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영미
장영미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덕환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잘 되서 지난 수해 때 많은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수상 받으셨던가요, 최우수상 받으셨던 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39센터를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이 받았는데 거기에 저희 시가 포함이 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관리하시는 주민생활 지원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투자 사업이 있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바우처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정상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의 아동이라든지 어린아이들한테 일반적으로 다른 정상 가구에서 하는 그런 것 중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서가 불안한 학생이 있으면 정서불안 차원에서 학습이라든지, 독서적인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예능 쪽이 필요하다면 그 쪽에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해서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일부는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면 안마서비스를 받도록 신청을 해서 받는데 저희 관내에 시각 안마서비스 하는 두 분이 계신데 의뢰를 해서 합니다.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정상 가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 된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는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형덕
박형덕위원
있어요? 시비가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있습니다. 시비가, 이건 시비가 똑같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이게 계속 사업은 아니고 단계사업이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인데 그 외에도 맞춤형 렌탈 보조, 장애보조기구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서비스도 해 주고 우리시는 여섯 개 사업에 선택형이 하나 더 우리 자체적인 성격의 사업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내용을 몇 개 봤는데, 안마 바우처 사업하고 렌탈 보장구 사업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마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내년에도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럼 대상이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안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 그렇다고 매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본인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하는데 안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를, 한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한 달에 한번 받아서 치유가 되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본인이 꼭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해 주니까요.
형덕
박형덕위원
요즘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좀 많아진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까지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인데 두 군데가,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와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홍보를 안 하고,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인원이 늘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요자를 원하는데 그것을 시에서는, 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형덕
박형덕의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기에 중단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바우처 사업을 총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 사업인데 분야별로 예산을 쪼개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의 불만이 거의 치료를 하러 오는 것인데 한 달에 몇 번인가, 그러던데 연속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계 된 사업에서 하다보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저희가 이 사안을 쪼개고 난 다음에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보는데 아무나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근 골격 계라든지 신경 계 또는 순환계 질환자 등 현재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년 정도에 제작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120명 정도가 자원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
형덕
박형덕위원
예산 때문에 시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차 상위, 3순위가 의료 보험 주치의 판단 6%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동두천시에만 엄청나게 많은데 제대로 홍보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그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키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바우처 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책정을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으로 하나 하고 개발형해서 계속 6개 분야를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안 중에서 올해 한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는 필요한 사업 분야를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책정할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서비스가 계속 연속성이 돼야지 맛 보여주기 식이 되면 수혜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죠, 어쨌든 그 분들이 무료로 받는 거지만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킬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맨 처음 바우처 사업을 해 신청해서 채택이 됐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 져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내년도에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지금 선택형하고 개발 형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자체마다 개발 형 같은 것은 저희 시는 어떻게 제안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을 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공모를 하시는지 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는 제안을 받아서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공고는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이것 말고도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진짜 저희 동두천시 지역에 맞는 서비스 투자사업 바 우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도 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아이들, 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도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다 예산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올해는 공모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결과를 한 번 해 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시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시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공고를 해 봐서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다른 것이 있으면 공고를 해 봐서…….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발 형에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만 하는 건가요? 바이올린만 하고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악기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거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인데, 바이올린만 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취약계층 정서 아동 서비스는 바이올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플루웃도 하고 피아노 다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해서 지역 그 분들이 그동안 자기네가 가르쳐 온 것을 이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발표를 지역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발표를 했고요. 종목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고 이것은 저희 시 선택형입니다.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는 저희 시에서…….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는 개발 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지역개발 형인데, 우리 시에 지역개발형으로 해서, 맞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자연공모분야, 일반분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얘네 들이 취약계층 정서발달 지원 사업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 보고에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38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바뀝니다. 일정하게 계속 가는 것에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해주기 때문에 인원은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막 추천을 해 줘서 갑자기 뭐 한 6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실적을 저도 그 분들한테 들은 것인데 굉장히 애들한테 좋다는 거죠. 소문이 많이 나서 주위에서 그걸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영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는 계속 지원을 늘렸는데 올해는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선택형인데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나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이게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홍보를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화섭
심화섭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그게 이제 아동인지 능력 서비스는 영유아 아동 2세부터 6세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 소득이 6% 이하인데 일단 저희 동에서 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신청을 할 사람을 받죠, 주로 받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가정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니까? 그런데 이 정도뿐이 안돼요?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신청자가 이렇게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입니다. 지금 그 우리 동두천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동두천시는 지금 일제수급자, 기초수급자 조사결과를 언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주기로, 어떤 식으로?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조사는 주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냥 통합조사만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주민 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든 개인이 상담을 통해서 하든 일단 저희가 통합조사에서 조사를 해 보면 그 해당분야에서 기초 수급자냐 차 상위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니까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든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지원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변동자료를 수시로 입력되는 것을 따져서 제외자는 중지를 하든지 추가자가 발생이 하면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 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와서 상담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서 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역수급자를 책정이 되는 거죠.
장중
김장중위원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 부정수급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161가구에 대해서 2,6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사유지 통합망의 거기에 여러 재산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소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 일괄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을 거의 다 입력이 되니까 전국 통합 망이 되어서 일단 확인이 되서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가 중지를 하고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망하신 분들을 전부해서 중단을 하는데 이 사망하신 분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관리가 안했다 라든지 또는 본인이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럴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계속 받는 거죠. 중지를 받아야 하는 데 수급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소급해서 중지를 하고 미리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수입이기 때문에 환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수를 본인들한테 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다른 부분인 지원 수급 받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처리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환수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지금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평균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3,806 가구가 됐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마 각 지자체 별로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봤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요즘 전산망이 좋으니까 편리해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심 대상자로 되는 사람이 소득세 근로 능력이라든지 주거사항, 지출 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조사하나 봐요. 차가 몇 cc이상 이냐, 예를 들어서 각 주소지만 두고 타 지역에 거주를 한다든지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자기 재산임에도 부럽으로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사람들, 공증사채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람들, 이런 사례들인데 사실 뭐 어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찾아내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정수급자를 발굴해 낸다는 게 힘든데 지금 사회복지 전국적인 통합망에는 공적인 자료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공적인 자료만 다 올라와 있는데 공적인 자료 이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들, 저희가 옆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통장관리 하는 것 같은 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지만 공적인 자료 이외의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스럽지만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분들을 확인을 하려면 방법은 현지에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 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라도 우리한테 수급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한다면 의심을 가지고 주변 동태를 살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 수급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인력 가지고는 일일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동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수시로 현지를 주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주요 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를 인정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숨긴다고 하면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여론을 확인을 해서 본인에 대한 상담을 거쳐서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부정 수급자를 이제 발견한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 높은 통반장, 교사, 의사, 간호사, 이웃주민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많이들 적발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생활 관리를 많이 해야 해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처리한 것을 보니까 환수를 한다든지 했는데 관련법에 보니까 엄격하더라고요. 반환을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런 관련법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환수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조치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어쨌든 수급 받았던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법적인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그렇게는 못하고 환수만 맡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대급부 적으로 요즘 전산망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27개 기관에서 연계 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인데 기준여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탈락하는 그런 수급자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탈락 수급자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은 하고 계신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수급자는 오히려 저희가 법적인 기초수급자 되시는 이외의 추가 되시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별도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 수시로 긴급복지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해 주고 있고 지금은 무한 돌봄 센터에서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사각지대에 저희가 발견을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건 잘 하고 계시네요.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는 데 우리시에서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두천시 위기가정에 보니까 긴급복지재원으로 168건 그 다음에 무한 돌봄 지원으로 하는데 긴급복지 지원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법적인 기초수급자 예를 들어서 기초 1인 수급자 최저 생계비의 150% 이내에 들은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업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악화 됐다든지 일시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재산을 조회해서 돈이 필요한 만큼 병원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내가 입원을 했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하겠다하면 300만 원까지 병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생계비가 없다고 하면 생계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모범사례를 보니까 부양자의 기초생활수급 증진세대 53가구, 63명에 대해 무상 돌봄 차 상위가구로 선정해 비수급으로 생계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한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연계체계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으로 직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하실 때 직접 방문을 하는데 주 1회 가시는 건가요?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나 주변 또는 동 센터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되지만 동 주민 센터나 다른 곳에서 통해서 들어오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통해서 기준에 맞으면 선 지원을 하고 후에 또 정밀한 조사를 후에 나가서 하죠.
장중
김장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푸드 뱅크 좀 여쭤볼게요. 지금 푸드 뱅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 보면서 2,618건에 3억 100만 원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식품을 기부를 받아서 시에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 쪽으로 전달을 해 주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받아서는 운영을 하는 것은 자체에서 거기서 해서 100% 다하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푸드 뱅크 사업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3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는 2,618건의 돼 있는데?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여기…….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주요업무 4쪽에 보면 푸드 뱅크으로 인해서 2,618건에 3억 10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푸드 뱅크 운영 지원으로 해서 150만 8천 원 그것 밖에 없는데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자체에서 지원하는 실적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돈을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1년동안 한 실적이그 정도가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식품 같은 것을 다 지원을 받아서 2,618건에 대해서 3억 100만 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시에서 계상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 푸드 뱅크를 이용하는 주민은 어느 정도나 되요?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가구 수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리고 이것을 푸드 뱅크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더불어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 가해서 봤던 푸드 마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료품을 기부를 받아서 진열해 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서 무료로 가져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푸드 뱅크를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거기서 자기네들이 쉽게 원하는 거 사와서 드실 수 있게끔 그런 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보니까 괜찮은 아이템 같더라고요. 실장님 처음 들어 보세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보충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자원봉사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영예롭고 우수상을 전국에서 탔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봉사단체 현황을 보니까 물론 이 분들이 다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대 포장된 듯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자원봉사 단체 등록을 신청만 하면 그냥 받아주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이분들이 주요 활동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시기의 문제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니까 우리가 시의원들이 다 포함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월1회로 돼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월1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두천 성폭력 상담소해서 청소년 고민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이게 어린이 등하교 교통신호, 이것도 봉사활동이지만 이 분들이 다 하고 계신 업무인데 이분들이 주요활동이 물론 이거지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요 활동 내역으로 해서 봉사활동 단체가 들어가야 하는 건지, 녹색 어머니회하고 폴리스하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 등하교 때 다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이 분들도 성폭력 상담소라 해서, 21쪽에 보니까 사랑의 보금자리 봉사단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의 집수리,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거든요. 도로과 업무로 해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주요 활동 내역으로 해서 봉사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봉사라고 하지만 이 자료 자체가 주요 활동내역이라 하는데 주요 활동내역이라는게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는 내년도에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고 이분들이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물론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지만 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지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여기는 과장님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지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이게 주요 활동내역이고 또 부수적으로 활동은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국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봉사활동을 물론 어디에 소속이 되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분들은 학교봉사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과대포장 되어 있지 않나, 단체는 177개의 7,677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동두천시 전체인구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물론 많이들 봉사활동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아마도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회봉사단 같이 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근무시간에 하는 것 보다도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쉴 때도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녹색 어머니 교통정리하시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공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한다하더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봉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공적으로 하는 분들과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 센터에서 시간 인정을 할 때 궁극적인 시간을 한 것은 빼고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을 저희가 인정을 해서 마일리지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다만 좋은 뜻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분들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적해 주신 관리는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등록하신 것을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 얘기가 다 맞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두천 전체 시민이 이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하지만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내용과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동두천시의사회 윤석진, 단체 회원 수는 한 명도 없어요. 혼자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동두천시 장애인부모회 윤진용 노력봉사, 단체원 수는 한명도 없어요. 아동 지킴이 경호 단 김상민, 아동 경호원 한명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물론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지만 이게 어떤 단체의 성격이 되는 것인지 이런 세밀한 부분을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회나 장애인봉사나 자원봉사 단체에 등록하려고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법인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개인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의사회하면 자기네 의사협회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넣어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22쪽에 자원봉사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원봉사 센터 포털 시스템운영에 자원봉사자 한 명 지원에 4억 원이 잡혀있어요. 혹시 불용액이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없고 주로 인건비 같은 부분이라든지에서 연말 되면 조금 남게…….
화섭
심화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털 시스템운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이제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말씀 드린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 신청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해도 안 들어 가집니다. 3억 5,7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서 포털 시스템 지원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봤는데 안 들어가져요. 에러가 계속 뜹니다.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런 홈페이지는 진짜 잘 연결되고 이용하기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에러가 뜹니다. 안 들어가져요. 몇 번 시도를 해도 안 들어 가집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점검을 한번…….
화섭
심화섭위원
네, 점검을 한 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중 위원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중요해요. 부정수급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의료비 지원합니다. 그 분들한테 상담했을 때 가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의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1종, 2종으로 나와 있는데 1종, 2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현황에 보면 1종, 2종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1종은 전액지원을 해 주고 2종은 본인 부담금이…….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정도라고 아세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한 달에…….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500원 이랍니다. 그래서 1만원을 통장에 넣어주면 차감을 해가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진짜 약국에 가서 보면 좋은 차 갖고 계시고요. 진짜 많아요. 그러고 심지어는 그렇게 탄약을 밤에 신시가지에 유흥업소에 있잖아요. 술 드시고 하는데 거기 가지고 가서 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진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받아야 되실 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이분들을 추천하는 것이 통장님들이 많이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다른 내용이십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다른 내용이면 일단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미 영어마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6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기부터 계속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지금 공부방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통역이라든지 서비스도 하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은 거기 까지…….
화섭
심화섭위원
아, 지금은 그렇게 까지는 안 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34쪽에 14기에 74명이었고, 그 다음에 15기에 96명이었고, 그 다음에 16기에 130명이에요. 거의 배가 늘었는데 거의 봉사인원은 똑같아요. 봉사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반 별로 들어가도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74명에서 130명으로 늘었거든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13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3개 반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조금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한 번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봉사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해 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정말 일회성이 아닌 저희 동두천지역만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좋은 운영인 것 같아서 한 번 늘려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현황이 있어요. 전문세탁업체 현대세탁 위탁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는 동두천의 유일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센터업소가 현대 세탁인가 봐요? 맞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 환경보호과하면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현대세탁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를 해서 공해배출업소로 3번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6월15일, 7월21일, 8월 3일은 조업정지 10일까지 받은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 계속 위탁을 줘야 하는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 옷가지 이런 세탁이 아니고 대형 빨래다 보니까 대형 빨래를 할 수 있는 데가 현대세탁인데, 좌우지간 조업정지를 당한 그런 기관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뭐, 조업정지 당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수해 기간에 아마 인근 그런 수해 입은 대형빨래를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해달라는 것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빨래한다고 걸리지는 않죠. 공해배출 업소거든요. 그런 약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용대상자가 독거노인이거나 중증장애, 한 부모 가정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해 드리는 건데 이런 업체에다 다 빨래를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뿐이 없어서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이에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35쪽에 마을기업 육성에서 새마을운동 동두천시 지혜의 헌 옷 수집 및 판매사업 비용 현황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고 지금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지난번 들었을 때에는 이 사업은 끝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지원이 끝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원이 끝난 거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은 끝나고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도 현황자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천사운동본부 있잖아요. 동두천 천사운동본부의 해마다 3,000만 원씩 민간보조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가 공동 본부장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으로?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그 정산보고에 보면 신청은 김지욱 관장님으로 들어오고 정산 보고는 김기욱 본부장님으로 들어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먼저 전임 김기욱 본부장에서 바뀌게 되면 정관상에 바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김기욱 씨로 바꿨는데 정관상에는 아직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내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인데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홈페이지에 정관상의 본부장은 김지욱 관장님이고, 인사말에 본부장은 김기욱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관을 못 바뀐다는 것은 총회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회를 해야지, 정관 조장이 가능한데 총회를 못하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세밀하게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렇게 해서 총회를 못해서 정관 개정을 못하는 그런 단체라면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되는 상황인지, 법적으로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본부장을 보는 것 보다 사업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사업은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잘하자고 하다 보니까 찾아 들어가서 봤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도시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자금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게 1가구당 얼마씩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1가구당 보증금 최고액이 6,000만원인데 6,000만원에 70%까지인데, 보증금 액수를 6,000만원을 상한선으로 보고 6,000만원의 70%니까 4,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4,200만원까지?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보증금이 5,000만원 들어간다 하면 3,500만원까지 하는 것이고요. 6,000만원 들어간다 하면 4,200만원까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출하는 대출기한은 몇 년씩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상환기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요건은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 같은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추천을 하는데 추천서를 가지고 저희 관내에 금융기관은 원래 5개의 금융기관이 돼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4개 기관에 이관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하나,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가 없기 때문에 4곳 중 원하는 기관에 가서 추천서를 내게 되면 거의 100%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보증이 아니라 추천서를 해 주는 거죠.
석우
홍석우위원
추천서를 해 주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대출이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이자는 2%를 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2%. 그럼 2% 이자로서 은행대출을 받아서 시에서 추천해 주는 걸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받는 것에 200% 미만까지, 기초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인데, 그것의 200%까지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드린다는 것이죠.
석우
홍석우위원
200% 미만한테 준다?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올 한 해 동안 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난 10월 말까지 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기한이 있을 거고 대출기한을 가지고 넘겼을 경우에는 다시 추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상환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추천해주면 그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는 데 상환하고 받고 하는 것까지 은행에서 하는 사항인데, 다만 시에서는 추천만을…….
석우
홍석우위원
추천만 해 주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이 대신에 별도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추천서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받고, 또 은행에서 할 때 심사를 지금 하겠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융자를 해 주는 것이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전세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출 조건이라든지 상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은 다행히도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없네요. 행정감사자료 6쪽에 보는 세부사업별 행목 비는 50% 이상해서 생활 공감 정책추진운영비가 3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는 데 집행 액이 100만 원, 미집행 사유가 시기 미도래, 이 생활 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 단은 31명이 계시는데 주부님들이 평소 일상생활 하시면서 각종 정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할 사항,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새로운 제안 제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올려서 채택이 되면 그 분들한테 포인트 제도를 접목시켜줘서 포인트로 보상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부모니터단이라고 해서 그것은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가 된 것인데 저희가 이달에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집행이 못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집행 액이 100만 원 나왔는데 언제 쓰는 비용이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주부모니터들이 말하자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체 워크숍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쓰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체 워크숍 하셨어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집행 액이 100만 원인데 쓴 내역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100만원이요? 이것은 자체에서 지난번에 주부모니터단 교육입니다. 강사를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린 카드 절약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쓴 내역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별도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주부모니터 단이 시책 제안 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역할이?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 제안 제도 같은 건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올리면 포인트제를 적용해서 기념품, 상품을 주는 겁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실적이 채택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도를 통해서 한 번씩 시달이 됩니다. “누가 얼마 채택이 되어서 포인트가 얼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제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려운 분을 무료지원도 해 주고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부분에 차 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기초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도 근로가 가능한 분들도 계시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주민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치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노동에 관한 것을 하는 정도는 안 되고 간단한 것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립기반 조성은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 일자리에서 저소득층 분들을 채용을 하시게 되면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도 해 드리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 분들을 탈수급자를 유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 키움 통장제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신청할 때는 열 몇 가구가 됐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가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것도 본인이 5만 원씩 적립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에서 1대1 100% 따지면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별도로 생계비 차원에서 최저생계비에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서 1.05%를 곱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적립을 3년 동안 해 주면 3년 동안 적립한 금액을 본인이 찾아서 그거 가지고 자립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 수급하는 것인데 실정은 참 어렵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이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만큼 대면 도나 정부에서 이만큼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자리가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통자에다 집어넣지, 그래서 자립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책정을 한 것을 봐도 사실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지원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기초생활 대상자도 4,000 가구이상, 차 상위까지 하면 더 하실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회적 기업에 지금 아마 현황도 제가 말씀드려야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둬서 장애인들이고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실 근로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든요, 다만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아마,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일자리창출 부분,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좋으면 그 다음엔, 그 모범사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실장님이 내년 6월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여태까지의 경륜과 연륜을 좀 쏟아 주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일자리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그 분들에 대한 자활근로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도 지금 확대가 되고 그 부분도 좋지만 그것도 사회적 기업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참 일부 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모범적 사례는 잘 한 번 운영을 해 봐라, 그래서 일단 1년 플러스 1년 해서 2년까지는 도에서 지도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다시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확대가 되게 되면 거기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고 처음에 8명~9명 하다가 지금은 12명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도 채용을 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 운영을 한군데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운영하면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멀리서 찾으면 어려울 것 같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도 폐기물 처리 문제, 타 시군에서는 처리하는데가 다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돼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뭐를 갖고 와서 하면 도와주겠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안 해놓고 그냥 바깥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갖고오면 집행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면 인쇄 같은 것이라든가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터전은 이미 있으니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가 다니면서 상담을 해서 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무한감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셨죠? 완결로 나와 있는데요. 몇 명이나 하셨고 또 그다음에 하면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6쪽에 내용은 없고 완결로만 나와 있어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통합조사 관리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영란
최영란통합조사관리팀장
저희가 올 초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신청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와 동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초 부터는 꼭 동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그 동에서만 받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고용주들이 주민 센터 가기도 어려울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 시 사회복지사와 동 사회복지사가 동시에 집으로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는 제도를 저희가 한 번 특수 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바뀐 체계가 가족이나 친인척만 신청이 주로 가능했는데 친지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친지 분들이 동에 와서 많이 신청도 했고 또 저희가 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 현재로 6건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좀 복잡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시와 동 사회복지사가 한 번에 그걸 다 해결을 해서 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동직원이나 시 직원으로서는 큰 시간을 할애 해 드리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미 국민기초 대상이 엄청 신청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건 밖에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실제적으로 대상이 1,140명이었거든요. 추진 계획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법이 안 바뀌었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죠?
영란
최영란통합조사관리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노력하신 것은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더군다나 특수 시책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한데 그 내용은 없고 또 업무 보고할 때는 1,140명이라고 했고 해서 어떤 대목을 가장 많이 했을까 궁금했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생활지원실은 계장님이나 긴급복지차원에서도 가정마다 방문하시고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차 상위 계층 양복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량이 2,8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대상 가구 수가 1,848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사업 량은 2,800가구로 봤는데요……. 지금은……. 이게 기획하고 실적 하고 차이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액도 보면 28쪽에 보면 5,700만 원 돼 있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집행내역은 원래 예산지원은 6,800만 원이지만 집행내역 5,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별도로 추가 자료……. 사업 량 보고는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청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업 량이 2,800가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848가구만 지원이 된 건지 이렇게 해서 신청자 보다 수혜를 받는 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양복은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2,800가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대상가구를 추산한 것이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정량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잡수다가 안 잡숫고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해서 생계비 나가는 거 가지고 별도로 일반 시중에서 쌀을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상가구는 많이 잡았었는데 신청을 해 보니까 중간에 실적 얼마 안 되고 잡수셨던 분들도 중간에 포기를 하시고 매월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받다 보니까 그 달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줍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그것은 생계비…….
영미
장영미위원장
생계비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고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현물 생계비 나갈 때는 현물을 주시는 분은 현물을 빼고서 현금만 따로 드리는 거니까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 다음에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이 부족 한 것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미신청자가…….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넓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 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확대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저희도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정량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말 그대로 생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 여러 가지 자괴감에 젖어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생활비 지원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된다고 하면 뭐 일반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장제, 출산으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 자활수급자 일자리를 기회가 되면 찾아준다든지 그런 정도 부분 외에 특별히 하는 사항은 없는데 이 분들이 보면 별도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쪽의 참여하는 것을 별로 잘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탈 수급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또 교육과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리고 수급 대상자분들이 다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담당공무원이나 전화나 방문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왜 불안해하는지.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무래도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재조사할 때 수급자들이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런 불안한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꼭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거의 다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괜히 중지될까봐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수급을 끊어질까봐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절하게 혹시 이 분들이 내가 조사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끊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대해서 그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천사 데이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천사 데이가 이번에 몇 회째가 되는 거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8회…….
영미
장영미위원장
8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할 때 보다 거듭할 수록 이 천사 데이에 참여도가 시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참여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년 10월 3일 그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만 그때가 보면 옛날에는 저희가 시민들도 많이 했지만 학생들을 참여를 유도했었는데 시험기간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적어진다고 해서 이런 부분, 또 군인들 같은 경우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 훈련이 겹쳤다든지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마다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행사 규모 적으로나 또 동두천이 천사운동의 발상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크게 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사운동본부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운영에 따라서 지원이 일정한 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고정적인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 보니까 천사운동본부 자체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애를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서 일도 좀 지원이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확대가 되고 적은 경우는 적은 대로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물론 천사데이에 천사지원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천사데이가 실제로 발상지가 동두천인데 우리시보다 서울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주관부서인 우리 천사운동본부 측에 서울로 참여만 했던 것으로 아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규모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같은 경우…….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발상지인데 서울에서 천사운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우리시에서는 참여만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나눔 국민운동본부에서 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KBS에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폰이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스폰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차에 나눔 국민운동본부에서 동아일보사하고 협찬을 해서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보자 해서 KBS에다 스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청계천에서 걷기 운동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천사운동본부에서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불만이 있어서 토로를 했습니다만 동두천이 천사운동 본부 발상지인데 서울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서울에서 발생하게 된 것처럼 비춰진 적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일부 가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저희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나눔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사하고 스폰을 받아서 KBS에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천사운동본부가 천사운동의 발상지다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나가는 참여를 해서 인터뷰도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도 그렇고 그 외의 옛날에 하던 미래의 천사릴레이 마라톤인가요. 울진까지 한 운동도 그것도 역시 시에서 처음에 3,4년 전 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울산 MBC에 사장되는 분이 그때 제안을 해서 저희 시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추가로 계속하려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0만 원을 댈 능력이 없고 못한다고 하니까 포기했죠. 포기를 하니까 파주시에서 와서 그것을 천사운동 발상지는 동두천에서 출발한다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임진강에서 통일염원을 기리는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파주에서 스폰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져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축소된 느낌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행사에 대한 비용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이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실제로는 천사운동에서 하는 마라톤과 울산 KBS에서 하는 울산까지 걷기운동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정말 많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가 천사운동본부의 1년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앞서서 관련부서와 또 천사운동 운영본부와 같이 해서 대화를 나누고 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업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가 천사운동본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라톤 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울산 MBC사장하시는 분이 현재 MBC사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한번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리고 복지민원 상담실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상담실 관리 현황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담 한 것이 138건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담한 것이 120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상담 1,534건인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대상인지 상담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담은 복지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이 그쪽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복지직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해 봤을 때 기초수급자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벗어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해당되시는 분들이시고 그다음에 기타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상담하신다고 해서 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분들 해당이 안 되는 분들 해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 상담을 해서 다른 쪽에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패동에 보면 기타 상담자가 한명도 없어요. 그건 알아보셨어요? 왜 없는지?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동별로 실적을 자료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료를 보고를 받아서 해야 됐던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별도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저학력 미술치료, 잠깐 봐 주세요. 어우렁 더우렁 있지요. 거기 보면 참여 인원이 아이들 웃음터 해서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드림 지역아동센터 2명, 그 다음에 생연 지역아동센터에서 3명, 월드비전 1명해서 지금 현재 총 인원이 7명이죠.
재설
홍재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총 인원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겁니까?
영란
최영란통합조사관리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저희 아동보육분과에서 한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두 세분 희망하시는 애기들한테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을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모였습니까?
영란
최영란통합조사관리팀장
월드비전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장소가 트여있기 때문에 월드비전 회의실을 저희가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아, 그러면 참여인원이 더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란
최영란통합조사관리팀장
이 치료비는 약간 정신 치료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1대 1로 감정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수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의 일종입니다. 정서 문제 있는 아이들…….
영미
장영미위원장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영란
최영란통합조사관리팀장
저희 아동 보호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실은 정말 저소득층, 우리 주민들하고 항상 대해야 하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줘야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해 주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4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추진실적 보고에서 국유재산 소송이 있는데 소송제기가 신규발생이 1개, 전년이월 4건, 확정 판결이 진행 중이 2건, 승고 1건, 패소가 2건인데 패소 2건은 어떤 것이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5건이 모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입니다. 후손들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한 것입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우리시 이담 면에서 하던 것은 후손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가 5건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안흥동에 있는 땅을 소송을 했는데 대부분 판결난 것은 저희가 승소한 것은 시의 것이 맞다. 옛날 일제 강점기부터 쭉 연결된 것을 자료를 파악해본 결과 우리시 것이 맞는다고 한 것이고 패소 2건은 원고 손을 들어준 것인데 우리 측의 자료가 좀 미비해서 그 분들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2건 모두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상고중이고 항고 중에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패소로 난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워낙 오랜 기간 관련 자료를 기록 보존 문서부터 자료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료도 많이 요구되고 해서 저희가 이런 국가소송을 위해서 우리 땅 찾기 사업을 별도로 올해 팀을 하나 만든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해서 이런 국가소송이 있을 때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가 소송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해서 교육도 있는데 지금 이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패소율이 50%가 넘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패소율이 높은 대신에 이 부분의 당사자들이 승소율이 높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물론 국가의 재산이지만 재정부에서 담당하는데 거의 국유지재산관리는 지자체에 위탁하지요. 위탁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자기네 지자체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재정부에서는 전혀 이런데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떤 책임의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했을 때는 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그래서 패소율이 높아진 추세인데 여기 전문성 강화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은 처음에 중앙 정부 잘못된 행정처분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동두천시만큼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바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유휴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5동이 어디 어디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구 소방서 하고 생연1동 사무소, 광암동 119 지역 대, 국민주택 하나하고 롯데 마트 입구에 75년도 연립상가 해서 5동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구 소방서라든지 생연1동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데 국민주택도 그렇고 롯데마트 거기도……. 이것이 거의 유휴재산으로 있는지가 꽤 됐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부분은 나름 노력을 하셔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83쪽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동두천시에서 불용물품이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물품은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은 활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의 PC보급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주고 그렇지 않은 물품은 전부 조달청으로 보냅니다. 무상 양여해서 거기에서 처분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것이 거의 가전제품이잖아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불용물품 매각을 나눔의 장처럼 바자회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파는 곳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때문에 판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꼭 조달청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컴퓨터나 이런 것 이외에도 책상이나 다른 비품 같은 것이 불용품이 결정되면 그 전에 필요한 부서나 동이나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전환을 해주고 수요 조사 결과 필요 없다고 결정난 것에 한해서 조달청으로 갑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것은 사전에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와 특별히 협의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만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불용물품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이니까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것은 공유재산임대 수입의 현황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하신 분들이 지금 몇 건이 돼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소관이 이정자 씨 하고 권영민 씨 하고 두 분이 있는데 권영민 씨는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이정자 씨는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공유재산임대 수입이 예를 들면 큰 시장 상인회의 경우에 누가 담당해서…….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다 임대를 준 것입니다. 저희는 시 전체를 뽑아 드린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거예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청소 생활쓰레기 업체 2곳을 선정해서 계획하잖아요. 어제 환경보호과에 얘기했더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2009년 것이 신지기업하고 우일환경 것이고 2010년도 것은 신진기업하고 우일환경 것을 보시고 2011년도에 각 2장씩이고 정일 산업 것은 한 장입니다. 이것은 안 볼 건데 같이 껴서 줬던 것이고 2009년도 것을 한 번 보시고 내용에 보면 제일 밑에 붙임 서류에 보면 5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는 3가지 서류가 없고 2가지 서류로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작성된 것은 기술용역 표준 계약서로 되어 있고 2010년하고 2011년에 계약한 것은 일반용역 표준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이 일반용역 표준계약서가 맞습니다. 지금 양식이 틀리다 보니까 붙임서류가 틀린데 2009년에는 내용보다 계약 양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어쨌든 잘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계약서 양식을 잘못 선택해서 한 것 같아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과에서 양식이 틀리면 안 되겠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다음에 보면 2010년도 우일환경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 보증금 중간에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 보증금이 있어요. 계약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신진기업 것에 보면 계약 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증보험에다 업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다 도장을 보증인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두 장 다 보증인이 없고 보증인 날인도 없고 보증인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금년도 2011년부터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보증 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잠깐만이요, 계약담당 계장님이세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고현진계약관리팀장
작년까지는 연대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없어지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보증보험 증권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진
고현진계약관리팀장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내용에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 내용 밑에 보면 연대 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진
고현진계약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계약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현진
고현진계약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봤어야 하는데 그 사항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이 없는 것은 왜 없는 것이지요? 2010년도에 계약 보증금이 없었는데, 지금 아무 탈 없이 2010년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2010년도 우일환경에 계약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은 왜 그런 것이지요?
현진
고현진계약관리팀장
계약보증금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계약서는 뭐하고 작성합니까?
현진
고현진계약관리팀장
하다보니까 좀 잘못해서 누락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계약 금액이 작년에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현진
고현진계약관리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계약서 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전세계약을 한다든가 할 때에도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법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일의 시작인데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16시35분
16시35분~17시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와서 잘 둘러봤고, 한 가지만 여쭤 볼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에 하수처리 현황 및 용량초과에 따른 대책, 여기 보니까 처리 대책으로 얘기가 됐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이게 하수관도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오수와 하수를 그냥 뽑아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하수를 분리해서 배출함으로 인해서 하수는 하수 장으로 들어오고 오수는 신청을 하면 계속적으로 추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 놨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소요처리금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리고 동두천에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서 국비를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5억 원이 됐습니다만 보고 자료를 만들 동안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5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총 사업비는 1,24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1,246억 원을……. 작년에 하던 것을.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예측은 예측대로 하는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2011년도에…….
장중
김장중위원
2011년도…….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2010년까지 총 207억 원이 확보가 돼서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07억 원? 그럼 나머지 천억 원, 그게 이제 2016년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수해로 인해서 복구가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복구가 원만히 잘 돼서 다른 지역보다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하셨고요. 하수처리장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작년에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서 사업을 좀 못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지금 시에 요구를 한 상태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내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2012년부터 이게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당장 우리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시에 예비비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 경우에 쓰는 게 예비비인데 보니까 그것 외에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인건비 그런 명목으로 해서 사용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의 대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함에도 시비가 없어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이게 우리 시비 부담할 금액이 10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말씀 드렸지만 예비비는 수해 때에 예비비를 다 썼습니다. 수해복구 하느라고 수해 때 썼고 이미 확보를 해서 출자된 예산계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올해 안에 끝마쳐야 하는 사안인데 시비확보도 못한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선례도 없고 기준이 없어서 이거 기준을 잡느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만 그런 사항은 핑계 같습니다만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름대로 올해 끝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가능한 한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고도 다른 시군도 많기 때문에 혹시 유예 지시가 내려지기를 희망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발생될, 예상되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답변이시고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우선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장소를 보니까 테니스장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고 배출구를 보니까 태신 빌라가 있는 주택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민원사항으로 제기를 해서 하는 환경사업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하고의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일단 총인처리사업이 추가 시설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가 하수처리를 처리하고 남은 것을 다시 한 번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추가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추가 조치하기 때문에 기존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부지도 없을 뿐더러 연계성을 따지는데 그 위치밖에는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 건데 사실 소요동 13통 주민들께서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아셨는지 오셔가지고 다섯 분이 오셔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맨 처음에 혐오시설 자꾸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그 대신 저희가 피해를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일단 저희가 3단계 공장처리시설 확보할 시기에 13통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증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자하고 추진을 한다고 돼있지만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억제를 해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거든요. 일단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냄새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 기존시설을 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사업이라서 냄새가 안 나는 사업인데, 지금 한 번 둘러보셨지만 냄새나는 시설은 하수 폐수처리시설에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남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부지 시설 위치상 거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냄새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절대 안가니까 양해해 주십사, 이해를 시켰고요. 이 사업은 한 번 말씀드려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소요동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을 최대한으로 이해 설득 시키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사실 소요13통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요동 주민들 대다수가 이 지역에 각종 혐오시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피혁공장 등등 상당히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특히 소요13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협약내용에 보강공사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 치지만 그분들이 보강을 하는 것인지 신축을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소는 이미 환경사업소에서는 거기로 지정을 했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이것을 사전에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시설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첫째 불만이고 또 환경사업소 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설사 이것이 보강공사이라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했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다소 누그러져서 일을 하는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먼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보다도 미리 찾아가서 했으면 얼마나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이 됐겠어요. 그리고 배출구가 주택이 있는 인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각종 혐오 시설이 들어 올 때는 냄새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온갖 좋은 얘기를 다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시공을 하기 전에 충분히 자주 만나셔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아까 박형덕 위원님께서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62억 4,600만 원이 국·도비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본예산에 세워 졌는데 시비 15억 6,000만 원이 되었다가 2차 추경 때 삭감된 거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국·도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12월 말까지 시간을 줬단 말입니까?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춰 졌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 담당부서도 준비 안 했단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준비 안 해 놓고 준공이 늦춰지면 결국 우리시가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식으로 지겠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저희로서는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내거나…….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내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 대로 직원들 끼리 나눠서 낼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시비가 15억 6,000만 원인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출 액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 사업을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면 아까 박형덕 위원이 얘기한대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시비에도 삭감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한 거예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고 하더라고 시공사도 아직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가 끝났다고 하는 데?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났고 환경부하고 설계 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 내역을 검토하고 시공사도 공고하고 하면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이게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사업 완료된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하수팀장
사업 완료된 시군은 재작년부터 시작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작년에 시작한데눈 한군데도 완료 안됐어요?
동훈
김동훈하수팀장
작년도에 시작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거의 없어요? 그럼 재작년에 시작 한 곳은 미리 정보를 받아봤나?
동훈
김동훈하수팀장
팔당 수계 쪽에 있는 시군에만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수질을 보면 1, 2, 3지역이 있는 데 1지역에서 먼저 하고 3지역은 나중에 시작 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인가요?
동훈
김동훈하수팀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환경부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1년 안에 마무리지으라고? 환경부가 잘 못 한 겁니까? 누가 잘 못 한 겁니까?
동훈
김동훈하수팀장
저희가 일단…….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가 무리하게 요구를 했으면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덜 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지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패너티로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게 여건상 도저히 우리는 1년에 마무리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안됐다고 하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아야겠죠.
동훈
김동훈하수팀장
패널티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환경유역청과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단계에서 현 상황이 전부 다른 시군들도 올해 안에 준공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일단 법은 법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정 못한다고 하면 경기도를 통해서 그걸 권유해서 유예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되면 전부다 유예신청을 해서 일부 유예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경기도에서?
동훈
김동훈하수팀장
네, 경기도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만약에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그런 상황이라면 같이 공조체제를 갖춰서 대응을 해야지, 계장님 말씀대로 패널티를 받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드면 확실히 패널티를 받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현장을 둘러보니까 시설물 손을 봐야 될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우 계장님, 아까 밸브 같은 것 수리하려면 몇 억 원이 든다고요?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지금 보시다시피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이 15년 이상 됐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부식 방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녹을 벗겨 내고 도색을 하고 특히 열처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색 가지고는 안 되고 단가가 비싼 것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라…….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내버려 두게 되면 아예 못쓰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설 보완 수리하는 메뉴얼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석우
홍석우위원
지하에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메뉴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에 교체한다든지 2년에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환경시설관리팀장
매뉴얼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각종 장비마다 유지관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일종의 메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에 침수가 일어나서 작년만 해도 상태가 심하지 않았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수해를 입다보니까 저희가 수해응급에 전력을 투구해서 시간이 좀 소진이 됐고 예산도 집중해서 썼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우 계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처리를 한번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심한 부분부터 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환경사업소가 에러가 나게 되면 그 수리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하수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개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지침서를 만드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시면 금문교 있지 않습니까? 금문교는 일년 내내 수리하고 도색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하면서 건너가는데 1년이 걸린데요. 매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계속 직원들이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인력을 사서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돈이 많이 드니까 내벼려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관리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제 시책추진사업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식대, 음료수 구입비로 많이 쓰셨는데 이 시책 추진비를 가지고 그냥 동네사람들 관리하고 음료수 구입하고 그런데 쓰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도라든지 환경부 쫓아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데 썼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중앙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셨지만 항상 업무추진비 돈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를 쓰기도 겁난 실정입니다. 사실상…….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예산 담당한테 잘 얘기를 하셔서 확보를 해서 쓰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시설비도 사실상 시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릴 수 없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보니까 이상한 것이 직원 중에 김경숙 씨라고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김경숙 씨요? 없습니다. 보건소직원 같은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김경숙 씨라고 직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김경숙 씨가 카드를 긁었지? 보니까 김경숙 씨가 롯데마트 가서 물품을 많이 찍더라고, 갖고 가서 하는 거예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아니 거기 물건 파는 사람 아닙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판매책임자 롯데쇼핑, 롯데마트고 판매책임자는 김성훈이고 김경숙 고객님으로 카드를 긁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숙 씨가 있냐고 없냐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팀장이 물어 오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난히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사업소 방문객 및 민원인 접대 음료수 구입으로 해서 58만 8,000원 그 다음에 5월 달에 50만원, 8월 달에는 6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방문하고 어떤 사람을 접대하기에 많은 예산이 발생 됩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공사하는 업자들이 매일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하나를 구입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또 우리 현장을 둘러보거나 현장에 와서 물건을 수리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커피하고 녹차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든 돈입니다.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탕 들어가고…….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먹는 것은 이해하는데 주로 오시는 분이 공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하루에 몇 백 명이 옵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몇 백 명은 아니고 거의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해복구 공사하는 업체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4월 달, 5월 달에 50만 원 들어갔는데…….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떨어지면 가서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달에 50만 원 정 도로 많이 쓰는 건가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직원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보다 월등히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사업소보다도 훨씬 많고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고 직원들도 근무하다보니까 커피도 안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먹고 그런…….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뭐 10월 달은 8만 6,000원은 이해가 가는데 50만 원, 57만 8,000원이 나오니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옥
조성옥환경운영팀장
직원은 아닌데요 이게 아마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게 있나 봐요. 기능직 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분이 물건을 사오면서 마일리지를 올리려고 주고 적립을 했나 봐요.
석우
홍석우위원
이거 법인카드로 쓰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계장님 법인카드 아니에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이게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로 쓰는데 물건을 업소마다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포인트로 적립한 것으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법인카드는 별도로 마일리지 같은 것은 없고 항공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김경숙씨 앞으로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나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카드를 쓴 것은 아니고 마일리지 포인트만 한 겁니다. (장내소란)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 징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26억 7,700만 원, 2010년도에는 34억 6,100만 원이 징수가 됐고 지금 10월 30일 현재 26억 6,800만 원인데 이 계산대로 라면 작년보다 징수가 한 2억 원 이상정도 주는데 그건 이유가 왜 그래요?
성옥
조성옥환경운영팀장
이게 2010년 같은 경우는 1년 치를 전부 1년 징수분이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수익금액을 뽑았기 때문에 두 달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두 달 차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지난 해 대비 금액이 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옥
조성옥환경운영팀장
이것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적은…….
형덕
박형덕위원
근데 그렇다고 작년보다 사용료 수용이 늘면 늘지 줄진 않을 텐데 징수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성옥
조성옥환경운영팀장
이것은 내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 간 거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상당히 마이너스가 돼갖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증액이 돼야 지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뭔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분석을 해 갖고 징수금액이 전년도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분석 좀 잘 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고철을 다 모아서 입찰을 해서 한 번 매각을 했죠?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총 분량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성옥
조성옥환경운영팀장
총 분량이 63톤 나왔고요.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금액은 아직 확신이 안됐고 그런데 63톤이라는 분량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모인 건데 이렇게 많아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기술진단을 받았어요. 지적 된 것이 노후 된 장비들을 쓰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구연이 지난 것들이요.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 안 쓰는 여과기 같은 것, 수명이 다 돼서 사용 안 하는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 들어서 그 사항을 철거를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무조건 안 쓴다고 해서 철거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중
김장중위원
고철은 고철로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고철이 아닌 부분으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또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불용매각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시군에 저희가 필요 없는 시설 장비가 있으니까 사용할 시군에 관리 전환을 한다는 식으로 공문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겠다는 곳이 없었어요. 저희가 볼 때도 사용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 이게 보통 15년 이상 넘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도 안 한지가 2,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해 놓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다 사용…….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내구연한이 지금 보면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5년 이상이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부가 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 내구연수도 지났고 사용할 수도 없고또 사용하고자 하는 부처도 없고 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철은 3,100만 원 수입을 얻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사용 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금액이 얼마 받았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3,100만 원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입찰공고내서 하신 거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업체가 어딥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관내 업체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관내 업체인데 어디냐고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자료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입니다. 총인처리시설 공법 선정할 때 교수님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각 학교별로 몇 명씩을 받았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3명씩.
석우
홍석우위원
3명씩, 각 학교별로?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몇 개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5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명씩이면 15명이네요. 그러면 그 분들을 15명을 가지고 어떻게 선발을 하신 겁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선발은 저희가 컴퓨터추첨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컴퓨터 추첨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맨 처음에 참여하실 의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추천을 받은 교수들 중에서 추천에 선발 됐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제외하고 컴퓨터로 추첨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5명에서 몇 명을 뽑은 겁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5명 뽑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컴퓨터 추첨 한 거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추첨할 때 거기서 하셨어요, 시에서 하셨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시에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서울시에서요. 공보전산과 직원이 있습니다. 황수연씨가 했고요. 감사계의 직원이 입회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감사 계 직원이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프로그램은 공보전산과에서 가동을 시켰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누구누구 참여 하셨죠? 그 자리에?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 자리에 저하고 그 다음에 담당 최성관씨 하고 전산직 전소연씨하고 세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구동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참관.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네, 참관만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참관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죠? 그죠? 외부업체에 누구누구 선정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5명이 선정이 됐을 때 5명이 성선정이 된 명단을 아는 사람들은 직원들 외 모르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우 계장님, 전소연씨, 최성관 담당 외에 모르는 거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몰라야 되요. 확실하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네, 알 수가 없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이 교수를 찾아갔어요. 직원들도 찾아가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직원들도 찾아가고요? 글쎄, 뭐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나도 신기한 거지요, 세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런데 그건 어떻게 찾아 갖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나도 모르니까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5명 중에 5명을 찍어서 찾아 가냐고요, 직원이 이선희씨가 참여했다면서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네, 참여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선희 씨한테 찾아갔다는데요? 업체에서. 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렇죠. 업체는 알 수가 없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업체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됐으니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글쎄, 저희는 이거를…….그…….
석우
홍석우위원
나도 신기했다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틀림없이 군대가 이분들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530명 직원 중에 이선희 계장을 찾아가고 15명 교수 중에 딱 찾아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될 수 가 없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법선정 평가위원회 담당 계장님이 참석하신 게 도의상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심사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봤는데 담당계장은 채점을 안 하시더라고 통상적으로.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이게 왜 제가 참석을 하게 됐냐면 공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규정은 없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들어가라는 규정도 없어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런데 공법에 대해서 기술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것이고 또 하나는 차후에 이 시설을 가동하고 설치를 해놓고 추후에 나중에인수 받는 과정이라가 할 때 제가 담당 팀장이니까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맡아서 운영할 시설이니까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제일 곳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네, 제가 들어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내가 얘기듣기로는 이 교수들한테도 각 업체에서 갖고 온 제안서를 볼 시간도 안 줬다면서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제안서는 당일 날 배부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당일 날 배부를 해서 숙지를 하겠습니까?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대개 교수님들이 책자를 주고 회사에서 와서 파워포인트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 제안에 대한, 설명은 그 책자하고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석우
홍석우위원
참여한 교수한테 들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거까지는, 일단 업체에서 와서 파워포인트로…….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상우 계장님 얘기는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게 되면 교수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알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데 참여했던 교수가 정신이 없었다는 거야.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법선정하는데 아무리 좋은 공업을 선정을 하더라도 공법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느냐, 교수들이. 공법선정 위원들이 공법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본대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저희가 그 자료를 미리 배분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시군에서도 자료를 미리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느 업체인지 다 알잖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글쎄, 그것은 이상우 계장님 생각하고 내가 속기록도 보니까 서울 시립대학 교수님인가 그 두 분만 질문하고 나머지 교수는 입도 뻥끗 안 했더라고요. 속기록을 보니까,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교수님들이 질문을 할 텐데 한 사람만 질문 하고 나머지는 다 입을 닫아 버린거야. 공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공법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안주고 공법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대학교수 정도 되면 기본적인 공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이상우 계장님께서 이상한 억지 논리로 답하시는데 지금 그럴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교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혀 그런 느낌을 안 받았고…….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자료 배포를 미리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특정업체를 거명한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A, B, C, D업체라고 명칭을 통일 했습니다. A업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B업체를 설명하겠습니다. 등등 특정업체를 지목하면 어디구나, 라고 교수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 B, C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걱정하신대로 공정성이 없거나 교수를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찾아 간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특정 자료가 유출된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 중에 한명이라도 업체와 연결이 안됐다고 하면 이 업체들이 어떻게 대학교수를 찾아가고 어떻게 이선희 계장을 찾아가겠냐고요. 생각을 해 봐요. 말이 되나?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성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이렇게 뭔가 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나마 서울시립대 교수는 A사한테 3번 질의하고 명지대 교수도 한 번 질의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F사는 대진대학교 이창의 교수가 한 말씀 한 것이고 나머지 두 교수님은 딱 다물어 버리고 공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무조건 책정 했을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글쎄요, 위원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회에서 학회에다가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이라는 시설을 해서 공법선정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합한 교수님을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충분히 그런 소양을 가진 분을 추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배수로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A, B, C 공법사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참여하시는 5개 업체에서 자기들끼리 A, B, C 써놓고 추첨을 해서 순번에 의해서……. 미리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서 한 시간 전에 A, B, C 회사 명칭을 정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추첨해서 그 자리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들도 어디가 A사가 될지 어디가 B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첨을 해서 바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알고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는 그런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 사례는 처음 들어본 얘기든요. 개중에 그런 얘기는 들은 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환경부에서 올해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A, B, C 등 여러 업체에서 전국에 각 대학 교수를 다 찾아간 겁니다. 무조건. 이런 차원에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추측이 되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교수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치고 그러면 담당직원은 530명을 어떻게 한명을 찍어서 쫓아 갈 수가 있겠냐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거는 모르죠. 제가 그럴 수는 없죠. 이선희 계장님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석우
홍석우위원
이선희 계장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기분 나빴대요.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여기서 얘기 안 해 줬으면 누가 알겠냐고.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아니,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어떤 업체인지.
석우
홍석우위원
그 사람한테 쫓아오고 그랬대. 만나자고 그랬데요.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자기가 어떤 식으로 추측해서 간 것 아닌가요?
석우
홍석우위원
추측이라뇨. 계장님은 추측하고 일을 하십니까? 딱 집어내는 것이?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아니,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공보전산과, 감사계 직원은 같이 배석을 했는데 왜 공보전산과 직원하고 감사 계 직원은 이 내용을 모르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거기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장중
김장중위원
추첨할 때 기계를 돌리고 했다며?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세밀하게 어느 교수가 됐다는 이름을 쓰지 않고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해서 번호를 매겨서 돌렸거든요. 그러면 담당직원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찾아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마술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적인 일이 마술로 처리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선희 계장을 찾아 갔다는 내용은 업체 어디 인지는 모르고요. 처음 들어보고…….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우 계장이 알면 안 되지요. 당연히 몰라야지.
상우
이상우환경관리시설팀장
무슨 얘긴지 처음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는 다 알아보고 차후에 답변 드릴 사항이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걸 가지고 자꾸 말꼬리 물면 이상우 계장님은 자꾸 아니라 그러시고 나는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공정했다.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제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선정을 하게 되면 10일안에 공법심의위원을 공개하고 심의 결과는 즉시 공개해야 되지요? 인터넷에다가?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공개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냐고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당일 날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 홈페이지에다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공개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께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비밀리에 지켜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간 정비사업인데요, 마을하수관 설치사업하고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의 종류가 뭐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은 가정에 노후된 하수관이 깔려 있는 것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개인 땅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하수관이 묻혀있는데 거기에 개인 땅이 묻혀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을 좀 크게 해 달라,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웃과의 분쟁도 있어서 땅 경계 때문에, 땅값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럼 이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많이 있는데 공구를 나눠서 하나요?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마을 하수관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마을하수관거도 있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 13개 공구로 나눴는데 올해 8억 9,9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하고 또 수해가 예상되는 부분하고 또 민원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선정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동두천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활동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3,000만 원 이상 10억 원이하는 주민참여제도 하고 있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나눠져 있으면…….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구가 큰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큰 것이 생1동에 못골 하수관거 공사가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골에서 마을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공사는 어떤 기계가 길거나 그러면 설명을 할 텐데 보통 10M, 20M가 굉장히 많고 널려있어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10M정도는 3,000만 원까지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을 모아서 배출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모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자꾸만 이게 하자 발생이 되거나 주민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 제도를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우기에 공사를 해서 피해를 수해 때 피해가 가중 되었다든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예산 낭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기에는 공사를 조금 늦추거나 당겨서 공사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올해 못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못골은 생전 수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올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를 끝냈어야 하는데 못 끝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기 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박형덕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제에요. 알죠?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지역에 시공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감독 시행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10년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안합니다. 안하다 보니까 공사가 주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공사 및 우리 관련부서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기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을 잘 알지 못해서 공사의 공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 지하에 매설 돼 있는 부분을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지역에서 오래된 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거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하게 되면 간섭을 많이 받고 또 예산이 그것에 의해서 더 들어 갈 것이 걱정되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그런 감독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그런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시행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을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항상 공사를 하고 나면 다시 아스콘을 씌울 때 보면 기존의 도로가 더 올라가 있고 도로가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회사한테 원래대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서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