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적으로 심사하시겠으며, 계속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건으로는 2011년도 11월 21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기금관리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재해대책 위험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며, 일반안건으로는 2011년도 11월 21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제출 건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시설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건,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7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올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금의 의무예치 비율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문구 중 알기쉬안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중 기금의 법정 적립 금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30%이상 금액에서 15%이상 금액으로 하향조정 개정하고 제5조 중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해연도를 해당년도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6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개정법령에 정한 범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그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 등 재난 예보 경보시설의 보수 보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대피명령, 퇴교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재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사회적 재난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에 한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는 개정된 시행령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시보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의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과 같이 의무예치 비율과 기금의 사용용도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금 재원은 우리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1%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0년 13억원, 2011년 14억원, 2012년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도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법정적립액이 15%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할수 있는 나머지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0%에서 85%정도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조금 더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6쪽이 개정된 내용에 보면 원래 상위법이 똑같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네가지 외에는 사용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기금의 용도 개정안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령은 포괄적이고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구제역이 왔을때는 사용을 할수 있는 시비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자체에서 실제 맘대로 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해서 특이한 사항이 가축전염병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6조2항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이렇게 많이 확대해 놓으면 혹시라도 방만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그것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법정 적립액의 30%는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를 해 놓으면 사용이 급격히 상황이 발생돼서 사용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또 높은 금융기관에 내놓은 것을 해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30%에서 15%로 낮추고 좀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두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의무적립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6조 예를 들어서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당초보다는 여러 가지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혹시나 잘못해서 확대 해석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될 아니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네요?

그 사항은 심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재해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제2조는 기본방향,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일반 원칙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수 없으며, 다만 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리적인 표시나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율을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형도면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6조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제1항에는 침수위험지구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별표1의 표지판을, 제2항에는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와 같은 각각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침수위험지구중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안을, 제8조 제1항에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안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재해위험 지구 안에서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자연재해위험지구 12개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시보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서는 건축과에서 조례안 제3조 제3호 건축행위 관련 규정을 건축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수정요청이 있어 수정반영 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된 12개지역에는 재해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및 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수 없고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등 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위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기간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나 건축과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으로 재해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개인 사유재산은 침해가 우려되는 바 직접적인 행위제한 대상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거나 또는 제한내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보니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조례로 하라는 표준안이 통보됐다고 했거든요? 통보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2006년 4월입니다.

2006년 4월요. 2006년 4월이면 지금이 2011년이니까 얼마나 됐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올 1월 26일자로 발령받았는데 5년여가 지났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아까 12개라고 말씀하셨죠?

예.

2006년 4월에 통보됐는데 5년여 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12개 위험지구안에 형질변경이라 든지, 건축허가 된 곳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축행위가 나간 지역은 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압면 신원 외압마을인데 창고를 지은 것이 있고요. 2건은 우량농지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은 지역도 이번 무이파때 침수는 안되었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그러면 5년 기간동안에 재해위험지구안에 3건만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피해는 없었고?

예.

이것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담당하고 계신 과장으로서 2006년도에 통보를 받고 2001년도에 이제사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0년 정부 종합감사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례안을 성안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아마 사정상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를 담당한 제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재해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굉장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실무자나 담당팀장, 과장, 국장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 잘 챙기지 못해서 이게 한번 빠지니까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법적인 사항이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항시 이야기할때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2009년 1월 9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2006년 5월에 통보 받고 2009년도에 했으니까 여기도 3년 정도 걸렸어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이 토석채취장이나 이런데다가 공문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이 공문을 받고 공문으로만 끝내버린다는게 문제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받고 끝내버리고 마련하지 않는다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입법예고시 주민들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을때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소유자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도시계획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론 토지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하면 많은 민원이 있고 하니까 일부러 연락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상 토지주한테는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소유자들한테 혹시 통보를 했습니까?

관련법 규정에 일일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내지 알릴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개인별로 통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연락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토지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데 입법이 되고 난 이후에 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렵겠지만 적어도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항은 조례를 시행하면서요.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지형도면을 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하고 지번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거나 고시를 하고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을때 사실 토지소유자들도 모르게 돼 버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되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법에 규정은 없으니까 연락을 않고 하거든요. 적어도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에는 없지만 맞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 사유권 제한을 최소화 될수 있도록 재해예방 위주로해서 지원금을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2002년 3월 시행한 상수도 업종 통합 및 누진단계 개선으로 18% 당시에 인상한 이후에 현재까지 요금 현실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결산결과 약12억 8,3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의 요금 현실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004년 11월 17일 제117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인상안을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보류된바 있으며, 두 번째는 2008년 5월 6일 요금현실화 추진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용 17.3%을 인상하려다가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상이 보류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외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맞물려 있고 지난 7월에 도시가스 10%인상, 그리고 한전 전기요금도 8월에 4.9%인상한 이후에 다시 엊그제 12월 5일날 4.5% 재인상 하였습니다. 그중에 산업용이 상반기에 6.1%, 금액의 6.5%를 최대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9%인상, 철도운임 3.3% 인상을 앞두고 있고, 2005년 이후에 인상을 하지 않는 수자원공사 원수대 대금도 최근 인상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정수장도 계속적인 인구유입, 그리고 농촌지역 상수도 확장, 또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상수도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최근 정수장 가동률이 90%를 넘고, 가끔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급수가 되기도 하고 있어서 상수도 시설 확충과 함께 여유용량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추진중인 정수장 배수지 개량 및 증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투자비 및 또 늘어나는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용과 가정용의 요금익차가 2배에 달하고 있어서 일반용 편중을 개설하고 부터는 낮은 요금은 상수도 물소비를 부추길수 있는 절수를 유도하고 독립채산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조례 제2조는 인용조문 부적합함에 따라 수도법 등 법규정을 적정하게 준용을 하였고, 조례 18조2는 2009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21829호로 삭제가 되어서 금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 제36조3항은 단독주택의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또한 주민등록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므로써 조례해석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과 아울러서 광양시 인구 전입을 유도하였으며, 조례 47조는 사회단체 특례에 관한 법률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금액의 해당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사항입니다. 평균 인상률은 15.2%로 가정용 33.4%, 일반용 12.1%, 전용공업용 0.5%을 인상하는 안으로 평균 단가는 현행 톤당 705.6원이고 인상안은 107.3원이 높은 812.9원입니다. 이는 향후 투자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고 2010년 결산기금 요금 현실화률은 100%을 달성할수 있는 수치입니다. 인상되는 상수도 요율표를 살펴보면 가정용 1단계 1내지 20입방미터까지는 500원을, 700원으로 약 40%로 인상되고, 2단계 21내지 30톤은 700원에서 810원, 3단계는 9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가정용 1단계 인상폭이 높은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물소비량 694만 9,600입방미터에서 1단계 사용량 비중이 643만 2천입방미터로 92.6%에 해당하고, 가정용 요금 37억 2,400만원 중에서 1단계 요금이 33억 200만원으로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분석결과 세대당 가정용은 평균적으로 월15톤 사용에 요금은 7,850원으로 인상후에는 요금은 약 2,870원이 증가한 10,720원이 될 것입니다. 요금 인상액만 놓고 본다면 다른 물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일반용 인상율을 높일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결과를 낳게될 뿐 아니라 현재 요금 체계에 있어서 가정용 대비 2배에 달하는 요금입찰을 완화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정용 요금인상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문제점을 알면서도 쉽게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기피하는 분위기기는 하나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요금은 1단계는 1톤에서 100톤까지는 1,030원과 2단계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1,100원은 현행을 유지했고 3단계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1,250원에서 1,280원으로 2.4%인상하고 4단계 501톤 이상은 1,300원을 1,350원으로 3.8%인상하는 안입니다. 전용 공업용 1단계는 현재 430원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2단계 151톤 이상은 540원을 550원으로 1.5%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급수를 공급받고 있는 2010년말 급수전수는 14,234경입니다. 그중에서 13미리 급수전이 11,507전으로 전체 급수전에서 약 8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참고해 주시고 13미리는 860원에서 천원으로 약 14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비롯해서 전체 14종의 정액요금을 인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예고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2011년 10월 11일까지 광양시 및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43개소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별도 공문으로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던바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원안의결과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원안동의,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금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제시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이 지난 2002년 이후 동결되었고, 반면 생산원가 상승과 시설물 신설 및 노후화로 매년 손실액이 발생하여 수도요금을 평균 15.2%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급수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시 급수세대는 43,384세대로 가정용이 88%인 38,172세대, 일반용이 11.9%인 5,164세대, 전용공업용이 01.%인 48세대입니다. 그러면 년간 물 사용량은 12백만톤으로 가정용이 57%인 700만톤, 일반용이 30%인 360만톤, 나머지 12%는 전용공업용입니다. 또한 세대별 사용량은 가정용은 1톤에서 20톤 사용세대가 전체 86%이고, 일반용은 1톤에서 100톤 사용 세대가 전체 88%입니다. 요금 인상내용은 인상율은 평균 15.2%이며 가정용은 33.4%, 일반용은 1.2%, 전용공업용은 0.5%를 인상하는 안이고, 가정용 중 급수세대가 86.3%로 가장 많은 1톤에서 20톤의 사용 요금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40%인상하고, 21톤에서 30톤의 사용요금은 700원에서 810원으로 15.7%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평균 15.7%인상하고 13미리부터 300미리까지 구경별로 최저 12.2%에서 최고 16.7% 균등하게 인상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광양시 물가대책 위원회(9.9)와 조례규칙심의회(11.18)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재정 악화를 감안,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일시에 높은 인상율은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상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 및 농어촌상수도 시설확충 시기 조절, 유수율 향상과 누수율 저감 대책 마련 예산건전 재정운영등 재정 악화 요인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상수도 사용요금이 지난 2002년 이후 동결되었고, 반면 생산원가가 상승과 시설물 신설 및 노후화로 매년 손실액이 발생수도 요금을 평균 15.2%로 인상한다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신다고 했죠. 보시면 요금인상 내용은 평균 15.2%이며 가정용은 34.4%, 일반용은 1.2%, 전용공업용은 0.5%를 인상하신다고 했고, 가정용에서 보시면 급수세대가 86.3%로 가장 많고 1에서 20톤의 사용요금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40%인상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또 21톤에서 30톤의 사용요금은 700원에서 810원으로 15.7%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가정용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급수세대가, 그런데 아까 검토결과에서도 보셨듯이 모든 물가가 전부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복잡한데 갑자기 전기요금도 오르고 그런데 가정용은 동결한다는 말도 있었죠? 전기요금 오릅니까? 가정용은 동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정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2회에 걸쳐서 인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용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시에서 수도요금을 이렇게 갑자기 40%를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시설 노후화나 그런 것 때문에 또 관리차원에서 올려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책질의나 그때 다 이야기하듯이 노후된 관이나 누수율 잡는 그런 저감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단계별로 올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서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직접적인 우리 가정용이 높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광양읍은 88년도, 마동상수도는 90년도에 이어서 지금 2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수시로 정비를 안하면 안될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덩달아서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2015년도는 광양읍에도 확장 계획이 저희들 기본계획상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을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또 개량 및 정비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자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공기업 운용 독립채산 차원에서 확보를 안하면 안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이게 2009년도부터 그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차례나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른 시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우리가 40% 이상을 했을 때?

인상을 했을때도 우리가 인근시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대를 수자원공사에서 213원씩을 톤당 주고 사와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마는 순천은 원수대가 없습니다. 자체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20%를 올려가지고 약 771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수는 톤당 978원입니다. 나주는 859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크게 높지 않다고 인상해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노후된 관이나 그런 시설이 바꿔야 돼서 인상폭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하시지 한꺼번에 다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예. 노후관 시설 개량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약2키로 정도 해 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액은 3억 정도 투자해 오고 있고 이정문 위원님이 엊그제 감사시에 지적해 준 사항 누수율이 높다 유수율이 낮다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수율 선진화가 목표를 선진화가 일본같은 데가 85%입니다. 유수율이,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유수율 블록시스템을 24개 블럭을 구축을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상수도 시설 확충 시기도 조절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서민들 경제에 부담을 안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인상폭을 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2002년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려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로는 지금은 경기침체가 둔화되고 경기가 회복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 시설확장, 보수 이런 것들의 비용이 소요되겠다 말씀을 하셨고, 원수대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2002년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올려야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가 나아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꾸로 보고있는 것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들이 점저 더 어려워집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될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요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어려울때라도 조금씩 폭을 좁혀서 충격을 완화해야지 인상을 안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요금을 올려가지고 충격을 한꺼번에 특히 서민들보고 담당하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 판단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 안에 대한 문제점은 1단계 요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려서 40%를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발상이 나올수 있겠는가 하는 개탄을 금치못합니다. 1톤에서 20톤 미만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가장 우리광양시에 사는 시민중에서 서민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서민층이 사용하고 있는 물을 상승폭을 40%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인 급수요금 상승요인에 반영시키겠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계획과 인정하겠습니까? 1톤에서 20톤 미만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러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인상폭을 높여서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함부러 쓰고 있고 서민들은 수도꼭지 하나라도 먼저 잠그고 해서 물을 절약할라고 해서 수도요금 하나라도 아낄려고 합니다. 물을 많이 쓰는 부유층에서는 수도꼭지 하나 관리안하고 맘대로 말을 퍼쓰고 또 거기에 따른 요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수도요금 몇만원 더 나와봤자 크게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단계 요금을 40%로 올려가지고 2단계, 3단계 요금의 물을 많이 쓰는 요금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인상폭을 프로테이지를 높이겠다. 왜 이런 발상과 왜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용을 올렸을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광양시에서 수도요금을 적게 올리고 그 요율을 낮췄다고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전국에 공공요금, 전기, 수도등등의 교통, 공공요금에 인상에 대한 폭이 크거나 발생이 됐을때 전체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지, 예를 들어서 인상율이 높다고 해서 광양만 물가가 요동을 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 공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용 공업용은 물론 공업용 용수를 쓰는 기업이나 회사들도 잘 돼야 되고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용 공업용이라는 것은 적어도 경제적 수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행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그게 저는 앞뒤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전용공업용을 올렸을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 일반용 역시 마찬가지고 단계별 적게 쓰는 사람이 요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물값에 충당되는 비율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는 이 계획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폭이 15.2%입니다. 15.2%는 저희들이 회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상수도 투자에 비해서 독립채산에 맞는 그런 100% 회수하는 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85,6%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15.2% 인상을 하게 되면 100%가 회수율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율을 정한 것인데 당초 1차 인상을 할때 2001년도에 18%였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에 인상을 할려고 할때도 약11%정도 인상을 할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항은 제 말씀은 회복된 것이 아니고요.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운 여건에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기침체가 둔화된다 그랬으면......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둔화된다는 것은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다하는 말씀 드렸었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전기요금이라 든지 이런 것이 덩달아 올라버리니까 상수도시설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가정 1단계가 폭이 큰 이유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1차로 2002년도에 15%를 올릴려고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11%를 올릴려고 계산했고 그러면 26%아닙니까?

예. 18% 11%그렇습니다.

26%를 올릴려고 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번에 33%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그러면 과거에 물값을 못 올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과 명분이 과거에 15%, 11% 두차례에 걸쳐서 올리고자 했다가 못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올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1단계가 지나치게 높다하는 사항은 가정 1단계가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분석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기 물 사용량에 60%정도 점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이 인상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다른 것은 우리가 15%에 근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현실화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일반용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약 두배 정도 격차가 있다 보니까 가정용하고 일반업무용 그 가격을 격차를 줄이자하는 뜻에서 높게.....

다시 말씀드릴께요. 방금 1단계가 차지하는 총 사용량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올려야만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현실화를 할수 있는 재원 마련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단계 사용량을 총괄적으로 회사의 성격처럼 관리한다든지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 했을때 그것이 통용이 되는 것이고 1단계는 총량적으로 보면 많지만 사용하는 가구는 전부 단일가구입니다. 개인이고 우리시민 한사람 한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1,2단계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우리 시민의 세대수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정 구성원이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아마 1단계사용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부분은 인상폭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연간으로 따지면 20톤을 맥시멈으로 쓰더라도 12개월동안 48,000원 정도 인상요인을 가져오고요. 가정요금이, 그런데 가정요금이 8년동안 동결되고 두 번 다 인상하다가 경제이유로 못하고 보니까 인근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 용수 또는 여수를 보면 550원 선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 비교해서 적정 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격 완화에서 나눠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시가 8년동안 안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번에 올릴려면 부담이 생기고 또 이게 8년만에 올리면서 조금 올리고, 그 다음년도 올리면 작년에 올렸는데 또 올리느냐 이런 민원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보면 상반기에 올렸는데 또 올리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올려도 원가는 못미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보니까 우리하고 전기요금도 보니까 일본은 전기요금의 3분의 1이더만요. 그래 가지고 일본기업체가 자기들 지진 이유도 있지만 전기료가 정말 기업하기 좋다해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방문한 것이 전기료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유가파동때 정부에서 전혀 전기요금을 못올리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전에 9천억을 보조해 줬지만 그때 3조 인가 적자가 나가지고 한전도 부채가 33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통치권자든 지자체 장이든 자기 있을때 안올려야되겠다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후임자가 굉장히 부담이 와 버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올려야 된다는데 동의를 했고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통치권자들이 나 있을 때 이것 올리고 이것은 어차피 현실화 단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와 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광양은 재정자립도가 인근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재정자립이 높다라는 것은 기업이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방세 세수입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역으로 환경은 나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자립이 높으면 인근 지자체보다 높은 만큼 물이나 이런 사용하는 이런 쪽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나 그쪽으로 해서 재원을 전도를 시켜서 재정자립이 높은 것만큼 광양시민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는 피해를 받지만 물 만큼은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하세요. 왜 인근 지자체하고 단순 비교를 살림살이가 틀린 인근 지자체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 자꾸 이렇게 요금비교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순천의 경우는 원수대 없이도 수도요금이 상당히 고가인데 우리시만 유독 원수대 부담하면서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용 1단계는 저희도 40%

우리는 재정자립이 높기 때문에 일정부분 일반재원에서 우리서민들이 특히 피부로 느끼는 부담되는 그런 쪽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쪽으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전도를 시켜서라도 광양시민은 물만큼은 싸게 먹을 수 있게

예. 지금 현실 화 안된 부분은 지금까지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시하고 단순비교를 해서

그래서 아까 가정용 부분은 저희도 이런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받아서 조정하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안에다가 가정용 1단계 부분으로 해서 손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다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상수도라는 개념이 공익적 목적이 큰 것이죠.

예.

우리가 이것을 해서 물장사해서 돈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된 것 금액하고 세수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익은 남긴 것은 아니고 자립화를 하자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올려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맞지 않죠. 왜냐 하면 이정문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서민경제에도 아니면 일반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월급이 올라가면 따라서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 상태에서 자꾸 공공요금만 올리면 지출이 늘어나니까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시도 거기에 다른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거기에 덩달아 같이 장단을 맞춰서는 안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단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용 1단계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인근시하고 자꾸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원수대를 주고 물을 쓰고 있고 순천은 자체 취수를 하기 때문에 원수대를 주지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순천보다 더 비싸도 실은 맞다라는 얘기에요. 거기는 원수대 없이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저렴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죠.

톤당 213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순천에서 공업용이 톤당 59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안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상안이 450원입니다. 전혀 안올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비교하자니까

공업용같은 경우는 순천은 취수비용이 듭니다. 저희들은 바로 공급을 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체 취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순천을 물어보니까요. 서면공단같은 경우는

옆동네를 비교해서 뭐하긴 합니다마는 인상안도 예를 들어 톤당 비용을 보면 인상안이 450원이에오. 순천은 590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 한번 봐 볼까요. 일반용 인상안도 보면 자체 취수를 하고 있는 그 지역보다 우리가 인상안이 더 낮아요. 안맞죠.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일반용이나 공업용이나 가정용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수대를 주고 가져오기 때문에 더 비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용이나 가정용은 더 낮아요. 그런데 가정용만 더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부과를 더 시켜가지고 우리가 수익과 지출을 맞출려고 하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단계 부분도 계속해서 아까 보면 33.4%의 인상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눈속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용 전체는 그렇고 1단계는 40%고

눈속임이라는 것이에요. 2단계, 3단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1단계가 거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데 40%를 인상률인데 그것이 40%지 33.4%가 됩니까? 평균으로 나눈다는 그리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평균입니다. 평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1단계 사용하는 비중을 얼마 차지합니까? 전체 가정용중에

92,3%

그러면 2단계, 3단계가 나머지 8%라는 소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도 이번에 상정안에 보면 1단계, 2단계는 인상이 없습니다. 그죠?

예.

1단계, 2단계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일반용 1단계, 2단계 합해서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전기문 입니다. 일반용에 1단계 사용비율이 58.8%고요. 2단계가 11.4%

합해서 얼마 입니까?

전기문 76%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용에 1단계, 2단계 76%를 차지하는데는 인상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용 1단계만 92%를 차지하는 거기만 인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볼때는 총량에서는 30%일반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사용하는 것에 일반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1,2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상을 전혀 하지 않는...

거기에 총량을 갖고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총량은 가정용이 58%.....

여기에 올라온 그 내용대로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게요.

예.

그리고 일반용 3단계 같은 경우는 30원 인상이에요. 물론 가정용에 비해서 일반용이 톤당 비용이 비싼 것은 알아요. 500원이고 천원이고 이러니까

예. 배이상 격차가 심해서 이번에 조정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가정용 1단계를 갖다가 40%정도 올려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씩이라도 5%씩 이렇게 올렸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적을 다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하는 것 같은 데요. 물소비를 억제시킨다 했던가요? 요금이 싸면

요금이 싸면 물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값이 싸니까 많이 쓰고 물값을 올리면 적게 쓰겠네요?

논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절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절약해서 쓸수 있겠다 하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나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에 녹색갖둥이를 찾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공공요금 절약하라고 계속 홍보를 해 대요. 그죠. 그런데 절약해 봐야 비싼 요금을 쓰는 것이고 아예 1단계 자체를 없애버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상안 상정안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3월초에 개최되는 매화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더 많은 관광수요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문화시설을 계획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코자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 4,827제곱미터와 농림지역 20,136제곱미터 도합 24,963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차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주차장 목적에 용지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화마을 상단부에 있는 주차장1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돋이식당 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5,841제곱미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2라고 쓰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화마을 못가서 강변도로와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177제곱미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관리지역이 4,827제곱미터가 감되고, 농림지역이 20,136제곱미터가 감되어서 도합 24,963제곱미터에 계획관리지역이 증가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차장 시설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121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은 해돋이식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을 포함해서 당초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포함해서 15,841제곱미터를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두 번째 122로 써져있는 부분은 강변도로와 지방도가 만나는 삼각형 지점에 18,177제곱미터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돋이식당 주변에는 주차대수가 소형은 280대와 대형 18대가 주차면이 되겠고, 122지역은 소형 289대와 대형 36면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관리지역 4,827제곱미터와 농림지역 20,136미터가 감되고 계획관리지역이 24,963제곱미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은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금 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위해서 관련기관 및 부서에 사전협의를 했고 올 10월 27일부터는 11월 9일까지 도시관리결정 주민공람을 위해서 2개 일간지와 시홈페이지, 다압면 게시판에 게시를 한 결과 주민의견과 청취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12월달에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다시 자문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중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달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유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내 토지는 주차장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불가하므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매화마을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시 의회 의견 청취 건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은 주차장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 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기존 주차장에서 금번 신설되는 제121호 주차장 “해돋이민박” 앞까지 다시 말하면 현재 주차장에서 해돋이식당까지 중간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포함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 등 토지 이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는데 대체지정을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까?

예. 나중에 대체.....

미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큼 대체 진흥지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는 ....

아니 농지전용부담금은 부과될 것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을 하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대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현재 문화시설 예상지구 여기가 앞으로 박물관을 지을 장소입니까? 신흥식 계장님?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은 해제를 할 것입니다.

해제를 하고

예.

상단부에 있는 주차장 예정부지 도면을 보면 위성사진으로 나온 도면을 보면 지방도 801호선이 중간을 관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예.

관통을 하게 되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지는 삼각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태의 토지가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전문가들이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다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주차대수 면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회차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주차장 보십시오. 이것도 삼각 형태를 이루고 있고 토지의 계획선을 따라서 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의 계획선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면적만 크지 차라리 이쪽 하단에서 도로를 따라가면서 지방도를 연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운드식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현지 여건상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 두군데다 검토한 것이 상당히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을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도면대로 해서 나중에 조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한 결과 위에 상단부 쪽에 해돋이식당 있는 쪽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가운데로 지방도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렇게 왼쪽부분으로 지방도를 옮길 계획입니다. 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지방도를

왼쪽 산쪽으로 해서 지방도를 돌리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산에 있는 흙을 밑에 절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양을 쓰고 왼쪽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그 밑에 하단부 쪽에 있는 현재 강변도로와 지방도 사이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왼쪽에 있는게 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고 요. 강변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히려 현재의 지방도와 강변도로를 같이 겸용으로 여기를 이용을 하므로 해서 이용가치는 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사각형으로 정형화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그러나 밑에 하단부쪽은 상당히 그래도 그렇게 보기싫은 불규칙적으로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가 적은 면적이면 불규칙적인데 많은 면적이고 또 강변도로로 올라가고 지방도로로 나오는 일방통행 운영하기 때문에 강변도로쪽도 같이 물려야 진입하고 나오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 토지계획선은 그러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토지계획선을 지정한 사유는 뭡니까?

토지계획이 현재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변여건을 감안한 것 보다도 토지를 어떻게 가장 효율성 있게 앞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인가 우선 검토돼야 될 것이고 우리시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개인토지의 계획선을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 버려요. 앞으로 땅을 정형화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활용에 따른 실용성은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효율성을 이런데 좀더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지금 토지계획선을 따라서 이게 도시계획을 해 버리다 보면 나중에 토지계획선 따라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했을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적어도 방금 하단에 있는 주차장을 하천을 따라가는 우회도로와 기존 801호선 기존도로와 양 방향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땅을 양방향으로 브이자식으로 파서 양방향에서 접근해서 활용을 가능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토지 계획선을 맞춰서 위에 있는 하단을 상단선을 맞춰서 이렇게 계획선을 반듯하게 긁어주든지, 아니면 상단으로부터 해서 하단계획선을 잘라내서 이쪽에 하천쪽에 있는 나온 이 면을 잘라주든지 이런 계획이 돼야지 이게 그냥 토지선 따라서 전부 도시계획 해 놓고

이 꼭지부분이 보기 싫은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가옥을 신축해 버린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주차용지로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뺀 모양입니다.

어디가 말이에요.

제방도로 옆에 선이 제방하고 직각으로 안들어가게 폭 기존 용지가 나온 부분.......

전체 위원들이 다 볼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 ( ) 이 위치에가 이번 에 농가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 매화문화관이 위치한 김성희씨 땅이 그 사람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녹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지 왜 이것을 넣어서 불쑥 나왔어요. 이것은 뭐에요. ○ ( ) 이것이 반드시 자르면 주차선 자체가 토지 효율성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화문화 축제가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매화문화축제 기간이 며칠인가요?

9일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아래에다가 그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200대 가량

약200대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하루에 보면 축제기간에 몇대나 오죠?

이번에 했을때 차량대수를 정확히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관리했던 기간동안 한달 동안에 60만명 정도 추산했습니다. 차를 역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정도 이용하는지, 얼마 정도 부족한지 이런 계획하에서 주차면을 얼마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 많이 오니까 많이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에 아래 두군데 보니까 소형이 569대 정도 그리고 대형이 합해서입니다. 54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면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그대로고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양을 대표하는 축제 9일요. 9일이고 이 주차장 조성할라면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사업비 전체에 60억 정도.....

60억요?

예.

토지매입 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고 그 정도 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정확한 수지는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진단하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데도 저번에 보니까 하동같은데는 대봉감축제 이런 것도 하고 저쪽에 가니까 코스모스축제도 하고 우리보다 규모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축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데서도 9일이나 10일 어떤데는 한달 가량하는데도 있더라고 요. 이렇게 하는데 다들 주차장을 그렇게 완벽하게 조성해 놓고 축제를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사용 대수가 얼마인데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나중에 기회되시면 설명다시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의 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때 말씀드렸는데 1번항에 기존설비 보완 및 연동시스템구축 등이라고 이렇게 소요되는 일부 경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에 구축 등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등”자를 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빼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은 유럽발 경제위기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여파로 인하여 국내 경제와 더불어 지역경제 사항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치 등으로 전반적인 지방세 증가와 의존자원 확보 노력에 힘입어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 절감등 긴축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장기계속 공사 마무리와 인구 30만 자족도시건설에 따른 정주기반시설 조성,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842억 5,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8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63억 6,500만원으로 278억 8,7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78억 9천만원으로 94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28억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12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주민세는 23억으로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72억으로 공장, 아파트등 건물신축과 과표 상승으로 2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15억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와 주행세 증가로인하여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1억으로 6억 증가하고 지방소득세는 617억으로 관내기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8,200만원으로 29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9억 8,800만원으로 광양수영장 직영 및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증가로 10억 2,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16억 2,500만원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9억 3,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감소 등으로 4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은 8억 5천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잉여금은 191억 7,200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4억1,900만원으로 1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는 1,030억으로 2012년 내구세 증가에 따라 110억원이 증가했으며, 분권교부세는 19억 2,2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4억 5,100만원으로 30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력은 일반재정보전금은 90억 400만원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로 28억 1,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은 19억 4,700만원으로 4억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218억 1,300만원으로 41억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35억 3,900만원으로 50억 1,600만원이 증가했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204억 8,300만원으로 정부의 사업 축소로 27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기금은 31억 9,000만원으로 장애인 실내체육관 준공 등으로 14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46억 100만원으로 만5세 누리과정과 학교급식식재료 지원등 33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6억 5,1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액 11.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은 보수는 354억 6,500만원으로 평균 호봉 상승과 인원 증가등으로 16억 9,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2억 1,700만원으로 광양수영장과 자활근로사업 등 인건비 증가로 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5억 3,500만원으로 27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76억 2,900만원으로 17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력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영장과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8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27억 2,200만원으로 여비단가 인상과 월행여비 확대 등으로 1억 2,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자료비는 71억 3,5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자동상차 용기구입 등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7억 300만원으로 인구 15만 조직진단 용역과 전산개발비 등 7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478억 900만원으로 107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7.3%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425억 5,3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등 18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9억 4,200만원으로 보수증감으로 1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14억 9천만원으로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출연등 8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02억 7,6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82억 1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자치단체이전은 126억 5,700만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한도액 감소등으로 10억 1,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출금은 2억 3천만원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담금 감소 등으로 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19억 5,100만원으로 158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5억 7천만원으로 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47억원,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37억원 등으로 138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26억 1,500만원으로 신금일반산단 기반지원 시설지원 45억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31억원등이 증가했으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4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19억 700만원으로 광양정거장 통로 박스 확장 2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억원 증가 등으로 40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6억 6,8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감소등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하여 16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자원은 8억원으로 컨부두 초남간 도로지방채 원금상환 8억원은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4억 2,8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10억 7,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 전출금 감소로 2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5,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예비 및 기타는 41억 9,100만원으로 35억 5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과목별증감사항은 예비비는 39억 6,400만원으로 법적의무 확보 비율인 본예산에 1%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억 2,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등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으로 시영아파트 사업 마무리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증가로 1억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3억 6,700만원으로 수급권자 감소로 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4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등이 증가하고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은 감소하여 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3억 6,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4억 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9억 9,200만원으로 지난 년도 수입은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억 3,7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1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3억 7,500만원으로 포스코 파워발전소 특별지원금 종료로 4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양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51억 900만원으로 배후단지 매각 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감소로 58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 9,600만원으로 임대료와 이자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5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64억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이며 금년 본예산 대비 29억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 13억원, 청사이중창 설치 8억원 등 신규사업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6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이며 중마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36억원 등 신규사업과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증액 등으로 87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는 80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한도액 14억 감소 등으로 8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1,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이며 2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력은 광양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 24억원, 매화마을관광 명소화 사업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88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이며 마동저수지 생태습지공원 조성 13억원, 청소대행사업비 5억원 증가로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03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이며 영유아 보육료지급단가 인상과 영세공원 제2묘역 조성사업 등으로 7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4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4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5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33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2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62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이며 광양5일시장 현대화사업비 감소 등으로 4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3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9.9%이며 유가보조금 135억원 등 5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09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9%이며 동천생태하천조성공사 47억원,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30억원 등 3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분야는 524억 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1%이며 인건비와 관련 경비 증가로 2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세출을 조정하면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달라지는 예산편성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할때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전에는 남은 잔액을 시가 썼었는데 유가보조금은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된 것 하고, 민간자본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지원을 중단하는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런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에 역점을 뒀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경상예산은 금년과 동결하든지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요. 신규사업은 가급적 반영을 안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투융자라든지, 한도액 준수는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항입니다마는 읍면동에 풀사업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말씀하신 대로 4.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내년도에 인구 증가라든지 기업유치 등으로 해 가지고 약 10.9%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4%정도는 적정한 인상으로 보고요. 이게 지역현안 해결등을 위해서는 10%인상이 돼야만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서요. 이자수입이 세입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회계로 볼때는 부서별 이자율 격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2.9%에서 1.0%까지 회계별로 금고가 지정돼 있습니까?

회계별로 금고가 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첫째는 자금 가용 금액에 따라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일치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회계별로 오랫동안 적립해야 될 돈, 그렇지 않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회계별료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이율이 높은데로 돈을 넣고 현재 가용자원에서 96%정도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예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별로 자금 집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예금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율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시 예금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행정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용역과제심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이 생긴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심사가 아니고 정기심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실때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사 등은 반드시 행정절차를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면심사 등 소홀히 취급하고 요식행위를 처리되고 있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 11월 7일하고 8일날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서면심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내년도 총괄 하반기 회계연도말까지 해서 세입 전망치 대비 본예산에 몇%로 대입을 시켰습니까?

저희가 세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잡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생기고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세정과와 협의하기를 본예산에 최대한 세입전에 잡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잡았습니다.

세정과장님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일반회계상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예를 들어서 편성할 재원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망치는 거의 100%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거의 다 잡았습니다.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총괄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는 39.5%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약간 늘어났는데 재정자립이 더 하향된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40%였는데 의존수입이 많다보니까 39.5%로

의존수입에 가장 중요한 재원은 뭡니까?

의존수입은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존금도 안늘어나고요.

연구개발비가 보면 7억 7,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난 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도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용역외에는 지양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억 7,300만원이나 연구개발비가 늘어나게 된 주요 요인은 뭡니까?

내년도에 인구15만 대비 조직진단용역이 1억 6천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정보시스템 개편이 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화 체제구축이 2억 2,500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리고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이 2억이 있습니다.

3차원 공간 DB구축이 뭡니까?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 파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겠다고 3천만원을 반영시켰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혀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어요. 내가 용역과제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브레인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는 서면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 조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개별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긴급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브레인 파크 조성타당성 조사용역은 전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개별위원에게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한후 그것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 왜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런데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면심사를 받게 된 것은

서면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전에 충분한

그러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조례하고 이것하고 대입을 시켰을때 서면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간적 양심으로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희가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운 과정에서 추가로 요인이 생기면 서면 심사로 갈음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추가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사안별로 봐서 과연 그것이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이냐 지금까지의 절차와 어떤 전단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안했느냐 놓쳤느냐 시기를 상실했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그리고 긴급이라는 것은 이 용역을 실행하지 않았을때 우리시 행정에 중요한 난맥상이 생긴다든지, 시기상으로 아주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과 주민에게 심대한 이해 관계가 성립이 된다할지, 아니면 이런 용역과제를 심의하지 못하면 국비 확보나 다른 예산 확보에 중대한 결함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용역과제심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인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고 제가 분명히 서면으로 전화로 저한테 서면동의를 받고자 했을때 그 내용에 대한 정보도 없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다. 전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정보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화로 서면심사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류해 두시면 내가 출장중에 있었거든요. 보류해 두시면 돌아가서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추후 추경이나 이럴 때 해도 충분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전화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타당성 용역이 제목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저는 그것이 원칙이고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류해 두시면 서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용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서면심사을 통해서 밀어붙이고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의원하고 충돌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회하고 충돌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속한 행위입니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일정상 의회에 21일까지 제출은 해야 되고 또 출장가신지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8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21일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할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심사를 할수 있는 사안이고 필요한 사안이라 그러면 전화로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그러나 서면심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고, 또 서면심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해서는 안될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중대한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이런 행위의 하나를 보면 광양시 행정이 과연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점을 지향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질서를 문란시키 고 되겠어요. 이게, 지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신금산단 지원사업비를 당초에 협약서 외에 90억을 주겠다라고 협약서 상에 명시를 했는데 그 외에 무려 17억 9천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또 추가해서 공단에 지원하겠다라고 교통행정과, 공원녹지사업소, 세군데 집행되어 나왔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따지겠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기업이 공단조성하는데 이렇게 해서 협약서 상에 9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제가 판단할때는 상당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배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시설을 할라고 그러면 시비가 110억 예상했는데 지금 당장 시설이 되지 않고 관리비도 계속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110억 가지고는 부족하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협약서 외에 또 내년 본예산에다가 17억 9천만원을 무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예산 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조성 90억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010년 6월달에 분양가격을 89만 3천원대로 낮추는 그런 과정에서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신호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시가 직접 시행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협약서 외에 또 협약서가 또 있습니까?

당초에 기반시설공사 지원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분양대금을 최대한 인하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필요성이 제기돼서 가로등과 가로수, 교통신호등은 시가 하는 것으로 다시 협약이 됐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내용이.

추가된 협약서가 또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하기로한 협약서가 협약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협약서를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이라는 것입니까? 협약서 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기업이 공단개발하는데 지원계획만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단개발 못할 사항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똑같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특수목적 법인으로 설립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우리시하고 금융기관 또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약해서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러면 또 앞으로 공사비가 늘어나서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초에 준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외에 추가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공단을 개발할라니까 코스트가 높아서 개발할 수 없으니까 시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때는 거부했을까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으면 제가 말씀을 해 드릴께요. JA건설하고 초석SPC 회사가 익신공단을 개발하고자 했을때 처음에 협약서는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추계를 해 놓고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분양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주요한 요인은 광양시가 1차년도, 2차년도 단기간에 익신공단 지역을 공시지가를 평균 40%, 50%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안해 줬거든요. 그리고 신금산단은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없지만 익신산단은 우리시가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1년에 5% 10%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30% 40%씩 올려가지고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이 90억 이상이 된다고 회사가 우리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광양시가 귀책사유가 분명한 사유에 대해서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신금산단은 개발 여건이 불합리해서 거기에 공사비등이 많이 증가되므로 그래서 분양코스트 단가가 높으므로 광양시가 재정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해 줬어요.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고 앞뒤가 안맞는 이게 되겠습니까? 광양시가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느 지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 것은 익신산단에 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분석을 해서 안맞으면 여건을 맞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체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정증가 요인이 광양시가 행정처리를 너무 문란하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1년에 40%, 50% 공시지가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귀책사유가 분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분양단가가 높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행정이 돼야죠. 이해가 되고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양해가 되는 행정이 돼야죠. 어떤 본예산 다른 부서별 예산심의때 제가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물론 사업의 부서는 아닙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때 이것이 적법절차를 거쳤느냐, 관련규정을 거쳤느냐, 관련법률에 근거하느냐 이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따져줘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업지구가 이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지구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을 이렇게 재정지원을 했을때 다른 지구에 대한 새로운 민원은 없겠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반영여부를 갈음하고 가야된다. 이게 예산을 총괄하는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한 임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여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입니다. 내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84억 4,500만원정도가 증감돼서 요율로 보면 4%정도 인상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놓고 본다면 7.6%의 인상률이고 아까 세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모든 것을 거의 다 추계를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그 말씀을 듣고 계산을 대략해 보니까 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11년 본예산이 20억 1,200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172억인데 여기서 147억 7,600만원 그러면 당초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프로테이지로 나눠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14.3%가 인상되는 것 같고, 재산세는 14%, 자동차세는 17.5%,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7% 이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7.6% 정도가 맞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잡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하는데 올해대비해서 내년예산이 일반회계만 본다면 278억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11년 대비해서 12년도에가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방세 잡은 부분이나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때 7.6%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면 보편적 10%이상씩

10.9%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것은 17%까지도 보고 있고요. 담배소비세를 6억 정도 7%정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흡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담배소비세를 늘리자는 것은 매년 증가추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추세에 맞춰서 증액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인구도 늘어난것도 일부 반영되고요.

알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면 재산 매각수입 있습니다. 2억 1,400만원정도 올해보다도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 재산을 매각하는 2억 1,400만원 정도 더 매각할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내년도 국고 예상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8억 5천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0억 정도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몇퍼센트가 늘어난 것입니까?

12.1%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있는 것 보니까 광특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10%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 계산을 안해 봐서 전체적으로 계산안해 봐서 제가 몇프로 올랐는지 알수가 없는데 좀 그렇고요. 물건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뒤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물건비 설명하시면서 재료비말씀하셨어요. 그 재료비에 특이한 것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재료비가 어떻게 편성된다고 했습니까?

재료비는 전체 71억 3,500만원인데 내년도에 쓰레기 수거 차량을 자동상차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억 7,500이 증가되고 요. 그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약25억 있습니다.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0억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도 6억 전액 시비 사업해서 재료비가 71억 3,500만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동상차하는 장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반쓰레기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지금은 사람 두사람이 들어서 상차를 시키는데 앞으로는 자동상차 기계를 부착해 가지고 바로 기계가 올리면 자동으로 상차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광양환경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금호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요?

그 외의 지역은 사람이 직접 쓰레기통을 들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누가 하냐는 것이죠.

이 운영은 환경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환경공사에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기를 새로 구입해 주고 그,다음 에 상차할때 차량에다가 그런 장치해 주는 것은 우리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차량에 보통 보면 쓰레기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뒤에 매달려서 다니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이나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가다가 떨어져 버렸을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는 매달려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몸에 악취가 배다 보니까 조수석에 앉아서 가기보다는 뒤에 매달려서 가시고 하는데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심내에서는 차가 자주 서야 되기 때문에 매달려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좀 거리가 있으면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는데 사고시에는 그런 보험이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후처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올리기 위한 기계장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 장치가 안돼 있습니까? 그냥 옆에 매달려서 잡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판을 달아가지고 안전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부분에 있어서 좀더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사람이 절대 안떨어지도록 그래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장비를 하신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출여금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빨리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출연금은 14억 9천만원인데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지원은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 지원됩니다. 그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9천에 대해서는

그것은 복지재단 출연금 2억 6,500이 있고요.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쪽 보시면 다압 배수펌프장 부상 스크린 사업 있죠? 펌프장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6천만원이에요.

예.

총 사업비요.

79억 정도입니다.

준공은 언제 입니까?

준공은 근래에 11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2011년 11월말이죠?

예.

그런데 공사한지가 준공된지가 1개월이 지났는데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죠?

보강보다는 저희들 부상 스크린 설치비를 계상한 사유는 8월달 무이파때 상류에서 잡초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상 스크린이 집진기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진기에 사건에 부상 스크린을 1개소 시설보완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공사를 해 놓은 시설물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상관측소 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798쪽 거기에 근무자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놨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보다는 책임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보제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1,349만 2천원이 편성이 됐죠.

예.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에서 신규채용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기간제근로자로

조건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적용기준에 하는데 이 단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인건비 외에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해 줘야 됩니다.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공익요원은 의무복무적인 준군인이기 때문에 보험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신 다고요?

예.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실 때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를 할때 기상청이나 협의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자격요건을 어차피 신규채용을 하실라면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계획중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인덕천 정비사업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인덕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도 방재과에 하천정비 우선순위가 뒤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당겨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인덕천에 분수대에서 각종 배수시설물은 시비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추이하고 같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덕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봤을때 올여름에 홍수났을 때도 현지도 다 다녀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 지역이 가장 시급하게 개수가 되고 정비가 돼야 될 지역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후순위가 돼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하천이 워낙 많고 또 우리시에 수어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다해서 순위가 뒤쪽으로 배정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상반기에 예산에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제일 심각한게 하천 퇴적토입니다. 그래서 퇴적토 하상준설하고 일부 배수문이 있습니다. 문비 보수정도는 우기전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안되면 내년에 인덕천으로 인해서 도월지구 상부부터 범람하고 침수될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하천 퇴적토 준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비 확보가 굉장히 미약한데 도비 전체 예산규모가 적어서 미약한 것입니까?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재정상태 자체가 한계는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물이나 다리 공사 같은것 할때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마저류조 시설을 앞으로 시행하죠. 그리고 각종 소하천의 교량 이런 것들을 시공함에 있는 파형강판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고 상당히 대형터널이나 이런 것들도 보편화되고 하는데 제가 3대 의회때 파형강판 시공법에 대한 설명회에 한번 참석하고 와서 그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라고 건설과나 도시과에 이쪽에 권장을 했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다 제가 봤을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장단점을 분석하기보다는 일단은 재료비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를 훨씬더 단축시킨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파형강판시공법이 고속도로 터널이라든지, 20미터 미만의 교량이라 든지, 그리고 하중을 덜어야 될 그런 구조물이라 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파형강판의 견고성이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린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기도 단축할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가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한 것 같고 활용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파형강판이 해안 지역에서는 철재 부분이라 부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하고 떨어진데는 비교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요. 해안에서도 매립된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아지니까 그래서 해안에 염기 거친 부분은 부득이 타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안하고 떨어진 내륙부분 그 부분은 적극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특히 4대 하천 계곡의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면 예산 절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통로박스 같은 것은 상당히 용이한데 교량부분은 상당히 통수 단면을 잠식해 버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국어 수준의 10미터 미만 정도 그런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수단면은 확보돼야죠. 그런데 시공법이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통수단면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교량도 견고하게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시공 그 이상의 견고함을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견고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절감할수 있는 이런 차원이다 이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랍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8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하천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하천사용료가 2011년도에는 하천사용료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올해 본 예산서에 예산이 없었나요? 있었기는 있었습니까?

입니다. 전년도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2011년도에 하천 사용료가 1원 한푼 없었다는 것이 죠?

사용료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754만원 세외수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점용료의 징수부분을 도에서 우리시로 교부세 식으로 해서 돈을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다?

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부 도 수입으로 했다가 내년에 우리시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돼서 내년도에는 있는데 올해 년도에 없다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지방하천 점사용료인데 그 부분은 시에서 받아서 납부하면 금년까지는 안주다가 내년에는 일부를 준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92페이지부터 해서 공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마산마을도 있고, 명주지구,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도월 재해위험지구, 화광지구 이렇게 있는데 공사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요율이 전부 다 틀린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요?

적을수록 율이 높고 공사비가 크면 율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비슷한 공사금액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광양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35억입니까?

예.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35억 8천입니다. 같은 35억이죠?

예.

방금 공사비에 따라서 간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설부대비가 보니까 마산마을은 0.31%고, 이쪽에 있는 중마지구는 0.36%에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보상비가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화광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화광지구하고 위에 있는 도월지구하고 보면 금액이 2억 9천이고, 2억이거든요.

도월지구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돼 있지만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0.5% 시설부대비가 0.5%고요. 아래에 있는데도 0.73%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옥곡 명주마을 같은 경우는 0.67

부대비 요율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그러니까요. 마동3지구같은 경우도 0.65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금액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금액 비슷한 것 보니까 요율이 안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네요? 기준에 맞춰서 했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업무담당자가 틀리기 때문에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7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사하다 할수 있겠는데 위에 것은 800만원 정도 경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아랫 것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4천만원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는 재난상황실쪽에 있는 것이고요. 하단부에 CCTV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현지에 설치돼 있는 시설유지보수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위에 있는 것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재난상황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재난상황실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돼 있어서 유사한 사업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79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단체보조금을 안줬습니까? 올해 말입니다.

입니다. 2011년도에도 보조가 됐고요. 금년도 보조성과를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100만원 더인상해서 700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가 있어서 보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했던 부분있지 않습니까? 지원심의 결정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 600만원이었고, 내년에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서에는 왜 600만원이 없습니까?

일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됐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별도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기재상에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볼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원래 예산서 만들때 이것 표기 안하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들이 변하게 되면 표시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페이지 아랫쪽에 보면 퇴적토 준설이 있는데 퇴적토는 어디를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저수지를 준설한다는 것입니까? 하천을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천입니다.

위에 보면 하천 기성재 정비라고 또 있거든요.

기성재 정비는 뚝이나 배수시설물 정비고요.

이것은 준설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준설을 우리시가 직접 합니까?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자금 전도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직접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비 임차를 한다든지, 도급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준설장비 유류대가 있고 준설장비 수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비가 5억 있거든요. 5억 있고 준설 장비 수리비와 유류대가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도급을 맡기든지 이렇게 하는데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유류대하고 이것은 빽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예. 거기에 대한....

유류대와 준설장비 수리비다 이 말입니까?

예.

따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과 재난발생시 신속한수선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그중 종전에는 30%는 의무적립하였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15%는 의무적립하고 85%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하게 보수정비를 필요로 한 사업과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98억1,900만원을 조성하여 5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말 현재 잔액이 43억1,759만 3천원이며, 잔액은 예산부서에서 우리시의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등 1억 5,409만 4천원 등 총 13억 2,663만 5천원이며, 지출은 법정 적립금액인 1억 7,500만원과 이자수입 등 3억 2,997만 5천원을 적립하고, 9억 9,660만원은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 용도에 맞도록 사업대상지를 조사 선정하는 과정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기 전인 내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도시과장 정남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