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장병운 의원 발언

제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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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장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차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는 제안설명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예결위원으로부터 몇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재 자기 상임위원회 것만 알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은 잘 모르니고 그동안 전 위원간담회를 통한 보고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 것을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2012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신규사업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각 국 및 사업소를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듣고 신규사업 설명을 듣고 가능하면 각 과별로 한 10분 정도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궁금한 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들을 필요 있습니까?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차형보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고 각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고 또 수정안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각 과별로 가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문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혹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2-1권 11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기획정책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은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재홍

정재홍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삭감액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79억6,206만5천원이었는데 206페이지 의정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미하고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데 일단 거기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의원님들 의원배지 구입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그렇게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수량을 감안해서 200만원은 삭감되고 20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관의 삭감조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영

정철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삭감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중간쯤 보시면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이미지 홍보 1,830만원 그게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창곡철교 아치홍보탑 보수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1,830만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 업무는 대체적으로 계속되는 업무들이 증가하고 그런 것이고 특히 콕 집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고드리는 사항은 제가 보고드린 이와 유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예산 중에 창곡 아치홍보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안전진단서도 확보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낡아서 일부 개선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공감을 했고 그중에 디지털로 하는 한 2억 정도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개선은 필요하다 해서 2억 삭감하고 개선할 필요는 공감했거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은 수용합니까?

철영

정철영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고 디지털화 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용할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해 주십시오.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충실

정충실감사담당관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은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소명할 것도 없네요.

충실

정충실감사담당관

예,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소명부터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1개에 수시발생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1억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 삭감돼서 5,000만원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수시발생 민간행사 보조금 1억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5,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똑같이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의사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여기에 보면 경륜운영특별회계, 기타경영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웅 위원님.

문웅

김문웅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혹시 예산편성 하다가 도특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자금이 전출된 건 없고요. 도특특별회계가 지금 까지 통합되기 전의 도특 운영형태가 지역별로 달랐는데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도특예산으로 경전선 복선화에 따른 정비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26억을 도특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어디 도특에서 갔습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도특에서 갔느냐는 통합이 됐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운용하는 재원이 구 창원지역에서 한 건데 통합이 됐으니까 특별회계에 경전선 복선화사업 정비사업의 분담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26억을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자금을 준건 없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여기 신규예산 부분에서 특별하게 내년에 기획정책실에서 하실만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다 수용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민 창안대회라고 해서 각 개인이나 팀별로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것을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게 임차료나 포스터 제작하는 비용이 약 한 2,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도시개발공사가 내년에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금이 100억이 있고 개청비용하고 해서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외에는 그 전에는 실과장 이상 실?국장급에만 개인목표관리제의 목표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6급 이상 또 부서단위로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6,000만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6,000만원을 가지고 성과가 좋은 우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을 줍니다마는 실제로 승진 소요연수라든지 승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데 한 10만원 이내로 격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그게 좀 특별하게 편성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 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올해 조례가 통과되어서 도 심사를 받고 정관작성을 준비 중인데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당초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바 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로 출범을 계획하고 있어서 일정 때문에 급하게 통과시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빠르면 3월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수정조서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초 계획대로 1월 1일 설립이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니까 준비기간을 더 철저히 해서 하반기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삭감안을 올렸는데 토론과정에서 다수는 안 되고 소수의견으로 채택되었고 그와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다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예산개요에 보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뒤에 넘어가다 보면 각 구청별로 구분해서 구청별로 얼마 정도 세출예산이 할당됐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그게 전혀 구청별로 개략적인 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질문을 하니까 이걸 서면질문을 해서 먼저 받았던 동료 위원님이 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동료 위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방세 세입현황이 의창구, 성산구 이렇게 5개 구가 있는데 의창구가 20.3%고 성산구가 41.2%, 마산합포구가 12.8%, 마산회원구가 15.5%, 진해구가 10.2% 이게 작년 통합되고 나서 2010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통계가 넘어왔더라고요. 과장님 이 자료 맞죠?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맞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콜 상태나 여타 다른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 다음에 국가사업으로부터 지방정책사업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어서 구별로 그렇다면 이러한 세입과 세출 부분에 균형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어패가 있는 것 같지만 2012년도 예산개요에 보니까 조직별로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세출이 나와 있거든요. 세출이 같지는 않은데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세출을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플러스 하면 약 62% 정도 돼요. 세입이 그래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는 15.5%, 12% 합하면 2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세출을 보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2,37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세출이 된 것은 구 창원은 41% 970 몇 억 정도 됐더라고요. 개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 마산지역인 2개의 구에는 989억 약 42% 그 다음에 진해가 406억 정도 그래서 한 19%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세입은 구 창원시가 많이 걷어 놓고 받아오는 것은 터무니없이 다른 데 많이 간다 이게 구 창원지역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콜 상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해석으로 풀어줘야 될지,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창원은 기반이 잘 되어 있으니까 좀 못 되어 있는 데 나눠주자.” 이 말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입에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분류를 하면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하는데 국세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세는 경인지방에 많이 있고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저희 창원지역이 많다고 보면 서부경남 쪽인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대로 세입이 공무원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세를 가지고 하는 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이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의 19.24%를 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의 조정제도로 자치단체별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합 전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방세가 많이 걷힌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금 불교부 단체였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창원시가 교부세 불교부단체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부족한 것은 마산이나 진해가 합쳐가지고 2,2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교부세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진해가 600 몇 억 정도 되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 1,400~1,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갭이 생기는 것은 조정제도로 오는 것으로 하면 얼추 비슷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국고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요.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재산 매각수입 같은 것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꼭 지방세만 가지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지방세 플러스 세입세출을 하는 것은 크게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조정제도가 있고 도에도 역시 도세를 걷어 가면 좀 전에 말하는 국가에서 주는 거는 교부세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세 중에서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큰 예산 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세입만 가지고 세출을 따지기는 곤란하고 늘 말씀드린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조금 전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9조에 보면 “일정기간 동안은 통합당시의 예산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말씀하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합 당시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통상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맞는 예산에 대한 이해를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 부분을 지방세를 가지고 논하고 중앙정부의 국세를 가지고 논하고 이렇게 궁색한 답변이 될 때도 많고요. 이것이 결국은 3개 통합시의 불평불만이랄까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기인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구분이 모호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공통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670억 정도 되는 공통예산은 통합 전 각 시의 사업예산의 비율대로 맞춰졌습니까? 그거 논란이 굉장히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공통예산은 사업예산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6개 목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에 딱 맞출 수 는 없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사업성예산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예를 들면 시내버스 3개 시 운영하는 풀성이라든지 도로 유지보수비라든지 가로등 유지관리비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학교지원비라든지 이런 공통 풀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총액규모에 편성된 액수를 산출할 때는 그 프로테이지를 적용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과연 그 액수 그대로 집행이 되어서 그러면 결산액까지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분류해서 산출하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솔직히 말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까지 해 보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결산검사 때 결산에서 거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결산 때부터는 부서에 그런 것도 분류가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못한 항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결산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그걸 원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걸 많이 원하고요. 이 공통예산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옛 속담에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자꾸 부족한 부분 복지가 좀 낙후된 부분에 더하자 더하자 이런 부분이 되면 나중에 굉장히 편중될 수가 있는데 편중이 되다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결산을 통해서 개략적인 상태로 공동분배가 된다는 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룰은 개략적인 45대38대16의 분배비율에 근사치를 맞춰줘야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각 지역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도 편성하고 하시는 분들이 개략적인 비율은 지켜질 수 있도록 윤곽은 그어 놓고 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차형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차형보 위원께서 세입현황을 물어보고 세출현황을 수치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세입현황 할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마산 27%인데 42% 가져오는구나, 다른 창원사람들한테 정말 깩소리도 못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국세, 지방교부세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않다면, 물론 재선 이상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 보기만 하면 창원의 세금을 다 걷어서 마산, 진해에 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홍보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 공통예산 가지고 말씀하시고 통합 당시의 예산규모 말씀하시고 우는 애기 젖 준다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산지역의 예결산위원이 1명이라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결산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전에 국?도비 받은 현황 있죠. 국?도비 받은 현황하고 통합 이후 국?도비 받은 현황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예를 들면 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할 때 마산, 창원, 진해 별개의 사업으로 올렸을 때 도의원들 하는 이야기가 “통합한 거 맞냐? 한 지붕 세가족이네, 왜 창원에서 사업이 3개가 올라와?”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입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로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가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기존 마산에 들어오는 돈이나 진해에 들어오는 돈이 많고 또 창원이 못 받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마산이나 진해가 받는 것을 합치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갑련 위원님 말씀이....

갑련

조갑련위원

많다가 아니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포함하면....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그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동일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48%, 30 몇 % 이렇게 되는 그것이 지방세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그것은 지역별로 지금 된 3개 시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한다는 그게 조정제도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해서 지방세로만 따지면 차이가 많지만 지금 프로테이지로 된다 이런 뜻이고요.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통합 전에 국?도비를 각 3개 시가 받았을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현황하고 통합이후에 받은 현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한다고요. 통합 이후에는 1개로 받지만 지역 3개하고 합친 금액하고 검산해 볼 수 있도록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사실 우리 전체예산의 23.7% 정도 됩니다. 70 몇 %는 보조세를 받든지 국세로 내려온 거거든요.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나, 국세나 기타 재산세외의 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지방세 부분으로 봐서는 구 창원이 61% 맞습니다. 그러면 구 마산이 27%, 진해가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들어서 알았어요. 저도 지금 들어서 알았어요. 창원시는 교부세 불교부단체고 진해가 약 600억, 마산이 약 1,500억 받아 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전 처음이라서 모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따져서 정말로 마산, 창원, 진해 한지붕 세가족 갈등의 불씨를 여기서 지펴야 되는 건지 저는 위원장님께 묻고 싶고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위원장님, 진행이 불필요한 설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자꾸 구 3개 시를 가지고 하면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1개 가지고 근 1시간 끌겠는데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위원장

장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미리.... 원래 이게 예산 분야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서 26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신규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마 삭감조서는 없는 것 같네요.

명옥

이명옥평생학습담당관

평생학습담당관 이명옥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은 상임위원회 삭감은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254페이지 민간이전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9,000만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 진해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경비로 내년에 첫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평생학교는 구 3개 시 때부터 하나씩 있었는데 여태까지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지원됐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평생학교가 경남도내 전체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계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어서 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운영비는 거의가 교사인건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저희들이 확인 나가본 결과 정규수업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학력 인증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한 군데 3,000만원씩 9,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담당관의 상임위 토론내용을 잠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중에 학교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교육청하고 배분비율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논란을 가졌고 이 평생학습담당관에 삭감은 없지만 내년부터 도하고 교육청에서 합의한 초등학교 4?5?6학년 급식비에 창원시가 40%를 배정하지 않고 20%를 배정했습니다. 그 차액이 60억인데 그 60억 증액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다수의견이 안 되어서 소수의견으로 채택되면서 예결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25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명옥

이명옥평생학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 이전에 구 마산과 진해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 창원시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평생학습도시로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해서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연구용역을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평생학습담당관

아직까지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277페이지 보면 7억7,825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콜센터 회선 임차료하고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내년까지 행안부에서 전국지자체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올행정업무에서 14종에 대한 업무가 UIS사업과 공간정보지도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이런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40여 종의 업무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업무가 돼 가지고 8억381만5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는 금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비도입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설명 다하셨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위탁업체는 어딥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KTCS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민원콜센터의 주 업무가 뭡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민원콜센터의 주 업무는 전국적으로 30여 곳에서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민원인들이 예전에는 교환원을 통해서 교환원이 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걸려온 전화가 대부분이 간단한 업무 여권업무라든지 상?하수도 업무라든지 차량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직접 상담해서 해결을 해 주고 꼭 어렵고 깊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한테 연결시켜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원콜센터를 위탁 받은 회사에서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23명인데 23명이 12개월로 해 가지고 이게 인건비죠?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인건비하고 장비를 임차했기 때문에 장비임차비하고 회선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전화 받아 가지고 안내하고 연결시켜 주는 일만 한다는 말이죠?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상담이 주 임무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상담의 전문 내용이 뭡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상담사들이 전문가들입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약 두 달 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복지사 자격을 가졌다거나....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입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기일

강기일위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콜센터라는 것은 지금은 교환들이 다 업무를 하면서 바로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아는 부분을 해 주게 되는데 이 콜센터에는 콜센터 들어오는 직원들이 교육도 받지만 뭐냐 하면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다. 일반업무가. 예를 들면 여권이라 하면 여권 두드리기만 하면 여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장비가 돼 가지고 하는 것은 기계가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일하시는 23명의 자격 그 다음에 연령,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업체에서 모집을 다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주요 목적이 길 안내하는 건지 아니면 관공서를 찾는 안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요 명품거리를 찾아서 안내를 하는 건지 왜 필요한지 그걸 달란 말입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 수도요금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차량 등록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한 각종 인?하가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요원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에 근무한 경험도 없고 복지 같으면 복지사 자격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 고 허가권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이거 벌써 시행하고 있죠?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산 성립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소관 위원회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까?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게 구 창원에 있을 때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는데 이게 소관위원회에 미리 설명을 하고 한 겁니까? 지금 예산성립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내년도는 물론 위탁했으니까 위탁비를 계상했고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산 승인 받은 겁니까?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조례로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돼야죠.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 예산이 내년예산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작년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종민

이종민기획정책실장

올해 예산도 있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올해 신규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에 반영될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축을 하다보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콜센터 부분은 여러 번 토론이 있었고 조례도 있었고 제 기억에 올해는 추경에 준비단계의 예산만 승인해 줬고 내년도부터는 진해구청을 빌려서 위탁을 KTCS 컨소시엄에 위탁을 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도 있지만 안내해 주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행정과에 전화하면 그게 행정과 업무가 아니면 막 돌아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원콜로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어느 과에 어느 계 가서 문의하면 그 해답을 준다는 안내도 하고 114처럼....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과장님에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는데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납득이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물은 것은 지금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일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내년 예산을 줘가지고 1월 1일부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모집을 끝내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도 않고 여기 23명 선정된 사람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업체에 예를 들어서 KTCS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그 KTCS에서 인원을 뽑았다는 것은 우리시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 부서 안내를 한다, 근무도 한번 안해 본 사람이 부서 안내를 전화번호만 보고 돌려서 주는데 그게 무슨 전문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 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 이해를 시켰으니까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인 행정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29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각 소관 부서의 담당공무원께서는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행정국장님이 부득이하게 출타를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인 행정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291페이지부터 316페이지입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저희들 부서 신규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사업비에 시설비 중에 청사 내 국기게양대 설치의 건이 1억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국기게양대가 소규모로 되어 있고 또 창원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기가 왜소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군부대 관계자들께서 110만이나 되는 창원 대도시에 나라의 상징인 대형 태극기가 하나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국기와 시기 게양대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삭감된 예산 2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탓에 3,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소방본부에 605명이 창원시 소속으로 증원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인 단감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진해의 피조개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서를 방문할 때마다 특산물을 홍보도 할겸 나름대로 기념품 형태로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3,000만원 업무추진비임을 감안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 답변 부탁합니다.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위에 세부사업 내용이 “의전 및 행사지원” 이래 가지고 목적을 붙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중앙부처 기념행사 올라갈 때 우리 지역에 나는 우리지역 홍보를 위해서 파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에 농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생산하는 농어촌 전문가들하고 가서 홍보할 때 이 농산물을 무료배부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중앙부처에 올라갈 때 예산 지원요청을 하기 위한 방문이라든지 또 서울에 재경 향우들의 행사 시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배부함으로 인해서 지역 홍보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구입해서 지역농어민들을 돕자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 창원시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또 고속도로의 광고간판이라든지 또 주요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금액에 비하면 이 3,000만원은 내가 볼 때는 별 것 아니다 싶은데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소방본부 아까 말씀드린 지역 특산품을 중앙부처의 예산 협의라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홍보차원의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창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데 쓸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31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저희들 인사조직과 예산은 대부분이 직원들 후생복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1억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이 되고 행정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적이나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335페이지에서 3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순

이말순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세정과는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세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339페이지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에 고유식별 암호화프로그램 구입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가상계좌시스템하고 ARS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세정과 소관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부탁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342페이지부터 354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신규사업 없습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신규사업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351페이지 주차빌딩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빌딩이 한 10년 정도 됐고 안에 주차라인이나 탄력봉이라든가 캐노피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절차가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3개 구청에 대한 청사 건립 실시용역비 18억4,8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개 구 청사가 회원구청과 의창구청, 성산구청인데 옛날 동민의집이라든가 또 마산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념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 또는 직원들의 행정공간 부족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구청 건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합시가 되고 나서 최고 취약한 구청부터 해 가지고 빨리 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보면 자산의 취득과 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더 시급한 문제가 나타나다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이행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1월 중에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행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심각한 거는 마산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회원구청에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가건물처럼 합판으로 샌드위치판넬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빨리 건립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의창하고 성산구청은 이미 업무시설 행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확보되고 사전 행정절차만 이행되고 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하고 회원구청은 지금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여론수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종합운동장이 16만6천 헤베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축구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한 10,600 헤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운동장 건폐율이 20%인데 19% 정도 밖에 안 되고 한 16,000 헤베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경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마산MBC 방송국 쪽으로 건립을 하면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일 적정할 것 같고 또 옆에 구청하고 메트로시티 일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 기타 장소 이 부분이 있는데.....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발령을 낼 때 마산의 옛 시청으로 쓰던 데 가는 공무원하고 창원에서는 본청 가까운 쪽으로 있는 성산구청 그쪽으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진해도 구청이 옛날 진해시청 자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는 공무원들은 자리가 넓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공무원들이 최고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게 마산회원구청하고 의창구청 두 군데는 가면 차 댈 데도 없고 사람이 근무할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비를 준다 하더라도 공사하고 진행하려면 내가 볼 때는 한 2~3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이 설명이 잘못됐으면 설명을 곁들여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만장일치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습니다. 구청이 시급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절차를 위반했고요. 둘째 각 장소 조금 전에 행정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해당 구 의원들하고 공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핵심부분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최종 정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노창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는 됐지만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냈는데 비록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지만 애초에 이 예산이 본청 리모델링 예산 26억인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순간 구청 설계비로 변경됐는데 그 부분도 의문이 들기는 들지만 그 부분은 나중 이야기고 우선은 의창구민들이 25만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가 22만5천 명의 구민들이 계십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 하나만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의견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균형발전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591페이지에서 594페이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하고 신규사업 얘기해 주시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을 12월 말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과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과 예산 삭감부분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에 따른 시민홍보 분야에 500만원하고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자료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언론에 다 보도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균형발전과는 수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용하는 거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자전거정책과에 대해서 삭감조서하고 신규사업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 삭감내용은 제4회 산타바이크 퍼레이드 이것은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예산을 좀 절감해 가지고 1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누비자시스템 구축부분은 e누비자가 뭐냐 하면 전기자전거입니다. 구 마산 완월동이나 높은 고지대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자전거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홍보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 2억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누비자시스템을 모태로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만화게임이라든지 완구,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누비자에 대한 이용문화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은 개발비가 들어가고 1억5,000만원은 EBS에 방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범시민 평상복 생활자전거대회 2,000만원은 벚꽃과 함께 봄철 평상복을 입고 자전거퍼레이드를 개최해 보자 이런 뜻으로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97페이지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군항제기간 동안 산악자전거대회를 제1회 개최해 보려고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생태교통연맹사무국 운영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독일 본에 직원을 1명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교통 의장도시로서 저희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기타 사무국 운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누비자시스템 개발 내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죠?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구축비용 말씀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됐고요. 올해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누비자시스템 구축비는 내년도 예산이 46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3억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23억 중에 집행 다 했죠? 지역별 집행내역을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지역별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산악자전거 그걸 군항제 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4월 군항제 기간 동안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안 정해졌는데 저희들 군항제와 맞춰가지고 장소가 정해지면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항제 기간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느 장소, 어디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개최한다 하면 됩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연맹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장소가 결정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4주 이상이죠? 4주는 얼마 나갑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5주는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그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누비자 외의 일반자전거도 다 혜택이 되죠?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자전거정책과에서 보험료 나간 게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통합 이후에.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통합 이후 작년 같은 경우는 279건에 1억8,06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602페이지부터 609페이지입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삭감조서하고, 신규사업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위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0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 20억 중 10억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삭감내용 부분은 중앙동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구 창원시에서 20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잦은 하자로 인해서 현재까지 많은 시민의 소리나 불편사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2011년 12월 6일자로 삭감에 대한 중앙동 테마거리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창원시가 공사를 잘못해서 당초 22억원을 공중에 날렸다는 보도가 있었고 도로를 파헤치는 기간도 앞으로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원인분석을 한 후에 10억원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소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동테마거리는 사실상 시민의소리에 여러 차례 시민들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가 노후관의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로 인해서 관로 내에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앞으로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관로가 막힌다든지 지반이 침하되어서 어떤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2차 10억을 우선 본예산에서 주고 10억을 다음에 줬을 때 하절기인 우수기 전에 사실상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10억이 본예산이 되고 만약에 추경이 5월이나 4월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사 입찰기간이나 행정처리기간이 최소 2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속적인 공사가 안 되고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공사하다가 그만두고 나면 많은 시민의 소리에 질타가 있을 것으로 불보듯 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용역은 현재 12월 말 되면 완료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입찰을 전체적인 구간을 다 봐야지 어느 구간은 입찰을 10억 가지고 보고 또 다음 구간에 10억을 보고, 시공사도 또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홍보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대로변이나 중로도로 변에 표지석, 표지판 이런 부분을 각 부서 별로 달리 표시하고 있고 또 유관부서별로 소방서나 경찰서나 또 기관에 따라서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디자인과의 주업무인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 가지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두 세 가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시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를 좀 더 달리 변모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10개월 소요됐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면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사기간을.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저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앞에 10개월이 걸렸는데 2월 말부터 해 가지고 6월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중앙동 테마거리를 잘 아는데 공사기간이 앞에 사업할 때 너무 길어가지고 이 거리가 금융사가 밀집해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길어지므로 인한 불편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해 놓고 나서 전부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빗물이 계속 사이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걸어다니면 질척질척하고 차가 다니면서 물을 튀기고 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지고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친다 하면 예산 10억을 우리 예결위위원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해서 이 공사는 빨리 마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방금 정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행정처리를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저는 일괄입찰을 봐서 전체적인 구간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반송로 예술조명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1차 조성사업 지금 마무리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내가 엊그제도 지나가니까 한참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보완을 하고 합니다. 마무리는 했고 부분적으로 과다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술조명거리 사업을 하신 취지가 뭡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 창원시 관내에 특화된 하나의 조명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전력난이 심하고 원자력 문제도 심각한데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길거리에 예술조명거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리들도 많은데 불빛이 있는데다가 또 조명거리라고 해 가지고 1차 사업을 하시고 2차 사업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을 쳐다보면 정말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나무들이 숨쉬기도 곤란한데 저녁때까지 불빛을 켜서 나무들을 괴롭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2차사업은 두산중공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탁지원금입니다.6억원 자체가

영주

정영주위원

두산중공업에서 주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조명사업을 하라 고 주는 거예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기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명명을 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영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부분만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재검토 해 볼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결위 확정되기 전에 사업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추경 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저는 60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맞죠? 귀산동 마창대교 하부 전망쉼터가 8억원 정도 조성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이것을 조성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귀산동 마창대교 하부 전망쉼터는 위치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용호부락 앞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낚시를 즐기는 곳이 있습니다. 마창대교하고 연결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산 정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바닥면에서 보면 한 10미터 정도인데 그 위치에 서면 마산과 구 창원지역 또 지금 현재 거제 쪽으로 보이는 해안선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 세 번 방문하고 이 부분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서 항상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잠깐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두산중공업에서 우리에게 6억을 기탁했다는데 법적으로 기업체에서 기탁이 됩니까?

태현

임태현기획예산담당관

지정기탁금은 사업을 지정해서 기부하면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합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거쳤다고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페이지 604 도시근간 창원광장 주변 건축물 야간조명 실시설계 용역 이게 경남도청에서 관리공단까지 그 부분이 맞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 한국은행 이렇게 해서 7개 건물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설계만 하고 각 건물 소유주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이 야간 경관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은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예산 들어가 있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이해됐고 도시 디자인과에서 창원광장 개발합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입니다. 6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좋은 간판 디자인센터 운영 이거 언제부터 운영한 겁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작년 통합 이후부터 옥외광고지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에 있던 것이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 지부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공사를 5년간 해 가지고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는데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만 이야기했지 실제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에는 지금 현재 오수관이 1979년도에 300밀리밀리 짜리로 했고 우수관이 97년도 같은 해에 공사했고 상수관을 80년도에 했으면 현재 30년이 넘은 우수관과 배수관을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 도로 밑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터져가지고 인근 상가 지하로 오?폐수가 스며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고 지하에 주차를 하거나 하면 냄새도 풍기고 이 공사를 빨리해 주지 않으면 상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에 추궁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50%만 공사를 해 가지 고 우수관과 배관라인 연결을 이어서 공사를 할 때 다해야 되는데 50%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명설명을 할 때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공사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 되고 용호동 문화거리 공사한데 보면 바닥이 아주 탄탄해요. 이것은 완전 공사를 해 가지고 시멘트 응고기간을 준수했을 때 된 겁니다. 용호동 중앙거리는 공사를 해 놓고 나서 거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공사기간에 응고될 때까지 준수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마구잡이로 운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난 사항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이번에 하실 때 정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주면 그런 공사기간과 우수기 전에 당겨서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철저히 지켜 주시고, 공사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응고가 다 될 때까지 기간을 준수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김문웅 위원님.

문웅

김문웅위원

옥외간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간판 경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한 옥외간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예를 들면 상남시장이나 가음정시장이나 용호1차 구간에 사업을 한 부분은 건물주들이 다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그러면 혹시 상남동 로터리에서부터 시민생활체육관까지 가면서 옥외간판 우리시 예산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문웅

김문웅위원

거기 예산이 1차, 2차 해서 한 10 몇 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시가 간판 해 준 것 중에 바뀐 것이 몇 개나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바뀐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뀌어도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방법론이 그 틀에 맞게 들어가게끔 해 놨기 때문에 별도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저녁에 과장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간판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누가 했겠다, 우리시에서 해준 간판이 아니다.”확연히 드러나는 간판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점주가 바뀌어서 새 입점자가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해 준 간판만큼은 모델을 동일하게 하든지 유사하게 하든지 그걸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만 자꾸 투입할게 아니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한번 챙겨보고 행정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지나가보고 몇 개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래도 과연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도 좋은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몇 개나 간판이 바뀌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610에서 619페이지입니다.

종하

김종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없고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중간 부림시장 추억의 상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른 부림시장 A동 47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 노인용품 전문점, 옛날식 다방, 실버노래방, 댄스교실 등 중?장년층 유입 추억의 상가를 조성해 가지고 상권을 활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마래하우스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R&D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재생센터 연구비 1억5,000만원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와 인부임은 연구비로 지원하고 재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테마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R&D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비 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산동 지역에 자투리땅을 활용해 가지고 화훼쌈지공원 조성 및 마산문학관과 연계되는 테마가로를 조성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입니다. 612페이지 불임시장 빈점포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3억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5억1,000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하

김종하도시재생과장

3억8,000은 시 소유 부림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가지고 59개 빈점포에 대해서 작년 추경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동체 작업장이라든지 자활장터, 작은도서관, 아리카페 등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1차로 지상 불임시장하고 그 다음 2차로 지하도 하실 겁니까?

종하

김종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추억의 상가는 부림A동 1층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림시장하고 창동 쪽에 개선하는 사업에 광특비부터 해서 도비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옛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개선하면 사람이 이 시장으로 모일 것 같습니까?

종하

김종하도시재생과장

현재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상권활성화라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에 100억, 테스트베드에 한 90억 해 가지고 19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2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동동, 창동에 빈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스트베드 연구진들이 통합 이후 1년 정도를 검토해 보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빈점포도 급격히 줄어들고 점포 상가세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전반적인 계획이 저는 염려를, 민생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시장의 모임현상이나 또 사람들이 군집하는 이런 것들이 주류가 50대 이상이든지 아니면 30대에서 50대 이 사이가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중심의 포커스를 맞추자면 30대에서 50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해야 시장이 활성화 되고 그 지역의 문화발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대~50대 이 사이에 있는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들의 대부분이 문화의식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북동재래시장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한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60 몇 억을 투입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 거의 폐허상태로 놓여 있거든요. 전통시장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입은 하지만 그 이후에 고객들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190억 이보다 더 많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투입돼 가지고 실제 젊은층들을 끌어들여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 도심재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실제 전통시장을 개발하고 마산 도심을 재생시키는 이유가 일단 사람을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가에는 골목 빈점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촌을 조성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부림시장이나 이쪽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도 빈점포로 그대로 두지 말고 그쪽을 여러 가지 그쪽은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집객시설이라든가 전통음식이라든지 외식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은 아이디어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베드 해 가지고 마산 도심재생 시범도시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국토해양부에서 5명이 현재 합포구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주에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서 한 것을 우리 부림시장에 적용하면 활성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어요. 그래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고 하려면 현재 점포주들이 무료로 2년 간 점포세를 안 받겠다, 점포를 무료로 내놓는 점포주들의 희생정신이 따라 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연구진들의 아이디어가 따라야 되고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3개 파트에서 나눠가지고 하는데 한번 지원을 해 주시면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이 전통시장이 사례가 되어 가지고 창원이나 진해지역에도 적용시켜 나가면 앞으로 전통시장도 찾아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제가 드려야 될 우려의 말씀을 실장님께서 다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많이 호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의 측면을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투입을 했지만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는 것, 어중간하게 투자가 되다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중단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 마산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진짜 거듭나고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 국비를 보조하는 예산도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호응을 하겠지만 도심을 재생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의 뜻을 잘 새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놓쳐서 죄송합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아니라서,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593페이지 창원광장 조성 해 가지고 창원광장 중앙대로 개발 보고자료가 도청부터 아까 말하는 관리공단까지 그 사업이죠?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6킬로미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그 때 공청회도 갔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재 공단을 조성하고 광장을 조성해서 현재도 명품거리다 그런데 굳이 국비도 없는데 국비지원 아니죠? 도비도 없죠?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순수 시비로 투자해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또 차선을 2차선으로 줄인다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차선문제는 앞으로 통합 창원시의 차량 증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경남도청에서 공단까지가 2.6킬로미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 창원시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던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난 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그 용역된 바탕에서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을 가보면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라든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자원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 거리 중에서 경남도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단회관까지 그 거리는 5차선에 70미터입니다. 그런 거리는 정말 보기 드문 거리입니다. 보기 드문 거리를 우리가 브랜드화 해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현재 이걸 전체적으로 거리를 좁히자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우선 도청부터 창원사거리까지는 교통량이 실제적으로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한 5차선을 2차선을 줄이든 3차선을 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돼 있는데 그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국도25호선이나 비음산터널이라든지 창원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면 교통량이 늘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은 조그만 구간만 해야 되겠다든가 안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도 사업비는 구간별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제가 들어본 그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물론 찬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끝까지는 안 듣고 왔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설명은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전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거리가 진짜 명품거리입니다. 단풍 때 되면 단풍이 지고 차선도 넓고 페스티벌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50년, 100년 가면 진짜 명품거리 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약간 손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 좋은 명품거리를 왜 돈을 들여서 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유럽은 저도 가봤지만 유럽은 유럽의 특성이 맞는 명품거리가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에 맞는 명품거리를 만들어야죠. 설계한 걸 보니까 전부 유럽식으로 따라 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업비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차형보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형보

차형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발표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물론 좋은 발상도 많이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가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할 때 그 지역을 지나는 여타 다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 이대로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감탄을 자아내는데 거기다 또 인위적인 다른 방법이 가미된다면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 못해 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이 지역의 인프라가 다시 구축되는 부분의 현안을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겠다 그랬는데 진짜 그거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비음산터널도 있고 중앙역세권도 있고 경상대 의대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25호선 터널이 뚫리므로 인해서 교통량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있는 이 자체로도 명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시청사가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시청사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광장과 대로들은 시청사가 있다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냐 지난번 세미나 발표할 때 또 한번 누락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위적인 인공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생태환경적인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이런 부분의 명품이 돼야 되지 않나, 인위적으로 상권을 개발한다 극장, 오락 여러 가지 파트마다 다 다르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남과 용호동이나 중앙동에 있는 상가들이 다 그쪽으로 흡수되면 오히려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 기존에 있던 문화나 상권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기에 흡수되면서 잘 번화되어 있고 잘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들이 쇠퇴해 가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예, 대충 어느 정도는....

형보

차형보위원

형태나 규모가 나왔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형태와 규모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아직 안했는데 그 관계는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상징물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우려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많이 걱정합니다. 도대체 상징물이라는 자체가 도시의 특화성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통합이 됐다는 기념을 후세들에게 알려주려고 역사적인 그것만 둘 것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 데 포커스를 두고 하시는지요?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상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징물이 창원에 들어서면 창원하고 가장 맞는 환경이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진해쪽은 진해 에 가장 맞는 마산 지역은 마산하고 가장 맞는 꼭 이런 상징물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지역에 맞는 상징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도청 광장에서 공단회관까지 테마거리는 서두는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아까 차형보 위원님께서 상권이 위축될 우려성도 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거리에 보면 용지공원이 있고 용지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실제 공원이 단절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도로가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테마공원을 하면 접근성도 좋게 하고 그리고 현재 중앙동하고 상남동 상권이 상남동은 상권이 활성화 되지만 중앙동은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테마가로라든지 이런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2개의 상권을 연계시켜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지 그 자체가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창원의 미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계수조정할 때 충분하게 의견교환이 되니까 가능하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자는 이야기라든지 덧붙이는 설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하게 논의하면 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복지여성국이 업무상 사정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문화위원회부터 할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러면 환경문화위원회는 1301페이지부터 132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예산 설명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 책 다 펴고 나서··· 예, 과장님 시작 하십시오.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3페이지 지역문화행사 지원에서 풀 예산인 1억1,600만원 중에서···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그 과에서 수용하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수용하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예, 안골포해전, 기획 행사에서는 안골포해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2개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수준에서 전부 다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금 1억7,400만원 중에서 신규사업 3건하고 그 다음에 한·일·프랑스 미술작품 교류전 전년도 수준에서 1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1315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행사보조 2억3,200만원 중에서 신규사업 6건 사업과 그 다음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서 12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을 2011년 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2억2,15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16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행사지원 1억5,300만원 중에서 보은초우회 야생화전시 150만원으로써 신규사업으로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18페이지 성신대제 복원사업 4,000만원 중에서 공연비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용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수용하는 거는 설명할 필요 없고 꼭 살릴 필요성이 있는 것만 설명을 하시라고요.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골포해전 재현행사입니다. 2,000만원 이것은 창원시 진해구 안골포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무찌른 중요한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행사로서 올해 안골포해전 기념행사를 재현했습니다마는 그 규모를 조금 낮추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사회에 축제로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안골포해전 재현행사 2,000만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 문화상 시상 비용이 당초에 2,000만원을 저희 신청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1,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창원시가 지금 3개 시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회원수가 17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화상 시상할 때 시상금이 없습니다.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그냥 부상만 트로피만 부여하고 다른 어떤 문화상을 수상한 분에 대한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전체적으로 마산에서 57명, 창원에서 100명, 진해에서 13명 등 총 170명이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수상자백서를 이번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지역문화탐방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200만원으로 감액 했습니다. 이 200만원은 당초 마산시에서 2010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는 통합시 문화상 시상에서는 태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꼭 보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두 건 맞아요? 두 건만 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해구에 해군탐방 안내요원들 있지요? 문화예술과 소속 아닙니까?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관광진흥과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의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예, 강기일 의원입니다. 안골포해전 재현행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원로타리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야외공연으로서 재현을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어떤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행사만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 행사 자체만 한다는 말입니까?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현재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해서 거기에 웅천읍성하고 안골포해전하고 연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대해 가지고 이게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앞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배경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을 꼭 살려주시면 좋겠다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다음에 웅천읍성도 같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은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안골포해전 하고 웅천읍성 하고 차사발사업 하고 해서 쭉 관광개발을 벨트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신종우문화체육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안골포 재현은 올해 처음 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작품성이 좀 뛰어나지 못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작품성을 완성하고 올해처럼 별도 행사를 하지 말고, 금방 지적하신 그런 연계한 프로그램 하고 같이 하면은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안골포해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도 그 작년에 안골포해전 4월달 군항제 때 할 때와 10월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를 제가 봤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도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고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고증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4월달에 재현했을 때와 10월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현했을 때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나 각본이나 연출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골포해전은 우리 진해를 보면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마산을 대표하는 ‘뮤즈의 부활’ 저희 시립예술단이 뮤지컬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번에 또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창원시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또 만들기 위해서 2억5천이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를 진해를 대표할 수 있는 뮤지컬이나 진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오페라나 우리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시립예술단에 1년에 거의 90억이 넘는 100억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런 예술단원들을 활용해서 진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나 그런 걸로 내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거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부탁합니다. 1330페이지에서 13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먼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수용이라는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2페이지 가고파국화축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9억2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4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가고파축제가 문광부 유망축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신다면 좀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수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아마 크루즈관광사업이 다른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1331페이지 크루즈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마산항 제2부두를 기점으로 해서 연안크루즈를 내년에 우리가 띄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정도 민간위탁금을 크루즈터미널 관리를 해서 내년에는 크루즈관광산업이 마산항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서는 1340페이지 국화축제상설전시장 타성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때까지 저희들 국화축제를 사실상 장소가 없어서 마산항 제1부두 지방해양청 땅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플라워랜드를 조성해서 국화축제가 명실상부한 상설전시장에서 국화를 상시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봉암유원지 개발 조성계획도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봉암유원지는 98년 6월달에 구. 마산시에서 용역 개발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재 유원지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정도 편성해서 내년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봤는데 우리 해군탐방 안내요원 안 있습니까? 거기 몇 페이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지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군항탐방 1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영내 군항탐방을 하기 위해서 군항탐방하시는 해설사를 여덟 분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두 분이 퇴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6분이 현재 기간제근로자로서 올해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다시 여섯 분을 채용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인건비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당초에 이게 구. 진해에서 하던 사업으로서 2008년도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사실상 이 기간제근로자는 단기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법상 1년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 퇴직금을 이 분들에게 다 지급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 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자꾸 지역, 지역 하는데 지역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구. 진해시에서 해군에 근무하시는 분을 모집해서 4월 군항제 때나 특히 우리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군 안에 탐방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갈 때는 이 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6명이라 했는데 원래 8명이지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8명이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원래 8명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사가 지금 여기 팀장이 박성국이라는 분이 해군에 보안대에 있었습니다. 보안대에 계시면서 자기가 퇴직을 해서 이 분이 경남대학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지역을 위해서 아는 것만큼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섯 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거는 전수명 위원님,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 하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근무하신 분 기간제 몇 년 근무 하셨어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2008년 4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만 2년이 지났습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창섭

노창섭위원

왜 무기계약이 안 되지요? 2008년 지났으면 3년이 넘었는데, 5년이 넘었는데···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당초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2년이 넘으면 자동 무기계약인데요? 법적으로···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법적으로 그 자체가 우리 예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불법하신 것 아닌가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 2년이상 하면 자동 무기계약 전환되는 거에요. 2년 전에 해고되면 좀 다르지만··· 2년이 넘었지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2년이 넘었으면 무기계약직 자동전환 되어야지요, 법적으로.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노창섭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따로 해명자료 하나··· 여기 이거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긴데요, 예산과하고 인사조직과 인정했지만 이게 모든 예산 편성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임금이 다 잘못 계산되었어요. 내년에는 31,640원이 36,000원 계산된 이거는 예산과에서 인정하고 인사조직과에 1월부터 시행하겠다 해서 안 물어봤지만은 그것과 관련된 그 자료 다 해 주시고. 봉원암유원지 개발 조성계획 수립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설명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용역비 1억인데 구체적으로 저도 봉원유원지 자주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더 추가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 유원지만 지정이 되어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참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어떤 걸 유원지로 개발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제가 좀 들어 볼게요. 입구에 상당히 교회 있는데 비좁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시민여론도 있고, 또는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요구가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서···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계획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계획까지 포함이 됐어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광진흥과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예, 강기일 의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방금 신규사업 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크루즈광관터미널 시설 관리는 현재 크루즈관광이 민간이 한다는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그 크루즈는 민간회사가 들어와서 선박을 유치를 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렇게 하면 그 터미널을 우리가 허가해 주고···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거를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 이 말이죠?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는 국화축제 사업예정지가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1차 사업예정지를 먼저 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정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포함해서 몇 군데를 더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200억이고 조성비가 300억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어느 지역을 현재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정해 놓지 않고 그러면 500억을 그냥···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500억이 아니고 8,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조성 규모까지 38만8천제곱미터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칭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의 크기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옆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넘어갔는데 문화예술과에 문화백서 발간, 탐방문화에 대해 가지고···

동화

장동화위원장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이죠?

기일

강기일위원

예,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관광과장님 됐고 문화예술과장님··· 안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기일

강기일위원

예, 국장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문화탐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탐방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문화탐방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나 문화탐방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 1303페이지.

동화

장동화위원장

최고 하단에 문화상 수상 백서발간 및 탐방 말하죠?

기일

강기일위원

예, 그것 내가 기간제근로자 그 이야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이야기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1338페이지···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군항탐방에 대해서 질의···?

기일

강기일위원

예,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연간 2011년도 현재에 거기 문화탐방 인원이 몇 명 정도 문화탐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우리가 2008년도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만1,984명이 다녀갔습니다. 올 6월달까지는 약 4,348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 4,380명이 우리 시민이 문화탐방을 할 정도로 이 문화탐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인원이 8명이 하다가 6명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지는 않고 그걸 더 축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이 자체가 군 영내시설이기 때문에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도 아까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직 거기에 군인으로 근무했었던···

기일

강기일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통제부에 아무나 관리할 수 없는 통제부 안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통제부 안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문화탐방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런데 이게 통제부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부 안에는 무슨 역사성들이 많이 있지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전직 대통령 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게 아니고 진해 전역에 안골포라든지 차사발이라든지 웅천읍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안내 다 하잖아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오전, 오후 프로그램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 오전, 오후 프로그램에 시민이 원하면 그 쪽으로 탐방을 해 주잖아요?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는 좀 보고를 잘 해서 해안가에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동화

장동화위원장

지금···

기일

강기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국장님과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년퇴직을 해서 나와서 이 분들이 돈을 보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그렇게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강기일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관광진흥과 없죠?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1345페이지에서 1363페이지입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위원

예,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55페이지, 1356페이지 여기 체육시설 조성들이 신규로 4건이 있는데 용역비하고 여기 간단하게 각 건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동 돈사단지 체육시설 조성, 앵지밭골, 합성1동, 월영동, 앵지밭골이 어디 있는 지역입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앵지밭골은 두 번 가봤는데 정확히 위치가 마여상, 여중 옆에 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앵지밭골이라고 있습니다. 마을 거의 끝 무렵에 올라가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동화

장동화위원장

앵지밭골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그러면은 돈사단지는 진동면 요장리에 돼지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 되어서 사업을 폐지시키고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앵지밭골이 구. 마산지역이다, 그죠?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월영동하고 합성2동 같이 설명을 하십시오.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합성동은 우리가 합성1동 뒤에 가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있고, 그 다음에 국도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공원을 61억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동 순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 예산 가지고 2,200을 가지고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해 보는 겁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위원

월영동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월영동은 한국철강에서 기존적으로 기탁금 30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전력 생산시설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영동에 주민을 위해서 그 30억이 왔는데 그 월영동 주민들이 30억 대신에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 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그러면 신규사업으로는 구. 마산지역에만 4건이 있다, 그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다른 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신규사업이 말입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여하튼 마산지역은 그 정도 됩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구. 창원하고 구. 진해지역은 신규사업으로 체육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삭감조서에 나온 6가지입니까? 이거 설명···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당초예산을 보면은 13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7억이 감소되었고 1346페이지 국내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이 자체 조정해서 전년 대비 한 3억7,400만원이 삭감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 신규사업이라 해서 1347페이지에 나온 아까 그 5개 사업이 전부 다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그 대회가 전국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태권도대회가 있었으면 올해 유치했던 태권도대회는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또 우리는 내년 유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돌다 보니까 부기가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사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국내 스포츠유치 활동하는 사업으로 종목만 단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체육 특성상 종목이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종목을 한 지역에서 여러차례 대회 못하고 올해 여기서 개최한 거는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지역에 작년에 개최했던 건 우리 지역으로 오고 서로 순연 개최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마치 신규사업인 듯해서 신규사업이다 해서 전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회도 대회 횟수가 많은 종목은 횟수를 줄이고 또 다양한 종목을 유치해서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러 종목을 선택을 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병운 위원님.

병운

장병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7회 3.15기념 전국태권도대회 이 목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신규로. 부기명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목 편성은 맞는데 이게 신규라고 표현한 게 사실은 작년에 그 대회였고,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도대회를 유치했으면 그 유도대회 올해 유치했던 거는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오다 보니까 목 편성은 맞는데 우리한테 작년에 이 대회가 유도대회가 유치 안 되었다, 그러면은 올해만 보면 그 사업이 신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창원 통합되고 나서 우리 창원시에 태권도대회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없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이거 말고 없습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전국 대회가 태권도대회 아직 유치를 안 했고, 처음으로 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생체 쪽에는 시장배 태권도대회 이런 거 없습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생체 쪽에도 없어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자잘한 것은 혹시 있을는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는 없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그러면 제7회 3.15기념 이 3.15기념이라면 구. 마산시에서 계속 해 오던 계속행사입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제7회 3.15가 이번에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7회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3.15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게···

병운

장병운위원

차라리 창원시장배를 한다든지 해야지 3.15기념···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우리가 3.15를 빼면 그게 오히려 대회에 합당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유치 태권도협회에서는 좀더 아마 지역색을 넣기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여하튼 3.15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태권도행사가 이것 말고 없다?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병운

장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해구에 궁도장 활 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거 건축 그거 안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올라 왔는데···

수명

전수명위원

70억인가···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여기에서 안 올라오고 원래는 건의가 있었는데 올해 신규에 건축하는 사업은 전부 사업예산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빠졌습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네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수명

전수명위원

예, 그거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통합시에서 창원하고 마산 쪽에는 궁도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셔서 활도 쏘고 하셨는데 그걸 지금 협회에서 아마 볼 때 새로 지을려고 70억을 요구한 모양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님, 뒤에 의논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산서하고 관계되는 것 질문해 주십시오. 강기일 의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과하고 다르게 현재 새롭게 우리 3개 시가 통합되고 나서 하나로 뭉치는 일에 체육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보통 그런 항목들이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다 잘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빠졌는데 실제 저가 할 때는 사실은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구분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우리 속칭 인기종목 같은 것은 대회가 여러 번 개최되는데 조금 동호회가 작든지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대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비인기종목이랄까 개최수가 없는 걸 이번에 두어가지 좀 넣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태권도대회 이것도 7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해 오던 일 아닙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칭을 3.15라는 것도 붙이는 것도 괜찮겠지만 같이 우리 시민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뜻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드림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전국에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체육을 통해서 홍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야구단을 설치해서 야구 우리 9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인야구대회하고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이런 것도 지금 청년부와 민간인이 하는 야구는 자르고, 그러면 프로가 하는 것만 활성화시킬 겁니까? 이런 부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예산을 많이 그렇게 두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의원들한테 설득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안 보입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종적인 설명할 때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했었는데 아미 그리 된 것 같 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예결 심사하기까지 많은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아니고 형평성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46페이지에 12회 통일마라톤대회 6,000만원 창원시가 마라톤 지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8회 창원야철마라톤대회 이건 1억, 뒤에 보니까 진해는 1억7천 1357 1억7천 이 3개 대회에 보면 두 군데는 하프대회고 실질적으로 12회 통일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풀까지 하는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가 있는 데인데 왜 이렇게 지원금이 차이가 나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최 측에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도 우리 창원시에서만 전부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주최 측에서 각각 기업체나 또 다른 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있고, 또 행사할 때도 칩이라든지 아니면 티셔츠를 준다든지 먹거리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은 지원받는 금액은 다르고, 또 집행하는 금액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 조정작업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 그 자료를 전 위원한테 드린 일이 있는데 이걸 마치면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요 통일마라톤대회에서는 뛰기도 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설명 안 들어도 자료 안 줘도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창원 야철이나 진해는 창원시가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준 위탁대회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통일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간인들, 저도 지금은 안 하지만 위원회 활동한 기억이 나는데 말 그대로 봉사정신으로 하는 데입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돈이 쪼들려서 온 데 손 벌려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추가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됐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별도로 그 당시···

창섭

노창섭위원

실질적으로 행사나 역사나 대회 종목이나 모든 부분에서 여기가 오래 되었고 더 잘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똑같이 해 달라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요구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셔야지···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경에 반영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1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 현황이나 지역을 보고 내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중기지방계획서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동부 스포츠센터 건립이 있었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실시설계까지 해서 성산구 남양동 일대에 설계가 끝나서 7억8천인가 투입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앞에 전 창원시부터 했었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에도 갑자기 신규사업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기존에 내년도 착공해야 될 사업인데 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거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신규사업 하더라도 건축 부분에 신규사업이 있고 우리 순수한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보조하는 신규사업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건축 분야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전부 다 억제를 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 과에서 제가 그러면 건축 분야에 신규사업 있으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실 겁니까?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창섭

노창섭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왜 설계까지 끝났는데 계획서도 빠지고 예산서도 빠졌는지···

종우

신종우문화체육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행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부스포츠센터든 다른 소규모 스포츠시설이든 다 하고 싶은데 우리시 전체 예산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기본타당성 용역비, 설계비 이거는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떨어져도 반영한 편이고 막상 착공에 들어 갈려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렵다 보니까 후순위로 한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동부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 완료되었고 꼭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인데 향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새로운 사업이라 하면 내가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요, 통합창원시가 재정상 어려운데···. 설계까지 다 끝난 걸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0억이었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한 30억이라든지 2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됩니다, 전체 통합시에 재정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4년째를 미뤄놔 버렸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내가 항의를 하니까 3년 당기고, 이거는 고무줄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사업 맞지요?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예산 담당에서 내가 항의를 했지만 체육담당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해 오던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주민들이 내년에 착공해서 2014년 완공한다라고 다 그렇게 소문 나 있고 알고 있는데···

희주

이희주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 오던 사업이라고 계속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 사업이 쉽게 말해서 삽질이 들어간 사업이 아닌 것은 전부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국장님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신종우문화체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종우

신종우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두 가지만 앞서 한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추가소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가 등장하면서 고교야구가 사실 인기가 많이 시들어서 지금 전국대회 규모로 하는 거는 2개 대회 밖에 없고 그 2개 다 수도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남권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9구단이 창단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연고가 없고 대구권에는 삼성이 있고 부산은 롯데가 있기 때문에 고교야구도 기존에 고등학교 팀도 줄어들기도 했고 있는 팀도 지금 성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관심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9구단 창단과 맞물려서 마산구장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2억5천을 신청했었는데 당초에는 우리 내부 일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 3억을 요청했고, 그 정도는 돼야지···, 또 수도권에서 행사를 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지방에서 비용이 좀 더 듭니다, 선수들 이동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2억 밖에 안 되면은 대회를 무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내년에 제9구단이 2군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한 달가량 황금사자기대회를 하는데 KBO하고 NC하고 또 대회 주최 측하고 어느 정도 일정도 조율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대회는 꼭 필요하고, 만약 2억을 가지고 한다면 행사 자체가 “지방에 가봤더니 진짜 역시 다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5,000만원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화축제입니다. 국화축제가 9억2천 올렸는데 4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하반기에 하니까 지금 좀 삭감했다가 다른 데 긴급한 데 쓰고 하반기에 또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또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2011년 행사 때도 사실은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 예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올해 대회를 해 보면 국화는 연중 키웁니다. 그래서 그 행사규모에 맞추어서 국화를 키우는데 키우다가 만약에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 국화를 버릴 수도 없고,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행사배치 이런 걸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전액을 해 주시면, 이게 특별히 크게 증액된 것도 아니고 올해 수준에서 조금 증가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에 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1367페이지에서 13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예산은 좀 뒤에 있습니다. 좀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규예산은. 차례대로 안 되어 있고 경제국이 먼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5분 쉴까요? 5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 관해서 1367페이지에서 138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수용을 하면 이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수도과장

예, 삭감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오영

김오영환경수도과장

삭감이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동화

장동화위원장

환경수도과 삭감 없습니까? 있잖아요? 환경수도과 1건 있잖아요? 환경수도과에··· 이거 잘못 적어놨네, 왜 이거 환경수도과에 적어놨나··· 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사업에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차원에서라도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환경수도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10년단위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 으뜸마을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1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으뜸마을 전국대회 개최는 금년 8월달에 전북 진안에서 으뜸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 내년도에 내년 8월에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녹색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로 수자원절약 시민홍보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 구청별로 1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5페이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상쇄 나무구입은 각종 행사 개최 시 발생되는 탄소양을 산정하고 그 양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인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주관 국제행사나 500만 이상 대규모 행사를 할 때 탄소상쇄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부터 12월중 행사로 개최된 23톤의 탄소상쇄를 위해 나무식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1387페이지에서 139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김선환입니다. 신규사업 1389페이지 하단 부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배출원과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 다음에 삭감은 없고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환경문화특별회계 이거는 환경사업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1397페이지에서 1409페이지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홍의석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설명 하십시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신규사업은 1401페이지에 창원소각장 반입폐기물 처리용역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소각장 1호기 대수선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시설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할 때 들어오는 폐기물을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에다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대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그럼 이 외주업체는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간 아직 입찰은 안 되었을 거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기간은 그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말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철거해서 공사기간 내년 7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10개월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0개월간 민간에 위탁해서···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일단 이거는 6개월분입니다, 2012년 6개월.

창섭

노창섭위원

6개월 분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2013년도 예산에···

창섭

노창섭위원

아, 2013년도에?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1410페이지에서 1416페이지까지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현규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신규사업이라기 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10페이지 보면 친환경음심문화 조성 시범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개소 정도의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도 하고, 또한 덜어먹는 찬기도 제공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20%정도 줄일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체 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회 아구데이축제 민간행사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1411페이지. 그거는 현재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돈만 도비 1,000만원하고 저희들 시비 500만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는 아구데이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축제위원회요?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바로 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축제위원회에다가 한다, 그러면 현재 4회인데 매년 도비가 내려옵니까?

현규

김현규위생과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1417페이지에서 14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이갑만입니다. 신규사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여기 산양삼 체험단지 조성해서···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부임 해서 3헥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부지 정리만 하는 상태기 때문에 신규로서는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이 산양삼 잘 모릅니다, 설명 잠시 해 주십시오.

갑만

이갑만산림과장

장뇌삼입니다, 산양삼이. 예, 장뇌삼, 산양삼이 일명 장뇌삼이라 그럽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인 도시정책과에 대하여 1659페이지에서 1661페이지까지의 질의,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우리 의원들한테 특별하게 홍보할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예,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 삭감된 내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7페이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부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6억6,000인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정이나 사업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특 설치 목적에 불부합한다는 이유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급성을 감안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용역을 3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6개소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정도 되면 타당성 분석용역 결과에 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세 군데를 먼저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660페이지 마산역광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억4천이 되겠습니다. 마산역광장이 지금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환승 체계가 좀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질의 부탁합니다. 도시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 삭감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경전선 복선전철화 부분이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마산역에서 중리역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삼호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전사거리에서 서마산IC 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 가운데 교각이 2개가 있고 또 하천 오른쪽 보면 토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전선 복선화사업을 할 시기에 하지 않으면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해서 150여억원이 드는 중에서 우리시 부분 48억을 협약해서 제거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진주로 가는 복선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임항선이라 해서 옛날 구. 마산역, 신마산역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삭감된 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도특 회계가 구. 마산시, 창원 중 어떤 중심으로 되었던 사업입니까?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편성을 한 계기는 예산 산정도 있고, 두 번째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유보된 조례기 때문에 창원시의 표현은 통합창원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 창원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복선화 전철 부분은 구. 마산구역이고 이 특별회계 조성목적은 구. 창원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안 맞다?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강기일 의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60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수립 용역 해서 6억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2억씩 해서 3건인데요.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3건이 어디인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6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선 개발이 빨리 시급한 지역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6개소 중에서 3개소를 우선 하고자 하는데 그 용역결과가 내년 3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그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요?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중인 용역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일

강기일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에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에 대한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앞으로 진행절차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1662페이지에서 166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 내년도에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주택정책 하고 주택관리과 하고 다른 과입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관리과는 저희들 현재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택정책과에 주택관리도 있지요?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예, 내가 물은 건 남의 위원회라서 정확한 과에 대한 분장사무를 몰라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공통주택관리보조금 그 과에서 하십니까?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 풀예산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내년도, 올해는 내가 알고 있고···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억이 필요해서 60억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파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엄연히 위원회에서 짚으셨을 것 같은데 구. 창원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은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육십 몇 프로가 마산이나 진해구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집행과정에···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심의 기준··· 작년도 제가 담당계장님 이의 제기해서 기준이 이런 기준을 해 버리면 말 그대로 마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너무 안 가는 것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배려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하실 때, 내년도 사업 집행하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일

제정일주택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주택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1667페이지에서 167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소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소명 안 하셔도 되고요, 삭감된 게 없네요. 76페이지 있기는 있으니··· 과장님 소명 하십시오.

영일

김영일허가민원과장

예,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 삭감된 부분이 창원시 친환경도시건축문화사업 부분입니다. 창원은 환경수도 도시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도시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 건축사회가 주축이 되어서 창원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를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스트리아 건축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 패시브하우스 건축사례도 발표가 있었고, 패시브하우스 작품전시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야스미쯔 교수 초정 친환경건축 관련 강연회, 그리고 사업으로서는 동마산IC에 옹벽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허가민원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우리가 재개발이 각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년이상 건립된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지요?

영일

김영일허가민원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 창원에 언제부터 시행된 줄 압니까? 현재 약 25년 되어 가는 것도 있고요, 거의 다 30년 되어 가는 것도 있고 주택이 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탄 떼었어요, 연탄. 연탄으로 주택을 떼고, 그 다음 기름보일러로 바꾸어서 현재 도시가스로 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이번에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문제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허가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부분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지금 재건축은 현재 여건대로 조례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그 조례나 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주택개념으로 친환경으로 이루어간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허가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친환경도시건축조직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야가 다르고. 저희들 재건축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나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런 거를 도계획조례나 그런 쪽에서 정해 주어야 저희들이 허가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일일이 나와서 답변을 하기가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이 창원에 25년에서 30년 된 그러한 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단지들이 그 당시에 용적률은 우리가 80평인가 100평 넘어가면 호화주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립을 자제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용적률이 좀 늘어나고 건축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의 규제가 좀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언론에 보면은 그러한 규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1종일반전용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50에 100이더라고, 그대로 더라구요. 그대로 해서 재건축을 할 개인이 그게 과연 환경이 되겠는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창원시 주택을 보면 전부 물탱크만 보입니다, 지붕 위에. 연탄 뗄 때부터 지금까지 개선되어 왔는데 대해서 좀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하

김동하도시정책국장

예, 강기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창원지역은 계획도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의 주거문화가 계속 아파트 위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독주택지를 재개발을 해서 우리 구. 창원지역이 아파트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지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저는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의 분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서 단독주택이 좀 넓은 필지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과 관련되지 않아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저도 주택용지를 아파트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개념이 현재 성냥곽을 옆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1, 2층을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선진국 모양으로 좀 네모잡이로 반듯반듯 하면서도 창이 크고 좀 선진국형 된 그런 단독주택 개발을 우리가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지붕도 물탱크가 올라가지 않는 어떤 같은 빨간기와라든지 황토색기와 이런 것으로 개발정책을 좀 빨리 강구해 주어서 다가오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꼭 좀 반영을 시켜서 용적률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김동하도시정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단독주택지도 토지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 환경이 좀 좋아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 이게 지금 반이 삭감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위원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까?

영일

김영일허가민원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저도 건축사로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에 정말 중요한 업인데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1677페이지에서 1679페이지까지입니다.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지금 39사 이전에 관해서 소관 위원회는 잘 알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저희들 39사 이전사업은 함안군 군북면에다가 150만평 부지에39사를 이전해 주고, 현 부대를 저희들이 양여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참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율이44.5%정도 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이주단지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여하튼 2014년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2015년 6월까지는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양여 받아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현재 그 비용이 얼마나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까?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8,000억정도 되는데 SPC 이자하고 저희들 그 공기에 대한 물가인상분 하고 하면 한 8,0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8,000억···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예, 우리 통합시에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시운학부 부지 지방채 이자상환을 300억을 하는데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진행 상태로 가면 언제까지 하면 이게 마감될 것 같습니까?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800억을 기채를 받아서 지금 500억은 상환을 하고 남아 있는 기채가 300억입니다. 이게 3.5% 이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받은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운학부 매각을 하고 전체를 상환할려고 했는데 저희들 시의 예산 편의상 일단 이자율이 좀 낮은 300억은 상환을 보류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이자를 주기 위해서 3.5%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게 상환할 때까지는 매년 10억5,000만원의 이자가 이렇게 매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거기다가 공원화를 해 달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거는 시민들하고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저희들 시운학부··· 저희들 신규사업 자체가 군관사 건립하는데 50억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시운학부 내에 사유지가 한 300여평이 있습니다. 그거 매입하는 게 11억7,000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운학부는 기 저희들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할 건 매각을 하고 군관사에 저희들 480세대를 해 주고 구. 교육사부지를 양여받아온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저희들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군관사 건립비 50억원만 들어가면 이주하는 데는 건립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680억정도의 군관사 지어주는데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하면 한 980억정도 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5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신문 하고 도민일보 신문 보셨지요?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봤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까마득한 일인데 내년에 그래 되겠습니까? 생각대로···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내년에 저희들 일단 설계를 하면 설계가 8~9월경 되면 설계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0월, 11월달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거기 보시면은 2014년까지 나와 있는데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하면 과연 그게 해군과 우리 창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저희들은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고, 협약 자체도 2014년까지는 해군하고 하는 걸로 협약이 가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주어야 저희도 저걸 받아와야 진해의 서부지역에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부대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도시정책국장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책국은 예산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157억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우리 비율을 많이 부담하라는 협약을 해서 돈을 몇십억을 깎은 겁니다. 깎아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예산의 관계상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정 그러면 이번에 좀 살려주시고 다음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향으로라도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1683페이지에서 1688페이지까지입니다. 수용하는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건설과에서 홍보할 것 있으면 홍보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도시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좀 기회가 맞지 않았고 13일날 아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시철도 사업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구. 마산·창원·진해를 잇는 광역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작년 11월달에 경상남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보완이 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타당성평가 용역과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용역 부분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용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하고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기본설계 용역은 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철도사업에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가 보면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놔 두더라도.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17억을 상계해 버리면 국도비를 잘라서 사용 안 할 수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는 저희들이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금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철도가 규정이 되었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설계를 가지고 이것이 조금 방향을 틀자든지 바로 만들자든지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걸 기간을 추경까지 늦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비타당성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요 근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수요예측 부분도 한번 더 하고, 경제성이라든지 다음 차량 시스템 부분 이런 부분을 재검증을 한번 더 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저희들이 내년에 빠르면 한 10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도시철도 같으면 우리 통합창원시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체 위원회 설명을 언제 한번 하셨어요?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드릴려고 의견을 드렸는데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하고 이번 회기 중에 13일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꼭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전 위원들 관심이 있는 부분··· 위원회가 달라서 심도있는 심사는 못 했지만은 관심 있는 부분이 전체 의원감단회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나온 김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으로 잡혀 있는 걸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이의 제기를 했는데 도하고 민자사업자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민자사업자가 아마 수정제안서를 12월중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외 더 진행된 건 없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제출된 건 아니고요?

덕희

이덕희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1689페이지에서 16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문병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저희 과 삭감 조정예산은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1690페이지 하단 부분에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교차로, 교통정보 CCTV와 교통전광판 등 교통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제공을 해 주고, 지·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유도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91억원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후내년, 2012년까지가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91억원, 2012년도 10억원 해서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6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1694페이지에서 17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답변 부탁 합니다.

용균

최용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소명해 주십시오.

용균

최용균대중교통과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소명 드리겠습니다. 총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500만원 설계비는 저희 수용 하겠습니다. 1696페이지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용역이 전책 3,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용역은 저희들이 하루에 시내버스를 31만건이 시민의 발로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신상필벌을 해야 서비스 확보가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해서 계속 98년부터 서비스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이 되고 나서 업체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작년부터 아주 강하게 해서 작년에 소명자료 드린 것과 같이 작년 8월 23일날 상반기 평가를 해서 1등부터 12등까지 소수점까지 순위와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니까 여기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외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명이 부족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평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에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계속 외부 평가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내버스서비스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패널티로 경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 재정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노동자한테 안 돌아간다고 한 30% 밖에 안 돌아간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정도 노동자한테 돌아가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셔서 시내버스서비스가 실행되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신규사업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마산은 덕동, 창원은 성주차고지가 지금 50% 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진해는 시내버스가 한 70대, 운행대수는 130대가 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70% 15억을 받고 시비를 활용해서 23억정도로 해서 진해 웅천에 화물차고지 옆에 한 4,000평정도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질의 부탁합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균 과장님, 그러면 여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시의원님께 소명을 했습니까?

용균

최용균대중교통과장

예, 여기 참석 안 하셨는데 정영주 위원님하고 이옥선 위원님하고 어제 대화를 방에서 한 10분 해서 수용한다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말씀 부분인데요. 지금 23억7천을 들여서 용원 쪽에다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이 부분에 너무 거리가 안 멉니까?

용균

최용균대중교통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해차고지가 민원이 많은 속천항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지를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웅천차고지에 비어 있는 화물차고지 옆에다가 지으면 화물차고지도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활성화도··· 앞으로 또 진해는 용원이 번창할 것이라고 저희들 확신합니다, 신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용원 웅천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중심지에 경화동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용균

최용균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전수명 위원님, 회차지를 지금 주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1706페이지에서 1725페이지입니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삭감액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조서는 냈습니다마는 계속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화3가천 재해예방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7월 16일 재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양측으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직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8억을 철도공사에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1726페이지에서 17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명하십시오.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2012년도 도로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5페이지 국도14호선 동읍 우회도로 용광교차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용광교차로 국도14호선 동읍 우회도로, 북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그 용광교차로 부분에 시설비 80억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50%가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조로 25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8억을 확보를 했고, 중로1-61호선 외 2개 노선 감계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착공 시에 기존도로가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로즈빌골프장하고 공장 주변에 진입이 불가하고 고속버스가 단절되도록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 중에는 임시도로로 해서 통행이 가능하지만 준공이 되면은 2013년말까지 도로 개설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739페이지 자유지역교 확장에 30억을 확보 했습니다. 도로과에 삭감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삭감 예산은 4건에 26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에너지절약형 가로등설치 1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은 지경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2년까지 해당기관에 조명기기 30%를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자 점차적으로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가 되면 가로등 전력소비량이 한 40%가 절감이 가능하고 램프수명도 고압나트륨램프에 비해서 3.2배정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전력난 해소, 전기요금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일익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2년 당초예산에 LED가로등 90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3,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1726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우리시 가로등 2만2,500주 중에 2.4%에 해당하는 542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35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 예산 사정으로 예산 부서와 조정을 해서 3개 노선에 170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해 충장로 같은 경우에는 FRP가로등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설치 및 유지관리 1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억 중에 2억5,000만원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1페이지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유지관리는 지금 팔용로하고 북성로에 중앙분리대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 도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내 간선도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녹지형 중앙분리대하고 철재형 중앙분리대 유지관리에 대해 가지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하는 피해 건수가 약 150건정도 연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철재형 가로등 중에서 도심형분리대 부분에서는 주기적으로 도색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관리상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세부 건에 대해서 3건에 대한 예산은 가로등 관리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가로등 및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결론은 가로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노후가로등 시설부대비, 도로시설 관리 시설비, 도로안전시설 관리비 5건이네요?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4건입니다. 4건인데 저희들 1건은 수용을 하고요,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설치하고,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 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이 3건은 좀 저희들 요구한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저희들 유지관리 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명을 하셨습니까?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소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에너지절양형 가로등 설치는 김헌일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 되어서 찾아 뵙고 소명을 드렸고요, 노후가로등 교체사업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이옥선 의원님이 하셨는데 찾아가서 저희들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소명을 드렸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가로등 이게 LED 한창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이 부분 지금 신규설치입니까?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그게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교체는··· 종전에 있는데···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교체는 종전에 있는데···

수명

전수명위원

전등만 바꾼다 이거지요?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아닙니다. 노후가 되어서요, 등주하고 특히 진해 충장로 있는 거는 FRP가로등이 되어서 지금 금이 가고 곧 바람불고 하면 자빠질 그런 지경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약형가로등 LED가로등이 지금 다른 타 시·군에도 많이 하지요? 이런 거.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경부에서 금년 중으로 30%정도는 교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그렇게까지는 못 따라가도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 거기 있을 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아닙니까?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강기일 의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저도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경부 지정 우리 지침사항을 우리시가 따라서 에너지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앙분리대 설치 유지관리비라는 게 여기 10억이 있는데요. 1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건수가 150건이 일어나면 중앙분리대 현재 철재를 해 놓은 부분이나 중앙분리대 녹화를 해 놓은 부분에 차가 들이받았다 말이지요.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가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몽땅 삭감이 되면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그거 미관상 보기도 싫잖아요?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해 놓으면은, 그럼 1년 내도록 해 놓은 걸 철재라든지 녹화를 나무가 부러진 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예산이 관리비 자체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오나 이 말이죠? 이거 관리비 아닙니까? 이거는···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관리비 맞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앞으로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설치 및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요? 설치도 한다는 뜻 아닌가요?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그래서 설치는 팔용로하고 북성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가 일부···

윤호

양윤호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설치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일부 군데군데 빠진 데가 있고 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부 설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올해 설치한 거는 하자보수를 하면 되고 기존에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량이 충돌한다든지 또 사람이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00% 보수는 아니네요?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100%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이 10억 중에 설치가 몇 억이고 보수가 몇 억입니까?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설치비가 4억정도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한 6억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 신규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자유지역교 확장 여기 통합 인센티브 부분인데 4차선, 6차선 부분인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기존 자유유역지역 진입하는 교량입니다. 옛날 자유무역지역 전용교량으로 되어 있던 것.

창섭

노창섭위원

정문을 말하는 거에요?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정문 부분에 상습 정체 구역에 다리 있는 데 거기···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옆에 새로 도로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예, 그거는 전용 교량이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박았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안 나옵니까?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잡으면 보험회사에 물립니다. 물리는데 지금 사고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도주하는 차량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나 벚나무나 가로등이나 또 중앙분리대나 교통사고 나서 박으면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거기 현장에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차 박고 도망가는 사람 없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는 다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상은 1년에 한 몇 건 됩니까? 돈 들어오는 게, 시로···

은효

정은효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거는요 불과 2~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1742페이지부터 175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1995페이지에서 1997페이지까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43페이지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 5월에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비용 국비 2억, 나머지 도비·시비 해서 3억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 절차 이행을 하고 오동동아케이트 보상과 철거를 병행해서 공사를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5페이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간 국토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 5억을 계상했는데 국비 3억, 도비·시비 2억 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1997페이지 낙동강변 하천정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살리기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목을 지금 결정한 거는 아니지만 수해라든지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부분 정비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6페이지 세출수정예산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낙동강변 하천정비에 낙동강 희망의 숲 유지관리 인부임 1,860만원하고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 인부임 2,790만원 해서 4,650만원이 삭감 수정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 3월에 희망의 숲 조성을 시민들의 헌수에 의해서 시민들이 직접 식수를 한 희망의 숲입니다. 이 숲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조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관리인부임을 계상을 했고, 낙동강고수부지 유휴지는 약 5만평에 유휴지에 우리가 유채꽃하고 청보리를 지난 10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 꽃을 피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하는 내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국도비 지원이 되는 관리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형보 의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낙동강 희망의 숲 유지관리 이와 관련해서 다른 데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낙동강정비사업이 원래 계획은 올 2011년 12월에 전체 마무리를 하고 준공이 되면은 내년 2012년도부터는 그 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현재 그러한 기준을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정비사업이 내년 4월까지로 준공이 늦추어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동안에 어떤 관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임금이나 이런 것을 계산했는데 우선 그 부분은 매년 낙동강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정도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우선 한 3월까지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그 국비가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 비용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낙동강정비사업이 내년 4월로 연장된 건 확실하지요? 그죠?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가끔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각종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농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낙동강변에 굉장히 많이 즐비하게 될 것인데 그게 관리 주체가 모호해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시로 이관되었을 때 문제가 좀 있다 해서 많이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게 이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기기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형보

차형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건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 고향의 강 조성하고 모든 것들이 대부분 신규사업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국도비가 포함된 것 위주로 우리 시비가 편성되는 이런 게 많네요? 그죠?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거 나중에 혹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하천이나 이런 하천으로 분류된 이런 어떤 하천정비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좀 착안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하천이 지금은 사태예방에 좀 사고예방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농수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비중이 적거든요, 그죠?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형보

차형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생태 쪽으로 많이 가는데 문제가 주남저수지로 인입되는 각종 소하천이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서 주남저수지로 들어오는 물이 녹조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형보

차형보위원

그런데 이게 1~2년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년 누적되어서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주남저수지로 인입되는 어떤 소하천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거에요. 몇 년 되어서, 몇 십년 되어서 농약이나 아니면 쓰레기나 오물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들이 주남저수지에 들어와서 주남저수지가 이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나중에 관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주남저수지로 들어오는 소하천을 정비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생태 복원하는 그런 쪽에 사업을 많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차형보 위원님의 의견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형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앞으로 낙동강변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윤호

양윤호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낙동강변은 나중에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은 아마 우리시로 이관되지 싶습니다. 그 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시설이 지금부터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윤호

양윤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호

양윤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조금 제가 부탁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에는 총 9건 약 42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건 중에 4건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696페이지 시내버스서비스 용역평가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이게 좀 객관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1726페이지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설치 이 건은 지경부에서 30%정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도록 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1726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총 가로등이 2만2,050주 있습니다. 1년에 한 1~2%정도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정도 했는데 0.8% 반영 되었습니다. 이건 시급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31페이지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또 군데군데 하다가 조금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 참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마무리 짓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업사랑과 소관 703페이지부터 718페이지까지입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삭감된 게 있으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 705페이지 연구개발비 기업사랑운동 발상도시 창원CI개발비 2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CI개발비는 기업사랑운동 발상지를 널리 알리고, 기업사랑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기업사랑도시를 심벌마크화하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사랑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2004년도 10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창원시에서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창원CI를 개발해서 특허출원도 하고 타 지자체로부터 선점하는 차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기업사랑 발상도시 창원CI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벌마크화하는 디자인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운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2004년도부터 창원시에서 최초로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 타 지자체에서 기업사랑운동이라는 말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허출원도 하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선점하자 하는 차별화되는

창섭

노창섭위원

특허신청도 아니고 CI개발이잖아요.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개발해서 앞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창원만큼 기업을 사랑하고 온 광장에 이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CI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사실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특허출원을 해서 타 지자체에서 환경수도라는 말을 못 쓰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기업사랑과장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월림단지 가시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점심 먹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무슨 심벌을 개발하고 용역비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동을 건설한다든지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신기열기업사랑과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681페이지부터 694페이지입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환입니다. 삭감부분 1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부분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의 도소매업자의 공동구매 및 유통구조 단축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억8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억원이고 자부담이 9억8천만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시내 개별주택의 도시가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에 수요가 부담분 중 50%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10억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한번 합시다.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이····· 지금 팔용동에 있는 것은 뭐지요?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저희들은 공산품에 대해서 취급하려고 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지금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옆에 물류센터가 하나 없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위치가 도매센터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식당을 하고 있고 일부 임대를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터부분에 2천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7페이지하고 684페이지에 산호시장 차양막 설치 이게 도 건의사업인데 5대5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역하고 경화시장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 재정지원금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산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생긴 이래 지원금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경화시장하고 세 군데가 시비를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도비지원금이 재정지원금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3건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맞지않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 그 논리대로 하면 다른 국, 다른 과에도 시비 확보하려다가 도비주면 비율 1대1 안 지켜도 되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도의원들 예민하거든요. 열 여덟분의 도의원들한테 예민한 사항입니다. 원칙이 전체적으로 지켜져야 되지·····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50대50의 비율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 50% 하고 시비를 50% 확보를 못 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50대50에서 시비 부담을 더 할 때에는 크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창섭

노창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존에 다른 국이나 과에 증액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과는 받아준 것 같은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695페이지에서 70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단 신규사업부터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과는 대부분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 출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698페이지에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 1억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로부터 지방대학 선도화사업에 창원대학하고 창원시가 협력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지방대학에서 경쟁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7년간 1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30억 중에 7개년동안 저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700페이지에 창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면서 잘 아시지만 창원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산업집적화단지입니다.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산업집적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육성되는 유능한 인력들이 지방에 있는 고도화된 양성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거나 또 기업체에서는 사회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추진내용만 간단하게. 지금 부산에 수산기술원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창원과학기술원은 지난 5월 30일부로 우리 지역 출신이신 김학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교과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치고 상정이 계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근에 있는 양산과 부산에서 유사한 법안이 5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일정상 계류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조정됨으로써 교과위로부터 분리되어 국토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쟁관계가 없이 일부로서는 비공개적인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부산과학기술원은 어느 정도 법률안 변경을 통해 가지고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가겠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시에 조속하게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 가는데요. 움직임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국비안하면 안 되잖아요.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만약에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가로부터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보류중입니까, 계류중입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법률심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찌될지도 모르지요?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전수명 위원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6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마산자유무역지역 이노카페 운영 3천만원 그 부분하고 기타부담금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매칭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먼저 이노까페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노까페는 이노비즈 기업체 친목단체의 명칭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94개사의 입주기업체가 있습니다. 94개 입주기업체의 친목단체 명의로써 입주기업체 활동하는데 드는 보조금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게 마산자유지역 안에 있는 친목단체입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입주기업체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노비즈라는 것이 혁신형기업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을 입주기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이노비즈까페라고 해 가지고 약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밑에 기타부담금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 매칭사업비 부담금 14억4,700만원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가 4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좁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낙후된 점을 정부의 예타산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1차 확대사업, 2차 확대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확대사업이 4년간 1,173억을 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낙후된 표준공장 4개동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규로 3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2차 확대사업은 금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1,500억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4억 분야는 1차 확대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7.5%에 대한 부담금을 당초예산으로 14억 계상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게 정부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예, 정부사업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국비는 83억 되는데 부담금 형식이기 때문에 부기상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정부는 마산관리원으로 그 다음에 도에서 마산관리원으로 우리는 우리 마산관리원으로 각각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형식으로 전출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에 병기가 안 되고 있지만 금년도에

수명

전수명위원

부담금이라서 표기를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밑에 기반확충사업은? 확대사업이나 기반은 거의 같은 말인데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확대사업은 표준공장 9개동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재건축하는 것이고, 기반사업은 안에 복지시설, 기숙사 이런 등등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복지관 기숙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에 108억이 들어가는데 거기 17.5%의 시비를 부담하고자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건 전액 시비입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그것도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108억이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 지원됩니까?

영일

조영일신산업진흥과장

19억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719페이지에서 724페이지입니다. 신규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인한

임인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저희과는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722페이지 상단에 진북신촌농공단지에 공영주자장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북신촌농공단지는 지난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고 또 주변 환경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단지진입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통과도로가 아닌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도 하고 해서 차량교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고 기업운영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애로 해소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북농공단지 내 기업애로 해소 차원과 환경개선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725페이지에서 732페이지입니다.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일자리 창출과 보고는 경제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어디 가셨는데요?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지금 행사관계로

동화

장동화위원장

왜 사전에 설명이 없습니까?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아까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동화

장동화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삭감부분은 없습니다. 726페이지 신규사업 부분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민간위탁과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 및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합해서 2억2,500만원입니다. 인큐베이팅 민간위탁 부분은 부림지하상가 내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1억2천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은 센터장 1명과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개발비와 장비비는 법적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설립할 때 기업당 1,500만원씩 15개소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

이번에 사회적기업에 창원인가 마산에서 한 분 구속된 것 아시지요?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기업이 아니고

수명

전수명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론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15군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장애인도 있거든요. 장애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감사를 나가는 것 같으면 미리 거기 국장이나 사회적기업 운영자한테 감사 나간다, 조사 나간다 미리 연락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도 사회적기업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비리가 많더라고요. 시나 도에서 뭐한다고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영원히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1년동안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절반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733페이지에서 754페이지입니다. 삭감조서하고 신규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수산과장 변재혁입니다. 삭감은 1건 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7건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738페이지에 고현체험마을 관광체험시설 바지선 현황 이것은 고현체험마을에 바지선을 구입해 가지고 그 바지선 위에 시설물을 얹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바지선을 타고 바닷가200미터에서 300미터 한 가운데로 가 가지고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어선인양기 유지 보수 및 조수기 보수는 올해 예산에는 조수기 등 보수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얹혀 있던 것이 내년에는 시설비로 얹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나타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46페이지 어항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은 어항 내 중요시설물을 조사하고 측량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일원화된 자료를 사전재난예방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창원서부수협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서부수협 관할에 있는 어민들이 위판장 위에 대회의실을 신축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회의도 하고 모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 귀산동 어민회관 건립은 3개 어촌계 어업인 숙원사업으로써 내년사업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 동아시아 행사준비, 해양회의 개최, 피조개 선정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해 온 것을 저희 창원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15억, 15억 30억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년 7월달에 공동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해양회의 개최 홍보 및 기념음악회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 올리지 않겠습니다. 위에 어촌마을 체험조성 및 관리에서 중요숙원사업까지 5건은 사실은 48개 어촌계 51개 어항에 개발정비사업으로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나 위판장, 냉동창고 신축 등 단위사업명만 다르고 지속적으로 수산사업 기반 인프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동아시아 해양회의 행사준비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현체험마을은 바지선을 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크루즈선도 아니고 관광선도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현 쪽으로 섬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바지선을 구입해가지고 바지선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방도 넣고 그 다음에

창섭

노창섭위원

배위에다가요?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네모 모양 배 무동력선 거기 위에 시설물. 그냥 해상의 콘도개념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원전마을에 있는 낚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산면 원전마을 안에 낚시배 빌려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서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동도 할 수 있고?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무동력선인데 배에 묶어가지고 어장 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닻을 내려가지고 하루정도 숙박하면서 미더덕도 채취하고 낚시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안전상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파도가 치면 안 나가야지요. 그런데 기상예보 보고 그리 멀리 안 나가기 때문에 항에서 50미터,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진동 고현마을 앞쪽에 한다? 원전처럼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이것을 고현마을에 설치하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고현마을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관광객들을 모집해 가지고 체험행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바다로 나가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과장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한다는 거지요?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전에 고현마을을 어촌체험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겠네요?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국비가 4억 정도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러면 국비를 투입해서 고현마을을 체험마을로 만들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한번 온 관광객들은 계속 고현을 찾고 있는 사항이고 관광객들이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나가 가지고 체험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바지선을 만든다면 운영주최는 마을입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어촌계 마을입니다. 참고로 고현어촌계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장려를 해 가지고 상금 1,500만원이 내년에 고현어촌계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강기일 위원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어업인 지원하는 거를 어떤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733페이지 어업인 지원하고 735페이지에 어업인 인력육성하고 보니까 어업인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이건 어업인을 지원한다고 해서 어업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산과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어업인 지원이지 이 돈이 어업인들에게 바로 지원되는 그런 것은 아닌 형태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어업인을 지원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 일반사무비다 말이지요?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우도자가발전 운영보조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유류대를 대준다는 말입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해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냉장고 구입하고 사무실 의자구입은 우리 직원이 쓰는 것입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큰 항목이 어업인 지원이니까 이게 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겠는데 부기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현바지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귀산동 쪽에 시민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귀산어촌계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법적으로 안된다 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귀산동에는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이거든요. 무역항은 배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고현은 어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장병운 위원님

병운

장병운위원

737쪽에 보면 바지락종패 살포사업하고 738쪽에 피조개종패 살포사업이 있는데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바지락종패 살포사업하고 피조개종패 살포사업인데 이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착순 사업입니까? 먼저 신청하면 해 주는 사업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선착순사업은 아니고요.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지에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우리 창원시에 보면 양식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가 엄청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1,500만원 이래 가지고····· 한 해에 한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어촌계가 신청을 했다면 거기에서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갈라주는 겁니까? 분배해서

재혁

변재혁수산과장

장소를 정합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계시면 하이소.

기방

정기방경제국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편익적인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757에서 767페이지입니다. 먼저 삭감조서가 있으면 소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열

김태열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열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4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액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진해사회종합복지관은 2001년도 8월에 신축된 복지관으로 현재 수영장외 체육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하루에 2,300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수영장 천장부분이라든지 전체가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천장 대보수를 포함해서 26개 시설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7억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2억이 계상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이라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7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희망뉴딜사업을 신규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성적이 우수한 모범적인 대학 신입생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10명 정도 해서 입학금, 등록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6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시범사업해 가지고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개발 했습니다. 현재 필요성은 간단한 샤워시설 하나 없는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으로 행복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잡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 간단한 샤워시설 설치, 싱크대 교환, 환풍기 달기, 연탄 안전장치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한 세대당 200만원 정도로 1,000 여 세대 해서 20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개발한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료라든지 각종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권밖에 있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있는 긴급위기가정이라든지 가정해체가정, 저소득 단독노인세대에 대해서 틈새에 있는 아주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나 해서 시책을 개발해서 3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세대를 선발해서 한 세대당 20만원씩 해서 2,500세대 해 가지고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777페이지에서 809페이지입니다.

기범

성기범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프로그램 운영비 1억2,6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격주휴무가 내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토요일은 아동들이 학교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월30만원씩 70개소해 가지고 12달 하면 2억5,2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세원이 부족해 가지고 50%인 1억2,6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50%를 확보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혼자 방치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맞벌이부부들의 학습 부담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이거 좋은 사업인데 기존에 운영비하고 다 받는 업체에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급식비외에 받지 못한 부분은 제외됩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범

성기범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보통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아는데 지급기준에 시설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등록된 업체는 다 줍니까?

기범

성기범생활복지과장

예, 70개소가 다 포함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810페이지에서 839페이지입니다.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야간보호소 기능보강사업 7억7,751만원이 삭감되어서 조정액이 3억6천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증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야간에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개발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당초에 10개소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에 3개소를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최종 결재과정에서 내년도에 2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한 곳, 하동군에 한 곳해 가지고 3개소에서 한 개소 축소되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1개소 3억6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6천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운영비는 이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연 운영비 위탁운영자에게 개소당 1억5천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소 1억5천인데 당초에 3개소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2개소를 삭감하고, 1억5천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컨퍼런스 개최비용입니다. 이것은 창원대하고 미국 예일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시비를 1,500만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신규사업인데 65세 저소득노인들 보청시술비입니다. 1인당 12만7천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요구가 많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노인분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818페이지 독거노인U-헬스 이것은 올해까지 신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노인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시 전체적으로 하면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회관은 통합이전부터 서부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 세관 자리에 71억을 계획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소에 대해서는 삭감조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3페이지 운영비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 배터리 공급 급속충전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건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11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주로 장애인 복지관 위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도에서 발달장애인 주야간보호소 기능보강사업을 3군데를 운영하겠다고 우리 창원시에서 내시를 했다가 1군데만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 전체 책정된 사업이 2개소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집에 자폐아가 있고 발달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정말 그 가족이나 부모가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 있는데 한 군데 설치를 한다면 그 부모가 어디로 가 가지고 그 애를 맡기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삭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3군데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50%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없고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추경때 반영하는 쪽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정말 부모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 때 되어야 되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시비만 전체 부담하면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모델사업으로 도에서 채택을

동화

장동화위원장

왜 30%가 감액되었습니까?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의 당초계획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0개소 해 가지고

동화

장동화위원장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냐고·····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확정내시 온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건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추경 때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정영주 위원과 생각이 같은데 발달장애가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3개 신청했다가 1개만 선정되었다는데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지요?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대행기관을 공모할 겁니다. 대행기관을 공모할 때 건립부지는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건립비만 지원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모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착수

창섭

노창섭위원

정영주 위원 말씀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3군데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마산, 창원, 진해지역에.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가 시책을 개발해서 도에 건의했기 때문에 올해 2개라도 우리시에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2개 확정을 지었는데 창원에 2개 줄 수 없다 하는 게 자기들 입장이었습니다.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8페이지 실버악단 운영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해에서 2005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의 날 행사 때에 활동을 하고, 군항제때 출연하고

수명

전수명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 노인대학 21개소에 1억3,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21개소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종길

허종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840페이지부터 884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과는 국비, 도비가 70% 지원받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삭감예산은 874페이지에 보면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개소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1개 더 설치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120만원을 더 올렸는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88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누리가정 지원해 가지고 82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만5세 되는 애들한테는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500명의 만 5세아가 있는데 이 애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874페이지 장애전담어린이집 추가 차량운영비는 제가 구 창원시 5대의원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바른손어린이집이 장애아동 전담어린집이거든요. 그리고 차가 도는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동네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 애를 태우러 가야 될 경우엔 차량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 아이에게 지원을 해서 그 아이가 어린이 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모가 맞벌이하고 일하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은 예산을 장애전담어린이집 추가 차량운영비가 있어서 너무나 그때 당시에 제가 5대때 창원시의원하면서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가슴아파했는데 이렇게 좋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과장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장애전담어린이집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7개소 올렸는데

영주

정영주위원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지요?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신청이 들어오면

영주

정영주위원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고 기존 것은 계속 주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기존에 주던 것을 1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0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기존에 10만원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대비해서 120만원을 올렸는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추가설치가 들어오면

여기 10만원 곱하기 7개소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월10만원씩 줍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결국 수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여성가족과장

수용을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우

박춘우복지여성국장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 그리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정말 밥을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복지여성국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국장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지역의 어린이집 예산들이 올라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 전역에 언론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립과 민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이 나갔지요? 그 용역이 언제 들어옵니까?

춘우

박춘우복지여성국장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머리아파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쾌하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디 한쪽에 치우지지 말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박춘우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