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이며 11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어제까지 일정을 마친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오늘부터 남은 일정으로 조례와 일반안건 심의, 2012년 본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들의 처리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3건, 총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3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현재 정원 50명을 60명으로 10명 늘리는 것이고 시립국악단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을 늘리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없고 개정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없고요,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정원증가에 따라서 1억 1,112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2항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하는 50명 이내로 한다. 그다음 2호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단무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를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로 간결하고 10명을 늘리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3호는 국안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수석단원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국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해서 40명 이내로 한다로 해서 간결하고 또 정원이 10명 늘어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로서 각 예술단체 단원의 종류와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정원이 현재 50명과 30명이던 것을 각각 10명을 증원하여 60명과 40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아울러, 안 제3조제3항 각 예술단체의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단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신규 예산은 1억 1천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조3항에 문구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 나와 있는 각 예술단체의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대충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술단체 내에서 각각 파트의 종류하고 파트별 정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아마 규정으로 하려고 목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위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실은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정원하고 같은 조례 내에서 부딪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원의 종류와 단원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문구를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단원의 종류와 정원에서 그 정원이 위에 구성에서 나와 있는 50명, 60명, 40명 정원하고 부딪칠 우려가 있다 그 말이지요.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습니다. 정원 중에서 각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단장이 있고, 악장이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너가 있고 여러 부분들을 선임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종류를 좀 정해서 원활하게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의도는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요. 문구가 단원의 종류와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위에 정원을 이미 50명, 60명, 40명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 문구가 부딪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원의 종류와 종류별 정원은 이렇게 문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원이 좀더 늘어나게 되면 연습장이나 이런 사용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악단은 사라실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10명 증원하고 국악을 10명 증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증원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국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처음에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악단 만큼은 정규 상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양보다 질이 중요하게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합창단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비상임 체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국악단을 객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객원을 없애고 정식 단원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악단 운영을 한 1년 했습니까?

예, 1년 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요?

그 부분도 1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1년 하고 조금 더 2, 3년 정도 그래도 이것을 운영해 보고 증원을 한다든지 객원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그래야지 1년을 해 보고 증원을 20명해서 1억 1천만원을 증액을 한다. 과연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동의를 하겠지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나 급히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 적으로 봤을 때도 객원을 쓰는 것하고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예산이 늘어 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는 것은 객원이 조금 더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어떤 합창단원이 되었든 국악을 하는 분들이 되었든 질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질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 들어 와야 되는데 너무나 급히 서두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급여나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향후에 법적 쟁점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 우리 광양시 총액 인건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자료를 내주세요. 어째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그리고 금년도 1년 동안 공연 회수를 빨리 자료를 줘 보세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 추가예산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국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했는데 좀더 촘촘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국악단 단복 그 전에 예산편성해서 했던 적이 있었지요?

예.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10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소요 비용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따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해 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따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릴려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에가 올라와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예술단 총 운영하는 비용이 1년을 해 보시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작년에 12억 8,900 정도했고요. 올해 편성해 놓은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밖으로 공연 나가거나 이런 부분 전체 다해서?

전체 하여튼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입니다.

내년 예산은 15억 정도 계상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명이 증가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립합창단을 27명 해서 27명만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40명으로 작년에 충원을 했기 때문에 그 13명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가 약 25억 정도, 순천시가 25억 정도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 정원이 조례상 50명인데 이제 40명 정도 됩니까?

합창단은 정원이 50명인데 40명만 뽑아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80만원 정도를 현재 주고 있지요? 합창단의 경우, 국악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악단도 똑같습니다.

80만원이요?

예.

그런데 왜 70만원만 올리셨어요? 이 분들은?

지금 급여가 70만원이고 기타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급량비라든지 수당 등이 포함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급여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기본 급여는 70만원이 맞고요, 당초에 80만원이 거론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높다 해서 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을 함께 하면 70만원을 했고요. 거기에 급식비하고 교통비 8만원하고 5만원을 포함하면 약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연을 했을 때는 수당이 조금 씩 있고요. 공연에 따른 수당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1주일에 3일 와서 연습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무형태 말고 고용 형태요.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단원의 경우는 비상임으로 해서 이미 공고 시에 채용할 때 위촉기간을 명시를 해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법적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급여라든지 그런 문구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상임으로 해서 본인들에게 저희가 위촉 시에 계약서의 형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난 이후에는 별도의 어떤 기량 테스트를 해 가지고 현저히 기량이 떨어지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지 않고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 관계라 이거지요? 고용 관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촉기간을 한시적으로 둔 위촉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객원을 썼을 때 공연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통계를 내 보셨나요?

객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시립예술단 단원의 경우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원을 썼을 경우에는 그 단원이 저희 단원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공연 수당만 주게 되는데 객원의 경우는 우리의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부르게 되면 20만원을 통상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은 소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량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저희 단원을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예산보다는 그런 차원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할 때 20만원을 준다 그 말인가요?

한번 연습이 아니고요, 공연에 한번 부를 때 그 사람들이 여러 차례 연습을 하지 않겠습니까?

연습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비만 20만원.

그렇습니다. 객원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다섯 차례정도 연습을 합니다. 다 포함해서 20만원입니다.

그런 사례가 객원과 관련해서 나간 예산이 사람은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 국악단의 경우는 약 8명 정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공연 할 때마다?

예. 그 대신 작은 저희 시 행사관련해서 간단한 식장 공연하는 그런 곳은 부르지 않고요. 규모가 좀 있는 공연들은 8명에서 10명 정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어떻게 하고요?

합창단은 객원을 부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오페라 마스피를 했을 때는 시립합창단 전체가 했는데요. 그때는 객원을 쓰지 않고 했습니다. 40명이. 그러니까 한 팀에 40명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시민장 시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생전에 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시민과 광양시 재직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직접 관리하여 유명을 달리한 경우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지역사랑에 따른 애향심 고취와 따뜻하고 밝은 정의로운 사회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공직자에게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하게 하고 나아가 가족의 고통을 동료직원들과 함께 나눔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목적은 안 제1조입니다. 시민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하고 시장은 재직 중 공무원 및 광양시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무기 계약 근로자가 공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때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장과 시장의 범위는 안 제3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 의식 중 영결식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추천 및 심의는 안 제6조입니다.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이나 시민관련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안 제7조 및 8조입니다. 장의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했습니다. 시민장과 시장의 심의위원은 별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장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11조입니다. 시민장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했으며 시의원, 공무원, 지역사회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 대표 등으로 했습니다. 시장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공무원과 유족 친지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위원회 구성은 안 제2조입니다.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장의공무원은 안 제14조에 지방일간 신문 및 지역 주간 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했습니다. 장의비용 지원은 안 제16조로 시민장 또는 시장으로 소요되는 일정 기준의 금액은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이고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해당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결과 20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민장 시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3조는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에 대해서 했고 제4조는 시민장 대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6조는 대상자 심의는 시민장 또는 시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는 광양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이나 시민 관련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장의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했고 장의심의위원은 광양시의회의장, 광양경찰서장,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창,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시장 심의를 위한 장의심의위원회는 광양시인사위원회 위원 그 밖의 국장, 소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제11조에 장의위원회의 위원은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집행위원의 사항입니다. 제14조는 장의 권고사항이고 제15조는 장례기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장의비용은 별표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장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별표에 보면 장제비 지원 기준표가 있습니다. 영결식 소요경비로서 이 소요 경비는 지금 통상 1천만원 이내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발전에 공훈을 남겨 생전에 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시민이 사망한 때에는 그 장의를 광양시 시민장으로 치르고, 광양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장의를 광양시장으로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장과 시장의 장의 범위, 장의 대상자 추천과 심의, 장의심의위원회와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집행위원 구성, 그리고, 장의 공고 및 장의 기간, 장의비용 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발전 공훈 시민과 재직공직자의 장례의식 집행기준이 마련됨은 물론,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장의 부분에 보면 명칭이 시민장,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밑에 부분 시장, 재직 중 공무원 및 광양시 무기계약 근로자관리규정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망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시장 그러면 재래시장도 한문으로 표시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글로 주로 명칭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그러면 재래시장도 되고 광양시장도 되는데 이 시장을 시장장으로 명칭을 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아마 우리 광양시장이 안하기 때문에 시장장으로 못 한다는 말 같은데요.

결국은 타시군에도 전부 다 시장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다 타시군 조례에도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청장을 줄여서 시장으로 그런 뜻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시장이다. 오늘 시장간다. 그러면 5일 시장을 가는지 광양시장을 가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입니다. 물론 이것을 만드는 당시에 이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청장으로 할 것이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장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 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유권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줄여서 시장이라고 한 것입니까? 원래 명칭은 시청장인데 시장으로 줄이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정확한 의견을 준 것이 시청장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상 안맞다.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명의로 지내는 장례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그 대신 우리가 넘길 때 시장을 한자를 써 가지고 의회로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보다 더 위에 상위법에 국장하고 국민장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장하고 국민장 둘 다 대상은 비슷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국장 같은 경우는 장례비용 전체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고요. 국민장 같은 경우는 그 일부를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도 달라요. 국장이 이틀 더 깁니다. 그리고 국장 때는 음주 가무도 못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하고 시민장을 보면 그런 법률의 예에 비추어서 일반적 정서로 판단해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시민장 보다 법률적 조건으로 보면 한 단계 더 높아야 되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판단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우리가 대상을 어떤 사람을 어떤 장례로 치룰 것이냐 하는 대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청공무원 관계된 분들은 시장으로 그다음에 일반시민들 중에 공이 있는 분들은 시민장으로 하다보니까 기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원래 법률의 취지에 의하면 여기도 거기에 따라 갈 것 같으면 시장이 훨씬 더 격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 국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 국장은 한 단계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위법에 시군에 있는 곳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홉 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목포시가 있고 김천시가 있는데 공히 시민장,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왜 시장으로 되어 있을까? 시민장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시민장이 어찌 보면 한 단계 위고 시장이 아래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장은 우리 시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시장 그다음에 시민장은 말 그대로 목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생전에 추앙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돌아 가셨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민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갑니까? 주관이 어떻게 됩니까?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경찰청장으로 해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광양 정도에서 치룰 것 같으면 광양경찰서장이 되겠지요? 광양 경찰장입니까?

경찰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관공서 이름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격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서무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세 가지를 않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전국에 있는 조례도 검토를 해 봤고 국립국어원에 질의도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시청장은 안 맞고 시장이 맞다.

시청장이 안 맞다는 근거가 뭡니까?

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은 영조물이기 때문에 영조물의 장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장이 되어야지요.

시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례를 본다든지 했을 때 두 글자가 들어가게 시장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장명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래시장장이냐 살아 있는 시장이냐.

공장장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금방 표현의 방법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시민장은 격상되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시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시장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은 시민장보다 훨씬 더 격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국장이나 국민장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내용 상으로 봤을 때.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의해석을 바로 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시민장, 시장 이렇게 해서 시장으로 가는데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시장에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시 의원은 시민장으로 들어 가지요.

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론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시 의원님들은 물론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임기를 두고 있고 봉급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 나타내는 것은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장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딪치니까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아까 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영조물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이라는 말이 시청이 영조물로만 해석이 됩니까?

정확한 얘기로는 광양시 총무과 그런데 광양시청 총무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으로 본다면 시청 그런데 법적 용어는 광양시 총무과가 맞습니다. 광양시청 총무과가 아닙니다. 시청은 말 그대로 영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를 해서 광양시청 회의실이 아니고 광양시 회의실이 맞는 것이겠지요.

청이라는 말이 건물과 가니까 느낌이 그렇지만 실은 그런 건물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한 50가지 됩니다. 집우, 집주, 집가, 집각, 집대, 각전, 원, 호 어마어마하지요. 예를 들어 청와대, 규장각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영조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7조에 장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시민장 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타 10명을 채우는 것인데요. 최대 치로 봤을 때 총 15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명시되어 있는 다섯 분 중에서 시장, 의장, 상공회의소장 이 정도만 지역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회의 자료를 준비한 주체에 어쨌든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서장님하고 교육장 이런 분들은 지역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이나 민심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이 자료제출한 시나 이런 의회나 이런 부분에 좌우될 공산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이 시민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나 연륜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을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섯 분만 명시를 한 이유가 뭐지요?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그밖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명칭을 한정해서 정해 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밝은 사람 그런 부분에서 위원이 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명칭을 고정해서 해 놓으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 놨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분을 추천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적절한 분이 어떤 분이지요?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묻는 것인데요, 적절한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문화원장도 될 수 있고요. 기업체 협의회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면 산단협회 회장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에 관련해서 추앙을 받던 분이 있다면 그 쪽에 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고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서 신규 충원될 사회복지 인력의 증원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정수는 865명에서 870명으로 5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에 의해서 5명이 충원되는 것입니다. 전남도에서 12월 10일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표를 보시면 현행 정원은 865명에서 870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일반직은 745명에서 761명으로 16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충원 5명하고 기능사무직렬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1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에서 사무직렬로 20%가 전환됨으로 해서 11명이 감소됩니다. 그다음에 별정직 정무직은 18명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을 보면 717명에서 배정하는 733명으로 증원되고 4급 그대로, 5급 그대로, 6급 그대로 그다음에 7급에 5명이 증원되고 8급 5명, 9급에서 6명이 증원됩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일반직은 기능직 전환 11명하고 사회복지직 5명해서 16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기능직 공무원은 102명에서 91명으로 11명이 감소됩니다. 기관별 정원표를 보면 865명에서 870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직 5명 충원계획에 의해서 됩니다. 예산사항은 사회복지직 5명 충원 소요예산이 2억 3,086만 3천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112조에 의한 사회복지업무 수요에 대비하여 신규 증원 배정된 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양시 총 정원 865명에서 870명으로 신규 증원 승인된 5명은 일반직 7급 4명과 8급 1명으로 정원 책정하되 연간 비용은 2억 3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사무기능 직렬의 정원은 기능직 7급 이하 정원 1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7급 이하 정원으로 증감 없이 조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7급, 8급 각각 5명씩, 9급에서 6명이 늘어나지요?

예.

거기해서 총 16명중에 아까 말씀대로 라면 기능직에서 1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5명 늘어나는 거고요. 총 여기 비용소요 추계서에 보면 2억 3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명이 늘어나서 생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난 5명은 몇 급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1인당 약 4,600만원 정도 되는데.

7급은 15호봉 기준으로 했고요. 8급은 10호봉으로 기준호봉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시는 11명은 이 분들은 따로 급여 인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대로 .

그러니까 일반직으로만 직렬이 전환되는 것이지 급여에는 변함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능직에서 7급에 1명이 줄고 8급이 4명이 줄고 9급은 4명 준 것이 그대로 일반직 9급으로 그러니까 같은 급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급은 4명이 줄고, 5명이 증원된다는 것은 사회복지직 7급이 늘어나는 건가요? 사회복지직이 7급 4명, 8급 1명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입니다. 사회복지직은 5명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기능직에 대해서는 11명이 이번에 7급, 8급, 9급 기능직은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분들이 12월 24일날 특채시험을 거쳐가지고 일반직으로 전직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직 7급 1명이 사회복지직 8급으로 이번에 응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이 되면 배치는 어디로 되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충원되는 사회복지직은 일선 읍면동에 1명씩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각지대나 출장, 연가, 병가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업무추진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으로 하는 확충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치될 것입니다.

이 충원계획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38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토지와 건물의 매입 변경계획안으로 광양읍 예구 고인돌 유적 공원과 광양읍 종합운동장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 48필지와 건물 12동의 재산을 추가 취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인돌 유적공원에 대한 토지 건물 추가 취득 건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한려대 진입 육교 부분 고인돌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선사시대 묘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인돌 유적 공원을 좀더 확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토지 2필지에 1,265제곱미터 조성계획에 다가 추가로 8필지 1,122제곱미터와 건물 2개동 421제곱미터를 더하여 사업을 확장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여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억 5,4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종합운동장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입니다. 요즘은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웰빙문화시대입니다. 시민의 여가 공간 확보와 전문 체육활동공간을 조성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와 나아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팀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은 물론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광양수영장 그리고 건립중인 국민체육센터 인근지에 토지 40필지 35,802제곱미터와 건물 10개동 1,384제곱미터를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서 2013년까지는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운동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3억 정도가 추정하며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기이 확보했습니다. 5항, 사전 절차이행으로 지난 10월 21일과 11월 17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사업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2년 관리계획에 2건을 추가 변경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과 광양종합운동장 확장 조성을 위한 토지 총 50필지 38,489㎡와 건물 12동 1,805㎡를 매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구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 건은, 당초 시비 2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광양읍 덕례리 500-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7일 현장점검 시 유적지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시비 9억 5,400만원을 투입, 토지 8필지와 건물 2동을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양종합운동장 확장 조성 건은, 당초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66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봉강면 석사리 107-2번지 일원의 토지 38필지와 10동의 건물을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이 계획된 다목적 잔디광장, 천연잔디 축구장 등을 조성하려던 것을 당초 계획된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53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같은 장소 일원에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축구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편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 모두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제20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별첨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할 때 정리했던 내용이 제가 알기로 이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때 집행부에 의견을 그렇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면 그 안 그대로 해서 올라온 것인데 또 무슨 착오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냈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끼리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위원회에 이름으로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셔야지 같이 협의를 해 놓고 그 협의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원래대로 주장을 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땅은 다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는 다 포함을 하되 점차적으로 잔디구장은 2013년.

알겠어요.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요. 1차적으로 다목적잔디광장만 조성을 한다?

예.

그리고 다음에 체육시설을 또 축구장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겠다.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앞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보냈다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다음에 속기록을 봐야 되겠고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라고 했는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고 저도 당시 주장이 이 토지를 50필지 사고 건물을 12동을 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느냐 당시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칭부담 우리가 10억 이상 보태서 잔디광장부터 만들어라 이런 쪽으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위원장, 속기록을 빼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광양시에 예산 편성이나 예산배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교부세 받아 오면 당연히 매칭부담금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지요. 지금 진월 오사 사평 간에 27억을 들여서 농업용수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준공을 하고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를 막았는데 보에서 물을 양수를 하는데 그 보에서 유속을 방해하고 밑에 다리 교각이 8개가 있는데 그 8개 때문에 유속을 방해해서 구동 뜰 전체 침수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 전에 용역을 해서해도 금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상 섬거 신시 간은 도시계획도로가 약 4, 5년 전에 개통이 되고 약 100미터 구간이 미개통 되었는데 그것도 일절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곡 장동, 매동, 신금은 천여명 이상 주민이 사는데 1키로 이상을 노인들이 걸어 다니면서 차를 타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도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받아 왔다고 해서 매칭 부담을 계속해 버리면 이런 사업은 언제 할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가 12동의 지장 가옥까지 다 사들여가면서 50억, 60억을 투입해서 과연 웰빙시대니까 체육시설 지구를 지정하고 그것을 조성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저희들이 이 앞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시 위원회 모든 제반 속기록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시장제출) 6.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환경미화원은 1일 8시간 근무 후에 별도 목욕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없어 작업복에서 악취 발생 및 피부질환 등에 노출 되는 등 비위생적인 근무환경에 처해 있어 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508-6번지로서 직동마을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1층으로서 주요시설은 휴게 시설과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회 승인이 나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지는 사업비 9,500만원 중에서 주식회사 광양환경공사 소유 주차장 부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계획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를 민간위탁 중이므로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대행업체인 광양환경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에 근로자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업무만족도 제고로 대민 서비스 질적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44조에 의한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광양읍 죽림리 508-6번지에 시비 1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99㎡규모의 환경미화원 목욕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시설의 운영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비는 자체 충당할 계획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지금 수익 발생이 1년에 3억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것 가지고 배당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적립을 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기금으로.

매년 5개 마을에 배당액이 얼마나 갑니까?

입니다. 약 1억 7천만원 정도 배당되었습니다.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5개 마을로 나누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1억 7천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공사가 거기에 다가 복지시설을 해서 휴게나 목욕, 세탁시설을 하겠다고 그런데 거기가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정 위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그동안에 적정 장소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 타 시 군에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해 준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을 말하잖아요. 인근에.

인근에는 지금.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물론 이 환경공사는 5개 마을 주민들이 주로 참여를 해서 위생처리사업소 주변에 위로 차원에서 그 쪽에 다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철 금호동이나 태인동에 처리하고 있는 광양기업에도 이것을 만들어 줘야겠네요?

아까 말씀대로 광양기업은 그 나름대로 기업에 경쟁력도 있고 또 지금 그런 시설들이 이미 광양기업 시설 내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광양환경공사는 상당히 경영적으로 열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하나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일체 자본적 지출을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충당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어 주는데 앞으로 자본적 지출이고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환경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왜냐 하면 환경공사가 어찌되었든 우리시에 수의 계약을 해서 물론 지역주민 위로차원에서 했지만 매년 아까 얼마라고요? 물동량이 60억? 70억? 그 정도 큰 사업을 하는데 또 아까 말한 복지시설도 다른 인근 지자체는 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해 준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까지도 환경공사가 책임져라 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적 지출이 매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도 그 쪽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사실은 관리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아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대수선입니다. 어떤 건물의 골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를 소유하고 있는 시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알아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엄청나게 지금 취득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너무나 과다한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격만 자본지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비 새면 비 새는데 지붕 고쳐 주고 이러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격히 위탁계약서 쓰는데 가능하면 자본적 지출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취약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취약한지는 압니다마는 요즘 미화원도 고급인력이 들어 갈 정도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물론 그들의 어떤 복지시설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생긴다고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옥곡에 화물 자동차 차고지를 만드는데 그런 곳에서도 위탁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고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 시설은 산업안전보험법에 보면 고열 작업이나 분진, 방사선, 병원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청소, 환경미화 근로자 해서 8종 업종에서에 대해서만 이런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제가 봐서는 발생이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 면에서 가능하면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자본적 지출이 되었든 어쨌든 공유 재산을 취득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안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여기 위탁업체에 61억 정도 1년에 준다고요.

예.

거기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정확히 100명입니까?

환경미화원이 96명이고 관리인원이 4명해서 100명입니다.

환경미화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4,1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는 직영을 했었지요?

예.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물가까지 고려했을 때 직영할 때 하고 위탁할 때 하고 위탁할 때가 좀 높아졌습니까? 낮아진 편입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 주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조건들이 더 열악해 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직영할 때는 혹시 씻거나 이런 시설들이 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샤워장 운영을 하면 상주 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 있지만 그것은 우리 위탁받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관리비는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이윤 6%에서 사람 하나 더 고용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관리인원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왜 관리인 원이 필요 없지요?

샤워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관리하나요? 소모품이나 이런 것 청소나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0명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그것은 위탁을 할 때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운영하는 업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것입니다.

예. 그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던데 실제로 그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면 100명이 샤워실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100명이 하루에 2회씩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모품이나 청소 문제라든지 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로 경비용역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세탁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는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 때문에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샤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설치가 의무사항이지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처의 의무사항인가요?

우리시가 도급을 하는.

우리가 발주잖아요. 이것이 발주처의 의무사항인가요?

도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시에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발주잖아요. 발주한 것이고 용역 수급하는 것이니까 발주자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임의적인 정책적 판단이 됩니다. 지금 수급인에게 위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가요?

예.

그러면 우리시의 의무네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평당 21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얼마인가요?

면적이 656평입니다.

그러면 총 해서 656평해서 매입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1억 2, 3천정도?

예, 1억 3천

이것이 그럼 그 분들이 용역을 맡은지가 10년 됐습니까?

예,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해서 모은 돈이 1억 3천이라는 말인가요? 잔고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적립금을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사고 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조성을 해서 그 돈이 약 2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의회에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매화문화관을 보면 아예 다 주잖아요? 그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안 되나요? 관리권까지 다 자본적 지출까지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가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으로 줘야지요.

법인으로 소유자 까지 다.

예.

이것은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무상으로 환경공사에 자산으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화문화관 형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본보조.

이것은 자본보조가 아니고요. 이 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어서 소유자가 시가 되기 때문에 땅은 환경공사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자본보조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안내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하는 입찰이라서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가정 하에 재산을 못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산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 제가 봐서는 얼마나 소요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골격 자체에 기둥에 무슨 균열이 갔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나머지는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우리가 여기에 들어 가 있는 몇 개 자치단체들을 쭉 봐보면 댐 상류 부분도 있고 댐 하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댐주변 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이 있잖아요? 그 법률취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댐 상류지방에 각종 개발행위랄지 또 영업행위, 축산, 농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주로 보면 포커스가 상류 쪽에 많이 맞추어져 있고 댐을 만들면 하류 쪽에 갈수기때 물을 내려 줄 수 있다는 등 또 홍수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혜택은 하류로 가고 피해는 상류가 본다 라는 의식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번에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법률 하나 낸 것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까지 관련해서 지금 특히 우리 바다에 연접해 있는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염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하류에서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법률안들을 손질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시장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8개 자치단체장은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만 되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지난 8월에 WHO건강도시연맹에 가입 승인됨에 따라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친화형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생활 실천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기이 구성된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60개 건강도시가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광양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사업추진내용,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지원 그리고 국가를 비롯한 타 단체와의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올해 건강도시가입이 WHO에 됐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연동해서 지금 또 조례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건강도시 가입을 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실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건강도시 가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도시가 건강해 지고 도시민들이 건강해 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내용이 뒤따라야 되고 비용이 뒤따라야 되고 구체적 정책이 따라야 되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4조에 사업내용하고 5조에 계획수립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내용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결론은 이 건강도시 가입의 계기와 이 조례,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치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공공의료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 업무를 여기에 다가 집어넣어서 똑같이 묻어서 가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비근한 예로 정부에서 FTA통과되고 난 뒤에 농업 부분 보조해 주겠다 라고 10몇 조 이렇게 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열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할 바에는 꼼꼼하게 의회에서도 이후에 이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유념하셔서 그런 변화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