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하고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금년에도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34억 1,859만원보다 98억 4,453만원이 증액된 2,032억 6,312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105억 1,069만원 증액과 세외수입 6억 6,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57억 7,227만원보다 134억 4,531만원이 증액된 2,292억 1,75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605억 8,673만원보다 24억 1,367만원이 증액된 630억 3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51억 4,765만원보다 51억 7,934만원이 증액된 703억 2,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9억 1,779만원보다 64억 7,514만원이 증액된 783억 9,294만원으로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5,682만원보다 10억 8,591만원이 감액된 6억 7,091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3억 6,328만원보다 4억 6,306만원이 증액된 168억 2,634만원으로 가로청소대행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8,433만원보다 220만원이 감액된 10억 8,21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 24억 4,220만원이며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614만원, 지출 4억 2,370만원으로 2억 1,755만원이 감액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2억 2,46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2억 435만원이며 2012년 조성계획은 수입 3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억 235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예산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생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7%가 증가한 3,618억 1,289만 9,000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45억 2,877만 1,000원, 특별회계는 72억 8,412만 8,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54% 낮아진 17.11%로 예산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09%가 증가한 2,158억 3,095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12%가 증가한 2,147억 4,881만 9,000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0.2% 감소한 10억 8,2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04%가 증가한 2,454억 7,067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68.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06%가 증가한 2,443억 8,853만 7,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10억 8,213만 8,000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4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억 4,901만 6,000원이 감소한 26억 9,271만 9,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등 3억 9,838만 6,000원, 지출은 6억 4,740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32억 6,312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9% 증가하였으나 환경과의 보조금 사업 중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교체 사업비와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약 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23%가 증가한 2,292억 1,759만 3,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367만원이 증가한 630억 3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569억 8,218만원, 긴급복지지원 13억 7,873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 19억 7,707만원, 취약계층지원 10억 3,099만 7,000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사업비 15억 2,340만 7,000원,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1억 800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운영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0억 8,213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증진과는 전년도보다 51억 7,934만 8,000원이 증액된 703억 2,70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307억 9,494만 6,000원, 노인일자리확충 23억 6,860만원, 노인건강 및 재가서비스지원 23억 8,160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40억 6,908만 7,000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연금 등 장애인생활지원사업비로 107억 236만 1,000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46억 8,380만 6,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31억 6,622만원, 저출산지원비 9억 805만원, 복지증진과 기본경비 등으로 8,37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 시립장애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도보다 64억 7,514만 5,000원이 증액된 783억 9,29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보호 13억7,285만 3,000원, 다문화가족지원 3억 7,174만 4,000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보육사업지원 660억 3,970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아동복지 사업추진 92억 5,152만 3,000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5억 1,064만원, 차입금이자상환, 여성발전기금출연금 등 5,200만원, 여성가족과 기본경비 6,0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보다 10억 8,591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7,091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대기오염관리 1억 7,818만 8,000원, 수질환경보전 3억 9,007만 2,000원, 환경과 기본경비 7,200만 9,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교체사업비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보다 4억 6,306만 3,000원이 증가한 168억 2,634만 7,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 70억 6,737만 2,000원, 폐기물처리수수료 7억 5,782만 9,000원, 쓰레기종량제관급봉투제작 4억 1,117만 5,000원,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처리비 등 21억 2,282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58억 35만 6,000원, 청소행정과 기본경비 5,7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예산에 비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의 세출예산안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등 노인지원사업, 장애인·청소년 지원사업 등 복지행정 구현에 따른 각종 사업과 청소행정과의 가정청소와 폐기물처리 등 생활환경사업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수급자생계비, 기초노령연금,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만 5세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복지사업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 환경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금호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51쪽, 푸드뱅크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사랑나눔 푸드뱅크, 두암기초, 북구기초, 오치기초, 섬기고 나눔까지 5개소입니다. 섬기고 나눔 푸드뱅크는 신고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고 2년 지나면 지원해 줍니다.

푸드마켓은요?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푸드마켓 북구점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것입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다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어느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 사업은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건강이나 안전, 일상 생활유지하는 것,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교육, 직업, 취업알선, 주거환경개선까지 다양하게 9개 영역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례관리한 사항들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55쪽, 저소득에너지보조금 3억 4,369만 4,000원인데 몇 세대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원씩 지원합니다.

월 3만원입니까?

겨울에 1번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몇 세대입니까?

1만 1,000세대입니다.

257쪽, 노숙인 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암동 무등종합복지관에 무등쉼터가 있습니다.

몇 분이 기거하고 있습니까?

20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가능합니까?

20명입니다.

희망나눔 마일리지 운영사업이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없어집니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깎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얼마나 올렸습니까?

보상금으로 200만원입니다.

260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새로운 정책입니까?

2008년도부터 해온 사업인데요.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되었나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261쪽, 행정운영경비가 작년보다 2,500만원 정도 늘어나서 보았더니 급량비가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인원이 늘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저희 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매일 출장을 나가는 실정으로 그 분들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더니 반영된 것 같습니다.

2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면 전액 국비와 시비로 조성되는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어디에 지출됩니까?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수급권자 가 입원해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20만원이 초과된 경우 진료비를 대부해 준 대불금이나 환급금, 일부는 장애인보장구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와 시비로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는 특별회계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보훈회계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취약계층지원의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의 부랑인보호시설을 화약고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옮기는 대책은 없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곡동주민센터 옆 일곡지구대가 비니까 시에서 쉼터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아파트 단지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랑인이 쉴 수 있는 곳이 무등쉼터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밤에도 응급만 받고 사람 없이 그 분들끼리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데 3명이 교대근무하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교대근무가 아니고 집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이 분들에게 일이 생기면 구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점검 때 저희들이 시설장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법인입니까?

아직은 법인을 못 했습니다만 12월 안에 법인등기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되었는데 법인체를 만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 등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구청 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청 공간이 어려워서 중흥파출소 2층 의료급여텔레케어 사무실 절반을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한 순수 구비는 얼마입니까?

1,481만 4,000원입니다.

그것 외 수당으로 지급되는 385만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죠?

사무실 운영 외 별도로 동주민센터의 동협의체에서 회의할 때 급량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공식적으로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생겼고 작년부터 활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강제사항인가요? 권유사항인가요?

지침으로 봐서는 강제사항입니다.

협의체들만 자꾸 늘어나다보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자꾸 커져만 가는데, 국비로 내려와 준다면 몰라도 순수 구비부담이지요?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는 2,000만원인데 1,400만원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급자들이 되도록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취업발생으로 수급자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인 것 같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회의 말고 하는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까?

문혜옥 위원님도 협의체 위원입니다만 4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모든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결국 계획만 수립하고 이 회의는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요?

동별로 하는 동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구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상근간사를 두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보건복지부지침입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좋겠지만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면서 꼭 이 용도에 맞게 쓰라고 해야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자체는 아예 없습니까?

태동된지 알마 안 되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 것 같고요. 일부 잘 된 자치단체의 경우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이제 날개짓을 한다고 할까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실무분과하고 동복지협의체의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실무분과와 동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상근간사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정부종합평가에서 상근간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상당한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남구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북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동전체협의체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근간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상당한…….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논리로 따져보면 1,400만원을 투입해서 8,000만원을 가져왔다는 개념이지요? 이것을 안 하면 우리에게 패널티가 있습니까?

패널티는 없지만 상근간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체의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체가 없으면 모르지만 협의체를 구성하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상근간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협의체들이 자꾸 구성될수록 관변단체 성격을 띤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다든지 협의체가 될 때마다 간사 등 구비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맞겠네요?

지금 사회복지 쪽의 모든 업무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예산지원 등 모든 사업들은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유사한 기구들을 성과주의식으로 자꾸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꼬집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정책에 반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 주기는 하거든요. 그 와중에 구비가 부담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겠지만 지자체 간에 한번쯤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을 수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강제사항으로 내릴 것 같으면 그에 합당한 충분한 예산을 주면서 해주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증진과장 조함태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극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과에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275쪽, 인공달팽이관수술은 해년마다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1,500만원 정도인데 1년에 1명 내지 2명합니다. 1인당 최고지원액이 850만원으로 보통 2명 정도 예상하고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명했습니까?

금년에 1명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됩니까?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면…….

276쪽, 신장장애인보호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장장애인보호센터는 우산동에 있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삼각동주민센터 뒤 티움복지센터에 있습니다.

276쪽,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 510만원은 한번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중증과 경증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경증은 30만원, 중증에 50만원입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중증과 경증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 업무가 10월 10일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97쪽, 셋째아 출산 축하금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셋째아가 몇 명 출산했습니까?

1달 평균 40명입니다.

올해까지 몇 명입니까?

463명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4,500만원을 세웠거든요. 130만원 오버된 13명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50명을 예상하고 4,500만원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올해 몇 명 정도나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 저의 구정질문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출산축하금으로 받은 분야도 있지만 이 출산축하금을 구에서 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2년도에도 또 4,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가다보면 5,000만원은 언제 채워질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9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연차수당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3만 6,530원, 1명, 15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6만 250원, 25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비해 연차수당이 단가가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셋째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애들이 500명이 태어났다면 추경을 해서 가능하지만 300명이나 350명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급액을 10만원이 아니라 약간 상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을 12만원이나 13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0명을 낳았다면 나머지 예산은 셋째아에게 주자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자금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통 융자금을 대여해 주면 2년 거치로 상환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전세설정으로 융자를 해주고 2년되면 융자금 회수가 되어 있고 이자수입입니다.

융자는 어느 자금으로 해줍니까?

기금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시냐고요?

지금은 저희 구 예산으로 조성을 안 하고 당초 기금조성할 때는 출연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북구 예산에서 출연했습니까?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는데 2009년도에 20억 9,400만원을 출연했어요. 그 돈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돈으로 가계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으면서 받는 금액으로 쓰고 쓰고 하다가 2012년도까지 지출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21억 2,400만원이 2012년도말까지 남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22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사회약자층에 주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치금은 통장에 남은 잔액이고 예탁금은 기금이 다른 기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 예산으로 돌려준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환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릅니다. 예치금은 저희들이 직접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고 예탁금은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예산으로 빌려준다고 할까요.

예치금이라는 것은 새마을금고 등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예치해요. 갑자기 어음이 돌아오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국은행에서 보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이 있고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놓은 돈이에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2012년에 남은 잔액이 22억원이잖아요. 18쪽을 보시면 22억 2,400만원 중에서 예탁금은 6억원이고 예치금은 6억 얼마를 뺀 16억 2,294만 1,000원이 안 나오는데 이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예탁금과 예치금이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탁금은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빌려준 돈인데 그것이 내년도에 10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예치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쪽을 보시면 2011년도 예치금이 7억 9,000만원인데 10억원 정도 늘어나서 16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구에 빌려준 돈이 내년에 상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빌려준 돈 16억원에서 10억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10억원이 줄어들고 예치금은 늘어나고요.

그 관계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탁금과 예치금, 예탁금 이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금마련한 것을 가져다 쓰고 다시 채워넣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통장 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예.

통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고 회수하더라도 복사해서 주십시오.

통장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의료기금을 빼고 통·폐합해서 하고 있지요? 몇 년도에 어떤 어떤 기금을 통·폐합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내년도 관내여비로 3,456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올해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1인당 12만원씩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4만원으로 2만원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총액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2,592만원으로 4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1인당 2만원씩 증액되었다는데 몇 명 기준입니까?

과단위 18명입니다.

18명×몇 회 정도 입니까?

매달 나가니까 1년이면 12회입니다.

1년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12만원씩 12회로 244만원인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내역 말고 어디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느라고 무슨 용도로 돈이 들어 갔는지…….

관내 출장하면…….

우리 포괄사업비 성격과 비슷한…….

그것은 아니고요. 월액여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전년도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금년이 12만원이었고 내년에 14만원입니다.

2만원씩,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 근거라면 43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마시고 산출근거를 납득이 되게 정확히 알려 주시고 기금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 13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대부 나갔던 것을 회수할 계획이 있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 계획과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별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되 2011년도 융자금 회수 당초 계획과 그것을 대비하여 회수한 실적을 전년도 것도 같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쪽, 그 외 수입 4,8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활사업 수익금이거든요.

자활사업수익금이 기금으로 편성되었지요?

그 수입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기금이 설치된 사유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의 의의를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주는데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최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액을 구성한 것이 자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의 수입이 금년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활사업예산은 금년만 투입한 예산이 아니지요?

이 사항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파악 안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도 좋고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사업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김종석 자활지원담당 김종석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수입에 대한 돈은 자활사업 수행과정에서 얻는 수입금이 자활공동체로 가거나 거기에서 가지 못하고 또는 일부 돈이 수입금으로 적립되어서,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자활공동체라든지 재료비로 쓰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자활기금으로 적립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정해 보게요. 자활사업수입금입니까? 아니면 미사용액입니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이라고 하니까 수입금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쓰지 못한다기보다는 전환되지 못한 돈을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수입액입니까? 아니면 당초 지급했던 예산액 중에서 미사용된 금액입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금에서 사용하게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용액이잖아요?

김종석 예, 수입금 전체가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입금 중에서…….

그것이 합쳐져 있습니까?

김종석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그동안 자재비, 재료비 등 쓰고 남는 돈을, 그것이 일종의 수입금으로 공동체로 갈 때 초기자본으로 사용하거나 장비구입한다든지 그렇게 쓰고 공동체로 가지 못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에서 종료되거나 그 사업을 수행했을 때 얻는 수익금이며 그 돈은 전액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사용수입금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일부는 미사용금액이고요. 폐업의 경우는 전체수입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께서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어찌되었든 일반회계에서 투입한 예산으로 자활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감사기간에 대두되었던 이야기가 자활의 특성상 경제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작 어떻게 되었든지 수입금, 남는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매번, 매회 기금으로 적립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기금 부풀리기 식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거든요.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어도 부적절하거니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정확한 데이터들을 주십시오.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관식 위원님 질의 중에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측액까지 했을 때 해마다 2억원씩 줄어들고 있어요. 26억원에서 24억원, 24억원에서 22억원으로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출이 전세전보융자금,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이자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 해마다 2억원씩 줄어든다면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전보융자가 늘어나니까 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금년도 기금 지출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금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 것이고 합법적인가를 따지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의 중심인 것 같아요. 법적이 합법적이냐, 목적이 합목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인데, 전년도와 금년도에 사용했던 기금지출처, 통장사본, 기금보유금액까지 정확히 알려 주시고 자활담당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2쪽, 경로당청소, 방역, 소독사업을 5만원씩 367개소, 2회하고요.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자료에는 362개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나요?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처음했던 사업입니다. 경로당 개소수가 367개소와 362개소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취지는 모든 경로당에 다 한다는 것입니다. 봄, 가을 2회, 단순방역이 아니라 바퀴벌레 제거나 창틀청소 등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환경정비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전문방역업체를 공고해서 입찰할 것입니다.

경로당 사업비는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는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결과서를 보고 말씀드릴테니까 세부적인 사업비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요. 기금 11쪽,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기금사업의 목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에는 찾아가는 실버라이프 케어봉사단 운영,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보수지원, 한부모가족 학용품구입지원, 자활사업단 등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16쪽, 노인여가지원의 찾아가는 실버라이프케어 봉사단 운영은 이 기금 목표에 맞나요?

이 사업은 전문강사단을 구성해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경비거든요.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표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노인에 관해서 기금을 써야 되는데요. 이것은 일반노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세출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데 기금을 쓰십니까?

목표는 저소득층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목적은 노인이나 아동·장애…….

그러면 목표를 일반노인도 함께 바꿔야지요. 저소득층 노인은 아니잖아요?

여기의 저소득층 노인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셔야지, 저소득층이라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여가지원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부합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경로당화재보험료는 이 금액으로 50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아닌가요?

화재보험료는 36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임차한 경로당 등 약 70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작년에 1개소당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단가가 2만 얼마이기 때문에 1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올해 전세설정과 등기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완료가 다 되어서 안 올라 왔습니까?

아직 필요한 경로당이 없어서 안 올렸고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먼저 12월 5일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8쪽, 여성주부명함갖기운동전개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기대효과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수구비 500만원을 들여 이 명함을 여성주부들에게 만들어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보고하셨는데 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명함 하나 만들어준다고 해서 정체성을 찾고 안 찾고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여성들이 자기 이름을 찾자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사회활동을 해도 대개 자기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회성 홍보인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플래카드 작성, 전단지 등이 있어요. 명함을 몇 장이나 만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함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본인을 더 드러낼 수 있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다른 데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모 방송에 여성친화도시를 했던 다른 나라들, 익산 등 다른 지역을 보니까 우리 북구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자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다니는 어머님들, 은행이든지 턱이 없어 바로 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북구가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사업은 2011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공모할 때 채택된 사업입니다.

왜 전체 구비입니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모두에게 의견제시를 했고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워크숍과 명함갖기가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 쪽에…….

앞으로…….

민간이전사업은 단체가 있어야…….

단체에게 공모해서…….

단체가 선정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워크숍도 작년에…….

저희들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올해 워크숍 했나요?

올해는 처음입니다.

워크숍 비용 잡은 것이 신규로 2개입니까?

예.

그런데 신규사업 쪽에는 워크숍이 안 올라오고 명함갖기만 올라와 있네요.

워크숍은 작년에 했었고…….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추경에…….

신규사업이 아닌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 맞습니다. 저희들이 명함갖기만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여성 한마당…….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워크숍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면 워크숍을 내년에 할 것입니다.

31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대정문 사거리 쪽에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313쪽, 만 5세 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 만 5세 아이들에게 1인당 27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보육료 20만원, 담임수당 7만으로 27만원입니다.

10개월은 10달만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14쪽, 공공형보육시설이 우리 북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는 8개소입니다.

지원액수는 인가수에 따라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요즘 어린이집 매매 때문에 언론에서도 심각한 사항인데 만약 공공형보육시설을 매매했을 경우 공공형보육이 유지됩니까? 취소됩니까?

취소됩니다.

315쪽, 보육시설평가인증을 하는데 인증이 끝나면 고생했다고 보육교사들에게 5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1회에 20만원입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원장들이 투자한 액수도 많은데 끝나고 나서 보육교사만 고생했다고 20만원씩 주고 원장들에게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시설장도 줍니다. 종사자, 시설장, 특수교사, 치료사 등 다 줍니다.

318쪽, 공동생활가정운영 4개소는 무엇이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아동보호시설인 애육원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거기를 안 들어가고 정원 7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그룹홈으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4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애아보육시설 2군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져다 주시겠어요?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다시 구청으로 이관하여 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관에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요?

예.

관에서 하면 직원이…….

그런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서…….

2012년까지 계약 만료거든요.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2년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북구 관내 청소년들이 더 유용하고, 관에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관을 대하는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수련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놀이공간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에서도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을 따로 가져와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본위원도 해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반기 내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직영은 잘 안 돼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싫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야기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규사업 2건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도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은데 이런 사업들을 더 늘려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꼭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있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이번 2,000만원 예산이 빠져 있는데요. 이것이 9월에 작성되고 예산은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라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올려 줬어도 충분히 교정해서 위원님들께 사인을 받아도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 안 했느냐고 했더니 예산을 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2억원의 목표액이 세워졌는데 위원회에서 5억원까지 하라고 해서 구 예산이 어렵지만 친화도시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출연금을 안 적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쪽, 등하굣길 도우미운영은 원래 기금에서 나갔나요?

원래 예산은 700만원인데 기금에서 300만원이 나가고 확대하면서…….

지난 연도에도 기금에서 나갔나요? 기금에서 나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어서요.

2011년도에는 안 나가고 2012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등하굣길 도우미는 처음 사업 아닌데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에 이 돈을 줘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왜 기금에서 나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등하굣길도우미가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기금에 들어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목표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보다는 워크숍을 열어서 그런 데서 여성발전기금의 일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여성들이나 누가 봐도 훨씬 객관적이고, 여성기금을 가지고 등하굣길 도우미 일자리창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워크숍 할 때 사업을 발굴해서 쓰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에 훨씬 가깝고 여성발전기금 목표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업에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에는 운영비도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원래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구비확보 문제 때문에 안 했는데 2012년도에는 다 해야 한다고 해서 지원상담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까지 있고 등은 7,600만원 중에서 운영비도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온 사업비 내용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된 것입니까?

7,600만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수련관 내에 있는 기능보강사업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그 사업만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100㎡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집단상담실, 면접상담실, 심리상담실 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운영하는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원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어요. 올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상담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복잡해지지요.

거기 재단법인에 맡긴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생각은 그쪽에 위탁해서 같이 해보려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되면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주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운영에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말씀이네요. 이것은 상담센터와 다르게 전화가 있어서 위기청소년들이 전화하면 상담도 해주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센터 안에 들어가는 상담원이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하네요.

예.

지원센터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했는데 시 쪽에서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있어도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기청소년 관계는 시에서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우기로 하고 2012년도 예산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행되지 않는 사업이네요.

해놓았는데 그 이후로 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담만 하고 있다가 위기청소년은 다음에 넣는 것으로…….

316쪽, 정부지원시설교재교구비가 있고요. 314쪽, 민간시설교재교구비가 있는데요.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는 기관들이 다 동일하게 지급 받는 것인가요?

저희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해 준 법인이나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나 가정은 지원사업이 없어서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는 되어 있는데 1개소당 받는 지원금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1개소당 지원되는 교재교구비가 다릅니다.

정부시설은 얼마나 받습니까?

100만원입니다.

민간시설은요?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등지원입니다.

최대 12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최대 500만원까지 받고 50만원에서 120만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 중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지원으로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 사업인데 시비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광주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시에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빼고 2013년에 넣는 것으로…….

여기서 예산을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데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등하굣길 도우미 운영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720만원입니다.

720만원으로 몇 개 학교에 지원됩니까?

5개교입니다.

투입된 인원은?

학생 51명에 도우미는 9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많은 학생들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멀리서 그룹지어서, 어차피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교대부속도 해당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사례전파가 되었나보네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반응이 뜨거웠더라고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엊그제 등하굣길 관련해서 구청에서 했다는 것이 나와서 보고 흐뭇했고 기존 학부모들도 열렬히 좋아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에서 3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본예산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것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것도 100% 다 편성도 못 하고 공무원 봉급도 90%만 편성했습니다. 극히 드물게 가끔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 300만원을 더해서 확대해 나가고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시행했습니까? 다른 구도 시행했나요?

국·시비 사업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꼭 색안경을 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잘 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도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가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316쪽, 사회복지보조로 민간시설도서구입비 1억 3,39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보조시설에 지원해 줍니까?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대충 278개소로 잡아서 개소당 50만원씩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온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환경과 예산이 17억 5,682만 7,000원인데요. 올해 10억 8,59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큰 타이틀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6억 4,798만원과 시비보조금 공중화장실 신축비 3억 4,322만원 감액했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38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관리하는 화장실은 동일한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대신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위탁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6쪽, 석면피해자보상금에서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해서 1명하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례비로 1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환경공사공단, 전입금 90%, 시비 자체 구에서 10% 확보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은 석면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민께서 환경공사공단에 신청하면…….

산재판정이 난 것입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석면관련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장례비하고 위로금으로…….

다른 사람인데 특별위로금을 신청 받아서 추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하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례비는 다른 사람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구의제 실천사업에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맨 처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점차 줄어서 500만원인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