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전체 본부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표는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규모는 1,995억4,480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8억2,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8,255만3천원, 기금전입금으로 50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72억1,078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1,995억4,480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8억2,8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세부편성내역은 이차보전금 30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3억401만4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58억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으로 72억7,578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핵심정책과제인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쪽을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 그다음에 기금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생일자리본부 2012년 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전년 대비 약 39억원이 삭감된 233억4천만원이고 세출은 약 54억원이 증가해서 866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무부서인 일자리창출정책관실 사업 중에 지역공동체 사업분야에서 48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반면 청년취업2000 거기는 18억원이 증액되어서 약 38억원이 배정된 것과 또 한 가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 대비 약 60%가 삭감되어서 금액으로는 48억원이 삭감되는 등 우리 지사께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이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역에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이 대폭 60% 감액되어서 부득이 매칭하는 사업비들이 줄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취업2000 사업은 지난 10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익산에 넥솔론을 현지확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선호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하나라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정책이 이렇게 자주 변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선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 국이 시·군별로 해서 고용집계나 내는 그런 국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킬 것인지 좋은 정책을 개발해 내고 각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생경제과 쪽에 보면 전년 59억7,400만원에서 48억4,300만원 약 11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은 즉, 민간위탁금은 5억2천만원이 삭감됐고 또 햇살론 융자지원은 이건 국가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상공인 이차지원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책금리를 4%로 계산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정부의 정책금리가 3.8%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햇살론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년도 지원실적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이 지원이 돼서 그만큼 부담률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전북경제살리기운동본부는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거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고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자금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년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인원은 얼마나 되고 책임자는 누구이고 기관평가는 성과평가를 받았는가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성과평가를 받았고요, 도민회의는 보조금 지급단체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과평가 받은 그것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자료에. 그쪽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 제가 몇 가지 문제지적 좀 하고 회의 때문에 먼저 가야 되니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전북일자리종합센터의 전년 5억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는 1억7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왜?

지난해 처음 개소하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까는 비용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투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억3천만원에 대한 정확한 그게 별로, 데이터베이스 1억원 이런 식으로만 나왔거든요. 인건비 1억원 그랬는데 내년 2012년도 그게 중요한 게 2011년도에 5억원 했던 예산소요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전환교육이 2011년도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타소상공인 육성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을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후원해서 창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를 관리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3개 업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결국에는 어디 방송사하고 해서 일회성 나갈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중앙방송에 하던 것 보면 창업아이템 해가지고 우리가 창업까지 다 시켜주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했죠?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북경제포럼 운영은 이게 뭡니까?

매월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사진이 내려와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인, 그다음에 경제지원 기관장들이 매월 한 차례씩 포럼을 강의 듣고 발전방안 논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몇 번 했어요, 올해?

1년에 12달 중에서 두 달만 쉬고 10번 합니다.

항시 10번씩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동향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요, 경제흐름을 나름대로 진단할 수가 있고, 새로운 트랜드를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전문가들을 부른다는데 도청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시는가요? 가서 듣는가요?

도청 국장급들이 참석합니다.

지금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전발연 관련해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나 기타 유수 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게 있냐 했는데 그런 게 전무하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세리보고서나 그런 것을 보면서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받아봐요. 그러는데 이게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들 와서 강의 한번 듣는 걸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이건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프로그램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차업 사후관리 지원, 이것 다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민간위탁금 주고 나서 사후관리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의 주체도 나와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공모할 사업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 자료요구를 좀 하려고 해요. 2010년하고 2011년 우리가 지원한 기업, 지원금액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도뿐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지원한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이, 그리고 그 사업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지원업체 현재주소하고 본사의 주소, 본사가 여기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거의 없는 데가 태반일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부서별로 물품구매 한도액이 있을 거예요. 군산의 모 기업체 같은 것은 300만원 이상은 전부 본사의 서울에서 다 해요. 어려운 여기 업자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다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체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할 의미가 있겠냐. 이것을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부서별 구매한도를 체크해 달라고요?

예, 그 회사.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 부서가 아니면 총액으로 해서 너희가 얼마까지 이 공장에서 구매가 되고 본사에서 하는 것은, 그 이상은 다 본사에서 할 거니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자료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했을 때 그 당시의 현원과 지금 2011년도 12월 지금 현재 인원을 같이 크로스체크 한번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사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또는 지역사회 배려차원에서 그 회사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도와 시·군이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기업의 생리상 자기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건 뻔히 잘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1년에 100～200억원씩 나가는 이러한 돈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돈으로 좀더 좋은 양질의 공단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차제에 한번 비교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전북지역경제활성화펀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올해 세입을 한번 보세요. 세입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8억원 정도 세입에서 줄었거든요. 예산서를 쭉 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세입예산에 준 게 국고보조금 등에서 38억원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세출을 보면 세출은 53억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견해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세입이 줄었던 것은 조금 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사업,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이 국비사업이 대폭적으로 60%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들었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출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사업 자체가 국고보조금이 준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만은 쉽지가 않겠다라는 결론이 선 거예요, 쉽게 얘기해보면. 보조금 자체가 준 거니까, 이것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출이 늘어난 경우는 그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대해서 세출이 늘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을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예산서 187쪽 중간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도민 일자리정보 홍보하고 일자리창출 기획특집,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 약 4,032개가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빈 일자리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빈 일자리가 있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방송 또는 일간지, 그다음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광고, 그다음 지역에 있는 매체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93쪽 보시면 민생안정시책 도정홍보비가 5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민생안정은 잘 아시는 대로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주거안정 주거시책을 펼쳐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치는 일자리이고 이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시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이나 민생안정에 대한 열정이나 노력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의 예산을 보면 홍보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과별 홍보예산을 보면 많게는 몇 억씩 또 적게는 기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도정홍보에 과연, 너무 많이 치중하지 않냐, 홍보에.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 187쪽 일반운영비 그리고 도민일자리정보 각각 홍보비 1억원씩 해서, 그리고 193쪽 민생안정시책 도정홍보비 5천만원, 2억5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도 일자리창출 실적하고 2012년도 일자리계획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일자리 제공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봅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보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봤을 적에 2011년도 물론 프로그램 개발이 1,600여명 더 인원이 일자리가 창출된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더 중점사업을 해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일자리창출 실질적인 창출에 있어서 취업박람회의 실적은 금년에 상당히 좋았네요. 1천명 계획해서 1,750명.

굉장히 저희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일자리를 1,500명으로 낮게 하향 조정한 겁니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실적이 저희들이 1,700명을 했는데요. 올해 계획은 1천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1천명에서 1,750명까지 실질적인 실적이 나타났는데 금년에 1,700명 했으면 한 2천명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낮게 잡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게 계획보다는 현저하게 실적이 떨어지네요? 맞춤형 계획에서 10명, 130명이 미달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잠깐 보고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이건 맞춤형 기술인력지원사업은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교육들이 다 끝났고요. 지금 취업을 매치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아마 75%대까지 찰 겁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작성해서요, 일부 적게 나온 것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9월말 합니까? 10월 말에 작성한 겁니까?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이면 한달 남짓, 한달 10일쯤 됐는데 10명인데 한 70명 정도 됐다 그런 말입니까?

실적이 70% 이상 나옵니다.

내년에도 140명 그 정도밖에 안 잡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고요. 또한 기업주문식 인력양성사업에 있어서도 98명의 계획에서 실질적으로는 12명, 그런데 내년에 또 100명을 잡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아까 같은 그러한 취합이 100%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금년 말 가면 90% 이상 상회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교육이 막 11월달에 끝나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표를 한번 봐가지고는 그야말로 10%대, 20%대 아닙니까, 이 표로 봐서는? 140명에서 10명으로 5%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현재 70% 정도 육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별도의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또 가연성 폐기물에너지 그건 여기 환경보전과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일자리 아니죠?

예.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정에 김완주 지사의 도정목표가 삶의 질, 일자리창출 또 새만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제일 큰 부분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제일 애써주시는 그러한 부서인데,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되는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되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설명서 166쪽과 169쪽의 사업내용이 어떠어떤 내용입니까?

166쪽 커플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고만요.

잘 아시는 대로 대학교 취업률 체크를 해보니까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 쪽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학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각 대학교에서 희망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해보면 그 사람들 1년 동안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시켜주고 필요하면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실습교육도 시켜주고 여름방학 때는 가서 인턴으로 근무도 하고 학점으로 인정해 줘서 졸업함과 동시에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볼 시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69쪽에 인문예체능계열 똑같은 비슷한 예체능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문예체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것은 현재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 169쪽은 졸업한 애들 중에서, 인문사회계열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1.5년차라고 저희들이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대학교 평가라는 취업률 조사를 1.5년차까지 취업률 합계를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주폴리텍대학에다 학과를 설치해서 1년 동안 교육 받으면 잘 아시는 대로 폴리텍대학이 취업률이 보통 80～85%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체능이라고 하면 주로 그야말로 몸으로 하는 거라든가 체육일수도 있고 예능일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술 쪽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를 테면 아까 김제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기술업무잖아요. 거기에 적응이 되고 희망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대학교 교수들이나 또는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걸 잘 아시는 대로 예술계통이라든가 문학계통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쪽 산업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따서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예체능 합쳐서 이렇게 같이 소화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산업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도 그런 어떤 학비를 줍니까?

폴리텍대학에서 국가에서 지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학과가 있고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이걸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만큼을 저희들이 줘야 되겠죠.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재비 이런 것까지 다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 두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있는 청년취업2000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혹시 지원하고 있는 사업체 중에 상시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20인 이하인 기업에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당시 저희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모 기업에 갔었고요. 그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감했던 게 그 기업에서 채용예상인원들이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이 있는데 별도로 100명에 대한 10%를 더 뽑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100명 안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2000에 대한 지원을 받은 인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기업에서 뽑아야 할 채용인원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 그 기업에 오히려 100명 뽑아야 되는데 90명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10명은 도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후에도 전락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좀 했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개선방안은 없나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하고 시장·군수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 기업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거든요.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뽑아달라. 반드시 이 사업비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뽑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내년부터는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이 사람에 한해서는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 아까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럴 우려사항을 조금 불식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그런 옵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정부분 보수를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한달에 150만원 이상을 반드시 주도록 옵션을 걸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인력하고 여러 가지 알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알력을 깨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은 조금 불식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정정도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채용, 필요인력들은 다 전년도에 실은 산출이 되거든요. 100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 안 한다고 해서 80명을 뽑거나 90명을 뽑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창출개념이라고 하면 각 시·군·구에서 나름대로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텐시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소요인원의 10%를 더 추가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뽑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필요인력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인력은 뽑아야 될 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다시 고민을 해주시고요. 2011년도 현재까지 청년취업2000의 집행상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인지 20인 이상인지 100인, 500인 이상인지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과 관련한 40쪽입니다. 이게 위탁교육으로 되어있는데 이 위탁교육 업체를 어떻게 도에서 선정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가지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기관들을 선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업체에 대해서 매년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혹시 저희 상임위의 여성일자리센터나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 기관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따와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혹시 출연기관 중에 이 사업에 공모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곳은.

왜 없을까요?

숨은 일자리사업은 이렇습니다. 목공예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자격을 부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잡일을 하던 분이 목수자격을 따면 본인은 퀄리티가 올라가서 일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거든요. 일자리밸류를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목수, 미장, 용접 이런 것들을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하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다른,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Y에서 하는 사업들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도에서 특별한 거기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각자 그 파트는 그 파트대로 또 일자리창출과는 또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성화를 두고 할 사업들 같으면 오히려 기존에 많은 출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최대한 인력도 이용하고 장소도 이용해서 오히려 사업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위탁해서 위탁하는 운영비부터 해서 인건비나 강사료 다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그걸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시고 이 자료도 2011년도 집행상황을 주십시오.

참고로 위원님 이건 준공문제는 조금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목공예, 미장 이런 것들은 출연기관에서 장비나 강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4쪽에 있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요구하면서,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자료를 검토하겠고요. 64쪽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지원 관련해서도 2011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 집행현황하고 정산서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 보고 이 예산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이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민경에 들어가는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경이 50건 정도, 그다음 예산만 하더라도 63억9,823만원 정도, 그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이 한 20건에 168억387만원, 그다음에 민간에다 위탁을 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36건에 64억8,1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민간이라든가 자치단체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제대로 예산이 쓰여졌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민경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거의 받는 과정이고요. 자치단체이전보조금은 대부분이 기업에 가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시·군에 배정해주면 시장·군수가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또 국비 같은 경우는 붙어있기 때문에 정산이 필수적인 거죠. 민간이전보조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의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또 특이한 것은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각 사업별로 성과평가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는 일회성·소비성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이나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또 고정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민경에 내년에 신규사업도 한 10건이 이렇게 되더만요.

그렇습니다.

10건에 한 14억6,800만원 정도 되는데 민경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해보자는 취지에서 고등학교 내년도 사업비가 한 6억원 정도 늘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전라북도 대학교 취업률이 전국에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일부 대학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걸 가장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내년도 고등학교 세 군데다 도입해서 그걸 9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몫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중복문제는 안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지금 어디다 의뢰를 하죠? 전발연?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지금 전발연 이쪽에다 도에서 31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별도로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닐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별도로 도와 관련있는 기관들이 하지 않고 새로운 민간기업으로 아마 이전이 있다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마을기업 컨설팅업무를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컨설팅기관, 전발연 이런 데 다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이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 사람들 수탁과제로 따서 컨설팅이 된 겁니다. 별도로 일부러 준 것이 아니고.

보면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알고 그랬습니다. 76쪽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이건 뭡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무거운 짐도 날라다 주고, 그다음에 어디 가게가 뭐 있냐 그것도 해주고 주차안내도 해주고 시장마다 한두 명씩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이 같이 부담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굉장히 괜찮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엔정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정이 있는 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풀어놨으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저쪽 중앙에서부터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다 출연금을 주는 모양인데 감액사유가 있죠? 사업개요, 추진근거 밑에 감액사유 ‘11년도 경영평가결과 부진기관으로 경상비 15%의 감액조치’ 했는데 금년도 평가결과분석이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발표가 돼서 경제통상진흥원이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몇 군데가요?

경제통상진흥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경이나 자치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분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갑자기 있어서요. 167쪽 백경태 위원님이 특성화고 졸업취업자 야간대학 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25명 200만원씩 잡으셨네요?

예.

25명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나온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야간대학을 다니는 고등학생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1차 교육청을 통해서 자, 어느 정도 되겠느냐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 전제조건이 병역특례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야간대학을 다니겠다라고 야간대에 들어가는 사람을 공모에 의해서 선발해서 이렇게 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차적으로 적은 규모의 사업비만 계상한 겁니다.

선발대상을 병역특례기업에 다니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왜 그렇게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역특례로 기업을 다니면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 야간대학을 다니면 기업에서 대학교 졸업생으로 대우를 해주고 보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병역특례 하는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야간대학을 많이 진학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간대학을 들어갈 것을 북돋아주고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업하고 도하고 개인 3자가 각각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왜냐면 저희가 근로자장학생에 대한 그런 많은 지원책들도 있거든요. 별도로 지금…….

1년에 400만원 잡은 것은 근로자장학금 그걸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1인당 200만원이면 큰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다가 아니고 아주 적은 1% 이자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신규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62쪽 보세요. 소비자단체 지원 민경이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에 주부클럽에서 하는 일이 이 일하고 흡사한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전라북도 소비자보호클럽.

그렇죠. 전라북도.

예.

그런데 68쪽을 보면 주부물가모니터링 운영하고 여기는 국비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 있는데,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소비자단체 지원 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5,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위에 상담위원 인건비나 물가조성 등 4천만원짜리 있어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예산이 4억7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신데 당연히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해서 우수기능인을 발굴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들 육성된 인재들이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특채라든지 방법이.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2012년도부터는 취업연계형 기능경기대회 개최로 시범하는 거가 나오네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단순히 기능경기대회만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써서는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봐요. 일자리창출을 해서 많은 청년실업 구제를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기능경기대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예산들은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각 단위학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의 예산은 취업쪽으로 가야 됩니다. 취업연계형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이렇습니다, 크게.

구분해서 그냥 단순경기지원으로 가는 예산, 그다음에 취업.

전북대에 나가는 경비가 일부 나가고요…….

그게 얼마냐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그래야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69쪽에서부터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안내판, 전통시장 상품권, 전통시장 박람회, 전통시장 홍보, 선진 전통시장, 아무튼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까지, 오죽하면 저는 가수 장윤정 씨까지 동원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남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건 아니고, 하여튼 고육지책을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저는 핵심을 71쪽에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이 우리 영세상인, 소상인한테는 가장 피부에 닿는 사업이 아니냐, 그중에서. 이게 형식적 사업이 아닌 유명무실한 그런 거가 아닌 이들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한테 확실하게 접근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14개 시·군에 5천만원 가지고 이것 뭘 한다는 건지, 저는 이게 구정 때 추석 때 보면 1만원짜리 상품권 나오더라고요. 그거죠?

예.

그것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바람을 일으켜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모멘트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없애려면 없애고 살리려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이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위원님,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올해 145억원을 팔았습니다. 전라북도에 145억원의 상품권을 유통시켰는데 그중에 개인들이 상품권을 사면 3%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 수수료대입니다.

5천만원이요?

예. 그러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올해 145억원이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에 전라북도가 많이 상품권을 유통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에 한 150억원 수준까지는 유통시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5천만원 경비를 여기다 수수료, 이게 수수료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상품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전라북도의 소상인들 영세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가장 핵은 이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잘 한번 다듬어서 새롭게 뭔가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2000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넥솔론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넥솔론 같은 회사는 그런 대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협조를 받아 취업했던 청년들이 그 회사에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되지만 영세업체, 물론 급여는 설명서에 나와있듯이 15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 업체 이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영세업체에 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속 영구적으로 그 회사에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 채용 승인 계약서를 쓰면 나머지 추가 6개월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3개월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3개월 수습 다음에 나머지를 정규직채용 계약이 있으면 이후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취업했던 청년들 본인들이 계속 그 회사에 남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올해 505명인데요, 지금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한번 쭉 체크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청년취업 전환교육문제에 있어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졸업자들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도 근로계통에서 계속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공이 다른데 바꿔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은 온당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은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전공과 다른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고민하는 끝에 내놓은, 말하자면 최선의 시책은 아니죠. 그런데 차선의 시책은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랜은 아주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사후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성과평가 꼭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추경 쪽하고 기금……. 백경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눈에 딱 띄는 게 있어가지고요. 131쪽 투자유치과에서 전반적인 걸 물어볼게요. 투자유치과에서 해외투자유치사업 박람회, 전문에이전시 운영 이것 할 때요, 새만금은 별도로 놓고 하는 겁니까?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을 별도로 경제청이라든가 새만금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새만금을 뺀 내륙지방, 현재 부지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에이전시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때 다 각각, 왜냐면 저희가 경제청에 홍보예산이 또 있고요, 새만금개발과에 또 따로 있고, 또 투자유치과에 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델 보면 통합한 홍보방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오십시오 하면서 인천시의 경자구역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방송홍보나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홍보는 같이 하는데 여기 말씀하신 해외투자유치사업, 박람회, 에이전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데에 좁혀서 나간다는 얘기죠. 방송홍보활동, 그다음 브로셔, 팜플렛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 전체 홍보물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 집행할 때 사업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물 같은 것은 홍보기획과에서 통합해서 발주를 하죠.

저희가 경제청이나 새만금개발과 계속 얘기할 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업을 해야 되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구역을 놓고 하는 판촉활동은 저희들은 않습니다.

홍보. 투자유치할 때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것하고 새만금 따로 떼고 경제청 따로 떼고 그 외만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저희 부서는 새만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홍보물을 가지고 저희들은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쪽은 새만금이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새만금을 가지고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청이라든지 독립된 법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134쪽에 있는 해외투자유치 전문에이전시 운영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게 투자전문기관한테 의뢰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뢰줄 때 사업범위를 한정해서 줍니까?

저희들은 잘 아시는 대로 외국기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곳이 익산에 있는 부품소재단지, 김제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그다음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입지하겠다는 곳이 있을 텐데, 단지형은 딱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그 두 군데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기업들을 모으는 에이전시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기업들 담을 수 있는 기업단지.

하여튼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다 이렇게 각각이라고 하는데 보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홍보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도 2011년도에는 없었네요? 신규사업입니까?

에이전시는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면 특히 이 에이전시는 잘 아시는 대로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 쪽으로 엑소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주 타깃입니다.

이 관련한 사업계획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부분하고,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년도 추경부분하고 기금 같이 묶어서. 백경태 위원님.

한 가지만. 2011년도 2회 추경 설명서 있잖아요. 이게 15쪽 사업계획에 하단 보면 본 위원이 모르고 지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안이라는 것이 맞나요?

오타 나왔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여러 개가 그런 것 같아요. 2011년 추경이 어떻게 2012년도 내용으로, 섬세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적합니다.

자, 지적하신 부분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시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 정도 괜찮으시죠? 11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85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기태 위원장, 이성일 간사와 사회교대) 올 한해 동안 SOC분야와 재해예방, 서민주거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정리, 지난 7～8월에 내린 호우피해 복구비 반영,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38억6,244만원보다 723억9,204만원이 증액된 4,162억5,448만원으로 2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74억9,116만원보다 809억1,065만원이 증액된 5,884억181만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4억1,083만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20억7,174만원 증액, 불용품매각대 2,013만원 증액, 도로법 위반과태료 3,259만원 증액, 기타잡수입 2억2,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4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10억원, 풍수해 항구복구비 지원 127억원입니다. 보조금은 571억5,6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598억3,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7월과 8월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광특보조금은 26억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2억6,427만원이 증액된 1,030억1,867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7월 호우피해복구비 7억627만원 증액,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27억원 증액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3,781만원이 감액된 1,000억3,71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36억7,900만원 감액, 7월～8월 호우피해 복구비 19억5,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녹색교통물류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6,086만원이 증액된 334억634만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4억5천만원 증액,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10억원 증액입니다. 15쪽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보다 747억2,276만원이 증액된 2,593억7,05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증액, 7월～8월 호우피해 복구비 691억5,686만원 증액, 지방하천정비사업비 58억6,7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토지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1,937만원이 증액된 362억72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형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4억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증액입니다. 17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8억5,158만원이 증액된 347억5,57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7～8월 호우피해복구비 38억9,967만원 증액,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7,0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혁신도시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3,027억399만원보다 888억5,620만원이 증액된 3,915억6,019만원입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13억7,1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13억4,8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원,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료 1억4,7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1년 본예산 43억5,500만원보다 6억1,100만원이 감액된 37억4,4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4억5,100만원, 과태료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9,3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98.7%를 점유하는 보조금은 2011년도 본예산 2,969억7,799만원보다 894억9,020만원이 증액된 3,864억6,81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262억9,719만원, 광특보조금 1,061억7,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2011년 8월 호우피해 복구비 국고 채무상환액 도로 및 치수방재분야 452억8,911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74억4,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47억7,237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81억4,900만원, 섬진강 재개발 및 이주대책비 100억원 등입니다. 광특보조금 재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58억3천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7억3,6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사업 105억9,6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411억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14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27억7,960만원으 로 전년대비 934억2,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부서 및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2011년 본예산 920억5,640만원보다 33억1,557만원이 증액된 953억7,197만원입니다. 주요증액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 읍·면종합정비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는 2011년도 본예산 1,014억6,491만원보다 15억676만원이 감액된 999억5,815만원입니다. 주요감액 증감사유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등이며, 본예산 920억5,640만원보다 33억1,557만원이 증액된 953억7,19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 읍·면 종합정비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과 예산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1,014억6,491만원보다 15억676만원이 감액된 999억5,81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국가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4쪽 녹색교통물류과는 2011년도 본예산 291억8,853만원보다 8,090만원이 증액된 292억6,24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다음은 15쪽 치수방재과는 2011년 본예산 1,417억2,132만원보다 847억4,407만원이 증액된 2,264억6,53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우수 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섬진강 수몰민 이주대책입니다. 16쪽 토지주택과는 2011년도 본예산 333억591만원보다 69억9,205만원이 증액된 402억9,79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건설기능인력 양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는 2011년도 본예산 304억3,649만원보다 2억4,434만원이 감액된 301억9,21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교량정비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11억7,669만원보다 4,787만원이 증액된 12억 2,45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혁신도시 관련 홍보비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입주가족 문화탐방 등입니다. 19쪽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110억2,100만원보다 29억9,681만원이 증액된 140억1,781만원으로 전년대비 27.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며, 세출내역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기금 사업설명서 7쪽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2011년 당초예산 154억6,759만원보다 13억8,699만원이 증액된 168억5,458만원으로 전년대비 8.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타회계 전입금 40억673만원, 예치금 회수 121억6,296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100억원과 예치금 68억5,4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새만금 중심 SOC 구축, 재해예방을 통한 도민의 생활안정, 서민 주거안정 및 도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57쪽을 보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광특 9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458쪽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천년전주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1억8,8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활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주시 노송동 난민촌에 나대지가 약 3,772㎡가 있는데 그 중노송동에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취지로 성금을 신상을 밝히지 않은 분이 계속 수년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거점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행복관 그다음에 기부천사관, 사회기업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어려운 주민들의 임시 거주주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특 9억원하고 1억8,800만원이 전주시에만 집중됐다는 거예요.

도시활력증진 사업은 50만 인구 이상인 도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전주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만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방에도, 시·군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도 인구가 적다고 해서 사업을 아주 않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상황지역이라든지 성장촉진지역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지역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전 시·군이 분야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설명서 89쪽을 보면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해서 914억원을 세웠는데요. 그 수몰민들을 어째서 이주대책 시키는 거예요? 지금 물을 더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섬진댐 5m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천만 톤 이상의 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5m를 높이는데 구 운암면 소재지 주변이 저지대여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약 218세대 주민들을 이주시켜야만이 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주사업을…….

그 댐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섬진댐을 농업용수로 주로 쓰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부족 국가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전북도민들을 위한 물 확보를 위해서 숭상을 해서 약 6천만 톤 이상 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숭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듣는 거로는 그 섬진강댐 수위를 높여서 광양에 공업용수를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라북도 도민이 이용하는 물이라면 백번 해야죠. 물부족 국가로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사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필요한데 제가 듣는 걸로는 공업용수로 광양제철소로 보낸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확인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물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만경강, 동진강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느 지역에 공업용수라든지 상수도로 별도로 관을 묻어서 가는 게 아니고 더 확보되는 물은, 우리 도에서 충분히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은 하천유지수로서 수질을 관리하는 용수로 쓰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지 마시고 광양제철소로 보내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숭상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전에 광양제철소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순창의 적성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반대로 못 만들었는데 지금 그 수위를 높여서 그 부분 광양으로 간다는 것 분명히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그 물 이용하는데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물을 사용하는 제일 우선순위.

물을 사용하는데 음용수가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용수라든지 일반적인, 먹는 물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요. 먹는 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공업용수가 우선인데 지금 농업용수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뭄이 왔을 때 과연 농업용수, 말하자면 가뭄이 왔을 때 생활용수라든지 당연히 생활용수를 줘야 되겠죠. 그러나 타 지역으로 공업용수가 간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점 참작하시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건 도지사님께서도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결코 물배분이 잘 못되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강병진 위원께서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예.

원래는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주시 자체에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는데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중기재정법이 올바른지 서류상 찾아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이것 해야 한다, 이렇게 싹 써 있더라고. 참고하세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특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차원이 있고 구도심의 활성화 이런 차원이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530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금년에도 150억원인가, 이러한 채무부담행위는 2009년도에 170억원, 2010년도에 180억원, 2011년도에 180억원, 내년에 150억원까지 4개년간 걸쳐서 약 530억원에 이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임을 알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2011년도 전라북도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지방도 및 소규모 도로개설만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괄사업성 예산으로 집행부에 재량권을 과다하게 행사를 지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개 개별사업 중 용지매입 4개소를 제외한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2007년부터2013년 이후까지 7년 이상 계속사업인데 계속비로 승인을 받지 않고 매년 똑같은 절차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과 장기계속공사는 좀 사업내용이 틀려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기계속공사로써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개 5년 미만의 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사업은 거의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또 사업비확보도 약간씩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나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지 만약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또 금년에도 180억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결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80억원 어치의 채무부담 공사를 했는데 명년 1월달이면 채무를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1월부터 1년간 지금 돈을 못 주고 계속 사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자라든가 이런 것 변제를 해줍니까?

그것은 않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당사자들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승인 하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가장 문제는 우리 도가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현금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면 이런 악순환이 해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채무부담을 않고 현금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 형편에 따라서 이게 조정되는 것이라 저희들 임의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추경 때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음 3개월짜리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12달짜리 어음을 끊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상하에서 구시포, 여산에서 화산, 구이에서 금산, 김제에서 금구, 계북에서 천천 등등 지금 8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속비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적인 겁니다마는 버스 때문에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지나갑니다마는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문제까지 겹쳐서 엄청난 도민들과 사업주 간에 또 근로자 간에 반목이 되어서 현재도 전북고속버스 노조문제는 아마 어제까지가 만 1년인가 됩니까?

예.

어제가 만 1년…….

오늘까지 만 1년입니다.

오늘까지 만 1년에 근로자들이 한데에서 잠을 자며 급여가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근본적인 버스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의 제가 정책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과 도시교통정비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1조3,23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작게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인근에 848억원의 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하여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 강원도, 우리 전라북도 3개의 도만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전라북도의 교통관련 사업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 이런 것을 한데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교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저희 도에서도 지금 최근에 전북고속을 비롯해서 시내버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노사간의 문제 그다음에 임금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도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내일도 전문가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도민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우리 도정의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과 연대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이를테면 용역을 발주할, 타 시도도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용역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기본조사를 하고 지금 선진도시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요금의 투명화 그래서 시외버스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도 카드로 해서 전부 결제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된 뒤에는 필요하면 그런 용역도 실시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보조금 운영에 대한 부패와 통제를 위해서 또 우리 전라북도 교통행정의 일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노사갈등, 운전원의 후생복지, 대중교통 현안사항을 상시 논의할 수 있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예, 이번에 구성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실질적인 노사간에 또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을 잠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산업단지 수요 및 입지조사 용역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획했는데 용역입니까?

예.

이 용역은 어떤, 지금 산단에 대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최근에 지금 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 개발을 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산업단지만 조성한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게 아니고 수요자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위치와 또는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기업유치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또 수요자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산단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단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들어올 기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고 이제사 저쪽 팔복동과 동산동 가운데 거기를 뭔 지구라고 합니까? 우석여고 앞에 지금 효성에서…….

친환경산업단지.

지금 비어있는 땅도 친환경산업단지라고 합니까?

예, 지금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야 하려고 하니까 땅 주민들이 안 팔려고 해서 지금 효성에서는 원래 금년부터라도 착공하겠다 그런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걸음을 못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주시 공무원들이 맨 땅 사러 다니는 영업직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러한 입지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분석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일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55쪽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보조 있잖아요. 5억8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장 147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금 동당 5천만원 이내 융자금 지원하고 있죠?

예.

대출이자가 연리 3%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반환에 있어서 대여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이자율은 연 2%, 그러면 이게 연 2%로 받아서 3%로 도민들한테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 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3%를 받아가지고 2%는 주고 1%는 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돈을 남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 1%를 우리 도에서 장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수수료.

수수료 1%는 상당히 크네요?

도에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1%가 어디로 도망가서 도에서 수입으로 잡는가 했더니 수입금에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이 수수료다?

예.

그 수수료 1%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했으면 합니다. 1%의 수수료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거를 지적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저상버스가 군지역에는 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상버스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도로여건이 맞지 않으면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상버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30%대까지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교통여건이 되어있는 곳부터 하고 거기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도 계획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농촌지역에 노약자들이 더, 자제분들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도시 지역은 자제분들이 태워다도 주지만. 또 그 이유만으로 저상버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CNG 천연가스로 운행을 하는데 그런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어쨌든지…….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런 보조적인 기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군지역에도 보급이 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스문제나 도로 문제로 안 간다고 봐서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잘못하는 거다.

그 여건을 개선해가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백제로 공사가 내년에 완공됩니까?

예, 명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사 민원 문제가 하나 있죠?

예, 민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걸 부분적인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유주는 전체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건설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건지 아니면 또 축산분야 그런 쪽도 연구는 해보셨어요?

예, 저도 신문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돈사 중앙으로 양쪽에 돈사가 있고 가운데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돈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보상을 더했으면 쓰겠다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더 많은 보상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군에서 돈사, 계사 허가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민원문제나 각 시·군의 조례상으로 조례가 자꾸 확장되고 있고, 300m에서 거짐 500m로 확장됐고 정읍같은 데는 1km 민가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조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이전보상비를 우리 도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했어야 하는데, 물론 현실하고 감정가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모돈사입니다. 그렇죠? 모돈이 비육돈하고 옆에 있어야만이 실제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크겠죠. 그리고 자기 모돈에서 새끼를 양산해 내가지고 키워야 하는데 이 양반이 모돈이 이전을 할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옮겼다고 쳤을 때 돈사를 새로 짓는 것도 어렵고 또 돈사를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끼를 이동하고 하려면 질병문제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다 감안해 줘야한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그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인정을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현지도 여러 번 답사하고 해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상을 준비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계획대로 그 공사가 진행이 되겠냐고요. 물론 그 한 군데만 가지고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도민을 생각하면서 한 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20년, 30년 축사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축사를 옮기라고 하니. 제가 알고 있기로 6억8천만원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도의회에도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그분은 13억원 가지고도 이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갭을 누가 책임져 주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보상 당사자하고 보상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하고는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로 완전히 편입된 부분은 보상이 완전히 끝났고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은 안 됐지만 모돈사하고 25m 떨어졌다고 하는데.

간접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협상안으로 제시한 6억8천만원 정도를 거의 2배로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이전에 대해서 소송을 걸은 게 아니라 폐업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그분이 폐업으로 승소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보상비가 더 커지죠?

예, 보상이 늘어납니다.

우리 법무팀에서 소송을 맡아서 진행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건설 분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축사분야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문제는, 어쨌든 도로도 빨리 완공해야겠지만 우리가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민원인에 불이익이 너무나 많이 가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가 없대요. 이전하려고 금산까지 알아봤대요. 그런데 금산서도 허가 낼 자리가 없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돈사를 이전해서 사실 자기가 어디다 모돈사를 지었다고 치고 조금 먼 곳에서 새끼를 양산해서 그것을 자기네가 가져왔을 때 질병이 한 20～30% 걸린답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믿을 수 있든 없든. 그건 축산과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폐업으로 소송을 걸은 이유가 도저히 돈사를 지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남렬 위원님.

최남렬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장공사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국도선과 지방도 확포장율은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공사 진척요?

전라북도 지방도 포장률과 국도선 포장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 85%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 공히 다?

국도는 90% 이상이 넘고요. 지방도가 지금 포장률이 낮습니다.

지금 보니까 8개 사업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8개인데 앞으로 계속 해야 할 노선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되겠지만 돈이 안 되니까 그 기간이 길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빨리 완공해서 도민들한테 편리한 도로편익을 제공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년에 약 채무부담까지 합쳐서 500억원이 조금 못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 8개 노선 또 용지매입까지 하면 10개 노선 이상 추진하니까 사업비가 항상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체에다 공사를 많이 맡기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와 시·군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도내의 유관기관 사업까지 저희들이 깊게 관여하고 분석을 해서 분할발주를 하고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국토관리청 같은 기관에서 발주할 때 전체 노선을 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참여율이 적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인 도내에서 발주된 사업을 보면 전체금액의 약 68%가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를 하고 수주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타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공사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덤핑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덤핑으로 해서 값을 엄청나게 싸게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업체와 맞지를 않는다고, 경쟁에서 굉장히 뒤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도내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분할발주가 최우선해서 도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 분할발주가 어려울 때는 도내업체가 참여비율을 일정부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5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독려하고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풍수해 피해가 많았죠? 특히 전라북도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특별예산이 내려왔는데 얼마 내려왔죠?

국가에서는 약 79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체예산은요?

자체예산은 저희 지금 도가 우선 명년도에 확보해야 될 돈이 280억원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보면 공사를 했을 판인데 지금까지 거의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이미 전체적으로 약 1,435건이 되거든요, 대상사업이.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34%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고 완공은 104건이 완공되고 공사발주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약 962건 67%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시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그러한 재해 입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여름 되기 전에 공사발주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어려운 공사들은 미리 완공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내년 세출예산을 보니까 많이 올랐죠?

예.

약 22% 정도 올랐는데 유독 도로공항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SOC분야가 약간 줄어서 도로과 사업이 줄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간 접경지역은 도로가 아주 난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군데 얘기를 하면 서수에서 익산 가는 데는 차가 못 다닐 정도에요.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겨울에 제설작업은 누가 합니까?

제설작업은 소관별로 틀립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소관별로 하고 지방도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안 하니까 하는 얘기죠,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갑갑하니까 시·군에서 다 나가요. 욕은 시장·군수가 먹기 때문에. 그런 거 해줘야 할 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전체 총 몇 km나 되는가요?

약 5,70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km당 관리비나 확포장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얼마씩.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km당 얼마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나 확포장 그런 거 따로 세워져 있는 거 없어요?

노선별로 덧씌우기 공사비라든지 절개위험지구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 그다음에 교통시설물들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정비하는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다 나눠져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나 그런 것들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보수문제, 교통사고 유발도 시킬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시급히 좀.

위험지구정비사업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특히 시·군간 접경지역 그쪽들 관심을 가져주시길 우리 소장님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시상을 했어요?

예, 시상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개 단체가 각각 실시하던 것을 통합해가지고 도가 주관이 되어서 문화제를 하는데 작품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대상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히 건축 관련 영화제까지 같이 추진을 해서 외지 분들도 많이 오고 외국 분들도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도시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지금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했던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2012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봤으면 쓰겠네요. 과연 이것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나는, 한 번도 제가 참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저희 문건위원님 한 분이 참석하셔서 작품 심사도 하시고 행사 내용도 참여를 해서 같이 보셨거든요. 시기가 되면 명년에 한번 같이 참여 하시고요. 내용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됐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각 학교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의 작품을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외지의 건축전문가들도 일본, 서울의 여성건축가 이런 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행사 참여해서 굉장한 보람 있게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예산 갖고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좀 알차게 하려면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상품도 주고 싶은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상품 같은 것은 못 주고 상장 이런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NEP, New Excellent Product라고 해서 신제품 인증이나 우수제품 등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이런 것, 물론 재무과나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신제품이랄지 아니면 지방업체 한정입찰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제고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의 경제적 타격이랄지 그다음에 상실감들이 큰데 그러기 이전에 오히려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도내 사업자들이 굉장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중앙에 편중되어 있고 1군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수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NEP랄지 아니면 지방업체 한정입찰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올해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배려를 했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 신제품을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저희 건설일자리팀에서 직접 시·군에서 공사를 발주한 부분 그다음에 자재를 구입한 부분 이런 것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저희들이 도내업체를 과연 썼는가, 도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인력을 고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많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금 조직개편이 올라와 있는데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걸 좀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지엽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역업체를 한정한다고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공장들을 설립해 놓고 중앙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어떤 제품의 재료들을 가져다가 조립단계에서 그쳐가지고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초기판로를 개척해준다는 의미 그리고 사업상 건설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업체로 처음부터 실적이 좋고 많은 일을 한 업체가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NEP랄지 아니면 지방업체 한정입찰 이런 것들을 보호막을 형성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교육의원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이를테면 아이들의 학력신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업체나 지역사회 연계해서 교육학예행정을 추진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설교통국에서 각 시·군과의 연계성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감독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독려하고 또 관리감독 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고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 과거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지사께서도 지역업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라, 장애인 업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한 그런 것만을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다든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지원과,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중소기업 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이를테면 도에서 출연한 기금들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5천만원, 3천만원 줘가지고 5억원, 10억원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지 50억원, 10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은행권이나 도로부터 은행권의 PF를 한달지 도로부터 지원사업을 한달지 이런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많고 도내 출신 기업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들도 안 되는 풍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또 시·군에 대해서도 어떤 분명한 그런 관계들을 감독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지방업체에 대한 한정입찰을 도와줬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화두가 바뀌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 물론 정책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중심을 가지고 연속사업만, 올해 안 된 사업만 내년 건설에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책적 연속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는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도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별로 위원회에서 점검도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의지도 아주 확고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 인력, 장비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지사님은 아마 아파트 외지업체가 와서 지을 때 우리 도내 자재라든지 인력을 많이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해주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저희들이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겠지만 도내 중장비를 하시는 결성된 조합들을 보면 타 지역에 본인들이 그 기계 몇 대 넣으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나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행정에서도 보호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보호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 한번 봐주죠. SOC사업 추진기획단 운영하는데 SOC사업이 좀 많은가요?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국책사업이 용담댐이라든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고 그 뒤를 이을 만한 대형국책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 석학들 연구기관이라든지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SOC추진기획단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회의수당 정도 주면서 저희들 아이템을 얻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회의를 2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추경에 1천만원 확보해가지고.

그런데 자료에…….

본예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1천만원 확보를 추경에 해서 그분들 참여수당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자료는 담당자 작성한 사람 보라고 자료를 만든 게 아니라 의원들 보라고 만든 거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모르고 담당자들만 알고 있으면 자료는 안 맞죠?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운영이 잘 됐는데 2012년도 내년예산에는 산출을 보면 수당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작년에 전혀 없었으니까 자료 봐서는. 산출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2천만원 딱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안이 2011년도 본예산안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금년도에 구성된 위원회 명단하고 금년 활동사항 성과가 있으면 성과 그리고 2012년도 이 예산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에 계신 분들을 전주로 모신다든지 하면 수당 한 얼마 조금씩 주고 모시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된 10만원 가지고 오라고 해도 오기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그 자료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9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해가지고 13개 시·군에 사업비를 분배해 주는 모양인데 그 자료를 시·군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6쪽에 보면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1천 단위로 했는데 남원왕정회관 보수가 얼마나 큰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배수시설 122쪽요. 이게 지금 국도나 도도, 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수시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곳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김제시 하면 김제시 안에 들어 있는 그쪽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안 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지방도 구간은 시·군을 가리지 않고 도에서…….

아니 김제시 하면 면단위가 아니고 시내 쪽에 있는 도로는 보수 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동단위.

그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라도. 면단위 이상은 저희들이 하는데 소재지 그쪽은 동지역은 관리를 시·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었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 보면 전라북도 산업단지 수요 및 입지조사 용역 1억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어떤 위치에 어떤 여건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이 기업들을 유리하게 유치할 수 있나 하는 것들 기업을 상대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조사도 하고 위치평가도 하고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 위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기업수요자 조사를 다 했습니까?

아니, 이걸 용역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수요자들을 파악하고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 또는 어떠한 산업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의 입장에서 14개 시·군에 대한 이런 관련 용역해서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서 맞춤형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애쓰신 것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시 중에서 남원만 산업단지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LH하고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파기가 되어가지고 안 됐는데 그러면 대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확보한 부분은 우리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대상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말씀하신 남원의 문제 이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은 것 같은데, LH하고 남원시하고 산업단지 계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저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쪽 도로개선 및 유지관리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4개 시·군인데 이거 예산이 많은데 이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우선 지방도는 언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다시 설정을 하고 또 승격을 하고…….

시·군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는 문제를 말씀하시죠?

이런 것은 언제합니까?

그것은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합니다.

2013년도에?

예.

그때 보절에서 남원시로 나오는 지방도 거기에서 오수로 넘어간 소로가 있어요, 애향이라는 도로. 거기 지방도 승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6쪽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해가지고 21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버스 대수별로 지원해 줍니까?

지금 벽지노선은 벽지노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일정 인원이 탑승하지 않는, 말하자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노선은 말하자면 우리 도에서 강제로 뛰도록 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예산에…….

자치단체 별로 다…….

예, 위치별로 다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그것을 21억원을 준다 이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현재 남원의 뱀사골에서 노고단까지 가는 버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광객이나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리 오지 않고 구례에서는 노고단까지 버스를 운행하니까 다 그리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원지역 공동화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누차 지사한테도 얘기하고 발언도 하고 했는데 아직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구례에서 남원까지 버스가 왔다갔다 해요. 도를 넘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하물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난다든지 해가지고 업자들이 기피하고…….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운영을 남원시에서도 운영하려고 하니까 우선 전라남도하고 협조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런데 첫째는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전북 남원까지는 운행 노선이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운행 노선을 확보 못 했어요, 말하자면 업체에서. 그것을 만약 확보하려면 전라남도하고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확보해야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이거 얘기한지 몇 년 지났는데 이제 한번 해결해 봐요. 안 되면 건설교통부까지 가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그냥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버스업체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이면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운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경 넘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전북고속이 부산까지 못 가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니까 앞으로 협의도 하고 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에 보면 사랑티켓 종합관람권 이게 도비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8천만원인데 주로 이걸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랑티켓 종합관람권은 저희가 예총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티켓 구매할 때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 지원하지 않고?

예, 전체는 다 해당이 안 되고 24세 이하 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게 지금 홍보가 돼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2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들이 신청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네들이 65세 이상 된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거 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행정계통으로, 특히 노인네들도 문학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지원해서 볼 수 있도록,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고요.

예.

그다음에 278쪽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있는데 이게 2억6천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7년도부터 저희가 했는데요.

성과분석 한번 해 봤어요?

예, 현재 금년에만 해도 75회 해서 2만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나는 예술버스는 찾아 다니면서 하는 공연인데요. 주로 도시 농어촌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이나 기업들, 시·군 읍면동민의 날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오지마을 이런 데 다니면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운영하니까 분석을 해서, 현재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안 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간 데는 어디고 안 간 데는 어디고 한번 쭉 분석을 해서 안 간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 면에서.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파악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81쪽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인데 도비가 1억원 돼 있고만요.

10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7억원인데 지난번에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거기가 아주 썰렁하고 어떤 아늑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방조제 상설공연은 작년에 새만금방조제가 개통이 돼서 한 8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방조제 볼거리가 없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서 금년에 10억원 지원받고 도비 10억원을 보태서 방조제에서 그러면 상설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기획했던 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거기 공연장을 한 5만여명이 다녀갔고, 직접 부대시설까지는 5만명 정도가 되고 공연을 관람한 관광객은 한 2만1천명쯤 됩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3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평가인데 한 4.2점 정도로 비교적 양호하다 이런 평균적인 평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무대도 좁고 또 객석의 경사도가 낮아서 앞 사람이 가리면 안 보이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 겨울에 확장공사도 하고 손질을 해서 내년에는 여건을 좋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17억원 중에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원래는 국비가 내년에도 10억원이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문체부에서 확보를 미처 못해서 17억원만 오는데 17억원 중에서 일부 활용하면 크게 지장은, 왜냐하면 건물은 올해 예산으로 지어서 건물 짓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거기는 바람이 불고 상당히 저기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요근래에 물어보면 새만금에 관광객이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관람객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자체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하여튼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82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이전경비가 35억8,300만원인데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밑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비와 같이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물론 광특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민간이전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는 전문성 있는 단체에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문화의전당과 비슷한 성남이나 경기 평택이나 여러 도시지역의 공연장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리문화의전당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한 1천억원 넘게 들었잖아요.

예, 한 1천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천억원 정도의 그런 건물을 지어서 뭔가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시설을 예를 들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돈을 생산해야 될 입장인데, 물론 도민의 문화 그런 걸 확대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게 30몇 억원씩, 매년 8억원씩, 5억원씩 위탁하고 이 사람들이 1천억원 건물을 이용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립국악원이나 세계소리축제나 이런 전당 운영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문화재단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간 건물을 지어서 계속 매년 30몇 억원씩에다 여기 수리비까지 해서 한 50억원씩 가까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이거요, 도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획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소리문화의전당은 1년 내내 공연, 전시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지역문화예술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장의 임대랄지 또는 공연을 통해서 관람비를 징수해서 이런 걸 통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이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했는데 이 지원비를 지금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점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데요. 그럼 그 부분이, 저는 어째서 남부시장만 하는지.

이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전주시가 남부시장에다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중앙에서 공모해서요.

그리고 설명서 130쪽을 한번 봐주시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해 가지고 66억3천만원이 서있네요?

예.

그런데 이 지정문화재가 111개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별로 몇 개소가 선정돼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우리 체육활동을 하면서, 저도 생활체육을 합니다마는 활동을 하면서 도지사배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리 도지사배 대회를 몇 개 정도나 치릅니까?

그게 엘리트체육도 있고 생활체육도 종목별로 거의 하나씩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구, 탁구, 배드민턴, 컬링 하여간 경기단체별로 한번씩은 합니다.

경기단체별로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나눠줘요?

아니요, 도지사기 대회는 대개 도단위 경기단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아니, 그것 말고 도지사배는 그렇고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도체육회에다 준다든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도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회, 생활체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활체육에 보면 지원을 도에서 하는 모양이던데,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그런데 말하자면 그 산출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을 하냐고요. 종목별로 하는데 축구는 생활체육 축구인이 전라북도에 몇 명인데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행사규모 예를 들어서 도지사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한다면 몇 개 팀이 참가하고 대회기간이 며칠이고 그런 것에 따라서 심판수당이라든가 대회운영비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궁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궁도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도협회 위치는 다각공원 천양정 거기에 있고요. 하여간 궁도협회는 다가공원의 천양정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궁도협회가 아주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김제가 거기에 이사를 해요, 성산공원 밑에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체육시설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궁도협회에 도에서 지원을 해서 궁도협회를 김제에다 어차피 이전을 하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궁도협회를 뒀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건의입니다. 예산심의와 별개고요.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2쪽 봐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26%가 증가됐어요. 예산서 284쪽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운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문화예술진흥 사업지원, 마당 문화기획 아카데미,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등 이게 전부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규사업 편성할 때 다양한 신규사업이라든지 편성이 조직개편 시에 신설부서를 염두에 두고 편성된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올해 순수하게 신규 된 건가요?

그것이 거의 다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시책을 거의 발굴한 것이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생활문화동호회지원계가 생깁니다, 문화예술과에. 그러면 거기에 시·군단위 네트워크 구성하고 도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생활문화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정책 등과 관련해서, 또한 농수산식품국 업무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업무 이관되는 조직개편 예산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이체시키는 걸로.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은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사업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예, 그리고 국제마음훈련원이라고 해 가지고 원불교에서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익산에다 건물을 한 200억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로 32억원이 내려왔고요, 또 천호성지 종교자원사업 그것도 국비로 8억4천만원이 오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도 국비가 18억원 이런 데 국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국비도 많이 왔지만 신규사업 삶의 질…….

사실 문화예술과 사업은 신규예산 가짓수는 많은데 1억, 2억원 이렇게 단위가 작아서 한꺼번에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가짓수는 몇 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9쪽하고 222쪽. 관광분야 MICE행사 유치를 위한 팸투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사업에 관해서, 지금 MICE행사 유치를 위한 팸투어는 주로 기업의 관광객유치를 위한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 중의 전국단위 그런 규모의 행사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외관광객 유치 팸투어는 주로 기자들 개인유치를 위한 목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건데요, 파워블로거들이나 여행전문가들 아니면 여행업체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을 팸투어 시키는…….

결과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 사업 모두가 관광객유치를 위한 목적이네요?

MICE산업은 주로 회의산업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MICE하고 고객유치 팸투어하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광객유치에 관한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야가 달라서.

모두 별도의 민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네요? 민자사업 유치하나요?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초청하는 대상이 틀려서요.

그러니까 중복가능성이, 초청대상은 다르지만. 사업자 공모 및 운영 시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 공모 및 운영 시에 2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탁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진행할 거냐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묻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물어본 것 외에 결론은 민간사업자 공모 운영 시에 유사사업 중복성이 많으므로 2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에 위탁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산업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쳐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연장하고 예술단체를 링크시켜서 공연장 여유 있는 공간 또 대관을 안 할 때 예술단체들이 거기서 연습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거기에서 또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연단체를 육성하는 건데 단체와 시설을 링크시켜서 공연활성화를 도모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금년에도 했고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금년까지 똑같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적에 2억원, 금년에 2억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되고 사업의 평가를 지금 했습니까?

예,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공연장 상주단체사업을 중앙에서 이건 효과가 좋으니까 내년에 늘려야 되겠다 해서 기금이 더 내려와서…….

국비가 그래서 내려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삶의 질 향상 정책홍보 71쪽, 이것은 도 홍보과나 공보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홍보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합니다.

도정홍보 등등 홍보과에 꽉 찼고 맨 홍보과에 도정홍보 하는 것하고 공보과에도 언론사, 여기도 보면 TV, 라디오, 케이블 등 방송홍보 그쪽에다 주는 돈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고 생각합니다. 또 74쪽 2012년 마당 문화기획 아카데미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마당이라는 민간 문화단체에서 현장 활동형의 문화기획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한 8개 분야에 24강좌 정도,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 전시기획, 축제기획, 복합문화공간 분야, 마케팅 분야, 홍보 분야, 일반 분야…….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예.

2012년 전주세계소리축제, 지금 5억원 예산이 증액됐나요?

금년에 추경에 5억원 세웠었는데요, 내년예산에는 합쳐서 15억원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예산하고 똑같다 이 말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원래도 올렸다가 깎여서 추경 올리고 이래요?

아닙니다. 금년 연초에 본예산 1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소리축제가 정체성 논란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을 깎았다가 추경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같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쪽하고 161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 및 체육활동 지원,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좀 틀린가요?

분야가 틀립니다. 체육지도자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있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있고 장애인체육지도자 있고 그러는데요, 중앙에서 인건비가 내려 올 때 기금사업으로 일반체육지도자와 어르신체육지도자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니까…….

이해가 됐고요, 161쪽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한꺼번에 1억8천만원이 배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중앙에서 기금을 내년에 한 10명인가 늘린다 해가지고…….

국비가 반영됐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된 것은 예산을 안 깎겠다는 얘기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탁, 이게 우아동에 있는 거죠?

예.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년 됐나요? 2004년에 됐으니까 한 7년 정도, 7년차인데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제가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몇 년 되셨습니까? 국장님 하신 지가.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에 한 번 가보셨으면 잘 안 가보신 거네요?

예.

거기 시설이 어떻든가요?

체육회에서 위탁받으면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쾌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적자죠?

예.

연간 얼마나 적자입니까?

금년에 7월달에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시켰거든요. 인상 전에는 1년에 한 2～3억원 정도 적자가 나서 체육회에서 계속 그걸 운영했는데 금년에 인상시키고 나서 체육회가 1억5천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2억3천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왜 했어요? 1억3천만원 정도를. 작년에 3억3천만원에서 금년에 2억3천만원밖에 안 되…….

요금을 7월 1일날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현장에 가셔서 소리를 들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제가 시의원 당시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본인이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쪽으로 위치를. 다른 데로 가기로 했던 거를. 전주시에서 땅을 2천평을 도에다 무상 제공을 하고 그 자리로 이 수영장이 와서 저는 여기를 수시로 가보는데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났고 또 그 옆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수영장이 하나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40억원짜리가 문을 닫아가지고 비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쪽에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시설에 대한, 내가 거기 이용자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도 것이라고 하면서도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외곽에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조경이나 이런 거 형편없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투자해야겠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용료를 올려서 했으면 이용료 올린 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창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의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1억2천만원어치의 유지보수를 해 줘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번 뵈시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나요?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아니요.

그거 신규입니까?

여행바우처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205쪽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그것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영자가 써있어요?

추경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대비고요,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관광홍보 223쪽,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중복성의 그런 홍보 아닙니까?

이건 전북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전북방문의 해인데 홍보과에도 많은 서울에 5군데 매체에다 동영상이라든가 뿌려서 하는 데도 있고.

그것 다 이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돈에서 나가요?

예.

거기도 예산이 5억 얼마 6억 얼마 서있는데?

여기 수도권 홍보, 조명광고 이걸 전부 홍보기획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할 적에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많은 홍보에 있어서도 도정의 홍보는 홍보과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획을 하고 홍보기획과에서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기획 프로그램을 짜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세워지면 기획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쪽에도 실질적인 홍보과니까 주 체제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많은 홍보가 서있는데 여기도 몇 억원이 홍보가 서있는데 아무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중저가관광 숙박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이 작년에 10억원 했습니까?

금년에…….

이게 일반모텔을 호텔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모텔을 호텔이나 굿스테이 수준으로…….

무궁화 하나짜리 호텔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곳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입니다.

2억원씩 지원해 줬죠?

예.

이거 할 때 감리라든가 가보셨습니까?

저희가 돈을 지원할 때는 완공을 하고 나서 호텔로 등록하거나 굿스테이로 등록하고 난 후에 저희가 돈을 줍니다, 미리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금년에 지원됐죠?

예.

다 영업들 하고 있죠?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걸 두 군데 두 사람이 이걸 해서 내가 직접 개소를 한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껄쩍지근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호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텔 숙박업만도 못하는데 가서 봤을 적에 이 숙박들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되고 있던가요? 관광홍보과하고 매치를 시켜서 이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이트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고양 원더스 야구팀이 와서 거기서 44일간 장기 체류하면서 합숙을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그런 30실 이상 중저가 숙박시설이 모텔 외에는 호텔들이 없기 때문에 또 일반관광객들이 모텔을 선호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특히 호텔이 선호시설인데 호텔로 하려면 필수시설로 뭘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몇 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천점 만점에 500점 이상이면 된다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호텔이나 굿스테이로 등록하고 난 후에 돈을 지원하고 5년간은 반드시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못하는 걸로 돼 있죠?

호텔의 경우에는 대실은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하고 해 줬다 그런 얘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란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예산이 좀,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이런 사업을.

내년만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금년에는 전주,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권을 우선 했고 내년에는 이 외 지역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개소밖에 없어서요.

그렇다면 금년에 했던 지역은 제외한다?

예.

그리고 새로운 여타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수요자가 없다?

예.

작년부터 했나요, 올해부터 했나요?

올해 했는데요.

올 처음 시작한 겁니까?

예.

올 평가를 해 보고 괜찮다 하면 다른 지역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잘 몰라서도 못하고 엄두도 안 나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시·군 통해서 개별조사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내년에는 8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이 비슷해서 물어보려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깊은 내막은 틀린데 타이틀을 꼭 2012 전북방문의 해 이벤트공연, 251쪽, 253쪽도 똑같은 타이틀로 해 놨어요. 내용이 틀리면 타이틀을 좀 틀리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북방문의 해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전북방문의 해 이벤트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태권도시범공연도 있고 공연관광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목이 다르니까 각각 분리해서 세워서 그렇습니다. 큰 제목은 같고 밑에 가로로 있는 사업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타이틀은 다른 면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7억원인가요?

예.

그리고 도비가 10억원이네요?

예.

매칭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원래 올해 할 때는 문광부에서 볼거리 없으니까 10억원을 주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지방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문광부 새만금팀에서 10억원을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국비가. 그러더라도 국비 7억원에 지방비 7억원 해 버리면 행사규모가 금년보다 확 줄어들어버리고 17억원 가지고 하면 무대공연장은 새로 안 지어도 되니까 금년수준은 하겠다 싶어서 17억원으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금 받죠?

예.

얼마씩 받아요?

5천원 수준입니다.

일인당 5천원이에요?

예, 그런데 단체로 오면 또 할인해 주고…….

세입은 어디에 잡혀있어요?

세입은 저희가 위탁단체에서 세입을 받아가지고 그 수입금을 저희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세계소리축제 거기에 세입이 잡혀있어요?

올해는 소리축제 내년예산은 아직 세입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가 있어요? 올해는 사업을 누가 했냐고요, 2011년도 사업 주체.

열린컴이라고 2개입니다. 서울에 있는 연하나로기획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했던 사업 전체하고요, 올해 입장료 얼마 받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했는가 같이 해 주세요.

예.

그 입장료 받은 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저희 승인을 받아서, 올해 신설로 그걸 하다보니까 얘기치 않은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아니, 올해 총액이 얼마 들어갔는데요?

올해 전체 20억원인데요.

올해 20억원 들어갔는데 20억원 값어치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약을 할 때 그 입장료를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 쓰게 만들어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는 했습니다.

입장료는 얼마를 받는다랄지 처음부터 계약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을 했던 것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바라고, 그리고 이게 광특예산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특 갖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광특 아닙니다.

여기 광특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또 아니라고 그래요?

광특 광역계정 지역계정 아니고…….

광역계정이에요?

예.

과연 이 사업이 17억원 정도, 작년에 20억원을 들여놓고 본 위원이 가서 들어봤는데 저번에 결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공연에 관한 저것을 받았다면서요? 평가서를.

지금 현재 시작할 때부터 평가를 병행해서 시켰는데요,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납품이 돼요? 평가서 받은 것 좀 저에게 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주고.

이달 말까지는 제출할 겁니다.

그때 분명히 예산하기 전에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연을 11월달까지 해 가지고요, 11월 중순까지 해서 공연이 끝나야 백서가 나오니까.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서예비엔날레, 전북비엔날레 2012년도는 준비하는 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어진 거죠?

예.

올해 2011년도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고요, 사업을 했던 거 성과평가 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5쪽에 보면 국내외 선수단 전지훈련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4,500만원 가지고?

예.

올해 2011년도 유치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건 내년 목표 같은데.

내년도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23개 종목에 201팀 3,720명입니다. 또 해외전지훈련이 7종목에 8팀 155명.

그런데 내년에 4만명을 잡아놨어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금년에 3만6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만 왔다가는 게 아니라 며칠 있으니까 연 인원으로 따져서…….

전체 따지면 3만6천명?

예.

그런데 적은 돈 가지고 그 정도의 효과를 냈다 하면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한번 산출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혹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제는 스포츠팀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예산은 좀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서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여기 전주, 군산, 익산, 무주 다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 지역에 축구장 많은 데는 축구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군산 같은 데는 야구선수들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무주 같은 데는 동계스포츠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죠. 그런 것을 여기에서만 하려고 하는, 지금 이 4,500만원 이 예산으로 보면 단순히 도에서 몇 개 공문발송하고 이런 사업을 좀더 광역화해서 각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활성화 전략수립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나왔는데 동계올림픽이 언제 열리죠? 2016년이던가요?

2018년.

앞으로 6년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발연하고 도내 체육계 인사들하고 해서 평창올림픽이 발표된 다음날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전문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고, 특히 중앙하고 연결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이것은 문체부하고 관련되는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주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이 이 정도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이건 지적을 하고 차라리 이런 건 삭감을 하고 좀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평창 현지에 우리 사무실 바로 가서 내야죠, 지금. 여수엑스포는 그래도 간신히 냈더만요.

예, 그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적극 대응을 하셔서 우리가 무주에 어떤 동계올림픽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주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라도 있달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173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올해 신규예요?

예.

이것은 각 시·군 생활체육동호회에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 예산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삶의 질을 저희가 기본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든, 체육이든 많은 행사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소규모 행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 도비를 지원을 하겠다 해서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으로 이 돈을 배분을 해서 시·군…….

시도에다 얼마씩 균등하게 주는 건 아니고요, 행사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를 보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대회를 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끝내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보면 리그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그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리그전 해 가지고 연말에 왕중왕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그전 외에 종목별로 또 소규모단위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를 전주 완산구에, 220쪽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기린대로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지금 새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관광안내소 있는 건데요, 거기 위탁비입니다, 운영비.

운영비요?

예, 도 관광안내소가 시청 앞에 있습니다.

전주시청 앞에 있는 거요?

예.

거기 운영비예요? 이건.

예,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안내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

안내소 운영비고만요?

예.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개소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건 뭐예요?

안내표지판입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지도.

이건 어디에다 해요?

설치 위치가 새로 설치하는 데는 전주역 앞하고 한옥마을안내소하고 정읍역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하는 것은 익산시외버스터미널, 진안 운일암반일암, 장수 육십령휴게소, 고창 선운산관리사무소 이건 정비하는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내년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하거나 아니면 관광협회 내지는 관광공사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또 일부는 시·군에 주고.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는 뭡니까?

한국방문의 해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금년, 내년까지가 한국방문의 해거든요,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