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마지막 날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내년 설계를 알차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10개교 중에서 강화군 소재 폐교 3개교를 직접 방문한 바 있으므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가칭 첨단2초 신축, 가칭 영흥고등학교 신축, 당산초 증축 및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 폐교 재산 처분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칭 첨단이초교 신설 및 당산초등학교 증축에 따른 토지 취득과 가칭 첨단2초교, 당산초, 가칭 영흥고, 인천교육정보종합센터에 대한 건물 취득 그리고 폐교재산인 서도초등학교 등 9개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돼서 2011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산초등학교 증축의 경우 동양지구 다세대주택 개발에 따라서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들 증가학생에 대한 수용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학교 신설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에는 미치지 않아서 당산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증가 인원을 수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1년 10월 27일 270명이 동양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바 사업 추진 시에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는 시교육청 별관 증축으로 교육정보센터에 안정적 운영과 부족한 청사 사무실을 확보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당초 계획에서 식당 공간 확보 또 층간 높이 확보 등을 위해서 30%가 증가돼서 증축이 되어지는 바 초기단계부터 배치 계획 등이나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셋째 강화군 관내 폐교 8교 남부 관내 폐교 1교 등 9개교를 폐교 재산을 매각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있겠으나 타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 시ㆍ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폐교 재산에 대해서 살림교육센터나 예술 창작 공간 연극마을 창작 스튜디오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나 편의공간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는 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와 건물 부분 중에서 영흥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행감 자료를 검토했을 때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영흥고에 대한 그러니까 신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심의사항으로 그렇게 결정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신설학교에 영흥고로 나와 있는데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토지라든지 아니면 건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투융자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하고 이번에 취득하는 부분하고의 관계에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영흥지역에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학교가, 학생 수가 100명 남짓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는 교과부에 학교시설 적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다 진학을 하고 그러니 고등학교를 세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해야 교과부에서 신설비를 주는데 그래도 한번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던 것인데 역시나 그 부분에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재검토기 요청이 왔고요. 이런 사항을 옹진군하고 협의했더니 옹진군에서 그러면 학교 신설비 약 25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 학교를 좀 신설해 달라 이런 군과의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영흥중학교 내 부지에다가 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 계획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영흥중이 아닌 다른 부지에 영흥고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 물론 그때하고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과 달라진 상황은 옹진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

소위 말하면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알고 옹진군에서 25억, 이번에 영흥고 설립과 관련돼서 25억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 25억에 대한 예산은 토지 및 건물비입니까?

건물입니다. 토지는 이미 돼 있고요. 영흥중학교 내 부지가 있고요. 건물 건축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영흥고와 관련된 건축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네, 저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들어가겠지만 건축비는 전부 다 영흥에서…….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신설 학교 쭉 이렇게 첨단2초교, 영흥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장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영흥고의 건축비가 빠져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다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된…….

네,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건가요?

네, 25억 포함.

그렇지만 옹진군에서 일종의 기부채납하는 거고 소유권은 완전히 우리…….

저희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의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넣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당산초 관련돼서 지금 동양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당산초교 동양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당산초에 증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떤 학생 수나 그 지역의 수요와 관련돼서 적절한가 이러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동양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하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전반적인 어떤 학교설립과 관련된 고민을 하셨겠지만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초등학교를 두 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용계획을 판단한 결과 저출산 등에 따라서 한 개만 가지면 충분히 수용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한 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신설 예정부지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폐지된 쪽에 있는 주민들은 학교가 좀 멉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당산초등학교가 적정하지만 교과부에서 볼 때는 급당 35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규모에 해당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30명위주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자꾸 과대학급이, 학교가 되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학교를 더 세워 달라 그러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당산초를 만약에 설립하게 되면 동양지구에서 어느 정도가 떨어져 있고 동양지구 학생들 어느 정도가 이렇게 당산초교에 수용이 가능하죠?

지금 만약에 신설된다고, 두 학교로 한다면 결국은 2017년도 다 입주 완료되고 지금 0세 애들이 입주할 때 되면 한 28학급 규모로다가 2학급 정도가 됩니다.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으로 하면 한 거의 우리 30명으로 58학급 정도 되는 과대학급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측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수용계획상 그렇게 된다면 교과부에서는 학교신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적정 규모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말고도 약 15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한 14학급을 증축할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당산초를 하게 되면 지금 몇 학급으로 거죠?

이게 지금 14개 교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양지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밀학교 또는 과밀학급에 대한 예상이 돼서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가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증축하는 것보다는 하나 더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그것을 검토할 수는 없고 또 그쪽이 하더라도…….

전혀 부지가 없습니까, 그쪽이요?

부지가 없고 그린벨트를 또 다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만 거치는데도 약 한 5년 내지 7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수용계획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축을 좀 진행하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14개 교실을 다 할 거냐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히 우리 그냥 수용계획상 안 된다. 이렇게만도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가 이유는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다만 교과부에 기준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속되면서 또 인구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는 공동화되면서 또 신설학교는 과밀학급이 되는 이러한 현상 그리고 또 수요 예측을 충분히 잘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과밀학급은 과밀학급되고 또 유효교실 남는 데는 또 남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할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방법은 없습니다. 학교 신설을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린벨트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축을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허회숙 위원입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폐교재산의 경우 향후 교육시설로 활용을 검토할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활용 등도 또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 (관계관을 향해) “종결 안 했어?”

질의ㆍ답변 종결을 제가 미처 안 했군요. 아, 죄송합니다. 질의ㆍ답변종결을 먼저 하고 제안을 다시 제안해 주십시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들어가서 허회숙 위원님 제안하시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폐교재산의 경우 향후 교육시설로 활용을 검토할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활용 등도 또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 영흥고, 인천교육정보센터 가칭 첨단2초, 당산초와 관련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서도초교, 말도분교 등 9개 폐교에 대한 처분 부분은 금번 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있으셨으니까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흥고, 인천교육정보센터, 가칭 첨단이초, 당산초와 관련된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서도초교, 말도분교 등 9개 폐교에 대한 처분 부분은 금번 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6개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조 4,045억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 2조 3,030억보다 4.4%인 1,01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7,295억원과 특별교부금 6억원, 국고보조금 1억원으로 금년보다 1,086억원이 증가한 1조 7,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4,866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35억원으로 61억원이 감소한 5,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의 이전수입은 358억원이 증가한 36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949억원 자산수입 및 이자 수입 47억원 등 16억원이 감소한 1,0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82억원이 감소한 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0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73억원 첨단 정보화사회의 교육 수요에 부흥하는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 91억원 등 16개 사업에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1쪽입니다. 예산지원과에서 는 공ㆍ사립 교직원 인건비 1조 1,910억원,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ㆍ사립 학교운영비 625억원 등 13개 사업에 1조 2,6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관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12억원 각종 소송 업무 수행 2억원 등 14개 사업에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2쪽입니다. 복지재정과는 공무원법정연금부담금 1,613억원,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111억원 등 24개 사업에 2,2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3쪽입니다. 시설과는 학교 이전 재배치에 253억원,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382억원 등 17개 사업에 7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단은 저소득층자녀 교육과정 도서 무상지원 4억원,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 17억원 등 9개 사업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행정관리국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이며 보고서 2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전년 본 예산 대비 1,0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2조4,045억 2, 8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 등 이전수입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7.8%가 증가했으나 특별교부금은 86%가 감소했고 국고보조금은 99%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각각 감액된 반면에 시ㆍ도세 전입금이 22%가 증가했고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사업 등 주요 사업비가 각각 감액된 반면 해밀학교 설립 지원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하늘고 기숙사 건립 지원비 등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에 있어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사업 367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58%가 감액된 252억 8,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73쪽에 비법정이전수입금 중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사업과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감액 편성이 되었고 향후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며 비법정이전수입의 증가가 법정이전수입 전입에 지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관리국의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9.3%가 증가한 3,207억 7,900만원으로 본청시설비 학교기본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인천체고와 선화여상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등이 증액되거나 신설된 반면에 특별교육 재정 수요 경비와 냉난방 시설개선 사업 등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2012년도 신규 폐지 증액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7쪽 본청 시설입니다.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 공사비로 8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편성 예산액보다 49%가 증가된 것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상세 설명과 교육청 본관 1, 3층 LED전등 교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582쪽에 기타 시설입니다.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특별교실 구축을 위해서 5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 지원 목적을 보면 개축공사 설계 오류로 예산을 삭감한 실습실 및 교과연구실 등 6개실에 대한 마감 공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특별교실 마감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설계 당시에 상황과 오류가 발생한 사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71쪽에 교육재산관리입니다.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대비 186%가 증가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했는 바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4,6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 그리고 학교시설 사용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학교운동장 사용료 지원비 4억 2,300만원이 인천시에 학교운동장 사용료 지원 사업 불투명으로 인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도 요합니다. 728쪽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기숙형고교인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에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17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 바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 지원 기준과 책정 근거 인천시와의 재정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합니다. 734쪽 학생수용계획입니다. 적정 규모 학생수용 확충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4,574만원을 편성했는 바 전년도 대비해서 80%를 감액하였고 특히 여유교실 지원사업이 취소돼서 사업비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는 바 여유교실 사업의 성과와 2011년도 유효교실 현황에 대한 설명도 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순서를 빼놓으신 것 같아서요.

아까 자료 요청을 시간을 드렸는데 자료 요청을 안 하셔서 넘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관용 차량의 현황,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이고 그것 지금 연식하고 구입가하고 연식, 현재 운영 주행거리 다 있죠?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된 이번에 예산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매칭해서 하는 것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근거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 교원사택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기억납니다.

굉장히 심각성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대청통합학교 사택보수비로 2억 6,000만원인가요. 그것 설정하였죠?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찹니다. 아직까지 강화나 옹진지역에는 그때 보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이번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1차 추경 때라도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그래도 밤에 포근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독관사인 경우에 특히나 단독관사인 경우에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급한 데에 예산을 반영했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까지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누수현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산을 세워줄 때는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택과 같은 그런 취약지구 꼭 그것이 환경의 변화를 줘야 될 그러한 곳을 샅샅이 뒤져서 교육환경이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교육국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초에 지난해 수능성적 발표 이후에 인천교육이 전국 꼴찌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거쳐서 부감이 주관이 된 대책회의를 거쳐서 13가지의 향상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의 다 추진이 다 되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기숙사건립만 예산 문제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어제 교육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관리국에서도 교원들 업무경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소관 업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기획과의 학력증진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조직개편이 저희가 맡은 것 중에 하나고 이 기숙사 문제도 물론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주관을 해도 되겠지만 이런 하드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지만 왜 그것을 관리국에서 했느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내용인즉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런 부지가 여건이 되는지 또 대응투자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6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학력향상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 육지책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6개 학교를 학교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 또 학교장의 의지, 동문이나 지자체의 대응투자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엄선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6개 학교가 전부 다 기숙사를 세워서 인천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맘 때 되면 인천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 단체나 여러 분 야에서 논의가 많이 됩니다. 물론 학력향상과 직결되는 것이 기숙사문제이고 익히 이것은 우리 인천을 제외한 전국 소규모 타시ㆍ도 그런 지역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전국학력 상위학교에서는 대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모 신문에서도 분석이 되어 있듯이 상위학교에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 딱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력이 향상됐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학력이 향상됐다. 그 다음에 여학교가 학력이 향상됐다. 이것을 보고 저도 인천 20대 학교를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력향상과 인천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교감을 통해서 견해를 같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이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총 몰입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학력향상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숙사를 어느 학교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히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역시 학력이라든지 학생들의 자율성 확보 또 학부모들의 책임 있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늘 인천학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바랄 뿐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이해하시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저 끝나고, 제가 하고.

관련된 것 보충질의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신다고요?

기숙사 건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끝나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중간에 맥이 끊기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간에 맥을 끊는 사례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쭉 예산심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수조정 쉽게 얘기해서 감하고 삭감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교육사업을 하는데 아마 예산을 세우신 것은 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거니까 가급적이면 다 인정을 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철학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평소 관심사 그것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예산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중에서 최하위부터 우선순위 최하위부터 20위까지의 목록을 저한테 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작성해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

이해를 못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되고 또 다소 삭감이 돼도 우리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이것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빼고 그런 쪽의 우선순위 최하위 지금 예산서에 있는 사업 중에서 밑에서부터 20위까지만 목록을 제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말씀은 이해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지난 8월달부터 자료 수집을 해서 각 부서에 요청을 받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2,000억 이상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 예산에서 또 우선순위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부 다 원안대로 되어야만이 저희가 그나마 2,000억 이상을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이 사업만큼은 원안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지야 국장님께서 그러한 생각, 의지를 제가 크게 평가를 하는데요. 참 좋죠. 프로의식이라는 것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혹시 만에하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인데 이것은 삭제가 됐다. 삭감이 됐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올리실 때는 이 예산대로 가급적해 주십시오 하는 안으로 올리셨을 겁니다. 거기서 어떤 순위를 결정해서 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상만 위원님. 만약에 그런 어떤 조율할 사항이 필요하면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저기에서 조율하시고 지금 제안하신 20개 순위를 이렇게 한다는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취소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무리한 요구라고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취소하고 안 하시고는 위원님이 결정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취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다 통과되기를 바라고 올리는 거겠지 어떤 우선순위를 해서 올리고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하실 일을 대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금세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애기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결정되기 힘든 어떤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 한번 올려보자. 교육위원회에서 넘어가면 시행하고 또 삭감되면 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태 위원님 발언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하시죠.

김영태 위원님입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숙사 건립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선정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정기준에 국장님 말씀이 교장선생님의 어떤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은 교육감의 명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립학교는 좀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해도. 그래서 학교장의 의지는 사실은 참고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결정에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역사회의 요구, 학생들 전체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의 의지를 지난번에도 많이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이게 예산이 의결이 돼야 심의 의결돼야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도 안 됐는데 언론에 중앙지서부터 도배하듯이 다 나게 한 언론보도를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단계에서부터 공개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해 드리고 또 예산특별예산위원회에서 사전 설명드리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일부로 언론에 발표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의원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게 큰 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소통을 한 다음에 이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가 됐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들도 모르고 그러는데 벌써 확정됐다 해서 지역사회로부터 거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결정하기 전에 압력이 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결정할 적에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숙사를 만일에 지정을 하면 운영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숙사 사감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급식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것은 천상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학생들 부담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신청할 적에는 대강의 어떤 표준 어떤 예산이 소요될 만한 것을 서로 제안을 하고 이래서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학교에서는 기숙사 지어주면 운영서부터 막 교육청에서 주겠지 이런 것인데 만일 강화여고나 삼량이나 그것처럼 교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전부 다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하면 액수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구하거나 할 때에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행정화해서 학교하고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만일 지금 강화지역처럼 조례로 지원하는데 여기는 그냥 다 학생들의 부담이 한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다른 데처럼 올라가면 이것 여러 가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 교장이 이끌어 가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 알고 신청을 했는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향후 행정은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비한 단단한 어떤 계획된 추진계획이 나와야지 이것 학교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감도 지금 100명이면 최소한 2명 이상은 써야 하는데 인건비서부터 급식비서부터 운영비서부터 이것을 합쳐서 학생들한테 부담했고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올 텐데 신중한 어떤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하세요,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현경입니다. 예산지원과장님, 세부적인 질문하기 전에 요.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학교 기본운영과 관련된 지원비를 증액을 하셨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죠?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운영경비를 5%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5%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고.

네.

그렇죠? 평균이죠? 하지만 초ㆍ중ㆍ고 또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이 증액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 자료를 먼저 제가 잊어먹기 전에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학교기본운영지원비 전년 대비 올해 얼마큼씩 증액 지원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달에 전기료가 올랐지만서도 그 전에도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초등은 몇 퍼센트 올렸고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계하고 전문계 퍼센티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 보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략하게.

단설유치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은 9.5% 올리는 것으로 했고요. 병설유치원은 3.6%, 초등은 3.3%, 중학교는 2.5%, 일반계고등학교는 17.2%, 상업계고등학교는 7.6%, 공업계 고등학교는 0.4%.

잠깐만요. 일반계가 17%.

네, 17.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상업고등학교 7.6%.

전문계 소위 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네.

몇 퍼센트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상업계로는 7.6%.

7.?

7.6% 올랐습니다.

7.6%요. 그 다음에요.

공업계로는 0.4%.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13.2%.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평균 아까 5% 제가 아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왜 일반계만 17%를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혈세를 낸 것을 갖고 골고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번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방향을 보면 우리 인천교육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특정 소수 학력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소수 학교, 특정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에 몰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기숙사에 6개 학교 187억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일반계고등학교에 17%나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증액하고 아까 0.4가 어디입니까?

공업계고등학교입니다.

공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은 왜 0.3%밖에 지원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몇 퍼센트 차이가 납니까? 그럼 17% 대 0.3이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계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 그동안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 안 시키고 그동안 공동요금 안 내고 밤 10시까지 안 붙잡아 놨습니까. 공업계 애들 학교 그 교장선생님들 그 아이들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잠깐만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육청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학교운영기본지원비죠?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골고루 예산 지원을 해서 공업계 다니는 아이들은 남의 자식입니까? 우리 인천의 아이들 아닙니까? 공고 아이들, 일반계고등학교에만 지원하고 일반계고등학교에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오르고 전문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 그 아이들은 학교에 남아서 실습 안 하고 밤늦게까지 공부 안 합니까?

학교가…….

왜 이렇게 편중된 이런 불평등 예산 지원을 하게 되냐고요. 교육감님 지시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학교 기본운영…….

전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국 상황은요?

전국 상황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업계고등학교는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우리 인천이 한 60% 정도가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것 이제…….

많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위 학교에 학교 운영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지원 저는 충분히 교육청이 끼고 있지 말고 학교장 권한하에 그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왜 이런 어느 공업계고등학교 0.3% 증액 편성하고 인문계고등학교는 85개에 대해서 지금 전액 17% 증액이죠? 그럼 평균 얼마 더 지원됩니까? 한 학교당 한 오육천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0.3% 하면 얼마 지원 더 됩니까? 전년도 대비 공업계고등학교요. 한 학교당 얼마씩 더 증액 편성되죠?

그게 340만원 정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인문계고등학교에 6,000만원, 7,000만원씩 증액 편성해 주고 공업계고등학교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 정도 학교운영비를 더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계고등학교 광역시 평균이 5억 5,000인데 저희는 3억 5,000 더 지원을 해서 9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다른 시ㆍ도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다…….

잠깐만요, 과장님 절대적 평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ㆍ도마다의 어떤 재정자립도 또는 이런 세수 또는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인천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아니, 그것을 떠나서 타시ㆍ도를 떠나서 이것 학교 지원할 때 교당경비 지원할 때 근거 있죠? 산출 근거.

네, 있습니다.

학생 수, 급당경비, 교당경비 학생 수 해서 지원하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17%라는 6,000만원씩이나 더 증액 편성했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지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때문에 아주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것 조사하셨습니까? 전년도 대비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증액 그렇게 나왔습니까?

공공요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요금이 특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동안 공공요금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하거나 할 때는 첫 번째는 관련근거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 갖고 인문계를 가든 전문계를 가든 상업계를 가든 다 우리 아이들이고 시민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아이들이 골고루 인문계만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문계만 하고 전문계 다 없애야죠. 공업계 다 없애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300만원 뭡니까 도대체. 관련 자료 주시고요.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도 그렇고 학력향상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인천에 있는 40만명 아이들이 다 우리의 아이들이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는 무시하고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또 중학교 아까 몇 퍼센트입니까? 지원한 게요? 샌드위치 중간에 됐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중학교 2.5% 증액했습니다.

그 5%라는 것이 결국 0.3%까지 17%까지 올린 것을 평균 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운영비가…….

전국 데이터 있습니까?

30억.

잠깐만요. 아니요,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전국 데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에…….

전국의 예산 편성 적어도 올해 내년도까지는 안 나왔을 수 있는데요. 전년도까지 우리 예산지원과에서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몇 년치 있습니까? 제가 비교 분석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의지이고요. 우리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소수 아이들 1%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40, 50% 쓰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마인드입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0학급 기준으로 할 때 일반계고등학교는 3억이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10억입니다, 이 운영비가. 이게 특성화고등학교가 적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4, 5%씩밖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죠?

네.

4, 5%라는 것이 평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인문계라고 해서 17% 이렇게 대폭 증액 편성한 예가 없습니다. 맞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인문계고등학교가 17%가 인상되고 또 0.3%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더라도 타시ㆍ도에 학교의 기본운영비보다는 절대로 낮지 않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게 된 근거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학교 회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 지금 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지금 쓰고 집행잔액이 지금 남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문계고등학교는 지금 아시겠지만 냉난방시설 다 했는데 애들의 요구가 그 전과는 다릅니다. 자꾸 더우면 못 견디고…….

아니요, 국장님 냉난방시설 거의 다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냉난방시설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그 공공요금이 어떻게 일반계고등학교에만 증액하냐라는 거죠.

학생들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 학교운영비가 한 30%가 공공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약 1억 이상이 학교기본운영비가 3억 정도인데 한 1억이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이제 그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인문계고등학교만 이렇게 17%씩 올려줬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특성화고등학교라 안 올리고 없는 데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보고 얘기하죠.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예산 편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자료 보고 또 얘기하자고요. 다음은요. 565쪽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번 승용차 구입하는 대형, 중형버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한 1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됐기에 이렇게 승용차를 바꾸는 거죠?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7년이 지나고도 1년 이상을 좀 더 타야 교체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형차는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죠.

네.

나오기 전에…….

지금 대형차는 지금…….

이게 누가 타는 거죠?

11년을 지금 탄 건데.

11년이요?

네,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타는 차입니까?

대형버스요?

대형 4,300만원 이것 승용차잖아요.

이것은 지금 부교육감 전용차인데요.

11년 됐습니까? 주행거리는요.

아니요, 대형버스가 그렇습니다.

승용차…….

2007년도 구입한 거기 때문에…….

4,300만원이 지금…….

2004년입니다, 2004년.

2004년이요?

2004년 4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행거리가 지금 14만 2,000km입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승용차요?

7년입니다.

7년이요? 지금 딱 7년 됐는데 7년 되자마자 사는 거네요, 그러면요? 좀 더 타면 안 됩니까? 재정 만날 어렵다면서.

지금 1년 2개월이 지난 겁니다, 지금. 딱 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에는요.

네.

승용차 중형은요?

이것은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차.

이것은 몇 년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이요. 그 다음에 승합차 구입 버스 1억 1,000만원짜리.

이것은 2001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11년 된 겁니다. 3년 11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내구연한.

물론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는 소모품이든 또 내구연한이 정한 것은 나름대로 그 정도는 최하 타거나 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이들 책걸상 같은 경우도 10년 이렇게 사용하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상판만 교체해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아껴 쓰려고 하는 방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내구연한 됐다고 1년 지났다고 좀 굴러가면 더 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마인드라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 올려서 바꾸고 이러지 말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27쪽, 제가 이렇게 쭉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저는 국외연수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와서 정말 눈이 트여서 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항상 비난을 받는 것은 쓴 만큼의 효용성 또는 외유성 또는 그런 예산 낭비라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지구 끝이라도 1억원이 들더라도 가서 그만한 가치 한다고 하면 저는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특히 교육정책국과 다르게 국외연수비가 전년도 대비 예를 들자면 350만원 정도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경우에 한 350정도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으로다가 증액을 했어요. 500으로 하고 640, 500, 700 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했습니다. 아까 2,000억원을 반영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재화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 재화가 충족하다면 사람들 일할 이유가 없죠. 충분한 누구나가 다 한다면 이 전국을 돈다면 1억 갖고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육정책국 350씩이더라고요, 대부분. 전년도 기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에서 어제 답변하셨나요. 자부담100만원 한다.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350에서 500으로 늘렸습니까?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거기 527쪽 해외단기시찰 700만원 이게 뭡니까? 국외여비…….

이것 700만원은…….

거기다 500, 640.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이 700만원은 이것은 단가는 변동된 것이 없고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며칠이요? 누가 가는 겁니까?

현재 교육감이 해외시찰 계획에 있어서 교육감 여비고요.

교육감님이 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가는 게 왜 교육훈련국외여비, 이것 교육훈련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전문직 또 교육감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교육정책국으로 편성되지 이게 왜 여기로 편성되어 있죠?

위원님 그런데 그 교육감 예산은 저희가 과거부터 총무과에서 교육감에 관한 모든 예산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요, 잠깐만. 교육훈련 국외여비 해외 단기시찰 이게 교육감님 해외 시찰 가는 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700에 했습니까?

네, 예산…….

그런데 왜 두 명이죠? 혼자 교육감은 두 분이십니까?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두 분 아니시잖아요.

수행원도 교육감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등급이 수행원으로 같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육감님 여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해외연수가 아마 1년에 180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720에서 안 되니까 2년 모아서 360 한 번 갔다오고 그거 모자라서 또 우리 자비 100만원 들여서 가거든요, 위원들조차도요. 그런데 교육감님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은 하지만 일단 그 예산은 전년도 수준과 같은 금액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외연수 2명은 이것은 아시겠지만 서기관도 그렇고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일정에 따라 짜여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선진지 시찰 공무원 지급액 편성이 증감사유가 전년도 350에서 500으로 늘었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과부나 중앙정부에서 국외연수비 150 증액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50씩 올립니까?

단지 지금 현실적으로 해외 국외연수 시 그 여행 경비가 지금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으로 치면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들도 시의원들도 180 딱 정해지면 그거 안 돼 갖고 1년에 한 차례도 못 가고 그것 한 번 가려고 그래도 온갖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가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은 350에서 자비 안 내고 500만원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도대체 20~30% 이렇게 마구 올려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시면…….

현실로 치면 3개에 하면 1억씩 올리셔야죠, 그러면. 3개를 다 돌며 더 견문이 넓어질 텐데…….

특별히 그런 답변이 좀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그 밑에요.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과의 형평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물론 교육정책국은 훨씬 많아요. 한 20억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반직하고 전문직은 저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직은 적지 않냐라는 그거로다가 저는 설명되지 않고요. 가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용이 물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500만원씩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밑에요. 국외연수 고위간부직 640만원 이것은 또 뭐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교육연수원에 1년간 파견 가 있는 서기관들 2명 교육비입니다. 거기에 국외연수비는 별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 연수원에서 같이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만날 예산 없다. 또 법정전입금 안 준다. 만날 죽는 소리하면서 받으면 이렇게 정말 방만한 운영 하는 것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영화정보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582쪽. 영화정보고 특별교실 증축구축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해도 안 돼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영화여정보고의 특별교실에 대한 증축 예산으로 5억 7,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 예산이고 특별교실이 여기에 근거가 보면 개축 공사 미완성 교실 마감공사 경비 신청, 영화여자정보고 특별교실 구축사업비 조사 의뢰에 대한 조사 결과 회신, 사업목적 개축공사 설계 오류로 예산을 삭감한 실습실 및 교과연구실 등 6개실이 마감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특별교실 마감공사비 지원하고자 함 이 내용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여자고등학교가 약 76억에 개축 예산을 갖고서 이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거죠?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저희 특교, 자체 예산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지원한 거는요. 76억 중에.

저희 지원금도 지금 거기에, 전체 전부 다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인데 교과부…….

네, 교과부 특교입니다.

교과부 특교입니까? 76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한 거죠?

이게 2009년도에 설계해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제 지금 적게 들어갔다고 그것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똑같네요. 먼저 행감 때 가고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설계 승인해 줄 때에는 그러면 내부공사를 마감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는 조건으로다가 승인해 준 겁니다.

잠깐만요. 관련 자료 주시고요. 이 사립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동산고, 제일고, 명신여고, 사립 저 이것 통과 못 시켜줍니다, 죽어도,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교육청을 물로 보고 교과부에서 처음에.

그래서…….

잠깐만요. 사업 예산을 교과부 특교예산이 됐든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가 됐든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아이들을 볼모로 아이들을 위험시에 제일고 같은 경우 위험시설물에 6년, 7년씩 방치하고 그 목적이 아니야.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재단의 이익을 위한 거죠. 해 놓고 나서 이런 저런 핑계대고 사업계획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리고 돈 더 달라 더 달라 하면서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상황 몰아가 갖고 더 받아내고 딴짓 하는 것 아닙니까? 5억 7,000 그것 아니에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해서…….

76억으로다가 공사하는 것을 조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다가 설계 승인해 줬다 그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볼모로다 이런 경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리면 안 되죠. 이것을 왜 올립니까?

잠깐만요. 그래서요. 물론 그래서 저희 자체 감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을 비롯해서 학교장까지 전부 다 문책을 했습니다. 행정실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학교 쓰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애들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애들을 위해서라는 핑계 그것은 저는 그런 논리에 자꾸 놀아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유로다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이런 계속해서…….

이제는 단절을 시키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안 되고요. 아무튼 제가 결정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육청이 만날 끌려 다니니까 삼량고 같이 자기 멋대로 결국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이사장 해임시키고 검찰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런 일로 인해서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량고 보셨지만 과거가 같이 이것을 그냥 끌고 가지 않고 단호하게 고발할 것 고발하고 처벌하고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올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담 주는 겁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우리는 올렸는데 영화정보고 당신네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담주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 70, 물론 예산이 76억입니다마는 공사금의 약 66억쯤 낙찰금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학교에서 애들이 쓰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위원님은 그렇게 지적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해 야 되는 거지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 놨으니 그런…….

저기 관련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무슨 나가서 특감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하고요.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그게 특교예산이 됐든 우리 자체예산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행을 일삼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방치하다가 골머리를 앓게 되면 결국은 교육청이 지원한다는 이런 똑같은 나쁜 패턴을 계속해서 악용하고 있어요. 제가 절대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앞으로 많은 다른 사립이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신여고도 비슷한 사례가 재현되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발 자꾸 말로 하지 마시고요. 올리지 않으셔야죠. 올리고 나서 위원님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 부결시키면 아이들 생각 안 하는 그런 위원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게끔 하고 이런 것 예산 안 올리게끔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위원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저는 통과시켜 주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 공사비가 한 90억 정도 편성했는데 전년도 편성예산액을 보면 한 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한 50%가,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한 덕종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일반 행정기관 사무실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설계단가로 설계했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면서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그 사무실 규격 갖고는 전산장비를 정보센터기능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시당초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반사무실로 그냥 강도만 하중만 키우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당초에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용역 줘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높이도 그렇고…….

아니,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한 게 아닌가요? 용역이 끝나야 타당성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전에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자체 기술진하고 협의를 산정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 주기 전입니다.

용역주기 전에.

예산편성할 때까지의 그런 게…….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금 아 이렇게 60억 정도 편성하는 그런 용역으로 나와서 바꾼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용역을 보고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용역결과를 돈 주고 한 거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타당성검사를 하고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행정착오를 인정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 일하는 게 되니까. 그 밑에 보면 본관 1, 3층 전등 LED 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도자료에 보면 전체 학교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재부에서는 모든 기관의 형광등을 30%를 LED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30%요?

네, 이것은 저희가 재정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시설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본관만 해 보고 그 다음에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거죠?

학교는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예산이 배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75쪽입니다. 연평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교사 신축지원비 39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총 사업비 세부내역은 2012년 사업비 집행범위 혹은 향후 지원예정인 140억 정도 이 내역이 나왔는데 이 140억의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연평도의 개축예산은 총 187억입니다. 187억인데 지난해에 45억이 우선 교부돼서 그 부분에서 6억 정도로 우선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140억은 2012년도에 교과부에서 교부해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개축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억은 집행했단 말이죠?

45억 중에서 6억이 집행됐고요. 설계비로 집행됐고 나머지 39억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학교 안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체육관을 학교 안에 짓는 것으로 승인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지역민들은 학교 바깥에 지어서 평생교육시설로 쓰게 해 달라 이런 보도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행자부, 교과부나 이런 데서 연평도 전체적인 검토를 하다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과부에서도 그러면 학교에 짓는 강당도 별도로 지을 게 아니라 거기다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의 강당은 주민들과 같이 쓰면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학교강당은ㅇ 별개로 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분명한 거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187억으로 강당까지도 안에다가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본 위원도 이게 흔들려서 바깥에 짓고 그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이 앞으로 백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8쪽입니다.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17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조례에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조례에 지원하게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내용에는 시장은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조항, 내용은 그겁니다. 지원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원근거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계획을 내서 시장이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책정근거나 또 인천시와의 재배정 이런 게 분명히 협의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1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7억밖에 안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도 교육청은 당신들이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50% 이상을 지원해라 하고 해야 할 텐데 이게 시에서는 7억밖에 안 하고 교육청에서 10억 이상 투자하면 생색은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내고 우리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와 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염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근거만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7억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실무협의를 통해서 7억을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은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천상 이 저희 입장에서도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갖고는 앞으로도 이런 것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나는 한 학교에 7억인 줄 알았지 세 학교에 7억이라는 것은 당신 정신이 있냐라고 채근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정말로 거꾸로 된 지원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어떤 이 건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법정전입금 지금 약속한 대로 교육청에 교부가 됐습니까?

일전에 시장님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오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좀 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정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업에는 많은 차질이 생기고 많았네요?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700억을 금년도 것에 700억을 내년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에 672쪽에 학교운동장 사용료 지원비 4억 2,300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금년에 돈 안 들어왔죠?

네,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부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까? 협의한 사항이 있거나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에서는 이것도 아까 기숙사비나 마찬가지로 역시 조례만 있을 뿐이지 지원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자체재원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예산에서 감하고 과거와 같이 사용자한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 오게 되면요.

결국 금년에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로부터의 무슨 약속이나 통보 같은 것이 아직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번에 아마 시에서 정리추경 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2월달이 안 갔으니까?

네.

사실상 추경이 시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는 교육청과 시청이 7대3으로 그리고 2012년도에는 50대50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확실한 시와의 협약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죠? 네.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1학년에 대해서 우리가 7대, 시가 3대 해서 7대3이고 올해는 1, 2학년까지 5대5, 또 내년에는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5대5로 하기로 협약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는 지난해까지는 금년도 2011년도는 잘 됐는데 2012년도는 아마 시에서 약속된 5대5를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약속된 것에 50%만 정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추경에 나머지가 확보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협약대로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형한테서 징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에서 원래 71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3억8,000만원만 시에서 부담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면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후 계획을 들어본 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라서 학교운영지원비는 일선 모든 학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학교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의 교부가 차질이 생기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잘 아겠지만. 결국 시에서도 글쎄 왜 이렇게 이런 협약을 해서 시에서 50대50으로 협약을 맺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뜻을, 그러나 어쨌든 한다고 했고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협약이 되었다고 할 때 상당히 잘 된 부분이다, 어떤 의도였든 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것은 피부로 일선에서 시민들이 학부형들이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지만 어쨌든 잘 됐다는 사업인데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70대30으로 하고 50대50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또 안 되면 그런 중대한 사업이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 시와 우선적으로 이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제도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고 토지매입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비즈니스고. 675쪽인가. 663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비즈니스고 학교용지매입 55억 이것은 당초에 시하고 협약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협약된 금액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시하고 협약된 내용입니다.

지금 비즈니스고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3월 이전은 조금 무리고요. 7월 이전으로 9월 2학기 때부터는 거기서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수업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좀 무리면 되긴 되겠지만,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해서 안전하게 여건을 갖춘 다음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다 빨리 가면 좋은데 그래도 빨리 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동절기도 다가오는데 동절기공사도 불요불급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전대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요. 비즈니스고등학교 식당도 없어서 몇 년 전부터 지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전하기 때문에 지어줄 수 없다 지어줄 수 없다. 그것뿐이 아니고 비가 새거나 예술고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비가 새고 지하에서 물이 나오고 누스가 돼서 결국 이전대상이라고 해서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하여튼 55억원은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부담해야 될 토지매입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반영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종합정보센터의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업무의 한계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사업소의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교육종합정보센터가 생기는데 중복되지 않나 하는 업무들이 많이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사업소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독립적으로 정보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기기를 구입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사람을 쓰고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하려면 교육청정보센터를 신설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물론 센터의 역할로써 정보화사업을 다 이끌어간다는 중앙부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정보업무라는 것은 결국 제일 생명이 네트워킹화된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독립기관이나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오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이 개발될 수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것은 여기서 다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기기관리나 그런 것에도 사업소별로 예산이 반영된 것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결국은 중독된 예산의 투입이 아닌가. 이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종합센터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사업소별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라. 거기가 개원을 하면 이 예산은 분명히 거기서 해도 될 업무인데 또 적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 띄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사업소의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으로 교육정보종합센터는 정말 필요한 기관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중복된 예산은 미리미리 절감 차원에서라도 조율할 필요가 없고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개원이죠?

이것이 2013년에는 개원, 올 연말까지 2012년 말까지는 공사 완료입니다.

내년에 1년 남았는데 1년 남아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나 교육지원청이나 사업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또 그것을 한다고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잘 조율해 주십사하고 지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 센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인천교육의 정보화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원이 장차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보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일단 정보센터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기반이 아마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사업소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업무를 통합해서 나중에 정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산 그런 것이 방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은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초에는 교육정보원으로 추진을 했었죠?

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셔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보원으로 이왕 시작하는 것 정보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로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시작해서 하는 것 나중에 가서 또 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한다 뭐 어쩐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합센터라고 하니까 하는 업무는 그렇다고 해도 인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리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6개 일반계고 신축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교육국 쪽 303쪽을 보면 신축방식예산액이 동인천고 26억, 인천고 25억, 교동고 28억 이렇게 해서 20억 이상 되는 예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신축비에 전액입니까? 건축비의 전액입니까? 이 돈 가지면 기숙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건물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4권에 보면 거기에 건축비 자치단체 지원 자구노력을 받은 것 같아 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또 발전기금 이런 것들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청에 나와 있는 예산은 이 예산은 외부에서 지원받고 자구노력에 의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적지 않은데.

받는데 예산편성은 안 하고요. 대응투자기 때문에 동문이나 그런 데서 올 겁니다.

동인천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면 사업집행계획서 학교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2012년에 2억 이것 자치단체 지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2억 그 다음에 향후 3억 이렇게 계획서를 냈어요. 그리고 기업지원이 2012년에 5,000만원, 2013년에 5,000만원 향후 1억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발전기금도 그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가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전 학교에 다지어주는 것 찬성입니다. 분명히 기숙사는 학력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교육청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또 타시ㆍ도에도 학력이 우수한 시ㆍ도에는 그 요인을 분석한 것 중에 기숙사라는 것이 계속 제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제가 아까 모두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첫째는 우리교육위원들에게 소통의 부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한테 와서 꼭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하다 보면 좋은 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동인천고등학교 계획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미추홀고등학교 뭐고 기숙사 지은 학교마다 죄다 증축해 달라고 해요. 아이들 더 들어가야 하니까 100% 수용해 달라고, 여기100명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100명을 어떻게 넣을 거냐고 질의를 했더니 학년당 한 학급씩 우수학생들 선발해서 집어넣을 거다, 그것 학교 주먹구구식이에요. 그것 진짜 어렵습니다. 하다보만 또 지어달라고 하고 또 늘려달라고 하고 분명히 그런 예견이 됩니다. 그것도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 계획서 낸 것을 보면 2012년도에 희망설치연도를 제출한 학교는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어디어디냐 하면 교동고하고 대건고, 동인천고 등학교 2015년, 인천고등학교 2013년, 공항고등학교하고 서인천고등학교 2014년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그래 그게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준다는 것 어디서 준다는 것 다른 것 다 감안을 해서 아마 이 계획서를 냈을 것입니다. 희망설치년도를. 그러니까 내년도 2개니까 이 학교는 여러 가지 다 감암을 해서 아마 계획서를 냈는데 글쎄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교육청에서 예산 다 줄 테니 너희 개교해라 그것은 학교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소통의 부재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할 필요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의 견이 왜 교육위원회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지 우리가 와서 꼭 보고 받고 뭐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소통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다한다고 해도 또 새로운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진짜 순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모만 고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위에서 다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해 오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 사업은 이렇게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듭니다. 저는 분명히 전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기숙사 필요하다 꼭, 그러나 이 계획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교육과정기획과인가 옛날에 중등교육과 거기서 사업의 주무부서가 돼서 했어야 돼. 교육청에 주무부서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나오면 핑퐁이야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뭐냐 하면 제일 주관이 되는 부서가 있다 분명히, 그 부서가 맡아서 하되 다른 부서라도 손놓는 것 아니다.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서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할 게, 내가 한다고 해도 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만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기숙사를 짓고 못 짓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제일 첫째입니다. 아마 시설과, 예산담당부서 이런 부서가 아마 그런 것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거기가 주무부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숙사를 짓고 뭐 하는 우선순위 그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교의 인적구성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학부모, 동문들 이런 관계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행정관리국보다는 교육정책국이 더 주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감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것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6개 일반계고 기숙사 신축문제는 너무 조급하고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일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 저도 사실은 이것 전혀 몰랐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인 의견이 그러시거든요. 이게 총론은 찬성이에요. 절대 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것 이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한테 진짜 욕을 먹고 화살이 돌아가요. 이것, 그렇다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모른척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서 했으면 하는 학교들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아마 저기가 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은 다 듣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다 조율을 하고 집행부와도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책무도 위원들에게는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좀 언짢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들 잘 감안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그냥 꼭 이것 6개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저도 찬성이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자율형사립고 지원 하늘고에 대한 지원이죠, 국장님?

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인천 하늘고 교육환경 개선 6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세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죠?

50억은…….

시로부터 50억 비법정전입금으로 사실 제가 전체적인 예산 이렇게 쭉 보니까 전년도보다 비법정전입금이 한 100억 정도 증액되지만 그중에 100억 중에 50%가 바로 하늘고 지원이에요. 맞죠?

지난해도 50억은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시가 법정전입금 아, 비법정전입금이죠. 비법정전입금이 전년도가 134억이었는데 올해 235억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235억을 100억을 더 증액 편성했는데 그중에 100억 중에 50억이 하늘고 단 이 한 건에 50억이 지원된다는 거죠. 맞죠? 제 분석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형사립고는 우리 공립고와는 다르죠. 이게 좀 자율형사립고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우리 교육청이 없는 예산을 갖고 488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뭐 이런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탄력성 또는 수업료에 대해서는 몇 배 학부모로 받고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것이 교육과정이 됐든 학교 운영이 됐든 간섭과 이런 것을 덜 받겠다. 단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초기라서 이렇게 또 제가 이런 질문하면 다 결국 인천에 있는 애들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 답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지금 더군다나 이것 제가 시에도 물어봤더니 소위 말하면 하늘고에 대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제는 시조차도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은 수많은 인천에 있는 공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율형사립고를 했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커버하겠다 모든 것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늘 자율형학교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저희로서도 사실은 학교 하나 신설하는 그런 예산을 커버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인천시가 100억, 저희가 50억 이렇게 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시도로…….

그 협약이 남아있는 조건이 지금 뭡니까?

지금 그러면 이번 에 10억이 가면 2012년 12월 가면 20억이 남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것은 또 저희가 한꺼번에 다 줘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는 한꺼번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좀 나눠서 주겠다. 주긴 줘야 되는데.

공항공사에서 세운 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약이…….

물론 제가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인천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사고의 설립 배경이 또 지금 서울에서 자사고 지금 미달됐다 해서 자사고가 하나의 만능 어떤 교육의 가장 어떤 만능적인 거라고 생각한 것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인천에는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말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고는 자사고로써의 설립 목적이 있고 또 운영방식이 있고 하면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입장을 갖고 이것 당시에 우리 전 시장님하고 안상수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약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협약도 덥석 해 놓고 그냥 거기에 코 껴 갖고서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 있다라는 거죠. 협약 내용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하실 거죠?

네, 협약된 내용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립학교도 지원 못 해 갖고 참 열악한 환경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귀족학교 또 도와준다. 이런 소리 분명히 또 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 조례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100%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꾸로 지금 우리는 10억, 시가 7억이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고등학교 하면 지금 법적 근거도 없이 농어촌학교에 시가 다해야 되고 우리가 10억씩 주면서 만약에 이 학교 여섯 학교에 예를 들자면 세워진다. 그중에 하나라도 세워진다. 우리는 인천에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기숙형학교 또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짓는 부분하고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안 나오고 일단 짓고 보자. 그러고 유감스러운 것은요. 교육정책국하면 교육정책은 행정관리국 핑계대고 행정관리국은 교육정책 핑계대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주무부서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육에는 콘텐츠가 중요하지 그냥 기숙사 건물 짓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이것이 올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충분히 1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건물 하나 지으면 적어도 40, 50년 가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 이것이 정말로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 187억만 들어갑니까. 이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 뭐니 어마어마한 그런 부차적이 것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발표부터 하고요. 제가 지금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지금 제가 꺼놨지만 이번에 기숙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해 버려서 위원들이 이것 안 하면 위원님들 속으로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갈등 안 느끼겠습니까. 저같이 배포 있는 사람이나 안 됩니다 하고 밀어붙이지 갈등 느끼고 지역구에 있으면서 다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 정당은 없지만 다 표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게 교육적 목적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서도 이것 흔들릴 수밖에, 저 전화가 지금 계속 옵니다. 통과시켜주십시오. 우리 지역구 모 고등학교 기숙사는 무조건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자꾸 5월달에 학력 향상 자꾸 그러는데 저 이거 지금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화를 당할 거다. 인천교육이, 교육감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인고등학교 관련된 다목적강당 질문하겠습니다. 694쪽, 대인고 다목적강당 증축예산으로 15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 배경이 지금 궁금해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제가 앞서 영화여정보고뿐만 아니라 행감에서 사립학교의 현안사업 그게 증축이 됐든 다목적강당이 됐든 이런 수십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과는 당초에 다르게 1, 2년 또는 몇 년 지나고 나서 얼굴을 바꾸면서 더 달라 이러면서 사업을 지지부진하면서 교육청을 애를 먹이고 더군다나 교과부 특교예산까지도 반환하는 상황까지 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대인고 관련해서 이것 또 그런 상황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대인고등학교도 진즉에 이것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학교에 숙원사업이었었는데 그런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특교로다가, 저희 특교는 또 우리가 특교 신청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교육청이요. 잠깐만요, 국장님. 교육청이 15억 5,000이고요. 자체가 지금 6억 4,7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놓고서는요. 나중에 이것 예를 들면 지금 몇 평입니까? 900㎡면 이것 3.3으로 나누면 한 250평 됩니까?

네.

250평이면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놨다가 통과되고 나서 또 1, 2년 후에 250평 아니라 500평 짓겠습니다.따라서 공사비가 15억이 아니라 30억 들어갑니다. 10억 더 내놓으세요. 이렇게 안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기존에 사립학교가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영화나 또 명신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끌려 다니는 속된 말로 끌려 다녔는데 이후에 명신부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재현되지 않는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명신여고는 제가 생각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명신여고는 12월까지 만약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 되면 교과부 반납하십시오.

저도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인고…….

교육청이 자꾸 끌려 다녀서 그래요. 사립학교 핑계 댈 게 아니에요.

대인도 그렇고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길에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지금 다목적강당이 우리교육청이 지원한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사립학교 상당수가 또 이런 대인고처럼 할 텐데 지금에 관련 좀 주세요. 현재까지 예산지원과장님.

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그게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목적강당을 지원한 현황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힘 있는 학교 또는 친분관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든지 열의가 없는 아니, 열의라기보다도요. 교육감님하고 친하면 거기 다목적강당 지어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밀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립 가는 아이들도 다 똑같이 우리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는 정치력이 없거나 그러면 밀리고 또 정치력이 있는 학교는 예산 먼저 따서 짓고 그것도 제대로 짓지 않고 이렇게 그야말로 교육청을 희롱하는 상태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공ㆍ사립 저희가 구분하는 것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무슨 친소관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다목적강당 사립학교 잠깐만요. 사립학교 제가 자료를 보고요. 사립학교에 대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물론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개축대상인 것도 있겠지만 우선 다목적강당만 말씀드리면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육청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우선 그 여건을 돼야 되고 지을 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개 저희가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사립학교 우리가 아까 기숙사를 지을 때도 기숙사 부지가 있는가 없는데 그냥 이고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나름대로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 못지않게 교육시설로 해서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을 다 누구나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수요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조사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쫙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조금 이렇게 힘 있는 학교에서 먼저 되고 힘없는 학교는 계속 밀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중복지원이라든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선순위는 있지만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는 반드시 대응투자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에 또 우선합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은 힘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대응투자 솔직히 지난번에 보니까 2,900만원 2,900 없어서 못 합니까, 그것? 예를 들자면 30억 준다면 2,900 아니라 3, 4억이라도 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우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솔직한 얘기하자고요. 다음은 관련된 사립에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덕신고하고 박문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이런 현안 지원한 것 다 제가 분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여기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덕신고하고 박문여고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다 끝나는 겁니까?

승강기는.

승강기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장애인시설은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사소한 것은 학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다만 승강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줍니다. 지금 이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공ㆍ사립 공히 다.

다…….

전체 학교 488개 학교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 여건 있는 학교 아니,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다 빼놓고 1층이라든지 다 빼놓고 그 다음에 개축 예정이 있다든지 할 여건이 못 된다든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빼 놓고는…….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십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또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승강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학교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학교도 있을 테고 그게 학교마다 형편이 다를 것 같아요.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기준해서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봤을 때에 승강기만은 끝이다 그겁니다.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강기는.

그 다음에요. BTL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715쪽에서 18쪽, BTL시설 임대료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에 13.6%가 시설임대료가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19.4%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학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임대료 준 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늘어나는 학교 수만큼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소위 말하면 운영비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선정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당초에 협약대로…….

협약대로 하는 거고 지금 단순히 BTL…….

그렇습니다. 변동돼서 하는 겁니다.

학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가 같은 것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이 아주 그냥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무튼 좀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은 학교에 대해서 차등 지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에 대해 지금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그냥 똑같이 평가 좋게 받으면 그냥 열심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예산 시에서 우리가 주는 교부금 있잖아요.

네, 전출금입니다.

그 전출금 그분들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서, 이유가 뭐라고 그러면서 지연되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시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로 많이 저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방교육세는 전 100%가 다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세 그런 것은 45% 그 다음에 시세 그런 것은 5%인데 그게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고 안 어렵고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세 걷힌 대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안 주는 것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얘기를 했어요. 조례를 정해서 하자 또 어떤 분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통장을 발행해서 그것 직접 들어오는 통장을 개설하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조례는 안 됩니까? 조례.

그 부분은 지방교육제정 교부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걷어서 시 일반회계에 계상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럴 수 입장은 사실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들께서 깊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저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조례를 발의하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의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요즘 건강 관리하느라고 저희 지역구에서 앞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동산중 같은 경우에 강당하고 또 레슬링 합숙소 이런 일종의 숙소가 있는데 둘다 굉장히 낙후돼서 한 40년 이상씩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고려가 되는지 시설 개축에 대한 계획들 갖고 계시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동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임시 이사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만 그런데 지금 임시이사가 다시 지난 8월달에 다시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도 학교 여러 가지 이렇게 강당도 지어야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레슬링부 훈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투자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학교기본재산을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임시 이사 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임시 이사 체제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법인이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 동산은 아시다시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좀 넉넉하게 대부분 다른 법인보다는 낫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이사 체제만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현안사항들은 저희가 또 지원하고 그래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기다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결론들을 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제 직접적으로 목전해서 오래된 시설들 이렇게 보면 참 갑갑합니다. 교육청에서 사업들 많이 하신다는데 막상 그렇게 오래된 데에는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목전에 보여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지만 폐교에 관련 그 안이 좀 나왔는데 그 부분이 관리의 어려움도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 예산 상에 필요성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안이 조금 더 앞으로는 조금 더 이 교육청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지만 상황이 또 차후에 교육청이 그 땅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또 필요하시면 정 필요하시면 다시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숙사안도 얘기들이 나오셨는데 기숙사안도 신중한 접근을 하셔서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를 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또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의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며 또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