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 답변의 건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149쪽을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기곡, 죽장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게 있어요. 당초 시설, 사전설계 등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을 대신해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억4,838만3,000원이 감된 268억4,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으며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539만2,000원을 삭감하고 복지업무추진용 칼라복사기 구입 895만원, 복지용 업무추진용 팩스구입비 42만2,000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금으로 2,567만원이 증가한 1억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비로 125만3,000원이 증가한 2,5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로 30만원이 증가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금 71만3,000원이 증가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 지원금으로 1,070만원이 증가한 4,0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할인 지원 택배비로 132만원이 증가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328만9,000원이 감된 5,0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희망키움 통장비로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분으로 3,576만1,000원이 증가한 8,1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958만8,000원이 증가한 1억5,9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로해서 187만1,000원이 증가한 2,0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해서 1,647만5,000원이 증가한 5,3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279만7,000원이 증가한 5억3,7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00만원이 증가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증가한 4억4,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해서 1,053만8,000원이 증가한 1억3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 연금입니다. 이것은 삭감분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금으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시설지원금으로 4,603만4,000원이 증가한 4억3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1,638만원이 증가한 5,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로해서 2억3,4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090만원이 증가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비로 917만2,000원이 증가한 2,8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육아수당비로 300만원이 증가한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3,360만7,000원이 증가한 2억8,2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비로 361만9,000원이 증가한 2,2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170만원이 증가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으로 해서 50만원이 증가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571만4,000원이 증가한 1억5,0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분이 되겠습니다. 10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040만2,000원이 증가한 9억5,6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로해서 1,015만원이 증가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로해서 47만원이 증가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40만원이 증가한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넷째 자녀 보육료 212만6,000원이 감소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975만원이 증가한 1,515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추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1,151만7,000원이 감소된 4억6,1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이 1,033만9,000원이 감된 1억9,14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27만9,000원이 증가한 9,9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145만7,000원이 감된 4,1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151만7,000원이 감된 4억6,1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등 해서 528만3,000원이 감된 3,5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금으로 59만7,000원이 감된 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52만7,000원이 감된 5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이 감된 5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업무지도 국내여비로 70만원이 증가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411만1,000원이 감소된 1억9,1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자 의원입니다. 108쪽을 봐주시면 보육시설 냉ㆍ난방기가 있어요. 그게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충 어디어디 입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다 해당이 됩니다.

무주 군내 전체 11개소. 냉난방기면 주로 뭐......

여름에도 쓸 수 있고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겸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10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2억3,461만2,000원 계상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전부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전부 군비로만 표기되어 있습니까?

아, 예, 2억3,461만2,000원 계상한 것은 전부 전액 군비입니다.

아, 전액 군비입니까? 국비, 도비 사업이 별도로 내시가 됩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를 통합해서 소방서와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독거노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노인 시대의 화재 및 가스 누출감지, 활동 감지 등을 통해서 비상시 응급 출동을 통해서 독거노인의 위험상황에 대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관리 대상을 현황에 대해서는 350세대에서 1,500세대로 대폭 확대해서 보다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독거노인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통모를 받아서 총 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1,895만원 중 국비가 30%, 도비가 14%, 군비가 56%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에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12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일괄 실시 등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곳은 저희들이 군비만 부담하고 국비와 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1,656만2,000원이 삭감된 51억2,606만1,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 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진료소 고령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090만8,000원이 증액된 7,624만8,000원으로 이렇게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16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의료 지원 교육비로 국비와 군비 함께해서 150만원으로 교육비를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으로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증액된 1,94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력 장비구입등 기금과 도비 추가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593만9,000원이 증액된 1,727만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에서 영유아 사전적 예방 관리비로 120만원이 증액된 1,7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5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장려금 지원에 4,800만원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양육비지원에 1,750만 원 등 6,550만원이 증가된 2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아이에서부터 둘째 아, 셋째 아, 그 다음에 분할지급 대상자를 총 망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삭감 조정한 예산안은 생략하고 증액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 총예산액은 222억6,257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3,38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생산 및 정주지원 그 다음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으로 무주 반딧불 산머루산업 클러스터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4,000만원 삭감 조정하고 민간자본보조로 7억4,000만원이 증액된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공공비축 미곡매입 업무추진 피복비로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쌀농가 도우미 직불금으로 1억9,56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호두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억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7,200만원 등 3억4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4억5,11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을 위해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2,452만8,000원이 증액된 4억5,8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호밀 종자대 2억3,017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청보리 종자대로 2억3,017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청보리 종자대로 2억3,0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공제비로 1,329만원이 증액된 1억6,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따른 귀표부착비로 541만2,000원이 증액된 2,5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광역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예산이 총 얼마 계상하셨죠?

총 13억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8억 이였었는데 5억이 증가했는데 5억 증가한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5억이 증가됐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머루클러스터 사업 인센티브로 국비 6억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6억 5,000만원해서 13억 인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8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8억.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교육훈련 해가지고 기정 예산액이 600만원 세워놓으셨죠? 기정예산액이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는 60만원만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540만원은 감하고

예, 그렇죠.

왜 이렇게 감이 됐죠?

보통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들이 교육을 갈 때 주는 여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이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도시 은퇴자라든지, 귀농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서울이나 수원이나 아니면 농식품 사관학교 이런데서 보통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관외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은퇴자 라든지, 귀농인 이런 사람들이 교육 참여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사업비 540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해 2008년도 6월 2일자로 우리 무주군에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에 대한 지원이 좀 소극적이고 지금까지 보면, 적극적이지 못 했다. 귀농자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귀농하신 분들한테도 뭔가 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귀농자들을, 도시은퇴자나 귀농인들을 위해서 좀 어떤 다양한 시책발굴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된 조례에 의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께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은퇴자라든지, 귀농유치를 위해서 소홀했던 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가지고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 이런 것도 모범자료로 선정이 되고 또 제정도 되고 했는데 솔직히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귀농인 유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참 잘 만들어진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이 모범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활용을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일손돕기 인력은행 지원사업 6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것도 당초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였다가 1,400만원 감했는데 이것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농촌이 좀 노령화로 노령화가 되어있고, 또 인구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일손이 이제 부족하여 농사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단지 이제 이 사업비가 농번기 때, 봄철 농번기 때 일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소요예산이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원이, 실적이,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봄철에 정말로 절실히 농촌 일손돕기 필요할 때 적절하게 좀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 가을철에 집행이 됐거든요. 사실상 인력 수요는 봄철에 가장 많은데 추경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좀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니까 잘 좀 파악을 해서 정말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 의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과 상관없이 앞 시간에 예비비 지출 현황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앞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이 시간에 합니다.

예.

3건이 있어요. 구제역, 방역, 2010년 4월 27일 날 했고 또 지출 일시가, 집행일시가, 5월 12일 날 했고 2010년 12월 2일 날 했네요. 그러면 이 3건 중에 2건은 2011년 7월 13일 무주군 의회가 개원, 1차 정례회가 개회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은 12월 1일 날 받았다고 해도 앞의 2건은 4월27일, 5월 12일 것은 1차 정례회의 시 예비지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1차 정례회 때 결산승인을 받는데 사실상 결산승인 서류에 보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결산서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결산승인을 받을 때 예비비 지출내역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과 함께 지출이 되야 합니다. 일전에 보면.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런 예비비 지출이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4,303만7,000원이 삭감된 44억3,680만2,000원입니다. 농업 기술보급 쪽의 예산은 768만7,000원이 삭감된 33억368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 온장고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898만1,000원을 분권사업비에서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150만원을 분권사업비에서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영농기술보급에 예산은 6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과실 작목 육성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소과실 작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중국 연변 용화군의 자매결연 체결 시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요구하여 우리 군의 여건상 연구사업 기반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업비 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시설운영 쌀소득 보전직불제 재료비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예산입니다. 1,054만5,000원이 삭감된 9억1,0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비가림 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905만2,000원이 삭감된 2억2,4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 민간자본보조 1-MCP 신선도유지제 지원 사업잔액 149만5,000원이 삭감된 1,9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농업기계 사업입니다. 740만원이 증액된 7억8,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 재료비 운영 부품 구입비로 74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육성사업입니다. 3,535만원이 삭감된 10억9,8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자격취득교육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차량 임차료 87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재료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분권사업비에서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군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행사실비보상금 현장견학임차료 1,1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지도 농촌지도 기관인프라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분권사업비에서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19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 재료비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 재료비 30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교육 재료비 145만원을 삭감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이 삭감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자격취득교육 재료비 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활력화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 도비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군비 45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4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0분 정회했다가 한 과 정도 더 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한 과 정도 더 하는 게 낫겠죠? 할까요?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2억8,457만2,000원 중 9,252만원이 삭감된 81억9,205만1,000원입니다. 삭감예산의 주요 내용은 도로명 주소 우편함 제작사업비 2억2,480만원 중 8,266만원을 삭감한 1억4,21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접지형안내도 제작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 특별교부세로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6억7,257만2,000원이 증액된 2,349억6,14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4억6,317만6,000원이 증액된 88억9,5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억6,214만9,000원이 감액된 271억9,4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9,600만원이 증액된 1,136억4,6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4억390만9,000원이 증액된 34억1,6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보조금은 8억7,163만6,000원이 증액된 818억84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억6,486만원이 증액된 327억6,2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특별회계보조금은 2억5,000만원이 증액된 304억9,6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세입으로 9,840만6,000원이 감액된 48억5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등에 5억5,518만2,000원이 증액된 137억4,4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억3,741만2,000원이 증액된 40억2,4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징수용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지방세정 곳간지킴이 행사 등 사업비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 독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 세정 해외견학비로 1,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2011년 체납세 징수왕 선발 및 시상금으로 포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지방세 징수용 차량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사업비 운영사업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에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970만원과 RFID 리더기 발행기구입비 1,032만2,000원이 감액된 2,1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426만원이 증액된 총 149억3,5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환경관리로 기타보상금으로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국비 413만원과 군비 부담금 4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 비상취수원 개발에서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가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 사업 국고보조 554만원과 군비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4,200만원을 증액하고 분담금 수입은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사업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4억7,788만4,000원을 증액하고 기타잡수입으로 5,9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년도 수입을 1,041만3,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무주정수장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료비로 수질 자동계측기 시약구입에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 지방상수도 시설비로 2억3,619만9,000원을, 감리비로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시설비로 한파에 대비하여 2,8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289만원을,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700만원과 잡수입으로 상수도 서비스 평가포상금 1,50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금강수계 주민지원 인력지원비를 20만4,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 시설설치에 1억3,26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 수질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기금 20만4,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2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시설비 중 7,965만7,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7,965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환경기초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7,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하수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기초 시설 위탁운영비 2,22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개선 업무 추진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하수처리 확장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금 4억2,468만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4억2,46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보완공사로 233쪽입니다. 시설비로 무주하수처리장 인처리 시설에 기금 1억3,622만9,000원과 도비 1억1,9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9,583만3,000원을 감액하는 등 무주, 무풍,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 인처리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금 2억1,234만3,000원과 도비 2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2,5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으로 2단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총액 예산은 기정액 82억1,885만3,000원보다 4,392만6,000원이 감액된 81억7,4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무주읍 종합정비사업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반딧불 장터 홍보제작 CF제작으로 광특 2,2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홍보물 제작 광특 1,8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말장터 운영입니다. 광특 1,15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반딧불장터 간판제작으로 광특 1,8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출연금으로 2011년도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육성사업 군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1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테마파크 청소용역비 1,712만6,000원을 삭감한 7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테마파크 소방안전대행 180만원이 삭감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 공예공방 운영 워크숍 참석해서 30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335만원이 삭감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91만8,000원이 증액된 3억2,4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예비비로써 242만9,000원이 삭감된 3,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역사업 수입이자 반납금으로 1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억1,831만8,000원이 증액된 491억6,2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위에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 묘암 안길과 오산마을 광장 정비에 도비 내시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 제설장비 구입으로 15톤 탑재 모래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입니다. 무주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배분 분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5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조로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9,482만7,000원을, 재정지원금에 37만4,000원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금으로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신호등 및 경보등 시설 및 보수에 3,000만원을, 버스 승강장 설치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미대천 미집행액을 상곡천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2개소에 5,000만원을, 여원마을 농업용 관정개발 및 폐공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에 바갓들 농로포장 외 7건에 1억4,4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우선사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 신호등 및 경보 등 신설 및 보수 3,000만원 증액되셨네요?

예.

지금 보면 그 쪽에 가옥 치안센터에서 도로공사 무주영업소 횡단하는 도로에서 그러면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 인식기를 설치 해놨는데 거기에 인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호등이 없다보니까 뺑소니를 치고 그래서 교통경찰이 상당히 위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촌 앞과 같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경보등으로 사용하고 그쪽에서 범죄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신호등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일반 신호등과 틀리네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여울마을 앞 농업용 관정개발 및 폐공처리 공사 8,100만원이 보상을 받고

예.

8,100만원 들여서 다시 개발하는 겁니까?

예,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폐공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도로로 편입되는데 폐공도 우리군에서 예산들여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8,100만원 예산 속에 폐공처리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언제 발주할 겁니까? 바로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방재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기존액 대비 4억6,457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167억9,9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분야에서 의용소방대 청사 방송 및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복구지원 분야에서 사유재산 지원 재난지원금으로 146페이지 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원, 여비 3,839만원, 재료비 2,811만원, 시설비 부대비로 8,0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트랙터 집재기 6,235만2,000원을 감액하고 149페이지에 목재펠릿 제조시설, 시설비로 사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산림경영 컨설팅행사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2011년도 10월 30일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3억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분야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에서 기곡, 죽장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9,043만2,000원은 집행 후 잔액 분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0월 5일 자로 예산변경 내시되어 9,78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자 의원입니다. 149쪽을 보면 기곡, 죽장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있죠?

예.

당초 시설비와 사전설계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이죠?

예, 예.

남은 잔액입니까?

예, 예. 당초에는요. 설비비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기준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했죠?

예, 예.

지금 두 개 마을이 있습니까? 기곡하고 죽장하고

예,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아, 지금 공사

예? 산촌 생태마을

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태권도공원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2,000만원이 증가한 1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에서 도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분 도비보조금 2011년 전라북도 지사배 이순테니스대회 1,400만원과 제 13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배구대회 2,500만원, 제5회 경부, 호남 OB 축구대회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입니다. 인건비 1명이 선발이 안돼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주 게이트볼장 증설사업 농지보전 부담금 7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 체육공원 테니스 코트 증설공사비 도비 지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 해 대비 14억5,712만2,000원이 삭감된 353억7,5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 계상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면 삼공리 마을회관, 부남면 대소리 마을회관에 방송설비 도비 보조에 대한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초등학교 하반기부터 급식비 일부 지원된 5,341만5,000원을 도비보조에 대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부분에서 수월성 교육지원 도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부분에서 중앙 초등학교 체육관 전등 교체 20등과 구천 초 강당바닥 보수부분 419.7㎡, 그리고 CCTV 32개소에 대한 도비보조에 대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2억1,851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원 지방도 유지관리금, 도에 두 명분에 대해서 6,821만5,000원을 도비 계상하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관리실,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는 4,352만6,000원이 삭감된 31억3,6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체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730만원을 각각 추가경정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관리실 소관 예산은 26억176만6,000원이 증가된 75억4,3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삭감된 부분을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본예산서 발급과 추경예산서 발급을 위해서 9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총액여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으로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000만원을 추경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신임 실무교육 성적우수자 연수에서 군비 105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 27억3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2억7,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마치고 읍ㆍ면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에 대해서는 설천면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은 55만2,000원이 증가된 6억3,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이 576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요금에 있어서는 502만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적상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상면은 548만8,000원이 삭감된 3억8,6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면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7만2,000원이 증가된 7억5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보험료등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1,507만2,000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시설 안전 점검비 2만원,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분야에서 공공운영비 48만원, 그리고 시가지 시설관리에서 관내 가로등 요금에 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과 각 읍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9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 상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