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급수수익, 시설분담금 등 추가 세입분의 반영과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수경비 부족분의 편성 및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 총괄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 하단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14억 5,000만원 대비 2.6%인 82억 5,000만원을 증액한 3,1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급수수익 19억 2,100만원, 김포시 원수 공급량 증가로 기타급수수익이 9억원 증가하였고 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 및 변상금, 잡수익 증가 등 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고정자산매각수입이 구월보금자리 주택부지 매각 등 33억 8,600만원 증가하고 시설분담금이 신설공사 등 증가로 인해 41억 8,800만원 증가한 반면 공사부담금은 공촌 2단계 시설공사 부담금 1차 정산분을 반영하여 26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48억 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가 2011년도 연가보상비 반영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1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영경비는 동력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정리로 1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10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인 24억 9,200만원이 삭감된 1,66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이 정수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집행잔액 등 142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비유동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후 집행잔액 10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부족을 조정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세입예산 증액부분을 정리해서 기정예산 대비 260억 4,100만원이 증가된 321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 및 일반용 요금수입 증가 및 욕탕용 요금수입 감소분 등을 정리해서 기정예산 대비 19억 2,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급수수익은 김포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수 공급량 증가로 9억원 증가된 65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12쪽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일반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6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 발생시기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7,600만원 감소한 반면 13쪽 기타영업외수익은 임대수입 및 변상금, 잡수익 등 증가에 따라 14억 6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 본부 수익적지출입니다. 본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600만원이 감소한 1,12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1년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8억 500만원 편성하고 21쪽 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집행잔액 삭감 및 제물포 행정타운 리모델링 이전비 전액 삭감 등 2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4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쪽 경상이전비는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7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43쪽까지는 지역사업소 수익적지출로 경상경비 및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편성 사항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9쪽 자본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9,000만원 증가한 91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토지수용에 따른 부지매각 등 고정자산매각수입이 33억 8,600만원 증가하였고 50쪽 급수전 신규 신설공사 및 구경 확대공사 건수 증가로 시설분담금이 4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은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에 대하여 1차 정산 결과 26억 8,600만원을 삭감한 71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 본부 자본적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120억 5,300만원이 증가한 1,07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공촌 2단계 시설공사 및 상야동 수송도로 삼거리 도수관로 보강공사 집행잔액 30억 9,900만원과 54쪽 제물포 행정타운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산취득비 93억 8,100만원 등 총 124억 8,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55쪽 비유동부채상환금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은 조기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10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조정 및 세입예산 증감분을 정리하여 기정대비 255억 9,700만원 증가된 321억 1,9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부터 74쪽까지는 지역사업소 자본적지출로 수익적지출과 동일하게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제4회 추경예산안은 계획대비 취ㆍ송수량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 사용잔액 삭감과 토지 자산매각 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가보상금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14억 5,000만원 대비 2.6%가 증액된 3,197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 등 4건은 대폭 증감되었는데 특히 일반이자 수입은 대폭 감소하였고 잡수익은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197억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인건비 중 연가보상금 등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였으나 6개 과목으로 분류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2쪽 포상금을 정리추경에 신규 반영하였는데 추경의 성격상 계상이 적합한 것인가와 필요성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3쪽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등 5개 사업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7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10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이자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감소된 게 금리변동에 따라서 감소가 된 거겠죠?

네.

어느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거죠?

신한은행입니다.

우리 시금고인 신한은행?

네, 당초에는 3.58%였었는데 그게 2.72%로 0.86%가 감소가 됐습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것이니까 뭐 이의가 없는데 이것 말고 그러면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있나요? 차입금 이자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은 자료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입금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불용품 매각수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불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매를 하냐, 매각을 하냐, 매각방법하고 또 매각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위원님, 어떤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때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이 좀 덜 되고요. 공사를 했을 때 거기서 걷어내는 주철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동절기에는 동파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주기적인 그런 저기는 없고 각 사업소에서 공개매각을 한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다 한 것을 취합한 것을 여기다 상계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불용관을 처리한 게 올해…….

금년도에는 한 54%, 전체 우리가 포설한 양 중에 한 54%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했으면 그것을 불용관이니까 고철로 처리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이로 따지거나, 수십㎞ 정도 불용관이 발생됐으면 그 양이 수백 톤이 넘을 것 같은데, 수십 톤 안 되나요?

수도 ｍ에서는 3만 5㎏이 발생했고요. 후렌지 등에서는 6만 6,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후렌지가 뭐죠? 그게 불용관인가요?

관에 붙어 있는 밸브로 보시면 됩니다.

밸브요?

네.

그러면 관은요? 불용관 같은 경우는 지름이 상당히 크잖아요?

후렌지하고 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네, 6만 6,000㎏이요.

그러시면 각 사업소별로 불용 매각금액이라든가 매각 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 23페이지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의견을 주셨는데 연가보상비가 사전에 어느 정도 기정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가보상비는 상수도본부가 아니라 시에서 전체 보통 다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요?

네.

그러면 연가보상을 계속 이렇게 쌓아놨다가 연말에 그러면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한 21일, 22일 정도 이렇게 그런 휴가, 정식적인 휴가 같은 것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가보상비가 지급됐었나요? 2010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이 되나요? 때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55페이지요. 비유동부채상환금 관련해서요. 원금 상환액이 삭감됐다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삭감되면. 삼각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270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259억만 갚고 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남게 된 것은 이것이 어떤 금액이 단위로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단위를 채우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이 남았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건을 합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물포 행정타운 사업소 이전 건은 일단 취소된 거죠?

전에 산업위원회에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천전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건물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저희가 제물포 행정타운으로 하기 때문에 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을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종합 행정타운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종합 행정타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설계 발주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53쪽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정산비용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비율대로 우리 상수도본부가 8.6%이고 도시개발공사가…….

아니, 그런데 정산비용치고는 감액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산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쪽 서부사업소 여기도 집행잔액이 삭감됐는데 용역비용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예측을 잘못하신 건가?

낙찰차액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네,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여간 2011년도 한 해 동안 사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2012년도 예산 편성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없겠죠?

네, 열심히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올바른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미흡 또는 경상적 소모성ㆍ낭비성 재정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과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 하단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019억원보다 651억원이 감소한 2,368억원으로 21.6%가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 3,197억원보다는 82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왼쪽 상단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은 신규 아파트 입주 및 서비스, 유통업 영업활성화로 급수수익이 33억 6,200만원 증가하였고 김포시 팔당원수 전환에 따른 원수판매수입 감소로 기타급수수익이 16억 1,7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징수 위탁수수료 증가 등 타 회계 전입금수익이 2억 500만원 증가하는 등 금년보다 19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수입은 2011년도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 전액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745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금, 이월금 등 보전재원이 금년보다 7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상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2011년도 급여인상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5억 4,400만원 증액하고, 운영경비는 수돗물 수요량 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반영 및 수도관 교체비 세분화 편성에 따른 감액 등 2억 9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상수도 관로 GIS 공공측량 심사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에 따라 17억 7,800만원 증가한 반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액 감소로 지급이자 4억 6,900만원, 예비비 6억 2,200만원 감소하여 금년보다 39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 지출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취ㆍ정수장 시설 개량 등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가동설비자산에 206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동 설비자산은 2011년 만월산배수지, 푸른송도배수지, 공촌2단계 시설공사 등 계속비 사업 준공에 따라 227억 5,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축소에 따른 비유동 부채 상환금은 229억 5,000만원, 예비비 11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690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112억 4,000만원으로 2011년도 2,093억 200만원 대비 0.9%인 19억 3,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세입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은 ’11년 급수전 증설 및 급수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8% 증가한 1,94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신규 급수장치 설치 및 위치 변경 등의 급수공사 수입은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0.5% 감소한 6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기타 급수수익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팔당원수 전환에 따른 원정수 판매수입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28.6% 감소한 4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13쪽 영업외수익입니다. 수입이자는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를 일반 이자수입에서 대여금 이자수입으로 분리 편성하였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가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보다 2억 500만원이 증가된 2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세출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상수도 사업비용은 1,163억 6,800만원으로 금년 1,100억 5,500만원 대비 5.7%인 63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소속기관 성질별로 분리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2011년도 임금 5.1% 인상 및 호봉 상승분, 임금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2억 4,300만원 증가한 41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당초 청사관리 및 청소관련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위해 신규 편성한 기간제 인건비 3억원 및 재료비 9,100만원 등 총 3억 9,1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정책결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및 20쪽입니다. 18쪽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풍납 및 팔당원수 구입비로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남동, 수산정수장의 정수공급 증가로 인하여 금년 대비 4.7% 증가한 44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정수구입비는 강화, 영흥, 운연동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근지역 정수 구입비로 강화지역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로 금년 대비 24.2% 증가한 1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는 본부 운영경비로 관서운영 및 수용가, GIS 등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등 금년 49억 8,4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 증가한 5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는 본부 경상이전경비로 연금부담금, 포상금 및 GIS 공공측량사업 등 금년 78억 6,900만원보다 13억 5,000만원 증가한 9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36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라 상환액 감소로 2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7쪽 사업비용 예비비는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부터 143쪽까지는 사업소 사업비용으로 공통사항을 묶어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정수장 약품비는 공촌정수장 증설 등 정수량 증가로 금년 22억 5,000만원 대비 1억 1,500만원 증가한 2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정수생산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12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출수, 동파방지 등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 교체비는 단위공사 비중을 확대하고 예산편성을 세분화함에 따라 금년 대비 27억 7,100만원이 감소한 6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수돗물품질보고서 배부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원가 및 노임상승을 반영 금년 대비 3억 5,200만원 증가한 5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축 건물 등에 수도전 설치 및 구경확대, 위치변경을 위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는 수입관련 경비로 6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11억 6,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45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계상되었던 공촌정수장 2단계 공사부담금 739억원의 감소분이며 급수공사 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도 금년보다 6억 5,300만원이 감소한 11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부 자본적 지출은 248억 1,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86억 6,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계속비 사업의 완료 및 투자계획 변경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주요사항으로 하단의 송배수관 기능분리공사는 도시철도 7호선 연장공사로 미 시공된 구간의 공사 가능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4쪽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납원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부평정수장 제1-3정수 여과수 배관 연결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인 비가동설비자산은 시설확충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363억 800만원의 62.7%인 227억 5,500만원이 감소한 13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2014년 재검토 고시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9억 8,000만원, 장래 용수 수요대비를 위해 시행되는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비 64억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를 위한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비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 광역건설사업 중인 자산은 영종지역 급수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영종지역 통합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해 LH공사 시행에 따른 분담금 29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57쪽 무형자산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은 40억 5,000만원으로 부채 상환을 통한 건전한 재정여건을 이루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49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부터 사업소 자본적 지출로 공통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비 71억 8,500만원, 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공사 159억 8,2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 38억 4,900만원, 급ㆍ배수관 부설공사 155억 7,900만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비 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 지역 및 교동연육교 건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 등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인근 주민이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고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급수수익 중 일반용 상수도사용 증가에 따른 요금수입과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주민 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11년 당초예산 3,019억원 대비 22%가 감소된 2,368억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 중 욕탕용 2건은 전년도 예산액의 20%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7쪽 인건비의 경우 지난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3.5%로 발표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13%로 증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3쪽 30년 근속공무원과 해외시찰 등 4건의 해외시찰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불합리한 대상자 선정, 여비지출 부적정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 바 해외시찰이 필요한지, 사업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 영종지역 통합 가압장 설치공사 등 20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 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정수구입비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하였는 바 사업반영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수도관 교체비 등 20개 사업은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는데 사업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정수사업소별 직원 현황 있죠? 사업소별로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직원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12년도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설 쭉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매년 그것이 저희가…….

그런데 전체 대비해서 초기에 사업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쭉 지역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각 사업소별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교체사업을 시작했죠?

매년 저희가 연한이 경과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5,488㎞의 상수도 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에 대해서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보통 20년, 25년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11년도 노후관 교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저희가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노후관 교체 사업비용이 얼마나 되죠?

노후관 교체사업 비용이 145억 4,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2012년도는 159억 8,200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매년 이 정도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금액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82억 4,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노후관 교체가 유수율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노후관 내지는 다발관 이런 관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평균 정도 이렇게 보면 한 70㎞ 정도씩은 저희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이 점점점 증액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새로운 관로를 부설하기 때문에 교체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고요.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욕탕용 세입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가 뭐죠?

영업 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지금 일반 수도요금 부과요금하고 욕탕요금의 부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가정용은 1톤에서 20톤까지는 45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요. 일반용은 1톤에서 300톤까지는 톤당 82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1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톤당 1,050원을 내고 있습니다.

1,050원이요?

네.

그러면 욕탕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욕탕용은 1톤에서 1,000톤까지는 560원이고요. 1,000톤에서 3,000톤까지는 760원.

욕탕이 많이 저렴하네요, 그렇죠?

3,000톤 이상 쓰게 되면 92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영업 부진에 따른 그런 감소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목욕탕이 요즈음은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생겼고요. 또 영업 감소로 인해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용하고 일반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요. 본부장님, 시 본청의 2012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나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시 재정은 어렵지만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분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 내년도 상승률이 13% 증액 편성하셨는데 시 본청하고 대비해 봤을 때 지금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도에 5.1% 인상분이 거기에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올해 2011년도에 시 본청하고 반영을 못 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본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퍼센티지가 좀 높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금년도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이 됐나요? 아니, 본부장님 어찌 됐든 추경에 반영된 것이 왜 2012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상승률을 표시하죠?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늘어난 것이 기능직에 대해서 직급이 이번에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직급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표기가 상승률 13%로 해 놨잖아요? 아니, 단순히 직급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것과. 그것은 총액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상승률이 13%이니까 이것은 2011년도분보다 2012년도분이 13% 증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임금인상분 5.1%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직급이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7급이 4명에서 6명으로…….

아니, 본부장님!

네.

직급 상향된 것과 인건비 상승률과 관계가 있나요?

전체를 다 토털하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 총액이 증가됐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하여간 2012년도 전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공무원수에서 직급상향 포함, 그러니까 총인건비가 상향됐다는 얘기인가요? 이 상승률 13%라는 얘기가.

네.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것을 상승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이 맞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에는 18.5시간만 하던 것을 이번에는 37시간 전체를 다 반영하면서 그 비율도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본부장님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시본청 내년도 2012년도 상승분과 대동소이하다?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총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저희가 8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7명 중에서 정규직은 몇 %나 되나요?

저희가 일반직이 290명 정도가 되고요.

290명이 정규직 공무원이고?

네, 그 다음에 기능직이 375명이고 청경이 56명 그 다음에 상용직이 9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몇 명이요?

92명이요.

크게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유직을 나눠서 보면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네, 저희 전문직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거예요?

비정규직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전문직공무원입니까?

기능직공무원인데요.

기능직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 아닙니까? 기능직공무원이 정규직공무원이죠?

네.

본부장님, 갑자기 물으니까 헷갈리시나 본데 기능직공무원이 정규직공무원 아닙니까?

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죠?

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을 일부 정규직화 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포함되는 숫자가 있나요?

네, 저희가 청소하는 인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포함이 됐나요?

13명으로 인건비로 보면 한 3억 9,1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게 확정된 숫자인가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만?

네,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 넘어갈 그런 직원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최근 서울 시장님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공무원이 된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인천시도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정규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국제수도협회 이게 매년하나요?

네.

몇 명이나 참석하시는 거죠? 본부장님도 참석하시나요?

저는 참석을 안 했고요.

누가 가시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는 저희 부장님이 참석을 했었고요.

누가요?

부장님이.

부장님이?

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직원이 참석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국제수도협회 회의를 하게 되면 주요 안건이 뭔가요?

신기술에 대한 시연, 설명 그 다음에 자재전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것이네요?

자재 이런 것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 쪽 33쪽이요. 앞서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 해외시찰, 선진지 시찰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세워졌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시하고 형평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상수도본부에 28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필요합니다.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연수도 마찬가지이고요? 1억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네,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37명이 근무하는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준비를 요구했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네.

수도계량기 파손되는 것이요?

네.

그 다음에 원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원단위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급수부장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네, 급수부장님 공부 다 하셨어요?

급수부장 김원기입니다. 상수도 급수에 원단위는 급수인구 1인당 1일 급수량이 되겠습니다.

1일이요?

네.

이것에 따라서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급수 원단위를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따른 급수 계획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단위는 2020년을 목표로 하셨는데 보통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나요?

지금 장기계획으로 202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계획에 의해서?

네.

원단위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많다든가 공동주택이 많다든가 그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상업지역이 많다든가.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급수인구가 나와 가지고 그 인구에 따라서 사용량을 가지고 급수인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양이 됩니다, 각 연도별 사용량이. 그러니까 2009년까지 사용량에 대한 것이 각 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각 구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량을 결정할 적에 쓰는 것이 급수 원단위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을 결정할 적에는 피크 시의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20% 정도를 할증한 것이 급수 원단위로 각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원수구입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단가는. 풍납계통이나 팔당계통에?

네, 원수구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다만 논현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쪽에 공동주택이 입주가 되면서 그쪽에 대한 원수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양만큼의 원수구입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요. 급수전 그러면 정확하게 급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급수전이라는 것은 계량기 숫자입니다.

그렇죠? 집으로 들어오기, 사용하기 전에 계량기 도달하는 그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안에 말고 도로로부터 시작해서…….

보통 집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안인데 관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결국 그 설치부담금 아닌가요?

아닙니다.

급수전만?

전이 숫자입니다.

그러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달리 적용하는 게 보니까 가격 차이가 한 1/4 공동주택의 경우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이라고 한다면 한 개소에 하나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미만은 개별 계량기를 부착해 주고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메인 계량기를 설치해서 내부에 관한 것은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급수전 부담금은 작은 거네요? 공동으로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기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5년마다 다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10년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10년 단위?

네, 재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 그래서 폐도수관로가 서울과 부천에서 걸쳐 있는, 어차피 다 못 쓰는 거죠? 그 구간은.

네.

19.7㎞에 이르는 모든 구간에 있는 도수관로는 다 못 쓰는 것이고?

네.

이 폐도수관로가 보통 한 개당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Ø는 800에서 1,200㎜가 되어 있는데 개당 길이?

수도관의 개당 길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나에 보통 몇 ｍ나 되죠?

6m로 되어 있습니다.

공히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 달라요? Ø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운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6m 단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6m 단위?

네.

아까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질의한 것처럼 이게 19.7㎞에 이르는 수천 개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6m씩 하면.

네.

이것에 따른 매각비용은 결국 추경에 산출할 수밖에 없네요? 정확한 근거가 지금은 안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용역을 해서 관 채움을 해야 될 부분과 그대로 놔두고 갈 부분이라든지 또 어느 부분이 시급한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매몰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 구간은.

관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관에다가 채움을 합니다. 채움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포콘크리트라든지 그라우트제라든가 여러 가지 채우는 제품이 있습니다.

어차피 버리는데 채울 필요가 있나요?

도로상에 이런 데에 관로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면 도로에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침하로 인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성분이 철 아닙니까?

네.

철이면 녹이 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 매몰시키면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추후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다시 2차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토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용역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도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요구한 교통이 혼잡한 지역 이런 데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구간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어느 게 더 올바른 선택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네요.

그런데 도로상에는 파내게 되면 교통혼잡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되고 또 방치하자니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까지를 다 이번 용역할 때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용역결과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영종지역 설치공사 분담금이 이게 LH 분담금 내역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 분담내역이에요?

저희 인천시가 LH공사에 분담을 하겠다는 비용이 29억원입니다. 전체 거기 사업비는 72억 9,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LH공사가 34억 정도 그 다음에 미단시티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한 9억 7,000만원 그 나머지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29억원을 내게 되면 영종지역에 가압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압장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해저로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해저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촌정수장에서 압을 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촌정수장에서 앞으로는 압을 가하지 않고 영종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서 배수지에 올려주게 되면 그만큼 해저관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저관이 압을 안 받으니까 보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압이 현재 한 8㎞ 정도가 걸리는데 그것이 한 4㎞ 정도로 압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안전성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영종지역의 배수지에 물을 올리는 것도 가압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려주게 되면 원활하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가압장을 지으면서 공원부지에다가 같이 중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고요. 다만 시설비에 대해서 분담을 해서 저희가 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담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고서에는 39.5%로 되어 있는데 39.5%의 분담근거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수량 비용에 따라서 분담률이 책정인 된 것이고?

네, 저희는 영종의 일반 시민들이 먹는 그런 비용을 우리는 계산했고 LH공사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그 토지에 대한 아파트라든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인구를 몇 명 예상해서 편성이 된 거죠? 지금 한 15만명 정도 되나요? 예상인구가. 하늘도시가 12만명이고 미단시티가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15만명 규모인지 30만명 규모인지 정확히, 이게 또 공항공사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시설을 다 고려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보고하실 때 기존 해저에 있는 해수관 갖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사용량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3연육교가 개통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송수관로도 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연육교 교량 위에다가 같이 해 주는 것으로 경제청으로부터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연육교가 놔진다면 거기에는 교량 위로 저희가 관로를 포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만 더 많은 인구가 있고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물을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관로가 매설되거나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지금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기관하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160페이지에 지금 시설비 중에서 남구 벽돌막사거리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를 보면 노후관이 ’80년에 했든 ’84년에 했던 교체를 하는데 Ø가 300㎜이고 그러면 예산액을 봤을 때 29억 4,300만원을 300㎜ 관 651ｍ를 교체를 했을 때 1m당 단가가 한 45만 2,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연안동 연안초교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Ø에 길이는 한 두 배가 돼요. 일단 500㎜를 빼고도. 그런데 금액은 이게 더 적게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m당 통일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 위에…….

공사여건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 인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주간에 공사를 못 하고 야간에 공사하게 되면 또 야간할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거의 두 배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안 가요. 두 배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연안동 연안초교 부근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남구에 하는 것보다는 50%도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공사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6만원에서 5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300㎜든 400㎜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팔당하고 풍납이 원수가격이 다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원수 구입량하고 구입원가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R&D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R&D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2011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부분에 대한 R&D 부서와 또 사업 그 다음에 예산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안 117쪽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 시찰 2억 4,000만원 중 1억 4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17쪽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 1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수익적 지출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서안 384쪽 북포배수지 재염소 투입시설 설치공사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