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제는 조례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의 보람과 유종의 미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 등이 2011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희 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과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다음 이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설명을 들은 후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는 2012년도 광양시의회 회기 운영계획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11억 3,947만 6천원에서 6,829만 1천원이 감액된 10억 7,11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2012년도 예산이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에는 차량 구입비가 별도 있었습니다마는 차량구입비에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 3,350만원과 매년 불용되는 의원상해부담금 중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법정 경비 및 의회 회의 등 법령,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액을 준수해서 편성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팀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10억 7,118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전년 대비 6,82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3,607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98만원 요구했습니다. 전년 대비 8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본 업무출장여비 2,592만원, 운전원 월액여비 408만원해서 3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사무국 경비가 되겠습니다. 1,08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입니다. 국장, 전문위원 개인경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경비로 7,152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준액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경비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경비로 먼저 사무관리비를 2,581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교육비와 급량비, 어린이모의의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087만원, 국제화 여비로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원님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천만원, 국외 여비로 2,99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기준경비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출석 민간인 실비 보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속기용 키보드 구입비로 9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운영 지원경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6,915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4만원, 의회보 발간 900만원, 의정현황 책자발간 800만원, 관내 일반 현황판 제작 300만원, 사무용품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 360만원, 월간지 등 구입비 급량비 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료 등 공공요금으로 5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회비입니다. 의원님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 5,840만원, 월정 수당으로 2억 8,224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6,3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46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270만 1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부담금으로 848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줄여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시설 관리경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11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79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회의실 카페트 청소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5,772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840만 1천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745만 6천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6만 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비와 그다음에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 보수경비로 968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경비로 2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교체경비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비로 330만원, 의원부속실 냉난방기 설치 경비로 250만원, 상임위원회회의실 보조책상 구입비 90만원, 의원사무실 책장 구입비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내역이 있지요? 그 증감내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경비 중에서 줄어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 부분 다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십만원 이런 것은 놔두고 100만원 단위 이상만.

그러면 첫 번째 보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 168만 3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8급 직원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893만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페이지 하단에 복사용지구입, 서류화일 등 구입 이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냐 아니면 사업적인 경비냐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국내여비 출장비 310만원 늘어 난 것도 정원 1명 늘어난 부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과 합해서 합동으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경비가 덜 필요해서 교육비를 4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작년도 예산으로 시군 의장회 경비를 24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회의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탑다운으로 해서 부서 별로 정원과 업무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는 작년보다 약 1,600만원 정도 경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줄여도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주요 경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시책추진비, 행사 실비 보상금 이렇게 6개 과목에 대해서 탑다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에 증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 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 경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4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8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도 집행한 실적이 없고 예비적인 성격의 경비기 때문에 줄여서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해서 1,289만원 줄어든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도 공공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과목을 이쪽으로 바꾸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당초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업적인 경비로 넘어 가고 함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2천만원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2천만대 이상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 내용에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스마트 폰으로도 동영상이나 회의록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사 오기 전에 마이크 장비입니다. 이것을 현재 산건위원회 회의실하고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같은 기종으로 해서 마이크를 12대 교체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첫 번째 카메라용 망원렌즈 구입비로 현재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흔들림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찍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한대 망원렌즈만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부속실 냉난방기 설치 경비 2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들 뒤에 있는 차도 타고 하는 그 쪽 부분에 다가 여름에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 쉴 곳도 없고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회의실 보조책상은 위원장님들 책상 옆에 보조책상을 하나씩 좁기 때문에 놓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 책장 구입비는 각 실과에서 많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책상위에 그냥 쭉 보관을 하기 때문에 잘 찾지도 못하고 해서 서랍장 식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여러 실과에서 받아 오는 자료를 과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빠졌습니다. 속기용 키보드 구입비가 있는데 480만원씩 2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속기를 할 때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연결해서 보면서 지금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보드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노트북이나 이런데 연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키보드만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시면 아주 쉽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자산취득비를 3,35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주요 경비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자산취득비 버스 사는 비용 3,300만원 정도를 삭감하더라도 그 나머지에서 또 3,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

예.

아까 말씀하신 국내여비부분에 312만원이 증액되어 왔는데 1명이 추가 된 부분에 따라서 312만원이 추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 1명이 늘었는데 그 1명 분 출장 여비가 312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1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 기본적으로는 1명이 추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숙박비가 좀 올랐습니다. 35천원에서 4만원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1명 늘었다고 해서 출장비가 300만원이 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6대 후반기 의원 명패 제작이 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개당 30만원이고 의원은 개당 20만원입니다. 명패에 글자 한 세 글자 더 들어 가는데 10만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명패가 틀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이즈가 틀립니까? 글자만 세 글자 더 들어 가는 것이지요?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똑같습니까? 이 예산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집행할 때 사무관리비 내에서는 부기대로 정확히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할 때 통일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명패를 지금 우리가 한자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한자로 하던 대로 했는데 후반기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 한글로 한다든지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습니까? 한자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글을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파악해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할지 아니면 통일할지를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가 내년도에는 2010년 기준으로 다시 내렸네요?

예.

2011년도 예산 증액시킬 때 증액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통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2010년도 전년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예산으로도 충분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은 공통경비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1인당 480만원 그다음에 예결특위 100만원씩 해 가지고 6,36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도 의정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7%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안처리일수, 회기일수를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는 7%를 증액했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1인당 480만원 해 가지고 12명 곱해서 5,7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차량 유류대가 10% 만 올라 왔는데 10%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씁니다.

그래요?

이 뒤에 보면 소모품 교체비가 또 1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껴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기 써진 유류대 별로 정확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요, 앞에 1,960원, 1,780원은 휘발유가 경유가 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예측해서 키로 수가 타잖아요? 몇 키로를 탄다, 4만키로, 2만키로 그렇게 적어 놨네요. 거기에 10%만 계상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키로 밖에 안탄다는 소리네요? 400키로, 200키로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의회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내 일반현황판 그래서 150만원 2개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황판을 집행부에서도 만들지요? 집행부에서는 몇 개를 만들지요? 그때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일괄 제작을 안하나요?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6쪽에 여비 항이 202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화 여비가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