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5항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홍보자료로 준비하신 영상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일단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이재병 위원입니다. 잘 보고 들었고요.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뜨거울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허종식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은 체계적인 행정 홍보와 시정의 비전을 시민과 언론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적 또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5억 4,6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인 1억 7,7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의 재정악화에 따른 총체적 고충 감내의 차원에서 증액 편성사업은 없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사업집행 잔액과 적극적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147쪽의 시보 발간비는 낙찰차액 및 제작지면 감소에 따라 1,1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포털사이트 광고비는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해 1,9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의 시정홍보 여론조사 또한 재정악화에 따라 애초에는 상ㆍ하반기에 두 번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한 번을 줄여 2,15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도 낙찰차액 1,52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9쪽의 유명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1,910만원과 외신기자클럽과의 네트워크 강화 1,000만원은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감액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3,473만 4000원은 개방형 및 계약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기간소요 및 퇴직에 따른 잔액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85억 4,67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2,391만 7,000원 대비 1억 7,71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세출예산은 시정홍보용 책자발간, 시보발간, 인천시 대표 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광고 등으로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감액사업 중 세계자유의 날 기념사업지원, 시정보고장 방송설비, 방송용 영상물 제작, 외신기자클럽과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 이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감액사업 중 50% 이상 삭감한 시정홍보 여론조사, 영상장비 유지비 사업에도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아래표로 적시를 했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신기자클럽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사업을 못 하신 거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못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죠?

허종식 올해 12월달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 조치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감액한 겁니다.

12월에 하기로 한 행사인데 행사가 구체적으로 안 잡혔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취급된 것 아닌가요?

허종식 아닙니다. 행사는 잡혔는데요.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지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외신기자들하고…….

할 수는 있었는데 재정압박에 의해서 못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방송물 영상물 제작도 마찬가지인가요.

허종식 방송물 영상물 제작은 저희들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잘못도 좀 있는데요 앞전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방송물 제작을 제대로 우리끼리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자체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셨다고요?

허종식 네, 자체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체로 만든다는 것은 외주제작사가 끼지 않고 시 공무원분들이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허종식 저희들 영상편집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문성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량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기획사와의 관계를 잘 하셔서 지금 어디 내놓아도 파워풀하고 프로가 만든 것이어야지 좀 싼티나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허종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정보고장 방송설비가 뭡니까?

허종식 이게 국정감사 같은 데 필요해서…….

대강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종식 네, 시정보고했을 때 장비를 설치하는 건데요. 방송설비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국정감사가 없으므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올해 국정감사가 없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나요?

허종식 내년에 있다 없다는 올해 잡을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 국정감사가 갑자기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지 않고 잡히기 때문에.

허종식 9월달, 10월달쯤 국정감사가 잡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 그때 잡히지 않으면…….

대강당에 방송설비를 하는데 웬만한 엠프와 방송장비를 사용해도 임대료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720만원이나 됩니까?

허종식 VIP 행사도 있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과다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행사는 못 하셨다니까…….

허종식 매년 이 정도로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관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쓸 수도 있는…….

VIP용 고급 엠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단 뜻이에요?

허종식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국정감사 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잡았놓았다가 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5억 4,672만 3,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재정건전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변인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

허종식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삼성바이오, 동아제약, 엘지, 롯데, 이랜드, 신세계 쇼핑몰 등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첫발을 내딛었고 보육, 무상급식,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등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신뢰받는 행정, 이렇게 일하는 인천시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최대한 절감코자 하였으나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시정방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 증액된 108억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2010년 대변인실 예산은 98억원이었으나 올해 89억원으로 크게 감액됐습니다. 이런 홍보예산 삭감으로 올 한해 인천시는 언론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런 점들을 특히 감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 크게 감액된 부분을 부활하는 데다 조중동 등 종합편성채널 4곳, 보도전문 방송채널 1곳, 신문, 통신사, 인터넷매체 증가에 따른 대비,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인을 위한 해외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내년 대변인실 예산은 시청 간부들까지 수많은 회의와 노력 끝에 편성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예산서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페이지의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의 제작비 등에 6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작관련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원고료 등 실비보상금 4,200만원, 사진자료의 안전보관과 활용을 위한 사진편집, 공유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2,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사업에 모두 8억 24만원이 편성된 셈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인천의 발전상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및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시보를 주1회 발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언론인들의 모임인 인천언론인클럽의 인천저널 제작 및 청소년기자아카데미 운영비 9,500만원과 한국사진기자협회 인천시 지회 주관 보도사진 전시회 개최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사업으로는 매체의 다변화와 확대된 영향력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대표 블로그 운영 및 포털사이트 광고비 예산 3억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철, 버스 전광판, 극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접근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여론조사에 4,000만원, 전문적인 홍보기법 도입을 위한 시정홍보 컨설팅 사업에 1억원,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국어사용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 및 안내서 제작비에 1,5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 바로알기 종주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비 13억원과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비 4억원 그리고 중ㆍ고등학생 교과서 커버를 활용한 홍보비 3,000만원 등 이 부분에 모두 1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자료수집 및 배포사업으로 매일 50여개 이상 일간지에 실리는 우리 시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86만원, 각종 연감 등 책자구입비 4,664만원, 중앙 및 지방 신문구독료가 1,100부 이상 됩니다, 2억 5,020만원. 연합뉴스 등 통신사 수신료 9,412만원, 합법적인 신문스크랩 업무지원을 위한 내부 전산망 사용료 6,019만원 등 5억 1,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기존 지상파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개국 등 방송환경의 개편에 따른 적극적 활용과 대응을 위해 2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전광판 활용 홍보 및 콘텐츠 제작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정행사 및 홍보물 영상촬영을 위한 영상장비 유지비, 임차료, HD방송 전환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영상의 신속 편집을 위한 기계 구입 등에 8,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의 대외적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종합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전에 봤던 영상홍보물인데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구축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억 9,389만원 등 모두 3억 9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 및 맞춤홍보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에서 책자 및 정기간행물 구독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미래에 맞춰 국내외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인을 위해 해외유력 언론매체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비 3억원, 늘어나는 인터넷 매체 및 잡지ㆍ무가지 활용, 시정홍보에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명 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2억원, 해외 유력언론 초청 프레스투어에도 1억원을 편성하는 등 모두 12억 3,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모든 역량을 홍보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08억 74만 2,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89억 1,488만 6,000원 대비 18억 8,5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보도사진전시회 외 16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적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액사업으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시각장애인용 제작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며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걸쳐서 적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액사업입니다. 인터넷신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2010년 대비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신문 및 방송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대변인이 새로 오셔서 우리 인천시 홍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산 달라는 대로 심의하면 의회가 존재의무가 없죠. 다 주면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인지 검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증액사업이나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것으로 생각돼서 신규사업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대변인이 잘 알고 계시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에는 21%라고 얘기하지만 제4차 추경에 8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08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정리추경 대비 27%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많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홍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280만 시민들이 우리 시 인천이 어럽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적은 예산 내에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사진편집 워크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허종식 네.

우선 세부검토 사항 이것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거죠?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누가 작성한 거죠?

허종식 의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이 대변인실에서 무려 17개 사업이에요?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만 해도 3억 8,000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만 3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산출내역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크스테이션 기계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대나 꼭 필요한가요?

허종식 인천시가 생긴 이래 많은 사진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장하고 미래에 볼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이것 없어도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한다면 워크스테이션 기계가 무려 1,28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굳이 2대 살게 아니라 우선 1대를 사서 해 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허종식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까?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도사진전시회 물론 이것도 예산이 있다면 정말 그해 있었던 사진들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는 생각에서 전시회도 하고 하면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이 전시회가 필요한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안 하면 우리 인천시 홍보가 안 됩니까?

허종식 이 부분은 실은 인천지역 사진기자회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1년 동안 인천시의 모든 활동, 역사적 사실, 생활상 이런 것들을 찍는데 1년 동안 괜찮은 것들을 모아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회를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인천의 역사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산출내역도 보면 이대로 다 그냥 믿는다고 봤을 때도 제작비 2,500만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작비 내에는 개회식 진행비용으로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진전시회하고 이런 직접비용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정말 예산을 절감한다면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지 않나요.

허종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주관은 사진기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신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들지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직접사업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어떤 전시성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개회식이나 이런 것을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1층에 로비 있습니다. 그것 무료로 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주요 인사라든가 이런 분 불러서 홍보도 하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다른 데 빌릴 필요 있어요. 우리 의회 로비 1층 무료로 빌려드릴 테니까 그런 데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허종식 네.

시정홍보 컨설팅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컨설팅을 받겠다는 내용이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사업의 명칭이든 사업내용은 어느 민간단체보다도 우수한 공직자들, 30여년 근무하신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6,000여 공직자 중에 보통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능하신 공직자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명칭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허종식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생각이 굳는다고 그러나요. 보통 20대, 30대의 젊은 생각들이 시정이나 시 홍보 이런 데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지시형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까지 외부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 용역을 내겠다는 거예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1억이라는 산출근거는 뭔지,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시나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 드릴까요?

산출근거를 전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방법을 택해 보겠지만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국어문학 학교 이게 대변인실 업무인가요?

허종식 다른 시ㆍ도는 문화예술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대변인실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어기본법에 하도록 돼 있고 국정평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변인실은 이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볼 때 대변인실 본연의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업무를 대변인실에서 수행하지 하시고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평생교육이 됐든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허종식 저도 이 부분은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은 수립하되 이 사업집행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변인실이 맡지 마시고 대변인은 정말 본연의 업무인 시정홍보에 전념해 주시고 이런 업무는 이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전산망 사용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스크랩 매일 하고 있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스크랩을 또 하고 뭐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허종식 이게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언론에 난 것들을 우리가 스크랩해서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작권법에 걸리다 보니까 정부부처나 서울시는 지금 저작권료를 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천시는 지금까지 다 불법이었나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허종식 대충 알고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재소를 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작년부터는 서울시나 정부부처도 다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언론진흥재단에 내고요. 저희 인천시도 이런 정도는 내야겠다고 해서 잡아놓고 있어서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이서, 물론 앞으로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고 또 시뿐만 아니라 군ㆍ구에서도 다 스크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가지 활용 시정홍보도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300만원씩 10개월을 2개 매체에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매체하면 나머지 신문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조율하실 거예요?

허종식 무가지는 예를 들면 주안역이나 부평역에 가시면 노컷뉴스라든가 메트로 2개가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수만 부를 아침마다 시민들이 가져가거든요, 출퇴근하면서. 거기에 인천시에 많은 홍보를 하자. 그래서 2개 정도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의외로 이게 독자층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닌가요?

허종식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대충 비슷합니다. 전철역은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전철 외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말은 인천 전역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하철 타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허종식 그래도 일단 구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리는 게 어떠냐고, 작년에도 인터넷 포털로 세웠던 모양인데 올해는 다시 빼서 독자적으로 세워서…….

그런데 그 방법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전단지 같은 것을 배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가지를 만들어서 간지 비슷하게 신문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집집마다 배달되고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허종식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천상 무가지도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요.

허종식 있는 무가지에 저희들이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기사만. 그 무가지에 실어서, 그 무가지에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제공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제공이요.

매일 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발행하는 거예요?

허종식 이것은 거의 매일 발행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몇 번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산출 근거에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300만원 기준은 뭐예요?

허종식 월 300만원씩…….

월 몇 번으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허종식 월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기사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주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정확하게 올해 몇 번, 어느 정도 용량으로…….

허종식 이것은 올해도 전체 총괄해서 노컷하고 메트로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컷에 인천시 송도동이 크게 양면으로 나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변인실에서 야심차게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감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해서 한 번 정도는 긴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대변인님도 협조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신문스크랩 시스템이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있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죠?

허종식 그렇죠.

그건 얼마입니까? 한 번 구입하면 되는 거죠?

허종식 그렇죠.

끝난 것이고?

허종식 이미 구비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신문스크랩 수신료라는 게 뭡니까? 방송에서 다운받아서…….

허종식 방송지면을 따오는 것.

받는 수신료가 있다는 거죠?

허종식 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서 배포하면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뜻이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출력을 하지 않고.

허종식 그냥 보는 것은 괜찮은데.

스크랩한 화면을 PDF나 다른 화면으로 저장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간부원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이메일이나 화면으로 넣어주는 건 어때요?

허종식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력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허종식 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꼼짝없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러셨죠?

허종식 6,000만원 정도 연간 내야 됩니다. 앞으로 뉴스나 신문 나온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돈을 내고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크랩해서 보는데 6,000만원. 그럼 중앙지와 지방지를 다 돈을 내고 시민의 세금으로 다 배포해 주고 있잖아요, 종이로는. 그것도 하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문제가 들어온 게 38개사에서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중앙지가 그런 건가요?

허종식 중앙, 지방 다 포함해서요.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가 38개사가 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것은 법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자분들 지켜보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대변인실 할 때마다 항상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문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다시피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허종식 네.

펼쳐보지도 않고 바로 묶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문에 대한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허종식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법적 사항이니까 6,000만원 이상,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몇 년 지나면 1억이 된단 말입니다. 스크랩 하는 데 1억을 세금으로 내라는 뜻인데 시의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는…….

허종식 문체부 미디어과에서 공문으로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라고.

의무사항으로 보는 신문지면에 대해서도 조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식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갖고 있기는 한데요. 신문스크랩 수신료가 중앙지 19개사, 지방지 19개사 정도가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 미디어정책과에서 올해 7월 26일에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렇게 많은 정부부처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종식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보는 것까지도 그렇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저는 증액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굿모닝 인천 제작비에 전면 컬러 36면 인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60면으로…….

허종식 전면 컬러가 36면인데 전체 다 60면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36면을 60면으로 늘리겠다는 뜻이잖아요.

허종식 그러니까 전체가 60면인데 컬러가 36면이었는데 전체 다 컬러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60면인데 전체를 다 컬러로 바꾸겠다?

허종식 네.

흑백이 주는 묘미와 정다움과 세련됨이 있는데요.

허종식 요새는 다 컬러시대다 보니까 흑백으로 하면 보지도 않고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취급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들이 몇 번 갖다놓고 비교해 봤는데 컬러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모닝 인천의 완성도에 대해서 전 불만은 없습니다. 잡지성이 있고 사진도 좋고 한데요. 전면 컬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7,300만원 이것도 몇 년 지나면 1억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허종식 하여튼 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재생지를 쓰기도 하고 반쯤이나 3분의 1쯤은, 재생지를 권장해서 재생지를 쓰기도 하고 또 흑백이 주는 세련됨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가미해서 교묘하게 편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종식 그렇게 전문가는 제가 아니어서요.

그것은 편집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요. 일부러 흑백사진집도 만들어내고 흑백영상도 만들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허종식 그렇죠.

컬러가 필요할 때는 컬러 쓰고 시민들도 이해할 거예요, 왜 흑백으로 했는지. 안내문을 잘 써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그렇구나, 하여튼 컬러가 필요하지 않은 면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허종식 그런데 요새는 잡지를 찍는 기계들이 다 컬러로만 찍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면수를 50면으로 좀 줄이시면 되죠.

허종식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될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신문이 태국어신문 3,000부를 더 추가 발행합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인천에 태국사람들이 3,000명 이상 사시나요?

허종식 인천에 다문화 관련된 분들이 약 5만 1,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요. 물론 재중 동포 하고 등등이 한 2만 3,000명 되고 나머지 베트남, 필리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베트남도 이해되는데 태국 사람이 인천에 몇 명 거주하는지 통계를 잡아주십시오.

허종식 잡혀 있습니다. 태국인이 2,100명 가량 살고 있습니다.

2,100명 사는데 3,000부를 발행하면 어떻게 해요.

허종식 왜냐하면 태국사람만 그렇고 태국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허종식 태국사람만 2,100명이다 그러면 태국사람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국 관련된…….

태국사람만이 보죠. 왜냐하면 태국어를 아는 사람은 태국사람밖에 없잖아요.

허종식 학교, 가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국어 신문을 1명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되는 거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면 그 집에서 신문 1부 보면 되지 가족이 4명이면 한국인2세, 한국인이 분명한 남편 배우자 그 사람들까지 다 태국어로 1부씩 봐야 되나요?

허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들하고, 학교에 다니게 되면 그 학교에도 1부씩 보내줘야 됩니다. 딱 2,100부 찍기는 뭐하니까 2,500부 이런 건 괜찮습니다. 신문 찍을 때 2,100부 분량으로…….

알겠습니다. 2,10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다른 2,000명에 근접해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일본어 신문은 왜 안 만드세요?

허종식 일본어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요?

허종식 네.

여기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만 있잖아요.

허종식 현재 인천에 일본인이 640명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640명밖에 없어요?

허종식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중앙과 지방 지금 현재 김기홍 위원님한테 제출해서 저도 갖고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의무성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알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서 아까 영상물 다 봤는데 완성물 아닙니까? 방송되고 있는 것 보여주셨고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또 만드셔야 되나요?

허종식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반영해 주시려면 전액 반영해 주시고 반영을 안 해 주실 거면 아예 반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천을 대표하는 영상물인 저것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보여주기는 너무 약하다.

외국?

허종식 다른 나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천의 영상물을 보내달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두바이나 상해…….

그럼 영어로 된 것을 보내드리나요?

허종식 만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나라어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데요.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영상 수준이 두바이나 상해나 천진, 북경, 요코하마 이런 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저걸 가지고 외국에 가서 딱 내놓으면 저런 정도밖에 영상물 수준이 안 되느냐 이런 정도가 돼서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 보자 아니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준 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까?

허종식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5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어디요?

허종식 울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영상 하나…….

울산 것 갖고 계세요? USB로 갖고 계세요?

허종식 잠깐만 제가 봤는데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조금만 제가 봤는데, 우리는 경제청 투자하세요 하나, 또 관광공사에서 관광 오십시오 하나 이런 식으로 다 단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영상을 발표하셨는데 다 돈을 많이 안 들이다 보니까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영상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영상을.

허종식 그 나라에서는 아시안게임도 아시안게임이지만 인천이 어떤 도시냐를 더 궁금해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소장용으로 달라고 하는 건지 시민들한테 그 나라 국민들한테…….

허종식 그 나라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한테 틀어주려고 하는 건지.

허종식 방송사 이런 데서도 인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전체적으로 인천도 보여주고 그러려면 다큐멘터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못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전액을 하거나 전액 삭감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올해 못 하면 2013년도에 하면 아시안게임 가까워질 때.

허종식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같이 해도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40% 정도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0%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어디서 만들든 인천시 돈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터넷 매체 및 잡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인터넷 매체하고 잡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허종식 저희들이 잡지 따로, 인터넷 따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부서 업무라 줄이신 것 같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2억 증액을 요구하셨네요.

허종식 그 부분은 1억씩, 1억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증액이 2억입니다. 1억은 아시다시피 인터넷 매체라든가 SNS 쌍방향 소통,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쪽에 늘리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시의회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인터넷 생방송용으로 1억원, 인터넷과 잡지 늘어나는 수에 대비한 것 1억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어디, 어떤 것을 생방송 하시게요?

허종식 예를 들어서 시…….

회의하거나.

허종식 시 간부회의도 좋고요.

운영하는 회의라든가.

허종식 운영하는 회의라든가 시의회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인천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참석 하에 모의 UN대회가 열렸는데요. 그것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하려면 이게 한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잡는 게 어떠냐 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는데요. 효과적인 곳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에서 생각하거나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포털에 떡 올리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인천 자신 있습니다. 경제수도 인천 이러면서 막 해 봐야…….

허종식 그런 것은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안 본다고 하고 인터넷 매체에 맞는, 세부적으로 소수에 맞는 전문 디렉터들이 해야 되는데 소수에 맞는 그것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SNS면 SNS에 무슨 써클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맞으면 그 사람들한테 맞는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어투를 써야 되고.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이는 요일 같은 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다 파악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행정력에서는 그것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접근과 다양한 미시적인 활동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계약을 한다든지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1원을 썼을 때 10원 효과가 나야지 10원 써서 1원 효과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억울한 거잖아요.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을 담당한 쪽이 직원이 세 분인데요. 세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불러서…….

인터넷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허종식 우리 대변인에서 인터넷 쪽, 포털, 인터넷, 인터넷 방송국.

공무원은 아니시고.

허종식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분들이에요?

허종식 네, 예산을 집행하려고 갖고 있으니까. 공무원 세 분을 불러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인천시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는 관이다. 관 색깔을 탈피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본다. 회의 동영상도 그렇고 또 인터넷을 담당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2, 30대 아니냐. 여기를 타깃으로 해라. 시민의 소리를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전달받아라. 이쪽으로 완전히 틀어 놓는 게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짜 봐라.

소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멋있게 틀어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떠나버리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업무지침과 자기의 역할에 민감해 있는 공무원들보다, 그분들은 다른 창의적인 업무에 돌리시고 그것에 가장 맞는 그쪽 분들을 영입하셔서 알바라고 하나요?

허종식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로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당신들 자의대로 해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방향에 대해서만 대변인하고 논의하자. 자유를 주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허종식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일단 대변인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대변인께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 여건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한 18억 정도, 19억 뭐 이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종편 등 방송 환경도 바뀌었고 또 타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었죠?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고 늘려서 제일 의욕적으로 하고 싶으신 게 어떤 일입니까?

허종식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허종식 보통 201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제하고도 여러 부분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이후에는 딱 홍보예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상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지역 언론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했고요. 또 사실 언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가장 큰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글자 그대로 시민들에게 곧이곧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싶고요. 통로를 좀 트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정을 펼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비하면 지금 큰 액수는 아닐 거예요. 우리 인천시 예산규모에 비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평가가 되겠죠? 시점이 좀 지나면.

허종식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6개월이면 일단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허종식 제 개인적인 계획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평가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하여튼 노력하시는 게 결과로 잘 도출돼서 우리 시정 펼치는 게 시민들한테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감안해서 반영해도 되죠?

허종식 그렇습니다.

대변인께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허종식 좋습니다. 그때는 넓은 마음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고요.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보도사진전시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공감은 하지만 좀 생각이 틀린 면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 모르겠습니다. 건물 이런 것에서 행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전시회하면 며칠 정도 사진을 전시해 놓죠?

허종식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그게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에 해야 되는 거죠? 어디 건물 하나를 해서 찾아가서 보기보다는.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종식 네,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잡고 있는데요.

전에 이 부분 얘기도 했었는데 부평역이나…….

허종식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장소, 모르겠어요. 개회식 비용을 줄여서, 이미 다 제작된 거니까 어디 공간만 확보가 된다라면 그런 데, 제가 생각나는 게 부평역 같은 데고, 모르겠습니다. 계양산 같은 데 출입이 많으면 그런 데서도 기간 조정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데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게 한 군데서 하면 편성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해외 유력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예산이 작년 1억에서 지금 2억 증액이 됐죠?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2억이 늘어난 게.

허종식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 철학과도 관련 있는데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2억은 대부분의 예산이 중국 언론과 중국 쪽에 간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지금까지 교류가 자매결연도시로 왔다갔다 한 것 정도 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내일모fp 저희들이 중국의 인민일보, CCTV 이런 분들을 초빙하는데요. 중국에서 13명의 기자가 옵니다. 현지기자 한 10명, 서울기자 한 4명쯤 오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일단 뜨면 그들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경제인들과의 교분을 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중국의 유력언론, 유력경제인과 인천의 관계를 좀 더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민일보다 그러면 인민일보 기자는 최고의 공산당원입니다, 저희들이 가 보면. 그래서 최고의 정부관리자와 통하는 쪽이어서 그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접촉이 굉장히 쉬워지고 중국과 연줄이 되면 이 다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중을 한번 해 보자. 중국 쪽에 많은 집중을 한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광객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대로 잘 되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종식 고맙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조금 벗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중동 종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허종식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저의 시각과 평론은 삼가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천지역 대변인실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종식 조중동 종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제가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입장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중동 종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국 때 참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영상메시지로 축하는 한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 종편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화면을 보니 저의 정치적인 개인성향과 맞지 않는 방송이 이어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염려를, 시대를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금할 수 없었고요. 인천이 갖고 있는 특수성,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또 진보개혁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큰 방송사, 종편사가 3개나 생겼으니 광고에 대해서 인천시도 압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허종식 그렇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허종식 네.

아니, 하지 말라는 방송사를 만들어 놓고 인천시민들한테 세금으로 자꾸 광고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허종식 어쨌든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예산안 심의 자리인데 대변인에 대한 기대가 많이 표출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108억 74만 2,000원으로써 예산서안 173쪽 사진편집, 공유 워크스테이션에서 1,287만원 삭감, 173쪽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제작에서 2,000만원 삭감, 174쪽 시정홍보 컨설팅에서 1억원 전액 삭감, 174쪽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에서 2,000만원 삭감, 175쪽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중앙에서 1,000만원 삭감, 175쪽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지방에서 1,000만원 삭감, 178쪽 책자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에서 1,000만원 삭감, 178쪽 인터넷 매체 및 잡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총 113억 4,7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2억 4,25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남은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빈초청행사 및 자매우호도시 교류입니다. 중국의날 행사 등 외빈초청여비를 집행 후 잔액 126만 5,000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버뱅크시 자매결연 50주년 기념 문화사절단 방문사업과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개최 시 초청도시 체재비 절감 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등 1,780만 5,000원의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공무원 초청 인천 연수 및 조형물 교환사업입니다. 아시아공무원 인천 연수를 추진하면서 호텔 대신 인천대학 내 게스트하우스 사용으로 집행잔액 972만 5,000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자매도시 간 조형물교환 사업에서도 해외조형물의 보수대상이 없음에 따라 800만원의 집행잔액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공무원 외국어경진대회 및 자매도시공무원 상호파견 사업비에서도 공무원외국어경진대회 집행 잔액 26만원과 우리 시에 파견된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숙소보증금 및 임차료 등 집행잔액 2,01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참여 사업 증대 및 국제업무전문기관 출연금입니다. 우리 시가 가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연합 기구인 CITYNET과 OEAED는 부담금 집행 후 잔액을 삭감하였고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부담금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의 출연금은 연말까지의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 및 아시아권교류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시민국제화방 사무실 이전에 따라 임차료 등 집행잔액 414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매우호도시 심장병어린이 초청 수술 사업인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지원사업 및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사업입니다. 인천시 홍보브로셔 제작은 대변인실 홍보물 공동 활용으로 360만원 삭감하였으며 서포터즈 발대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후 사업시기를 201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959만 1,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및 UN기구 운영입니다. 국제회의 참가 부스비 1,366만 4,000원을 삭감하고 UN APCICT 및 UN ESCAP 공관 임차료 등을 집행 후 환율 및 물가 변동에 따른 잔액 2,629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였고요.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13억 4,792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9,043만 2,000원 보다 2억 4,25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안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52쪽 UCLG 부담금을 2011년도 추경에 전액 증액하는 사유와 예산서안 152쪽, 153쪽 인천파견 중국공무원 지원 사업비, UN APCICT 부담금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추경에 과다 삭감하는 사유와 예산서안 153쪽, 57쪽 인천시 홍보 브로셔 제작 및 표창장, 인증서 제작비는 전액 삭감하는 사유, 예산서안 153쪽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부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집행률이 30%로 사업 부진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사업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 이게 언제 체결됐죠?

2006년도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면 2007년도나 2008년도 매년 쭉 부담금은 내지 않았어요?

내 왔습니다.

내 왔는데, 지금 4차 정리 추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고 만약에 본예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누락이 됐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지 그것 하나도 반영 안 하다가 연말 정리추경 때 반영한 사유가 뭐죠?

중대 사유가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우리가 가입돼서 가입비를 납부해 왔는데 2009년도에 여기서 세계도시들의 규모라든가 인구 또 이런 것을 해서 급격하게 회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미납을 했다가 탈퇴를 하냐 마냐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큰 단체기 때문에 회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때 2010년도라면 모르지만, 2010년도에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냈습니다.

2011년도 올해도 낸 거죠? 그러면 2010년도에 냈으면 당연히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고 만약에 본예산에 못 세웠다 한다면 1차나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지 이것을 빠뜨리고 놔뒀다가 정리추경에 낸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렇게 빨리 인정을 하세요.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얘기를 길게 해요. 그 말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6,000만원을 빼고 준 거예요?

사실 인천시 재정 상태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가 교류센터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조정을 하자 서로 협의가 돼서 그 정도 액수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 대표이사님은 여유가 있었나요? 안 받아도 된다고 협의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고…….

사무처장님, 맞죠? 아니라고 답변하시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차원에서 절감했다고 전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공관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납부해 온 건데 지금 협력관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환율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연초 예산 세울 때 대비.

연초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우리 예산서보다는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차이가 난 게 한화로 계산하니까 1,60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당초에는 1,250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182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차이가 나서 그것이 한 8,000여만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환율이 언제 가장 낮겠는가를 계산해서 그달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간 저희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표창장이나 인증서 제작비 많은 금액은 아닌데 800만원 세워놓고 10원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표창장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썼는지. 내용이 뭐죠?

그런 표창장 내용보다도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위촉 시 홍보물 같은 것을 하면서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반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산서에 표창장이나 인증서 제작비용이 없나요? 협력관님 공부를 안 해 오셨네.

아니요. 서포터즈 관계가 돼서 그 업무 자체가 국제협력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포터즈 운영을 협력관실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럼 이 예산까지 빨리 그쪽으로 넘겨줬어야지 왜 일감만 넘겨주고 예산은 안 넘겨줬어요?

예산도 일부는 그쪽에서 썼는데 그 부분이 시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절약이 되면서 또 재정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만약에 협력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못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말 예산편성할 당시에 심도 있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국제기구유치사업 있죠? 교류센터로.

네.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죠? 그때 CITRAL 집기 사고 이런 건 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다고 당시에 구입이 안 된 상태라 구입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구입하셨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UN CITRAL을 금년도에 우리가 개소식을 1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잔액은 얼마예요?

알아보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1,800 정도 남은 것으로.

어디다 집행하실 거예요? 추경에는 감액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어디냐고요, 1,800만원.

앞으로 사용처가 없으면 이월금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있으니까 남겨놓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예산편성이 다 편성된 시점이고 또 UN CITRAL의 집기라든가 이런 게 되고 나서 한 1,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00만원 맞아요?

네.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갖고 계신 것.

알겠습니다.

CITRAL 집기 사용하는 게 당시 기구유치할 때 분담금 6억, 그렇죠?

네.

그것 외에 들어갈 돈은 없다고 하셨어요.

원래 개소에 필요한 것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보고를 하셨다고요?

말씀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만 그 예산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그게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이 됐던 거거든요.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세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게 말씀이 안 됐을 수가 없는 건데.

CITRAL 법무부에서 또 분담한다고 했던 액수가 있었죠?

네, 25만불씩 매년 하는 겁니다.

그게 올해도 들어온 거예요? 올해 예산에는 못 세워서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25만불 정도를 부담하고 우리가 50만불이고 금년에 개소에 필요한 것 사무실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 제출됐는데 확인은 한번 해 보셨어요? 법무부에서 그 예산 편성했는지.

편성이 됐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료로 있으시죠? 구두로 확인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문으로 받은 것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국제기구유치 사업 남은 잔액 추경에서 정리하셔야죠. 할지 말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 지금까지 임의로 집행해 오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00만원 남았다고요?

네, 그 정도 남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13억 4,192만원으로 예산집행 계획 수립 시 합리적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서안 18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총 104억 1,910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3.9%인 16억 8,21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조형물교환사업 5,980만원,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9,580만원,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14억원, UN기구 운영 3억 2,5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교류증진 예산으로 외빈초청행사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60만원 감액된 1억 1,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외빈영접을 위한 공항 통행료 및 방문기념품 제작, 외빈초청차량 통합 임차료로 6,8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국, 일본 등 교류 외빈초청 여비로 2,000만원, 아시아권교류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교류 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932만원 감액된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동북아교류현황 자료 발간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도시 기념 문화사절단 파견 사업 1억 2,000만원은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등에 우호 증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내 인천시 홍보관 운영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신규자매결연 추진예산으로 4,5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제관계 자문대사지원 및 사무관리비로 3,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등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예산으로 4,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천인 양성 연수생 네트워크 소책자 제작, 아시아 등 공무원 초청 인천연수 행사비용 등으로 1,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시아 등 공무원 외빈초청 여비, 연수지원 관련 시민 명예외교관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조형물교환 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980만원 감액된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 일본의 자매도시인 고베시와 4월 중에 교환할 예정으로 있으며 작품 선정 심의수당 및 유지관리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형물 제작, 운반,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국제화 관련 예산으로 8억 1,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5억원과 국제화여비 2억원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비용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자매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비로 1억 6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국제화 기반구축예산으로 총 27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OEAED 부담금 420만원과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및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으로 25억 6,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예산으로 시민명예외교관 운영, 국제자문관 실비보상금으로 6,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으로 자매우호도시 의료지원 등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회의 유치 및 운영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억 5,540만원 감액된 4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세계모의유엔회의 GMUN 8억원, 한중일협력사무소 6억, 한중일협력사무소 공관 임차료 5억원 등이 지난해 대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세부내역을 보면 국제기구회의 유치사업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부담금 및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UN기구 운영에 따른 국제기구 공관 임차료 8억 1,000만원과 국제부담금으로 3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활성화 예산으로 남북관계 특보 운영 722만 9,000원과 우리 인천을 남북평화통일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평화통일 교육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및 190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7억 3,675만원은 국제협력관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9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04억 1,910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121억 130만 1,000원 대비 16억 8,21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84쪽 동북아 유명축제 및 행사기간을 활용해서 인천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7,6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효과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86쪽 2011년도 국외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는 제3회 추경 시 2,5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전액 예산을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87쪽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9,580만원 삭감은 2010년도 경영평가 D등급 결과로 경상적 경비 4%를 감액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88쪽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에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대행사업비 집행계획과 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의 운영예산과의 연계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89쪽 시민평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사업개요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차준택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협력관님.

네.

그것 맨 뒤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 시민평화교육 1억원이 올해 새로 편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어떤 방향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통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강사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께 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자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몇 번 정도 강연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1억원 편성하셨으면.

저희가 1억원 가지고 한 게 전문가들 초청해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라든가 통일평화현장체험 또 서해평화 우리가 서해5도가 있습니다. 그런 섬 순례 등 이렇게 하고 있고 한 3,0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나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강사 초청교육은 한번 정도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몇 번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산출하실 때 몇 번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세미나 몇 번.

횟수를 지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지으셨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1억원이 나오려면 대충 교육 몇 번하고 세미나하는데 얼마가 들고 섬 순례도 한다고 하고 현장체험, 밖에 실제로 본다라는 게 반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술세미나라든가 현장체험이라든가 섬 순례 같은 것은 1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교육에 치중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한번 정도씩 하고. 그런데 3,000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 대상은 한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이나 섬 순례나.

네,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게 1억이면 되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게 민간이전경비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어디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단체나 이런 데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공모라든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잘 할 수 있는 데를.

공모나 협상이요?

네, 협의.

이런 부분이 교육을 하든 사회단체나 이런 데다 주실 거잖아요.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거기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시민평화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거기 보조금 또 따로 나가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래서 전통적으로 주로 반공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평화통일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직접 하실 수 없어요?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접 해도 좋지만 사실 공무원 조직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은 되는데 실제 실행에 있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들이 많아요, 국제협력관실에는.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것도 있는데 협력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 치르는 것까지 다 일일이 하고 강사 뭐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이나 교류센터, 관광공사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면 직접 하시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여간 최대한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평화교육 같은 것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것도 역시 강사 섭외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일일이 하려면 어디 맡겨서 하면 편한 거고, 그렇죠?

어디 맡기더라도…….

예산이 덜 들어갈 거예요, 직접 하시면 1억원까지 안 들어가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편하게 일을 하시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30여년 일하고 있는데 사실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야근을 하시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잘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4페이지에 내년에 러시아 문화예술단 1억 2,000만원을 세운 것이요, 30명 규모로. 이게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거예요? 예술단 그쪽에서도 이쪽 오고.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금년에 음악인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했고 내년에 우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 자매결연의 연을 맺고 그 다음에 예카테리부르크는 기존에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문화사절 이런 것을 우리가 파견해서 한번 교류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 거고 아니, 올해 왔던 것 아닌가요?

올해 왔습니다.

올해 왔고 우리가 내년에 가고?

네.

매년 그러니까 2년마다 서로 교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초기라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아직 정례화되지는 않고요.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 한번 문화교류를 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특히 러시아 쪽은 우리가 인천광장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 분교설립이라든가 이래서 어떤 문화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그렇게 타깃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누가 가는 건지는. 30명 문화예술단 이 정도로 추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산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무용단이 될지 또 음악인이 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나갈…….

우리 인천시…….

시립…….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인천시 홍보관을 일본 3개 도시와 중국 2개 도시에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어디예요?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면 우호자매도시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일본은 3개 도시 정도입니다. 기타큐슈라든가 고베 또 요코하마 이렇게 우리 파트너도시나 아니면 우호자매도시고요. 중국은 4개 도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경이라든가 천진, 대련, 연대 여기도 전부 자매 또는 우호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내원이 상주할 계획인 거잖아요?

상주보다도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기간에 우리 인천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스 설치를 특수한 행사나 축제 이런 게 있을 때 그 기간만 운영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도시에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보통 그렇습니다. 한두 번이지 상주하기에는 비용관계도 있고.

최소화해서 일단 해 보시는 건가요?

기타큐슈 같은 데는 왓쇼이 축제라고 매년 하고 있고 고베 같은 경우는 올해 117명이 우리 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기념행사라든가 또 중경 같은 데는 중경국제투자박람회, 천진, 한국 주관 행사 또 무역박람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안내가 옵니다, 좀 참여해 달라는. 그럴 때 우리가 일정기간 그쪽에서 요청하는 기간에 가서 홍보부스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인천을 홍보하고 특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로 홍보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제기구 유치사업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항목이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25페이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따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관광공사에 사업대행비 주는 것도 국제회의 관련된 것은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집행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MICE 사업 쪽에 초점을 맞췄고 이쪽은 UN기구라든가 또 행사 관련해서 저희는 구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빼고요.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매도시 내 인천홍보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마는 일본하고 중국에서 비용 측면을 보면 일본은 한 홍보관을 하는데 1,200만원이고요. 중국은 2,000만원이에요.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일본이 중국보다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땅값도 더 비싸고 이래서 더 비쌀 테고 이런데 바뀌지 않았나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가 천진시 같은 경우는 자매우호도시로 2014년이면 20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대비하고 또 중경이나 연대도 5주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잡았고 일본 쪽도 물론 넉넉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안배해 봤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을 예를 들면 3박4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제기간이나 행사기간 동안에 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한다?

네.

그런데 중국이 훨씬 더 비싸네요. 비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간이 더 길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크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 임대료 보면 일본이 훨씬 비쌀 텐데 1식당 단가가 차액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경이나 이런 데는 4개 도시 해서 1,000만원씩 했던 것이고 일본은 1,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준 보고서에는 중국에는 2개 도시 1식 해서…….

옆에 중경, 연대, 천진, 대련까지 해 놓고 숫자를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3개 도시, 중국이 2개 도시해서 한 도시당 중국은 2,000만원으로 산정돼 있고…….

저희가 기본운영 계획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4개 도시에 2개만 할까 했었는데 사실 4개 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세부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드렸던 게 잘못되지 않았나…….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중국이 2개 도시입니까? 4개 도시가 맞습니까?

예산서안 184쪽에 보시면 일본은 3개 도시, 중국은 2개 도시로 예산서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협력관님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예산서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만들 때는 2개 도시를 생각했었는데 세부사업을 만들면서 결재하면서 1,000만원씩 4개 도시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4개 도시를 한 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4,000만원인데 4대 도시다?

네.

그래서 1개 도시당 1,000만원씩이다?

네.

예산서할 때 의회에 제출할 때 대충 제출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내년 예산에는 세워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리추경 때 연 부담금이 1,200만원이었어요. 1,200만원 냈다면서요, 정리추경 때?

네.

그런데 갑자기 ’12년도는 4,000만원으로 늘어납니까?

우리가 국제기구를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부담금이 4,000만원으로 늘어놨단 말이에요.

추경에 된 것은 UCLG라고 세계지방단체연합 그 비용만 우리가 한 것이고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APCS하고 아태도시정상회의 거기는 회비는 없고 시티넷 여기가 9,700불 또 UCLG가 1만 2,800유로 그 다음에 NEAR이라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한 3,000불 정도를 추정해서 그 정도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예산서 188쪽 한 중간에 보면 국제 부담금 해서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 부담금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연합국제기구가 뭡니까? 아까 UCLG인가 맞잖아요?

이게 등자가 빠져서 그런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등자가 빠졌다고 그렇게 구구한 변명을 다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부 내용을 갖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세부예산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바이블이잖아요. 왜 또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보세요. 국제기구부담금 이렇게 해서 4,000만원 돼 있는데 그럼 이 예산서를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내야 될 것으로 해서 우리가 4,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보면 방금 전에도 1,200만원 냈다고 돼 있는데 4,000만원으로 갑자기 분담금이 올라가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등자가 빠졌느니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협력관실 예산서가 그래요. 그냥 대충 작성한 거예요. 질문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는 도시가 2개 도시였는데 4개 도시로 잘못 작성했다는 등.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연합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제기구까지 함께 세 군데의 분담금이 4,000만원이다?

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평화교육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시민평화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분의 시장님 밑에서 한쪽에서는 반공교육을 하고 한쪽에서는 평화교육을 하면 뭐가 맞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민평화통일교육을 작년에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해서 새로 계약한 게 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유총연맹이나 이쪽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해평화 정착을 위해서 평화교육이 필요하고 시민의식을 확산시킨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잖아요, 시장?

네.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국제협력관실에는 평화교육을 시키라고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행정국에는 반공교육을 시키라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뭐가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 쪽은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해 왔고 사실 반공이 강조된 교육이든 또 평화가 강조된 교육이든 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평화통일교육은 어떤 반공 쪽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이쪽도 이해하고 또 상대편 쪽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은 국제협력관님께서 답변하시기도 궁색하기도 궁색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답변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된 시민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반공교육을 하겠다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평화교육을 하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평화교육은 물론 국제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교육의 그 교육방향을 우리 인천에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어떤 이념적인 대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공교육보다는 평화교육이 우선한다면 그쪽에서 교육목표 방향을 설정해서 그 단체에 돈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시민들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반공교육을 하고 한쪽에서는 평화교육을 해야 하는 시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한 번 나중에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조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여간 차별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104억 1,910만 5,000원 중 예산서안 184쪽 자매우호도시 기념사업 문화사절단 파견에서 6,000만원 삭감, 184쪽 자매우호도시 내 인천시 홍보관 운영에서 7,600만원 전액 삭감, 186쪽 각 실ㆍ과 통합 국제화 여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 187쪽 시민명예외교관 해외연수에서 65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시민명예외교관 연수로 변경, 189쪽 시민평화교육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88쪽 컨벤션산업 육성 5,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건의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로는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법인ㆍ사회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정부사업과 관련한 시 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협력관님 잠깐만요.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오신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죠.

기타 남북간 시 자체추진사업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6억 5,953만 4,000원 증액된 52억 3,005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20쪽 수입계획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이 40억 3,0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2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원을 남북경협 순회교육 행사비와 강사 실비보상비로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을 남북교류사업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목으로 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인도적 지원사업 분야를 비롯한 사업에 3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취약계층 지원에 5억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의료지원에 3억원, 수해재난시 긴급구호물품지원에 2억원을 계획하였고 산림복구사업에 4억원, 치어방류사업, 수산기술교류 및 기자재 지원에 각 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남북한 프로, 유소년 축구 교류전에 3억원, 아시안게임 평화개최를 위한 대학생 체육 교류에 2억원, 체육물품 전달사업에 2억원, 고려문화권 탐방에 1억원, 고려문화 남북공동연구에 2억원, 고려유물전시회에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정착을 위한 자체 사업의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 선언 기념식 및 평화대축전에 2억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2억원, 남북경협 아카데미운영에 1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인천대북사업 및 개성공단 물품전시회에 3,000만원, 서해평화 정책포럼 개최에 5,000만원, 평화도시 선포식 개최에 1억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14억 2,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현황과 ’12년도 소관 기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북교류 협력조례에 의거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사업 지원 사업 등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2년도 기금 조성계획 수입은 12억원, 세출은 38억 480만원입니다. 세입안 주요 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세출안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경협 순회교육 행사 및 강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30억원, 10.4 선언 기념식 및 평화대축전 2억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국제심포지엄 2억원, 남북경협 아카데미운영 1억원, 인천대북사업 및 개성공단 물품전시회 3,000만원, 평화도시 선포식 개최 1억원 등입니다. 검토사항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30억원이 포괄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바 세부사업 개요 및 사업별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 기금은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300% 이상으로 2012년도 말 14억 2,500만원 적립금 보유로 기금 존립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용계획안에 3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준택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지금 지출계획이 많이 높아졌죠? 협력관님.

금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높아졌고 기금 조성하고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일반사업으로 안 하고.

기금으로 했던 것은 남북교류 문제는 특성화 시키고 또 일반재정으로 할 경우는 세입ㆍ세출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 하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재정여건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높아져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면 시에서 출연금 10억이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출이 얼마죠? 38억인가요?

전체적으로 38억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같은 경우도 줄어들잖아요.

잔액으로 남는 예치금은 줄어드는 형편이 됩니다.

이자수입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고 기금이 오히려 축소가 대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고 상황이 여건이 개선됐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기금이 없어지면.

사실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액을 19억 했는데 사실 집행률이 36% 그러니까 한 6억 8,000 정도가 됐고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되느냐 아니면 경직되느냐에 따라서 집행률이 달라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만 2009년도에 집행률이 전체 예산의 31.45%, 2010년에도 44.1%인데 내년에도 우리가 의욕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어떤 남북관계에 의해서 집행률이 100% 이상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예측을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내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올해에 비해?

금년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변수는 북한 쪽의 정책 방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30억원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는 얼마 있었죠? 금년도에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9억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9억이 그러니까 기금에서 전부 나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에 있는 사업도 포함한 금액이죠?

이것은 기금.

기금만 19억이 나왔었나요?

19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중에 6억 8,400을 집행해서 한 36%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될 거예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 그리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운영방안을 고려하면 지금 과도하게 책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집행률이 30%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금 남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올해도. 그렇죠?

사안별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하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을 너무 편하게 무슨 사업 몇 억 몇 억 이렇게 다 쭉 나열하신 거예요.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민간 이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알아서 사업비에서 맞추면 되는 거고. 예산 짜시는 것도 진짜 왜 얼마가 드는지 그게 딱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것 그게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타시ㆍ도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 봤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3억 정도 또 경기도 같은 것은 한 60억 정도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집행률도 아까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남북관계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많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는 지금 여건으로 봐서 남북관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도 다양화시키고 비용도 조금 더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 그중에 산림복구사업 4억원 편성하셨죠?

네.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북한이 산림 같은 것을 보면 많이 나무도 없고 또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산림 같은 것을 복구했을 경우에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충해 방지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더 세부적인 것은 여쭤보지 않겠고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6,000으로 감액됐죠? 남북교류협력사업.

네.

그것 뺀다고 치면 38억을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있는 돈 다 털어쓰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사실은 남북 상태에 따라서 40% 미만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돼서 다 한다면 위원장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38억을 다 쓰게 되는 거고 수해나 이런 것은 꼭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북한이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산림복구라든가 치어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세웠다 하더라도 반드시 100% 집행된다고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불가피하게 추경이라든가 이런 시기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지속성, 사업의 지속성을 주로 기하는 사업에 기금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기금 자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마따나 집행잔액이 30% 정도까지 된다고 치면 남아 있겠죠.

집행률이.

아, 집행률이 30% 정도면…….

40% 정도가 최고이고 60%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금을 다 쓴다, 예산으로 다 잡아놓는다는 개념, 컨셉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도적 지원사업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고 한 절반 정도로 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만 세워놓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절반만 해도 남북공동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 2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 역시, 자체사업은 조금 비슷해지는 형태고요. 그래서 사업의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면은 있어도 여하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여러 가지 나눠서 해 놨는데 그것 자체는 좋아요. 그것 자체는 저도 찬성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50%까지는 뭐하다 하더라도 60이나 40% 선에서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 남북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이런다면 활발히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기금조성이 금년까지는 사실은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110억 정도가 조성된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재정상태가 좋으면 기금이 더 조성될 수가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됐었고 저희가 인근 시ㆍ도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화교류 전진기지화되면서 좀 더 당사지역이기 때문에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백령도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기금 중에 한 38억을 편성했고 잔액으로 한 12억원을 남겨서 대비했는데 좀 조정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양성에서만 보살펴 주시면 저희가 자체 사업 같은 것은…….

현재 110억이 있다는 겁니까?

110억 정도를 우리가 조성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놓는다면.

아니요. 기금이 한 39억원에다가 금년에 이자 늘어난 것으로 해서 한 50억원이 남고 예를 들어서 38억을 쓰게 되면 기금으로는 한 12억 정도가 남는 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억이 남아있는 형태.

그렇습니다.

예산액을 빼면?

네, 우리가 계상한 것.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2억원, 세출 38억 480만원 중 기금운용계획안 23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1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류치현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