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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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등 연일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국가 경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작된 미국 신용등급 하락 및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인하여 경기회복세 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2012년 상반기까지는 성장률이 낮겠으나,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출증가 등으로 4%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세입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우리구의 주요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확충 및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542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59억 6,900만원, 특별회계 283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대비 8.69% 증가한 20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259억 6,900만원으로, 2011년 2,189억 3,400만원 대비 3.21%인 7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799억 9,600만원으로, 용산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31억원, 등록면허세 1억 8,000만원 증가 등으로 2011년 767억 1,600만원 대비 4.28%인 3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1억 7,300만원으로 2011년도 629억 1,900만원 대비 5.95% 감소한 37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8억 5,900만원으로 원효로 구청사 임대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2011년 268억 9,400만원 대비 7.6%인 20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43억 1,400만원으로 단국대부지 기부채납 관련 현금수입금 44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재산매각 대금 22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이 감소하여 2011년 360억 2,400만원 대비 4.8% 감소한 17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867억 9,900만원으로 2011년 792억 9,800만원 대비 9%증가한 75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45억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2011년 41억 4,700만원 대비 8.5% 증가한 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1억 1,3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4억 4,100만원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27억 8,2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대비 1% 감소한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501억 8,6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7.5% 증가한 7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5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 14억 2,600만원, 기본경비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28억 5,900만원 대비 11.5%인 3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0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5억 5,837만원으로, 2011년도 5억 7,0967만원 대비 3.7% 감소한 2,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물품전자태그 구매비용 50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600만원,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인증기 구매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비 300만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1,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5억 4,165만원으로, 2011년도 6억 8,552만원 대비 21%인 1억 4,3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1년 9월에 개소된 창업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비, 2012년 신규사업인 상자텃밭 제작보급 사업 등에 7,9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 창업지원센터 개소 완료에 따른 비품구입비 2억, 전자상가 이벤트 사업지원 1,000만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2,000만원 감액 등 총 2억 2,34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8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1,205만원으로, 2011년도 5억 5,785만원 대비 9.7% 증가한 5,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대상인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 고지서 발송건수의 증가와 2012년도 우편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5,400만원, 압류해제수수료 등에 1,325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740만원 증액하였고, 취득세 고지서 제작비용, 지방세 안내 홍보비,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등에서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0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의 총 예산액은 5억 1,146만원으로, 2011년도 5억 511만원 대비 1.26% 증가한 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세 정기분 홍보비와 일반우편료 일괄 인상비용, 징수촉탁포상금 조례신설에 따른 포상금등 6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3쪽까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3억 689만원으로, 2011년도 5억 3천 141만원 대비 42.3%인 2억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새주소사업 고지고시 완료에 따른 등기우편료 등 2억 2,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견실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내년도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부족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2012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2,542억 8,758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69%인 203억 2,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011년도 대비 3.21% 증가한 2,259억 6,958원이, 특별회계는 2011년도 대비 88.39% 증가한 283억 1,79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799억 9,643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28%인 32억 8,042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870억 3,90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36%인 95억 7,6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5억원으로, 2011년도 대비 8.5%인 3억 5,254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1억 1,37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5%인 3억 4,0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06억 3,83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7.26%인 74억 5,3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25억 3,04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1%인 3억 2,9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예산액이 5억 5,83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67%인 2,1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7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식부기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구유재산관리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1,7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예산액이 5억 4,16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0.99%인 1억 4,3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 중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 장비 구입 등으로 재료비 1,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사업관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930만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96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7,740만원은 금년도에 창업지원센터 비품 구매로 인한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는 예산액이 6억 1,20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72%인 5,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우편요금 인상으로 재산세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4,795만원, 세외수입 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969만원과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74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는 예산액이 5억 1,146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6%인 6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우편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예산액이 3억 689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42.25%인 2억 2,4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새주소사업 운영사업비 2억 2,291만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및 새주소 사업 운영 사업비 감소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등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예산안 책자 337쪽에서 3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