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올바른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미흡 또는 경상적 소모성ㆍ낭비성 재정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과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 하단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019억원보다 651억원이 감소한 2,368억원으로 21.6%가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 3,197억원보다는 82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왼쪽 상단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은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서비스, 유통업 영업활성화로 급수수익이 33억 6,200만원 증가하였고 김포시 팔당원수 전환에 따른 원수판매수입 감소로 기타급수수익이 16억 1,7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징수 위탁수수료 증가 등 타 회계 전입금수익이 2억 500만원 증가하는 등 금년보다 19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수입은 2011년도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 전액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745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금, 이월금 등 보전재원이 금년보다 7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상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2011년도 급여인상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5억 4,400만원 증액하고, 운영경비는 수돗물 수요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반영 및 수도관 교체비 세분화 편성에 따른 감액 등 2억 9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상수도 관로 GIS 공공측량 심사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에 따라 17억 7,800만원 증가한 반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액 감소로 지급이자 4억 6,900만원, 예비비 6억 2,200만원 감소하여 금년보다 39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 지출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취ㆍ정수장 시설 개량 등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가동설비자산에 206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동 설비자산은 2011년 만월산배수지, 푸른송도배수지, 공촌2단계 시설공사 등 계속비 사업 준공에 따라 227억 5,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축소에 따른 비유동 부채 상환금은 229억 5,000만원, 예비비 11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690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112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 2,093억 200만원 대비 0.9%인 19억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세입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은 ’11년 급수전 증설 및 급수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8% 증가한 1,94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신규 급수장치 설치 및 위치 변경 등의 급수공사 수입은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0.5% 감소한 6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기타 급수수익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팔당원수 전환에 따른 원정수 판매수입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28.6% 감소한 4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3쪽 영업외수익입니다. 수입이자는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를 일반 이자수입에서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분리 편성하였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가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된 2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세출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상수도 사업비용은 1,163억 6,800만원으로 금년 1,100억 5,500만원 대비 5.7%인 63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소속기관 성질별로 분리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2011년도 임금 5.1% 인상 및 호봉 상승분, 임금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2억 4,300만원 증가한 41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당초 청사관리 및 청소관련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위해 신규 편성한 기간제 인건비 3억원 및 재료비 9,100만원 등 총 3억 9,1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정책결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및 20쪽입니다. 18쪽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풍납 및 팔당원수 구입비로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남동, 수산정수장의 정수공급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4.7% 증가한 44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정수구입비는 강화, 영흥, 운연동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근지역 정수 구입비로 강화지역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로 금년 대비 24.2% 증가한 1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는 본부 운영경비로 관서운영 및 수용가, GIS 등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등 금년 49억 8,4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 증가한 5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는 본부 경상이전경비로 연금부담금, 포상금 및 GIS 공공측량사업 등 금년 78억 6,900만원보다 13억 5,000만원 증가한 9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6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라 상환액 감소로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7쪽 사업비용 예비비는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부터 143쪽까지는 사업소 사업비용으로 공통사항을 묶어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정수장 약품비는 공촌정수장 증설 등 정수량 증가로 금년 22억 5,000만원 대비 1억 1,500만원 증가한 2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정수생산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12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출수, 동파방지 등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 교체비는 단위공사 비중을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세분화함에 따라 금년 대비 27억 7,100만원이 감소한 6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수돗물품질보고서 배부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원가 및 노임상승을 반영 금년 대비 3억 5,200만원 증가한 5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축 건물 등에 수도전 설치 및 구경확대, 위치변경을 위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는 수입관련 경비로 6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11억 6,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45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계상되었던 공촌정수장 2단계 공사부담금 739억원의 감소분이며 급수공사 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도 금년보다 6억 5,300만원이 감소한 11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부 자본적 지출은 248억 1,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86억 6,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계속비 사업의 완료 및 투자계획 변경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주요사항으로 하단의 송배수관 기능분리공사는 도시철도 7호선 연장공사로 미 시공된 구간의 공사 가능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4쪽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납원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부평정수장 제1-3정수 여과수 배관 연결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인 비가동설비자산은 시설확충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363억 800만원의 62.7%인 227억 5,500만원이 감소한 13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2014년 재검토 고시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9억 8,000만원, 장래 용수 수요대비를 위해 시행되는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비 64억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를 위한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비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 광역건설사업 중인 자산은 영종지역 급수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영종지역 통합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해 LH공사 시행에 따른 분담금 29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57쪽 무형자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은 40억 5,000만원으로 부채 상환을 통한 건전한 재정여건을 이루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49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부터 사업소 자본적 지출로 공통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비 71억 8,500만원, 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공사 159억 8,2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 38억 4,900만원, 급ㆍ배수관 부설공사 155억 7,900만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비 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 지역 및 교동연육교 건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 등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인근 주민이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고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급수수익 중 일반용 상수도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수입과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주민 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11년 당초예산 3,019억원 대비 22%가 감소된 2,368억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 중 욕탕용 2건은 전년도 예산액의 20%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7쪽 인건비의 경우 지난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3.5%로 발표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13%로 증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3쪽 30년 근속공무원과 해외시찰 등 4건의 해외시찰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불합리한 대상자 선정, 여비지출 부적정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 바 해외시찰이 필요한지, 사업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 영종지역 통합 가압장 설치공사 등 20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 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정수구입비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사업반영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수도관 교체비 등 20개 사업은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는데 사업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