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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285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2-07

조병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과 25일 제28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미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미료안건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직이 생명력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조직개편하고 나면 생명력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한 2년 정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선5기에는 마지막 때나 조직이 있으면 있을까 그 안에는 없겠네요. 2012년도에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건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아주 고심해서 만든 조직인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들 모시는 동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관광레저과 같은 것을 보면 내 생각에는 내년 6월 못 가서 이거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지금 현재 2개 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만든 거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조직이라는 것은 운영하다가 또 새롭게 되면 바꾸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조직이 자주 바뀔 때 실질적으로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고요. 관광레저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어떤 뜻까지 담겨 있냐면 서부, 중부, 동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포함돼 있어서 특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에도 다 그렇게 했는데,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조직이 그래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잘 가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조직의 안정기반 위에 일자리·민생·새만금 3대 핵심정책과 문화, 스포츠, 관광, 여가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등을 담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사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6호 중 학습지원을 학력지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호를 문화일자리·예술공연·도서관시설·문화콘텐츠·문화재고도·문화예술동호회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8조제2호를 마을만들기·슬로시티·전원생활·로컬푸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호 중 시드밸리를 종자산업으로 한다. 안 제13조제1호 중 공공시설을 도시재개발로 한다. 안 제38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4호 중 중앙 수의과학감역원과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로 하고,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 검사 및 지도 13. 낙농진흥법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안 제72조제3호 중 공공기관이전추진협의회 등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로 한다. 안 부칙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7항까지를 신설한다. 4. 전라북도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9.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 10.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1.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호 중 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 자활후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2.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을 자활후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3.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4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한다. 14.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5항·제10조제2호 중 노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제10조제3호 중 노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을 노인일자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5.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5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6.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17.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를 건강안전과로,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건강안전과장으로, 제13조제3항 중 식품위생 안전담당사무관을 식품안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