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과 농업기술센타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지역향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레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며 매년 10억씩 3개년에 걸쳐서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 2009년도에 신선편이사과 가공공장 건립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상표출원 3건과 특허출원 3건을 마쳤고 시설장비구입을 7종을 구입하였습니다. 3차년도 11년도에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6억 300만 원이 되고 6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7일 세계 최대 청과물 유통회사인 돌코리아와 유통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1월 현재 총 매출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품되고 있는 곳은 홈플러스, 이마트, 지에스25, 훼미리마트 등 8곳이 되겠으며 12월에는 대항항공에도 들어갈 것이며 현재 7곳과 납품계획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95쪽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입니다. 조성계획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목적에 융자금 받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제1금융권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즉 3%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융자금액이 5000만 원이며 법인은 시설자금 최대 2억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12월에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예산 25억원도 동시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1월 14일 농업발전기금 조례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농업발전기금관리 협약식을 신한은행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농업발전기금 28억 4500만 원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았으나 11명에 4억 9300만 원, 이건 융자금이며 이자차액은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96쪽 우수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5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도권에 광고매체 이용, 티브이 홈쇼핑, 인터넷 쇼핑물, 문양사과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광고 1건에 집행실적이 1억 2900만 원, 서울 및 수도권지역 광고 4건에 집행실적 2억 6900만 원, 충북도내 광고 2건에 2700만 원, 토탈 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티브이 홈쇼핑 광고는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충주밤에 대해서 1500만 원은 12월 15일 티브이 홈쇼핑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문양사과 스티커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97쪽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 2500만 원, 복숭아축제 5000만 원, 고구마축제 1800만 원, 사과축제 1억 2000만 원 4건에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거래행사 지원입니다. 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에 2500만 원, 도시소비자 그린투어에 2000만 원,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 2000만 원, 고속도로 이벤트 행사에 500만 원, 4건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축제 수도권 나들이 행사, 도시소비자 그린투어, 직거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농산물축제 때와 직거래 행사시 농특산물 판매액이 총 11억 9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점 에이피씨 보완시설 21억 8000만 원, 소규모 유통시설 5억 9500만 원, 유통시설 장비에 8000만 원,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에 4100만 원해서 유통시설 지원분야 9개소에 2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수출 선도조직 육성에 1억원, 수출단지 육성에 1억 1500만 원, 수출포장재에 1억 3500만 원,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지원 5개 사업 중에서 3건은 모두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건이 있는 데 소규모 유통시설과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품사과연구회에 보조금 청구만 남아있고 소태농협은 현재 준공절차를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찰옥수수 생산기지화,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복숭아 명품화사업, 충주곶감생산 지주화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충북대표브랜드 육성사업은 회원교육을 마쳤고 12월 20일 경에 티브이 홈쇼핑 광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충북쌀가공식품사업단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햇섭인증, 적합가공시설 설비구축과 유기쌀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유기쌀가공식품 클러스터사업단 1차 운영회의를 금년 7월 4일 가졌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4일 충주유기쌀재배 협약을 가졌고 이 날 120톤에 물량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 계약된 물량을 전량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30일은 충청북도와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계획으로 공장설립승인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30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가면은 도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앙성면은 도로포장은 완료하였고 용배수로 정비는 현재 거의 다 되고 되메우기만 해서 준공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노은면 도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는 모두 완료를 하였고 과수기반에 대해서 현재 준공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 분야에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사업은 모두 연초에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은 마무리 됐는 데 중간 부분에 지하수 영향조사 3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북도내 입찰공고를 지난 번에 했는 데 적격심사에서 미달돼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는 데 이것도 하여 튼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한 해가 되겠으며 위치는 충주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총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노은 문성, 신니 마제, 엄정 직동, 주덕 삼청지구 4개 지구는 충주시 관할지역으로서 모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으로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데 10개 지구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설운 팔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살미면 설운과 이류면 문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5억 45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2012년도에 12억 4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시설공사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을 해서 내년도 11월에 공사준공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5쪽에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하는 데 목표액이 122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122억이 됐는지? 질문을 일괄 먼저 할게요, 122억이고 보유액이 22억이라고 했는 데 지난 번에 우리가 매년 25억씩 4년씩 시비에서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0년 12월에 25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 4월 1일에 농업발전기금에 28억 4500을 지금 예치를 해 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3억 4500만 원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게 농업발전기금 되기 전에 기존에 농어민소득개발기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이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그게 폐지되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었던 3억 4500이다!, 그러면 목표액이 100억이라고 하는 데 122억은 어디서 나온 수치며 보유액 22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요?

저희들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농어민소득개발기금이 융자가 된 거에요. 융자가 돼서 나가있는 돈을 보유액을 본 겁니다. 그게 회수가 되면서 계속 적립을 시키는 거에요.

나가 있는 돈을 22억을 목표액에 100억 플러스 22억으로 해서 122억이다!, 목표액은 그렇게 했는 데 기존에 있던 돈을 플러스 시키니까 28억 4500이 됐다!.

융장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회수가 되는 대로 계속 여기 다 합산을 시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9페이지 우수농산물 명품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명품화를 만들어야지 농가에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이러는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화를 만들어서 유통시설을 만들고 또 홍보와 동시에 축제를 해서 잘 팔아 먹어야지 농가소득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학찰옥수수가 살미에 생산기지화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 데 우리가 기지화를 만드는 데 복숭아나 곶감이나 사과나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기지화에 좀 미달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간에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했는 데 다년간 했는 데 이직도 기지화가 좀 미흡한 게 있습니까?

복숭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별장이라든가 선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한 2-3년간은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숭아에 대해서 노은, 앙성 쪽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상당히 많고 생산량도 많은 양이 나오는 데 그러면 선별장이나 당도선별기라든가 부족한 장비가, 우선 농사가 인력보다도 장비로 거의 하는 세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우리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장비를 빨리 보급을 해 줘가지고 소득을 빨리볼 수 있는,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복숭아선별장이라든가 비파괴당도선별기 또 내년도에는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규모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분야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미에 대학찰옥수수에 멸균시설해서 5000만 원 해가지고 살미가 다 완료가 됐다고 하는 데 우리 대학찰옥수수가 우리 충주시에 들어온지가 한 10여 년 됐죠, 한 10여 년 돼서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농가소득도 많이 올리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랬는 데 그런데 멸균시설 이런걸 부락마다 해 주는 겁니까? 1개소에 해가지고 거기 가져와서.

주로 대학찰옥수수가 살미하고 수안보입니다. 그래 수안보는 수안보농협으로 거의 지원을 해 주고요, 살미는 대학찰작목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옥수수 수확을 해가지고 멸균시설을 이용할려면 작목반별로 농협까지 가지고 와서 멸균시설을 해가지고 먹거리를 만드는 거에요?

수안보는 수안보농협으로 가구요, 살미는 대학찰옥수수 작목반이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냉동옥수수는 1년 연중 꾸준하게 도시소비자들로 하여 금 택배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찰옥수수도 보면 지금 다 대학찰옥수수라고 써 붙이고 전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찰옥수수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데 유사제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진짜 대학찰옥수수가 당도라든가 맛이라든가 또 가격이라든가 신선도가 다른 거 때문에 많이 저하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름철에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름철에는 타지역에서도 다 도로변에 대학찰이라고 써 붙이고 가격을 저희들은 협정가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대당 1만 3000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이하로는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쪽 서울 감곡이나 그 쪽에 나가다 보면 대학찰옥수수다 해 놓고서 1만 원에 팔고 9000원에 파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동옥수수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 수안보하고 살미작목반 외에는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다른 지역에도 다 대학찰옥수수라는 간판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우리 살미, 수안보에서 나오는 대학찰옥수수의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포장이라든가 어떤데 뭔가 다르다는 걸 내년도에는 농가하고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종이박스하고 자루하고 두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굿충주라든가 그런 걸 브랜드 사용을 해서 좀 차별화를 현재 시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년도까지 대학찰옥수수에 대해서 많은 격륜을 쌓으셨으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차별화를 시켜서 충주 수안보, 살미에서 나오는 게 진짜 대학찰옥수수다 하는 걸 먹는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표시를 새롭게 해가지고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 사 먹을 사람들이 확실히 다른 걸 좀 느낄 수 있게 포장재부터 신경을 써 주시고, 복숭아나 곶감이나 다른 것도 다 기지화에 필요한 걸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농가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년 동안 농업농촌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인데 농산물유통시설부터 명품화에 이르기까지 지원에 또 생산지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302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서 사업계획에 보면 위치해 갖고 읍면지역은 지원이 됐는 데 시내동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에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동이라든가 충인동 시내동은 제외가 됐습니다. 농촌동은 다 포함이 됐어요.

안림, 칠금, 호암, 달천, 목행 쪽은 다 지원이 됐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농촌동은 다 포함이 됐어요.

시내동 제외라고 해 놔서.

그러니까 순수한 시내동만 제외가 된 거에요. 농촌동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함지못같은 준설작업도 여기에서 되는 건가요, 이 기금갖고?

그건 관할이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서 그리로 사업을 대행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모시레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저는 관점을 두고 봤는 데 예산은 작년 11월에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했는 데 농어촌공사에서 말을 잘 안 듣고 해가지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킬로미터 한 500정도 되는 거리에 두 갈래 농로를 내는 데 지금 우선 1차구간은 한 700미터정도 밖에 안 돼죠?

지금 충주시에서 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 합치면.

양 쪽이 다 구분을 해 보면 한 700미터에서 800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총 연장길이로 하면 1킬로미터 500정도 되는 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4회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 사업비로 당겨서 하실 건가요?

지금하고 있는 구간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5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야죠, 일단은.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을 당겨서 하게 되면 두 갈래 메우고 나면 내년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3억 9100만 원을 요구했는 데 거기서.

아니 5억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3억 9100만 원 중에서 모시레들에만 5억정도 들어갈 거에요.

그러면 예산 때 따져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한 1.5킬로미터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올 해도 1.5킬로미터정도하는 데 한 3억 예산이 계상이 돼서 들어가는 데 내년도 그렇게 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 쪽도 또 마무리를 못 질 건데, 다른 갈래도?

어쨌거나 거기를 다 할려면 한 3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한 꺼번에 완료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총 뽑아 보니까 한 30억정도.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 데 한 갈래도 마무리를 못 짓고 넘어 가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하여 튼 일단 시작을 하면 그건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신중하게.

그리고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에서 올 해 농특산품 수도권나들이 축제를 한 번 하셨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었나요?

수도권나들이 축제 때에 사과를 가지고 나갔는 데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작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한 5만 박스를 해 달라는 것도 지금 물량이 없는 상태고 하여 튼 올라 가면서 저희들이 때깔이 지난 해보다 좀 좋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라가는 물량을 박스포장할 때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축제때 올라가는 물건만큼은 하여 튼 양에 중요치 않고 좋은 상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긴데 나들이축제 상품이 사과가 전부 열과가 지고 깔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그래갖고 사과품종에 있어서 나들이축제에 홍보는커녕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현장에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해당 조합장을 불러갖고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또 지역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있는 데 그 때 제가 얘기를 할거고 하여 튼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은 사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농특산품 수도권나들이 축제에 같이 다녀 오셨죠, 충주 관내 농협조합장들의 의식이 어떤지 한 번 국장님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전원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행사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러는 데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행사 전에 문경에서 한 번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때에 16과 정도에 한 2만 9000원 짜리를 판매를 했었는 데 그 때 가격이 높아서인지 판매가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2만 3000원에 한 18, 19과로 이번에 맞췄는 데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대로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조합장님들한테도 사과발전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물론,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주사과 명성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합장님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충주시에도 보면 유통분야에 모든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해 줬거든요. 해 줬는 데 금번 수도권나들이 행사 때 그렇게 성의없이 해 갔을 때 그런 조합장이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보다는 판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먼저 문경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판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이해를 하구요, 그런 의견차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 시 입장에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우리 충주시 지난 해 지원된 걸 보면 축제에 옥수수, 농특산품 수도권나들이, 도시소비자 그린투어 전부 다 농협계통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에이피씨 보완시설, 소규모 유통시설, 수출물류비지원, 수출단지 육성지원, 수출포장재 지원, 충북대표브랜드 육성지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게 전부 농협을 해갖고 한 32억 정도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과도 열과된 것만 가지고, 사진 찍어 온 것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포장을 해갖고 가서 판매를 한다면 농협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조합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여 튼 금년도에 작황이 안 좋아서 물량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사실대로 하시더라구요.

물량확보에 문제가 있었으면 좋은 것만 해가지고 갔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 튼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하여 간 시식코너에 사과 쓸어놓을 사과가 없어가지고 아줌마들 애를 먹었다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에 중점을 둬서 그런 상품선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각종 축제나 직거래 행사 등에 나가서 홍보커녕 망신을 당하고 오는 꼴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 간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공공비축미라든지 권장품종을 추청하고 삼광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벼재배 면적이 5620헥타, 생산계획량이 2만 7875톤해서 단보당 496킬로그램정도로 보고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15개 분야에 5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 육묘상토, 우량종자 등 6개 분야에 18억 5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벼생산비 절감장비인 이앙기나 관리비, 분무기 등 152대에 3억 5800만 원, 또 소득보전 영농자재인 맞춤형비료라든지 수용성규산 등 24억 9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웰빙특수미생산유통단지에 8개소, 또 연합체 육성에 3개소해서 7억 1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다 완료됐고 웰빙특수미연합체 육성인 산척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착공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직불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가지에 43억 3900만 원이 되겠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38억 8900만 원, 조건불리직불제인 900헥타에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직불제는 법정 리동단위로 하는 데 경지율이 22%이하라든지 경사도 14%, 농지면적이 50%이상된 우리지역에 10개면 33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7월까지 전산입력이 완료됐고 이행상황점검을 지난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고정직접지불제 19억 2600만 원을 선지급 했습니다. 예년같으면 12월 말에 하는 데 금년도에는 11월에 했고 나머지 50%도 이번 주에는 집행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조건불리직불제는 연말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육성사업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3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 데 이건 9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칠레 에프티에이가 되면서 그에 따른 과수분야에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 사업내용을 보면 복숭아, 사과에 대한 품종갱신이라든지 지주시절, 관정개발 등 주요한 과수원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 7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명품화사업 8개 사업에 28억 9400만 원인데 동력 가지절단기가 127대, 사과, 배, 복숭아에 대한 과수봉지 75만 매, 은박비닐, 음성선별기라든지 화분교배기 90대, 동해방지 피복제, 과실장기저장제 등 28억 9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거의 완료됐고 3회 추경에 실시되는 동해방지 피복제하고 과실저장제만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최소특작 특용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19억 1300만 원으로서 최소원예작물지원에 배추무사마귀병, 고추 멀칭비닐, 근교농업육성하고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은 시설하우스 신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하우스에 대한 다겹보온커텐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지원사업으로서 엽연초생산, 인삼지원, 오미자 재배,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사업인 하우스가 2농가에 남았는 데 이 사업만 되면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설하우스 착공을 했는 데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35억 6000만 원으로서 소득보전사업으로서 친환경직접지불제,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100만 원, 지력증진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입니다. 이건 국비가 600원에서 1400원 주는 거고 시비가 500원씩 줘서 한 100만 포정도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6700톤, 발효퇴비, 녹비작물 종자대 등 4개 사업에 2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조성 및 체험사업으로서 녹색농업 육성단지가 노은 고향작목반에 저온저장고하고 인담마을에 저온저장고, 농촌체험마을 조성에는 동량면 화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앙성면 상대촌 사업이 내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녹비작물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같은 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자재사업은 14개 사업에 1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분야에는 우렁이종패하고 미생물제재 한 546헥타 정도 되겠구요, 탈망기 2대 등 3개 사업에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분야에는 무농약 과수재배 지원에 대한 유기질비료라든지 미생물재배를 한다든지 무농약 과수에 따른 트랩류 지원 99헥타 등 2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소분야에는 채소에 따른 영농자재, 유기기능성채소 생산확대에 따른 하우스 시설 7동, 엽면시비기, 잔류농약검사기, 비닐 교체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잡곡분야에는 영농자재라든지 유기질비료, 비닐, 퇴비살포 3대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인증농가에 대한 우렁이종패라든지 미생물제재, 유기질비료라든지 비닐 등 37호에 지원됐는 데 1개 사업에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건 2건이 진행 중으로 돼 있는 데 나머지는 사업이 다 완료됐고 보온비닐 교체사업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만 완료되면 친환경농업 기자재사업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거래목표를 3만 9500톤에 583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약 14%정도 상향돼서 목표를 설정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11월 말 현재 금년 목표대비 한 83.2%인 2만 5900톤에 485억원 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종사자에 대한 신설보수교육을 1회에 55명, 또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3회에 150명, 또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2회를 했고 출하자신고 14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인 및 유통종사자의 역량강화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 보수가 12건에 2억 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주 금요일을 관리소, 법인 유통종사자가 참여하는 청결활동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임명했고 신고건수가 20건이 처리됐습니다. 시설물보수 내용을 보면 청과동에 따른 전력량계에 대한 분리설치, 전동셔터 교체,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 3건에 1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했고 수산동에 전동셔터 교체, 비가림시설, 대기시설 등 3건에 4482만 원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구내에 씨씨티브이 5대, 도매시장 안내판표지 등 5개 사업에 4375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물 보수도 12건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충주시 농협 쌀 공동사업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3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자체가 금년 연초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브랜드 사업에 가공시설 현대화에 34억 5000만 원, 교육 홍보 컨설팅에 5000만 원, 벼 건조저장시설에 증설사업입니다. 사일로 400톤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7월에 보조결정 및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당초에 저온저장고로서 100평짜리를 하는 데 이걸 9월에 저온사일로로 바꾸는 사업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2일 기계부분에 대한 입찰, 10월 21일 건축부분에 대한 입찰이 완료됐고 이건 설계에 대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계나 건축에 대한 설계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한국식품연구원하고 농협중앙회 검사팀에 검사를 지금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이 달 중에 건축허가라든지 공사입찰을 해서 이번 달에 사업자가 완료되면 내년 봄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착공신고는 되겠지만 내년 초에 사업착공을 해서 내년 8월 말쯤 준공이 되면 한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 9월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정국에서 충주시민 21만 명이 1년 동안 주식으로 먹는 쌀, 보리, 밀가루 해가지고 1년에 농사 지어서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 가를 조사해 본 데이터나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조사된 건 없구요, 1인당 소비량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열대성 기후로 일기가 바뀌고 날이 더워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농사 짓는 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농촌에 소득에도 지장을 많이 줄 것 같은 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식량이 무기화되는 세월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이 1년내 이 정도는 가져야지 1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각종 라면이라든지 국수까지 다 쳐가지고 한 번 그걸 앞으로 생산대책만 자꾸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 번 시에서 자료조사를 해 볼 계획같은 건 안 가지고 계세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쌀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생산량들이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실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어디 용역을 줘서 해 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하게 되면 오차가 많다고 봅니다.

정확한 데이터야 인구가 많으니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충주시내 농지면적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1년동안 충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농정분야에서 그런 추정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또 1년에 우리가 농사를 져서 과거에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정부양곡을 창고에 많이 보관을 해 놔서 우리 충주시민이 앞으로 2-3년 먹을 식량을 확보해 놨다 이런 안도적인 차원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지금 정부양곡 창고가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쌓아 놓은 양곡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아까 질문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쌀 관계 수급실태를 지금 조사를 금년도 분석을 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 전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지만 개략적인 걸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쌀로 봤을 때 생산량이 한 2만 7800톤정도 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단보당 496킬로그램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체 소비량이 한 54%인 한 1만 5000톤정도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46%내지 47%를 판매 또는 이렇게 되는 데 저희가 자체 소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계는 분석을 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는 보관하고 있는 양이 조금 많은 걸로, 한 23%내지 24%정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생산량에?

예, 그래서 지금 알피씨도 계획량보다 조금 적게 수매를 했고 또 우리 공공비축미도 한 84%정도 밖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나와 있는 양이 예년보다는 좀 적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양곡창고는 저희 통계가 307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정부양곡창고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6동에 한 2만 1367톤정도 거기에 농협이 15동, 개인이 11동 정도해서 1만 1000톤 정도 있는 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곡이 쌀하고 벼 합쳐서 한 6300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는 수입산이 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국내산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도 현재 금년도 수입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데 현재 그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수입쌀을 1년에 소비하는 게 몇 톤 정도나 돼요?

우리 시에서는 소비하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비하는 건 주로 관내에 떡집에서 조금씩 이용하고 주로 외부에 많이 나갑니다, 주정용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나갑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청 앞에 벼 가마 쌓아놓은 거, 저거는 지금 농민단체하고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 날 저렇게 보관해 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앙지침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데 먼저도 1차적으로 자기들끼리 운영위원회를 했는 데 절반은 가지고 가자, 절반은 남자 이래서 우선은 두고 있고 농민회장하고 어제도 통화를 하고 했는 데 운영위원회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던 건의사항이라는 건 지난 달에 다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되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처리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수매가격은 다 결정이 났나요?

수매가격이 현재 선급으로 4만 7000원을 주고 내년도 1월에 정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농업농촌에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에 있어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는 건 어떤가요,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지금 밭농업직불제는 조건불리직불제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우리 친환경직불제에도 밭은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밭농업직불제는 정부정책적으로 도입여부를 하고 있는 데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안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대체수단이.

현재도 우리가 조건불리직불제는 밭도 포함해서 나가구요, 또 친환경직불제도 밭도 포함해서 나갑니다, 해당이 되면.

고품질쌀 우리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데이터 나온 걸 보면 헥타 당 4.96톤이 정곡인가요, 아니면 쌀인가요?

정곡.

그런데 헥타 당 4.96톤이 안 나올 것 같은 데요? 쉽게 얘기하면 마지기당 340킬로그램이면 쌀로 따졌을 때 4가마 반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마지기 당 한 250킬로그램,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신가요?

이건 496킬로그램은 저희 통계가 아니고 정부 금년도 10월 15일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러니까 데이터가 틀리니까 항상 연도별로 통계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군별로 나온 게 아니구요.

그건 그렇고,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이게 에프티에이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

이게 몇 년도까지 나오는 건가요?

당초 계획은 다 완료가 됐구요,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까지.

그런데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지만 품목별로 예산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예년에도 보면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청되는 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투자를 꺼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지 모자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수분야 2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이 투입이 된다고 그랬는 데 무농약 과수재배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5농가가 됩니다.

한 농가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무농약재배농가 육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 5농가를 준게 아니고 저농약 농가가 무농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지원해 줘서 무농약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지금 금년도에 사업한게 348헥타에 388농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게 병충해 미생물제재하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농가 당 1헥타도 안 되는 거네요?

무농약을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만 시험해 보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진행 중이 2건에 9억 5100만 원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 데 2건이 무슨 사업인가요?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구요, 1건이 남은 게 시설하우스, 그러니까 채소분야에 비닐교체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안에 작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회 추경인가 예산이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있는 데 이게 충주시 농협쌀 공동사업법인 해갖고 해 주셨는 데 충주시에 농협이 전체가 다 여기에 가입이 됐나요?

이게 주덕알피씨가 충주쌀, 충주시농협쌀 공동조합법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덕연합알피씨 있다가 2009년 5월에 통합알피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0개 조합 중에 9개 조합이 참여가 됐어요, 그래서 산척농협하고 수안보농협은 참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충주시 농협쌀 공동사업법인이 그러면 알피씨 공장이 주덕있는 거하고 용관동있는 거 2개 다 연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충주농협쌀 공동사업법인이지 어떻게 보면 알피씨 공장을 새로 기계시설을 해주는 그런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초에는 연합알피씨에서 통합알피씨라는 건 2개 이상을 통합을 했을 때 통합알피씨가 되고 당초에 3개 조합에서 5개 조합이 추가되면서 8개 조합이 됐습니다. 현재 여기 금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각 조합별로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조합별로 자부담 지분을 내고 또 벼도 예를 들어서 소태농협에서 벼를 샀어도 알피씨로 벼는 넘겨주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농협 살 찌우기라고 아우성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그런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주시쌀 명품화라든지 아니면 충주시 농업인 보호 차원에서 알피씨에서 쌀을 잘못 생산한다든지 알피씨에서 수매를 못 한다면 쌀 정책이라든지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충주시 쌀 명품화를 위해서는 어딘가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심점을 통합알피씨에 두고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쌀 산업이 약간 저성장으로 되고 있는 데 그런 것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쌀 공동사업법인에서 나오는 쌀이 지금 몇 가지 쌀인가요?

공동사업법인으로 출범을 하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미소진쌀로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남한강쌀은 그것도 계속 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미소진쌀이 한 3가지 정도 파트로 나와서 금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가능하면 그렇게 갈려고 그러는 데 기존에 남한강쌀을 한 20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충주는 무슨 쌀, 주덕은 무슨 쌀, 이류는 무슨 쌀 지금 현재 시판되는 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제조원이나 보면 충주농협쌀공동사업법인 다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는 데 기존에 각 지역농협에서 제품을 자기가 직접 생산을 안 하고 남에게 위탁생산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를 당분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가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천같은 경우에는 임금님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가 하나로 통일이 돼서 나오면 시판하기도 좋고 이런데 충주는 유독 면 별로 쌀 브랜드가 각각 해놓고 밑에 제조원만 쌀공동사업법인, 이렇게 해갖고 나오니까 소비자들도 햇갈리는 거에요. 어떤게 진짜 쌀공동사법인에서 나오는 건지 햇갈리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를 조사해 보니까 한 38가지 정도 되거든요, 일반 정미소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서 그런게 문제가 있고 또 여주나 이천에도 임금님표나 대왕님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미소나 개인알피씨는 다 브랜드가 틀려요. 다만, 임금님표나 대왕님표로 쓰는 게 농협알피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농협알피씨에서 우리 충주에도 그렇게 따라 가고 있는 건데 농협알피씨에서 공동생산을 해도 각 멸별로 다 고유 자기 면에서 옛 날에 하던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명품화가 덜 됐다고 하는 걸 수 밖에 없는 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명품화가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쌀명품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뭘로 할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도 계약재배를 활성화시켜서 명품화되는 걸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농협쌀 공동사업법인에서 생산되는 쌀은 브랜드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앞으로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용 진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따라서 그거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충주시 올 해 공공비축미 계획량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량이 40킬로그램 조곡으로 했을 때 6만 6966포대가 됩니다.

그런데 물량으로는 그런데 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공공비축미 4만 9000에 우선 매입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5만 5000원에도 매입하고 있죠?

예.

2000원 더 줘가지고 5만 7000원에 내면 차이가 많이 지는 데 손해가 아니냐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변동직불금이나 다른 보상대책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금년도 벼 수매는 아까도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지만 한 83.8%정도 했습니다. 우리 충북에 한 72%정도 됐는 데 저희가 도내 세 번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차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완료했고 혹시 추가적으로 의사가 있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수매할 계획이고 직불제 관계나 이런 건 금년 봄에, 작년도에 쌀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금년 3월에는 변동직불제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쌀 가격으로 봤을 때 작년도보다 한 20%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변동직불제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추정이 되구요.

그러면 결국 공공비축, 국가에 누구 말따라 헌신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쌀 변동직불제 기준가격이 17만 원인데 현재 우리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17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85% 미만 떨어 졌을 때 주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고 변동직불제는 내년 3월에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현재 평균가격 봤을 때 10월, 11월 정부통계로 보면 지금 당초에 4만 7000원 줄 때는 5만 2800원 가지고 계산을 한건데 지금 한 5만 3000원에서 4000원정도 평균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는 우리보다 원래 높고 지금 남부 쪽에는 우리 가격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추정치지만 변동직불제는 나오지 않을 까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또 소득보전기금 헥타 당 30만 원을 추가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공공비축미에 응한 사람이 일반수매나 농협하는 사람보다 가마 당 7000원, 6000원씩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엄청 많은 양이라구요. 보통 가격차이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그걸 물어 본건데.

그건 지금 현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중 거래가격을 가지고 환산할 거니까 아직 가격이 안 나와 있죠. 그건 내년 1월에 정산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거래가격이 5만 3000원내지 5만 4000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까지 합산이 되면 가격이 얼마가 결정될지 모르지만 도별 거래가격을 나온 걸 보면 경기도는 우리지역보다 월등하게 높고 강원도, 충북이 세 번째 거래가격입니다. 남부 쪽에.

뭔 얘긴지 알겠는 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 농업을 위해서 충주시가 많은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 데 실제 뭐를 했느냐, 경기도보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공공비축 수매가격 보전해 주는 가격을 농협만큼도 안 해 주면서 한다는 건 농민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 시 예산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보전대책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에 대해서 우대를 했을 때 되는 거지 다른데 보다도 원래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우대했다는 게 홍보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농업행정을 해달라 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 해 손해본 사람에 한해서 차라리 농기계를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에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올 해 공공비축미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농협에 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보통 많이 한 사람은 500가마씩 하면 돈 1000만 원이상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 정책을 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방향에서 손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산촌생태마을 조성 3개 분야에 50억 5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조림사업은 155헥타에 27만 4900본 식재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2350헥타 완료했고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운영은 하루 70명씩 고용해서 연인원 1만 6250명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살미면 재오개 마을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은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내년 예산하고 합산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임도, 등산로 정비 3개 분야에 24억 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재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3일 수안보 사조리조트에서 전국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시드름병 30헥타, 솔잎혹파리방제 10헥타, 일반해충 1644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임도는 신설이 4.1킬로미터, 구조개량이 3킬로미터, 보수를 5개소 완료했고 등산로도 5개소를 정비했고 현재 주정산만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충주밤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밤생산 지원 등 3개 분야에 10억 7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양개량제 지원, 생산장비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소태면에 4륜 오토바이 10대, 임업인 해외연수 대체작목 육성, 밤박피기 3대, 체험농가 지원 등 7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 제11회 충주알밤축제를 소태 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밤포장재 다자인 개발을 해서 2만 7000박스를 보급했습니다. 323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정비입니다. 공원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등 2개 분야에 17억 6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은 9필지 1만 669제곱미터를 7억 8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조성정비는 봉방동 연꽃공원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대가미공원 운동기구 쉼터 보관창고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교현 어린이공원도 정비했고 공원내 파고라 시설물 정비를 20개소 완료했습니다. 공원 내 소나무 전정은 탄금대와 금능 소공원 2개소를 완료했고 호암공원 내 도로확포장은 1차 100미터는 준공됐고 2차 170미터는 현재 무연분묘 5기가 아직 이장이 안 돼서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공원 내 유선장 주변에 산책로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324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 분야입니다. 3개 분야에 8억을 투자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827본을 신식 또는 보식을 완료했고 전지전정도 720본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꽃묘생산 꽃길조성은 꽃묘는 50만 1000본을 생산해서 꽃길을 조성했고 꽃 조형물 설치는 무술축제장에 2개소에 시설했습니다. 325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3개소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산막하고 단체숙소에 에어콘 40대를 설치했고 봉황휴양림하고 계명산휴양림에 전력 전기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휴양림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20일까지 이용실적은 4만 1000명이 다녀갔고 수입금은 4억 8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한다면 지난 해 대비 약 50%정도는 증액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326페이지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숲 조성은 다목적 세미나실하고 숲속도서관 건축 2동을 완료했고 메타세콰이어 등 9종에 대한 상징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숲속유치원을 개원해서 11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3150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전시동하고 목재체험동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태숲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곤충체험장을 신축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27페이지 충주호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마즈막재에서 충주댐 전망대를 거쳐서 선착장까지 가는 13.2킬로미터에 대한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3억이 됐고 추경에 8억해서 1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3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즈막재에서 희망산 쪽으로 670미터에 대해서 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 484미터가 됐고 데크를 186미터를 설치했습니다. 2단계 8억 추경에 확보된 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2단계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이 길이 조성이 되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지구 지정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완벽한 명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원분야에서 지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23쪽 호암공원 도로확포장이 있는 데 포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포장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금년에는 보차도 경계석하고 길 꾸미 까는 걸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춘기에 바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 유선장 주변이라고 하는 데 유선장 주변에 집이 한 채 남아 있죠?

유선장 주변에 카페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디딤돌을 놔가지고 산책로 단절이 됐던 부분을 연결하는.

아니 그 밑에?

그 아래 문화동 쪽에 꽃묘장 조성했던 데 1동이 남았습니다.

그 집이 보상을 받으라는 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예산도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정사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보상을 받을려고 시에 들어가서 달라고 하니까 올 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래서 난감한 적이 있었는 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그것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공원내에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길하고 나무같은 건 산림과에서 하고 또 안전망이라든지 또 기타는 환경정책과인가 어디서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뭘 하나 고쳐달라고 전화를 하면 우리 과 소속이 아니고 저 쪽 과로 가라, 그 쪽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 과도 아니고 어느 과로 가라고 해서 시민들의 얘기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한 과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책임을 져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끔 건의를 해 달라고 많은 얘기가 들어왔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호암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암공원은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지구나 우륵당, 택견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체험해서 각 과별로 전부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암공원 관계는 앞으로 호암공원이 당초 조성계획대로 완료가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신설이 돼야 됩니다. 현재 공원조성이 100%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관리사무소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당분간은 각 과별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계획대로 완료해서 관리사무소 직제를 두고 총괄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제가 알았는 데 과장님 그걸 한 번 빠른 시간내에 건의를 해서 공원이 덜 되더라도 일찍 발족했으면 좋겠다는 데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기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 충주시가 좋아하는 원스톱행정,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면 해당과가 아니다, 다른 과로 가라, 또 가면 그거 우리 아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의원님들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시게 되는 데 통합이 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 전에 늘 우리 부르짖었잖아요, 원스톱행정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다른 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말은 원스톱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정말 원스톱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관리를 할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민원을 받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첩을 하던 이관을 하던 그래서 해결을 해 주는 통합되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저희과가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과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과가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전기나 수도 이런 쪽은 그 쪽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하는 데 다만, 솔직히 저희꺼는 내가 주인이니까 하면 되는 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관이 됐을 때는 조금 한 다리 건너가기 때문에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과 업무입니다, 도로과로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건 도로과 소속인데 우리가 그 쪽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연락처하고 알려주는 원스톱행정을 굉장히 몇 년전부터 부르짖었는 데 실제로 원스톱이 취지에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스톱이 돼 버리는, 계속 이렇게 되니까 통합되면 물론, 좋겠지만 통합되기 전까지 원스톱 행정을 해 보시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저는 저 나름대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업무 좀 덜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충주호명품길 조성사업 하시느라고 1년간 고생 많으셨는 데 사업보다도 명칭관계 때문에, 저번에 공모했을 때 보면 풍경길이라든지 대표적인 상호로 시민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 데 이걸 꼭 명품길이라고 명하는 거보다 충주시는 전체적으로 풍경길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구간을 어디 충주댐전망대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게 어떤지.

당초에 이 길을 우리 시에 6개 길을 조성하는 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충주호명품길은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길이라는 이름 자체가 특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종배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 명칭을 다시 공모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래서 현재 디자인과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길 명칭을 다시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쪽 종민동이 종댕이, 옛 날 구 이름으로 하면 종댕이길, 그 다음에 마즈막재를 넘어가는 마즈막재길, 그 다음에 수몰되기 전에 원터, 그 다음에 민개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날 토속적인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길 명칭을 다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시군도 전부 보면 제주도에 올레길, 둘레길 또 괴산에 산막이길 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명품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러는 데 현재 우리가 하다 보니까 풍경길, 명품길 이러면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우리 풍경길에서 마지막코스, 비내코스 어디 코스 이렇게 정하는 게 홍보효과가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아직 개통식을 안 했으니까 하기 전에 그걸 결정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때도 충주가 결정한 풍경길이라든지 다른 걸 정해도 좋은 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코스만 이 코스다, 예를 들어서 올레길을 가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지 전체 몇 백 킬로미터 이상 넘는 것도 이름은 하나더라구, 둘레길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과장님 의향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6개 길이 전부 위치가 다 달라요, 하늘재 가는 길, 비내길 가는 길 연수동으로 해서 댐 가는 길 다르고 저희들이 마즈막재에서 충주호길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우리 관내에 전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호풍경길 안에 충주호길, 종댕이길 이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건 하고 명칭에 관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해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디자인과에서 이쪽 풍경길은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6개 과에서 한 걸 한 가지 이름으로 사용하되 코스만 풍경길은 어디에서 어디 코스, 비내는 비내코스 이렇게만 정해서 홍보하자 그 얘깁니다. 너무 세분화 하지 말고 지금 명품길을 하는 데 그건 충주댐전망대에서 어디까지 구간이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주도 올레길도 가 보니까 공항에서부터 어디 코스, 연계가 안돼고 시장통을 통해서 가더라구요, 해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대내외 홍보를 할 때 충주에는 풍경길이 있는 데 6개 코스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보면 우리가 사료가 100% 다 원료를 수입해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농후사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연초에 더구나 구제역 관계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 데 잘 몰라서 한 가지, 336페이지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중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상반기 실적보고 할 때도 없고 보니까 사업이 하반기에 떨어진 것 같은 데 지금 실적으로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건데 지금까지 1억 5000만 원을 집행한 거 보니까 이게 뭔 사업인지 설명을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업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338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매몰지 침출수 처리 50개소가 있는 데 올 여름에 유독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물이 샌다든지 이상이 생긴데가 없나 또 지금 매몰지 2군데 이설한데도 다 이상이 없나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75쪽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 교육은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농가 소득증대의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과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즉 강소농 경영혁신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전에서 축산과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월에 실시하려고 하던 영농설계교육을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전환해서 1-2월에 실시되던 영농교육을 연중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소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차질없이 교육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주 세대인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 귀촌인들의 신규농업인 교육은 144% 교육열이 말해 주듯이 대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적극 추진을 하고 농업경영에 대한 신규농업인교육 등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을 정예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아카데미교육도 12월 중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60여 년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농촌지도사 지도자회는 선진농업기술보급 조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식량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조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18개 회에 6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과제교육 등 4개 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특히 7월에 개최한 강한 농업경영체육성 전진대회는 세 번째 맞이하여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합동행사로서 내실있게 추진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실천 과제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농촌지도자가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판매행사로 인해서 도농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충주농산물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지덕노체를 실천하는 4에이치회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영농4에이치회 1개 회를 비롯해서 학교4에이치 11개 회 등 총 12개 회에 4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 4에이치회는 과제활동 지원사업과 농촌체험 활동 등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영농4에이치회는 신세대농업 씨이오육성, 체험과 교육행사, 4에이치후원회 및 지도교사연찬회 등 4개 분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4에이치회는 후계세대교육 세미나와 과제발표, 선진지 견학 등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집중 육성을 해서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앞으로 영농후계세대 자원으로서 정예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4에이치회는 농촌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농업 및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4에이치 지도자 양성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생활기술실천에 앞장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선도실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리더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개선회는 18개 회에 700여 명의 회원이, 우리음식사랑회는 80여 명의 회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전통생활문화 계승교육, 현지연찬, 예절지도사교육,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등 여성농업인 육성 및 생활기술교육과 사철음식 및 녹색 식생활교육 등 지역특산물 소비촉진교육을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 전문능력배양과 지역농산물 및 향토음식 소비촉진 선도실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농촌생활활력화 기술교육입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프로그램이 아울러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촌장수마을사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및 농작업 건강촌 사업을 2개 작목반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창업품질향상 지원사업과 문화체험농장, 농산물가공 시범농가 등 소득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농촌생활환경조성과 다양한 일감발굴로 농업인에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6차산업 육성차원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형 체류관광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 운영을 통해서 관광과 연계를 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를 육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체험활동의 조직화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을 보면 39호가 참여한 사단법인 농촌문화체험협회를 육성하고 심포지엄 및 농촌문화체험 해설사 교육을 했으며, 충주교육지원청과 공동협력 협약체결을 추진했습니다. 농촌체험 팸투어와 더불어 6월과 10월에 개최한 충주사랑체험축제는 32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사보협회에 와유바유브랜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한 영광도 안았습니다. 앞으로 농촌문화체험협회 조직을 더욱 강화를 하고 도시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공동브랜드 와유바유로 체험 및 직거래상품, 부가가치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381쪽 농민상담소 현장애로 신기술 실증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농민상담소 지도능력배양과 영농현장 기능강화를 위해서 2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벼재배 실증시범, 새소득작목 소득화 대체작목 재배 등 5개 과제를 충실히 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사업별 정밀성과분석을 해서 연구개발된 기술의 실증시범사업, 신기술확대와 활성화를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행정을 통해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지만 강한농업경영체를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4시간씩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브랜드 마케팅 전략, 선진 벤치마팅 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월 29일 77명이 수료를 해서 농업경영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혔습니다. 앞으로 이 들 졸업생을 위주로 아이디어 농산품을 생산하고 수료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대학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폼목별 농업인연구의 육성 정례화사업은 전문기술경영 능력을 겸비한 농업씨이오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은 23개 회에 5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연구회 육성 및 과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친환경 아카데미 교육 등 3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회 별 우수사업체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아카데미 교육을 12월 중순경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품목별 과제교육과 아카데미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으며 연구회 활동을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조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1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증대 신기술 개발보급입니다. 급변하는 농업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식량작물인 명품화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쌀 품질향상과 밭작물 우량종자 증식, 차별화된 고구마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총 2억 3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8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해서 지도 및 확대보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 농업현장대응 맞춤형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및 지에이피 인증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소득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대응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지에이피 정착사업과 무논점파사업, 그리고 생력형 병해충 방제사업 등 84개소에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창의적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 전문기관 육성인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성분과 형태 등 품질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지 관리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토양 및 중금속과 미질과 식물체 분석, 밑거름 액비분석은 물론, 병해충 예찰까지 농업전반에 대한 정밀분석 등을 금년도에 3500건 분석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127건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쌀 품종 검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기관과 기술원과 청원군에 이어서 품질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고품질 명품농산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명품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내품종 선발보급과 에너지 절감 그리고 벼 대체작물 발굴 등 농가소득율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친환경명품화사업단지 육성 및 저탄소 에너지 절감사업 또한 성장작목 보급 등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1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신생에너지사업과 틈새 소득작목발굴 등 농가소득증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1쪽 새소득작목 연구개발 실증시험입니다. 한미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발굴과 지역농업 현안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우리 소득작목시험장에서 금년도에 주요 연구사업은 시험연구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에프티에이 대체작목인 산채류 선발시험과 차세대 전략품목인 레인보우 컬러방울토마토 품종선발, 국화분재 및 수형재배 재배기술 그리고 기능성 비닐 멀칭개발, 음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발효액비개발 등 총 7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앞으로 선발된 새로운 작목과 품종은 물론, 신기술과 신소재 자재를 내년 명년도에는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로열티 대응 국내품종선발에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친환경축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타에서는 축산물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품종 조사료생산과 가축인공수정 화상인식 인공수정 자동급이보급사업 등 7개 사업 외 20개소에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천연물질인 미생물재료의 축산업 접목과 양질의 벌꿀생산 등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2만 3000여대가 됩니다. 농가들의 농기계수리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장수리반 1개조와 내방수리반 1개조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기계수리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농기계 굴삭기교육은 계획대비 142%를 달성하였고 순회수리 재료구입과 교육을 100% 달성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료에는 실적이 11월자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는 우리가 109회에 946대를 수리했습니다. 자료에는 11월 17일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까지 보고드린 겁니다. 앞으로 농기계 현장서비스사업을 강화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유색벼 이용 라이스아트 설치사업입니다. 들판을 이용해서 우리 충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앙성면 대평촌 앞들, 38도 국도변에 1헥타 규모의 논에 여러 가지 색을 띈 벼를 이용해서 우리 충주의 상징인 굿-충주와 무술축제 고장인 겨루기 그림을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신문 방송사에 가장 아름다운 논그림으로 평가를 받았고 앙성면민 및 충주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우리지역 큰 행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라이스아트 발굴 및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방울토마토 명품화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선발한 컬러색다른 방울토마토 품종을 2009년도에 신니면 지역에 보급해서 단지를 조성했으나 재배시설이 좀 낙후돼서 고사 이후로 병해충 발생증가로 품질과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양액재배시스템과 재배시설을 교체하였고 보온, 피복시설을 보강해서 컬러방울토마토 재배에 최적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 결과 재배환경이 좋아져서 병해충 발생이 감소했고 고사율도 감소되었습니다. 또 단위면적 당 17%이상 수량증가와 품질이 좋아져서 농민들의 현안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월, 달천지역에 컬러와 레인보우 품종 재배단지를 명년도에 추가로 조성해서 신니면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충주방울토마토 생산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충주사랑 국화사랑 분재교실입니다. 우리 충주시화인 국화를 소재로 아름다운 분재를 만드는 시민교육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장애자 100여 명이 이 교육을 수료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사업비는 1455만 원을 확보하여 총 1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11월 3일부터 10일간 국화분재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화동호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고 또 국화분재를 상품화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토록 보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397쪽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실적이 11월 하순 기준 1300여 대로 예상되고 있고 임대농기계 보급료 및 운영재료비, 장비관리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확대사업비 11억원은 임대기종 일부를 구입했습니다만, 임대 추가설치 및 농기계보관시설은 센타 이전관계로 부지조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농기계 추가구입과 임대사업장 확장을 서둘러 추진토록 하겠고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위해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된 것은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 분과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조언과 격려로 잘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7페이지 부가가치증대 신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면 전작물 우량종자증식 해갖고 있는 데 이걸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충주시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학찰옥수나 옥수수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종자구입대금도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구, 그러니까 품종선정을 할 때 그런 걸 할 수 없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고구마 종자보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충주시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찰옥수수나 찰옥수수, 미백 이런 종자대가 많이 들어 간다구요. 우리 기술로서 그런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 번?

다른 종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채종이라고 해서 콩같은 것은 우리가 심어서 다시 채종을 해서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벼도 마찬가지인데 옥수수 종자만은 에프원 종자입니다. 매년 암컷과 수컷 품종을 교잡을 시켜서 형성된 종자를 써야지만 재품종이 나오지 그걸 채종을 해서 쓰게 되면 도태가 돼 버려요, 형질이 없어 진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타 기관정도의 위치에서는 선발육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어떤게 좋은 가 그건 볼 수 있습니다만, 교잡육종, 그러니까 교잡을 해서 생산하는 종자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열 배나 백배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기술을 연구해서 우리 관내 농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 실제 고구마 재배하는 사람보다 찰옥수수 재배하는 사람이 많고 물량도 월등히 많으니까 그래야지 직접 소득과 연계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수수가 에프원 종자로 해갖고 어렵다면 에프원을 만드는 기술보급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자공급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선진국 계열에 가겠습니다만, 지역에서도 그런 유능한 인력에 배치가 될 거고 차후에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농민들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강원도 종자시험장이라든가 저희들이 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종자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라든가 협력 엠오유 체결을 해서라도 종자받는 데 비용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그걸 개발을 했다고 하면 괴산도 대학찰옥수수가 원산지니, 원조니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우리가 에프원 종자를 생산했을 때 대학찰옥수수의 원조는 충주다, 이런 상징성도 있고 이러니까 한 번 노력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한 지적해 주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만하게 해갖고 시험으로 끝나는 이런 거보다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전문 분석기관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쌀을 가지고 전문분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농정국에서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과, 대학찰옥수수, 복숭아, 곶감 여러 가지하고 있는 데 여기 기술센타에서 그냥 쌀 한 가지만 하시는 거 보다는 우리 농산물의 명품화사업을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품목을 전부 해서 인증서를 우리가 상품을 팔 때 거기에 부쳐줄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건 없을 까요?

분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쌀을 분석하는 기계가지고 다른 곡류에 분석은 없었습니다. 전문 쌀로 분석하는 기계거든요, 따라 서 우선, 어제께 품질관리원에서 왔다 갔습니다만, 쌀만은 명품화 쪽으로 도약을 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기술적인걸 만들고 있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품목에 대해서도 이런 검정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방법론이 있다면 찾아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경쟁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쌀은 이천 쌀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데 우리가 쌀 품종에 디엔에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충주쌀을 명품화에 기반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래서 쌀을 하고, 이게 그러면 장비가 다릅니까?

그렇죠,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질분석기라고 해서 한 번 쌀이 통과하게 되면 거기 점도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아밀로스 함량, 백도가 어느 정도 맑게 나오느냐, 수분함량 또 완전미나 싸래기까지 한 번에 데이터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최고의 등급을 매겼을 때 이 정도면 1등급이다 하는 것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농가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해 줬을 때 밥맛도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충주 남한강을 끼고 있는 달래강하고 양질의 토양에서 나오는 쌀을 최고의 품질로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 튼 쌀은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이천쌀을 능가할 수 있는 쌀이 생산이 돼서 수용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명품화사업, 이걸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명품화사업을 수용가들한테 인식을 더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이런 전문분석하고 안전성을 보증하는 보증서같은 걸 박스에 부쳐준다든지 해서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거 보다 우리 시가 더 정밀도를 높이고 더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한 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 데 존경하는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가 1136대 이걸 가지고 11월 17일 했는 데 43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받았다고 표기가 돼 있는 데 우리가 13개 면에 구역이 넓다 보니까 이 농기계를 어디에 갔다 놓고 임대를 해 주시죠, 농가에서 그걸 빌려 갈려면 수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센타에서만 2년차 한거거든요, 했는 데 이걸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11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농기계 구입비도 있지만 임대사업장을 한 660, 그리니까 한 200평정도 되게 끔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어요, 이것도 우리 센타가 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추가로 구입한 기계를 놓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1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친다면 저희들이 새롭게 센타 말고 외지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걸로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3개 면이 북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면 트렉타같은 걸 빌려간다 그러면 와서 자기가 운전하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못하고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트럭같은 걸 어떻게 준비해서 거기에 실어서 현장까지 갔다 주고 쓰고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행정의 서비스 또 농촌에서 그걸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도와드리고 또 이 농기계를 쓰는 시기가 다 일정하잖아요, 상모면이나 소태면, 그러면 그 때 한 참 임대도 많이 나가는 때니까 그것 좀 신속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임대를 해 주고 끝나면 바로 가져와서 또 손 봐서 그 다음 사람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조직적으로 해서 개선책을 한 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모든 문제점을 부각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현장까지 갖다 주고 갖고 오는 그건 좋습니다, 기구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2년 하셨다구요, 2년 하시면서 잘 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게 분석이다 나왔죠?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 건의사항도 많이 나왔을 테고,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예산 좀 올리세요, 저희들이 다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농민들이 임대하는 기계를 아주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저투입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개발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에이피 품질인증확대 및 유기재배 기반조성을 통한 신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에이피 시범사업은 주덕 외 2개소에서 유기농전환기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산척 1개소에서 화학비료 대용 에쓰씨비액비 관주는 엄정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을 이용해서 44개 작목반 11만 리터를 보급해서 1억 5000만 원의 농가소득 실질소득 보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농법을 시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개발입니다. 에프티에이 등 국제간 경쟁력의 가장 우선순위인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두, 곶감 등의 밀집재배시스템 보급을 앙성, 살미 등 6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복숭아 신품종 단지조성, 저장과실의 신선도유지 시범사업을 주덕 등 12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형 기술보급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403페이지 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작목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지도직 직원과 농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획단 과제로 금년에는 하얀민들레와 벼직파형 멀칭필름을 시험한 결과 토종 하얀민들레는 상품화에 성공해서 보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벼 멀칭필름 재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액미와 잡초발생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복숭아 탑플루트 및 지주시설 개선사업과 해충발생 무인감시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복숭아 탑플루트 사업을 통하여 전국 67개 단지 중 노은 고향작목반단지 최우수상과 국무총리표창 등 전국에 충주복숭아의 명성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농가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산학연 연구협력체 강화입니다. 중앙연구기관, 지역산업체, 대학 등의 협력 연구를 통한 새로운 정보교류 및 기초연구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청과 토착미생물 선발과 기능성 사과와인 개발을 2년 동안 추진하여 기술이전 1건, 시책 3건, 논문 3건, 영농활용 4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사과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 충북원협 등과 협력, 사과 102농가에 해충예찰관리를 추진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에 약 240톤,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미국 및 동남아시아에 약 200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미생물의 기능성 탐색 및 이용기술개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환경개선과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한 과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규 미생물 선발을 통한 특허 2건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 운영을 통하여 농업 및 축산 미생물 227농가에 7780리터미생물을 공급해서 약 6억 원정도의 농가소득보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구제역 가축매몰지 50개소에 7회에 걸쳐 부숙 촉진 및 악취제거를 위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였으며 요식업소 교육에도 악취제거용 미생물을 4회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는 한강수계기금 20억원을 확보해서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량도 계속 확대해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6페이지 도시 밀착형 생활공감 과수산업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소과종 사과인 알프스오또메를 이용해서 간식용이나 학교 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분경재배를 통한 도시가정관리 기능분경재배 원예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엄정과 이류 2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충주사과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정관수 원예를 위한 소과종 사과와 블루베리를 이용 분경재배를 위한 분경토 관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수가 도시가정 과수로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7페이지 기후변화대비 차세대 과수 전략작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온난화와 오래된 시설하우스에 작목전환에 대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먼저 감귤 도입 지역적응시험은 용두동 4농가에서 금년도에 1개 농가에서 첫 수확을 하여 우리지역 재배 가능성을 보였으며 무화과, 대립계포도 등도 3농가에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품종 다양화를 위한 사과, 복숭아, 신육성 품종의 지역적응시험을 시행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및 토양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속빨간사과 도입 및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산화 성분이 일반사과에 비해서 20에서 70배까지 높은 기능성사과를 도입하여 관내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입에 따른 격리재배를 완료하였으며 200헥타 규모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티에프팀을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회사인 엔에프지사와 국내 에스제이플루우트로부터 품종보고 출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희 과 자체적으로 도입품종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는 확대재배를 위한 묘목생산을 추진하고 재배 희망자를 선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 2013년도에는 처음으로 5회에서 8헥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09페이지 특화작목이용 경관보존형 관광문화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인 사과를 이용하여 과수과학관 및 시험장 그리고 사과나무 가로수 운영,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과수과학관은 금년 광특회계 4억원을 투자하여 복숭아 전지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본설계에 이어서 실시설계를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이며 잔여토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인가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토목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잔여토지는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어려움이 많았던 사과나무 가로수는 내년부터 민간대행 용역을 추진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 명실상부한 충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과수연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 시정질문때 나온 얘긴데 소장님께서 기후변화하고 노목 이런 두 가지로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안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 해 한 번 더 재배를 해보고 나서 생각을 하실 건가요?

지금 사과나무 가로수가 올 해는 아주 다른 해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인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철저한 예방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지만 기후가 워낙, 한 40일간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갈반병이 생기고 소독할 시기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아주 365일 예찰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 센타의 직원들도 관리를 하지만 일부 용역업체에서 완전히 365일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든 예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올 해보다는 더 나은 사과 가로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체결을 할려고 예산에도 상정을 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때 소장님께서는 사과나무가로수를 교체를 하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가로수를 교체하면 이 과정까지는 좋고 여기는 교체를 안 해서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도에 나무를 심은 게 있고 2000년도에 심은 나무 유형이 있으니까 가로수길 3개 노변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 세 갈래 길을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는 나무를 일부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은 효율적인 방안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보완교체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전체로 다 교환했을 때 문제점을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내년 연초에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까지 오는 과정에 중앙분리대가 철 가드레일은 철거하고 화단 중앙분리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양 쪽으로 사과나무 가로수가 양안으로 돼 있는 데 지금 소장님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말하고 내년 초 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