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와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예산안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총무위원회에 방청하여 주신 이대성님께, 시의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영주시의 재정 상태는 아주 안 좋다” 동의하시고 인정하시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주재원 세원발굴, 추계한 세입예산을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에 만전에 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7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2012년도의 지난년도수입을 추계한 금액은 2011년도까지 영주시에서 주민들로부터 징수해야 되는 각종 세금에 체납된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기준을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에 지난년도 수입에 체납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7페이지하고 25페이지를 제안 설명하실 때 지난년도 수입을 6억3,66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체납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었다, 이래서 목표로 금액을 이만큼 잡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러면 지방세에 지난년도 수입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42억에 6억3,000 이면 몇 %입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요? 세외수입은 지금 36억, 세외수입의 38억중 우리가 징수 잡아 놨는 게 2억 잡아 놨거든요. 38억에 2억이면 맞습니까? 세외수입의 체납액, 2011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 한 38억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2012년도에는 38억 중에 2억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몇 %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하면 우리 영주시에서는 세원 발굴도 한정적이고, 지금 자주재원의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많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이런 체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약 한 80억을 육박하죠?

80억을 영주시민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80억 중에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2012년도에 받고자 하는 금액이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미미한데, 과장님께서는 체납징수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과정이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충실하셨다라고는 하시지만, 체납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압류 조치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 영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 80여억원 중에서, 우리가 2012년도에 징수의지를 나타난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금액대비해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런 체납액을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전에 나온 경기도지역관련 뉴스입니다. 10년 전의 자동차 세금이 체납된 것을 독촉고지서 보내고, 압류조치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 우리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주재원의 고갈, 열악한 환경에 도달했을 때,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조기에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대형승합차량 구입 예산, 2억원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심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7페이지 풍기읍사무소 신축공사에 쓰레기 매립운반비 1억9천만원, 이건 원인귀책사유가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그게 증명이 된다면, 이 쓰레기 매립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나 그 부분은 요구를 하겠죠. 우리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물건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결과가 온데 대해서는, 시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추가로 부지매입비외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좀 더 신중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막중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물론 힘 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운반에 아까 안정화시설이 됐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는 쓰레기 처리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부에서 인정해준 것 말고?

그럼 3,400루베를 처리해야 된다, 어차피 매설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주시에서 장비인력을 동원해서 이 쓰레기매립 처리를 하면, 1억9천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운반비는 건설과 15톤 덤프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렇다면 정리를 시의 공유재산, 시의 풍기청사를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위탁처리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영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전액 다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3,400루베이면 15톤 덤프차로 몇차 정도 나옵니까?

지금 지하에 그렇게 깊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터파기로 한다면 ⅿ가 많이 내려가야 지금 2, 3미터 정도 더 안내려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 건에 대한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님!

예산안 심사는 중요한 자리죠?

열악한 영주시의 재정을 가지고, 2012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담당부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요구를 하신 겁니다. 각 단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추진운영 지원사업비 2,9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2,900여만원의 세금을 지원하는데 운영비, 어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전기요금, 각종 공공요금, 인건비 등의 사업비다, 아까 또 그러면 자체사업비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하시면, 과목 설정을 아주 잘못하신 거고,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장성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작성은 이 모든 예산조서의 작성은, 기획감사팀 예산담당부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의무는 담당부서에 있지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장성태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이자가 14억에 13%, 근거 있으면 명확하게 14억이 어디에 얼마만큼 융자금을 줬는지 정확합니까? 그러면 14억이 어디에, 몇 가구에, 몇 세대에, 얼마가 융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충분히 숙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와 새마을봉사과, 기획감사팀, 3개 부서가 명확하게 장성태 의원한테 설명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특별회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전액 다 세출, 세입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 각 500만원씩이죠. 수련대회와 체육대회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같습니다. 수련대회와 체육대회를 동시에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행정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은 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여성민원봉사대, 자원봉사센터 이런 단체들은 영주시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되 그 사업목적에 기대효과가 극대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각종 사업예산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요구한 사업들이 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죠. 그래서 예산심사 때가 되면 직간접적으로 의회에, 의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역으로, 이런 지적한 내용들을 담당부서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에 지적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급히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다보면 또 의회가 시끄러워 집니다.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명심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돌아가시거든 각종 자료를 잘 챙기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