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이명연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회 사무국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추경예산심사, 상임위 예산 심사, 간담회,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시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문화재단의 활로와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출범한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전주전통문화도시, 문화창조 도시로 가기 위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과의 소통과 동반자적 역할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시민참여를 위한 중요한 위상을 지닌 문화재단으로써 2005년 9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단 조례 제3조 업무수행을 살펴보면 재단의 사업수행을 명확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항에는 문화예술단체 정책연구, 3항에는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4항에는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대행업무, 6항은 기타 입니다. 전주 문화재단의 출연금의 변화와 예산의 변화를 보면, 출범당시 전액 5억원으로 시가 출자한, 어떻게 보면 공법적인 재단입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5억에서 9억으로 출연금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출연금은 4억인데 주요 사업은 22억으로 전년대비 17억의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의 문화과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3대 문화관과 체험관을 민간위탁하게 되었고 아태 무형문화축제를 하게 되었고 온 브랜드 사업과 문화예술거리조성과 전주학 등 모두가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의 증감도 3대문화관과 체험관 개관으로 또 조직개편과 운영체계의 변화로 2009년 대비 2배가 증가한 18명입니다. 전주시가 전액 출연한 6년간의 문화재단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 단체들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일개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단인 마당, 우진문화재단, 풍남문화법인과 무슨 차별성을 전주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해 보는 것은 문화재단의 향후 진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참여정부 당시, 문화부문의 민간 전문성과 효율성, 네트워크를 민간에 이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원칙을 기조로 많은 지역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문화재단의 6년의 경과를 살피면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나 중앙정부의 위탁 대행이 주력사업이며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을 못 믿다 보니 문화시설 운영까지 확대하여 존재감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100% 전주시가 출연했는데 다른 문화단체 법인과 시장논리로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지역의 문화 법인 마당은 잊혀져가고 사라지는 전라도의 춤, 전라도 가락을 매년 공연하고 마당포럼을 열어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소통 및 문화계 현안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수렴하는 창구와 의제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진문화공간은 판소리, 무용, 전업,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결연하고 해외 연수도 실행하며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에게 자비를 들여 클래식공연을 해주는 문화메쎄나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풍남문화법인은 비빔밥 축제라든지 단오축제라든지 많은 축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창조문화도시, 시민 예술참여를 비전으로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공간사업에 더 확대하여 시민참여 문화행사와 소통 교류와 교육이 더 많습니다. 이제 전주문화재단은 위탁 대행사업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립취지 업무, 조례 3조 1, 2, 3항에 맞게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연구 및 제안, 문화예술 교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2011년10월,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 사업(총17건)중 8건이나 5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직원채용의 공백도 남아있고 문화예술과의 소통은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2배 이상 직원과 예산이 늘었는데 향후 조례 1, 2, 3항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주의 문화인력 양성및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위탁을 직접 체제로 할것인지 아니면 3대 문화관 말고도 또 할 것이냐, 이러한 위탁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화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확대하고 일반문화단체와 소통을 하고 전주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한옥마을 가리내길 중노 3-1호선 확장에 따른 제반조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보면 2012년 예산서 521쪽을 보다보니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로안전과에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46억원의 광특 23억원과 시비 2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작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하고 있고 총 길이는 780m인데 노폭이 6m에서 8m짜리의 좁은 도로로 12m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1차 구간은 싸전다리에서 남천교다리까지 완료가 되어있고, 2차 구가는 남천교에서 오모가리탕있는데, 전통문화관 있는데까지 560m, 폭 12m의 도로입니다. 한옥마을 가리네길은 얼마나 중용하냐면 한옥마을 경관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고 전주천이 보이고 전주의 팔경이 다 멋들어 있는 기린봉, 승암산, 남고산성, 완산칠봉이 다가산까지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리는 은행로 퇴조로 가리네 명물거리가 될 예정인데, 그리고 이 도로는 남부시장으로 쉽게 도보로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슬로우시티 순환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퇴조로나 은행로에서 일어났던 상업시설의 가능성과 난개발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가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도로가 6m도로에서 12m도로로 넓어지면서 공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건축물이 한쪽지역은, 500m 지역은 2층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향교지역은 향교땅이니까 1층으로 고정되어있어요. 그러면 동서학동에서 봤을때 한옥마을이 안보이는 것이죠. 경관, 스카이라인이 안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건건당 한계가 있기때문에 시가 제도적 조치를 하여주실 것을 부특드리는 시정질문입니다. 특히, 그 거리는 남부시장과 천변의 경관을 활용한 슬로우시티 순환거리 특징이 살아나도록 보행자 구간은 은행로나 태조로처럼 잘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경관과 마을 조성은 한스타일과에서 하고 그래서 두부서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않으면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9월달에 했던 한옥마을 도로확포장 인도개설 사업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한스타일과, 건축부서인 완산구청 도시계획부서등 행정부문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민간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간담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예전같으면 46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안했을 것 같고, 저희 문화경제도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시가 퇴조로나 은행로에 큰 도로를 할때는 수차례의 의원간담회, 상임위 업무보고가 있고 주민공청회가 있는데 이 가리네길은 더 중요한데 더 않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옥마을에 명품거리 가리네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집앞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역사와 문화의 고장, 풍패지향(豊沛之鄕)의 도시 전주시의회 한나라당 출신 최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특별히 방정석에는 사회복지관련 교수님과 전주대학교 학생들께서 방청석에 와계십니다. 전주시의회 정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노인복지를 위한 미명아래 시정과 기업의 유착의혹은 결코 복지전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6년 각종 의혹 속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무려 5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지난 10월19일 분양을 마친 중인동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과정 의혹으로부터 시정질문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의 이해를 돕고자 의원님들께 mbc에 보도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MBC 동영상) 첫번째,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제안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버산업이라는 신종 사업이 급부상하면서 이를 노인복지와 연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일부 부도덕한 무리들이 복지 마인드도 없이 사업과 영리 개념으로만 노인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접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리개념을 가진 건설 회사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적 다툼은 물론 여러 가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하는 등 이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중인동 일대에 (주)옥성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주)옥성은 2006년 2월 7일 국토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전주시에 중인동 763-11 일대의 기반시설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주시는 그 입안을 받아들여 국토법 제28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3일 노인복지주택건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06년 6월23일 노인복지주택 (주)옥성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노인복지건설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아 2006년 7월 10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이 아닌 2007구합1399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등 무효확인 소송의 법원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입안과 결정, 그리고 시행자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초스피드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힘든 사업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 즉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그 후 5년을 아무런 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많은 전주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이 당시 관계자들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옥성측은 사회복지과 2차 모집공고시 제안을 하였고 도시과에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 6명으로부터 복지타운조성 제안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도시과에 직접 제안을 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실무를 총괄하던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단행된 전주시 정기인사에서 도시계획조성과정에서부터 반대한 당시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다른 과로 인사조치 되고 새로 온 과장들에 의해서 옥성건설의 이전 제안서와 같은 내용의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3월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옥성측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사회복지 담당부서가 아닌 도시과에서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김완주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를 앞둔 3일전입니다. 전주시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반대하는 주무과장들을 좌천·전보 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시장직 사퇴 불과 3일을 앞두고 전주시정의 중요한 문제를 차기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몇 년이 걸려도 힘이 든다는 문제를 불과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승인해 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도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 왜 5년간 진행이 멈췄는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바로 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성의 부적격을 외치던 실무과장들을 전보발령하고 곧바로 옥성측의 손을 들어준 전주시의 행정 처리는 무엇으로도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시는 이제라도 당시 도시계획관리 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전주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의회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여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 승인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규정을 어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과와 복지과는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관계부서와 회의를 통하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각도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과는 입주자 모집 승인 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분양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순위별로 입소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옥성 측은 위와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전주시 행정 역시 지도감독 했어야 했는데 소홀했습니다. 모집공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료를 출력해서 줬다는 것은 근거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처리과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지난 10월19일 전주시 평화동 전원형아파트 골드카운티 모델하우스 앞에는 청약인파가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번호표를 2백에서 3백만원씩 사고 팔고 떳다방이 왔다갔다 분위기를 잡고, 상담원은 분양권 전매 등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추기는 장면이 모 방송사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청약신청하는 아줌마 한명은 엄마이름으로 청약 하는데 전매가 안된다면 뭐하러 청약 신청하냐? 공연히 어머니 세금만 많이 나오게 할일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모 방송사 뉴스에도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당연히 전매하는 걸로 알고있었다는 거죠. 일반아파트로 알고 청약하지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로 알고 청약하는 사람은 없었고 중요한것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와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분양광고 및 공고를 하여 매매 및 임대를 부추긴 허위분양을 했고 진정 실제로 입소해야 할 노인들의 접근권을 차단했는데도 전주시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랑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문을 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끝으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두 손 놓은 채 있다가 시민단체와 언론보도에서 과대광고, 사기분양, 전매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문제점이 알려진 뒤에야 관심을 갖는 척 하고 말았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전원형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상담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거짓 과장 표시 등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즉시 이런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노인복지주택 즉 노유자시설 이라는 것과 전매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등기부등본상에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주시민 들에게 당연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주시 행정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부분을 주택과나 생활복지과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단속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광고물이나 허위광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겁니까? 어찌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며 천년전주를 자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접근권을 차단하면서 허위분양에 의해 분양된 것은 원천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보며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한 입소청약을 다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러한 행정의 방관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회복지 차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지 기업을 배불리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건축업자들의 로비는 노인복지법까지 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더 높은 이윤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인동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의혹 속에 자연녹지가 훼손되면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본과 이윤의 결탁이 노인복지법에 둥지를 틀고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노인과 복지를 팔아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혹 속에 5개월 만에 초스피드 사업승인을 받고 5년동안 방치하다가 2008년 8월4일 이전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 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허용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과 맞물려 사업을 시작한 것만 보아도 의혹의 핵심을 짐작 할 만합니다. 옥성은 5년전 각종 특혜와 의혹속에 평당 30만원에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부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지난 10월 19일 세대당 평균 1억9천만원씩 446세대를 분양하여 대략 847억4천만원의 매출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토지대금 63억원, 대략공사비 평당500만원씩 잡아서 496억3천만원을 제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게 될거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건축에 대한 분양원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소송까지 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출발이 복지사업이지 절대 주택사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사업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복지시설부지에 건축허가가 날수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일반 일반아파트가 아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주택사업 시행자인 옥성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제반 지도감독에 대한 그동안의 전주시정에 대한 이러한 의혹과 불신을 털고 심기일전 시민과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속하는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입소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입소편의를 위해 시작부터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유료시설과 유료서비스의 의미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인복지운영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받고 검토함은 물론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은 운영은 누가 할것인지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사실상 주인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은 자격과 운영 경험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비한 것은 시정개선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감독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입소 전 즉, 노인복지주택 준공조건에 완공 3개월전 운영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 3개월 내에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운영 등 노인복지주택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계획과 복지시설로써의 시설준비를 과연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전문시설장이 와도 힘이 듭니다. 더구나 입소를 하고 하자보수만 책임지면 업체의 역할이 끝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입소민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업체와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와 시설사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에 관한 입소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사전에 노인복지주택운영계획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이 문을 열어야 하며 법에 따라 복지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법적 최고 대표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상태라면 소유권이 없는 운영회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두 기구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고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시공 회사와 복지사업자, 관리주체가 같다보니 하자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분양 이후 고의적인 복지사업 철수나 형식적인 운영 역시 보완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 시설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전주시에 제출 설치신고를 하고 그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제반 관리감독은 지난 5년동안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도감독관리 부실책임에 대한 소재를 가려야 하고 입소 3개월 전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을 6개월 전이나 1년 전으로 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입소자들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전주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걸 알면서 넘어가는건 더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수 있는 것이 단연코 강력한 행정지도와 행정력이고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더불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옥성측이 함께 참여해서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본의원은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에 대한 승인과정의 각종의혹과 전주시의 지도감독부실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2011년 후반부에 서서 천년전주 새로운 미래전주를 그리면서 벅찬 희망을 안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층 방청석에 와계신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전주대학교 학생과 교수님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2004년부터 계획되어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진행되어온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회기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지난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가결된 바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김완주 전 시장이 2005년 10월 12일에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는 개발에 대한 환상만을 심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5월 13일 종합경기장 주변 토지에 대해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변경은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여지지만 현재까지 도시계획만 변경되었을 뿐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지 않는등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때 전주시에서 계획한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9년엔 전시 컨벤션 복합시설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의 필요성만 홍보할뿐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획성 없이 진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2010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일대를 도시재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총사업비 1조2천억의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인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야심차게 해보겠다면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 꼭 1년전입니다. 국비를 1,000억을 따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지구지정 결정권이 도지사에서 시장에 이양된다고 하면서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였던 것이 전주시인 것입니다. 민선 5기 송하진 시장의 공약실천 계획에도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또다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전시 컨벤션 건립사업을 분리하여 개발하겠다는 변경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9일 본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치며 계획성있게 진행해 왔다고 전주시는 강변하지만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두차례 진행했을 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경기장 부지에 분리개발 방식이 특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은 수익시설 85,000㎡로 70%, 전시 컨벤션센터 30,000㎡ 24%, 호텔 8,000㎡ 6%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64,000㎡로 52%와 전시컨벤션, 호텔등 59,000㎡ 48%로 나누어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정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계산한다면 종합경기장의 부지가격이 평균적으로 평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곳이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된 곳입니다. 평당 500만원으로 토지 가격을 산출했는데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주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계획이 전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전주시에는 2006년에 고시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25곳이 있습니다. 이후 6년이 흐른 지금 시공된 곳은 한곳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심부에 2,0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지역들의 사업성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전통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랜드마크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되지 않을지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분리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게 된다면 6년이 지나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종합경기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공청회가 어떤 목적으로 있었는지 시기와 취합된 의견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의 원 취지와는 맞지 않은 추진 과정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부터 컨벤션센터 건립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을 계획해 왔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을 보면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이 될지 안될지 불분명하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10년이내에 용도를 폐지할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체결한 양여계약시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1항에서 5항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다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들은 자기가 뽑은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을 향해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기 동네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행정이 좀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디가더라도 시민과 함께 의견을 물어가며 가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가장 중심부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좀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오현숙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계획되었고 지금 6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러 변경과정을 거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