걸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문 보내가지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장님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자가 안양시의 CI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행정봉투를 사용했어요. 행정봉투를 사용해라, 마라는 법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미온적인 대책으로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조금 전에 두 가지 지식산업 관련돼서 이제 타당성용역 조사 그걸 좀 두 군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성질의 군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3억 5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억짜리 용역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간 구분해서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편 관양고 주변 그리고 인덕원 사거리 좌측, 우측이 이제 GB 해제된 이후에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이거 아니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두 지역에 대해서 과업지시도가 이게 현재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로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주신 것 공문 여기서 보낸 거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지 그걸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질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게 나는 참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 선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선에서 하라고 해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 로고를 안양시민이 사용할 수 없으면 누가 사용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꾸. 난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거 여기에 보면 고발인이 하나도 없어. 고발인 이름이 써있지 않고 단체도 써있지 않고 누가, 고발인이 누구에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런 사항만 가지고 그랬다 하면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저희도 안양시 로고 쓰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우리 민간단체 보낼 때 안양시 로고 써서 보내거든요. 안양시 로고를 안양시 시민이 못쓰면 누가 써요? 그리고 행정봉투는 내가 행정, 가서 행정봉투 사가지고 써서 붙일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서 뭐 고발이니 어쩌니 하니까. 내가 그래서 아, 이건 좀 수위가 지나친데 우리 위원장님이 적당히 중재를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또 계속 이거 가지고 미온적인 답변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니, 안양시 시민들이 안양시 로고를 사용 못하면 누가 사용하느냐고. 단지 지금 말한 그대로 이걸 이용해서, 누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큰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용을 다 보면 단지 앞에 표지에 로고만 사용하고 뒤에 내용을 보면 다 내용이 개인이름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걸 자꾸 고발이니 어쩌니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말하는 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로 그 사람들한테 주의, 경고 주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라, 그 답변을 받아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답변이 미온하다느니. 이건 행정적인 처리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발까지 얘기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뭐야 이게. 순수한 목적으로 쓰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 그것을 괜히 위원들끼리 자꾸 분분하는 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더 이상.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데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문수 위원님께서 이른바 얘기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이렇게 개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에 충분히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후에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이 선에서 이 사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6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금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완료한 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른 필요경비와 신규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의 신규사업의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억씩 5년간 약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행안부의 광고물 배분수익금과 광고물 허가 및 신고접수 수수료, 광고물법 위반과태료, 기타 이행강제금 등이 광고물 관련 세외수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신 2011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2012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안양동 삼성아파트 등 25개 단지에 대해서 놀이터 보수에 23개 단지, 주도로 보수에 2개 단지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한 달 동안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안양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등 43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놀이터 보수에 28개 단지, 주 도로 보수에 8개 단지, 지하저수조 방수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노후도,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2011년 12월 중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한 후 지원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2012년도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 통보하고 내년 1월 중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관리 주체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평촌지역 및 관양 택지개발지구 등 대용량 전력공급 수요 증가 및 부하증가로 인한 신규공급이 불가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현 평촌변전소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변전설비를 증설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생활환경 및 전자파 등의 피해를 사유로 지상 변전소 증축을 반대하고 이전 등을 요구함에 따라 시에서는 2008년 8월 1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하자 한전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시가 패소하여 불가피 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공사비 170억원 중 135억원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35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 30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원금 35억 중 국비 10억원 확보 및 도비 지원 요청액 10억원 중 5억을 확보하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2011년 9월 19일 10억원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5억원에 대하여는 준공시점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중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지급예정인 25억원에 대하여는 기이 확보된 도비 5억원을 제외한 25억원을 경기도에 지원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도 위원님 등을 통하여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을 요구하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은 각 아파트 단지별 공동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자생단체 임원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운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별 대표자 등 주민대표가 972명, 관리사무소장 300여명이 참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대표적인 사례를 모은 질의회신집을 소개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가 강사수당으로 261만원, 자료집 제작 349만원, 현수막 및 물품구입 등 18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별 대표자 등 주민대표들이 관리규약과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령 및 규약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회신 소개를 병행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 주민대표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공동주택 관리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459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건축위원회는 10만원으로 계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산하는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르면 회의참석시간 2시간까지는 7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참석 2시간 초과 시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건축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최근 심의기관이 관양택지지구 내 건축허가신청 건이 증가되고 뉴타운지역 해제로 인한 건축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심의 건수의 증가로 심의시간이 대부분 2시간 내지 3시간을 초과하는 관계로 이를 반영하여 2012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GS스퀘어 건축허가와 관련 교통 및 소음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후 준공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귀속행위로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민원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민원해결을 위하여 당초 주차전용 건축물의 출구를 경수대로로 이전한 바도 있으며 금번 민원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불편사항 등을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GS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용승인신청 전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이지 다른 걸 가지고 적절치 못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현황에서 2011년도 거는 10억을 가지고 다 소모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25개 단지가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단지 현황이 43개 단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6억 2천 한 정도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몇 개 단지를, 몇 개 단지가 가능한 겁니까?

한 6억 정도면 한 16개 단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1번부터 43번까지 돼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순서대로.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동별로 그냥.

동별로?

네, 그렇습니다.

이쪽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가 있을 거죠?

저희 심의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이제 원래 내년 1월 27일로 종료가 됐었는데 3년 유예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도 이것가지고 한 16개 단지밖에 (사용이) 안 되면 추경에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은 이제 본예산에 6억만 세우고요 추경에 한, 모자라는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가능한 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차경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기이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작게 지원을 받은 단지들이 경로당 쪽에 지원을 작게 받아가지고 미리 받았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돼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경로당이나 돈을 적게 받은 그걸 가지고 아파트단지 놀이터에 대해서 좀 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경진 과장님께서는 다음 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세 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언제 개최할 저기는 아직 잡혀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한 1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추경에 같이 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어린이놀이터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동료 세 분이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1년도 지원현황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이게 지금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진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련의 연번만 이렇게 쭉 매겨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16개 정도

16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자료에 물론 이제 심의위원에게 줄 자료가 아니어서 기이 지원이 얼마 됐는지 이게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 불분명한데 나중에 심의위원들한테는 기존 얼마, 어디에 얼마 지원했는지 그것 나타내주시겠죠?

네.

이 자료는 불분명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로 예산질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에게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 질의를 했는데 마치 위원에게 다시 되묻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위원님들 정말 없으신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아까 차경진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GS 관련된 거.

네.

어쨌든 공사완료 시점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민원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민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타결이 지금 만약에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준공 처리해 주실 건가요?

어쨌든 준공기간이 내년도 한 4월경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해결, 민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지역주민, 그쪽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연결통로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 의견 물어서 반대가 예를 들어서 90퍼센트 이상 되면 저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위원 개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연결통로는 이후에 랜드마크를 어느 정도 잘 할지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이른바 얘기해서 위화감도 주고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GS하고 좀 하면서 전략적인 고민, 검토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 과장님한테 GS스퀘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년 4월 준공예정인데 현재 보도 쪽하고 수목 쪽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플라타너스나무인가 포플러나무인가 그걸로 지금 거의 다 주위가 그렇게 돼 있죠?

공원 쪽에 말씀이신가요?

아니, 보도 바로 옆에 이렇게 보면 가로수 나무가 전부 다 포플러나무로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보기에 어떠세요? 별로 수목을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그래서 이 기회에 GS 쪽에다가 같이 건의를 좀 해서 그쪽에 이렇게 하는데 같이 도시미관도 아름답게 하고, 할 수 있도록 나무 조경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하는 게 어떠실는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하고요 또 녹지공원과에 전문 부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나무 수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키는 건축과에서 쥐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 나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이왕 어차피 GS스퀘어에서 그쪽에 손을 대는 입장이니까 이왕이면 그 주위가 도시미관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경진 가장님께 전적으로 위임한 거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관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그리고 배찬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