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은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안고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안고산 안녕하세요?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4억 709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7,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8만 원이 감액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240만 원이 증액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62만 원이 증액된 1,66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안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4,19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1,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8,779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4,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예산 대비 41만 원을 증액한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91만 9,000원을 감액한 1,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전년 대비 1억 1,92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근로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136만 2,000원이 증액된 1,111 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5,13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한마음대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686만 원이 증액된 7,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4만 원이 감액된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795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1,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1억 862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6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전년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64만 1,000원이 증액된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603만 원이 증액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6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안정 공급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5,120만 1,000원이 증액된 5,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2,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는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925만 3,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784만 3,000원이 감액된 4,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2,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 대비 11억 6,327만 3,000원이 감액된 94억 8,6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15회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000만 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예술 일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23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3,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 일반에 7,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과 연등행사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5억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18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70만 원이 감액된 3억 3,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입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이전이 9,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31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4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으로 전년 대비 3,880만 원이 감액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설봉서원 위탁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399만 원이 감액된 1억 7,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13만 원이 감액된 6,0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3,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667만 원을 계상하였고, 3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1,812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2,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 일반관리입니다. 1,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치료 및 운반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전년 대비 543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8,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 긴급보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23만 5,000원이 감액된 4,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설성산성과 김좌근 고택 담장 정비사업, 석탑 상시 보존관리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965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박물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12억 6,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93만 원, 일반운영비에 2억 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7,910만 원이 감액된 3억 8,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양한 관광홍보사업에 1억 3,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전년 대비 3,006만 원을 감액한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50만 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1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교류 활성화에 3,470만 원이 되겠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90만 원, 여비에 4,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억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8,056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자특구 활성화에, 323쪽이 되겠습니다. 8,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1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입니다. 전년 대비 1,252만 원이 증액된 1억 7,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5,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클러스터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억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억 2,220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전년 대비 7,150만 원이 감액된 6억 2,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자기축제 지원이 6억 2,94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242만 원,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민간이전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5만 8,000원이 감액된 5,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502만 8,000원, 여비가 2,112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전년 대비 8억 3,777만 1,000원이 감액된 47억 7,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에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41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민간이전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9,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가 1,728만 원, 일반운영비가 7,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염총량관리사업에 2억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32만 원, 연구개발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대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673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9,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오염원 관리지원에 7,48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977만 원, 3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만 원, 일반보상금에 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8,589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8,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32쪽 세부내역으로 민간이전이 33억 8,740만 4,000원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보증기간 경과장치성능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1,12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3,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815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사업은 전년 대비 1,130만 원이 증액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19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747만 1,000원이 감액된 4,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전년대비 45억 4,648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청정도시 조성에 100억 6,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에 50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8,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3,0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417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3,755만 원을 계상하였고, 338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500만 원, 민간이전에 4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699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538만 8,000원, 33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800만 원, 민간이전에 12억 2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에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는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입니다. 전년 대비 8억 2,886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1,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5,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31억 7,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에 전년 대비 9,219만 원이 감액된 9,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전년 대비 958만 원이 감액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20만 원, 불법 투기 단속 일반운영비가 3,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8,145만 원이 증액된 110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이 85억 7,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3억 4,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 강화에 전년 대비 4,334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재료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에 4,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65만 원, 재료비로 3,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매립쓰레기 관리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2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몰지 정비 및 관리에 3,330만 원이 되겠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정비에 1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3억 7,090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8,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에 36억 3,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5,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11억 8,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9억 2,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 지출로 2억 6,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5,650만 원이 감액된 301억 9,93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복지증진사업에 17억 5,533만 2,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2억 9,021만 7,000원이 되겠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로 6억 5,8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9,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에 9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2,32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경영 지원에 1,835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관리지원에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2,681만 5,000원이 감액된 107억 3,5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1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간접지원에 1억 5,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쌀 생산지원 못자리 성토 지원 보조사업에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금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2억 6,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에 전년 대비 6,667만 원이 감액된 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랜드 이천쌀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840만 원이 감액된 7억 5,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25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7억 3,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137만 1,000원이 감액된 58억 4,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지원에 1억 7,50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7,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지불사업에 56억 3,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3,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의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6,262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로 1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673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192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수출포장재 보급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6,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11억 6,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열 냉난방 설치 지원사업과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525만 원, 민간이전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2,48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4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850만 8,000원이 증액된 150억 2,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로포장 확ㆍ포장사업으로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 원이 되겠고,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으로는 105억 7,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억 1,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억 8,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조로는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당권역 거점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9억 5,228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5,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13억 7,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18억 8,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874만 7,000원이 감액된 2,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전년 대비 206만 5,000원이 감액된 5,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임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2억 2,950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2,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에 20만 1,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700만 원,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보호 관리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9억 1,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4,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136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에 2,975만 원을 계상하였고, 372쪽입니다. 한우생산 기반 지원사업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825만 원이 증액된 1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에 전년 대비 6억 5,515만 원이 감액된 20억 5,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6,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76쪽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처리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사업에 3억 6,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13억 1,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에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장동물 복지 육성사업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용 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예방 방역 강화사업에 1억 1,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사업에 5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024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에 9,000만 원, 임도시설사업에 2억 1,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4,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길 조성 관리에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015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1억 7,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4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에 2억 4,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에 4억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3억 2,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에 8,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1억 5,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23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1억 1,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64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6억 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입니다. 임업기계장비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 보조에 6,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4,707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7,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으로 2억 2,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91쪽입니다. 그린 이천 조성사업에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관리에 전년 대비 7억 1,051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심지 녹지조성사업에 3,08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7억 6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이 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543쪽 이천아트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775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8,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으로 4억 4,1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4쪽으로 공원 운영에 15억 6,6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5쪽에 무대 시설에 3억 3,5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730만 7,000원이 감액된 3,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713쪽 세입입니다. 713쪽 하단 국고보조금에 이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이천가축분뇨공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로 715쪽 이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억 9,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9억 4,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 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7쪽 기업지원과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297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이 지금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

못 들으셨는데요. 김문자 위원님, 다시 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이 2011년도에는 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300만 원으로 해서 거의 뭐 400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에 대한 실비를 여태까지 주지 못해서 비용 자부담을 해 왔습니다. 또 그리고 민원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망으로 해서 ‘137’이라는 상담전화를 같이 받고 피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009년까지는 420건, 490건, 500건 이내였었는데 2010년부터는 1,800건 이상이 접수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보상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지난해에 YMCA 사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YMCA 400만 원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전액 다 포함을 시킨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맞지요?

YMCA에서 4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던 내용을 자기네가 올해 포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계속 YMCA하고 주부교실하고의 중복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같은 소비자 상담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금액을 많이 증액해 놓으셨어요? 아까 전문상담원 실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YMCA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 다 주부교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 YMCA는 앞으로 이 사업 안 하실 거지요?

네,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우선 위원님들,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298쪽도 하는 거지요?

298쪽, 299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8쪽인데요.

299쪽까지 해 주세요.

298쪽 상단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채용박람회 있지요. 그게 매월 19일에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매월 19일에 하고 있습니다.

‘일을 구한다’는 뜻에서 19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실적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298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으로 8,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

보셨지요?

네.

그 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센터 운영은 매월 19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구제역이 끝난 3월부터 9회에 걸쳐 65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재 기업에서 구인하고자 하는 인원은 574명이었고 구직자 인원은 642명에 면접에 365명이 와서 채용인원은 137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노인층이나 여성층, 청년이나 계층별로 지원하는 건데 5개 분야에 3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청년층 2회에 30명을 하고 있고, 여성층 2회, 특성화고 2회, 단기집단교육 중ㆍ장년 2회에 걸쳐 30명, 준고령자 1회, 취업지원특강 계층별로 구성해서 22회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011년도에는 5개 분야에서 866명을 현재 27회에 걸쳐 했고 앞으로 31회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상담사들의 인건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담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가요?

상담사는 취업지원 전문상담사라고 해서 커리어넷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랑 계약해 가지고.

네, 전문상담사들입니다.

올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ㆍ구직한 실적이나 주로 일자리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전체 구인등록된 사람은 3,210명이고요, 구직등록된 사람은 2,683명인데 취업실적으로 현재 1,591명입니다. 상용직이 1,323명이고 일용직이 268명으로 현재 취업된 인원은 1,591명입니다.

한 3분의 1정도가 거의 취업이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8쪽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전년 대비 한 1억 4,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사업할 내역이 없다거나 할 일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공근로사업이 도비나 분권담당교부세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 쪽으로 많이 추진이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300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거기 3억 549만 8,000원이 증액된 건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에 2억 4,400만 원이 되고, 도비지원이 있고 분담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네요?

네, 없어진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300쪽, 30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300쪽 상단에 보면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500만 원.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지금 전문상담사 4명에 담당직원들 3명으로 해서 7명이서 민간 고용 관련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또 기업체 관계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금년에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조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분은 어느 쪽의 전문가이길래 한 분을 쓰신 거지요?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하는 건데 55세 이상자로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무하고 행정이나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시니어가 원래 전문 은퇴자를 말씀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이라든가.

행정.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면서 일자리 발굴하는 데 같이 일하실 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분을 모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분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천시에다 그냥 사업비를 내주어서 이천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같이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경기도에서도 지금 모집을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별개로.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니까, 그럼 경기도와는 별개로 사업이 추진된 거지요?

네, 별개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선정은 됐나요? 이분이.

아니, 내년 초에 선정을 해야지요.

내년 초에?

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30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근로자복지관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근로자복지관 전체 외형이 얼마나 돼요? 연.

전체.

외형이. 예를 들어서 연매출 또 시보조, 지출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용역을 의뢰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외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전에도 이렇게 용역을 발주시킨 적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지금 근로자복지관 같은 데는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매년 6월에는 원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용역결과가 3억 9,416만 4,000원이 나왔고.

그 용역결과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역회사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그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에는 4억 2,903만 9,000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4억 4,7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용역비는 내년에 세워서 또 2013년도에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이요.

그런데 용역의뢰를 여러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의뢰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되어서 여쭤봤는데, 매출은 얼마나 돼요?

매출은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운영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342만 4,210원입니다.

그럼 전체 외형이 지금 한 5억 원이 안 되는데 이게 1,8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게 아닌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건 5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수영장 운영 경제성이라든가 이용객 만족도라든가 복지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원가계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302쪽,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안행사가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행사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네,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네.

그전에, 잠깐만요. 그전에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자복지관에서 위안행사를 하고 또 이천 관내의 문화탐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천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325명입니다.

2,325명이요?

네.

그리고 우리 G-STA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TAR는 우리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G-STAR사업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건데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경기도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18개 업체를. 그런데 이천시는 하나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따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랬으면 도비 확보를 좀 하셨어야 되거든요. 도비 확보를 하나도 못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5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25개요?

2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업체가 3개 업체, 백사면에 있는 화남전자하고 신둔면에 있는 수국이라는 업체하고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고려제약 3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아, 이것 된 거예요? 이번 2011년도에.

네.

아, 그렇게 3개 업체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업체 중에 제가 보니까 이천시 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나중에 안 했지요. 이게 먼저 하면, 먼저 25개 된 것 중에서도 이천시가 3개 됐는데 2011년, 2012년 사업인데 내년도에 추가로 또 이것도 못했는데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하려고 올해 새로 추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을 따로 하는 거지요? 업체에서.

네,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 올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사업 취지가 참 좋은데, 그럼 지원하는 금액의 한계는 정해져 있나요?

네.

얼마나 지원을 해 주나요? 이 한 업체당.

업체당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네.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 이천시의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순수시비를 들일 게 아니고.

도비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도비하고 자부담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럼 도비 8,000만 원이에요?

네, 네.

1억 2,000만 원 중에?

네, 도비 8,000만 원입니다.

아,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셨어야 돼요. 여기에 표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도비가 8,000만 원이에요? 여기.

헷갈리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비가 4,000만 원이고?

사업비는 도비가 40%, 시비가 20%, 자부담 40%가 되는 걸로.

그런데 전체 액수에 지금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아니, 이게 정확한.

업체당 도비가 8,000만 원 맞습니다. 업체당. 3개 업체이기 때문에 전부 2억 4,000만 원입니다.

아, 지금 표기돼 있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김문자 위원님 질의는 왜 도비가 안 돼 있느냐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

왜 도비 표기가 안 됐느냐,

답변을 예산팀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네, 예산팀장.

정리 좀 해서 한 분이 하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도에서 해당되는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이천시에서 해당되는 금액은 이천시에서 집행하게끔 이렇게 지금 분리돼서 집행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 이천시에 해당되는 예산액만 1억 2,000만 원, 업체당 4,000만 원씩 우리 것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3개 업체에 총 금액에서 20%만 이천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천시가 20% 해당되는 1억 2,000만 원, 해당되는 금액만 표기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되는 건 여기에 표기 안 되고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만 지금 표기하셨다는 거지요?

네, 네.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지금과 같이 도비나 뭐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또 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여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우리 출연금이 이번에도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작년보다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여기 지금 네 가지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나 혜택, 기업에 들어가는 것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좀 요구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 관련이요.

그것은 도에서 출연금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요, 그 기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그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출연.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아니, 자격.

특별히 자격기준은 해당 안 되고요, 중소기업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면. 대기업 빼놓은.

대기업 빼고요?

네.

시에서 그 육성자금 지원했을 때 지원받은 기업이 부실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자금을 지원했을 때 그 기업이 부실했을 때 이천시에서 그 재정을 부담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가령 지원을 받았을 때 기업이 주소를 우리 시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경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까지는 관리 안 하고요. 또 특례보증 같은 것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업체별로 돈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도에서 하나요?

네, 경기도하고 경기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출연금 낸 것에다 4배나 8배를 더 플러스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원을 출연금으로 냈으면 4억 원까지는 보증기금에서 나가니까요. 지금 우리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 1억 원 안에서 수혜 받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됐으니까, 충남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1억 원을 냈을 경우에 4억 원까지 더 4배를 더해서 출연금을 주니까 사실 그걸 회수하기는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좀, 아직은 해 본 적도 없고 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돈 안에서만 이 출연금을 준다면 우리가 그걸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자금에서 회수를 해서 또 기존에 이천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4배, 어떤 것은 8배까지를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회수해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타 도나 그런 데에 갔을 때 관리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네, 그건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금 회수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네요?

네,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에서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39억 7,100만 원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받은 업체가 628개 업체에 1,62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천에는 몇 개 업체가 받았나요?

이천에 있는 업체만.

이천에서 628개 업체요?

628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이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천시에서.

자금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도에서 출연금으로 같이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 추진비로 계상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중소기업 유치실적은 얼마나 돼요?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이천에.

올해 신규로 들어온 업체는 한 50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나간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네, 네.

나간 업체는 몇 개나 돼요?

글쎄, 나간 업체는 한 두세 개 업체 될 겁니다.

두세 개 정도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한 47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네요.

나간 것도 자기네가 어려워서 폐업하거나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나간 업체도 있지 않아요? 증설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중소기업 조그만 업체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그렇지요?

네.

대기업이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7개, 한 50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 효과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개 그 50개 업체라고 하면 몇 명 정도 수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소기업 업체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0명에서 뭐 20명 30명 정도 내외, 보통 50명 이내입니다.

50명 이내요?

네.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시지만 머지않아 전철도 개통이 될 거고 이 밑에 중리택지도 개발이 되면 대단위 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면 그 아파트를 지어 놓아도 아마 다 빈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하셔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행복도시 또 계획도시 35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04쪽,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30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해 주는 거지요? 305쪽 상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전통시장이라든가 관고전통시장이나 사기막골도자기시장 같은 데에 명절이라든가 설이나 추석에 아니면 주말에 축제 같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시민노래자랑이라든가 사물놀이나 품바공연 같은 것이라든가 주부 팔씨름대회라든가 그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한 확인이 되나요? 시내는 모르는데 장호원 같은 데.

네, 그건 저희가 돈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서류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벤트 내용.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에 우리 이천시에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마지막 추경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군데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지난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추경 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아마 진입도로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됐을 거예요. 올라온 것 있었을 거예요. 기억 못하시나요?

······.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없어져, 삭감이유를 물어봤더니 회사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어려운 기업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이 회사의 자산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이후에 회사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공연히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적어도 그 회사의 자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은 모가면에 있는.

네, 맞습니다.

회사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서 기숙사 짓는 것 지원하려고 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런데 회사가 파산했다고.

부도나는 바람에 사실 그걸 삭감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 이후에 파산을 했다면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결과가.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앞으로 재원을 파악해서 하는데 사실은 회사가 어려워서 기숙사 같은 것도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신규기업이 50개가 지금 2011년도에 유치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까?

네,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전기, 전자, 목재 관련 그런 공장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신규 기업 유치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규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증축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천시에. 그런 부분의 지원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에 두 번째 가는 기업인 스테츠칩팩코리아도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대기업 하나가 이전하는 데에 따른 이천시의 손실은 말도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면 현재 이천에서 영업하고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지면 소규모 작은 기업 유치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스테츠칩팩코리아는 하이닉스 내에서 임대해 있는 공장인데 마장에 2공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마장2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장부지가 3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6만까지 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입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지법 시행령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가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하고 쫓아다니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2009년 10월에 환경부 산하 환경노동위원회에 수정법 개정을 하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민주당쪽에서 계속 지방에서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번에 FTA 관계로 해서 이번에 무산됐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하고 별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관련 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해양부에서 다루는 그 시행령이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론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신규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더 확장하고 증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약조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할 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있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모범기업이요? 모범업소, 착한 가게, 착한 가격업소요. 첫 쪽에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6개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처음.

네, 처음 시작된 겁니다. 경기도에 올려서, 11개 업체 올려서 6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30개 업체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정되면 끝까지 착한 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간 중간 모니터링 해서 재심사를 해서.

물가를 올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물가를 많이 올린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선정됐다고 해서 끝까지가 아니라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간판도 한다 했는데. 현판, 현판을 한번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검토 해 주셔 가지고 잘 지속 유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07쪽 문화관광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제14회 조각심포지엄 개최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었잖아요?

네.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서 있는 2억 8,000만 원 가지면 조각심포지엄을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받아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그대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세워놓고 경기도와 계속 예산 요구를 해서 2억 원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4억 5,000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준답니까?

아, 그것도 저희가 뛰어다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성립전집행으로 2억 원을 받아오셨어요. 그렇지요? 올해.

네.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받아올 것까지 계산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억 8,000만 원 계상해 놓고 2억 원 정도를 도에서 받아올 것을 계산한다면 혹시 2억 원이 아니라 도에서 1억 원을 준다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신빙성을 못 느끼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소요경비가 소요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억 8,000만 원 해 놓고 2억 원 정도를 받을 것을 계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4억 5,000만 원을 우리 이천시 재정이 넉넉하면 아예 4억 5,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책정을 해 놓고 그 후에 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나중에 또 절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이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나마도 안 세워 놓고 나서 얘기하면 도에 우리가 또 압박수단도 사실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를 2억 5,000만 원 세워놓았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2억 원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압박 자료도 사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도에서 4억 5,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는데 도에서 1억 원만 나온다면 1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글쎄, 네, 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관례로 우리가 여태껏 14회까지 오면서 볼 적에 그래도 도에서 이 금액을 매년 관례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을 또 그만큼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308쪽, 309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309쪽 경상보조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천5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 활동비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한참 환수위원회에서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한동안 보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2월 다다음 주 월요일에 한 20여 명이 일본을 또 방문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백일장했던 것을 거기 가서 전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새롭게 느끼는, 죄스럽다 이런 저기로 해서 미안한 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전시도 갖고 또 오쿠라재단하고 만나가지고 저희도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그런 것을 갖고 2박 3일 동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이게 금방 환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막 들떠 있었는데 지금 그쪽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 말고 지금 이렇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것이고, 그쪽 입장이라든가 막연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 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에 달라고 해서 한번에 주면은 고맙겠지만 거기 또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계속 울어 돼야 그쪽에서 메아리가 들리지 않을까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앙 정부 손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에도 채널을 대 보시고 계속해서 이것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 있지요? 그래서 전년대비 우리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보다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적 좀 낸 것 좀 있어요? 문화재 반환운동 하시면서 실제로 반환 받은 이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반환 받은 것은 없고요. 홍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사례조사 연구사업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셔서 이게 활발하게 반환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더 올리셨나보다 이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한번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이나 CD나 도서 등에 지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혹시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카드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1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그럼 다른 사업대상이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1인당 지원액이 늘어난 건지?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들어갑니다. 수요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누락됐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발생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올리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다시 심사한 후 저희한테 다시 배정되는 겁니다.

1인당 5만 원씩이고.

네.

차후 늘어나는 대로 지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 2,500명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합쳐 가지고 2,544명.

2,544명 중에 지급받는 사람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544명.

2,544명.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과장님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바뀌었잖아요? 개인당 지급하다가 가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네, 가구당.

1인당 5만 원에서 가구당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가구당.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두 명이라면 오히려 개인당 혜택이 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67억 원에서 한 300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반으로 줄은 결과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천시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천시에서 문화 카드라는 것 발급하나요?

저희가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에서 그것을 수령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네.

그 문화카드는 몇 개나 발급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문화카드 홍보.

저희가 지금 한 1,735세대, 가입한 것이 저희가 한 500세대 됩니다.

500세대요?

1,735세대에서 500세대 되고 있습니다.

이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가시나요? 이천시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신문이라든가 읍ㆍ면ㆍ동 홈 페이지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혜택을 받은 가구는 많은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지급하다가 가구별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은 좀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책을 권유를 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5층 석탑하고 반출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예산상에 정산의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좀 아시나요, 밖에 소란스러웠던 얘기들을? 정산에 있어서.

네, 아직,

많이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관계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이 지금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5,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1,500만 원을 삭감해서 4,0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래서 왜 1,000만 원까지 더 증액을 해 가면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왜 더 증액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실 이것 뭐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려서 이것 빨리 찾아올 수 있는 힘을 또 더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저희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정말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천시 내외에서 탑돌이행사를 한다는 등 뭐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를 또 할 것인지를 또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탑돌이행사가. 그 예산이 탑돌이행사에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도 그렇게 소란스러운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모르셨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정산 5층 석탑하고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에 대한 정산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카드에 대한 것도 그 대상자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우리 설봉산 별빛축제가 이제 내년도에 9회째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네?

설봉산 별빛축제.

네, 네.

309쪽이요.

네.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었지요? 작년에. 아니, 금년도이지.

네.

2억 원이면 어떻게 작년 수준만큼 되는 것입니까?

설봉산 이 별빛축제가 작년에,

그것 이제 별빛축제에 양쪽에 개막공연하고 폐막공연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3억 5,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면,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천시 문화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라는 것이 연예계에서 온, 참여했던 연예인 중에서 한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천시가 이렇게 문화수준이 높을 줄 몰랐다, 또 그저께 공연한 ‘모’가수도 이천시가 이렇게 공연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몰랐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제 2억 원이면 예년 수준하고 똑같은데, 한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으로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올해는 더 좀 멋있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3억 5,000만 원 저희 MBC 라디오방송을 동원해서 1억 5,000만 원 사실은 더 증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이래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절감차원에서 2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질적 수준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다 좋은데, 거기 308쪽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대공연장의 장비 유지보수 하는 것 있지요. 3,000만 원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내빈들은 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네.

관객들은 그 많은 관객들이 돌덩어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또 강조하지만 그 돌로 된 자연친화적인 의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선 앉아도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나와요. 거기가. 어느 돌은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앉으면 한 쪽이 기울어지는 앉기가 참 모호한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나무로 해서라도 나무판으로 깔아서 의자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거든. 이 돈으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날 공연장 유지 보수 조명이나 건물유지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관객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없어서 제대로 앉기도 뭐 하고, 그것 좀 어떻게 고려 좀 해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한번쯤은 그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 좀 한 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310쪽,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신규가 네 군데, 그 다음에 두 군데 단체는 없어졌네요. 없어진 데가 실버합창단하고 샤롬꽃, 이것은 없어진 것인가요, 올해 사업을 안 올린 것인가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거나 사업신청을 받을 때에는 어떤 사업을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네 군데 단체의 실적은 들어왔나요? 신규.

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로 올라온 단체.

신규 들어온 것이요?

네.

네,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전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몇 년 동안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동안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실ㆍ과ㆍ소 별로 해당 단체들이 사업 이것이 지원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받는 것은 우리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받아서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또 총괄로 금액도 적정하게 심사를 하고 또 배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것이 실적을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라든가 어떤 단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천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지원이 되면 저부터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작위로 막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단체가 물론 여기도 보면 산수유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서 올리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쉽게 올리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312쪽,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4쪽, 315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315쪽에 보시면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315쪽 문화재 방재시스템.

네.

그 목조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난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이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내년 사업대상으로 이천향교하고 김좌근 고택이 있는데 이 외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사실은 저도 읍․면에 있을 때에 보니까 이 목조 방재시스템 구축은 실질적으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찰 같은 계통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읍ㆍ면에 있을 때에 그 소화기를 사서 사찰에다가 배분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앞으로는 방재시스템은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지금 향교하고 예산이 다 배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향교하고 김좌근 고택이라도 우선 이 소화시설을 방재시스템을 하고 그 이후에라도 예산이 되는 대로 다른 목조건물도 방재시스템이 추가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네.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방재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그것은 전문설계팀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 시에 따라서 재난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항상 거기에서 순찰을 돌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시스템은 이것이 연기라든가 뭐가 이렇게 센스가 작동해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숭례문 화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책임소재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들이 보존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 처음 기초부터 잘 다져서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16쪽, 3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318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개선을 위한 실행용역 5,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10억 원. 그렇지요?

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박물관이 박물관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안내해도 사실 저부터도 얼굴이 좀 뜨거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장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니까 중간에 홍보실이라고 돼 있는 곳이 꽉 막혀 있어서 이게 뭐 오다가 비가 쏟아지든 눈이 오든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가게 돼 있고 구조적으로 사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테마공원이 생기면 지금 거기에 우리 농업유물 전시하고 있는 것을 농업테마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우리 이천시 도자 관련해서나 기타 다른 유물 같은 걸로 그 부분을 채워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테마공원과 같이 시기가 맞아떨어지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도자축제가 4월 말부터 5월 초 봄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도자축제가 끝난 후에 이 설계, 도자축제 되기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이 리모델링 설계를 할 거고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되면 도자축제가 끝난 후에 이 설계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이 공주시나 부여군에 있는 박물관 같은 건 아니라도 우리가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박물관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이 나와야 시립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든 공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말씀을······, 사실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관련 업체들하고 이것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뭐 설계업체들이야 아무래도 예산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 업체들 생리지만 우리가 가설계 식으로 한번 해 봤더니 거의 한 15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가 이 리모델링에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어려워서 10억 원만 세우게 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 되었나 제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금액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10억 원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축하는 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데에만 10억 원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아야 그 금액이 나올 텐데, 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됐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실 같은 것도 이쪽 회의실 쪽으로 옮기고 아마 설계가 전폭적으로, 농업유물전시관도 다 다시 새롭게 새로운 도자 관련이나 기타 우리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전시물품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겉만 빼놓고는 아마 안에는 전체가 다 거의 싹 갈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 두세 개 업체에 했더니 15억 원에서 17억 원 사이로 나온 그 비용을 사실은 요구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10억 원 정도로 대폭 깎여서.

그럼 용역이 끝나면 금액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데 최소한 이 비용에 맞춰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 비용에서라도 어떻게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용역에 대한 어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이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 용역을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 용역이라는 것이 박물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이 5,0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5,000만 원 용역을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용역을 세웠다고 하시는 건 조금 그렇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실행하기도 전에 개선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건 오해하시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박물관 외부에 잔디밭 활용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통혼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 환경도 참 좋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전통혼례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서 이천시가 아,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모습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그 문제는 저도 그때 현장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고,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 우리 직원이 전통혼례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박물관 뜰을 그런 시설로 이용했으면 훨씬 박물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앞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활용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1쪽 성호호수 관광사업에 1억 2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했네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1억 원씩이나 삭감한 이유. 설성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꿈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호호수 관광사업에 대해서.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호수 1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

321쪽 하단에. 1억 200만 원 중에 1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엄기화 예산팀장과 대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인데요. 연꽃 조성단지 휴식 정자 설치하고 연꽃 단지 탐방로 조성공사 사업을 한 겁니다.

네?

깎인 게 아니라.

사업을 했는데 왜 계상을 해 놨어요?

······.

작년에.

아, 이게 작년 대비를 해 가지고요,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가 정자 설치라든가 탐방로를 연꽃 단지에다 해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만큼 사업을 안 하니까 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성호호수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지금 사업을 하다가 지지부진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지으려고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를 물색해 가지고 관광지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설을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끌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한국마사회인가 거기에서도 캔슬 됐지요?

아, 마사회요? 네, 마사회에서도 먼저 마사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양반이 문책 당해 가지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한 18일쯤에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회장한테 지금 그 담당자들이 업무보고를 아직 하지 못했답니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게 되면 시장님도 같이 그 회장님을 만나서 한번 대화도 나누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실무자들끼리 또 대화를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호저수지 관광개발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급한 것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우리가 12월 안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늦더라도 1월 초까지는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그 지역이 범위가 나오겠지요. 이만큼 이런 범위에는 대충 어느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민자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해도 “그럼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어서 그쪽을 유치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 조금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사회에서 승마장을 짓겠다 하면 “아, 너희 승마장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만큼 해 놨으니까 여기에다 지어도 된다.”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놔야지 좌우간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을 투입할 수 있으니까 1단계는 그렇게 되고요. 2단계는 민자사업 유치를 가는데 민자사업 유치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우리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시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으면 그 지역에 한꺼번에 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먼저 가시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시작이 되어야지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아, 나도 이걸 들고 여기서 해야겠다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산업환경국의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며칠 전에 현장을 다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유치하기 좋은 자리부터 우리가 먼저 유치를 해서 제3, 제4의 사업자들이 계속 여기 성호저수지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선 먼저 하자, 일단 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승마장문제는 먼저 마사회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고 이번에 먼저 농림부장관을 하던 장태평 씨가 신임 마사회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선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사전환경성검토가 사전에 일찍 됐었더라면 그때 승마장 유치가 되는 건데 사전환경성검토가 한강유역청과의 관계에서 그 이격거리 때문에 저수지 끝에서 200m 이상을 벗어나서 승마장을 하라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 30m 정도까지는 당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끌다 보니까 마사회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던 승마장이 사실은 연기되다가 연기되다가 결국은 또 취소가 돼버렸지요. 그래서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사회에서 취소된 사업을 다시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다. 단, 신임 회장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이사회에서도 다시 거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업무보고가 다 끝나면 아마 내년 초쯤 가서 우리 시하고 마사회하고 또 시장님이 아마 장태평 마사회장님을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성호저수지 큰 부지 내에 승마장 하나 갖고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승마장이 오면 좋지만 꼭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거기 주위에 보면 선경 회사 땅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선경 회사한테 투자 유치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 투자 유치를 요청했었습니다. 사실 SK에서 지금 저기 우리 동부광역회수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장 옆 SK 땅에 골프장 승인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SK에서 성호저수지 주변을 개발해야 골프장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SK에서 그전에 거기 온천리조트를 개발하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수지타산 계산을 다 해 봤던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다 리조트를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SK에서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 그 리조트 개발하기는 어렵고 소각장 옆에 자기네 땅 3,000평을 수목원으로 개발해서 이천시에 그냥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은 났기 때문에 SK에서 아마 거기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호저수지 근방이 우리 뜻대로 시일이 좀 걸려도 된다면, 거기가 어느 정도 잡히면 아마 SK에서도 자기네 땅 부지에 그걸 보고 또 덤벼들 확률은 그때 가서는 있겠습니다마는 SK에서 지금 1년 내로 덤벼들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320쪽 상단에 보면 제4회 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이천에서 처음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상단에 이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

네.

처음이지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확인)

······. 아닙니다. 이것 계속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격년제로 하는 건데.

아,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네, 2010년에 제3회까지 했었으니까 나오기는 벌써 한 6년 된 거지요.

그럼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네?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요?

네.

아휴, 사진연구회도 많고 사진작가회도 엄청 많네요. 이천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진작가협회? 이 예산을 꼭 이렇게 따로 잡아야 되나요?

네?

예산을 이렇게 따로 잡아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글쎄, 이것이.

사진협회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3,000만 원씩 따로 잡아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우리 이천 관내 문화관광자원, 각종 인프라 자원을 소재로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3회 오기까지 계속 유지돼 왔던 것 보면 그래도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3회까지 유지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사진협회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한국사진협회가 따로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나열이 돼 있는 기분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너무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322쪽,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쪽, 3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325쪽 하단에 도자예술촌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자예술촌 조성하면서 보상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보상이 몇 %나 끝났어요? 지금 몇 %까지 됐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부지보상.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보상 말씀하신 거지요?

네.

저게 지금 약간 자투리가 남은 게 한 2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2억 원 정도?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쭙느냐면 그 용면리 마을 땅이 아마 이 부지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됐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떻게 올해 가능한지, 보상비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 보상보다도 팔려고 하는 상업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관건인데요. 우리가 사지 않으려고 해서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토지가격이 낮다. 좀 더 생각해 달라.” 하다가 홀딩하고 있어서 늦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 양반들이 오케이 하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금방 가능하지요?

네.

어쨌든 간에 2011년도에 땅의 기초를 다짐에 있어서 많이 절감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6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 땅을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 도자예술촌을 제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예술촌의 사업비가 우리 부지 조성하는 사업비,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인프라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예상 외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에는 일단 성토작업을.

다.

동절기에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동절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가설도로 포장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상수도 라인이나 또 생태하천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광특으로 일부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생태하천은 1년 동안은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니터링이 끝나야 거기 생태하천을 꾸미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아마 내년 1년 동안 모니터링 끝나고 나면 2013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기에 약 8,500평 정도 되는 상업부지를 우리가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민자유치에 대한 건 없지요?

네?

민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지요?

네, 민자 얘기는 없는데 지금 8,500평의 상업부지를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를 갖고 계속 고심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우리가 지면광고나 언론을 통해서 8,500평의 상업부지 매각공고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매각공고가 나가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업자들이 그 상업지역 8,500평의 땅을 사겠다고 매수요청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잘 팔리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잘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안 팔렸을 때는 또 시비나 우리가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그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국ㆍ도비 확충을 한다는 게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와서 국ㆍ도비를 지금 기재부나 문광부, 환경부, 건교부 다 뛰어다니는데 국가 재정도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단 돈 10억 원 국비 받아오는 것도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토작업을 동절기에 하면서 상업부지가 매각되는 대로 조합하고 우리 이천시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안에 다 준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어떻게 가능은 하겠지요?

글쎄요, 지금 상업부지만.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매각이 된다면 2015년까지는 큰 문제없이 가는데, 그렇게 간다고 해도 거기에 계신 우리 도자 하시는 분들이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은 자기 자금이 또 조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년까지는 도로와 터를 구분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년 정도부터는 생태하천도 들어가고 공사가 되고 개인적으로 건축을 지으실 분들은 후년부터는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계획을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이천시로써는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관광지 명소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문수 도지사도 분명히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국ㆍ도비 확보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도자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도자기명장이 12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천시명장이요.

그런데 2명만 지원하는 이유는······.

네?

연구활동비를 2명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 나머지는.

아, 그건 무형문화재입니다.

네?

도자기명장이 아니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나머지는요?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분들이 국가지정 인간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인간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학술용어상으로는 인간문화재를 그냥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두 분이. 벼루장하고 도자기.

지난해에는 도자기명장이 15명이라고 말씀해 줬었거든요.

지난해에요?

네. 지난해에 이천시 도자기명장이 몇 명인가 했을 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3명이 준 걸로 나오거든요. 12명이라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그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에 설명할 때 15명으로 말씀했었고요.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12명이 맞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잘못 안 걸로 하고요. 325쪽에 보면 도자기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나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 말씀이세요?

325쪽 상단에 도자기 홍보영상 제작.

홍보영상은 사실은 정찰제가 없습니다. 이게 3,000만 원으로 할 수가 있고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 내용의 질이 어느 항목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이라고 정확한 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것 하나 찍으려고 한 3,00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게 단가도 오르고 그래 가지고 추정해서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영상물이 있어요. 2008년도에 영상물을 제작한 건데 벌써 내년까지 하면 4년 만에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제작할 시점이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영상물을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 주면 싫증을 내기 때문에 바꿀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난해에 도자체험 체인화 및 제휴업체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성과는 있었나요? 체인화해 가지고 제휴업체를 개발하신다 그랬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자 하시는 도예인들한테 명품 식기 같은 것 개발하는 기술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70%를 해 주고 도예인들이 3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난해에 체인화를 하겠다고 했고 제휴업체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체인화한 제휴업체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 여쭌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도자 판매마케팅 시설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여기는.

······.

행사시설비 1억 원 잡혀 있는 거요.

도자 마케팅.

325쪽 밑에요.

아, 그 밑에요? 이 도자 판매마케팅 행사를, 1년의 행사를 풀(full)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한, 저희들이 따지다 보면 한 15회 이상이 아마 이게 마케팅사업이 될 것입니다. 1식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아, 1식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네, 1식으로 세운 것인데 1년치 1식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문화관광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 도자기축제하면 어떻게 설봉공원에서만 축제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 설봉공원에 그래도 축제를 하기는 는 제일 유리한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도자예술촌이 형성이 되면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도자예술촌으로 도자기축제는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 도자기축제의 행사장이 설봉공원만은 아니지요? 사기막골도 하는 것이지요?

네.

같이 하지요? 금년도에 뭐 축제 할 때에 혹시 사기막골에 뭐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네, 설봉공원이 주행사장으로 하지만 신둔면 일원이 다 축제 그 부속된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사기막골 내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사기막골에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장이라고 표시까지 하고 난리들을 피는데도 거들떠보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이천에도 사기막골이라 하면 일본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내년에 좀 세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기감을 자꾸 느끼는 것이 도자예술촌이 서게 되면 본의 아니게 자기들은 좀 더 소외감를 느낄 것 같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분들이 요즘 똘똘 뭉치고 잘해요. 그 동네 부락 땅도 내놓고 공원화 꾸미고 이렇게 된 동기가 예술촌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종전에는 사기막골을 사실 도자기축제 설봉공원과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서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그때 그렇게 행사를 해도 그 당시에는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요즘은 거기 계신 분들이 협조가 잘되고 잘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거기서 같이 이벤트 행사를 했어도 사실은 거기 도예하시는 분들이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예산만 낭비가 아니냐, 또 그런, 의회에서 질타가 많아서 그 이후에 아마 예산이 거기에 투자를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부터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 가지고 우리 임영길 위원님뿐 만이 아니라 거기 그쪽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이 사기막골의 주민들도 같이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쪽에도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상인회까지 다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전통시장 많이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또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뭐요?

뉴스에.

뉴스요.

네, 겨울 7대 불가사의 된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라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산천어축제가 7대 불가사의 축제 중에서 몇 위라고 나왔어요? 그때. 모르시지요?

네.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뽑아온 것인데, 여섯 번째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그런데 그 분들이 뭐 경제적 효과가 1,164억 원이니 뭐니 이런 수치상에 대해서는 우리 더 언급할 것은 없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이 들어올 적에 주차료를 내지 않습니까? 다 상품권으로 주지요.

네.

그것이 화천을 떠나면 다 휴지조각 되니까 거기서 쓰다 보니까 물건이고 뭐고 농산물이건 아주 그냥 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자기축제에 만일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아닌 입장료를 좀 징수했으면 좋지 않나, 징수한다는 자체가 상품권으로 도로 환원해 드리는 것이지만, 그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으십니까?

네, 그 문제는 사실은 도자기축제 때 입장료를 받느냐 마느냐 또 주차료를 받느냐 마느냐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얘기된 것은 한 2～3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이 화천 산천어축제 때 그 입장료 받은 것을, 예를 들면 5,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을 그 지역농산물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 주어 버리니까, 입장료를, 바로 그 분들이 각자 집에 가지고 가면 그 5,000원이 휴지조각이,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휴지조각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역 거기 농산물 판매장에서 사는데 5,000원만 사는 분이 없지요. 사실 사다 보면 5,000원짜리가 뭐 2만 원, 3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도자기조합에서 내년에는 우리 비엔날레 기간은 저기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단독 축제할 때만이라도 좀 입장료를 받든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우리도 그냥 지역상품권으로 나누어 주어서 거기에 판매부스에 나오신 우리 도자기 관련업체나 또 그 지역 농산물, 축산물 뭐 합해서 지역 농산물 업체들이 그것을 주었을 때에는 그 5,000원으로 계산해서 다 하면 더 많은 아마 상품이 팔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이천시민들이 아침부터 차를 파킹 해 놓고 그냥 하루 종일 계신 분들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아주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좌우간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번 우리가 시험 삼아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좀 반응이 어떤지 한번 해 보아서 반응이 뭐 별 볼일 없다고 하면 뭐 후년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계속 우리도 이것을 끌고 가자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그 문제는 우리도 내년 추진을 꼭 해 보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임영길 위원님, 그것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꼭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입견, 입장료를 낸다고 하면 참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이천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상품권이란, 그러니까 거저 들어가는 데도 상품권으로, 돈을 내고 상품권을 받으니까 사실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00원짜리 물품이 어디 있습니까? 5,000원짜리 물품이 어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아주 물건이 없어서 못 판대요. 자, 이게 2003년도부터 축제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효과를 거두는데 우리는 20년 이상 동안을 해 왔, 25년 동안 근 해 오면서도 어떤 변화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식상해요. 한번쯤 변화 좀 가지셔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매출도 좀 증가 될 수 있는 방안과 또 아까도 말씀하신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병행해서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산천어축제 7대 불가사의한 축제 중의 하나라는데 그것을 보고 사실 고무적으로 느꼈는데, 집에 가지고 가면 휴지조각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쯤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4월이면 지금 급히,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설문조사나 뭐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라도,

네, 조합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네, 빨리 주민들에게 공감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아마 도자기 매출도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이천시에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월전미술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천시의 자랑이지요?

네.

자랑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월전미술관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용역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밑에 보면 위탁운영비, 민간위탁운영비에, 위탁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아, 지금 월전은 별도로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별도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어디 몇 쪽?

312쪽 상단에요.

아, 이것 민간위탁금이요? 이것은 월전재단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준다는 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관리위탁용역비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계약을 위탁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내년도 7월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위탁 저기, 뭐 상황이라든가 현황 같은 것, 예산 뭐 이런 것을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시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지요.

평상 시에도 상시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시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시전시를 하는데 이게 차수별로 기획전을 해서 너무 많은 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그것을 1년 월전미술관이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전미술관이 가끔 전시가 바뀌는 과정에서 쉴 때 보면 그 쉴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월전이 다는 100% 전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전시실별로 어떤 때는 전시가 바뀌는 전시실에서, 거기 전시실이 제가 알기는 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한꺼번에 다 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별로 바꿀 때마다 닫는 것이 한두 개, 하나 정도만 있고 한 두 개 정도는 항시 열게 되지요, 교대로.

제가 그쪽에 전문적이지 못해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

네.

박물관을 대단위 10억 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개선공사를 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런 정도면 그 전에 사전에라도 한번 의회하고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했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한번 가져보고요. 지금 그 박물관에 혹시 최근에 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물이 변경된 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 유물이 발굴되거나 지금 유물 전시품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네,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설명하실 때 농업 관련된 유물에 대해서는 농업테마파크로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신규 유물을 전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혹시 전시되어 있는 유물말고 별도로 보관하거나 하는 유물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수장고에 지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전시실 하나 정도 채울 정도의, 수장고에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유물뿐 만이 아니라 여기 개발비도 있고 또 유물자료 수집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하는데 신규 유물을 좀 발굴해서라도 전시품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계속 그 물건이 그 물건이고 그 유물이 그 유물이다 보니까 한번 갔던 사람들은 안 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기심에서 가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변화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마장복합시설단지 내에 고려 초 가마터가 발견이 되었다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소식을 듣고 한번 달려갔다 왔습니다. 가마터가 6개, 기와 파편이 수십 점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관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상황을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네요? 정확한 년수가.

아, 그것은 뭐랄까, 고증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검증 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것이 그 기사 그대로 고려 초의 유물이고 가마터이었다면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미지 사업은 좋지요. 저희들이 도자기 그 자존심을 이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옛날부터 전통이 있다는 것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발굴이 되게 되면 그 가마터는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면 그 본을 떠가지고 거기다 뭐 그것을 전시한다든가, 유물은 문화재청에 기증한다든가, 아니면 기증했다가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 가지고 우리가 박물관에 수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가마터는 보전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그때 결과에 따라 단계별 3단계로 나눕니다. 보존하느냐, 아니면 본을 떠가지고 다른 데다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천시하고 중국 경덕진시하고 도자자매결연도시 아닙니까?

네.

거기는 천년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견된 것이 고려 초라면 역사적으로 천년 가까이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천시 입장에서는 도자산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엄청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천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기업지원과할 때 자료 요청했던 것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채용박람회 홍보 관련 자료, 중소기업에 관한 출연금 자료, 그 다음에 산업대상 수상자 명단,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성과 지급에 관한 자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자료,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5층석탑 정산자료, 반출 문화재 반환자료, 문화카드 명단, 사회단체기금 사업 계획서 등을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어차피 예산하고 직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끝나기 전에 가능하다면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려 가지고 참고 하시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을 아홉 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세요.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1쪽이요. 331쪽에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올해 신고 건수나 포상금 지급 내용이 어떤지요?

네,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고 한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그 접수, 포상금이 왜 지급이 안된 거지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입증이 안 된 건가요?

네, 입증하기가 힘들고요. 그때 그때 대부분 보면 오폐수하고 대기, 악취 같은 건데 저희들이 나가서 그 시기나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입증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게 환경부 훈령으로 내려온 것은 한 3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오염초과배출이나 이런 배출량에 따라서 악취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민원 해결 쪽으로만 접수가 되는 방향입니다. 지금.

여기 편성된 것 보면 5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혹시라도 신고가 돼서 입증이 되면 5만 원 지급인가요?

그 배출량이나.

양에 따라.

그런 것에 따라서 계산이 따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 건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울시 같은 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관계를 알아봤는데요. 파파라치 다른 것 교통파파라치니 여러 가지 파파라치가 있잖아요. 그것 해 가지고 엄청 그 전에 금액이 많이 지급될 때 서울시 예산이 많을 때는 거기 신청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줄어들고 5만 원 상한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뀌다 보니까 요새는 서울시 같은 데도 별로 신고하는 건수가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울산시 경우를 봤는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포상금 확대 지급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혹시 이천시에도 포상금 확대 지급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것 포상금은 예산 상황이 좋으면 어떤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늘려서 예산편성만 되면 가능한데 저희 사정상 예산 재정상황도 어렵고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포상금하고 환경에 대한 신고된 포상금하고의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쓰레기 불법 포상금은 자원관리과 소관인데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래도 환경이 앞으로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 돼서 접수받는 것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더 포상금에 한번 더, 예산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 세우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332쪽, 33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대가 888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2011년도 최근에 1,371세대가 가입이 돼서 한 483세대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 세대가 3,396세대인데 올해 지급될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가구당 최고 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지원사업 비용이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탄소포인트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888세대이면 올해 1,300세대, 한 400세대가 늘은 건데 그러면 상당히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71세대는 지급대상 세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가입세대가 3,500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500세대.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같은 경우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현황 별도로 파악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는 이게 전단홍보지 만들어서 세대홍보하고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하고요. 또 연말에는 전기 차단하는 콘센트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홍보물하고 같이 예산이 닿는 데로 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돌려서. 개별 스위치해서 코드는 꼽혀져 있는데 불이 안 들어가게끔 코드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 장치가. 그것을 가벼운 것인데 하나씩해서 사례품으로 하고 홍보를 해서 연말에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할 생각입니다.

우리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그린카드로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그린카드도 발급되는데 사용 자체가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카드발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덜 되어 있습니다. 카드 자체는.

홍보의 미비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린카드가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린카드를 연계해서 쓰면 커다랗게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홍보가 미비했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천시에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 단체는 별도로 없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333쪽 상단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요?

석면피해 구제. 333쪽,

아, 석면피해구제요.

이것은 산업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반공장에서, 석면이 발생되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진폐증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폐가 막 굳어가는 병이 있어요. 그것에 걸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마냥 생활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같은 데에서 검출이 되는 건가요?

슬레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분이 아마 석면 피해로 인정은 받았는데 부발읍 신하리 사시는 분인데요. 다른 데서 아마 걸려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 하면 이천시에도 석면피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을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어떤 집은 쓰러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한 문제인데 전혀 처리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석면처리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부담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가 읍ㆍ면에 있을 때 보니까 농가주택 한 채를 처리하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빈집, 공가 처리 비용으로 해서 한 채당 120만 원씩 하면 그것을 환경업체에서 그냥 그 돈 받고서 다 처리해서 갔는데 석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통 옛날에 120만 원이면 가지고 가던 것을 지금 1,000만 원 넘게 나오다보니까 사실 우리시에서 120만 원 갖고 가는 것은 턱도 없어서 보통 개인들이 1,000만 원 갖고 빈집을 털어서 헐어버리려니까 그게 사실 농가 주택들이 어마어마하지요. 사실 그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슬레이트지붕이면 다 방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저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다. 저것을 정부에서 특히 새마을사업 때 이루어졌던 우리 슬레이트지붕 처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개인 돈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 100%는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 50%든, 60%든,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없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하천이나 야산에 보면 무단투기를 많이 해요. 슬레이트를 치울 데가 없으니까 몰래 갖다 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334쪽, 335쪽, 없으시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334쪽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집행이 안돼서 다시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법 때문에 차를 못 사준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 당초에는 김용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차량을 지원 못해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관위하고 지금 질의해 본 결과 조례로 법이나 조례로 지정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사주는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를 사주어도 무방하다.

네, 조례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틀림없이 사 주실 거지요?

네, 내년이지요.

2012년도에는.

네.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이것은 사 주기는 사 주는데, 아마 상반기 사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처리장이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처리장 운영이 안되면 이것 차 사놓고 괜히 또 세워놓고 있으면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저절로 막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운영되어서 나오는 걸 따져가면서 이 차를 사 주어야 되는데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이게 사실 우리 노탑리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이 차를 사 주어도 운영할 수 있을까?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신다지만 이게 사실은 나중에 또 운영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시골 분들이라 또 도시처럼 젊은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네, 저희도 아주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 차를 사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그걸 지도 감독하기도 어렵고 사전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보면서, 운영하기 전에 그분들 몇 분들, 정말 운전하고 뭐 하실 분들은 사전에 어디 가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의 유지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지금 이것 지원하는 것은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해 가지고 그런 비용 같은 것 수익을 노탑리에서 보는 선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수익이요?

네, 그러니까 그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수집하고 또 그 운반비 있잖아요. 그런 걸 동네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그럼 그런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노탑리 주민들이 한다고요?

네.

이게 어떤 민간위탁 식이 아니라.

아, 위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 자체를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아니,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정 위원님은 이 가축분뇨처리장이 지어지면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 이것은요, 지금 우리 장호원하수처리장하고 이천하수처리장을 지금 환경시설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처리가 시운전까지 다, 내년 4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고 치는 시점에서는 아마 지금 환경시설공사로 관리위탁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장호원하수처리장을 시설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부대시설로 같이 시설공사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시 자산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사주는데 이게 시 자산이 아니네요? 사서 그냥 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