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11년 11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인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개별 상정해서 심사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순서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하며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총괄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52억 3,8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56억 9,5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9억 3,700만원보다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75억 6,9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억 1,4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2,400만원보다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7억 5,000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단위사업 8억 200만원, 구강보건 단위사업 2억 3,300만원, 진료실 운영 단위사업 1,700만원, 건강증진 단위사업 3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0억 9,800만원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3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5억 300만원보다 4억 800만원이 증액된 49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단위사업 14억 7,5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단위사업 4억 5,400만원, 모자보건 단위사업 14억 6,200만원, 예방접종 단위사업 7억 2,500만원, 전염병중점관리 사업에 5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 2,5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 9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1억 1,700만원, 가정보건 단위사업에 1억 2,700만원, 재활보건 단위사업에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주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두암보건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2억 3,700만원 대비 0.92%가 증가된 4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56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9억 3,700만원 대비 0.91%가 증가된 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7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7억 5,00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8억 200만원, 구강보건 2억 3,300만원, 건강증진비 3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보건의료서비스 14억 7,5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4억 5,400만원, 모자보건 14억 6,200만원, 예방접종 7억 2,500만원, 전염병중점관리에 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에 1억 1,700만원, 가정보건사업에 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활보건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보건행정과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오늘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자료를 보십시오. 보건소 사업은 일반행정비와 민간이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통으로 정리해 놓았지 세부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려면 참고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도시보건위원회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질의합니까?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뭘 질의합니까?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으로 개선이 되어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실진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5,7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북구에 있던 센터가 구간경계조정 때문에 동구로 간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국비와 시비가 하향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52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비 시설운영비가 1억 500만원이 나와 있지요? 이 속에 인건비가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나요?

인건비가 87%로 9,000만원 정도됩니다.

몇 명이나 계십니까?

5명 있습니다.

광주정신재활센터 문제라든지 아가페하우스도 다 똑같은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 리고 523쪽,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특별수당으로 되어 있고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광주정신재활센터 15만원×2×12월해서 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 같아요. 그렇죠?

예.

특별수당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습니까?

민간위탁시설이 2군데 되고요. 개인들이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센터가 5개 정도 됩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종사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국비보조가 아니라 시비보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다고요? 국비보조 같으면 맞겠는데 시비보조는 시에서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특별수당 관계는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은데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수당이라는 말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예산지침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이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자본적 기능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성이에요.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입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인건비는 충분히 책정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비를 지침에 보면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도 맞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시비로 국비보조사업이어서 그 곳에서도 제반규정을…….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해석을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하셔야죠. 지침하고 이 규정하고 볼 때 정당합니까, 아니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 편제 차원에서 형편상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민간이전 특별수당을 별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충분히 계상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건비 속에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이 수당 자체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9,000만원 속에 수당도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수당 자체가 새로 생겨난 수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침하고 안 맞아요.

예산편성 체계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를 만들어 낼 때는 보조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누락이 되고 예산서를 볼 수 없게끔 만들어요.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25쪽, 계속입원치료심의 및 심판위원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고 계속입원치료심의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34쪽, 불법마약류퇴치명예지도원활동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책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속입원치료심의 및 심판위원수당이 10만원은 의사선생님들인가요?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구 자문변호사, 교수도 있고 해서 5명이 있는데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입원치료심의위원 수당은요?

심의위원 수당이 1시간에 완료가 되면 7만원입니다. 그런데 심의시간이 연장이 되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해놓았습니다.

불법마약류퇴치명예지도원활동비 5만원은 일반인들을 명예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약사, 의사, 일반인, 공무원으로 해서 명예지도원 7명이 있습니다. 활동할 때 활동비로 드립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광주역 부근이나 터미널에서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입니다.

회의수당이 아니고 활동비입니까?

예, 활동비입니다.

마약물퇴치행사를 하면 행사에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0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국고보조금이 8,700만원이고요. 521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4,3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과 합하면 1억 3,150만원이거든요. 뒤에 내역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1억 3,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홍보했을 때 자료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금연클리닉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등록한 인원이 2,100여 명됩니다. 전에는 1,300명 정도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통계를 다시 내보니까 1,500명 정도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60%가 넘습니다만 학생이나 군부대 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금연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 3,150만원 배정한다면 상당히 방대한 액수거든요.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보건소 갔다 와서 끊지 못하면 다음에는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명단이 있을 것이니까 다시 전화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성인병 검진비 지원이 3,600만원, 330명이 나와 있는데 직업여성들 성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40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종목이 11개로 당뇨, 고지혈증, 간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별도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과 1·2회 추경을 합쳐서 23억 2,2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어디가 더 추가된 것입니까? 그리고 세입예산도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수입이 된 것입니까?

519쪽, 세입예산 중에 1,722만 3,000원 증가 요인은 일반채용신체검사와 일반건강진단서 해서 1,100만원 정도 늘어나서 1,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기숙사 같은 데 입소할 때는 일반건강진단서를 제출 요구합니다. 개인회사 취업할 때라든지 알르바이트생 역시도 일반건강진단서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만 가도 전부 요구하고 있어서…….

1시간 더 연장해서 수가 증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채용신체검사나 일반건강진단서 발급해 준 수수료가 1,700만원 정도 더 증액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1·2회 추경 합쳐서 23억 2,2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올해는 추경으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본예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비보조가 50% 정도인데요. 본예산 보니까 9억 9,000만원으로 43%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보조율을 보면 7% 정도 국비보조가 덜 왔습니다. 시비, 구비 25%씩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시비는 30% 정도 더 왔어요. 그리고 구비는 지금 현재 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25%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가 50%가 국비고 25%가 시비, 25%가 구비인데 구비는 거의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요?

예.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세입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에서 증가된 것입니까?

세입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세요?

개별사업별로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요. 산모도우미가 400만원 증액되고 국가암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증액되어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간호와 북한이탈주민 인력이 2명 증원되어서 2,300만원이 증액되고 불임부부 예산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국가 부담사업이 7,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각각 옆에다 못 넣나요?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에서 요즘 결핵이 발생되고 있어서 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는 매칭펀드로 국비 늘어난 부분은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오셨네요. 지금 세출이 마지막에 반납되고 전체가 52억원 정도였거든요. 여기가 49억원 정도잖아요. 올해 53억 9,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반납되어 5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이 49억원으로 3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세입으로만 봤을 때 3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세출에서는 3억원 정도 부족하니까 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올 것인가 해서요.

그 부분은 국비로 매칭펀드로 구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구비를 부담 못 하고 세입 증가된 비율에 의해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하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비를 추가로 더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행사성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사성 사업비는 건강체험박람회입니다.

그것은 어때요?

건강체험박람회는 구비 확보를 100% 못 했습니다.

안 하시려고요?

아니요. 행사 성격에 비추어서 계속 장려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람회가 몇 회째 입니까?

5회 째입니다.

몇 월에 하지요?

봄에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이 2∼3월에 있다고 하니까 그 때 올려야지요. 작년에 이천몇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올려서 3,6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가 투명하다 보니까 후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효과는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평가회를 가졌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내년 사업추진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계획하려면 연초부터 많은 숫자를 해야 할텐데 추경은 3월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행사성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건강체험박람회가 주민들 호응도 좋고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권장해서 운동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장려해야 할 실정이거든요. 그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회 하실 때도 하시겠지만 그것은 금액화 하세요. 그 행사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금전적인 효과가 있는지 산출하셔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세워진 것입니까?

충분히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 세우려 하지말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하고 연결해서 되도록 병원에서 맞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한 것을 지자체에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병원도 살려야 되니까 그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데 안 세워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25% 정도 부담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씩 다 걸쳐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팀과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위탁하는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이나 산모도우미 같은 것은 저희한테 청구하면 사회복지재단으로 주면 직접 할 수 있는 업체에 주는 시스템으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티켓처럼 끊어주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안내를 해서 진단이나 검진을 받으면 검진 받은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우리에게 대가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청구하면 그 서류대로 주냐고요? 5,000만원 청구하면 5,000만원 그대로 주는데 주면서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직접 나가서 체크하시나요?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을 믿고 주는 것입니까?

예, 위탁업체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잘못하면요?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는 데가 최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국가에서 줘야 하는데 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형태가 되지요.

자치단체를 통해서 준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하면 그대로 준다는데…….

의료보험공단 감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놔두고 주라는 대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청구서 내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은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의문점이 생기네요.

저희들도 의료보험공단에서 허위로 청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내역이 수시로 오니까요.

제 생각에는 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데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 때 잘 봐야 되겠지만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선 것입니까?

결핵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결핵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병원 접촉자 관리 사업이 제로 예산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 금액과 비슷할 겁니다.

앞으로 더 추가예산이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접촉자 관리 예산은 가족들이라든가 근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마다 검진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좋아하시겠지요. 이것이 건강관리와 직결되니까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사로서 행정으로 와서 보건소에 근무를 하시는데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성질환 관리에서 통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보건분야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해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발견해서 우리가 관리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줌으로써 합병증, 쉽게 말하면 혈압관리가 잘 안 되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예산이 적습니다. 서비스하는 것이 많이 있고 지소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보건지소가 금년에 총 예산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것,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싶은 사항은 없습니까?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900만원짜리인데 올해는 오히려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에서 2,000만원 보조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들어 가는 상황이고 실제로 내년부터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몇 %만, 한 5%, 10%만 등록관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빼보니까 10억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점차적으로 5%, 10%, 15% 늘려나가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700만원 증가가 어디 부분입니까?

대사성증후군 예방관리에서 900만원이 늘었는데 건강증진허브보건소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국 7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전반적인 예산은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구비는 매칭펀드로 해서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건강체험박람회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북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행사들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