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2일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부터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 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담당관·도서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8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총무과의 광주체육고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시 보조금 29억 1,300만원, 세무과의 시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억 3,300만원,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0억원, 회계과의 중흥1동 및 건국동 주민센터 건립비 등 시비보조금 26억 6,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68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주차료수입 등 세외수입 5,600만원,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등 국고보조금 10억 4,000만원, 광주체육고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비 등 시비보조금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3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1,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 22억 8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의 내실을 위해 2억 1,40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대비한 대체인력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2억 6,200만원 등 총 2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화장실 용품구입, 청사 방역소독, 일·숙직수당 등 청사방호 유지관리에 1억 8,700만원,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에 1,5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제고를 위해 통장 활동보상금 등 동주민센터 행정지원에 19억 200만원,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등 민간협력체제 구축에 7,300만원, 우리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광주북구장학회 육성 지원에 1억 5,500만원, 아침친절방송 운영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2,800만원 등 총 21억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신정배드민턴장 정비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인 우산수영장 건립비, 산동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 광주체육고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건립 등 총 4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 10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및 비상대비 훈련지원, 비상시설 유지관리 등 총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액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01억 7,700만원, 행정사무경비 등 기본경비에 2억 7,500만원 등 총 104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26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경비는 총 16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별 행정운영경비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1,600만원으로 주민등록과태료와 자원봉사보험료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 주민자치센터 필요 물품구입비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 시책사업비가 증액편성 되었고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등 동 행정지원에 9,8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주말 체험학습 교실운영 시책추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3억 4,9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시화문화마을 홍보와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총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및 장학금지원 등에 총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역인재 양성,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에 총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9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0억 6,900만원 대비 9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373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53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45억원과 18억 원 등 총 490억 2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900만원 대비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추진에 2억 5,0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6,2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7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으로 500만원 등 총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16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1억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사무경비인 기본경비로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억 3,7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및 재산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에 1억 6,900만원, 북구청사 LED 조명교체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에 27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454억 8,100만원보다 32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재원부족으로 인건비의 미반영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정착을 위하여 특정업무 수행지원경비 4억 1,2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내실화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관용차량 관리에 3억 8,600만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7,600만원 등 총 4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청사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보수에 5억 8,500만원, 중흥1동, 건국동 분동에 따른 동 주민센터 건립비 17억원 등 총 2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총액인건비 382억 3,2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4,200만원 등 총 384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한 총 21억 6,70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9억 5,1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한 총 4억 1,2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예산으로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사랑방민원실 운영, 제증명 발급비, 여권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관리 예산으로 주민편익 지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별부담금 부과징수,개별공시지가 추진, 새주소사업 관리, 토지종합 정보망관리, 디지털지적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가 총 1억 4,100만원으로 민원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400만원과, 기본경비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184호로 북구의회 의장께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액은 3,618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81억 보다 7% 증된 2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28억 4,000만원이 6.89% 증된 3,545억 2,8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보다 12.8% 증된 8억 3,000여만원이 증가한 72억 8,4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7.11%이며, 2011년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자체수입원인 재산세 감소와 세외수입 감소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지속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8.65%에서 1.5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117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1,079억 2,000만원보다 3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73억 2,400만원, 세외수입 111억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12억 8,500만원, 보조금 7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758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54억 9,800만원보다 0.42% 증가하였으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1.4%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및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총예산은 총 688억 4,7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0.15% 감한 1억 49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세출예산은 213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179억 3,100만원보다 19.06% 증된 3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총액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0억 5,700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 청사방호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비가 7억 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관리를 위한 체육진흥기반구축비로 5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주민센터는 16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15억 7,500만원보다 4.21% 증된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24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26억 3,100만원보다 5.39% 감된 1억 4,1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가 금년도 12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된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7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8억 6,900만원보다 17.86%가 감된 1억 5,5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422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454억 8,100만원보다 7.13% 감된 32억 4,1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총액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433억 8,000만원에서 49억원이 감소된 38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증가사유에 있어서 중흥1동주민센터 건립과 건국동 분동으로 인한 주민센터 건립비로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6,200만원보다 10.79% 감된 5,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곡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61억 5,600여 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9억 6,100만원보다 3.26% 증된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보수 등 인건비가 2억원이 증가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예비비가 금년도 43억 2,000만원에서 6억 9,400만원이 감소된 3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제화여비가 금년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으로 기타 사무관리비 및 기관운영공통자산취득비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신설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5,700여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100만원보다 419.3% 증된 4,6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신설부서로써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200만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 세출예산은 7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억 7,400만원보다 31.65% 증된 1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2012년 개관 예정인 운암도서관 운영비로 1억 6,500만원을, 웹 접근성 및 일곡·운암도서관 홈페이지 개편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긴축재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춰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2년 예산안은 신규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편성되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이어서 부서별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총무과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33쪽, 가로기 게양 관리와 태극기, 민방위기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가로기가 태극기와 민방위기, 때에 따라서 비엔날레기를 겁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00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금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잡혀 있었나요?

예,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있는데 1,400만원이 잡혔거든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31사단 3대대에 예비군들의 지역방위 차원에서 지역예비군들 육성 지원 측면에서 헬멧도 사주고 식단도 개·보수 해주고 그 용도로 육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잡으려면 내년도에 예비군 대대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예산 명목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역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이 무엇이냐고요.

빔프로젝트 외 4종, 5개 분야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해주고 우리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10억원이 세워졌고 사용했던 내역이 시설 개·보수를 얘기하셨어요. 원래는 5,000만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1,500만원밖에 못 세웠다고 얘기하셨고 올해 1,400만원에 대한 내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1쪽,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련해서 언론해서 우리 북구가 교육비 투자가 인색하다. 오히려 22% 정도가 줄었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더 줄었어요. 6급 중견간부 양성 국외연수비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줄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135쪽,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일사업 지원 시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성과평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요구했고요. 작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는 성과평가한 것을 보고 예산심사할 때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셨을까요?

일단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는 보조금을 정산 받기 전에 수시로 보조금이 정산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받으면서 또 한 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으면 작년 것을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간행사보조라든가, 경상보조는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큼은 작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대로 올라온 것인지, 그런 결과물이 있어서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은 장기교육과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본예산에 사회복지비라든지, 인건비를 10개월 것만 편성했거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다시 상정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감액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항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꼭 세우셔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관련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거든요.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바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비가 1인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3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구 재정형편상 타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 3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200만원은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500만원씩 위탁교육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올해 북구장학금 기본재산의 출연금을 1억 5,000만원 하겠다고 올린 것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작년 대비 1억원이 추가되어 있어요. 지난 감사를 통해서도 민간을 통한 소액기부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있었는데 구 재산을 출연해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1억 5,000만원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구비를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동사무소 주요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통장의 업무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통장님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187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5억원씩 하기로 했는데 구 재정형편상 작년에는 5,000만원밖에 못 했거든요. 원래 목표한 5억원을 구비에서 출연하기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5억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했기 때문에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9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리틀야군단대회, 북구민 건강걷기대회, 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잡혔고 추경 때 1,000만원이 더 잡혔는데 그 때도 이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됐고 의원들과 조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특히 건강걷기대회에 확정을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걷기대회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진숙 위원님께서 5·18마라톤대회를 폐지하자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5·18정신계승 차원에서 걷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최소의 예산을 산출해 봤습니다. 걷기대회를 할 때에 온 사람들에게 생수라든지, 안전선 확보,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환산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액이 900만원만 서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본예산에서는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00만원 세우고 추경 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비슷한 규모로 올라오겠네요?

예, 단체에 대한 지원은 평가를 해보겠지만 깎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북구청장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생활체육팀에서 합니까?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행사 규모라든지, 인원수를 감안해서 편차를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여기에서 바로 그 쪽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생체협을 통해서요.

사실 이중적인 구조거든요. 여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여기서 돈을 집행하고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생활체육협회에 통장으로 넣어주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중적인 구조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통하지 않고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넘겨주고 결산을 받던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내용까지도 정산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아는데 총무과에서 대회를 하면 직접 지원하지 않고 돈을 여기서 관리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거기는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를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도 2배 정도 많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가 100만원∼3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회원수가 늘어나면 조금 더 주고 중간에서 종목협회와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주라는 대로 다 주면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 돈을 어차피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올릴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총무과에서 안 하고 여기 의지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개 종목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관행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지 말고 여기서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아예 넘겨주던가, 어차피 총무과에서는 돈의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무늬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는 체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뒤에서 조정하는 꼭두각시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관리를 해야지 그런 단체를 뭣하러 만듭니까?

종목별 협회와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회에 일시적으로 돈을 다 주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과목을 민간행사 보조, 민간이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전을 해주는 과정에 중간에 생체협을 거쳐서 그 단체에 주고 있거든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거치지 않고 총무과에서 직접 단체에 돈을 주고 직접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금년에는 편성을 하고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을 다시 편성해야 되거든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체육협의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모든 정산을 거기에서 하고 집행은 여기서 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든지, 그 쪽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하는 게 이중적인 구조를 막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중적인 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부순찰단 조끼 구입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구입한 조끼는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사계절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복으로 예산이 50%나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옥중 조끼가 사계절용이기는 한데 한여름에는 못 입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끼를 15% 정도에 교체해 줬거든요. 기존 것은 조금 두꺼우니까 내년에는 여름에 입을 얇은 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여름은 몇 월부터 몇 월을 말씀하십니까?

김옥중 통상적으로 5월말부터 얇은 것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순찰단 모자가 작년에는 5,000원씩 880만원 잡혀 있어요. 올해는 1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매년 모자가 달라집니까?

김옥중 매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 차이가 나요?

김옥중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서…….

2배나 오를 수 있습니까?

김옥중 예상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질의인데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근거가 보이지 않아서 어떤 것인지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인데 일곡 문화근린공원 잔디구장 사용료 징수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징수원인지, 8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근린공원의 잔디구장에 관리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잔디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정도 체크해 주고 주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축구협회 추천으로 1명씩 관리원을 두었습니다. 한 달에 7만원씩 간식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또 사용료를 그 분들이 징수해서 세입에다가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한 달에 7만원 정도 줍니다.

1인당 3만 3,000원씩 2명, 12개월입니다.

작년과 조건이 달라지셨습니까? 작년에는 7만원씩 월 2명, 12개월로 징수했는데요?

한 달에 7만원씩 2명인데 현재 80만원으로 50%씩밖에 안 세워졌답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7만원×2명을 하면 맞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부순찰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34쪽, 주부순찰단 간담회가 2회 정도 하겠다고 잡혀 있는데 워크숍과 다른 건가요?

예.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각 동에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주부순찰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반성할 부분이라든지, 간담회를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워크숍은 작년에 2회 정도 하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회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1회로 돌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을 봐서 하반기 때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2번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후반기에 다시 잡든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됐다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140쪽 보겠습니다. 검도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분이 몇 % 정도 됩니까?

5% 정도 됩니다.

지금 선수가 몇 명인가요?

9명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선수가 5명이에요.

감독, 코치는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선수가 정확히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감독과 코치를 포함하신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봤을 때 예산서상 감독, 코치 빼고 8명인데 예산에 5명의 인건비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명이 맞습니다. 1명이 부족한 것은 내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9명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를 5명만 편성한 것은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급여가 몇 달 나가야 되는데……. 선수 개인당 호봉이 되어 있어서 매달 나가야 되잖아요. 예산서상으로는 5명분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옥중 ×3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 대비 126%가 올랐어요. 감독과 코치님은 25.4% 정도, 선수들은 3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올랐느냐고 물어봤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른 근거가 있을 것이고 올렸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것인지, 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올린다거나 기준이 있거든요. 선수들은 이게 10%대도 아니고 126%나 올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근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수 개인별로 1년에 1호봉씩 정기승급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면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와 시행규칙에 우승자는 특별승진 호봉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공무원 인상분에 맞게 인상을 시켜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기승급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우승자는…….

대회당 우승을 했을 때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가 있습니다.

그 표 한 번 보여주시고요. 월 70만원 가까이 승급됐더라고요.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성과금＋수당들이 포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무경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됐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증액이 됐어요. 146쪽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빠진 상태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됐거든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업별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올해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도 사무용품비를 760만원 정도 구입하셨어요.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 사용하셨겠지만 그 용품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용품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중복되지 않느냐, 사업별로도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도 잡혀 있고 또 이번 구간경계조정에서 700만원 정도 사무용품비로 잡혀져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 것이거든요. 너무 과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급양비는 직원 정원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편성하고 기본사무용품비도 직원수와 단가를 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전혀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잘 증액을 하셨다는 것이죠?

경계조정 관련해서 나온 것은 그 때 당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는 도면복사나 추가되는 소요분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평상시 인원수와 예년 그대로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올라간 것은 복사용지 단가 같은 것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단가적용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도 그 때 필요한 만큼 다 소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 다 나눠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34쪽,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500벌 정도 지급됐고 작년에는 건너뛰고 내년에 400벌 정도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400벌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무복을 방범대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근무복을 지원하겠다고 잡은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못 하고 방한복만 해줬는데 작년에 사줬으니까 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방범대원이 많게는 3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보편적으로 15명 정도 운영돼요. 이 분들이 밤에 순찰을 도는데 야간형광봉은 각 동별로 3개 정도밖에 없고 호루라기는 하나도 없어요. 북구에 방범대원이 37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옷만 400벌 주시는 것보다는 어떤 동은 옷이 필요 없다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시되 방범순찰을 돌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그 분들과 협의해서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그 때는 야간봉과 신호봉, 모자, 요대 등을 사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방한복을 사줬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방한복말고 이 것을 사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직도 그런 조율이 부족하더라는 말입니다.

순찰 장비를 점검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범죄예방 CCTV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40개소에 40만원씩 하면 1,600만원인데 40% 해서 640만원 세웠잖아요. 40대 중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설치된 곳이 11개소이고 2010년도에 설치된 곳이 29개소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로 어떤 수리를 하십니까?

설치를 하면 걸이대도 있고 선이 노화되어서 절단된 경우도 있고…….

작년에 설치하고 2009년도에 설치했는데 무슨 전기선이 노화됩니까?

방금 간단히 얘기한 것이고 사람들이 망가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40개소를 일괄적으로 잡은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보험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고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시설 업체에 맡겨서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는 식으로 약간 보험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CTV 1대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던져서 깨뜨리는 것을 보상받을 수는 없고 이 정도 고가의 기계를 설치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는 A/S가 되잖아요. 29개소는 작년에 설치했어요. 아직 A/S기간이 안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습니다. 1년이거든요.

작년 몇 월 중에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월에 설치하셨습니까?

작년 7월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한 것이 30대 정도 됩니다.

집에서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가전제품이 1∼2년만에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잡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중 보험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60대가 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리를 안 하면 안 쓰는 것이 되어버리고 몇 대나 고장날지 몰라서 기본적인 산출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수리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방범용 CCTV는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이왕섭 위원님 말씀대로 1,200만원 정도의 고가 아닙니까? 일부분이 파손되었다면 몇십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리비도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늘 주장해야 돼요.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제일 하단 쪽에 보시면 북구장학회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쓰시는 부분입니까?

장학회를 행정기관에서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학회 이사회를 열 때 유인물도 만들고 장학금 수여식을 할 때 간식 준비도 하고 전체적으로 사용합니다.

회의비 항목입니까?

예.

작년에는 3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2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200만원만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학회 관련해서 소액기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홍보비 내용을 보면 내부에서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장 만드는 것이 홍보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문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홍보비 항목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학회에 관련해서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홍보의 방법도 다양화시키고 홍보비가 든다고 할지라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장학회가 있다는 것이 동 행사라든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데 개인들에 대한 소액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식의 홍보물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 고민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32쪽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시면 공무상 상해치료 및 재해보상금으로 881만 7,000원이 잡혀 있죠? 상해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해보험을 들고 있죠?

예, 저희들이 들어줘야 됩니다.

이 금액은 상해보험인가요? 보험료인가요?

공익요원들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거든요. 치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104만 6,000원×12배×70%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남철 중사계급으로 해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봉급, 중식비, 출근여비, 출장여비 해서 출장여비야 출장을 나가는 분도 있고 안 나가는 분도 있는데 중식비는 150명이고 봉급과 출근여비가 115명인 것은 역으로 하면 중식비만 지급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중식비만 지급하시는 것 맞죠? 그 숫자가 올해 35명에 한한다는 말씀인가요? 올해와 작년에 북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해서 너무나 대대적으로 확 줄이셨어요. &;#54721;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순히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요원들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장님이 집합교육을 1회에 한해서 시키셨다고 하셨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어디 있나요?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시겠죠? 아닌가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는지,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집합교육은 민방위교육장이나 회의실에 어느 특정일을 정해서 전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강사는 내부강사입니까?

내부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언제든지 와서 강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사를 말씀드린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물론 업무와 관련된 기본소양교육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타의 교육까지 확장했으면 하는 것을 비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장소 사용료는 필요치 않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소요될 것인데 어떤 곳에서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 예산은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친절방송을 하는 직원들이 2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수고를 많이 합니다. 멘트를 하기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오고 그 날 이슈가 되는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그 분들 위로 차원에서, 방송국이나 일반 기업체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하는데 갔다 오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침친절방송을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아니오, 몇 년 됐습니다.

작년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추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30쪽 봐주십시오. 구정홍보현수막 제작이라고 있는데 홍보현수막이 본청에 걸려 있는 그런 현수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크기도 같죠? 그런데 142쪽, 을지연습 현수막제작이 있어요. 여기는 10만원 잡혀 있고 130쪽은 2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현수막 크기나 질이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이게 질도 좋아야 됩니다. 비바람을 막고 크기도 다르지만 베의 강도가 달라서 을지연습과 관련된 것은 주로 내부용에 많이 합니다.

이것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저희들도 선거를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현수막도 씁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몇 번 지적했고 금액이 미미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현수막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시중에서 똑같은 것을 사는 것보다 가격이 적게는 배 이상이에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증이 있으면 한 장 갖다 주십시오. 재질, 두께,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당직실에 TV와 소파,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 방 청소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방도 하고 거실도 하고 휴일에는 청소원들이 없잖아요.

40만원이면……. 우리집도 엊그저께 최신형 큰 것으로 하나 샀는데 26만원 주고 샀거든요.

가정용하고…….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소파도 250만원짜리 1조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LCD가 있고 LED가 있는데 LCD는 가격이 쌉니다. 몇 인치를 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작은 데라고 해서 소홀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북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큰 데서 아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부분 여러 군데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청소년 체험학습교실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을 위한 주말체험학습교실은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책개발에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는데 주말에 주민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우선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6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주말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동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치되겠네요?

예, 일단 공고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제 예상하기에는 개방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이 있는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만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몇 개 고민하시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 안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에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주5일제 근무이다 보니까 그 외 시간의 주민센터가 비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데일 것 같아요. 일괄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봐줘야 될 청소년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공모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 수준의 호봉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바로 10%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기존의 공무원 호봉하고 같이 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10호봉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다고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요금이 오르면 올랐지 줄어들기가 쉽지 않은 건데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사업비야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공요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을 100% 요구했는데 65%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공공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800만원 정도 세워졌고 이 금액의 65%가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보다 줄어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183쪽, 조금 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청소년을 위한 주말체험학습교실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25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구입이 동에서 쓰는 물품구입인가요?

예.

2010년도에 보면 1,700만원이던데 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000만원 이상으로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700만원밖에 못 해서 26개 주민센터에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0년 동안 주민센터 운영을 보니까 기본적인 집기부터 시작해서 음향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대로 현상관리는 할 수 없고 점차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산팀에 잘 설명해서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5,000만원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기존에 각 동에 예산들이 사무관리비부터 잡혀 있잖아요.

동하고 동주민센터는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하고 달리 보통 2층 이상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물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물품들이 뭐가 있죠?

의자, 책상, 앰프, 마이크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체험학습교실 시설은 어느 동이나 거의 비슷한데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라도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과에서 빔프로젝트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물품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86쪽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는 의원님들이 늘 관심 있게 보고 점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교육여비와 지도자 위탁교육비에서 60명과 50명의 차이는 뭔가요?

당초에 1박 2일에 10명, 2박 3일에 60명, 당초 계획인원이 90명인데 예산팀에서 편성하면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아래를 10명 줄인 것 같습니다. 90명이 계획인원인데 70명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세울 생각입니까?

예,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90명으로 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전체 교육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진행되는 교육입니까?

연간 계획입니다. 3개 분야에 3개 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 맞죠?

예.

물론 북구가 타구에 비해 새마을지도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90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90명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으시죠?

상대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교육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최대인원이 아니라 최소인원으로 했거든요. 교육을 다녀오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길러지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교육을 가는 사람들의 중복 정도는 어떠신가요?

중복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명단 체크 안 해보셨어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자들은 체크하고 있고 중복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가는 것인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특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나요? 기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똑같은 위원회인가요?

다릅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역별로 지도교수 중심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 구성되었고 정식으로 한 것입니다.

별도 구성해서 평생학습위원회 회의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추진 성과물 제작 책자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200부, 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평생학습 추진 성과라는 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 성과물입니까?

저희가 1,000만원 요구했는데 100만원을 삭감됐다가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때 400만원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국 평생학습 축제 때 의무적으로 참가해서 부스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북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상황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 성격입니다. 전국축제와 광주축제, 2회에 걸쳐서 참가하게 되는데 필요한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업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추진했던 특화사업을 담을 예정입니다.

중심내용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물론 준비는 쭉 해오셨지만 주 중심 내용은 올 1년 사업에 대한 것들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만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게 된 것은 특화사업이 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 절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생학습 자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을 절반으로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생학습 축제를 할 때 부스 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고 매년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필요하다면 매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타자치단체는 평생학습도시 홍보물이 있는데 대내외적인 홍보물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89쪽, 춘천인형극 참가 기본여비와 참가단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라 하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죠?

예, 점심값이나 차량비…….

춘천까지 가는데 2만원씩 해야 돼요? 식비라 함은 아침, 낮, 저녁까지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숙박비까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2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원이 아니라 1일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만원×9명×3일, 54만원이거든요. 직원들은 3명에 68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여비도 1박 2일에 10만 1,400원, 10명,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단 선진지 비교견학을 봐도 1일에 7만 5,800원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춘천인형극단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편성했겠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비를 산정할 때는 거리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주부인형극단이 춘천까지 가는 실비 1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밑으로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2,000만원에 3개 동을 주겠다고 되어 있죠? 작년에는 1,000만원씩 6개 동으로 6,000만원 예산이 잡혔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2010년에는 1,000만원씩 20개 동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올해는 1,250만원씩 16개 동으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2억원을 세우셨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6,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추진되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1,250만원씩 16개 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비중을 높였습니다. 총액은 2,6000만원으로 같게 했고요.

경상보조사업이 작년과 동일하거든요? 추경에 세워져서 그러나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다만 그 비중을 자본보조사업으로 높이기 위해서 갈라서 했습니다.

16개 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2억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2억원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모했을 때 1개의 사업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할 때 작년보다 그 수익을 높인 것인가요?

여기서 16개 동은 현재 공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6개 기준동입니다.

기준동이 작년에 20개에서 16개로 바뀐 건가요?

예산편성 부기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20개에서 16개로 줄여야되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평균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죠? 헷갈려서 그래요. 예산은 똑같이 2억원을 잡았는데 작년과 기준동을 달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공모하실 때 예산을 더 높여주시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올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연결시켜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 연구하고 내년에 시범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제가 2010년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만원을 3개 동으로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서구는 7,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방식으로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예산 규모를 2,000만원 정도 내리면서 사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한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견본이 됐던 것이 사실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3개로 분산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자칫 잘못하면 생색내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감사 때 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공동체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커뮤니티사업을 염두에 두고 공동체사업형 마을만들기 2,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가지고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올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는 해였고 내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정한 사업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적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대상들이 확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요구했을 텐데 현재로는 불투명하니까 2,000만원을 했고 혹시 사업 과정에서 성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반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 중에 기획공모사업을 3개로 줄여서 좀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공동체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2개를 샘플링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개만 올라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착오를 일으켜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자치구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예산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있으면 상임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마을만들기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올해 16개 동에 1,250만원씩 2억원을 잡으셨고 그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 관리에 30만원씩 78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각 동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적어도 2개에서 3개소 정도는 됩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늘어날 것인데 올해와 내년 사업장 사후관리 금액이 똑같이 책정됐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것입니까?

사업장 관리라는 것이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풍수해라든지, 각종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26개 동에 30만원 편성한 것은 26개 동에 보통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2, 3개 정도 있는데 그 자체가 전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관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26개 동 전체로 놓고…….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장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각 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동별로 일괄적으로 30만원씩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 동에 30만원씩 보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장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차원의 대안을 세워주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금액도 잡지 말고 실조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신안동 같은 예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80만원으로 한두 개 사업장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때 거기에 투입하면 끝나버립니다.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마을만들기 현장방문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구입에 대해 436만원이 잡혀 있어요. 현장방문할 때 필요한 물품이 뭔가요?

시화문화마을을 비롯해서 여러 선진 사례에 대해 견학을 받고 있습니다. 음료나 간단한 자료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필요물품 구입비로 해놓았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시화문화마을입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준비를 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필요물품 구입비가 계상됐었는데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화문화마을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7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기관이 10개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전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취지예요. 성인문해교육은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해줘야 하는데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예, 한 군데 가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이 예산을 쪼개서 10개 기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관이 늘어나면 증액을 하는 방법을 쓰셔야지, 있는 예산을 쪼개서 기관만 늘리면 말 그대로 정말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5월경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50%를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국비와 구비로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비는 정확하게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0개소 이상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선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개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초등학교 무상교육 급식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감소되었잖아요. 어떤 연유인가요?

12억원인데 10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교육청과 구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12억원인데요. 14억 5,9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4억 5,900만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활동을 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올 수 있는 데의 주사업이 주민자치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신규사업이 청소년 체험교실 이외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는 작년 대비 1억 4,000만원 정도가 작아요. 국장님께서 주민자치과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강력하게 예산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 업무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10가지의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에서만 재검토해서 5개 사업으로 압축했어요.예산팀에 50% 축소해서 올렸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3개만 했거든요.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니까 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9쪽,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 있는데 수식도 복잡하네요.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지방세연구출연금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세입에 법적으로 0.0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근거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0.01%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확정한 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다고요?

1만분의 1＋17만 4,000원은 2010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17만 4,000원을 더 출연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잡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199쪽, 국제화 여비에 지방세담당공무원연찬회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주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청의 지방세 담당을 해외 연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50%인데 구청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시에 6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내년도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구비가 있는데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경에 600만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명이 가신 것입니까?

금년은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5명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요?

2010년에는 6명이 갔습니다.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50%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50% 못 세운 것입니까?

부담을 했습니다.

5명만 갔다고 해서요.

인원수는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1,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인원수가 변동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재선하면서 세무과장님을 몇 분 겪어 보았는데 양승필 과장님 세무과로 오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데 고생하셨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번호판 영치 때문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새벽에 나가게 되면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을 2일, 55명, 2만원씩 했는데…….

실제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금년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주4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비는 일수에 맞춰서 한다면 극히 미약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위생과장님 하실 때 제가 직원들의 급양비를 이야기해서 추가로 없는 돈을 만든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북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약하게 한 것 같은데 야간에 나가게 되면 고생도 많이 하고 남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특히 여직원들이 차 밑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부분, 그렇게 고생하신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지만 여유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과 얘기해서 충분하게,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예년에는 새벽에 영치를 했습니다. 새벽영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했을 경우에 여직원들이 가정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에는 새벽에 번호판 영치를 안 했습니다. 단지 근무시간 내에 강도를 강화해서 번호판 영치에 박차를 기해서 예년의 체납액 영치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내년에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검토하는 것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