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인 출석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핸들링 부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평가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과 평가조정담당관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종합건설본부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입니다. 정창식 토목부장입니다. 하명국 건축부장입니다. 장규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5억 3,913만 6,000원 대비 61억 5,359만 2,000원 감액한 23억 8,554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8,540만 2,000원 중 집행잔액 3억 8,957만 5,000원 감액한 198억 9,5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상관련 환매금에 대한 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대폭 감소한 사유는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변경되면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환매권 소멸 시점까지 총 105필지 중 6필지에 대한 4억 4,800만원의 환매권만 행사되어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환매되지 않은 토지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관리부서인 시 재산관리과에 토지현황을 통보하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와 매각협의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 감축 예산으로 집행잔액과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데 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6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 불명 등에 따라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3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및 제설제 보관소 축조공사입니다. 제설장비의 수명연장과 제설제 변질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가폭등과 원자재 급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기계장치를 제외한 건축공사만 시행,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기계공사인 천정크레인 설치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105호고가교와 가좌IC고가교는 내구성 향상을 위해 도장공사를 실시하였고 연수고가교 등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과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사업내용은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사항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3억 8,5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3,913만 6,000원 대비 72.06%인 61억 5,3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선급금 정산 수익 3억 3,55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검단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된 서구 대곡동 일원 도로개설 취득용지 환매금 세외수입 65억 857만 7,000원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도로용지 환매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198억 9,5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8,540만 2,000원 대비 1.92%인 3억 8,9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과 관련하여 예산안 406쪽, 제설장비 및 제설제 보관소 축조공사비 4,365만 1,000원을 감액한 사유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6쪽, 축중기 교정검사비 450만원을 감액한 바 이동식 축중기 4대 불용처리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과적차량 단속장비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우회고가교 방음벽 설치 검토를 위한 정밀안전진단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바, 감액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쪽을 보면 축중기 교정검사비 4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축중기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 있는 것입니까?

현재 3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450만원을 현재 이동식 축중기의 정확도하고 정밀도 유지를 위해서 교정기관에 검사를 매년 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대를 불용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중기가 연한이 오래 되어서 35대 중에 4대를 불용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유분으로 1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2대를 더 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또 여유분으로 1대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분 1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4대를 불용처리하고 2대를 더 사고 그러면 1대 남는 것에서 1대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용처리는 4대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적차량에 대해서 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기는요. 그런데 항만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과적차량들을 보면 생명의 위험을 느껴요. 며칠 전에도 원목들이 그냥 다 떨어져서 삼익아파트 앞에서 길을 다 막고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다가 다 피하고 도망가고 깔렸으면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보수하는 비용이요. 이 단속하는 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화물차 운전자나 차주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이나 또 예산측면에서 도로 보수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내년에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내년도에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개선이나 시민편익 또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보관소 축조공사를 안 한 거죠?

보관소 공사를 했습니다. 원창동에 했는데 작년에 같이 내부에 크레인 설치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창고 먼저 짓고 내년도에는 내부에 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손으로 다 나릅니까? 기중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기계화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중기 비용 4,0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훨씬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제설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인력으로 하다 보면 종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텐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네, 세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408쪽이요. 우회고가교 방음벽 설치 검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105호고가도 우리 종건에서 관리하죠?

네.

얼마 전에 인근 주변에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라는 것 때문에 환경연구원하고 나가서 소음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규제치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인천에 두 군데가 있어요, 만석고가하고 105호고가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할 때 주인된 소명의식이 있다면 하나 더 추가해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음측정을 수시로 연례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 아니라. 예산에 용역비가 섰어요. 용역비가 서서 아마 종건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될 겁니다, 105호고가 이번에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관리해야 될 종건에서는 안전진단 용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이래도 돼요. 실제 찾아나서는 행정에는 결여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고가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측에 주문을 드리면, 도로부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업비를 증액해 드린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교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은 이렇게 민가와 가까운 주변의 도로는 그 도로가 파였다든지 도로에 소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소음으로부터 비산먼지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한번 측정한다든지, 꼭 환경부분은 환경국 이렇게 던질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 측면의 큰 틀에서 본다면 소음규제라든지 주변의 환경도 도로관리에 같이 포함된다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감액해서 증액을 해 드리고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그에 부응하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염화칼슘 그 밑에요.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 날 교체 3대해서 불용액이 2,390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왜 불용처리를 하셨는지 설명 좀 주세요.

몇 페이지시죠?

406페이지요. 406페이지 보셨어요.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 날 교체해서 불용액이 2,390…….

230인데…….

네, 230.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염화칼슘 같은 것은 지금 비치되어 있죠?

저희가 한 900톤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얼마나 더?

예년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추가로 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그러니까 염화갈슘이나 해서 본부장님이 계실 때 잘하고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무려 72%나 적어지게 됐거든요. 그 사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했는데 검단신도시 개발승인이 2010년 5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도 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환매금액이 69억 5,700만원을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환매권 소멸시점까지, 이게 2011년도 7월인데 총 105필지 중 6필지에 대한 환매권만 행사가 되어서 세입예산 감액이 좀 됐고요. 미환매토지 99필지는 인천시와 검단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 간에 환매권 소멸 후 미환매토지는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환매토지 관련부서인 재산관리과에 토지현황을 저희가 통보해서 매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당초 여기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되던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되어서 공공용지로 되어서 인천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검단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되어서 동지역도 또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자인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사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환매를 하는 사람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나 LH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취득용지가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폐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도로가 폐지되면서 그 폐지되는 도로에 대해서 원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되파는 환매작업을 거쳤는데 생각보다 65억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요.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LH공사나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로 떠넘기기로 합의를 봤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토지가 안 팔리는 게 문제인데 지금 서구 일원에 있는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토지가 안 팔리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나치게 토지평가액이 높다 보니까 토지를 사갈 사람은 안 사가고 또 청산할 사람은 빨리빨리 청산해 버리는 그런 모순점이 생겨서 이렇게 된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지만 가격이 높게 평가되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원인분석을 해서 추후에 저희 본 위원회에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그 의견이 오면 그때 맞춰서 해당과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 중에 하나는 좋은 토지는 많이 매각이 됐는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토지는 그만큼 비싸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위치라든지 대지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4,730만 1,000원보다 66억 4,179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3억 1,587만 9,000원보다 10억 8,706만 8,000원이 증가한 214억 2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39억 4,279만 7,000원보다 474억 9,620만 5,000원이 감소한 264억 4,659만 2,000원으로 지구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 오류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는 환지처분 단계에 접어들어 민원에 대비하여 지구별로 일괄 1억원을 계상함에 따라 대폭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부터 105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요금 결산이자, 도로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써 작년 대비 환매대상 사업장의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959쪽입니다. 설해 예방대책 추진사업으로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 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사업으로 덤프트럭 17대에 대한 임차료 3억 4,0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3억 2,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 구입비 4억 2,000만원, 제설장비 및 제설제 보관소 크레인 설치공사 9,800만원 등 설해대책 예산으로 작년 대비 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인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제설현황과 도로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잔설처리장 운영과 각 군ㆍ구와 상호 지원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축중기 구입비로 예산서 906쪽입니다. 교량 시설물 보호는 물론 과적으로 인해서 노면 보호를 위해 과적차량 단속용 기기로 보다 효과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61쪽의 소형화물차 구입비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송도해안도로 유지관리부서가 본부로 지정되면서 고속화도로 5.92㎞ 내에 있는 가로등,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으로 현재 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비경제적인 임차료 지출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용도에 적합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62쪽부터 963쪽의 교량 유지보수사업은 총 7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ㆍ보강공사, 실시설계비와 도장공사,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내진 보상공사 등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사업비로 6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10억 7,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104억 8,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963쪽부터 968쪽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류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는 이미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지처분 이전에 도시기반시설은 서구청으로 금년 6월에 이전하여 내년도에는 오류지구 도시기반시설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류지구는 현재 61%의 공정으로 201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64쪽부터 1140쪽까지의 각 지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550만 4,000원으로 전년도 72억 4,730만 1,000원 대비 91.65%인 66억 4,17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104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478만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2억 4,000만원, 예산안 105쪽, 도로 맨홀 보수비 2억 6,192만 4,000원 등이며 전년 대비 세입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억 294만 7,000원으로 전년도 203억 1,587만 9,000원 대비 5.35%인 10억 8,7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958쪽,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 감리 용역비 1억원 편성한 바 시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감리 용역비를 별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58쪽, 연희동~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처리비 4억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사유와 예산안 958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한 바 대상 토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59쪽, 제설작업용 장비임차 3억 4,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등 4억 2,000만원 편성에 대한 장비구입 및 운영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62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비 60억 4,100만원, 963쪽,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10억 7,901만원을 편성한 바 전반적인 교량 관리현황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1지구 외 6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264억 4,6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739억 4,279만 7,000원 대비 64.23%인 474억 9,62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내역은 예산안 1064쪽에서 1138쪽, 검단1지구 외 5개 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6억원, 1113쪽, 오류지구 과도지 청산금 수입 등 258억 4,65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1066쪽에서 1140쪽, 검단 1지구 외 5개 지구 부족지 환지청산 교부금 6억원, 1115쪽, 오류지구에 기반시설조성비 231억 3,930만원, 부족지 환지청산 교부금 10억원, 지적확정측량비 8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개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및 환지청산, 체비지 매각, 확정 완료지구의 업무이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과 특별회계의 각종 수익금 예탁관리 등 자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958쪽, 검단우회도로~오류단지간 도로공사 건설국에서 심의한 감리를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검단우회도로~ 오류지구간 도로 책임감리 용역사항은 책임감리용역 3개 사업이 금곡동~김포시계하고 346지방도 대곡동간 도로개설, 검단오류지구 도로개설 이렇게 3개 공사에 책임감리사가 진행을 했는데 검단신도시에 포함된 2개 사업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대상범위를 축소해서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만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별도로 하신 것이죠? 따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6월이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의 감리비를 저희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63쪽을 보시게 되면 교량 정밀진단용역에 대해서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역완료 후 교량보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교량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연도가 도래된 교량은 법적으로 안전정밀점검 또는 수시점검, 점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연희동 사토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안 958쪽인가요?

네.

연희동 사토장이 LH하고 사용허가를 언제까지 맺었습니까?

이것이 ’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세부사항별설명서에 보면, 7페이지에 있죠. 사용허가 기간만료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반환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3년까지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13년까지는 허가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13년까지인데 왜 벌써부터 부지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청라경제자유구역사업 시행자인 LH가 지속적으로 지금 반환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토장 내 적치된 사토 및 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465.2루베가 있는데 이중에서 452루베를 처리했고 나머지 12루베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 1만 2,655루베를 처리해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내년, 내후년이면 이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지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그 이유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편입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직접 수행을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1년에 4억, 6억 이런 돈으로 이 많은 사토를 선별하고 폐기물 관리하고 있는데 폐기물은 매년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모아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여기에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별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LH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LH에서요?

네.

그러면 매년 폐기물 선별하면서 양질토는 사업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은 매년 계속 선별하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 비용이 4억, 6억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은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아니요.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6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4억인데 이 비용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양에 비해서는 처리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리고 추경예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1억 7,403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예산서 총 사업비는 57억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총 사업비가 53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1월달에 이 책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2011년도 5억 9,900만원인가 쓴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53억, 4억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담당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정창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57억은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 4억해서 1만 2,000루베를 처리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사업비가 이렇게 자꾸 틀려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토장에 폐기물이나 사토가 들어오는 것이냐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냐. 왜냐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계속적으로 부지반환을 요구한다는데 지속적으로 거기다 쌓아놓고 쓰는 것이냐 그래서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적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치가 되어 있던 것인 데 그 적치된 토사 중에서 폐기물을 선별하다보면 그것이 추정치로 당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기물 나오는 양하고 토사하고 양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 총 사업비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변동이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총 사업비 규모나 이런 것은 똑같이 오늘 보는 서류 중에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1억이었다가 57억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유인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요청한 증인이 출석을 하셔서 착석을 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한 증인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평가조정담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주 상임위를 바꾸셔야 되겠어요. 아주 단골이시네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자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평가조정담당관도 잘 오셨고요. 이번 예산을 이렇게 만지면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기초의회에서부터 저도 3선인데 이 예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이것을 만져야 되나 이것을 심의하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것인가 부풀려지기 예산에다가 뭐 허수 놓고서 이것 규모 맞추기 예산 이 짓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민 앞에 양심고백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주 폭탄을 안고 뛰어 드는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더더욱 한심한 것이 수정예산안 내셨죠?

네.

여기 주된 내용이 뭡니까?

어쨌든 수정예산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당초 예산안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예산을 냈는데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위탁으로 하는 쪽으로…….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당은 다르지만 우리 시장님이 요즘 참, 저분 안 됐다 저 분은 외롭다. 시장의 의지를 그렇게 못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누가 편협, 왜곡, 굴곡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이 예산서 짤 때 이것 인건비로 올라온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지금 인천시 예산보다 더 짜기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세출 쫙 잡아 놓고서 그것에 세입 맞춰보고 모자라면 앞으로 땅 매각할 것 뭐 할 것 가예산 막 잡아 놓고. 아니, 그런 예산 초등학생은 잡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뭐 하느라고 도대체, 이것이 인건비로 올라왔다고. 이 내용 알아요?

네.

모르셨잖아요? 솔직히. 아휴, 선수끼리는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인건비로 올라온 것은 몰랐죠? 7조 8,000억에서 이것 인건비 얼마 안 되는 것 올라온 것 모를 수도 있다라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할게요. 모르셨죠? 아니, 별안간 벙어리가 되셨나 왜 말씀을 안 하셔.

예산편성하는 것의 자세한 사항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정규직화하는 예산…….

자, 그런데 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은 이 내용을 알았죠? 예산부서에 이것 이렇게 하라고 오더 떨어진 것이 있었죠?

네, 몇 차례 부서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다고요. 그러면 평가조정담당관이 행정의 책임을 집니까? 지금 본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공무원이죠?

네, 개방형 공무원입니다.

개방형, 지금 이렇다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도대체 몇 급이에요? 이사관이야, 이사관. 대한민국 이사관. 이사관 위에 직급은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평가조정담당관이 그 위인 것 같아. 직급을 내가 아는 게 이사관까지밖에 없어서 말이에요. 걸러지고 시장 결심도 안 선 상태에서 평가조정담당관이 그냥 예산팀을 누르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야. 각 사업팀에서 전부 다 용역비로 올라왔던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게 인건비로 다 섰다가 시장 결심받고 시장도 그 당시에 오락가락하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 이렇게, 평가조정담당관이 가고자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시장 의지도 없는 예산이 섰다가 이렇게 수정안 올라오고 이 예산을 의회가 지금 만져야 되는 것입니까? 평가조정담당관실이 무소불위의 집단이야? 거기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모르는 예산이 섰다 죽었다 옷을 바꿔 입고 언제까지 이 짓 할 것이냐고, 도대체가. 본 위원이 누차 분명히 경고합니다! 관운장 언월도 잘 든다고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죄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장이 올바르게 결심할 수 있는 자료만 당신은 내 놓으면 되는 거야! 이 하나를 보더라도 벌써 인천시의 행정의 난맥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 몇 백억보다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한번 행정의 실수로 우리 시민이 고통 받아야 되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나중에.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조정담당관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뭐하고서 아직까지 연륜이나 뭐로 해서 에러가 날 수 있으면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브레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 행정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가는 것에 브레이크 있습니까? 공무원 모두가 창피한 줄 아십시오! 우루루우루루 줄 서기에 바쁘고 말이야. 그것을 즐기는 평가조정담당관실 막말도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고시를 거쳐서 이 사회,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층들이에요. 자존심들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결심 서기도 전에 평가조정담당관실 안 하나 갖고서 이렇게 벌벌 떨고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본 위원은 인천시민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영길 호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위원입니다. 가는 것을 못 되게 하자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선거 때야 여야 싸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되고 나서는 시민을 위한 봉사 그 목적 하나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의원도 이런 생각일진데 도대체 평가조정담당관실이 뭐하는 데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실장도 모르는 예산이 평가조정담당관실 오더 하나로 이렇게 전부 인건비로 다 바뀌어서 올라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추후에 시장 결심 재가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는 이런 예산서를 위원으로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의 전횡을 일삼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평가조정담당관. 이름도 되게 어렵게 지어놓아 갖고서 말이야. 그런 생각 안 드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에요. 우리 총무부장, 우리 핸들링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각 상임위마다. 우리 건교위에는 종건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그러는데 최소한도 여러분들 공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좀 소신들을 가지세요. 이러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러면 저래서 안 됩니다 뭐 이것은 문제가 좀 이런 얘기를 왜 말 한 마디 못 해요. 소통은커녕 지금 완전 절통이야. 평가조정담당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어떤가 이것을 봐야 되는 이런 행정, 공무원들은 자존심들을 좀 지키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 예산 이것조차도 얼마나 허수이고 한심한지 본 위원이 밝힐 테니까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억 5,560만 2,000원이 섰어요. 아니, 여기에도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만 줘서 되는 게 아니야. 피복비, 청소용품, 재료비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또 끼워 넣은 거야. 그리고 결국은 올해는 몰라. 이것 있잖아요. 잘 하셨어요. 이것이 서울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뭐 광역단체장들 우리 송영길 시장도 이것을 너도 나도 누가 더 많이 했냐 이것으로다 아니, 고용이 불안한 우리, 시민이지. 시민의 고용을 안정화시켜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들의 행적, 치적 쌓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는 뭐 갖고 해요? 맨손 갖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재료비만 들어갔어요. 기계는 안 사요? 청소하는 현장 혹시 평가조정담당관은 나가 봤나요? 앉아서 서류만 올리라고 그랬죠? 아, 그런데 여기 오면 전부 다 벙어리가 되나. 왜 말들을 안 해. 봤어요, 안 봤어요? 현장 나가 봤어요?

재료비하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TF에서 직접 리스를 하든지 매입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곧 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야.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재료비 안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료비하고…….

청소가 왜 고가의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여기서 평가조정담당관도 전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이 마포하고 빗자루이니까 그게 다 인 줄 알아요? 왁스머신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만 봤죠. 그것은 장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것을 짜니 이게 탁상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관리하는 조직 또 짜야지. 이 예산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관리하는 직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4대 보험하고 퇴직금 뭐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지. 어디에 포함이 됐냐고요? 어디에.

이미 용역발주를 할 때 4대 보험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이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지금 용역 나왔어요?

용역을 저희가 발주할 때 그런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용역이 나왔냐고 요?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용역을 발주할 때 4대 보험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것 포함해서…….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을 저희가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포함되어서 1억 5,500의 용역비였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올라간다니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5,500에…….

아니, 그러니까…….

평가조정담당관, 올해, 내년, 내후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계획 갖고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조금 이따 봐봐요. 여기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ㆍ공단 통ㆍ폐합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보고했어요? 680억 아끼겠다고 그랬어요. 20%, 반만 성취해도 제가 여기 안 부를 것인데 그것 보십시오, 반도 안 돼. 여기 자주 오셔야 돼. 앉아서 그럴 것이다라는 것 하나 갖고 예산은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받을 아무 저기도 없다니까. 그것 하나가 바로 우리 인천시의 행정의 난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가조정담당관이 전횡을 일삼는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최소한도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에 맞게 시설공단을 받을 준비를 하고 뭐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시에서 직영한다 그래서 인건비로 올렸다 또 그게 아닌가 봐. 요즘은 말이에요. 인천시 행정을 보면 얼마 전에 모 광고 카피가 생각나. 아,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런 광고카피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난다고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는 올 3월부터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준비를 했는데 철저하지가 못했구만, 그러면.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가 부딪혀서 직접 고용에서…….

아니, 그러면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한국말을 하는데, 지금 준비가 철저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뭐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할 일이 없었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잖아. 지금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준비에 소홀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는 행정을 연습하는 데가 아니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차질 없이…….

제가 답변을, 어쨌든…….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평가조정담당관, 여기가 평가조정담당관 학습장이 아니라니까요, 인천시 행정이. 여기가 무슨 실험장이야? 인천시민 290만을 상대로 평가조정담당관이 연습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위원님, 어쨌든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 생각에 무리가 있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제대로 충분히 상황을 파악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 있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러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대의명분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도 좀 미흡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직영하는 사람들을 하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사ㆍ공단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력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 큰…….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본 위원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되고 이런 아픔이나 고통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시험하고 또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 이런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갖춰서 또 내년도 세입부분하고 지출부분하고도 충분히 검토가 된, 지금 우리 평가조정담당관 내년도에도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거야. 된다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그 예산 갖고 된다면 아마 본인도 대답을 하면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작은 출혈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모든 행정이 지금 이 모양이라는 얘기죠. 모든 행정이 이렇게 일단 해 보고 시장도 결심하기 전에 평가조정담당관이 하면 하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송영길 시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평가조정담당관이 전횡을 일삼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왜냐, 기획관리실장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못 끊어 내잖아요, 그 꼬리를.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야 된다니까. 아니, 기획관리실장도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떡떡 목 변해서 쑥 올라왔다가 어느 날 또 다시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고 이렇게 내놓고. 이런 예산을 의회가 왜 만져야 되냐고.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시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조정담당관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기존 오랜 공직생활로부터가 아닌 신선한 새로운 샘물이 솟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져봐요. 그러나 여기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에 접목을 시킬 때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본 위원의 얘기가…….

업무를 추진할 때 신중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평가조정담당관이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야. 학습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의 정책의 변화가, 물론 관행이 다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만한 관행이 쌓이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휘어졌으면 휘어진 그 이유가 있다니까. 이것을 지금의 잣대로 봐서 이것은 곧게 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곧게 펴다가는 그 나무는 부러지고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평가조정담당관이 이런 식의 예산 하나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것 하나가 지금 인천시 행정의 현주소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조정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정말 가슴으로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진실로진실로 이르노니 정말 이제는 달라지는 조정담당관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는 지금도 많은 고민하겠지만 더 깊이 고민하고 신중한 그런 조정담당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려운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했고 그것이 서울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준비해서 8월에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하는 것까지는 거의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급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과정에 있어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직영으로 했을 때 단순히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공사ㆍ공단조차도 다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하거나 다시 분사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본청이 먼저 직영으로 해 버리면 그런 가능성을 줄여놓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이미 예산을 제출하고 또 한 달도 안 되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아주 죄송스러운 상황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200여명 본청 직원들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큰 이견도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약 2,400여명 정도 되는 공사ㆍ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시와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가 정규직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사례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비정규직을 하고 2년 후에 정규직화하기 전에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직영형태로 갈지 또 사내에 있는 다른 회사에 위탁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방식이 맞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방침은 현재 위탁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다 더 이상 인건비 증액은 없다 그렇게 방침을 하고 다만 고용안정 문제만 해결해 준다라는 그 정도가 현재의 방침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준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면 인건비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의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민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일을 하는 동종의 민간인과의 형평성 문제, 우리만 퇴직금이나 명절휴가비 같은 것을 줬을 때 민간 동종에서 인건비를 총액으로 충당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다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시행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고 아까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장비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재료비 정도로 커버할 생각인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더욱 더 차질 없이 준비해서 공사ㆍ공단과 민간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안정화를 통해서 무기계약직화하는 것이지 정규직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고용안정을 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렇게 문서에 이후에는 표기를 하고 표현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고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분,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얼마 전에 언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벌써 하셨던데요. 그렇죠?

네, 어제…….

그저께, 그렇죠?

네.

신문에 행정 실적으로 벌써 나왔던데. 그리고 이벤트를 하려면 잘 하세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평가담당관은 이왕 그렇게 할 것을 시장님을 잘 좀 모시지 그렇게 숨어서 아니, 이것 예산 왜 올렸어요? 여러분들 안중에 도대체 의회가 존재하기는 합니까?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세레모니했잖아요. 아이고, 유구무언입니다.

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본건은 양극화되고 있는 경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파를 초월해서 다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가 전체적인 준비라든지 시민의 공감대 또는 향후에 있을 대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정확히 고민하시는 것 같으시고 그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약간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어차피 여당하고 정부도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임자지만 행정적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또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여당이 하는 방침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이후에, 제일 큰 문제는 그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일하는 분들을 그냥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선정을 하게 되면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회적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성별, 나이, 다문화가정 또는 가족수, 생활수준 이런 것을 고려한 선발절차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을 잘 숙려하셔서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또 진정한 의미의, 단순히 몇 명 고용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체제를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에 총액인건비에 오버된 게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110억 정도가 오버되고 있는데…….

90억인지 알았더니 110억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 57억 정도를 양해를 받아서 내년에는 한 70억 정도 오버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것 넘기지 말라고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지자체가 총액임금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기는 액수 중에 얼마를 예외로 인정하고 받아주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안 넘기도록 한다라는 것은 특히 인천시 같이 사회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도시에서 1년에 인구가 5만명씩 늘어나는 이런 도시에서는 만약에 인구 규모에 행안부가 주는 대로만 운영한다면 행정에 상당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버를 할 수밖에 없고 오버하는 것을 우리가 행안부를 계속 설득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해서 총액임금의 예외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59억인가 예외로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도 가예시고 추가로 몇 십억을 더 해 달라고 어제 제가 행안부 담당국장하고 과장들하고 통화도 하고 특별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50억에서 6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군요?

네, 그러나 올해가 110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재호 위원이 제기한 부분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민간용역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관에서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제나 여러 가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들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고 이게 민간에 끼치는 영향이 사회적으로 물의까지 앞으로 일으킬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정착을 1, 2년 안에 해야 되니까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