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1년 올 한 해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성가족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현애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3,800억 1,435만 4,000원으로 지난 9월 제3회 추경예산 3,752억 1,795만 1,000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354억 7,99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6,354억 3,746만 9,000원 대비 4,2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4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2,510억 5,505만 7,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8.9%, 세출예산은 1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00억 1,435만 4,000원으로 이는 지난 제3회 추경예산 세입액 3,752억 1,795만 1,000원의 1.2%인 47억 9,64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22억 9,987만 2,000원이 증가된 1,803억 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수입 발생액 등 기타잡수입 6,775만 9,000원, 국고보조금 1,602억 1,473만 9,000원, 기금보조금 164억 4,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8% 증액된 1,602억 1,4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140억 8,94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77억 4,895만 8,000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16억 4,816만 4,000원과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감액 내시된 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1억 4,4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4% 증액된 164억 4,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상자 증가로 10억 2,243만 5,000원이 증액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ㆍ교육비 지원 사업 60억 6,442만원과 실제 지원대상자가 적어 3,460만원이 감액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7%에 해당되는 5억 6,104만 9,000원이 감액된 323억 9,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입장료와 대관수입 등 사용료 수입 12억 679만 1,000원, 국고보조금 74억 4,662만 5,000원, 기금보조금 25억 5,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6% 감액된 74억 4,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3억 3,379만 7,000원, 입양수수료 지원사업 1억 5,68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 감액된 25억 5,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4억 6,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31억 2,461만 1,000원이 증가된 1,659억 9,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28억 6,268만 7,000원, 국고보조금 1,389억 7,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8%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28억 3,500만원이 증액 내시된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1,228억 5,325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 6,18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으로 임대수입 520만원이 감액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354억 7,990만원으로 이는 지난 제3회 추경예산 세출액보다 4,24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47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5%인 16억 5,359만 5,000원이 증액된 2,900억 1,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1건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시범사업 4,05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 75억 8,052만 5,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07억 1,28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정부지원 보육료로 지원함에 따라 기존 시비 지원 사업량이 감소하여 감액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27억 8,9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2%인 17억 2,766만 9,000원이 감액된 744억 9,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정착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123억 1,762만 5,000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6억 8,270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81억 6,6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3억 2,375만 3,000원이 증가된 2,628억 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금신청자 증가로 14억 4,369만원을 증액한 기초노령연금 사업 1,524억 4,170만 6,000원과 사업량 감소와 집행잔액 삭감으로 감액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0억 4,274만 8,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204억 8,423만 5,000원, 노인요양시설운영 169억 5,72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1%인 7,030만원이 감액된 32억 7,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 삭감과 예산 절감액이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설비 교체와 시설개ㆍ보수공사 집행잔액 264만 9,000원이 삭감된 여성복지관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개보수비 12억 6,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1%인 6,536만원이 감액된 15억 1,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삭감과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6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인 7,158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7,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절감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삭감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13쪽 명시이월사업과 4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각각 1건으로,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균열보수 물량 추가로 공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시설비 6억 6,000만원 중 4억 9,108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항과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뒤늦게 내시가 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3,822억 2,253만 2,000원 세출예산은 6,384억 2,156만 7,000원으로 앞서 제안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세입은 22억 817만 8,000원이 세출예산은 29억 4,16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간정산결과 실소요액에 대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23억 9,781만 2,000원, 차등보육료 지원 910억 4,169만 7,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억 4,421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및 추경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절감과 집행잔액의 삭감을 반영하였으며 양육수당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가 증가한 3,800억 1,435만 4,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가한 6,354억 7,990만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은 최종 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과의 경우 보육사업에서 5억 2,798만 8,000원이 증액되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에서 9억 2,2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13억 2,061만 5,000원이 감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노인정책과는 기초노령연금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서 42억 5,869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진 반면 노인복지시설과 무료양로시설 지원분야에서 대상자수 변동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개 사업소는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해 총 2억 7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약 59억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은 약 59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의존재원 비율은 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을 보시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어린이과학관 입장료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의 감액 계상으로 총 12억 6,193만 1,000원이 감액된 52억 9,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의 관람객은 당초 추정치인 3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학관 육성법에 따른 만6세 이하 어린이의 무료입장과 인천시민 50% 감면 등의 요인으로 당초 세입예상액 9억 1,000만원에서 50%가 넘는 4억 7,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은 지난 제3회 추경에 화장로 5기 증설과 인접시에 대한 오전 개방 등 수입증액 요인을 반영하여 10억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으나 이중 약 70%인 7억원은 세정과로 세입 처리되는 수입증지 수입으로써 노인정책과에 과다편성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재차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계상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리추경에 과다한 금액을 조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5,359만 5,000원이 증액되어 2,900억 1,5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보육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번 증액사업은 없으며 17억 2,7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744억 9,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써 13억 2,06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3억 2,375만 3,000원을 증액하여 2,628억 481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가 증액된 반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양로원시설, 요양시설 운영비 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사업소입니다. 3개 사업소 모두 집행잔액 정리를 통해 총 2억 724만 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세입이 여성정책과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총 22억 817만 8,000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며 세출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자체사업비 일부 감액을 통해 총 29억 4,1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4회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3,752억 1,795만 1,000원보다 70억 458만 1,000원이 증액된 3,822억 2,253만 2,000원으로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354억 3,746만 9,000원보다 29억 8,409만 8,000원이 증액된 6,384억 2,156만 7,000원으로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서 13억 2,061만 5,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급식아동이 원래 몇 명이며 많은 예산이 감액된 이유 자료 요청합니다.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감액되었으며 가구당 급식이 4,000원이었죠, 오른 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네.

급식아동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줄었는지 감액된 원인을 알고 싶고요. 8페이지 한부모가족에서 모자 한부모가족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질의할 때는 항상 한부모가족이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많이 지원이 됐는지, 이게 늘어났으니까 모자가정이 몇 가구이며 부자가정이 몇 가구인지 가족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정 지원에서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축소되었는지 구별로 파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ㆍ교구비 예산으로 3회 추경에서 감액됐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교재ㆍ교구비 지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나요,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하나요? 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시비사업입니다.

국비는 안 들어가요?

네, 국비 안 들어가는 시비사업입니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국ㆍ시비사업이죠? 국ㆍ시ㆍ구비.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다 들어가죠?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000만원 정도 추경에서 잔액처리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원하는 법이나 조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며, 내시는 언제 내려왔고 왜 7,000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교재ㆍ교구비 지원의 취지, 목적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양화,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10개소를 다양화 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게 되어 있던데요. 시범 운영되는 어린이집 현황하고 각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카드를 새로 발행한 곳이, 2011년도 급식카드 새로 발행한 곳이 어느 곳이고 그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됐거나 아니면 예산상 변동이 있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점 그렇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참고를 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민자 및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화합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책과 2012년도 수도권에 장사시설이 두 군데가 또 개소 예정에 있어요. 현재 오전에 장사시설의 화장터 있죠. 개방시간 자료 요구 좀, 아마 용인 같은 데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수도권 현재 오전에 개방하고 있는 장사시설 시간대별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세입 계상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리추경에 과다한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지난해 3회 추경 때도 화장로 5기 증설과 인접도시에 대한, 우리 인천시는 8시 반에 개방을 하고 이제 같은 경쟁상태에 있단 말이죠. 다른 시는 7시에 개방을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세입예산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는 장사시설도 유족의 선호도에 의해서 물론 인천시는 100% 이리로 오지만 장사시설이 없는 김포, 부천, 시흥, 인근도시 군포라든가 말이죠. 가까운 데에서는 경쟁력 있는 장사시설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장사시설 뿐만 아니라 어린이과학관도 보니까 4억 7,100만원 삭감하는 이러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우선 세입 부분을 7억이라는 돈을 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3회 추경 때 사실 자치행정국 쪽에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이 저희 국에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금액 변동 없이 부서만 다시 편재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에 화장시설이 늘어나면서 인천시의 화장시설이 관외주민한테 경쟁력을 얼마큼 갖겠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금액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정함에 따라서 인천지역의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중장기계획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의식조사라든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실제 바깥에 나가면 정말 차가운 겨울날씨만큼이나 더 차가운 경제 상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년 추경에서도 교육지원의 경우에도 자녀양육비가 12세 미만 월 5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교육비 증가로 12억 7,804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물론 4회 추경 때 확보했지만 집행시기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실에 볼 때 이것이 일찍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들이 차가운 겨울날씨만큼 바깥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위원님, 국비지원사업인 관계로 저희가 해당 부처하고 익년도에 국비확보 문제를 계속 논의해 가고 있는데요. 워낙 한부모지원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중앙부처도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정산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러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정산을 정확히 해서 그래야 우리가 전반적인 인천시 284만의 어려운 부분도 바로 혜택이 가는 부분에바로 혜택이 가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발 빠른 행정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가 셋째아 이것은 전부 100% 시비사업인데, 그렇죠?

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물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됐듯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한다는 정부 방침 발표도 있었지만 아직 예산이 구체화되지 않았죠?

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이 사회가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소득하위 70%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하고 상위 30%만 시비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셋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에서 우리가 54.7%인 50억을 삭감하고 금번에 집행잔액 7억 7,901만 5,000원을 삭감하는데 당초 이런 예산들이 말이죠. 50% 수준인 28억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물론 100% 시비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원체계가 국비가 계층별로 차등지원하던 게 소득하위 70%는 100%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셋째아가 현장에서 기존에 70%, 30%, 50% 이렇게 지원받던 사람들이 100% 지원받으면서 지원체계에 있어서 대상자를 여기다 넣을 것이냐 여기다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계수가 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밖에 입양아라든가 또한 무상보육 법정 저소득층 있죠. 또한 보육료 등 체육진흥 등에 있어서 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인 대상이 감소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셋째아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 시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편입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만 시비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정된 사항이고요.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1년에 한 100명 정도는 입양한다고 보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아이모아카드 있잖아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한테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이미 경차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

셋째아 출산할 경우도 아이모아카드를 할 때는 주차비를 50 몇 %를 감면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주차장설치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불가했단 말이죠.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70만원 전액삭감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아이모아카드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의 조례를 다 비교분석하시고 그런 조례도 빨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아이모아카드 셋째아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수혜를 많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당장 우리가 300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셋째아에 대해서, 그렇죠?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올해부터 지원을 했고요.

출산장려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출산장려금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데 셋째아도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사항들이 바로 이런 아이모아카드 같은 사태가 이번에 그대로 불가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경을 접는 마당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다지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요. 세외수입에 면밀한 검토는 꼭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국가의 정책이 변해서 어쩔 수 없다 치고 입양아 무상 보육료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고 나머지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지원이나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보미디어시설 이용보육료 차액 지원 등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 이게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현장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인원 중에 몇 %가 법정 저소득층 아이일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그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애들은 되어 있잖아요, 물론 변동사항은 있지만.

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는 금액치고는 큰 금액이란 말이죠. 이것은 예산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군ㆍ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군ㆍ구에서 최소한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인원을 잡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시가 10개 군ㆍ구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잡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추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군ㆍ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해하기에는 큰 폭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유를 저희가 어떤 사유인가도 확인을 했는데 6월에 복지부에서 소득 재조사를 실시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으로 일부 넘어갔고 또 필요경비 정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필요경비정산제를 시행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서 또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요구했거나 그랬나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일부 그런 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 정도만큼이 맞았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지금 상황으로써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재조사에 의해서 일반아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다 지원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원됐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국가적인 상황에 의했거나 어쨌거나 추계가 잘못된 것은 맞는 거죠?

네.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보건복지국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힘든 일을 하시면서 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도 얘기했고 저희가 아동시설에 대해서도 받아봤는데 사실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아주 못 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게 받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 장려금이나 다른 금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총괄해서 주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나요?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들은 총액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총액으로 나가다 보면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나름대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짜고 사업비, 운영비를 조정해서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법인별로 운영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가 위탁비를 줄 때 그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수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맞출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체계 이런 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종사자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인천시가 부족하고 또 사회복지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총괄적으로 주는 데에서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상승은 해 주었지만 실제로 호봉 올라간 것만큼도 못 주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그것을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나중에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교재교구비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늣게 했지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나요? 신청이 늦게 되면.

위원님,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평가인증을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또 매매가 됐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인증이 해지되는 거죠, 취소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시설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시설에 지원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교재교구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7,000만원 이상 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길 것인가 아니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위원님,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 국가가 제시하는 그 기준은 충족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전혀 고려해 볼 여지는 없나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도 요구했지만 그런 면을 정확하게 자료에다 왜 지원할 수 없는 요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지만 급식카드 새로 발급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위원님, 급식카드를 올해 새로이 도입한 데는 없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참 나왔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없나요?

네.

그러면 급식카드를 발급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거죠? 결식아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소수가 아니고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급식카드가 발급이 더 많이 돼서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단체나 어떤 거기에는 들어간 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인원수가 더 됐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남는, 투명해져서 더 남는 이런 것은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한 2만 7,000명이 넘는 결식아동 대상이 있는데 지금 카드발급이 2만 2,000명 정도 되니까 그 인원들이 단체급식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카드가 사용되면서 아동들이 발급받고 아동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발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하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관여해서는 급식카드가 지금 안 된 거죠?

네.

안 되고 일반아이들한테 급식카드를 주었다는 거죠? 2만 2,000명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급식카드와 관련해서는 매번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이것을 좀 적게 세우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위원님, 그게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 커 보이긴 합니다. 저희도 금액으로 봐서는 커 보이긴 하는데 4,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2만 7,000명 아동에 대한 예산으로 따져보면 11일 정도 예산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주는 건 얼마든지 더 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물론 명수로 따지고 며칠로 따진다면 사실은 금액은 많지만 이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남게 많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없어서 못 먹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더 넣더라도 더 많이 이렇게 안 남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가서 매번 식사를 하고 그게 금액이 청구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먹어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걔네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 그 부분을, 매년 이렇게 남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확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더 늘어서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료 하나 요청하면서 끝내겠습니다. 2011년도 보육료 지원관련한 국비, 시비, 구비별로 해서 연령별로 지원한 내역, 1인당 단가하고 전체 금액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고 많은 돈이 감액된 이유는 저는 항상,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사과정도 문제이고 너무 복잡하게 시는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구, 면, 동까지 이렇게 따로 따로 또 거기에다가 통장까지 동원시켜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부모들이 창피한 겁니다. 자식한테 한 끼니를 먹이겠다고 여기서 조사 나오고 저기서 조사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줄여 줘야 한다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모으겠다고 했죠? 내년도부터는.

조사 자체는 올해부터 읍ㆍ면ㆍ동에서만 조사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카드가 아닌 뭐예요, 먹으러 다니는 거가.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카드가 아니고 원래 식당에 가서 방학 때라든지 식권인데…….

식권으로 하던 것을 카드로 많이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도 문제이고 이 앞전에 문제점을 보니까 갖다 맡겨놓는 답니다, 애들이 잃어버리니까. 갖다 맡겨 놓으면 손님이 많을 때는 이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가보면 이따 와라 하면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로 결식아동들이 동네 식당을 가게 되죠. 그러면 동네가 다 알게 되잖아요, 얘가 결식아동이구나. 그런데 어린애들이 엄청 상처를 받아요. 또 손님 많으니까 점심 때 오지 말고 이따 와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13억 2,061만 5,000원이나 남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락이 어떤가, 남구에서 유일하게 도시락을 급식지원하더구만, 도시락으로. 그것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드를 맡겨놔서 또 문제점이 뭐냐라면 부모들이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며칠 것 모아서 술을 먹고 온다든지 이런 문제점. 식권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년에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도시락이 어떨까. 금액도 올라갔으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실태조사하고 할 때 도시락을 받겠냐,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겠냐 이런 것도 조사를 같이 합니다. 현재 도시락은 1,290명 정도가 도시락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조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더 조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부터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모들이 쓰는 부분 또 식당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것이 너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음식점도 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먹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시민의식을 바꾸는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운동도 해야 되고 애들이 동네식당을 가다보니까 부끄럽거든요. 손님이 많이 있으면 못 들어가고 쭈뼛거리고 끼니 지나면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없이…….

그런데 카드 부분도 카드사가 군ㆍ구하고 다른 부분 그런 것도 해소를 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구의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꼭 그 동네에서만 먹게 하지 말고 더 나가서, 애들은 부끄러우니까. 다른 지역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세입예산액이 50%가 넘는, 이것 줄어들었죠? 삭감됐죠? 4억 7,01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원인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50% 감면 때문에.

인천 시비는 지금 50% 감면을 하고 있고요. 유료관객하고 무료관객하고 따져보면 무료관객이 좀 많습니다. 6세 이하 어린이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세입이 생각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세 이하가 아닌 5세 이하로 한다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이고요. 제가 항상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50% 감면 없애라 이 얘기가 홍보도 어지간히 됐잖아요. 홍보도 됐으니까 굳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하고 또 우리 인천시 50%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전체 50%입니까? 인천시민에 한해서 50%죠?

네, 인천시민만 50%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하고 이러기도 힘드니까 50% 감면 없애서, 이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적자죠.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 적자를 시가 충당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적자뿐이 아니라 이게 2, 3년에 한 번씩 교재자료를 다 바꿔줘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50% 감면 없애는 것으로 하면 시민 뭐를 한다든지 한번 해 보세요.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이것 없애고 더 좋은 것, 더 길게 과학관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고 거기에 새로운 어린이 기구가 들어설 때마다 필요 외의 돈이 엄청 들어갈 거니까 보완책으로 이것을 없애주시기를. 내년에 이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올해 5월에 개관을 한 사항이고 해서 불과 1년이 채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지역구 시의원들도 제껴놓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뭐든지 삭감, 삭감이 좋은 게 아니라 받을 것 제대로 받으면서. 2,000원, 4,000원 누구나 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1만원, 5,000원 한다면 부담스럽지만. 안 그래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2,000원 내는 것 아까워 할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보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것이 3차 추경, 4차 추경이 다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감액이 된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종사자 장려수당인데.

종사자 장려…….

이 종사자들한테 예산을 많이 잡아줬다고 감액 한 겁니까?

아까도 추계에 의한 예산을 잡는데 추계할 때 어르신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의 이용률을 따지고 무료수급자 책정부분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추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한 50%, 53% 이용을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추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하다보면 이용자가 그것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예산이 올해 실소요액으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종사자 장려수당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한 30명, 한 23명 정도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보다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 여기에 들어가는 노인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것보다 나는 생각에 늘어날 것 같은데.

재가노인요양시설도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3차에 추경예산에서 감액이 됐으면 4차에는 애당초 예산을 줄여야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3차 때…….

아무렇게나 추경을 잡아놓고 감액되면 감액되고, 감액이 안 되면 천만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정확성이 없이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을 잡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계할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담당자분들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게 빨리빨리 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희한한 답변을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추계가 잘못됐고 목이 잘못 정해졌으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당당한 답변을 하고계세요. 한번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봅시다. 가족공원 장사시설에 대해서 자치국 예산이 왜 가족국에 세워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워진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점을 설명을 해야지 “그게 잘못 돼서 거기에서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왜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자치국의 세입에 잡혀야 할 것을 여성가족국에 잡혔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공원 사용료는 형태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쓰는 부분이 있고 현금이나 카드로 쓰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증지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사용료 수입이 자치행정국 쪽에 세정과 쪽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현금하고 카드 사용했을 때 저희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료위원님들 이해가도록.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카드 가지고 내면, 동일한 납부해야 할 목록입니다. 카드가지고 납부하면 여성가족국에 수입이 잡히고 100만원어치 증지를 갖다 붙이면 자치국에 잡힙니까? 그런 설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안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각로 사용료도 사용료 한 개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50만원을 와서 카드결제를 하면 우리 여성가족국 세입이 되고.

네.

또 50만원어치 증지를 사서 내면 자치국 세입이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안에, 동일한 건수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어쨌든 간에 세입을 잡는 과정에 이게 많은 사항입니다. 7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몇 번째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 여기 신현환 위원 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러한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음번에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1년에 10건이 됐다. 10건 중에서 수입증지를 쓰는 부분이 몇 %이고 카드나 현금을 쓰는 부분이 몇 %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계속 세입을 잡아왔었습니다. 세입을 잡아왔었는데 지난 3회 추경에 10억을 세입을 증액시키면서 그 퍼센티지별로 예산을 나눠서 자치행정국에 세우고 저희 여성가족국에 세우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10억을, 사실 착오죠. 착오로 저희 국에 다 세운 겁니다. 다 세웠는데 퍼센티지를 따져서 구분해 보면 수입증지로 쓰는 부분이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 책정을 했다하면 10억이라는 세입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출예산이 10억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2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확히 안 해 주고. 여기에 지금 7억 그러면 자치행정국으로 갔으면 여기 어디에도 빵꾸가 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추경을 쭉 보다보니까 여성가족국에 이 예산 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또 어느 어느 군ㆍ구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책임회피성 발언이지 예산을 반드시 1억 3,000이든가 얼마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미 3회 추경에 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서 그래요. 3회 추경에 추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1억이면 1억 정도 삭감을 해서 긴요한 곳에 써 줘야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잘잘못을 저희가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입에 대한 부분도 이래 이래 돼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우리가 잘못 됐습니다 한다든가 두루뭉술하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가능하면 세입을 가지고 잘 안 따지시는데 세입이 골간이 돼서 지출이 형성된다는 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박순남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학관 문제, 지금 과학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지난 5월에 개관했으니까 6개월, 7개월 7개월째입니다.

5월에 개관해서 지금 약 7개월째죠?

네.

7개월째인데 인천시민 50% 감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졌죠?

네,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해졌죠?

네.

언제 조례 정해졌죠?

(관계관을 향해) “그게 4월인가?” 4월.

처음 개관할 때부터 시행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6세 이상 어린이는 얼마죠, 입장료가?

6세 이상은 청소년 같은 경우 2,000원이고요. 어른 4,000원입니다.

어린이는 없습니까? 어린이 부분은?

6세 미만은 면제입니다.

아니, 6세 미만은 면제이기 때문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면제라매요. 6세 이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면제되면 면제되는 거고 7세부터 청소년으로 들어가고 맙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청소년이, 국민학생도 청소년에 같이 해당돼요?

구분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해서 2,000원, 어른 4,000원 이렇게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 및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른은 4,000원.

네.

그게 징수조례상에 되어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인천시민에 한해서 50%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인천시민을 따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일일이 주민등록 가지고 대조하고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조하는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로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인발급기 이런 것도 사용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자고 하는 겁니다. 2,000원, 4,000원을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인천시민이 고마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산시스템 만들려면 최소한도 한 15억에서 20억 가져야 되고 전산관리하려면 그것도 1년에 아마 5, 6억 받아야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천시민에 대한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정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냥 충정에서 시민들 사랑하는 충정에서 50% 감면하자 모든 아무 거리낌 없는 중간 어려운 점은 생각 안 하고 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때 집행부에 반드시 의뢰합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인천시민을 골라내려면 전산시스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등록증 갖다대면 되도록. 그런 것 하는데 몇 십억이 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사람이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얼마가 필요해서 인건비가 얼마 더 든다. 그러면 50% 감면이 아니고 100% 감면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해 주면 저희 동료의원들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겠느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공감합니까?

네, 공감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어요.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안을 왜 제시 안 해 줍니까?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한분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라도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 5, 6개월 해 봤지만 5, 6개월 해 보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단 말입니다. 그 문제점도 여성가족국 쪽에서도 저희한테 안을 주셔야 되고 저희도 추진을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인데 공감합니까?

네, 공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보육료 여기에도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25억을 삭감을 하였고요. 이번에 또 7억을 삭감합니다. 3회에 25억을 예를 들어서 25억 내지 27억을 삭감해 주셨으면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7억이, 제가 5대 때 예결위원장 할 때보다 70억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의 현재가. 왜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정말 1억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금년도에 작년 말부터 느껴왔습니다만 여기 또 밑에 5억 7,000만원을 지금도 삭감 또 하죠? 그러니까 예산액의 5%이내 삭감하는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때는 좀더 우리 공직자들이 심도 있게 계산하고 잘못 추정됐으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전부 3회 추경이면 결과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전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결식아동도 불용액이 10억 정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도 결식아동이 카드 가지고 하는 것 부끄러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애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논리입니다. 먹고 살려면 걔들도 당당하게 가서 카드 가지고 가서 먹고 살고 하는 사회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감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도 이렇게 정리추경에 갈 때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 갈 때 이미 금년도 예산에서는 여기서 삭감되는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간 또 사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장된단 말입니다. 이런 돈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직자들이 정말 어려운 때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합쳐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겠다 그러면 확보하고 또 결식아동이나, 여기 한 가지 또 있습디다. 노인돌보미 같은 사업도 많은 돈이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 주면, 또 설사 처음에 예산을 덜 잡았다가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쓰는 것이기 때문에 1회, 2회, 3회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매칭만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비부담은 2, 3회 추경에 넘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잘 해 주시고 삭감하는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추계나 세출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2011년도도 이런 식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인가요?

사실 인원수는 신청을 받아서 일단 정리가 돼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있지 않은데 그것은 기존에 받았던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지금 담당자 없나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나요? 문제가 있네요.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2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4,015억 9,670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3,639억 9,116만 3,000원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883억 7,635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6,297억 3,630만 5,000원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2012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4,473억 7,899만 5,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9%, 세출예산은 15.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015억 9,670만 2,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본예산 세입액 3,639억 9,116만 3,000원의 10.3%인 376억 553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386억 4,688만 5,000원이 증가된 2,143억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261억 1,902만원 그 외 수입 1,0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1,615만 7,000원, 국고보조금 1,690억 3,133만 4,000원, 기금보조금 171억 2,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국비부담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1억 6,986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259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11년 본예산 대비 23.6% 증액된 20억 1,6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6% 증액된 1,690억 3,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332억 2,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3억 7,5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6.5% 증액된 171억 2,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액 기금사업인 여성고용촉진지원사업 6억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셋째아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4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70억 4,253만 4,000원이 감액된 236억 9,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8.1% 증액된 105억 1,4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6억원이 증액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40억 5,34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경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처음 편성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8.8% 감액된 21억 1,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3.8%에 해당하는 59억 4,516만 8,000원이 증가된 1,622억 3,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 52억 8,911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 결산이익 잉여금 등 그 외 수입 3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149억 8,497만 6,000원, 국고보조금 1,416억 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19.8%에 해당하는 4,110만원이 증가된 2억 4,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75쪽 여성의 광장 세입입니다. 여성의 광장의 경우 2011년도 본예산 수준인 2억 5,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마지막 부분인 77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7%에 해당하는 1,469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7,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883억 7,635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 6,297억 3,630만 5,000원의 9.3%인 586억 4,00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0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2.7%인 656억 7,319만 5,000원이 증가된 3,542억 3,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써는 인천여성정책센터 운영지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87건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인건비지원 240억 1,509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55억 7,562만 6,000원, 셋째이후출산장려금 지원 64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13.2%인 99억 6,421만 1,000원이 감액된 652억 8,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경우, 2011년 16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어린이과학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서구문화복지시설 건립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31건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60억 8,01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5%인 40억 7,404만원이 증가된 2,614억 6,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성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9억 93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32.3%인 11억 813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2,0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의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개보수 공사 종료에 따라 2012년도에는 세출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개관 25주년에 따른 기념행사비와 수강생 한마음대회 등 1,300만원, 여성친화기업 여성구직 지원사업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여성의 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2억 595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9,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11년 본예산 대비 6.8%인 2억 4,079만 2,000원이 감액된 32억 7,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인부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해당부서 또는 기관별 직접채용 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정책 결정함에 따라서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대상 종사자 2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업에 필요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6억 65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통계목으로 일괄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69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30억원이며 총 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은 우리 시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11년도에는 2010년도 전년도에 비하여 7.4%가 줄어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오히려 15.6%가 증가되었고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15.9%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세가 지속되면서 ’12년도에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15.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저를 포함한 우리 국 전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 증액된 4,015억 9,670만 2,000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9.3%가 증액된 6,883억 7,635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안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출의 주요증액요인은 만4세, 5세아 무상보육실시, 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보육사업비의 확대로써 여성가족국 총 증액 예산의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증액 등이 증액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감액은 어린이과학관 건립완료에 따른 163억 7,400만원 등 각종 시설비 미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보면 시비는 47.2%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인 337억 3,8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자체 신규사업인 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163억 8,800만원과 출산장려금 확대실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96억 5,800만원 등 증액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대비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58.3%이며 여성정책과와 노인정책과는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아동청소년과는 36.3%, 사업소는 1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국비비율은 노인정책과가 54.2%로 가장 높고 여성가족국 총 예산의 점유율로 보면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비 비율은 아동청소년과가 가장 높으나 예산규모는 가장 작은 편이어서 여성가족국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은 보육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규모가 가장 큰 3,542억 3,464만 1,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별로 주요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전년 대비 656억 7,319만 5,000원이 증액되어 3,542억 3,46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무상보육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정책사업은 양성평등실현, 건전한 가족육성, 보육서비스, 저출산 극복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총 예산의 8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건전한 가족육성과 출산장려 사업분야인 저출산 극복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보육서비스 지원을 단위사업으로 세분화 하면 보육아동 및 시설지원이 2,936억 1,931만 1,000원으로써 총 보육예산의 97%이고 시설확충 예산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63억 6,45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 국비지원율은 8.1%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아동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99억 6,24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652억 8,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의 주 요인은 어린이과학관 건립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정책사업은 아동복지ㆍ권익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 2개 분야로 구분되며 아동복지ㆍ권익증진 분야가 총 예산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과학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원급 및 이자상환으로 인한 재무활동경비도 약 6%에 이르고 있으며 분권교부세 동결 등 여성ㆍ가족이나 노인분야에 비해 예산 증액폭이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 40억 7,404만원을 증액하여 총 2,614억 6,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 요인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분 89억 7,440만원입니다. 노인정책과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면 경로연금 등 생활지원 예산인 노인생활안정이 65.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시설지원 예산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578억원으로 약 22%이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5.9%인 15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감액이 이루어진 분야는 가족공원 조성사업인 장사문화 개선과 노인복지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업소입니다. 여성의 광장을 제외한 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은 전반적인 예산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시설 개ㆍ보수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으며 서부여성회관은 사업초기단계에 따른 장비보강 등으로 신규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부모복지시설 지원해서 거기가 세 가지가, 다섯 가지가 전부 신규지원입니다. 484페이지.

481페이지입니다.

찾아보고요. 지원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원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한다고 해서 60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도보다 한 19억 증가된 건가, 이게. 약 20억 증가됐어요. 그러면 60억이 올해 신규로 건축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확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축이잖아요, 신축.

신축 등으로 해서요.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축 등’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등’이라는 것은 빠졌다고.

네.

‘신축 등’입니까?

네, ‘신축 등’입니다.

‘신축’과 ‘신축 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축’이라고 해놓고 ‘신축 등’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신축 등’입니까?

네, ‘신축 등’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신축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는지 계획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시에서 계획하고 시 사업만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안 늘었지만 노인일자리 관련한 계획한 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돌봄 종합기본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별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얼마이고 이런 것 그런 내용을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종사하는 분의 인건비, 운영비, 자격조건 이런 것을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준, 받는 어르신들의 기준과 등급자, 등외자 기초수급자 이렇게 분류해서 받는 단가를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군ㆍ구별 무료급식 지원현황 있죠, 경로식당. 작년, 올해 무료급식 지원현황을 군ㆍ구별로.

2010년도, 2011년도요?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2012년도 연도별로 추진계획 그 다음에 선정하는 조건도 함께 제출해 주고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지원 어떻게 되어 있고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세부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부탁드립니다. 문학유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63억에 있어서 다른 시설지원이나 역량강화에 비해서 시비가 높은 이유, 그러니까 보육 인프라 구축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높은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료를 제출 받았나요? 기능보강을 하려면 구별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수요조사한 겁니다.

수요조사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회의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출해 주셨습니까?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부터 5세아와 4세아 무상보육에 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단 교육청하고는 무상교육비 4세아 지원 부분은 원활하게 협조가 되신 건지 어떻습니까?

4세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못 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으시고요?

네.

지금 저희 예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7억이 잡혀져 있고 그러면 67억만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치원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5:5로 예산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럴 경우에 교육청하고 만약에 협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장님께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왜냐면 이것이 시장님 방침이시고 또 방침이 늦게 결정을,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청에서 세우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것 전액을 다 세워달라고 하면 이견이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의는 하는데요. 예산을 지금 5:5 정도 선으로 얘기를 했고 교육청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분담비율을 일부 조정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청이 먼저 되는 대로 세우고 저희가 만약에 비율을 조정한다면 일단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3월부터 나가는 예산이죠?

네, 3월입니다.

3월부터 집행되는 예산이니까 일부 못 세우는 예산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강제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증액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좀 세우는 시기를 늦춰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무상보육 추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008명하고 만5세 누리과정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몇 쪽이시죠?

104쪽하고 106쪽에 각각 있는데요.

104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008명.

그게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상보육추진해서 만5세아 누리과정8,009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중복된 건지 내용이 다른 건지 이해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4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0세에서 4세 보육료 지원은 4,800명이 그 안에, 소득하위 70% 0세부터 4세까지 아동수가 다 들어간 거고요.

0세부터 4세요?

네, 0세부터 4세까지. 그리고 106쪽의 만4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저희 시가 소득상위 30%를 지원하고자 하는 무상보육 대상 인원을 잡은 거죠.

그 뒤에 무상보육추진에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상위 30% 인천시가 하고자 하는 사항 그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숫자상으로 보면 70%가 더 많아야 되는데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이 70%에 해당한다면 5,000명이고 그 뒤에 만5세 누리과정 운영에 8,000명이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0세부터 4세 보육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106쪽에 있는 소득상위 30%에 대한 거고, 위원님 죄송한데 5세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다시 하고 말씀드릴게요. 4세아만 말씀드렸고요. 5세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인천시가 어렵지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차원에서 5세아, 4세아까지 무상보육하는 건데 실제로 만5세아 누리과정하는 것은 국고에서 내려오니까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4세아가 96억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로 주는 것까지 합치면 150억이 넘고 교육청에서 또 세운다고 하면 이만큼 세운다면 거의 220억 정도가 4세아 무상보육하는데 소요가 되는 건데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바로는 우리 시장님의 정책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실 마음의 준비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양육비지원비가 전에는 24개월까지 줬는데 36개월도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시설 미이용아동이 6,500명에 대해서 10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지고 알려져 있는지요? 아니면 신청해야 주는 건지요? 아니면 조사해서 저희가 주는 건지요?

사실 보육료는 거의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상반기에 여성정책설명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계층에게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안 보내도 돈을 주는 제도를 물론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더, 제가 봐서는 6,500명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6,500명에 대해서만 세웠는데 신청 안 하면 안 주면 일은 편하지만 이것은 국고와 매칭되는 비율인 것 같은데 7:3 정도로.

그리고 이게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네.

모든 아동에게 주는 게 아닙니까?

네,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만 지급합니다.

원래 양육수당에서 보면 소득수준 120%면 일반보육료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라고 하면 균형이 안 맞네요. 왜냐면 막 출산을 해서 만2세 조금 넘어서 만3세까지인데 그때 여성들이 직장을 못 다니게 되거나 제일 어려울 때인데 지금 120% 이하 가구만 준다는 것은 좀, 원래 양육수당 지원 정신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이들한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을 줘 버리면 똑같은 금액을 주게 되면 여성들이 사회참여가 저조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중앙정부에, 대통령께서도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부분을 국가가 어쨌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저생계비 120%까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해서 작년도가 74억이었는데 올해 58억으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약 16억 정도가. 내년도에 이렇게 큰 5세아 4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신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처우개선을 감액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육교사, 교직원들의 처우개선비는 인천시가 시비로 지원을 하던 사항인데요. 내년에 국비로 5만원이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2만 5,000원, 2만 5,000원이 국ㆍ시비로 매칭이 2만 5,000원이 거기에 2만 5,000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17만원 지원하던 것을 15만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3만원을 인상해서 20만원까지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이면…….

실질적으로 3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3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고에서 나온 5만원 그게 담임수당입니까? 여기 만5세아 담임수당은 여기에 있는데.

담임수당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네.

만5세에 담임수당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잘 책정되어 있는…….

만5세아 담임수당은 지금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까지 들어가는데요. 보육예산이 워낙 많아서.

누가 좀,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국장님한테.

(관계관을 향해) “몇 페이지야?” 예산서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34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공형어린이집 32군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데가 32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연말까지 우리 53개로 확장할 예정이시고 내년에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는 더 하기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내년에 53개소까지 늘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늘리면 또 그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53개소에 맞춰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됐네요. 사업규모가 공공형어린이집 32개소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올해 32개소는 확정된 시설이고 예산은 유보액까지 해서 잡아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53개소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예산은 53개소입니까? 32개소입니까?

53개소입니다.

예산은 53개소?

네.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네.

사업규모가 현재까지 확정된 32개소 및 내년도 예측하는 그런 것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안영수 위원님이 저보고 대신 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어저께 보건복지국 최저생계비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비율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중구, 강화, 옹진은 50:25:25 해서 국비, 시비, 군비 매칭비율이고요. 동구하고 서구의 7개는 국비 60%, 시비 28%, 군ㆍ구비 12%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어저께도 똑같은 질의했는데 강화, 옹진은 군비가 인천시세의 일부를 가져가셔서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일부 가능성도 있는데 중구가 굳이 이렇게 50%, 25%를 상당부분 배 이상을 다른 구보다 하고 있는 차별점이 왜 생기는 건가요?

위원님, 그 보조비율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아마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아예 중앙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세한 중앙의 재정지침을. 보니까 어저께도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구 240개 중에서 부산에 있는 서구하고 인천 중구만 이 규정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육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기준일 텐데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연례적으로 한번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인지 우리 중구가 8개 자치구랑 거의 똑같은 위치이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이런 데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또 상대적으로 강화, 옹진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세부기준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시고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네. 1식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경로식당은?

2,000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셨죠?

네.

얼마입니까, 그것은?

2,300원.

2,300원이 맞아요?

2600원이랍니다.

그것 봐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노인들이 그것도 저소득층 노인분들께서 그것도 먼 길 와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2,000원이면 영양가를 제대로 공급하고 제대로 식당으로써의 영양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시청에 있는 점심 식사하는 것도 2,600원인데 2,000원 가지고 노인분들 식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ㆍ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5:5. 2,000원 가지고 이게 지금 일선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자원봉사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요즘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무슨 인상비율 작년하고 똑같이 하니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상을 2,300원까지 올리려고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성의가 없는 거죠. 지금 일선 노인복지회관에 가보세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렇다고 어디에다 기부를 받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더 올릴 용의는 없어요?

더 올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이것 올려야지 2,000원 가지고, 어저께 노인복지관장하고 노인회장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못 해 먹겠다는 거예요. 뭘 좀 제대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해 놓고 말이야 와서 경로식당하라고 하니 말이야. 시의원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불호령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액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국장님, 그런 것을 실무국장님께서 그러한 노인분들의 애환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얘기를 듣고. 노인정책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나와 보세요.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 바고요. 와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2,300원으로 올릴 계획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증액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모든 사업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안 된 사안에 대한 증액을 너무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급식비에 대한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하 그래도 300원 정도는 올려준 다음에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그렇게 되면 추경에 인원수 변동이 없고,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도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작년 2011년도에는 5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30억으로 책정이 돼서 25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셋째 아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시스템으로 가다가 2011년도에 소득하위 70%는 100%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는 아동수가 2,000명이 넘어가는 사항으로 해서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 아동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셋째아를 지원하는데 지원방법을 차등 지원하던 것을 소득하위 70%는 100% 지원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다보니까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셋째아일 경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원범위 밖에 벗어나는 사람만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다보니까 예산 인원조정이 많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2년부터 시작되는 만5세아 무상보육이 지금 이 시스템이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예산 배정되는 것 같아요.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청에서 시로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재원 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와서 저희 시로 군ㆍ구로 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인천시로 보육료로 받아야 할 예산 내시 받는 게 259억입니다. 259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 편성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108억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를 줘야 되는 건데.

줘야 되는 예산이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실무진들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렇죠?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150억 정도가 더 반영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과 시 본청하고 굉장히 중요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만4세아도 그렇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지금 질책을 받아야 되는 데 입니까? 우선적으로는 시 본청이 먼저 질책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주관한 입장에서. 그렇죠? 제대로 원활히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보시기에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직접 집행하는 실무진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사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천시에 와있는 교육협력관을 통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직접 부서에 가서 예산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이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무진끼리는 얘기가 됐는데 위에서, 각 교육청이면 교육청이겠죠. 교육청이 서로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딱히 어느 계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특히 만5세 무상보육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처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 의견을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전달을 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방과후 보육료도, 초등생 방과후 보육료도 지금 교육청에서 오게 되어 있나요?

네, 초등생 방과후 보육료도 교육청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8,5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부담비율이 있어요. 부담비율이 교육재정교부금이 60%를 부담하게 되어 시비가 28%, 군ㆍ구비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억 6,986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상태라 아까 말씀하신 5세아 보육료하고 같이…….

여기는 아예 편성조차도 안 했나요?

네, 편성조차 안했습니다. 그래서 5세아와 같이 저희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다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적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더 채근을 하시고 정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4세아 부분은, 만4세아 부분은 우리가 상위 30%에게 주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가요, 전체가. 만4세아 인천시 전체.

인천시 전체가, 유치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204억 8,582만원 맞나요? 전체가 지금 9,278명으로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서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45억 정도 됩니다.

245억이요?

네.

군ㆍ구비까지.

군ㆍ구비까지 다해서.

군ㆍ구비까지 245억이고 우리 시하고 교육청을 합치면 204억이죠? 204억 중에 우리 시가 관할하는 어린이는 3,138명이고 유치원은 6,140명, 오히려 유치원 쪽으로 가는 애들이 배 정도 되네요?

4세 같은 경우는 유치원 분담율이 전체 이용아동수의 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치원 부분을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나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실무진끼리는 얘기를 하셨나요?

실무진끼리는 지난봄부터 저희가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우고 중간보고하면서부터 실무진끼리 협의를 했는데 5:5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낮출, 비율을 좀 바꿀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 어쨌든 얘기가 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도 교육감님을 만났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교육청에서 파악은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고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듯이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편성된 우리 시 어린이집 부분하고 유치원 50%에 대한 것을 우선 편성된 것을 갖고 상반기에 먼저 시행하고 후반기에 교육청에서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시죠?

지금 교육청의 예산파트하고 얘기를 해 보면 추경을 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만 결정되면…….

그렇게 되면 차질이 없을까요?

2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은 3월부터 하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야 지금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 길어졌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시계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보면 여성정책개발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 2,498만 4,000원인데 올해는 4억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해서 4억이나 갑자기 증액된 겁니까? 작년에는 왜 이렇게 적었으며 올해는 왜 이렇게 대폭 늘렸는지.

내년에 4억 증액한 것은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여성정책센터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얼마를 잡고.

4억을 편성했습니다.

4억을 편성했습니까?

네.

운영비예요, 리모델링비예요?

그것은 여성정책센터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신규사업이에요, 그게?

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드는데 4억이 필요하다?

네.

그게 몇 개인데요? 몇 개를 만드는데요?

그것은 일부 인건비가 2억 있고요. 연구사업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사업할 때 인건비 2억을 잡은 거예요, 미리?

신규사업하면서 인건비를 미리 잡았다기보다는요. 여성정책센터가 인발연 내에 있는데 지금 연구원이 도시경영연구실하고 겸임하는 연구원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2억이 잡혔고요. 내년에 저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수립이라든가 기타 성인지 통계 여러 가지 연구사업비로 2억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결론, 2,400만원 이것을 잡아서 했는데 작년에는 여성정책개발 운영을 별로안 했다는 증거네요?

작년에 인발연에서 그 연구원이 한 명 있으면서 정책과제로 여성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업무로 한두 개씩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미약했죠.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느닷없이 예산이 많이 잡힌 경우 추경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게 안 쓰고 삭감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대충 예산 잡았지 않은가. 이렇게 갑자기 4억이나 오를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는데. 갑자기 4억이면 또 추경예산 때 또 삭감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진지하게 사업계획서를 살펴서 예산 올리라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런 일은 아주 없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새로일하기센터가 5개가 있네요.

네.

여기에서 작년에 취업현황이 좋았습니까?

사실…….

올해 예산은 더 줄어들었어요.

사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통계를 보시면 중장년층의 고용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여성 쪽의 고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서 구인ㆍ구직 매칭을 많이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5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1년에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 선의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취업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건데 자료요청도 못 하고, 그 너머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경력단절 취업지원사업이나 고용촉진지원사업이나 나는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앞에 것은 국비ㆍ시비인데 뒤에 것은 자체민간보조네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뒤에 있는 7,3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시를 통해서 여성복지관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니, 그것도 시비가 34%나 들어있잖아요.

1,100만원이요?

시비를 보면 국비 66%, 시비 34% 전체 국비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3억 2,400만원이 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이에요. 운영비가 6,000만원, 취업지원이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를 봐도 또 그래요.

25쪽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내년에 1개소가 더 확대된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6개소에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비요?

네.

그게 6,000이고 일하기센터 지원비는 13억 2,400만원이나 되네.

네,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인건비하고 훈련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면 이 너머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보조 이것은 시비 없습니까? 시비가 여기 14%는 들어가네요.

위원님, 27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26쪽에서 27쪽.

27쪽에 있는 7,300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시를 통해서 여성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똑같은 사업을 4개소에 새로일하기센터는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잡힙니다.

직접하고 국비ㆍ시비가 된 것이고 여기는 시비가 14%가 되니까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네.

중복된 사업이어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다음은 여기 42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지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일반지원시설 1개가 있고 자활지원시설 1개가 있어요. 인천시에 피해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시설에. 몇 명이나 입소해 있습니까?

정원이 14명인데요.

숫자가 없어요.

현원 13명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나가네. 13명 하는데 5억이 넘게 나가니까 여기서 주로 뭘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면 상담부터 시작해서 의료하고 법률자문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많이 들어있어서 사업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런데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게 그런 좋은 교육도 시키고 또 자활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도 고쳐줘야 되고, 우선 첫 번째로.

그 기관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궁금한데 6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이 중ㆍ고생 교통비가 16만원에 5억 1,744만원이 잡혀 있고 또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대중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1인 분기당 4만원이 있는데 이게 1년치입니까? 분기당 주는 겁니까?

지원은 분기당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위에 것은?

그 위에는 연간 4/4분기니까 교통비 같은 경우 분기당 4만원하면 16만원을 연간 지원하는 거죠.

1인당?

네.

16만원 해서 연간으로 5억 1,700이 나왔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도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 산부가 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천에서.

지금 미혼모자시설이나 세움누리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이하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산전검사비하고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미혼모들이 낳은 얘기가 국내입양이 많습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국내입양하고 국외입양하고, 예전에는 국외입양이 50%가 넘어갔는데요. 지금은 국내입양이 56% 정도 되고 국외입양이 44% 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게 자꾸 출산 장려는 하면서 아기들을 국내입양시키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국외입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내인구가 줄어들어서 출산장려금을 줘가면서 이 애들을 국외입양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 입양을 했을 경우 3년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좀 올라가야 하지 않나.

인천이 1년에 입양하는 아동수가 100명에서 110명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입양을 하게 하려면 이 예산이 좀 올라가야 한다고 봐야. 예산이 좀 늘어나야지 항상 이 예산으로 20만원씩만 줘 가지고는, 그래야 국내입양을 하지. 외국에서는 애들을 입양하는 이유가 몇 명만 키우면 생활보장이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외 애들을 많이 입양하는 거예요, 무작정으로. 그 사람들이 애기한테 엄청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생활이 되니까 애기를 키우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좀 올려야 한다. 그래서 지원액을 20만원에서 좀 더 올려서라도 국내입양 가정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순남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자모원하고 세움누리 해서 40명이 지금 시설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와야 어떻게 빨리 끝내주든지 뭘 하지 오지도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답니다.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동이나 여성 또 노인에 비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지원이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미래의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에 대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인식하는 문제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점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단순히 지원되지 않나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인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유스센터 지원을 하고 있죠?

네.

문학유스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정말 청소년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다. 지금 청소년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14개 단체입니다.

성격이 대부분 비슷하죠?

흥사단이라든가 YMCA라든가 성격 자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대개 단체협의회에서 출연금을 내놓든지 회비를 내놓든지 해서 일부 자체사업을 하는데 인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사실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이강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타시ㆍ도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천시는 아직 청소년단체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비를 쓴다든지 사업에 쓴다든지 그 정도까지 단계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문학유스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지금 현재 14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연회비를 20만원씩 내 가지고 현재로써는 그것만, 회비 모으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사례는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인천시 청소년단체의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학유스센터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왜 이전을 하려고 그러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문학유스센터가 있는 현재 장소가 아시다시피 문학경기장에 있는데 2013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고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관계 때문에 거기에는 체육 관련단체만이 앞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는 체육관련 단체가 아니다보니까 나와야 한다는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 자체운영이 청소년 대상보다는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대두됐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예술회관으로 이전해 가지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있죠?

네.

거기서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는 청소년단체협의회하고는 별도의 단체인데요. 그것은 중앙에 청소년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하 각 시지부 식으로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청소년단체협의회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단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보면 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 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인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뭔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활동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위주보다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좋은, 문학경기장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예술회관역으로 해서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을 어디로 하실 건가요?

현재 문화예술회관역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비용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대료입니까, 리모델링비입니까?

이것은 임대료는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없습니까?

임대료도 있습니다. 인천메트로에서 월 2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게 되면.

그러면 임대료는 센터 운영에 있어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센터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센터운영비도 다른 데에 비해서 직원수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학유스센터 현재 7명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연간 한 1억 8,500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9,222만 6,000원이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3억 5,400만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다른 청소년 관련된 단체의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제가 보기에 크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거기 역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7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10명이 있습니다.

다른 16개 시ㆍ도도 비슷합니까?

16개 시ㆍ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ㆍ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직원이나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투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만 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이 확정되면 확실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서 다른 과에 대한 예산은 많이 증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르신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남성의 경우에 79세 정도이고 여성은 84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정책과장님은 정책 의지가 약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인봉사형 일자리라든가 자원봉사 전문기관 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 박람회라든가 노-노 홈케어라든가 우리동네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늘었다는 것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 그것만 어떻게 조금 반영이 됐는데 더군다나 우리 동네환경지킴이 사업도 우리 어르신네들이 1인당 28만원을 받는 건데, 그것은 뭐냐 어르신들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성인병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건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쭉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 자체가 다 그냥 어떻게, 인천광역시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4만 7,000명 되는데요.

아니, 인천광역시 전체에.

24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이 너무 노인 예산을 홀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안영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학생들 급식도 말이죠. 1식에 4,000원이고 단체급식도 3,000원이고 20세 미만은 3,500원 책정되었는데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노인네들은 2,300원 책정하고, 이것은 인천시 전체 노인에 대한 집행부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본 위원이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물론 우리가 쓰리케어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터전 위에서 나라를 세우고 정말, 요즘은 노인네들이 상당히 따돌림이 많단 말이죠. 이런 어르신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 이게 다 보니까, 그리고 국비매칭사업만 하다못해 우리 시비로 매칭만 해 주었을 뿐이지 우리 시에서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의지가 2012년 예산심의하면서 본 위원은 아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전체 예산이 그래요.

노인 쪽의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40억 정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단가라든가…….

경로식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례를 든 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 수준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로 가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단가를 올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 일부가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만 3,0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최근에도 보건복지부의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인천의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 낸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홀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예산규모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교육위탁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일자리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니어클럽 지원이라든가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봉사대 운영이라든가 37페이지. 우리 노인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는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노인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고 말이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보게 되니까 전혀 그것이 100% 반영, 물론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금년 들어서 노인일자리, 과장님, 노인정책과장님 말이에요.

네.

2012년도에 신규사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노인정책과에서요.

특별히 신규사업보다도 우선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인원보다 2,000명을 더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 1월 중에 내시가 오게 되면 과거의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자립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익형은 예산 문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계보다도 우리 시의회에서, 과장님이 노인정책과장으로 취임하신 지 불과 3개월뿐이 안 되셨죠?

1개월 반 됐습니다.

1개월 반 되셨죠. 그러니까 자리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관련 노인정책과의 사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주문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말이에요. 177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증감이 66.2%가 됐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그래서 2011년도에 평가인증 거부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몇 개가 폐쇄됐는지 아세요? 반납되거나 폐쇄됐는지 아세요, 국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요?

네.

2011년도에 3개소가 자진폐쇄를 했습니다.

몇 개소요?

3개소요.

3개소죠?

네.

더군다나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있고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주5일제가 완전히 정착화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로 몰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증감율이 66.2% 16억을 증감하셨나요? 보세요.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 차감해서 지원하던 부분들이 다 원상으로 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소수가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묵묵히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도 많이 저하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66.2%를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주5일 수업제 관련해서 여기 예산을 증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말이죠. 우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이 올라왔는데 17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156군데에 134명을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79개소에 134만명을 균등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개소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력은 똑같이 134명입니까?

네, 인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잘못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지원할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고 아동복지교사는 좋은 의미로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국비 내시 내려온 사업에 시비를 붙이게 되는 사항인데요. 인원을 국비가 지원되는 개소수는 172개소이고 저희는 현재 179개소가 있어서 그것을 국비 지원되지 않는 곳에도 아동복지교사는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179군데나 모든 곳을 다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요. 그 지역아동센터별로 우리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는 사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신청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개소수가 20여 군데로 늘어나면 교사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하신 것인지 사업으로는 확대를 할 생각이면서 실제로는 5,000만원밖에 못 내려왔네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더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예산 파이가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도 배정을 이 정도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내년도는 평가를 하려고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여기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평가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아동센터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한번 내년에 파행이 일이날 수 있는 겁니까?

평가는 받는 것으로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평가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그 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국ㆍ시비로 해서 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단을 위탁 맡아서 하는 사단법인 아동복지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동복지협회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원단 운영, 그러면 이 예산에는 지원단 운영비가 있고 평가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평가비가 3,6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 운영비하고 별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청소년시설을 하나 새로 짓는 예산이 30억이 올라와 있던데. 누가 잘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 과장님 나오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투융자심사는 2009년도 11월에 받았다고 했는데 왜 2010년도하고 ’11년도에는 아무런 사업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30억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와, 신규 건립한다고 올라와…….

30억이 아니라 3억입니다.

3억입니까?

네.

이게 총 얼마정도 들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는 80억 2,4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시비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3억이고 나머지 원래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2억 정도를 시비 요구했는데 일단 시비는 내년에 3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아마 9억 정도는 교부금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 사업비로 42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땅 396평에 지상 3층 800평짜리인데. 총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80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는 42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대지구입비가 빠져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비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에서 추진하는 거라고요?

네, 구에서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 하는 겁니다.

서구에서?

네.

그러면 80억 국비도 있는 겁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82억 들어가는데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한테 12억을 요청했는데 3억만 일단 책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내년도에도 또 나갈 겁니까, 예산이?

그것은 별도 예산은 안 나가고요. 교부금으로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으로요?

네.

특별교부금입니까 아니면 일반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입니까?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나갈 거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서구에 이런 청소년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가요? 굳이 여기를 이런 상황에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가 복합시설인데요, 서구에서 지으려는 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하고 같이 합쳐진 그러한 시설로 짓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각 동별로 한 개씩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구가 제일 많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타구에는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는데 그나마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가장 열의가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의집도 많고 이것을 내년에 새로 짓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서구가 청소년 문화에 굉장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구 자체사업인데 굳이 3억을 줘야 될는지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억이나…….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최소한으로 들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할 게 많은데 빨리 빨리 하시라고 그래서 ……. 298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노인들에게 적절한 여가와 일거리를 드리고 또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올해랑 똑같이 24억이 되어 있고 추진경위에 보면 10개 군ㆍ구에 1,880명에서 국비포함해서 35억 3,400만원이 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이것밖에 안 세우신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정책과장 김경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당초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의 요구액보다 줄은 바람에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중앙에서는 공익형사업이, 환경지킴이 사업에 30만원을 주고 있고 일반공익형은 20만원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가 조정을 통해서 일반공익형도 아마 30만원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 사업이나 일반공익형 사업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중앙에서 내시되는 예산액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었고 다만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립형인 사업을 몇 가지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개의 자립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개 정도 인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반기라도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자리를 더 많이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추경이 반영되면 추경이 더 있었습니까? 2011년 실적이 35억 정도 되어 있잖습니까.

추경은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데 예산에 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일반공익형 사업도 환경지킴이 사업에 버금가는 예산을 아마 3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니, 그러니까 여기 2011년도 예산에 24억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적에 보면 1,880명 해서 35억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아니고 추경도 없었다고 한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35억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군ㆍ구비가 있잖아요.”

군ㆍ구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 군 예산은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1인당 2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봉투도 구입해야 되고 자재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옷도 입히고…….

조끼 같은 것 드리고 그런 거요?

네.

그러면 공익형은 지금 사업계획서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익형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 말고 다음에 공익형 사업이 있습니까?

네.

어쨌든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환경지킴이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어르신들이 7개월 동안이지만 30만원씩 수입도 생기시고 용돈이 생기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잘 운영하시고 국비를 더 많이 열심히 따오셔서 원하시는 분도 실제 있는 분들보다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 분 다 켜 가지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2분만 할게요. 딱 한 가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 분 다 2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회하자고 그래서 못 했는데요.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이유는 지금 우리 시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보려고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가 굉장히 노인일자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많이 협조하고 일자리 발굴에 애쓴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것 신청을 한 거죠?

네.

지금 이 예산으로는 사실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더 노력해서 최대한 이 인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는 얘기시죠?

지금 1만 3,000명에 대한 예산은 거의 국비하고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이것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보건복지부하고 추가적으로 한 2,000명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 관련한 어떤 복지보다도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얘기하는데요. 노인 어르신들의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삶의 질 향상 면이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5세아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교사들이 만5세 미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같은 보육원이나 유치원내에서도 뭔가 만5세아 교육은 누가 시킬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슨 준비를 하나요?

네, 만5세아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하고 과정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을 할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의 매뉴얼대로 그 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만5세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노인돌봄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은 됐는데,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네.

이 노인돌봄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난 2011년도에는 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더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여기는 정말 수요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굴을 못 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질의하신 건데요. 시간을 8시로 되어 있잖아요? 화장장과 관련해서요.

8시 반이요.

8시 반인데 8시로 하려고 했는데…….

네, 8시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정하려는 계획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시부터 해서 좀 일찍 끝나는 것으로, 제가 봐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면에 인천시민의 이용과 관외시민의 이용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로 3기를 관외에다 오전에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하는 단계에서 오전에 관외주민한테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저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인천시민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당겨지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시간이 당겨지면 오전에 한 11시 정도부터는 관외에다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외에다가.

관외에다가 시간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에…….

조례개정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화장시설을 광역화 시설로 만들 것이냐부터 한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찬반이 나올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섣불리 07시부터 하면 1회기, 2회기, 3회기부터 하면 4회기가 11시 정도가 되거든요. 11시 정도부터 관외주민한테 오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가서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타시ㆍ도가 07시부터 하는 화장장이 전 화장로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말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찬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7시부터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실체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성남, 수원, 용인이 내년 5월 말에 가동된단 말이에요, 용인이. 그리고 원제동도 바로 한 달 후면 가동이 되고 15기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 7시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외주민은 100만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관외주민을 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제는 이것도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경쟁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7시로 원하고 있어요. 난 7시는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화장터 그런 관념을 떨쳐버려야 된단 얘기죠. 질의 들어갈게요. 우리가 내년도에 국ㆍ공립 13개소를 확충하고 6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13개를 포함해서 물론 학교 건물 리모델링하고 또한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중인데 말이죠. 금년에는 복권기금 있죠. 33억 8,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받았단 얘기죠.

네.

내년도 2012년도에 복권기금 지원이 없이 우리가 국비 2억 7,316만 5,000원이 보조돼서 신축 예산의 4.6%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국ㆍ공립보육시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한데 정말 작년에 복권기금 33억 8,000만원 가지고 힘을 받았는데 이것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복권기금은 매년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국비로 1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개ㆍ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ㆍ공립 확충 그러니까 공교육을 공고히 하는 그런 파트 쪽하고 무상보육비 지원하는 쪽하고 양쪽을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시비로 4.6% 빼고 국비 2억 7,316만 5,000원 빼고 나머지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시비로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 군데를 짓기로 했는데 61억 가지고 올해 안에 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또 가야 되는 건지요?

짓는 것은 신축은 3개소인데요. 서구하고 남동구, 옹진군에 거의 수요조사가 돼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건축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경련 기부채납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는 그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2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신축은 10개 중에 3개만 신축이라는 말이죠? 대지구입해서 하고 그러는 것은.

네, 단설로 신축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그러면 유휴교실 3개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으니까 6개가 되고 나머지 7개는 리모델링이거나 규모가 작은 겁니까?

전경련의 기증사업은 규모가 80명 선에서 거의…….

전경련에서요?

네, 전경련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게 1개 있고요. 그것은 남동구 쪽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든가 민간건축 매입 리모델링도 규모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것은 한 100명 선도 있고 작은 것은 한 20명 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없는 거죠? 국ㆍ공립에 대한 것은.

가정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보통 60명에서 100명 사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억 예산으로 과연 13개를 다 지을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계양구 동양동 지역에 국ㆍ공립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이들을 보낼, 민간도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특히 민원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를 할 때는 그쪽이 신축개발지역이고 학교도 모자란다고 교육청에도 민원이 와 있고 수요 예측을 잘 못 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양동 쪽에 국ㆍ공립을 지으려면 계양구와 합의하셔서 그쪽에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거기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계속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계양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여성의광장에 교육시설 장비관리에서 9,000만원 정도의 소모품을 장비, 컴퓨터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의광장은 교육이 타 여성교육기관하고 좀 달리 IT분야 쪽이 차별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 지가 오래돼서 낡고 그래서 최신예 교육프로그램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이 사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하려면 한 반에 25명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지금은 거의 정품을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비품을 쓴다는 거예요? 정품은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새로 컴퓨터를 사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다 깔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평가 거부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었죠, 운영비를.

일부 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난방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잘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국가시책에 반해서 평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어서 지원을 새로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못 하고 대신 난방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계층이 어려운 청소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평가 거부했었을 때는 운영비를 삭감한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된 것 아니에요. 그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보전해 주자 그런 건데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칙에서.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전체 다 보전해 주는 거죠? 평가 거부한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평가를 받는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조건입니까? 그러면 문서로 받았어요, 말로 했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희입니다.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그쪽 아동협회대표자들하고 올해 134개소가 평가를 안 받았는데 내년에는 다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것을 서면상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년도에 운영비 100%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한해만 50% 지원해 주는 거고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평가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이익 처분이 됩니까?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천상 그렇게 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다시 또 재차평가를 거부한다면 감액을…….

운영비를?

네, 운영비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국장님, 기준도 없이 말이야. 그러면 선량하게 평가를 받은 데하고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 나는 거부하겠소 하는 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사실상 그런 면에서 따진다면 형평성을 따진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그런 평가 거부 사항이 일어난다면 과감하게 운영비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가 설명서 169페이지에 있는데 학대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8,68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난 겁니까?

요보호아동은 학대받는 아동도 있고요. 양육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그룹형태의 시설로 보호되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이 …….

종사자 인건비니 뭐.

종사자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11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7명 정도 아이들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니까.

1개소당 2명씩인데요. 11개면 22명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2명이고요. 아동은 현원이 약 7명 정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2명이에요?

네.

그러면 종사자가 24시간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룹홈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시간 근무를 하죠.

24시간 확실합니까?

네, 아이들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있습니다.

밤낮으로?

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학대받는 아동이 거기에 그룹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퇴근해 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했고 1개소당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딱히 학대받는 아동은 아니고요. 사회가 보호해야 될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양육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룹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상관 없는데 1개소당 이게 얼마씩 예산이 잡힌다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개소당 1년에 4,000정도.

그러면 2개가 늘어나서 4,300만원씩 잡힌다고 봐야겠네요.

4,00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늘어난 게 8,684만원이니까, 2개가 더 늘어난 건데.

네,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도 있고 해서 4,000정도 선에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없이 그냥 이것 해 놨네요. 정확한 계산 없이 통계가 없이…….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인건비도 연간 1인당 1,851만 7,000원이고 운영비도 개소당 23만원이고 개소당 4,100만원 정도.

이게 얼마라고 딱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계산해 봐도.

개소당 4,154만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올해 9개소가 지원됐는데 내년에 11개소가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