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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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4일간 일정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4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예산안 본회의장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님 간단하게 예산 좀 설명.

재홍

김재홍부시장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시민들과 밀착하셔서 시민들의 아픈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을 항상 밀도 있게 체크를 하시고 저희들 행정에 많은 지도와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 정례회를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행정을 하면서 미숙한 점 또 어려운 점을 일일이 다 적시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정말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로써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가진 행정의 한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바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명심을 해서 행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일정 내내도록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행보에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홍

김재홍부시장

고맙습니다.

김재홍 부시장, 회의장 퇴장

김상조위원장

그럼 감사당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2012년도 예산이 편성 과정에 짧게 뭐 인사 겸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 총액은 7억1,200여만원으로 투명행정을 위한 예산 7,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1,3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약 1억2,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8,000여만원이 증가되어 요구되었는데 이는 주민편익사업비 2억5,000만원, 청렴도조사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여만원이 추가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원활한 감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잘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늘 이 시간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19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민편익사업비가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100% 증액을 시켜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원래 이제 주민편익사업비는 재작년까지는 연 10억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는데 50% 감액이 돼 가지고 2억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사실 뭐 2억5,000만원 그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읍면동에 요구한 대로 다 못들어 줘 가지고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하는 데는 또 하반기에 또 미루고 해 가지고 좀 잡음이 많았는데 이번에 5억은 좀 바로 좀 세워 주시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 주민편익사업비가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풀예산하고 성격이 뭐 대동소이하다 이래 보잖아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제 늘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라는 요구는 늘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잖아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지역 순방시에, 지역 순방시에 즉석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제 말하자면 즉석에서 이렇게 하나의 선물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늘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업부서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는 당초부터 이제 계획이 돼 가지고 좀 더 큰 사업 이런 데 이런 사업은 당초에 그 전년도에 이제 계획을 업무보고라든지 무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소규모입니다. 2,000만원 이하짜리 소규모라서.

손홍섭위원

이 소규모 사업을 집행내용을 내역을 검토해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부분이 맞을 겁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소규모적인 그러한 사업은 사전에 발견을 못합니다. 못 하고 또 풍수해나 또는 재난 이런 때도 발생을 하고 또 주민들이 또 생활하다가 갑자기 또 불편한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뭐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요망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내년도에 하잖아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전부 다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뭐 예산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도민체전 보니까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1,000만원입니다.

정하영위원

1,000만원입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리가 평가반으로써 각종 체전상황이라든가 준비사항 또 진행사항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또 시상금도 주고, 아 시상금은 우리 예산 아닙니다만 평가보고서 작성하는 요 비용이 우리가 1,000만원 잡혀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000만원인데.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우리 도민체전이 상황보고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실에는 1,8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1,800만원이 아니고요. 아마 800만원은 시상금 쪽으로 돼 있을 건데 그거는 지금 총무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조정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요 책에 보니까 이래 돼 있더라고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당초에 그래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하영위원

바뀌었습니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조정돼 가지고 총무과로 일괄 시상금은 그리로 아마 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는 1,000만원 요것 평가보고서.

정하영위원

지금 요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192페이지 1,000만원 잡혀가 있잖아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평가보고서 제작 하는 것? 잡혀 있는데 여기는 1,800만원인데 이 800은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 봐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사전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조정이 되는 바람에 아마 요게 예산서 상에는 그래 연계가 됐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거는 그러면 도민체전 후에 평가보고서 만든다는 그 얘기네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예. 도민체전 다 치르고 나서 평가보고회 할 적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제작비 쪽으로.

정하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뭐 평가회 하는데 그냥 뭐 말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 볼게요.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방금 우리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했는 사항인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2억5,000에서 5억으로 됐는데 이래 하면 요번에 본예산에만 반영하면 추경 때는 다시 더 안 올라오나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렇게만 반영해 주시면……

김익수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이래 해서 추경에 또 5억이 더 올라 오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추경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제 아마 뭐, 그때 가 가지고 또 필요시에 그걸 따져 가지고 아마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사실 시내지역에는 긴급사안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과에서 또 읍면동에 본예산에 3,500 또 추경에 3,500해서 한 7,000만원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읍면동장하고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동지역에는 사실 제가 동지역 6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남아서 동료 의원들이나 읍면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돌려주고 이래 한다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동도 이제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이 있습니다만 시내 지역……

김익수위원

그래 시내에 구획정리하고 선주원남동이나 형곡동이나 사곡상모동이나 이런 데는 구획정리 다 해 놓고 인동동, 진미동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 농로길 포장할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없고 또 특별회계 중에서도 뭐 하수구나 이런 부분에 문제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풀비가 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중요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2억5,000 해서 5억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이야 또 뭐 필요로 하면 더 요구를 하겠지만 모든 부분에 지금 재원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죠? 그래 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더 안 한다 하면 그대로 이래 갈 수가 있지만 또 그것 뭐 5억이 더 올라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또 당초에 2억5,000하고 추경에 5억 세워서 그래 7억5,000 참 올해 올려갖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상세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장 지휘보고 하는 게 있어요, 시장한테. 그래 이 돈을 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읍면동장이 뭐 시장한테 눈도장을 한번 찍어야 되겠고 막 없는 것 있는 것 만들어 와서 가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툭 하면 또 이것 뭐 어디 선심 쓰듯이 그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 그래 해서 하는 게 많은데 또 지휘보고를 하러 갈 때 지역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현안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자기 혼자 가만히 요렇게 해 가지고 가서 보고해 가지고 이런 걸 가 와서 했노라고 이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다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주민편익사업은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래 우리가.

김익수위원

편익사업 말고 이 감사담당관실에 이 부분은 지휘보고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만들어 가서 시장님한테 타가서 사업하고 얼굴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꼭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 그래서 다른 부분에 예산이 없다라고 자꾸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은 세워 놨고 불용하기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받아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사용하되.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업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보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필요성이 다 있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휘보고는 그러한 쪽으로 그러한 사항을 지휘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휘보고 외에 별도로.

김익수위원

지휘보고 해서 타 와서 그 자리에 감사담당관님이 맨날 참석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유형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요 사업 관계는 별도로 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지휘보고.

김익수위원

받지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받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별도로 예, 예.

김익수위원

심지어는 또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게 있다 하면 전화 한통화 또 해야 돼. 그래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그래 합니까, 그래? 재량사업비 가지고 나눠 쓰면 되지?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걸로도 다 이제 다 충당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할 수도 있고 뭐.

김익수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면서 꼭 이런 부분에만 꼭 그래 해서 없는 걸 억지로 억지춘향으로 만들어서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산……

김익수위원

감사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예.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주민숙원사업비가 새마을과에 있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 방금 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이래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도 저도 공감합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장들 지휘보고 할 때 아마 읍면동장들이 아마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한번 동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관계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일전에 그런 지시도 한번 했는데 한번 그런 거는 또.

김익수위원

긴급을 요하면.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김익수위원

긴급을 요하면 지역에 동장님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긴급 지휘보고를 하면서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내용을 모르게 긴급보고를 하러 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긴급한 것도 아니야. 억지로 하나 만들어서 자꾸 가는 거야.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요런 주민편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 보고 드리고 상의하도록 그래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거는 하지요. 주민편익사업은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이 주민편익사업은 그런 유형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요번에 5억 올렸는 거는 매년 뭐 예산에는 총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10억 하다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상반기, 하반기 5억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2억5,000이 깎이다 보니 2억5,000되고 하반기 추경에 5억이 돼 가지고 7억5,000이 됐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내년에 또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억 당초에 하는 5억하고 하반기에도 5억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배분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김익수위원

실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이야기가 지금 틀리잖아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상반기 5억, 왜 그런가 하면 상반기 10억을 예산을 해 놓으면 나중에 또 재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하반기 할 사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5억을 1/2씩 나눠 가지고 5억씩 했는 겁니다. 그게.

김익수위원

일단 여기 1/2 삭감이고, 또 2011년도에 7억5,000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1/2 삭감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익수위원

보고 2011년도 사용했는 내역을 보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바로처리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었는데, 전화인식기 위치추적기는 뭐 언젠가는 했을 것 같고 했으니까 저게 아니고 현장에 이래 보면 야간에 조사원들 없지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야간에요?

김상조위원장

예.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바로처리 말입니까?

김상조위원장

예, 예.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사무실은 대기하는데 각 27개 읍면동에 혹시 조사원들은 없지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조사원들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쉽게 말하면 교체시기 이런 거는 파악을 안 하잖아요? 도로정비계에서.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뭐 파악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읍면동에 발견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있고.

김상조위원장

아니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보고?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뭐 별도로 조사원 배치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분기마다 27개 읍면동에 한번 분기마다 야간에 조사원들 2명을 줘서 한번 전체적으로 쫙 훑어서 한번 뽑아서 긴급을 요하는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보는데?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그거는 도로과 소관인데 그거는 각 업무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아마.

김상조위원장

어디요. 바로처리가 여기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우리는 모든 걸 다 이제 직접 처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각 해당부서로 연락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바로처리가 이제 감사담당관실 있으니까 27개 읍면동에 분기마다 뭐 매번은 힘들지만 분기마다 조사원을 2명을 줘서 야간에 뭐 전체 파악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내려 주면 되잖아요?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각 분야별로 조사원들을 별도로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그걸 한번 건의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구석구석을 이렇게 해도 잘 바로처리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거의가 꺼려요. 안 한다니까요. 그걸 그냥 매일 하지 말고 분기마다 한번 조사원을 바로처리 거기에서 조사원을 투입해서 거기 올라오는 실적을 바로 각 부서별로 주면 빨리 처리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인데 실장님 인사 한 마디 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예, 시간 되시면.

김상조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세입 2,451억원보다 지방채발행 축소로 3.63퍼센트 감액된 2,362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1,652억원, 재정보전금 293억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국·도비보조금 84억, 지방채발행 45억 등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7억2,000만원 감액된 368억5,0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시정종합기획 조정 및 예산운용 17억9,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13억7,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방행정역량강화 39억7,000만원, 어울림 문화도시 조성 및 역사·문화·관광자원확충 152억3,000만원, 정보 인프라확충 및 행정정보 통신장비망 운영관리 57억1,000만원, 역동적 시정홍보 18억4,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40억9,000만원, 시립도서관 64억1,000만원, 예비비 6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짧게 하시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04억2,000만원보다 103억4,200만원이 감액된 10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정책발굴사업 및 시정 정보기획 등에 4억5,300만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4억8,900만원, 의회협력 통계업무 등에 4억6,000만원과 예비비 68억9,7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2011년보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예비비가 106억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많은 도움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12쪽까지이고, 세입예산 110쪽, 116쪽, 117쪽, 138쪽, 170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기획예산담당관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2012년도 예산 짜면서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특히 또 의원님들 요구하는 데 대해서 반영도 다 못해 드린데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그런데 기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또 국·도비 보조비 사업을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또 가용자원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도민 사업이라든지 또 대단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부서라든지 요구하는 부분에 다 반영을 못 했는 거에 대해서는……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203쪽에 연구용역비 의정비 시민의견조사?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의정비용 뭡니까. 증감에 대해서 매년 하도록 돼가 있는데 이 부분에 하도록 결정이 나면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시민의견을 조사하도록 세워놨는 겁니다. 올해는 의원비가 증감을 동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것 시민의견 조사하나 안 하나 뭐 똑같지. 이것 시민의견조사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요거는 절차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한 거는 아니고 이게 그러면 의정비가 오를 때 그러면 용역을 줘서 조사를?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우리 시정 의정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의원 증감을 결정을 하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몇 년째 동결이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3년 동결입니다.

김춘남위원

뭐 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요것 검토입니다. 요것 검토. 그리고 저기 202쪽에 보조금사업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래 했는데 이것 좀 보조위원들 보조심사위원들 어떻게 좀 변경하거나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 수당 줘야 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들 위촉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그 분야하고 아니, 그 단체 있는 회장이나 거기 연관된 사람들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검토를.

김춘남위원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임기는 2년정도 돼가 있을 겁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원래 이것 할 때 그것 같이 연관된 분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심사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이걸 여기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를?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데 참석하는 분이 심사위원이 아니고 오히려 보니까 자기 단체에 자기 모임에 오히려 그것 가져가려고 오는 분들이 더 많은데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이것 심사위원비까지 줘가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 그게 2년 기한이지만 그런 단체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못 하게 돼 있어서 다시 변경할 수는 지금은 없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단체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위촉을 했는데 김춘남 위원님의 뜻이 그러시면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저도 참석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사실은 말조차도 못 하겠어요. 거기 올라 있는 걸 다 저도 여기 단체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심사하러 온 게 아니고 어느 게 빠질 것인가 그것 보러 온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아니 제가 이걸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갖고 안 되면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일단 이것 뭐 검토해 놓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1월달에 지금 마지막 또 그 회의가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요 수당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김춘남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예, 예.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198쪽에요.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네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198페이지……

김춘남위원

연구용역비.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

연구용역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요것 위원장님 요것 검토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8쪽에 연구용역비.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0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비교증감,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예산회계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관리비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겁니다. 2,000만원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수민위원

매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수민위원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시스템 우리가 각종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수민위원

전반적으로 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이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도 볼 수 있고 통합적인 관리의 시스템이고 그 운영비 하는 관리비.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2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통계홈페이지 구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 207쪽에 쭉 있는데 제가 어제 한국은행 대경본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교수님 말씀이 “구미에서 각종 모든 정책을 또 연구를 하려 그래도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특히 “인근 시·군에 대한 통계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 통계 정보공유가 가능합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통계에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군 관계로 비교 어떤 통계자료는 추출은 할 수 있을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밖에서 학교측이나 단체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통계를 요청하는데 굉장히 자료 확보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화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실무 담당관들하고 내가 협의는 한번 해 보겠노라”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통계에 대해서 명확하게라든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통계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말씀.

손홍섭위원

그럼 인근 시·군하고 이것 이제 서로 가능하나요, 그러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인근 시·군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도록.

손홍섭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이것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미로 이제 요청을 하면 시로 요청을 하면 인근 시·군에 통계도 자료가 확보 가능한지? 그건 안 되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미시 통계라든지 어떤 비교분석이라든지 체계화적으로 또 할 수 있는 현황을 우리가 통계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려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 짜느라 고생 하셨는데 기획담당관실 100억 또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고 타 부서를 또 생각해 가지고 그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98쪽 한번 봅시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 구미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용역 해 갖고 작년에도 5,000만원 들었죠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요 2개 중에 어떤 겁니까? 5,000만원.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기 지금 5,000만원 증가됐는 거는 정책산업용역과제가 당초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20% 삭감이 됐습니다. 8,000만원 됐는 것하고 또 구미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이거는 우리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게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 용역은 해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3년마다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3년째다 이거는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3년째기 때문에 내년도에.

윤영철부위원장

그것 3,000만원하고 여기 2,000만원, 1억8,000에서 2,000만원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것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 하는 이거는 지금 1건에 대해서 지금 5회를 한다 이 말인가요? 안 그러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요것 우리.

윤영철부위원장

다섯 개 분야입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 요거는 당초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정부에서 뭐 각종 시책을 제출했을 때 우리 간단한 어떤 실·과·소에 필요한 용역과제로써 지난해도 5건 정도를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윤영철부위원장

각 실·과·소에서 요청하면 여기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 이 말이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실·과·소 공통경비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공통경비 격입니다.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과·소 공통경비 하는 것 있죠, 그죠? 위에서 네 번째 줄 국내여비에.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200?

윤영철부위원장

제일 위에.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201페이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실·과·소 공통경비 이건 무슨?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실·과·소 공통경비는 여비도 그렇고 당초 어떤 실·과·소 이런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뭐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윤영철부위원장

국·도비 중앙부처 방문 해 가지고 또 9,000만원 돼 있는데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 또 특별히 예를 들어가 뭐 다른 뭐 국·도비라든지 또 중앙부처 협력관계라든지.

윤영철부위원장

각 부서마다 과장님 각 부서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편성돼 있잖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더라도 우리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상에 보면 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포괄적인 어떤 내역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 지출하도록.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그래 암만 그래도 돈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뭐 실·과·소 공통경비지만 별도로 그걸 확보할 필요성이 있냐 이말입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윤영철부위원장

좋습니다. 국·도비 중앙부처 방문 작년에 몇 개 부처에 몇 명이 갔었습니까?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실적 한번 얘기해 보이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실적은 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됐는 거는 제가.

윤영철부위원장

돈 9,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이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기획예산담당관실 가는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가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 또 좀 필요할 때, 그리고……

윤영철부위원장

실·과·소 해 봤자 투자통상과, 기획담당관실 뭐 공사하는 부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몇 개 부서 이래 갈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제로 국비 확보에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세워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갈 때는 이 국비 늘 이래 좀.

윤영철부위원장

그때 갈 때는 각 부서에서 출장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윤 위원님 그게 이제 실·과·소에 보면 관외여비가 지금 없습니다. 30만원 일괄적으로 편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서울 출장이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세미나든지 그런 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실·과·소 협조사항이고 국·도비 확보는 순수하게 이제 말씀 그대로 중앙부처 예산확보라든지 이것 한 번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하는 그게 구분돼 있는 겁니다. 실·과·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일단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하고 실·과·소 공통경비 있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요것 실적.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일단 요것 실·과·소 공통경비에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실·과·소 공통경비 일단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위원

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끝났어요, 윤 위원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그걸 한번 짚어보려 했더니 우리 동료 윤영철 위원이 하셨는데 200쪽 한번 봐 봐요. 거기 여섯 번째 보면 실·과·소 공통경비 해서 1식 해서 1억이 있어요. 있죠 과장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방금 윤영철 위원이 했던 부분에 대한 또 여비 부분에 또 9,00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러 가는 중앙부처 방문하는 거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러면 실·과·소 공통경비하고 실·과·소 공통경비를 200쪽, 201쪽을 같이 하든지 이러지 이걸 왜 이래 나눠 놨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이 200쪽에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공통경비고.

김익수위원

그 돈이 그 돈이지 돈에 돈 섞인 건 아니잖아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목상에 지금 201페이지 있는 요거는 여비고, 앞에 요거는 일반……

김익수위원

그래 200쪽에 있는 실·과·소 공통경비 이것도 다 실·과·소에 줄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요것도 이제 실·과·소.

김익수위원

주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실·과·소에 편성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김익수위원

실·과·소마다 자기들 과별로 또 올라와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 예.

김익수위원

올라오고 요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과·소 해 가지고 또 공통경비 1억을 세워놨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또 나눠줍니까, 이것?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실·과·소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있지만 또 그것 아닌 또 구미시책이 필요할 때……

김익수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시라 하니까. 실·과·소에 자기들이 국내여비라든가 사무경비가 다 있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과별로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유독 이걸 공통으로 묶어서 1억을 해 놨단 말입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래 이거를 실·과·소에서 이야기 하면 이 돈을 나눠 줘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나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필요할 때 그렇게 우리가.

김익수위원

안 하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안 하면 공통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안 하면 덜 써서 불용처리 한 예가 있나? 있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있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실·과·소 공통경비 이 부분은……

김익수위원

아니 작년에 실·과·소 공통경비가 과별로 올라와 있어요. 내가 알지요. 이것 뭐 때문에 묻는지 아는데 실·과·소별로 있단 말이야.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예.

김익수위원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세워 놔 놓고 한번도 최근 5년간 덜 쓴 적이 있나 이런 이야기라요? 과에서 달라 하기 전에?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해당과에서 서가 있는 각종 목에 대해서 타 어떤 사비가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을 줍니다. 뭐 여비는 국내여비로 주고 또 운영비 주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김익수위원

그럼 그래 됐어, 됐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럼 200쪽에 있는 것 이거는? 9,000만원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200쪽에 어디입니까?

김익수위원

201쪽에 있는 9,000만원은?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여비입니다. 여비고 앞에 것 이거는 운영비고 목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여비인데……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제……

김익수위원

자기들 실과에 과에 다 여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 돈을 갖고 과별로 줘본 적이 있나 이 말이라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필요, 이제 요구하면 국비확보했을 경우……

김익수위원

요구 했는 경우가 있어 그래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최근 5년간 200쪽에 있는 실·과·소 공통경비를 실·과·소에 자기들이 요구했는 어느 과에 얼마를 달라 해서 줬는 것.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내역하고 201쪽에 실·과·소 공통경비를 해서 달라 해서 줬는 내역.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과에 배분 안 해 주고 줬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또 요걸 세워 놨을 때 최근 5년간 사용을 덜 해서 얼마가 불용됐는 게 있는지 10원도 없이 딸딸 다 긁어 썼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두 가지를 주시고, 국·도비 확보하러 가기 위해서는 투자통상과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도시건설국에 제일 많이 가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가는데 갈 때 요것도 같이 배분을 좀 했어요? 갈 때마다 자기들이 기획담당관실에 국·도비 확보하러 가니까 여비가 얼마 드니까 좀 달라고 이래 해서 가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합의를 해 줍니다.

김익수위원

합의를 해 주면 이 돈 가지고 나눠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나누는 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할 때 필요하니까 우리가.

김익수위원

그래 이걸 준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과별로.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예, 예.

김익수위원

그 세 가지를 다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오늘 중으로 한번 줘 봐요. 그거는 뭐 사용했는 내역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 3개 다 검토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요것 덧붙여서 실·과·소 200쪽에 것하고 201쪽에 것은?

김익수위원

이것도 같이, 윤영철 위원님이 검토해 놨는데 요 내용 자료를 내가 받아봐야 돼서 같이 저가 다시 또 검토를 요망했어요.

김상조위원장

다 했죠? 김익수 위원 다 했죠?

김익수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됐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아, 그럼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012년도 예산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1조110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6,833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3,277억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지금 '12년도 예산을 재원을 각 실·과·소에서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좀 해 달라고 사업을 들어온 돈이 얼마 되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요번에 요구했는 예산 전체적으로 9,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 일반회계를 6,800억 정도 편성을 했고……

박세진위원

예, 일반회계……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별도로 이제 편성하고.

박세진위원

예,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6,800인데 지금 9,000?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9,200억 정도.

박세진위원

200억?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재원 분포를 어디 두고 우선적으로 그 순위를 정했습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부서는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순위가 정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뭐 파트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뭐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비율에 정해지고 또 이제 각 실·과·소별로 오는 순위대로 편성을 합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주민참여예산하고 또 시의원이 어떤 예산을 좀 주민참여예산이나 시의원이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된 게 있습니까? 2012년도 예산에?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했는 결과 또 뭐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장 우리 지역에 요구하는 또 실·과·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과·소에 순위대로 편성을 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의원들이 요구했거나 주민이 요구해 가지고 세운 예산이 있냐고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이제.

박세진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프로테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실·과·소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늘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중심이 되는 시정, 또 현장에 목소리를 항상 이래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나 시민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 짜는 데도. 저희들 시의원이 몇 번씩 요구를 해도 사실 뭐 직원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많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최대한의 어떤 재원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또 불편한 사항이 우선순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정책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경상북도에서 예산효율화 및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 구미시는 1건도 제출을 안 했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출은 했는데……

박세진위원

예산은 빨리 쓰고.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출은 했는데 그 부분은.

박세진위원

절약하려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게 정말 적절하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하여튼 예산절감에 기여한 기관이나 또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예비비로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짧게 한 마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녹색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42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늘 고생하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편성 내역은 구미시를 친환경 에코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녹색생활실천 문화확산을 위해 시민 홍보교육, 직원들이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신선한 창의력을 이끌어 내고 부서별 경쟁력을 유도해서 보다나은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대부분 편성되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민 중심의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정착되어 퍼져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7쪽, 118쪽, 138쪽, 13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담당관님, 2012년 예산 짜면서 어려운 점 뭐 있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많은 좀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예상하고 좀 어느 정도 직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사업을 뭐 계획하고 이랬지만 좀 어느 예산 과정상에서 좀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뭐…… 그런데 또 그건 예산부서에 또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녹색이 보면 뭐 무에서 유로 간다는데 꼭 녹색해야 될 건데 그냥 부서가 달라서 타 부서로 넘겨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녹색자전거도로 이거는 꼭 뭐 인도만 파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해서 그건, 그것보다는 녹색정책담당관실 자전거 맞게 하천 수변을 한번 녹색정책담당관에서 건설과 아닌 부서라도 환경이 아닌 부서라도 녹색이니까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들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환경위생과고, 이거는 또 우리가 부서가 아니니까 건설과고” 이래 대화를 하니까 본 위원이 심히 답답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개발하는데 녹색정책이 자전거를 다 맡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부서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뭐 지금 현재 자전거 관련해서 도로는 이제 또 일부 다른 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좀 분산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가 단위사업 과제로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련해서 그래서……

김상조위원장

그래 그 부분을 꼭 환경위생과나 건설과가 아니고 녹색정책담당관에서 과장님께서 구미에 수변 하천을 보시면 구미가 365일 중에 강수량이 약 본 위원이 생각해도 60일 이상을 물이 안 찹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금오천이나 광평천에 보면 아니, 금오천은 지금 복개해서 금오천을, 금오산 저수지까지 거기서 365일 기준해서 그 위에 둑까지 과연 잡초만 무성해 있잖아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꼭 그 인도를 개방해서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냇가 안에 들어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시민이 어울려서 그냥 어릴 때 물방개 살고 가재 사는 그런 자전거 녹색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걸 꼭 타부서에 넘겨야 되는지? 녹색정책담당관실이면 자전거과 맞게 한번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타 부서에서 개발해서 녹색을 맡아 버리면 그거는 녹색을 넘겨줘 버려야 되지 자전거.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좀 어느 정도 문제는 좀 있기는 있지만 또 지금 업무분장상으로는 좀 나눠진 부분이 있어서 좀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들어간 구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신경을 써 갖고 좀 다른과 하고 좀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주말에 한번 구미관내 하천을 한번 돌아봐요. 광평천, 금오천, 봉곡천 이래 한번 돌아보시면 뭔가 느낄 겁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슬로 아카데미 운영.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요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슬로 아카데미라고 지금 지역에 지금 무을하고 옥성 쪽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콘텐츠가 되는 주민공동체 뭐 이래 해서 슬로시티 가입을 위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뭐 현장방문하니까 구)안곡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 갖고 그 학교를 이제 좀 리모델링 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저희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 리모델링 한 그 사업부지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뭐, 아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앞에 공원도 조성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정자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통해서 내년에 5월, 6월 뭐 그런 쯤 해 갖고 자체적으로 이제 외부사람들이나 뭐 이런 것 가족단위로 뭐 그런 문화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요. 그럼 국제부담금에 인증 실사 비용을 우리가 이걸 지급을 해야 됩니까? 4,000만원.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슬로시티가 전국적으로 지금 된 곳도 사실 그렇게 많이 없고 이제 새로 그렇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하려면 실사 비용을 좀 인증을 받으려면 실사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실사 비용이라는 건 좀 이탈리아 뭐 이런데 본부도 있고 뭐 한국도 사무실부터 있는데 그런 데서 방문을 해 갖고 전체적으로 돌아본 다음에 그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우리……

명희

이명희위원

아! 그쪽 사람들이 와서 돌아보고 그 분들한테 인증을 받아야만 슬로시티 이게 인증이?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선포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가 좀 브랜드 효과가 좀 많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농산물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는 뭐 예도 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준비단계입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잘 알겠고 요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22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낙동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요. 221페이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원래는 이제.

명희

이명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지금 4회에 걸쳐 올해, 만약에 내년에 하면……

명희

이명희위원

아! 영남일보에서 하는 그 축제?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그게 원래 도에서 협약을 맺어 갖고 하는 건데 매년 4개 시·군에 의해서 4개 시·군에 동시, 동시적은 아니고 어떤 특정 기간에 이제 차례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때 좀 추경에 내려오고 그래 갖고 나중에 좀 잡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 이제 내년 예산 짜는 그 관련해서는 초반부터 “낙동미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하게 되면 이제 “낙동미로릴레이”하고 위에 만약에 현수막이 걸린다면 위에 조그맣게 돼 있고, 그 밑에 “구미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뭐 이래 해서 큰 걸로 이래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는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저기 탄소제로포인트 있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것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 217페이지에 이것 참여하는 아파트가 지금 포상금은 언제 지급 됩니까? 그럼 인센티브면.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올해같은 경우는 12월말이나 1월초에 이렇게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참여한 아파트가 많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은 처음에는 단지 가입별로 돼 있어 갖고 그 좀 단지 가입별로 돼 있고 지금은 개별세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파트 전체를 가입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약 지금 매달 1,000세대씩 이상 증가해서 지금 약 구미전역에 2만세대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인센티브 지급을 받아 갖고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하려면 지금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참여하는 아파트에 대해 그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어디어디 들어왔는지?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점수 포인트를 여기서 시청에서 그거를 이제 어디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포인트를 정합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일정 부분 해 갖고 절감한 양만큼 그걸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만 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또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돼 갖고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221쪽 한번 봐 주세요. 자전거보험 관련해 가지고 부기가 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42만명 곱하기 382원 이래 돼 있어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영아, 유아, 또 노인 분들 전부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되나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해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보험 자체는 이제 저희가 시에서 맺는 건데 조달청 통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따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입을 하면 구미시민이 뭐 어디 가서든 자전거 관련해서는.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영아가 그래 보험을 피보험자가 돼야 되고 또 병원에 있는 이게 42만 같으면 우리 전체 구미시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이야기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실무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좀 설명 한번 부탁해요. 부기가 잘못 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데 자전거가 거기 와 가지고 또 이렇게 부딪칠까봐 그것도 그래 가입시켜야 된다 요런 이야기네?

자전거 거기까지 와 가지고?

그거는……

그거는 설명이 부정확한 것 같은데.

어허!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

전 시민이라고 이래 보는 거는 거기에 그렇게 기준하나 이제 보험 약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영아 병원에 있는 아들도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또 연세가 많아 가지고 병원에 있는 분들도 해야 되고 자전거 와 가지고 병원에 5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혹시 받을까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험 약관이 그렇게 돼 있나요?

또 하나 4주 미만은 이것 보험 적용 안 되지요?

손배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주 이상 되고 차량과 자전거가 이렇게 뭐 충돌한다든가 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형사고가 이래 되고 사실상 가벼운 4주 미만의 사고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참 무릎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타격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만 그 사람들이 전혀 손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있던데 그건 개선책이 없나요?

그래 2주, 3주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1억6,000이죠? 1억6,000이잖아 우리 보험금이?

올해 한해 동안 수혜 보험금을 탄 수혜자는 얼마나 됩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수익발생 했다고 이래 보여 지네 그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아니지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1억6,000이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 수혜받은 사람이 아까 1억 얼마라 그랬어요?

1억500만원이라 그랬잖아?

그래 1억 예.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렇다면 재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 우리 수혜받은 것하고 보험금 지급한 것 해 가지고 조건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 못 받았으니까 보험설계 어느 보험하고 합니까, 이것?

손해라?

자,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손해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전거 정책을 구미에서 시행할 주 인프라가 안 됐다는 이야기요. 그게 그죠?

달리 이야기 하면. 녹색정책과에서 주 포커스를 자전거 어떻게 하든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좋으나 현재 여러 가지 구미 도로 여건 구조상 그 정책결정권자의 의도가 너무 강해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지금 거의 불가능한 구간을 자전거전용도로라 그래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녹색정책과에서 하는 도로 구조개선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보험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것 하고 이게 서로 연관 상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레저용은 자전거로 이렇게 구미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교통수단으로써는 아직 여건이 너무나 안 돼 있다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 다 듣고 계시죠?

듣고 있죠?

알겠습니다. 요것 이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녹색정책이 사실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213쪽에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 해 가지고 저탄소 포인트제 하고 뭐 하고 뭐 탄소제로도시 선포 하고 하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게 하려면 아직은 이것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거를 시간을 두고 이 녹색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환경위기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최근에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의 환경온도 속도가 앞으로 지난 40년동안 환경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더 빨리 증가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좀 성장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아직 환경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여러 다른 분들도 생각하시게 될 때 앞으로 10년, 20년이 또 향후 뭐 100년, 200년의 환경을 많이 좌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식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책 그런 특성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정책 특성상 또 아직까지는 또 생각이 아직 그렇게……

손홍섭위원

초기단계라서?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초기단계라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면도 있지만 탄소포인트제 이런 경우도 매달 뭐 1,000가구 이상씩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좀 많은 희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한 자료나 뭐 이런 걸로 시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좀……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좀더 이렇게 시민들과 가깝게 가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길 그래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우리 217페이지 한번,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지급 하는 이게 이명희 위원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인센티브를 뭘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종전에 상품권으로 했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종전에는 상품권으로 했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현금은 했죠. 그런데……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습디까?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못 물어봤는데.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통장이나 뭐 이런 것이.

정하영위원

그렇지 통장이 있어야 되죠?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을 전부다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 그러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계좌가 있어야지.

정하영위원

예, 계좌 있어야 되지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얘기가 많던데. 그 계좌번호를 주면 요새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래 가지고 계좌를 노출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꾸? 또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얼마 줍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최대 뭐 1년에 각 가정 하면 5만원 뭐 이렇게 해 갖고.

정하영위원

5만원까지나 갑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최대로 줄인다면 뭐, 전기하고 물하고 이제 따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줄인다면 5만원 정도 지금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돈 뭐 얼마 주지도 안 하면서 계좌번호 다 가르쳐 달라 해 가지고 말이지 신상 다 노출 시키고 요새 보면 맨날 언론에 뭐 계좌 노출 되었니 어쩌니 하면서 뭐 이케 쌌는데.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뭐 11월부터 개인정보 우리가 관련법이 새로 제정돼 갖고 이제 앞으로는 계좌번호나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는 따로 비밀 누출되더라도 비밀 암호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보통신 저 그것 담당관실에서 그것 얘기합디다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허술해서 그렇습니까? 맹 마찬가지지.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보니까 상품권 이런 걸 줬으면 좋겠다 계좌 꼭 말이야 돈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전부다 계좌 가르쳐 달라 하고 말이지 이래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요걸 제가 지적 한번 하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래 하고 또 221페이지도 아까번에 우리 윤 위원이 했는데 낙동강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있죠? 이게 종전에 녹색자전거대행진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걸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원래서도 도에서 내려오는 도에서는 특정 한 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이때까지 추진한 것 보면 4개 시·군에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이름 자체는 이제 “미로” 이런 거고, 각 시·군에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시민녹색자전거대행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녹색자전거대행진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계속해 왔잖아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정하영위원

왔는 거를 올해는 왜 이렇게 낙동강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로 이렇게 바꿨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 그게 원래부터 하면 계속 그렇게 돼 있었고 원래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보통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협약을 맺어서, 그게 보통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 다 본예산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연중에 추경으로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내년 예산할 때 이제 올해 보니까 미리부터 도에서 미리 내려와 갖고 예산을 미리 잡아 놨습니다. 이름 자체는 원래 도에서 내려온 것 이름 때문에 낙동미로라 이렇게 해 놨지 실제적으로 구미시민녹색자전거대행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장 하던 행사인데 증액 된 셈입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증액이 된 셈이라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계속 똑같은 지금 거의 식으로.

정하영위원

지금 1억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합쳐져 갖고 도비 반에 시비 반입니다.

정하영위원

종전에 얼마였는데요?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종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계속 저희 그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50% 부담해서.

정하영위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에 학술대회 있죠? 전국학술대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학술대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국학술대회, 지역학술대회 이렇게 있는데 지역은 종전하고 똑같고 전국학술대회는 이렇게 1회 했는데 3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담당계장이 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강곤 성과관리계장 김강곤입니다. 이게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구미시에 발전전략이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학술대회가 이게 이제 우리 구미시 발전전략이나 발전방안에 대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늘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종전에는 한번 했는데 한번 해 가지고는 이게 그만큼?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강곤 작년에도 이게 전국, 작년이 아니고 올해도 이게 전국학술대회가 이게 지금 4회가 열렸습니다. 금액은 이제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 놔도 이제 개최는 이제 4회를 했습니다. 전국학술대회.

정하영위원

요렇게 해 놔도 종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강곤 예, 예. 그렇습니다. 요것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추경 때 2,000만원 더 그걸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정하영위원

원래 1,000만원인데 추경 때 2,000만원 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강곤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또 삭감하면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추경 때 했으니까?

담당

리담당성과관

김강곤 지금 이게 학술대회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교수진들한테도 보면 이게 각 학회에서 이게 보면 학술대회를 상당히 또 권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비를 우리가 따가 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중앙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학회에 참석하는 석학들이 위원회 참석이 많이 돼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구미정책을 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위원회에 국비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구미시한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구미시가.

정하영위원

그래서 요것 학술대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부족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것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정하영 위원 다 했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218쪽에요. 친환경 탄소제로교육관 건립공사 해 갖고 국비, 도비, 시비 이런데 이것 지금 자연학습원에 부지 확정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부지가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총 금액 지금 여기 올라왔는 것 말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총금액이 106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일정 비율로 해서 뭐 50%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한 것은 50 대 25, 25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전국에 이래 탄소제로 교육관이 구미가 처음인가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지금 7개 전국적으로 7개 권역별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제 지역 뭐 테마사업으로 지금 1순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7개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7개.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흥시에서 해 갖고 이제 8개 정도.

김춘남위원

이게 우리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게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 국비를 받으러 이게 가서 국비를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녹색도시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이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김춘남위원

신청해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구미 이게 우선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좀……

김춘남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그럼 나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학습원에 해도?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를 다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이것 저번에도 사실은 저희들 이것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선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이걸 하도록 국비를 받으러 가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지금 하는데 올해 지금 다 내년에 이게 다 들어갈 돈을 여기 올린 겁니까? 이 예산.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일부만 2013년에 완공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 계속 설명이 길어지니까 일단 요것 검토입니다. 요것 검토고. 제가 아까 우리 정하영 위원님 하셨는데 224쪽 민간위탁금에 구미시정책개발연구개발하고 구미시발전전략 포럼 개최 있는데 이것 사실 과마다 구미시발전전략 포럼개최 더러더러 많이 있던데 이것 뭐 통합해서 하지 우리 녹색담당관실에서는 이쪽 부분만 지금 정책에 대해서 올려놓은 건가 포럼 개최를? 아니면 구미시 전체발전? 구미시발전전략이란 구미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태훈

김태훈녹색정책담당관

예, 구미시발전전략은……

김춘남위원

내가 다른 부서들도 더러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것 2개 검토입니다. 자료 나중에 주세요.

김상조위원장

위에 거지요?

김춘남위원

2개요. 정책개발하고 발전전략 포럼개최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문화 때문에 애도 많이 먹는데 인사 짧게 한번 해 주이소. 그리고 올해 내년예산 편성 방향에 어떤 걸 중점으로 했는지 그것 간단하게 해 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문화예술기반 확충과 활발한 예술활동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예산 편성은 152억3,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하여서 9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그 감 원인으로는 주로 기반시설 조성 및 박대통령기념사업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어울림 문화도시 조성에 30억1,600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 확충에 110억9,300만원, 기타 11억2,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동아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4쪽, 118쪽, 127쪽, 130쪽, 139쪽, 140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31쪽 민간위탁금 있죠? 이것 구미국제음악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하고 경북미술대전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구미국제음악제 어떻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국제음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국내외에 또 저명한 연주가들 그리고 교수 재능있는 연주자들을 우리시에 학생들과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같이 만남과 연주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한테는 꿈을 심어주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코자 국제음악제를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질에도 높아지고 또 물론 우리시의 문화예술적인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등 문화예술 가치를 고부가가치로 창출해서 우리 구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방법은 경연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서 그 주 메인 콘서트로는 예를 들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명한 그런 저명한 연주자들을 불러와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학생들과 연주가들의 대화를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국립발레단과 음악협주자들의 스페셜 무대도 마련하고 등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종합적으로 뭐 음악에 관련된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네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클래식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2억9,000 같으면 이것 조금, 일단 요것 검토고요. 자, 경북미술대전 한번 요것 설명해 주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경북미술대전은 지금 제39회입니다. 39회고 시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가 시에서 부담인데 저희 미술과 서예대전에 각각 8개 부문씩 돼 있고 도에서는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2,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도에서 8,500만원을 자기들이 별도로 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직접 경북.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2,500만원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미술협회 경북지회로 바로 예.

윤영철부위원장

보통 보면 우리 구미시로 다 줘 갖고 도비 8,500만원, 시비 2,500만원 이렇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이제 도에서 직접 편성해서 도단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탄추리탑 설치하는 것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2개 해 가지고 우리 해마다 하는 거죠,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요것 요번에는 어디 설치했습니까, 이것?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번에 천주교에서 금오산에 분수광장에 설치했고 하나는 원평분수공원에 기독교에서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종교단체 두 군데에서 그럼 1개씩 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구미시에서 했는 것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구미시 안에 있는 것 우리 본청 안에 있는 것 이거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본청 안에는 이제 직협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거는 예산은 어디서 해서 집행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아마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그건 예산 어디서 합니까? 어제부터 해 가지고 가로변 해 가지고 막.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도로변에 하는 거는 아마 도로과에서, 건설국에서 일단 하는 걸로.

윤영철부위원장

시청 안에 것 하고요?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안에 것은 회계, 안에 것은 회계과 우리 하는 것, 밖에는 좌우지간 건설국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거는 왜 또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시가지 시……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라든지 이제 또 이런.

윤영철부위원장

하면 우리 문화예술이니까 예술 쪽이니까 문화 쪽이니까 예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지.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업무가 보면 문화예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 되면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국 돼도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업무가 분리돼 있는 거는 형평성 때문에.

윤영철부위원장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구미시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세 군데네 그죠?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추리하는 거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작년도 제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싶은데 이런 것도 계속 하는 데 하지 말고 선산도 좋고 강동지역도 좋고 이래 해 가지고 한 번씩은…… 하잖아요. 선산 사람은 여기 와 가지고 금오산에 와 갖고 성탄 이것 추리 한번 못 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에 단체……

윤영철부위원장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해도 작년에 분명히 얘기 했는데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네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종교단체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근로자들 여기까지 와 가지고 보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청 앞에 했는 것 한번 보세요, 저것 뭐. 휘황찬란하게 해 가지고 가뜩이나 구미시가 지금 말이야 뭐 모 기업체가 부도나고 근로자들은 지금 가뜩이나 그래 위축이 돼 가지고 있는 판에 구미시만 어제 보니까 뭐……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좀 이래 했으면 더 안 좋겠나. 때로는 시민들하고 근로자들하고 공감형성 좀 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나 뭐 김수민 위원이나 수차 강조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는 솔직히 좀 미안합니다만 강동문화복지회관에 대해 갖고 언급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했는데 또 올해 보니까 토지매입비 해서 2억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이 들어왔는데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어떤 사항인지 아시죠? 이것 청원이 들어왔는 겁니다. 청원으로 해 가지고. 청원이라 하면 이것 굉장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기능 중에 가장 지금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 청원도 청원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의회 차원에서 했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 2006년도 해 가지고 다른 데 2006년도 했는 거는 근로자 양포동 했는 그런 데는 벌써 준공까지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토지매입비 가지고 이래 끌어안고 앉아가 있어 갖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그때까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유연 무연분묘에 대해서 지금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토지매입 부분도 지금 총괄적으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번에 지금 일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토지부분도 내년에 가면 거의 마지막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설계하려고 하면 설계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정리추경에.

윤영철부위원장

정리추경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가능한, 여윳돈이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진짜 요번에 연말에 가면 또 모임도 많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 동료 위원이나 같은 이 부분에 대해 새로 부각돼 가지고 심지어는 이것 또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집행부의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토지매입 완료되고 설계 들어가면……

윤영철부위원장

토지매입만 지금 몇 년째, 5년째입니다, 5년째. 그래 되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 추진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여기 230쪽요.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이것 작년보다 5,000만원 올랐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200?

김춘남위원

230쪽. 보조금 주는 그 단체 다 합해서 했는 건데 이게 5,000만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듣기는 했는데 이것 사실은 경기도 안 좋고 다 줄여가는 마당에 여기에 보조금을 더 올린다는 거는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비교 증감된 부분은 제가 검토요망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술 동아리들이 좀 이렇게……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시면 따로 가서 하시고. 그리고 232쪽에 여기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부료 주시고 보험료 넣어 주시고 유지관리 해 주시고 가스 가마 교체해 주시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저기 뭐라 하노 예술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산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시에서 이것 100% 다해 주는 겁니까? 보험료까지 저희들이 넣어줘야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있으면 여기 상당히 오래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도 가스 가마를 교체를 아까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래 큰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여기 화재보험까지 대부료 주고 교체해 주면 되지 여기 화재보험하고 유지관리까지 이렇게 다 해줘야 됩니까? 그게 우리시 소유입니까, 학교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예술 활동 하는 부분들이 자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나 또 동아리 물론 자립해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워서……

김춘남위원

아니, 기존에 하던 예술단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예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들어오기도 힘들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 창작……

김춘남위원

예, 창작스튜디오는 그렇지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창작스튜디오에 이 가스 가마는……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그래 보험료까지 넣어 줘야 된다는 게 돈은 얼마하지 않지만 유지관리 해 주고 대부료 해 주고 뭐 가스 가마 이게 전에 교체했는 것 다 되고 또 교체해 주는데 여기 보험료까지 꼭?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초등학생들이 와서 조각에 대한 또 체험도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가스 가마가……

김춘남위원

아니, 이 부분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험료 정도만 해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화재보험료. 요것 검토해 주시고. 제가 그리고 아시아연극제 있죠? 235페이지 이게 전에 삼족오연극제 하다가 영호남연극제 하다가 아시아연극제로 바뀌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이제 작년에는 삼족오 내지 영호남연극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에 작년에 하던 영호남연극제까지 포함해서.

김춘남위원

'09년이 삼족오하고 올해가 영호남……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금년에 영호남연극제까지 포함해서 아시아연극제로 일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영호남연극제는 타 시에 연극단체들을 불러와서 콩트나 연극 극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올해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저도 한번 딱 가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정 인원들이 거의 이렇게 계속……

김춘남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매일마다 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춘남위원

호응도가 없으니까 묻는 것,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호응도가 어땠는지 그것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콩트 다 해서 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춘남위원

호응이 좋았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연극에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236쪽에 전국시조경창대회개최 이것 새로 하는 사업이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시조경창대회 말씀입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거는……

김춘남위원

신규사업이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전국 뭐 대한민국, 아시아 진짜 우리 문화예술담당관 쪽이 많은데 지금 자꾸 줄여 나가자는 마당에 이것 또 새로 해서 뭐 기대효과를 뭘 기대하시고 이걸 지금 하시는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올해는……

김춘남위원

예술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 기대효과를?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금년에는 대한시조협회 구미지부에서 야은 길재 선생님을 송축하는 정가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대회를 안 하고 이걸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은 신규지만 금년에 했던 사업은 야은 길재 선생으로 했고 내년에는 이제 전국시조경연대회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요것도 자료 좀 주시고, 요것 자료 좀 주시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익수위원

검토입니까? 뭐라요?

김상조위원장

자료에 검토.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

아니, 요거는 일단 검토는 아니고.

김익수위원

검토든지 삭감이든지 이것 분명히 해 줘야 되니까.

김춘남위원

예, 예. 검토는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 향토해설사하고 문화해설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향…… 몇 쪽 하십니까?

김춘남위원

문화원에서는 향토 해설사를 양성하고 예술회관에서 또 문화 도 예술, 해설사를 하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 궁극적인 포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제목을 향토적인……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원화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걸 문화해설사를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짚고 다 짚었는데 이것 일원화 해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문화해설사로 해서 여기 문화원에서 하는 것 요거는 삭감입니다.

김상조위원장

향토해설사?

김춘남위원

예, 예.

「몇 쪽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230쪽에 향토해설사 양성과정은 삭감 들어가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향토해설사를 양육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춘남위원

향토해설사나 문화해설사나 차이가 없고 앞으로는 일원화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것 좀 하셔서 하시라고 작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짚었던 부분이고 문화해설사 인원이 적고 체계적으로 하라고 제가 작년부터 과장님 오기 전부터 계속 연계해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향토해설사나 문화해설사나 어차피 구미에 해설사가 일원화 돼서 해야지 통일성도 있고 그렇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여기서 한 군데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문화해설 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는 도비도 나오데요. 여기 보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양성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효과가 너무 미비하고 그게 전혀 효과가 미진하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246쪽에요.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에 이것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짚으셨죠? 업무보고 때. 이것 뭐 아까 과장님 얘기는 주변에 정비하고 나무 심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정비사업은 좋은데 여기에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건물도 짓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내년에 예산 4억 편성된 거는 채미정 사업이 금년에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설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등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주변정비를 조금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야은 목은, 야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희 부족한게 있어서……

김춘남위원

아니,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하고 또 옆에 또 허위 그 뭐지 그 옆에 또 기념관 짓는 것 때문에 거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연계가 돼서,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연계를 해서 좀 천천히 하실 수는 없냐고 우리가 저희들이 전에 제의를 했는데 왜냐 하면 그 연계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부지선정도 거기 지금 보상도 일단 안 되는 상태에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게 되면 나중에 연계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것 또 따로 해 놓고 그렇게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어차피 같이 이렇게 두 사업이 진행되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이거는 검토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좋은 방안을 제가 좀 찾아 보시라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또 사실은 허위 왕산 기념관도 거기 지어 놓고 많이 비어 있고 별로 이용하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하루에 거기 이용객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도서관에 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옆에 삽니다. 제가 그 지역 쪽에 더 잘 알고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데 그것 도서관 이용밖에 안 합니다. 도서관 이용밖에 안 되고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 갖고 거기 여기 보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니, 거기 단체 방문도 많고……

김춘남위원

왕산기념관 위탁금에 지금 2억 이렇게 1년에 이만큼씩 안 나갑니까, 그죠? 그래 요것 검토입니다. 길어지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예, 255쪽에 제가 뭐 행감 때나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박정희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외국학자 초청해서 좀 행사성으로 흐르는 부분하고 대학에 지원했던 연구방향이 좀 잘못 되거나 실적이 부진한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리더십 연구비는 협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검토로 하고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우호도시간 지도자 리더십 관련 전시회 7,000만원 삭감요망하고요. 국제지도자 리더십 및 새마을 등 학습 세미나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부분에 홍보관 이제 좀 풍부한 예산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도 조경부대사업도 한 2억5,000들어가 있고 한데 돔영상시스템을 굳이 설치해야 되는가 해서 돔영상시스템 3억5,000만원이죠? 3억5,000만원하고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삭감요망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돔영상은 지금 건물이 준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돔영상이 어떤 콘텐츠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안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김수민위원

돔부분에 대한 영상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돔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예, 예. 영상물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건물은 되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김수민위원

돔영상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박정희기념사업담당 서기택입니다. 지금 돔영상은 높이가 20m됩니다. 되고 폭이 20m 정도로써 일반 평면에 쏘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요새 3D라고 해서.

김수민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돔부분에 쏘는 영상입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홍보관에 가서 관람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의자도 없습니다. 서서 그냥 보는 시스템인데 그……

김수민위원

아니 왜 불편하시게 서서 보지요, 방문객들이?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그게 이제 방문객들이 통상적인 관례가 오래 있지를 않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또 앉아서 하면 그런 쪽보다는 새로운 뭐 IT도시에 답게 새로운 360도 영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최초로 시행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영상이 360도 이 바닥만 제외하고 전체가 영상을 쏘는 겁니다. 그래 하게 되면 평면으로 이렇게 하는 영상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D로 일단 전환을 시켜서 그 3D영상이 다시 360도 그 뒤에도 나온답니다. 벽면하고 천장 전체가.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나오면 그 위에서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김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다 됐고요. 오래 안 계시면 오래 계시도록 만들거나 그리고 오래 안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보관 그렇게 짓고 있는데……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아, 물론……

김수민위원

그래서 왕산 허위기념관에도 보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돔영상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가……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영상을……

김수민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IT도시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 싶습니다.

담당

업담당박대통령기념사

서기택 예, 영상이라는 것은 보통 10분 넘어가면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김수민위원

삭감요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자……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유 과장님 업무가 워낙 이렇게 막 복잡하고 다양해 가지고 숙지를 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도 한두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우선 235쪽에 박록주 명창 기념사업, 올해가 지금 12회, 내년에 12회네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12회.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국악대전에 대해서 그 국악인들의 행사는 될 수가 있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박록주 선생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국악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감대가 사실상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 중·고 학생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쯤, 지금쯤 연례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만 펴지 마시고 한번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우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박록주 선생님은 저희가 우리 구미가 낳은 정말 문화재로써 우리 구미에 대한 이미지를 엄청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도가 낮다는 이런 부분은 대회라서 이제 많은 전국에서 이게 명성이 있다보니까 전국에서 구미로 찾아와서 금년도에 280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도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문화시대라고 또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우리 구미가 낳은 이런 유명한 문화재를 저희가 가꾸고 키워야 키워서 금방 말씀하신 참여도가 낮은 부분과 그리고 공감대 형성 부분과 그런 부분들은 그 문화예술진흥원과 협의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손홍섭위원

예, 거기 구미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건 재단법인으로 예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김영일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현재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처음에 박록주 선생에 국악제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이제 4대 때 이게 첫출발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까지 말하자면 구미에 일종의 국악에 대한 불모지라고 보고 하나의 문화창달하는 측면에서 출발한 것은 좋았으나 실제 그 이후에 이 박록주 선생에 대한 홍보 또는 이 어떤 인식에 대한 것이 전혀 저는 제고되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도 죄송하지만 박록주 선생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 이렇게 썩 많을까 얼마나 될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금년도에 구미전국청소년 또 국악경연대회를 한번 개최 한번 했었죠? 1회성으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내년도도 이 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때그때 생각날 때 예산반영해 가지고 1회성으로 하고 또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문화예술행사가 돼서는 아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확보하다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지난 11월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1회 행사의 결과를 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어서 그래서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1회 결과를 지켜보느라고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국국악청소년 이 경연대회에 구미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으며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 제가 이 결과물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없더라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모여 가지고 1회성 행사로 하기는 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러한 것은 “작년도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예산을 해야 된다. 국비가 또는 도비가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좀 이렇게 사고를 좀 발상을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래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전국국악대전 개최 지원 검토를 요망을 하고요. 또 하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예, 예.

손홍섭위원

뒤에 나중에 특위 가 가지고 다시 보충답변 해 주시고. 251쪽에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늘 이게 뭐 이렇게 지적돼 옵니다만 이것 한번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변경계획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보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 진행하기로 하고 시비는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이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년예산은 국·도비가 지금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예산 승인된 부분은 우예 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예,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월돼 있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말고 새로이 뭐 이렇게 개발된 게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상태에서……

손홍섭위원

그 상태에 답보상태로 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지난번에 예, 예.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것도 다시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좀 콘텐츠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데 좀 발전 좀 시켜야 되겠던데 사실은 그죠? 또 뭐 내용 우리 다 아시지만 그저 배로 왔다갔다 하고 뭐 양 대안에 주차장도 없고 이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도 마땅한 데도 없고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손홍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저쪽 대안에서 이렇게 오면 배타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는 지가 알아서 간다” 이런 거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이제 경북 내에 나루터가 네 곳이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도 비산나루터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뭐 그런 등등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테마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주막촌과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리모델링사업지구 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변형될지 몰라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거리 있는 그죠 내용이 알찬 그런 신나루 문화벨트를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바로 위에 신나루 위에 그 위에 한번 봐요. 민간위탁금 테마가 흐르는 구미 나들이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나, 예, 수도권이나 기타 타 도시에 가족이나 이런 대상들을 가족단위로 대상을 모집을 해 가지고 구미시에 농촌경험과 그리고 우리시의 문화유산을 그런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데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4회에 160명을 했습니다. 했고 주로 이제 오는 대상자들이 서울·경기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재구미 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성과는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성과는 엄청 많은 가족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미에 있는 문화유산 내지 뭐 구미과학관 등등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같이 와서 타 그러니까 시 도시에 대도시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관광체험을 하고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효과가……

김상조위원장

매년 해야 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고 이래 우리 구미시를……

김상조위원장

그래 매년 해야 되냐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매년 해야 되냐고요?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몇 년째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도에서도 도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고 저희도 1,000만원 해서 관광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건 맞는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몇 년째 하면 그것 매년매년 이렇게 중복된 인원이 없나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했던 사람들이 안 하고 뭐 부산, 서울, 경기도 이런 주로 이제 먼 데서 모집을 해서……

김상조위원장

1년 4회 하는데 2년 같으면 연 8회인데 중복된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하나하나 그거는 비교를 안 해 봐서……

김상조위원장

구미 출신이 재구미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재구미 출신이 아니고 그냥 이제 관광객을 모집해서 우리 구미를 체험시켜 주는……

김상조위원장

아까 구미출신이라 했잖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구미로 유치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장

일단 내가 다시 자료 한번 보고요. 검토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230쪽에 한번 봅시다. 지방문화원활동 민간경상보조에 요것 증액된 부분만 이야기 해줘 봐요. 3,000만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선비문화대학이 금년에 지금 처음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 밑에 있는 선비문화대학.

김상조위원장

거기 1,000만원. 2,000만원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선비문화대학이고.

김상조위원장

선비문화대학은 또 어디서 운영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이것도 신규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작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올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 참. 올해 예, 예.

김상조위원장

하고 내년에 또 1,000만원 보조 해 주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내년에, 예, 효과가 있고 해서 내년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요것도 1,000만원. 2,000만원은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1,000만원은…… 한국예총구미지부 활동지원.

김상조위원장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여기 1,000만원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거기 1,000만원짜리, 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문화원 운영비에 1,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장

4,000만원인데 5,000만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3,000만원.

김상조위원장

과장님, 매년 증액해 주면 또 내년에도 증액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김상조위원장

그거는 아니면 올라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한 5년 정도에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열악하고 사무용품 인건비 등등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장

그래 내년에도 인건비 사무용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해마다 올린 게 아니고 최근 5년 이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5년 이상이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 위원님.

박세진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문화원활동지원, 문화원운영비, 문화원운영비, 해설사양성과정, 한국예총 구미시지부 활동지원 최근 5년간 지출 내역을 상세히 좀 적어주시고요. 요것 다 검토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김익수위원

위원장 끝났어요?

김상조위원장

박 위원님 하니까 뭐……

김익수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예. 하이소.

김익수위원

과장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것 좀 예술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쪽에 그것 뭡니까. 공연하고 이런 관련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좀 이관하는 게 어때요?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예술담당관실이. 지금 근무를 해 보니 그렇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좀 많지만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대로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것 뭐 안 많고 계속하는 것 같으면 계속 혼자 근무 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이 전부 이 문화예술담당관은 기피과라. 계장님들도 그렇고 힘이 너무 들어서.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금 23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했는데 이것 보니까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 문화원이나 예총에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것 뭐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우선에……

김익수위원

거기는 별정직 아니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최근에 3내지 5년 이렇게 그냥 있었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

김익수위원

근무한지가 요 안에 근무 종사자들이 3년 5년씩은 있었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인건비가 고정돼 있었던 게 그대로 있었고 물가인상이라든지.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근무 안 했잖아요?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 근무를 안 하셨잖아 5년씩 이래?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래서 근무했는 분도 있고 또 안 했는 분도 있는데 채용……

김익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채용을 하니까 예, 예.

김익수위원

원체 범위가 광범위해서 파악이 덜 돼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부분에 오면 그냥 자꾸 답변이 명확하지는 안 해서 내가 묻는데 지금 여기 전부 검토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도 돼 있고 지금 3,000만원 상향조정된 부분은 자료를 받지만 요거는 삭감요망입니다. 3,000만원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선비문화대학.

김익수위원

예, 요것.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김익수위원

예, 예. 요것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한국예총구미지부활동지원 1,000만원.

김익수위원

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문화원운영비 1,000만원.

김익수위원

예, 요것 세 가지는 자료를 받아보되 일단 요것 세 가지는 상향조정된 부분 삭감요망합니다.

손홍섭위원

자, 우리 김 위원님……

김익수위원

가만있어 봐요. 아직 덜 끝났어요. 그리고 231쪽에 우리 요것도 맹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갔는 부분인데 구미국제음악제 한번, 이것 어디서 공연해요? 예술회관에서 합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술회관 뿐 아니고 이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할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관람을 참여하는 시민은 시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일반 시민뿐 아니라 이제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 모두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노령이신 어르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걸 뭐 때문에 하는데요? 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김익수위원

그렇게 구미 음악에 대해서 구미가 우리가 메말라 있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런 저명한 국제적인 그런……

김익수위원

구미 음악가가 몇 분 계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물론 구미출신도 오겠지만 저명한 음악 연주자들이 오면……

김익수위원

구미에서 지금까지 배출된 음악가가 많아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음악회는 뭐 하는데 하려고 이렇게 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에 이제 문화에 대한 학생들한테도 꿈을 심어 주고 저명한……

김익수위원

그것 말고도 우리 예술회관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직접 이제 저명한 연주가들이 와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서 꿈도 심어주고 일반 시민……

김익수위원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계획은 1달 내에서 이렇게 열흘 전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음악제를 1달 내도록 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아니요. 열흘 전후로 지금 구체적으로……

김익수위원

그럼 나와가 있어요? 무슨 계획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준비했는 거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뭐 나오기 불편하면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래 관객으로 오는 부분을 내가 아까 물었으니까 시민 전체가 다 관객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 이야기 되었고.

또 참여자나 출연자는?

그래 그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돼요. 며칠 있으면 조수미 공연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누가 기획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제음악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런걸 뭐 하러 합니까, 그래? 전문성도 없는 분들을 모시고.

계장님들이 지금 네 분이 계셔도 과장님하고 이것 있는 업무만 해도 너무 과중해요,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하려고 또 이런 걸 그래……

전문지식도 없는 분들이 그래 그걸 뭐 창작 해 가지고 한다고 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제음악제에 추진위원회 경험있는 저명한 그런 연주자들을 불러 와서……

김익수위원

그렇게 그래 구미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가 메말라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김익수위원

하지 마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꿈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이거는 삭감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예술회관에 우리 관장님도 부산광역시도 계셨고 서울에도 계셨고 이래 가지고 저기 모셔 가지고 한 3년반 근무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이 배치돼서 하니까 이것 선이 안 닿아서 전문 공연을 유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별정직으로 저래 모시고 왔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닦고 하는데 거기 더 탄력을 붙여 줘야 되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지금 이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 뭐 전신만신에 공사해야 될라네 공연해야 될나네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실 거예요. 그렇게 이 아까 손 위원님 말마따나 콘텐츠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국제음악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전문가들이 옵니다. 오면 거기서 구성이 돼서 저명한 교수나 또 예, 예.

김익수위원

그리고 그거는 일단 삭감 요망하고. 위에 시민 및 선수단 노래자랑 하는 것 이거는 도민체전 할 때 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체육진흥과에 하지 왜 이 음악하는 거는 또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로 하셨는가 모르겠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도민체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김익수위원

이것 마치고 폐회식 하고 하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것 이제 진행하는 중에 볼거리나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익수위원

그렇게 하자면 예선전에 떨어지고 다 가고 없잖아? 성적 좋은 분들만 남아 계시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선수들이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김익수위원

예선 붙어 가지고 예선에 떨어진 분들은 다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도체 격려방문을 해 보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그것 진행되는 가운데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많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된 게 있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협의하는데 지금 그래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우리시에……

김익수위원

첫날 개회식하고 게임하는 중에 밤에 우리 메인스타디움에서 하실 겁니까? 어디서 장소는 어디에서 뭘 어떻게?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겠다 라는 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시민운동장 내에 메인이 아니고 약간 외곽지에 이제……

김익수위원

그 외곽지는 어디에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육상보조연습장 있는 데서……

김익수위원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안에는 트랙을 깔고 우리 잔디를 요번에 전부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들여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거기는 앞으로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단체 대여 안 하는 걸로 있고 오직 운동할 때만 받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어디서 이 공연을 하실려 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

예.

밖에 거기 어디 차대고 어디 할 데가 장소가 어디 있어요?

거기 사람 몇 명 들어간다고?

며칠 합니까? 이거는.

아니 며칠 해요?

3～4일 예선전 떨어지고 나면 다 가고 없다니까.

안에는 시합하고?

바깥에는 가수들 불러서 노래하고?

시민 노래자랑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요?

어디 이것도 용역 줍니까?

어디 업체에 주려고 해요?

이런 것도 그래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 일단 검토, 자료를 상세하게 한번 주세요.

이야기 나온…… 예, 잠깐만요.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241쪽에 시설비가 쭉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1년에 시설비를 다 투입을 못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관 연차적으로 교체하듯이 이것도 그래 지금 문화재에 돈 투입하고 있죠?

「위원님 그 국제」하는 공무원 있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 전체 문화재를 예산이 다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우선순위로 예, 급한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왕산기념관 진입로 축대 이거는 뭐예요? 이것 한번 설명 한번 주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거기 이제 진입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붕괴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익수위원

그것 공사한 지 얼마 됐어요? 왕산기념관 개관한 지가 얼마 됐어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2년도 안돼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감리하고 감독을 했길래 이래 축대가 다 붕괴됩니까?

김상조위원장

계장님 설명하려면 나와요.

김익수위원

지금 그때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했는데 그래 2년도 안 돼서 또 고장 사고가 났네요?

작년에 예산 들여서 묘지는 다 이장 했습니까?

그럼 묘지는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그래 유족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작년에 예산 왜 세웠어요?

그래서 그래 보세요. 예산 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 묘지를 찾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 기존 하는 부분에 잘 보호하고 주위를 좀더 뭐라 할까 좀더 정비를 해서 그래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산을 가지고 갔어요. 가져갔는데 그 유족들은 옮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왜 옮긴다고 해 가지고 예산 가져가서 옮기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멀쩡한데다가 조경한다 하면 돈은 써야 되니까 불용처리 하기 싫고 사고이월을 만들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돈은 써야 되니까 그 조경한다고 일부 쓰고 돈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또 공사한지 2년도 안 돼서 또 석축 내려앉았다 하면서 또 이렇게 예산 또 올리고, 다른 데는 예산 없어서 못 한다 하며 아까 강동문화회관 같은 데도 예산이 없어 못한다 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 작년에도 해야 된다 해서 가져 가놓고 쓰지도 안 하고 그대로 불용돼 있고 사고이월 돼 있고 이것도 해야 된다 하는데 일단 이거는 현장방문을 한번 요하고, 요청합니다.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더 할게 많습니다만 또 뒤에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제가 뭐 이만하고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예산을 관련부서에서 달라 한다고 또 관련단체에 달라 한다고 생각도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데 갖다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축대가 무너졌으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 그런 부분도 잘못 됐어요.

꼭 그래 결정이 유족하고 다 결정이 되거든 예산 세워서 하지 뭐하려고 작년에 예산 세워 놔 놓고 쓰도 안 하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 하기는 여차하니까 사고이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묘지 이장 한번 하겠는데요. 묘지 이장하면 역사를 후세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아까 여기 테마가 흐르는 구미 하는데 이런 기념관 위치 선정도 쉽게 말하면 지금 나오잖아요. 묘지도 이장하면 만약에 이장해 버리면 또 더 크게 성토를 해서 더 좋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를 이율적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왕산 허위선생이 역사를 고문을 당 했는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지 묘지를 이장해서 보여준다 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 배반입니다. 그거는. 잘 생각해요. 후세한테 보여 주려면.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금 지적한 건데 구미에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가 기관이 문화원하고 구미문화원하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또 예총 구미지부하고 이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 이제 산하에 많이 있겠죠. 이 그 기관과 단체가 활동역량이 자꾸 이렇게 발전해서 뭐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구미시에서 그 단체에 대한 지원과 말하자면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고 제가 본 질문을……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문화원은 이제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을 각 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예총 구미지회는 예총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에 대한 예술활동에 대한 각 지부에 있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어디 문화예술행사라 하는 곳곳마다 대표적으로 이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일종에 의전이라 할까 이런 것이 우리 너무 소홀히 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이 단체에서 하는 각종 예술문화행사가 대부분 예산이 어디 집행되냐 많이 지출되느냐 하면 무대 설치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무대 설치하는데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현장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건설자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립식으로 하든지 그걸 한번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대 설치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에 지원예산의 반 정도가 무대 설치하는데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최근에 무대설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주간 내에 병행되는 그런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글쎄 뭐 성격에 따라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 하는 어떤 기준 말하자면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기는 있겠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나 같이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특히 여기 민간행사 보조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9억5,000이 돼 있는데 일종의 풀예산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뭐 아까 자료 요구됐는지 모르겠네요?

김상조위원장

요거는 자료 안 했어요.

손홍섭위원

이 자료 좀 요구 제출 하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 주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다 주시고, 위에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보고. 이 밑에 부분에 우리 지적했나요?

김상조위원장

어떤 거요?

손홍섭위원

민간행사보조 9억5,000?

김상조위원장

그것 이제 했잖아요?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다른 분들 지적 안 했죠?

김상조위원장

안 했잖아요.

손홍섭위원

검토를……

김춘남위원

제가 이것…… 제가 이것 증감액 제가.

「했어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검토, 예, 예. 그러면 검토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대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짧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쌍암고택 재난방지시스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요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쌍암고택은 지금 해평면에 있고 쌍암고택이라는 게 이제 유래가 집 앞에 바위가 2개 있어서 예전에 고택에 대한 고택자료기 때문에 쌍암고택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고택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재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재 자료 돼 있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어느 문화재입니까? 도문화재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도문화재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뭐 큽니까? 시설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바위 2개 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쌍암으로 요렇게 했고 거기에 있는 그 앞에 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암고택이라 이름 지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바위 있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방재시스템이 하나도 지금 구축 안 되어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안 됐는데 바위가……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그런데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언제 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하매 됐는지가 20년～30년 정도 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30년 동안에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관리하는 그거는 뭐 어떻게?

주인이?

거기서 계속 요청을 했는 겁니까, 이게?

요청해서?

그러면 요 관리하는 인력들이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까?

요구는 안 했었어요?

예, 요것 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유족들이 그렇게 또 강력하게 얘기도 안 했는데 이래 하는데 일단 요것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 자료 한번 다시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박세진 위원님 잠깐.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236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사업 이것 한번 설명 해줘 보이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문화바우처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고 이제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관람이 어려운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저소득층에 공연이나 전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면 이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문화카드를.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다 지급됐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문화카드를 5만원 상당.

명희

이명희위원

5만원 상당씩?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가구당 이제, 만약에 가족이 7명 같으면 35만원, 이렇게 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다 100% 다 됐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지금 100%는 안 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실적이 미진하죠?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실적은 50퍼센트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50퍼센트 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 지역에 이장회의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좀 하셔서 다 이것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한번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이쪽에 그죠 233쪽에 국악강사풀제운영지원 이것 뭡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읍면…… 중·고등학교에다가 특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국악강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강사가 그러면 다 이게 외부에서 오십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요것 이제 국악분야에 전문인력을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주관은 한국국악협회 경북지회에서.

명희

이명희위원

경북지회에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주관을 해서 금년에 이제 사업으로는 저희가 42개 학교에 초등학교 36개 비롯해서 42개 학교에 강사는 2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강사 분이, 아! 경북도 거기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경북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요것도 그럼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231쪽에 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이것 계속 구미에서 합니까, 이거를?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타 도시에도 세미누드사진대회가……

명희

이명희위원

계속 구미서 지금 연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에서 개최하는 세미누드사진대회고.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타 도시에도 세미누드사진대회가……

명희

이명희위원

아! 이걸……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각각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구미서만 이제 전국 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그 도시에서도……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세미누드사진대회를 하고 우리 구미도 하고.

명희

이명희위원

이런데 이거는 세미누드사진 전국대회 보다는 참 촬영할 게 많을 건데 좀…… 오히려 지역서 이걸 검토 바랍니다.

웃음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아까 전에 듣다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구미국제음악제 231페이지에 이게 뭐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알차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음악조직위원회를 구성을.

김수민위원

어떻게 구성 하실지를 좀? 계획이 있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있습니다.

「삭감시켰는데 나중에 자료 좀 주면 안 되나. 삭감시킨」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위원

뭐 계획이 없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현재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대관령음악 국제음악제를 추진위원장으로 했는 신수정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 분을 이제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경험있는 사람을 해야지 저희가 알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음악 감독은 연세대학교에……

김수민위원

아니 일일이 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대충 뭐 어떤 분들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음악……

김수민위원

그럼 시내외에서 다 참여합니까? 조직위원회에?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외부에도 초청을 하고……

김수민위원

구미시내?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구미시에서도 음악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김수민위원

과에서는 몇 분이?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담당자는 있어야 됩니다. 예.

김수민위원

그건 확정이 안 됐나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담당자는 그 업무 분장 업무 담당자가 할 계획입니다.

김수민위원

그럼 그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이제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나 계장이나 저나 같이 예, 예.

김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그것 자료를 좀.

금순

유금순문화예술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점심먹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4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도 깊었고 또 정보통신 가신 지 좀 됐고 이제 간단하게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총 57억1,700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통신 장비망 운영 관리를 위해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발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세입예산 118쪽, 128쪽, 140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5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담당관님.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내년에 정보통신담당관 핵심적인 신규사업 하나 설명해 줘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서 증액 편성요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정보통신 분야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어떤 정보망이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렵게 저희들 백업시스템 구축 내부망에 대한 시스템 구축 7억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업무가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263쪽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몇 쪽?

윤영철부위원장

263쪽,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U-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그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신규사업이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U-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실 지금 저희들 시스템은 컴퓨터가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은 어떤 공간에 서버를 큰 서버를 저장해 놓고 거기에서 단말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들 사무실에서 모니터만 남고 본체는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형상을 띠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들 매년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한 300대 기준하면 3억 정도 업무용 컴퓨터가 추가로 구입이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장기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이게 구축한다 하면 어디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장소가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저희들 정보 5층에 정보실에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구축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시청 전체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면 30억 정도.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저희들 공무원 교육을 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2개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나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도 하고 해서 점차 전 부서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도 할 게 교육장 한 군데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각 7억씩 소요 되네 그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1억……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다 전 부서에……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7,000만원씩 1억4,000

윤영철부위원장

7,000만원씩?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전 부서에 다 하려면 얼마정도 돼야 돼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30억 정도. 저희들이 올해 이제 계획을 전 부서로 할 경우에 예산 판단을 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또 그 정도 형편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두 군데 해 보고 저희들 나름의 또 문제점을 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어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산 주시면 예, 상세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컴퓨터 지금 250대 새로 구입한다고 또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럼 이 구입하는 거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구입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구입하는 거는 기존 저희들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게 넘어서 이제 노후 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부분이니까 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고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7,000만원에 읍면동하고 다 합쳐 가지고 30억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일단 저희들 예산 판단은 예.

윤영철부위원장

30억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수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1년에 유지비가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아! 일단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아직 저희…… 한 번도 이제 구축 시범단계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아니 이 문제가 이것 구축 안 하고도 지금 쓰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쓰는 분야에 지금 아까 우리 수리비하고 수선비가 3억에서 얼마정도 든다 그랬잖아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구입비가 3억, 1년간 컴퓨터 구입비가.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구축을 안 하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본체와 모니터를 구입해서 쓸 수밖에는 없고 이거를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는 모니터는 필요가 없고 아참 하드 우리 본체는 필요가 없고 모니터만 이제 사 가지고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유지보수는 보통 산출이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는 전체 구입가액의 8% 정도로 0.8% 정도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뭐 많이 절감이 된다고 보죠.

윤영철부위원장

내년에 가면 이게 또 확대하고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오겠네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예. 해 보고.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이나 기업체 쪽에서는 벌써 클라우드 컴퓨터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산 때문에 많이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군산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군산에 40억을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윤영철부위원장

군산시에는 혹시 1인 1전화기 돼 있나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 다돼 있습니다.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군산시에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군산시 돼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일단 요것 요 검토 한번 해줘 보이소. 그리고 저번에 와 우리 과장님 구미시 전체 뭡니까. DMB하고 스마트폰하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또 하나 뭡니까? 라디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12월달까지 다 뭐……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그것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예. 어떻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이제 계속 독촉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일단 그거는 성과를 얻어 냈는데 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윤영철부위원장

하고 있다며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계약이 다돼 가지고 금오산에 지금 장비가 지금 중순되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이제 DMB가 전부다 깨끗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중입니다. KBS에서 발주는 끝났고 업자 선정돼 가지고 금오산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금오산 강동지역에도 다 해당 되나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다 됩니다, 이제. DMB만큼은 전국에 우리 구미시는 아주 깨끗하게 되고 결국 칠곡하고 김천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강동지역에는 아주 잘 끊어져요. 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이제 끊어지는 횟수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거기에도 각 통신사에서 2개씩 다 추가증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사용량이 그 시간대에 또 출근시간 대 뭐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폭주하게 되면 좀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하여튼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러면.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좋아집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쪽 쪽으로는 하여튼 신경 안 써도 되지요?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DMB만큼은 깨끗하게 선명도를 느낄 수 있을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장담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67쪽에 시정성과물 전시회 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수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내년에 이제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그동안에 구미시가 생기고 나름에 투자유치 때 뭐 협정서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외 교류 기념품이라든지 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의장님도 해외 나가시면 나오는 의정활동 성과물이라든지 망라해서 구미시정의 어떤 성과물을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도체기간 내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록물 쪽에 저희들도 정보통신업무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또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 150점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정성과물과 저희들 시정에 또 여러 가지 성과물 전부다 통합해서 저희들 체전기간 내에 전시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후년에는 안 하는 거겠네요? 내년에만 하는 거로?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저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과물이라.

김수민위원

2012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를.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도체기간에 예, 2012년도에.

김수민위원

2013년 이후에는 이 한번 하고 안 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매년 그렇게 하기로는 좀 그렇고요. 올해는 이제 도체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보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요 자료하고 상세한 좀 예산내역을 좀 위원회에 상세한 예산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일단은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정보통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늦췄다 당겼다 죄송합니다. 짧게 인사 말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성칠입니다. 평소 저희부서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부서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18억4,5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0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제50회 도민체전 종합홍보비 4억896만원이 계상된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8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담당관님 동료 위원 보시기 전에 내년에 50회 도체도 하고 홍보 쪽 방향이 어디로 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내년도에 저희 홍보담당관실의 홍보방향은 그야말로 내년도 도민체전이 체전 반세기를 맞이하는 아주 시기적으로 참 우리 구미시가 대내외적으로 지금까지도 잘해 나오고 있지만 더욱더 시정에 진운이 더 방향이 큰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우리 구미시가 대외적으로 구미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이 대외적으로 더 어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윤영철부위원장

예산 뭐 다른 데 1/10도 안 되는데.

김익수위원

없으면 마쳐요.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292페이지 방송사에 스팟광고가 지금 있고 신문사는 어떻게 광고합니까? 도체 50회 도민체전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신문사도 앞쪽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신문사는 290쪽에.

박세진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32개사가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데 2회에 걸쳐서 행사 시작되기 내년초부터 해서 행사 중에 직전까지 그래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집기사하고 우리 이미지 이런 걸 전략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32개사면 구미에 언론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전체는 60개사 이게 막 계속……

박세진위원

뭐 인터넷하고 하면 뭐 1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다른 데는 그래 과장님 예를 들어서 32개사 주면 다른 데는 뭐 문제없습니까? 안 주는 데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금 말씀하신 그 인터넷까지 해서 60개사가 있습니다. 언론인은 88명입니다.

박세진위원

그 언론에 다 홍보비를 다 줍니까? 도체 홍보비를?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도체 홍보비는 이제 도내 그거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도내 또 우리 출입 언론인까지도 또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언론매체 홍보에 하도 막 나눠나 가지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예.

박세진위원

검토나 이래 하기가 좀 애매한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50회 도체 홍보 잘해 주시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뒤에 296페이지 요즘도 슬라이드 사진 빼서 뭐 합니까? 슬라이드가?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박세진위원

사용이 거의 잘 안 하는데 요즘. 많은 양을 빼내요? 인화료하고 이런 것? 디카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슬라이드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는데.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것 하고 할 때 업무적으로 이제 평면 페이퍼 보고할 경우에 요것 또 같이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접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인화료를 얘기하는 인화료입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인화료.

박세진위원

인화료인데 요즘 디카로 촬영을 거의 다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슬라이드 촬영은 아예 하지를 않는데 요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예, 예.

박세진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슬라이드 필름이 슬라이드 인화가 왜 필요합니까?

담당

보도담당

장도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담당

보도담당

장도익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갔는데 모르고 이제 배터리가 다 될 때 대비해 가지고 쓰일 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세진위원

예비용으로?

담당

보도담당

장도익 예,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웃으며)인화료입니다, 인화료. 여기 적어 놨잖아 인화료인데.

담당

보도담당

장도익 예, 인화료 뭐 슬라이드는……

윤영철부위원장

사이즈마다 다 있는 것 보니까 뭐 있기는 있는 모양.

박세진위원

그 슬라이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필름을 인화한다는 내용이거든, 이 내용은.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검토요망 해 놓겠습니다. 슬라이드 필름 인화료 여기 2개 5×7, 8…… 예. 8×11 이것.

「5×7」하는 위원 있음

「8×11」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사진 찍어 가지고 시상할 때 사진 찍어 나가고 탁탁하는 것?

박세진위원

아니요.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필름으로 찍었을 경우 인화를 해야지만 이게 인화료가 있는데 요즘 그게 없어진 지가 5～6년 됐거든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박세진위원

부기가 이게 올라오는 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제가 그 점은 뭐 전년 계속 수준에서 해서……

박세진위원

예, 예. 한번 확인해서.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전문적인 것이 돼서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249쪽에요. 과장님.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240?

김춘남위원

94쪽에.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고품격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요것 설명 좀.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요것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남위원

예, 고품격.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외적으로 와이드컬러라든지 서울역도 있고 이제 대구공항에 뭐 또 노량진에 거기에 LED전광판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4개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 하는 거는 좀 대구경북을 아우르면서 글로벌 경제도시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하는데 지금 컨벤션센터에 우리시가 지금 참여 안 한 곳이 한 곳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제작비는 2,000만원만 하면 되고 임대료가 8,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같이 동참을 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김춘남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코엑스.

김춘남위원

아, 코엑스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김춘남위원

홍보하고 있는 기존 광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것 제가 자료 좀 주시고요. 요것 검토합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자료 예.

「검토」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홍보담당과장님.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간단하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이 다른 데는 공보 하면 뭐 옛날에 정부에 일방적인 역할을 해서 행정 PR 또는 그 기관의 PR이 목적이었지만 이제 홍보란 용어가 공보에서 바뀌면서 그야말로 쌍방항의 이제 그런 기능을 지금 맡고 또 대변인 어떤 그런 기능은 아직 우리시에는 접목을 안 합니다만 그야말로 시민과 구미시의 시정 우선을 두면서 그쪽에 잘되는 걸 대외적으로 어떤 뭐 역량을 또 과시도 하고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손홍섭위원

결국은 이제 구미시정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알리는데 우리 직접 못 하니까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 하는 걸 보면 신문보도에 4억, 예 신문보도에.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 도체까지 해서.

손홍섭위원

예, 예. 또 방송보도에 4억3,000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도민체전 때문에 일부 금액이 증액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시정뉴스 아나운서 관리 해 가지고 뭐 1,200만원 이건 뭡니까? 시정뉴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저희가 우리 구미시정 구미시 방송국 자체 방송국이 우리 6층에 있습니다. 그게 GBS라고 거기 이제 우리 시정을 홈페이지에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각 읍면동, 사업소, 또 구미역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좋아요. 또 29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신문구독료 뭐 시정사진촬영 기록 5,200만원, 구독료 1,700만원 등이 있는데 모두가 이것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는 데 하나의 매체로,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신문은 이제 우리 부서에……

손홍섭위원

홍보가 되니까 그 신문을 또 구독해야 되고 또 방송도 청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여기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35개 신문, 중앙지 뭐 지방지, 중앙지 16개, 지방지 19종.

손홍섭위원

그래서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 매체에 대한 이러한 사항을 사실은 접근하는데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접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난무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아마 실제 실무를 하면서 더 많이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죠? 어렵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저는 뭐 아까 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언론과 미디어에서 적극적인 시정을 앞장서서 해 준다고 저는 그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저희가 행정에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그 한다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분들이 언론사가 우예든간에 뭐 이래 여러 매체로 해서 방송을 우리지역에 뉴스를 이제 실시간 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손홍섭위원

단적인 예로, 단적인 예로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보도하는데 보면 그저 행사 중심으로 여기도 보면 나오죠. 뭐 사진촬영하고 뭐 이렇게 기록하는데 5,200만원 있는데 A신문, B신문, C신문 등 해 가지고 기사 내용이 자구도 안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무실에 가면, 각 사무실에 가면 나도 사무실에 신문을 여러 부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것 처리가 안돼 가지고, 이것 뭐라 그럴까 쓰레기화 하는 치우는데 또 돈 들어야 돼. 그러한 현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 당장 어떤 예산보다도 전체 하나의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T/F팀이 필요할 것 같아. 전 부서가 이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하나의 자정활동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조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말씀 뭐 한 말씀……

손홍섭위원

예,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언론과 이제 행정이나 뭐 이게 역할이 서로 뭐 윈윈관계라 하면 또 윈윈관계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부정적인 또는 좀 조금 안티적인 이런 관념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매체가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언론출판자유 뭐 이런 것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다양한 채널로 다 그 채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또 그 매체를 다 못 보니까 아마 여러 채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저희가 115부를 보다가 올해는 금년에는 84부로 지금 사실은 줄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신문 다 보더라도 신문 다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신문은 이제 각 부서.

손홍섭위원

신문 각 사무실에 가면 쭉 전시해 놔 놓고 실제 다 읽어보지도 안하잖아 그렇잖아요? 현 주소가 현 실상이.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그래도 뭐.

손홍섭위원

그래도 필요한가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신문은 또 봅니다. 저희도……

손홍섭위원

그래도 필요해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이거는 뭐 저희가.

손홍섭위원

똑같은 내용이라 자구도 하나 안 틀린다 하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그거는 언론 자체 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선 295쪽에 7,700만원 검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전체 사무관리비를?

손홍섭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그러면 밑에? 뒤에?

손홍섭위원

다 해당됩니다. 같이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사진 인화료까지 다?

손홍섭위원

예, 예. 전부 다 해당됩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손홍섭위원

전부 다 일괄 검토입니다. 일괄 검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 말이죠. 도민체전 도민체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모든 시에 역량이 지금 도민체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나는 그렇지 않, 잘못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왜, 구미시에 위상정도 되면 전국체전 아니고 세계체전을 와 가지고 이렇게 유치해 그러한 어떤 시세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데 뒤늦게 고작 도민체전 유치해 가지고 이것 전부인 양 너무 거기다 광분한다 그럴까. 그렇잖아요? 이웃 김천만 하더라도 벌써 수 년 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 가지고 성공리에 마쳤는데 겨우 이제 도민체전 유치해 가지고 이게 쫙 막 치적인 양 말이야 이렇게 홍보에…… 뭐하면 “예산이 없다 도민체전 때문에 없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뭐 도민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유치에 대한 거는 또 이게 하나의 지역발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전환의 계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체육뿐만 아니고 지역에 환경이라든지 시설 또는 뭐 작은 간판 또는 뭐 요런 문화 작은 소소한 것까지도 어떤 변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쉽게 이야기 하면 시험이 있으면 공부하듯이 또 그런 것도 하나의 계기라 그렇게.

손홍섭위원

순수하게 도에서 도민체전을 위해 가지고 지원받는 게 보조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성칠 홍보담당관, 집행부석을 보며)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그게 지금 50억? 55억?

손홍섭위원

50억 가지고 좋아요. 그래 뭐 50억 되든 55억 되든. 50억 가지고 구미 어느 정도에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제가 뭐 지난 39회 도민체전 때 제가 직접 실무를 뛰어본 경험으로 비춰 보면 그 당시에 구미시에 어떤 변화는 엄청난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미시 위상 정도 되면 도민체전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업무 시정업무 우선순위에 나는 맞지 않다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시민들의 어떤 결집력 이런……

손홍섭위원

1,600여명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간부급 공무원들이 예산하고 연관된 이야기만 나오면 “도민체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도민체전 때문에 어려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도에서 지원받는 것 고작 5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시 자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을 제외하고 구미시 위상이 1, 2위를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나는 도에 우리 도 23개 시·군에 대한 구미시의 광고는 홍보는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고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화 된 그런 시장에서 세계로 세계화 시켜 가지고 좇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우물안에서만 모두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저는 이제 이 도민체전은 유치 시·군에서 하고 전국체전은 또 어차피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체전이라 해서 시·군 우리 구미시만이라고 첫째는 봐서는 안 되고 도 전체에 또 경상북도의 전체를 또 첫째는 염두 해 두고 하되 또 그 속에 구미시에 위상 그 자체만 보는 것보다도 또 시민들이 도민들의 어떤 결속력 대외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자부심과 긍지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금전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엄청난 플러스가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시정의 업무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292쪽 도민체전에 인터넷신문 배너 홍보 돼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당연히 배너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데 25개사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저희 구미에……

김수민위원

생각이 들고 인터넷도 조회수 차이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그냥 220만원씩 25개사 지원하는 것 이게 타당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저희 구미 여기 25개사는 이제 저희 구미 현재 16개사가 있고요.

김수민위원

예.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도내 이제 전체를 도민체전이다보니까 인근 우리 주요 인근에 또 인터넷사까지 포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클릭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차등을 여기에 이제 편의상 요래 이제 했습니다만 요것보다 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요것보다 더 많은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한번 그 기준을 별도로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위원

사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 의회사무국 쪽에 홍보비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집행부거랑 같이 다음에 본예산 심사 때 좀 고려를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김수민위원

검토를 해서 사실 290쪽에 기획특집홍보 신문하고 주월간지 하고 검토요망 하고요.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두 가지.

김수민위원

291쪽에 인터넷 배너 시정홍보 3,200만원 검토요망하고 292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너홍보 5,500만원 검토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장

3건 이지요?

김수민위원

모두 치면 4건입니다. 다시 불러줘요? 예, 290쪽에 기획특집홍보 2개 신문 주,월간지 돼 있는 것 2개하고, 291쪽에 인터넷배너 시정홍보하고, 인터넷신문 배너홍보 292쪽 4개인데 일단 검토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영훈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6억1,300만원보다 4억8,000만원이 증액된 40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술회관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입예산 97쪽과 102쪽, 105쪽, 16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93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상조위원장

내년에 도체 50회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큰 사업 있습니까? 예술회관에서 공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기획공연 쪽에 3,500만원 체육기간 중에 공연이 준비 하나 돼 있습니다. 시비 2,500하고 도비 1,000만원 해서 공연을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어디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 퍼포먼스 점프를 일단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 같이 있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김익수위원

방금 퍼포먼스 점프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익수위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요거는 저기 체전 기간에 사실은 태권도를 중심으로 체육을 중심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우리 경북도내에서 오는 시·군·구선수단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일단 적합한 공연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혹시 요 부분이 안 맞으면 경주엑스포에서 공연한 플라잉 요것도 좀 얘기 좀 해 놨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플라잉. 요것도 좀 그러니까 점프가 혹시 일정이 안 맞으면 경주엑스포에서 공연한 유명한 플라잉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익수위원

며칠 계획이에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체전이 할 수 있는 그 기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은 3～4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방금 우리, 우리 동료 손홍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이라 할까 당부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도민체전 뭐 전부 예산서 보면 각 실과에 전부 도민체전인데 앞전에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내가 체전 기간에 구미가요제 하면서 시민운동장 옆에 그 공간도 협소한데 나오지도 안한 그런 자리에다가 노래자랑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한다 하는데 또 시민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이런 공연을 해요. 그것 뭐 몸은 하나인데 보러가기 바빠서 우예 시민이 살겠노? 전부 포커스를 그래 맞춰 놨다 이런 이야기라. 통상관례로 기획공연 해서 이런 거나 잘 하지 기획공연 했던 이런 부분을 좀 뭐라 할까 양질의 공연을 기획했는 부분을 따와서 통상관례로 하면 되지 꼭 이래 가지고 그걸 붙여 가지고 이래 할 일이 뭐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요것 체전기간에 경북 도내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많은 선수단이라든지 또 유관기관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김익수위원

도민체전하는데 한번 격려 방문 한번 가보셨어요? 관장님?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는 못가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보지도 안 하고 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 기간 안에……

김익수위원

내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앞에 과에 지적하듯이 예선전은 우리가 개회식 하기 전에도 가서 해요. 그래 그런 걸 한번 안가 보시고 이런 걸 기획하신 것 같아 관장님은? 도민체전 4일간 하는데 3박4일 하는데 개회식 하루 하고 폐회식 하루 해버리면 하는 기간은 이틀인데 또 중복되는 행사는 다른 시·군에 우리 구미시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인근으로 칠곡이고 김천으로 가서 한다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 해서 하는데 전체 포커스를 도민체전이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그때 100명이 가령 온다고 가상적으로 했을 때 다른 시·군에 나와 가지고 한 60～70명 하고 여기서는 30명 하는데 그것도 예선전 떨어지고 나면 다 가신다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백에 하나 정도 있을까. 우리 시민을 위한 공연이 돼야 돼. 그런데 자꾸 선수단을 뭐 자꾸 위해서 공연한다 하고 선수단이 뭐 시합 나와서 성적이 안 좋고 이러면 그것 구경하고 있을 기분이 나겠어요. 집에 가기 바쁜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기량을 발휘하려 하다 뭐 부상도 있을 수 있고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대진표가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우승이나 하고 나면 뭐 이런 여유를 갖고 구경하고 있을라나 가기 바빠요. 바쁘고 여기 머무르는 시간이 이틀도 안 돼. 그 분들이. 일례로 49회 할 때 관장님 울진에 한번 가보셨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보고 그런데 하는 걸 보고 “아! 이래 오니까 이런 게 난점이 있더라. 저런 부분보다 이게 더 좋겠다” 이래가 구미에다가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이래 되지 가보지도 안 하고 뭐 어떻게 구상한 거예요? 그것 뭐보고 했어요? 벽보고 했어요, 뭐보고 했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일단 저희 사전에 체전 관련 할 적에……

김익수위원

사전에 준비하고 기획할 때는 무슨 근거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공연장은 저녁에 객석은 정해져 있어 1,200석 정해져 있고……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익수위원

우수공연을 상시 하는데 그 포커스에 맞춰서 도민체전 할 때 또 뭐 요런 부분에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같이 시민하고 공유해 봐야 되겠다 하는 요런 계획을 세워서 위에 기획공연하는데 여기 같이 붙여 하면 돼요. 여기 굳이 예산서에다가 도민체전, 도민체전 과별로 다 돼가 있다 하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지적하신 내용을 좀 잘 검토해서 전 시민들이 평소에 하는 거에……

김익수위원

기획공연은 우리 상시하는 것 이것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기획공연 얼마 하셨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작년도 예산은 4억4,500이었습니다. 추경, 아, 올해.

김익수위원

올해, 올해?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올해 추경 포함해서 6억이었습니다.

김익수위원

6억 했는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익수위원

거기 예산을 이쪽으로 또 배분을 좀 했네 그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익수위원

시도비는 같이 섞어도 돼요. 위로 묶어 하렵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그만 삭감해 버릴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같이 주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김익수위원

우리 경주 엑스포 가서 다 봤어요. 플라잉 공연 이런 것. 경북 도민이 다 가 봤는 걸 또 뭐하려고 또 해 여기다가?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지금 보니까 외국에도 스틸이 되고 또 전국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보니까 전국에.

김익수위원

경주 엑스포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나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알기로…… 4년마다.

인기

정인기정책기획실장

경주 엑스포는 지난 4년째 캄보디아인가 거기서 열리고 이제 4년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김익수위원

다음 번에는 뭐 터키가서 한다고 이야기 있는 것 같던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제가 알기로 터키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구미 시민들이나 경북도민 얼추 다 봤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저기 두 번 정도……

김익수위원

저는 동이 여섯 군데 동이 돼 가지고 한 다섯 번 따라가서 봤다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공연은 보니까 이게 무료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줄이 서 있어 갖고 오신 분들이 사실 많이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익수위원

기획공연으로 얹혀 하세요, 얹혀서.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익수위원

도민체전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것 하지 말고 얹혀서 그때 또 뭐 그 시기에 적절한 부분을 해서 그래 하세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기간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술회관에 시설이 열악하고 이래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익수위원

갔는데 뭐 시설비가 이것 뭐 얼마 안 되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요번에 디머시스템 지하에 내려가서 위원님들 보신 그것 2억5,000을 요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일단 디머시스템 교체로 그게 17년 정도 경과돼 갖고 현재로는 단종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요번에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2억5,000 정도 올려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날 음향판인가 하던 그거는 못 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거는 이쪽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다른 데서 좀 줄여서 하지요. 하다가 떨어져서 나중에 공연하다가 뭐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시설비나 이쪽에는 그래서 요번에 긴급보수비가 요번에 5,000만원 노후화 2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요번에 3,000에서 2,000정도 올려서 5,000정도 일단 긴급보수비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 뭐 7억～8억 든다 했잖아 그것? 그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오케스트라 피트나 뭐 음향판 이런 거는 10억 정도 뭐 이렇게 많이 듭니다.

김익수위원

10억 든다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수리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요거는 이제 긴급인데 1년 중에 고장이 발생이 되면 건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긴급을 요하는 거를 갖다 고치는 부분입니다.

김익수위원

시설비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좀 하세요.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최우선으로 올렸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696페이지 시립예술단 육성 일반보상금에 1,625만원이 증액됐는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2001년 앞전에 2001년도에 조례에 보면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조 4항에 직책 및 연습수당 지급표가 있습니다. 그 예산 상으로 사실은 65만원이 올해까지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 저기 예산에 조례에 규칙에 최고로 줄 수 있는 76만원까지 예산을 계상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예술단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시민들의 성원도 받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약하다 그래서 꼭 내년도 예산에 수당에 하도록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시장님도 또 집행부에서 요번에 예산에 예술단 수당에 인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하영위원

65만원을 지급했는 게 몇 년간 했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요거는 2008년도에 5만원 올렸고요. 그 다음 2010년도에도 5만원 하고 이제 올해 2011년도에 65만원이었습니다. 올라 가지고.

정하영위원

계속 그러면 이게 5만원씩 이렇게 증액해 왔네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해서 이제 2010년도에 2010년 '11년도에 65만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가 이제 내년에 하는 거는 11만원씩?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76만원입니다. 월.

정하영위원

11만원씩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제 76만원. 우리가 65만원에서.

정하영위원

그래가 11만원 올려서 76만원씩?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해서…… 이렇게 하면 잘 합니까? 잘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제 인근에 있는 타 시·도나 이런 데서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항같은 경우는 상임단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근에 가까운 대구나 큰 도시지만.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예산을 해 주면 저희들 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하고 격려도 되고 이래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해외공연은 이제 없습니까? 안 합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올해는.

정하영위원

작년도에는 해외공연 있었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올해는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상 안 했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어 그렇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앞에 저희들이 아이트호벤에 갔다 왔는데 필립스홀 쪽에서 일단 연락은 왔습니다. 만일 초청하게 되면 전액 다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저희들 갖고 있는 CD나 이런 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되면 예산없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게 되면.

정하영위원

예, 관장님 방금 뭐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 공감을 했다니 이 부분 뭐 삭감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위에 공연장 안내요원들 인당에 10,000원씩 실비가 지급되죠?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요거는 위원님들 혹시 공연장에 오시면 “예스미”라 그래 갖고 공연 안내하시는 분들입니다. 요 분들은 공연 2시간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오시는 손님들 안내도 하시고 요러는 분들입니다. 20명 정도 돼 있고요. 사실은 15,000원 정도의 여비가 차비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10,0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요게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당을 이제 차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정하영위원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리겠네요?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공연이 뭐 10시 넘어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

그 준비하고 뭐 왔다갔다 해야 되고 개인한테 소모되는 시간은 4시간 정도 소모된다는 얘기네?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도 뭐 큰 이거는 저 자원봉사자가 많습니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자원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훈련을 시키고.

정하영위원

거의 뭐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잖아?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그래도.

정하영위원

여기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에 시청 민원실에 거기도 자원봉사자 실비가 10,000원씩 지급된다 하는데.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실은 공연장마다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울퉁불퉁한 직원들보다는 이렇게 좀 친절하고 훈련이 된 이런 “예스미”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게 효과적이고 해서 저희들도 1년에 교육도 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좀 교육을 시켜 놓으면 힘들고 그러니까 많이 관두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봉사정신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요 부분은.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뭐 짧게 인사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창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도서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시립도서관이 요구한 2012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6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도서구입비 4억6,000만원, 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 민간위탁금 2억1,000만원, 일반운영비 7억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시립도서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입예산 97쪽, 112쪽, 127쪽, 16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711쪽부터 73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관장님.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상조위원장

뭐 동료 위원님 볼 동안 하나 더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요. 도서관 주변에 뭐 상모정수도서관 보면 청소년문화회관까지 있어서 저녁 10시경 무렵에 이래 보면 아마 형곡이나 봉곡도서관이나 이쪽 인동도서관이나 도서관 옆에 공원 있는 데는 거의 다 흡사하지 싶어요. 젊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많더라고. 도서관에서 나오신 담당계장님도 혼자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던데 그거를 좀 하시든지 계몽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조명등을 좀더 밝게 하든지 해서 도서관 안이야 뭐 다 개선이 되지만 바깥까지도 그 주변까지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장님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도 주민들하고 안 있습니까. 뭐 하셨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상모도서관에 보안등을 안에 실외 마당에 보안등을 지금 하나 설치하려고 남은 예산 가지고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 도서관이 청소년들한테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우리 관할파출소하고 해 가지고 순찰도 나름대로 뭐 하고 나름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곡도서관…… 예, 예. 하여튼 우리 5개 도서관이 하여튼 그래 염려하시는 사항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도서관 주변에 또 CCTV도 좀 확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형곡도 공간이 체육공간이 이렇게 많아서 여름에는 잠도 사실 공원에 잔다 하시는 분 들었는데.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우리 형곡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 파출소하고 우리 해병자율순찰대가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순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다른 도서관들도 관할 파출소 또 지역민들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청소년들 안 있습니까.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모에는 아까 얘기했던 보안등 하나를 마당에 설치합니다.

김상조위원장

CCTV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CCTV 1대 하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은 많고 해서, 예.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씩씩하게 하셔서 참 좋습니다. 713쪽에요. 행사운영비 한책하나구미운동 하고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여기 지금 713에 행사운영비 한책하나구미운동 3,000만원 있습니다. 요 3,000만원은 예산 요 내역이 보면 우리 한책하나운동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 수당, 수당하고 해서 요것이 한 350만원, 그 다음에 한책하나운동 도서구입, 행사추진, 요 도서구입비가 1,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1,900만원은 학교 우리관내 97개 학교에 학교 또 우리 관내 6개 우리 도서관에 책을 한책하나운동 선정된 도서를 50권씩, 학교에 20권씩, 그리고 각 읍면동에 5권씩 지원해 주면 책값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 말고도 선포식이라든지 뭐 각종 홍보물 하면 한 430만원 됩니다. 그리고 요것 마치고 나면 우리 독후감대회를 합니다. 이제 시민들. 독후감 하는데 320만원 해서 그래 한 3,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715페이지에요. 이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경비 지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715페이지 5,000만원.

명희

이명희위원

예.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 한책하나운동 요거는 우리 각 학교에, 우리 각 학교에 이제 그것 뭐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다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여기 방금 이명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713쪽에 요 증감된 분 7,000만원은 그러면 어디에? 북스타트운동에 1,000만원 증액 됐습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북스타트운동에 1,000만원이 증액되고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입니다.

김춘남위원

요게 증액된 이유가?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증액된 이유는 이제 우리 도서관도 안 있습니까. 시립도서관도 늘고 인구도 젊은 안 있습니까. 뭐 출산이 돼서 젊은 출산하는 어린이들한테 안 있습니까. 이제 가족들이 책과 하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출생하는 애들한테 고루 다 나눠 주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럼 상모도서관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춘남위원

상모도서관이 생겨서 더 많이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까지 했는데 모자라서 더 책정한?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모자라서 예, 예. 모자라고 도서관도 더 생기고 또 출산도 자꾸 그것 하기 위해서 유도를……

김춘남위원

출산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아니 이게 수요를 생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책도?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수요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하니까 이래 하니까 모자라요. 모자라 가지고 뒤에……

김춘남위원

작년에……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모자라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엄마로 봐서는 책꾸러미를 받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모자라서 예산을 좀더 해서 하나씩 나눠 줄 수, 나눠 주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관장님.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손홍섭위원

많이 혈색이 좋아 보입니다. 우선 건강을 회복하셔서 참 축하를 드리고, 가벼운 것 내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손홍섭위원

718쪽에 전기재료 해 가지고 LED 램프 20만원에 2종을 해 가지고 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왜 LED 램프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이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안 있습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손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등은 가급적 안 있습니까. 이것 우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뭐 추진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전체 등을 30%를 LED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 등을 하면 전기사용 용량이 줄기 때문에 요금이 줄어들고 또 수명이 보통 5만시간 되는데 이거는 수명이 상당히 길답니다. 한 1,000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래서 LED등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 LED등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도서관에 현관에 안 있습니까. 현관 1층 로비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 있어서 이게 뭐 시야를 시야에 저해하고 이런 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한데 하여튼 예산을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이래 올리는데 하여튼……

손홍섭위원

아니 저는 이제 열람실에 하느냐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이 아니고 현관 로비를 위주로 합니다. 열람실에는 시야를 뭐 그 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

손홍섭위원

예, 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관장님 기본경비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735쪽 한번 보세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김익수위원

모든 부분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 놨는데 또 다른 데는 도서관을 건립한지가 좀 돼서 이해가 갑니다만 상모정수 해 가지고 뭐 전기, 소방, 방송, 강화유리문 보수, 뭐 이래가 뭘 유지하는데 근거, 몇 개월 안 된 이런 부분도 금방 고장나고 해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관행적으로 이래 부기를 만든 거예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여기 돈이 여기 보면 돈은 금액은 안 있습니까. 분야별로 쭉 해 놨는데 요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는 돈이라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김익수위원

돈 안 드는 걸 법적으로 계상하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예. 돈은……

김익수위원

그럼 이 돈 이래 해서 멀쩡하게 고장 안 나면 어디 써요? 어제아래 준공했는데 뭐를 강화문을 또 갈고 뭐 이래가 금방 이래 자꾸 소모성처럼 부서지고 해요? 그리고 또 기계실 안에 들은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대수마다 다 이래가 돈을 계상해 놨는데 좀 오래됐는 데 같으면 이해가 가요. 자꾸 이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노후화 돼서 한다고 보는데 그 정수도서관 어제아래 개관했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뭘 저 그렇게 고쳐야 될 일이 많나 이 말이라? 중고 갖다 놓은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법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쓰면 불용처리 해요?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안 쓰면 예, 그렇지요. 예, 안 쓰면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기본경비를 말하자면 우리 뭐든 하면 유지관리비가 안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 그겁니다.

김익수위원

이래가 안 써도 고마 쓰나 나중에?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

김익수위원

아니 안 써도 쓰는 거예요? 우야는 거라 그래?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그래 해 놨다가 지출을 안 하면 이거는……

김익수위원

법적으로 하라 해도 그래 내가 어제아래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어. 집에 금방 새것 갖다놨는데 부서질 일이 없어 사용료만 내면 되고 혹시……

김상조위원장

상모정수도서관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

김익수위원

혹시 뭐 화재가 날까 싶어서 화재보험 드는 것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하라 한다고……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그 중에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모정수에 맨 하단에 전산장비유지보수 우리 거기가……

김익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위에 내가 물었는 건물유지보수에?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아! 위에. 예, 예. 요거는 기본유지보수비를 혹시 뭐 어떤 파손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기본으로 요래 세워 놓은 돈인데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요거는 불용처리 반납처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익수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상모정수도서관담당 류상훈입니다. 이 돈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되 필요치 않으면 다른 곳에 쓰거나 나중에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조정해 갖고 반납되도록 합니다.

김익수위원

기술직이 있어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분 계세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한 분 있습니다. 전기직입니다.

김익수위원

전기직이 소방하고 전부 다 봐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담당 그 분들 담당하는 계장님이십니까?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례로 앞에 다 인사돼서 다시 돌고 돌아서 뭐 앞에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계상해 놨다가 안 쓰고 불용해서 반납한 예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뭐 자료를 내가 요구하면 당장 보면 아는데 뭐.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시설장비유지비는 이 항목에 꼭히 쓰이지 않더라도 다른 쪽 장비가 심하게 고장이 나거나 필요하면 그 시설장비유지비 안에서 씁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그래서 이 시설장비유지비에 돈이 남아서 반납됐는지 여부는 저도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때부터 뭐 형곡도서관 개관할 때나 선산도서관 개관할 때나 봉곡어린이도서관 개관 할 때 그때 그 직에 가서 근무한 적은 없을 거고 그죠? 그때는 다 인사가 돼서 자꾸 도니까 그죠?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관례적으로 이래 해놔 놔 놓고 승인 받아요. 특히 또 이 기본경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기본으로 드는 걸로 이래 보는데 단, 5년이 됐다든지 10년이 됐다든지 7년이 됐는 부분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몇 달 전에 개관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계상해서 공통으로 얼마를 요래 딱 계상 안해 놓고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래 놔 놓고 이쪽대로 전기유지보수 해 놔 놓고 전기가 아무 이상이 없다, 소방도 없다. 그러면 다른 데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라. 그런 것 같으면 공통성격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만들어 놓는 게 맞지.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저희들 예산 보시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나면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고장이 나면 금방 내가 무슨 물건을 도입했어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김익수위원

요게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어.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통상 1년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1년 안에 고장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시공자가 책임지고 다시 새걸로 갈아줘야 돼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준공검사가 6월에 돼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이것……

김익수위원

그럼 이것 하반기 대비해서…… 아니, 가만있어 봐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건물 유지보수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아니, 내가 묻는데 자꾸 피해가지 말고.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김익수위원

하반기를 대비해서 이래 놓은 거예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김익수위원

방금 답을 찾은 겁니까? 지금 답변하다보니 그게 퍼뜩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에서 세워 놓고……

김익수위원

안 난다 하니.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안 나면 이 돈을 저희들이 다른 데 쓰거나 이 돈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걸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지, 그렇겠지. 그래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예.

김익수위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한다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이게 부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항목에서 1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고장이 나 갖고 20만원 정도가 소요될 때는 이렇게 고장이 안 난 부분에 전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돌려쓰기도 합니다.

김익수위원

이게 그래 100만원, 200만원, 푼돈 같아도 나눠 나서 그렇게 토털하면 금액이 커요. 그리고 요쪽 734쪽에 한번 봐 봐요. 거기 보면 강화유리 유지보수 해 놨어요. 여기는 어느 도서관이야. 형곡도서관이네. 강화유리가 깨졌어요? 안 깨졌지요? 만약에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주의로 해서 깨면 그 분한테 변상합니까?

담당

담당상모정수분관

류상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고 이게 유리 자체가 깨질 수도 있고 이게 자동문인데 자동문에 여닫는 기계 기능이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하루에 수 천명씩 워낙 많기 때문에 들고 나면서 그런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김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시설장비유지 관계 안 있습니까. 우리 형곡도서관은 그 항목이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26개 항목입니다. 다 해보면. 인동은 10년 좀 넘어 됐습니다. 11년쯤 됐는데 항목이 22개고, 여기 우리 상모정수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했기 때문에 9개 항목인데 요거는 요 부분에 혹시……

김익수위원

이게 토털해 보니까 이것만 해도 내가 어림짐작해 봐도 이것 5,000만원 넘겠어. 5,000만원 넘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나눠 놔서 그렇지 합하면 이게 금액이 큰 돈이라. 그렇잖아 그죠?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도서관에 1년에 막 부서지고 망실이 나서 막 수천만원씩 이래 수리하는 이런 나는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담당관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인수받잖아 그죠, 준공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검토 좀 하세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하자보수기간에 되면 시공자한테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유지보수한다고 이래 가지고 예산 백지 잡아 놓고 할 필요가 없어. 하다가 사람인 이상 또 해놔 놓고 돈은 이제 예산승인은 받아 놨고 고장이 안 나면 뭐 다른 것 또 고친다 해 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다른 데 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보고 내년 6월달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 고장이 나면 추경에 해서 그때 하도록 그래 하세요. 이것도 금액이 많지는 안합니다만 요것도 합쳐 보니까 근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창국

이창국시립도서관장

상모도서관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익수위원

예, 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백지 1,200만원도 크다 하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허비할 필요가. 일단 요거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고 검토해 놓고 내년 6월달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추경에 예산 잡아서 얼마든지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사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해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편성한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386억7,000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봉곡, 선산도서관과 올림픽기념관의 예산은 42억1,000만원으로써 봉곡, 선산도서관 22억1,0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8억2,000만원, 경상경비 19억8,000만원, 예비비, 지원부서 운영부담금 등 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201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시설공단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은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서안 15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윤영철부위원장

예, 제가 한번.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사업적인 게 아니고 공공요금 성인데 187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아까 우리 시립도서관 관장님 계실 때 거기도 한번 물어보려 하다가 제가 뭐 뒤에 또 같이 유사한 게 있어 갖고 도서관 여쭙겠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비, 공공도서관협회비, 공공도서관 경북협회비 뭐 각종 회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봉곡하고 선산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나는 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여기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협회에서 뭐 월간지하고 각종 자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직들의 전문성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꼭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면 협회비를 냈는 데는 참석할 때 저희들이 유료인데 돈을 냅니다. 낼 때 50%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산하고 봉곡하고 좀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서 선산은 조금 규모도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는 봉곡에서 갔다와서 같이 이래 워크숍 하고 이래 할 때 공유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윤영철부위원장

봉곡 지금 도서관이 지금 구미시립도서관보다 규모가 큽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봉곡은 요 협회비는 도서관 규모하고 관계없이 도서관 숫자에 따라 가지고 각기 그렇게.

윤영철부위원장

시립도서관은 보시면 인동, 상모정수도서관, 그리고 구미 형곡도서관이 협회비가 20만원씩 공히 똑같거든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물어본 봉곡하고 여기 선산은 차이가 난단 말이라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정기적으로 그냥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있는 데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요게 차이는 저희들이 이제 자치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단위로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하는 건데 대구경북협회는 또 지역에 또 해서 하는 거고, 공공도서관 경북협회 요거는 또 공공기관만 또 요 하는 거거든요.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것만 틀려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봉곡하고 선산하고 한국도서관협회비만 틀리다 하니까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요것 저희들이 계산했는 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협회비를 냈는 거를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냈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은 일치됩니다. 저희들이 납입했는 금액을 가지고 요 계상해 놨는 겁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기준이 규모도 아니고 뭐 도서대수 숫자도 아니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그러면 뭐 자기들 임의대로 그만 협회에서 그냥 이것.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에 따라 갖고.

윤영철부위원장

이것 일단 시립도서관하고 그쪽에 한번 담당자하고 해 가지고 한번 맞춰 보이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윤영철부위원장

이것 뭐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시립도서관에 짚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아요, 이것.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김상조위원장

여기 한번 봐주렵니까? 167쪽에 봉곡도서관 냉온수기? 냉온수기 341만원 12개월 4,092만원 어떤 거죠? 봉곡에 167쪽에.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 냉온수기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저쪽에 봉곡에는 난방할 때 냉방할 때 그때 그 냉온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입니다. 도시가스.

김상조위원장

냉온수기 사용하는데 도시가스가 1달에 341만원 듭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300～400만원 정도씩 나오는 걸 12달로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김상조위원장

평균이 1달에 341만원 들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우리 도시가스 사용이.

김상조위원장

보일러비는 보일러대로 따로 들고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보일러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써놨는 거는 보일러 써놨는 거는 최소에 해 가지고.

김상조위원장

그럼 냉온수기는 냉난방기잖아?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왜 온수기?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요 보일러 요것 있는 것 요거는 이제 저희들 어린이도서관에 바닥에 전열로 돼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겁니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거는 큰 건물하는 것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는 요 냉온수기로 되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유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바닥에.

김상조위원장

평균 내서 1달에 도시가스 비용이 341만원이란 말이잖아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맞습니다. 300～400정도 나옵니다. 요기는 이제 평균으로 해 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다소 차이는 있는데 요 계상해 놨는 겁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만큼 드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만큼 드나……

김익수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상조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이사장님.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익수위원

거기 부임하신 지 지금?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3개월.

김익수위원

3개월?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익수위원

원예공사부터 해서 뭐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모든 게 지금 자꾸 이관되다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개월 업무파악 하셔서 어떱디까? 너무 비대하다는 이런 감을 못 잡으셨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 저도 느낍니다만 뭐 예산이 300억 예산 중에서 시설운영비가 64% 인건비가 한 33% 정도 차지하고 그렇다보니까 주로 뭐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환경사업부라든지 일반 체육시설은 현재는 그냥 뭐 유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더 시설이 저희 수탁이 된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환경사업부를 분리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김익수위원

지금도 우리가 기획에서는 지금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전출금 22억9,000만원 정도 받아서 지금 전부 보면 요 예산서에 보면 급여고 그것 뭐 후생비고 그죠? 유지보수 그게 다거든 그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좀 “긴축해서 좀 운영을 해 봐라.” 수익나는 사업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전부 전출금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 줄여오라 하니까 나중에 좀 긴축해서 한 5% 정도 해 왔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겨울에도 지금 전기가 여름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전기가 지금 모자라서 전기를 좀 아끼라 하고 심지어는 올해 지금 한해 당해연도에 지금 가정용 놔 놓고는 상업용하고 공장운영하는 데는 전기를 좀 절약하라고 전기요금을 2번이나 올렸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여기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우리가 산업에서도 지금 또 다루는 과가 있고 그죠? 기획 있고 우리는 도서관하고 여기 또 몇 개가 안 되고 나머지는 산업이 많은데 이사장님과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기요금 올랐는 것 줄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모양으로 일괄 좀 긴축해서 정부시책과 같이 동반하는 이런 취지에서 좀 줄여서 해볼 그런 계획은 없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2억인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4.6%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요건 공공요금하고 뭐 저희들 출산휴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증액된 부분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경상경비인데 요것 최대로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할 때 최대로 모든 거는 불요불급한 거는 거의 다 깎았습니다. 깎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로 이 부분을 줄여버리면 시민에게 불편하고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거는 거의 인건비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극도로 줄여가는 사항을 다시 또 여기서 또 감한다 하시면 시민께 서비스라는 거를 줄여버리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도서관은 비수익적 사업인데 사실 뭐……

김익수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저는 도서관에 대한 국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김익수위원

지금 이제 답변하는 부분은 도서관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사장님과 같은 두 분께 내가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일례로 매년 이 부분은 인건비는 또 우리가 감할 수가 없잖아 그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김익수위원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기관이 너무 비대하고 방만하다보니까 관리를 최대한 한다고 보더라도 또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이참판에 국민들한테도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고통을 분담하잖아요? 전기료 올리고 절약하라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김익수위원

아끼라 아끼라 하니까 안 아끼니까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절약하도록 지금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는 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비심사 할 때는 일괄 심사를 안 하고 기획이나 산업이나 해서 좀 줄여오라고 해서 줄여왔단 말입니다. 그래 해서도 운영이 됐어요. 됐는데 그래 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시정요구가 있었습니까? 호소합디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저희들이 지금 좀 외람 말씀드리면요. 공공요금은 사실 저희들 좀 전 직원이 제안 같은 거를 받아 갖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예산에 지출에서 어떻게 하면 최저가로 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예산절감한 분야가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뭐 손하다 보니까 올해 업무추진비 50% 삭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보시면 팀장들 20만원 하는 것 10만원, 이사장님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함께 자치단체하고 가깝기 때문에 전출금에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지만 50% 삭감해 놨습니다. 자구노력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나는 급여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급여는 뭐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이……

김익수위원

그래 절약을 좀……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기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래 또 만약에 작년과 같이 “10% 알아서 감해 오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거는 부득이하게 작년에 그렇게 하셨는 거는 해 갖고 인건비에서 상반기만 세워 놓고 하반기 추경해서 일부 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했는 거는 최대로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일례로 지금 옥성승마장 있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김익수위원

돈 얼마 들었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것 상당히 좀 예.

김익수위원

언론에 보셨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봤습니다.

김익수위원

하루 이용객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루 이용객이 13명이에요, 13명. 누누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이래 해서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라” 이래 했는데도 그래 해 가지고 사람 13명 오는데 전기 다 막 야간조명 키듯이 그래 해 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밤에? 야간에도 개장합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것 안 합니다.

김익수위원

하지요? 그래 보이소, 그래.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 셋이 오는데 10명 오는데 그 불 다 켜놓고 그러고 있는 거야.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격등을 하고 소등하고……

김익수위원

격등하다가 말이 다리 부러지든지 사람 다치면 낙상사고 나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최소한도로의 격등은.

김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의회에서 지적하고 염려하고 우려했던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익수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내가 상의한 적은 없는데 이왕이면 전체 다 조금 줄여볼 그런 생각이 없는가 이래 가지고? 개개인 보면 이게 할 데가 없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거를 뭐 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매년 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공단에 일률적으로 감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참 전 직원도 그렇고 조금 저는 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늘 예산편성 할 때.

김익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서 산업하고 한번 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하나하나 목봐 가지고는 이것 뭐 어떻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제가……

김상조위원장

그렇지 산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저도 뭐 3개월 됐지만 대충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예산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예산은 300여억원 되지만 인건비, 운영비 빼고 나면 사실 예산은 빈약합니다. 그렇다보니까 환경, 나중에 현장방문 하시면 알지만 환경사업부에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비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열악한 그런 현실인데 그렇다보니까 저희 수익사업 해 봐야 원예사업하고 뭐 주차,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 뿐인데 우리 시설 자체는 목적이 사실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이 볼 때나 이제 의원님들이 볼 때는 너무 적자를 내니까 현상유지를 해야 안 되나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비수익사업 빼고는 수익사업 분야는 저희들도 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또 우리 체육시설 분야는 물론 요금도 뭐 다른 시·군보다도 50% 수준도 안 되고 그 정도 요금은 낮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좀 경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각 팀별로 상수도라든지 뭐 방열비라든지 이런 걸 현재 경상경비에서 다문 5%나 절약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 절약을 해서 예산을 증액 안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 말고 이관해 주려 해도 당당하게 이사장님이 의견을 개진하세요. 범위는 자꾸 넓어지는데 사람은 자꾸 적자나니까 예산은 자꾸 의회 오면 이야기 하니까 예산은 줄이고 대 시민 서비스도 덜 되고 저는 이런 데 좀 아껴 가지고 요새 전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원들한테 그것 막 추운데 주차하고 이 요원들한테 돈을 조금 급여라도 조금 더 올려 줬으면 하는 그런 인상이라.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

이런 데 좀 줄여 가지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삶에 윤택함에 해 주기 위해서 좀 올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해서 환경사업소 같은 것도 이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공단을 하나 만들든지 이래 해서 그래 하세요. (웃는 위원 있음) 아니, 분리해가 하란 이야기라. 분리해서 하다보면 감독도 더 잘 되고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하고 한 번 더 해서 이것 예산 삭감하려 하는 게 아니고 좀 줄여서 경비를 소모성 경비를,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낫게 좀 해 줬으면 싶은 그런 내 생각으로 이야기 된 겁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후생…… 여기 뭐 저희들 아까도 반복됐지만 수도 광열비라든지 요런 것 전부 최저로 다 편성해 놨습니다. 하매 여기에서 당초 요구액에서 한 몇 십억 지금 다 삭감되어 올라왔는 겁니다.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서 몇 십억 삭감돼 올라온 거예요? 기획실에 반영될 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몇 십억 예.

김익수위원

기획담당관님?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요구했을 때에 다 삭감되어 올라온.

김익수위원

무슨 기준으로 몇 십억 반영이 안 됐어요?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 보면 우리가 예산 반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삭감을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익수위원

몇 십억이라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어디서 몇 십억 삭감했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도민체전 하는 데가 없어 그러나?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전체로 봐 가지고, 여기 도서관 것만 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단 전체 거를 제가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에는 400억 넘었었는데 지금 요구했는 거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다 최소의 요 필요경비 요거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것만 요번에는 올려놨는 계상해 놨는 상황에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또 몇%를 하신다 하면 인건비밖에 손댈 데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인건비는 법적으로 손 못 대잖아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러시니까 저 위원님 좀.

김익수위원

아니 거기는 좀더 올려주라 하는 데 뭐 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1달에 120만원, 130만원 받아서 생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평가가 있고 모든 걸 운영하는데 고통을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도하게 하려고 전혀 그런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자구책으로 해서 올해 한두 번 정도 이사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손 재 편성했었습니다. 이런 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올해는 좀.

김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배려해 주시면.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덧붙여 가지고 제가 요번에 예산편성 할 때 당초 요구했는데 인건비적 성격 있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직원후생비 이 부분에 혹시 예산 삭감된 경우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인건비적은 없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전부 사업적이나 공공 뭐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법적 경비는 전부 다 되고 그 뒤에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50% 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분담 차원에서 50% 삭감했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그래 어차피 그거는 어차피 그것도 인건비적 성격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이제 그거는 속일적이 아니고 기관을 이제 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뭐.

윤영철부위원장

또 작년처럼 제가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급여 그러니 복지비 다 포함해 가지고 팀장급이면 몇 급입니까, 지금 본청에 얘기하면? 한 6급됩니까? 5급됩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그 비슷하게 보면.

윤영철부위원장

비교해 가지고 요 우리 본청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본청 거는 거기 준비하시고 시설관리공단 거는 이사장님이. 그렇다고 이것 비교한다 해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줄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총괄에 보면 위탁관리비 있죠? 위탁관리비. 152페이지 보면. 집계에 있잖아요, 전체? (김창식 도서관운영팀장, 찾아보고 있음) 152페이지.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몇 페이지요?

정하영위원

152페이지 보면 위탁관리비.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위탁관리비요?

정하영위원

예.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이게? 1억8,000 위탁금액이?

종철

황종철기획예산담당관

152페이지 중간 쯤.

정하영위원

중간쯤 있네 맞아.

김상조위원장

밑에서 여덟 번째. 222번.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위탁관리비 예 요게 저……

정하영위원

관리비 위탁.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예. (김창식 도서관운영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 요게 이제 저겁니다. 위탁관리비가 청소용역비가 이제 저희들이 봉곡하고 선산하고 청소용역을 위탁을 줬습니다.

정하영위원

용역비를 얘기하죠? 아! 용역비.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요것 입찰해 갖고 최저에 낙찰받을 사람을 운영하는.

정하영위원

용역비가 지금 현재 인당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최저임금을 준수해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전부 다 선산, 봉곡하고 선산하고 전부 다 입찰?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나가는 게 1인당에 지금 90만원 정도 4대보험 공제하고 9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왜냐 하면 이제 요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용역입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 금액에서 저가로 자기들이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수하고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돈을 보태 가지고 주지는 못 하니까 자기들도 들어가는 뭐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 다 공제하고 최저임금을 이하로 못 주니까 이제 그것 해 가지고 9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제 봉곡하고 선산하고 인원이 총 20명 됩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정규직원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봉곡에는 지금 12명.

정하영위원

12명.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선산에 8명.

정하영위원

8명.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래 가지고 이제 방호원하고 있는 게 4명씩 해 가지고 전체가 28명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들어가는 용역비다. 글쎄 위탁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그건 청소 그겁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153쪽에 예비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증감됐네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 요것 이제 예비비를 줄였는 그……

김춘남위원

늘었는데?

김상조위원장

늘었어요. 1,400만원.

김춘남위원

늘었으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늘었는 거는 저희들이 보수에 인건비 인상분 하고 그러니까 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호봉승급분하고 요런 걸 계산하다보니까 요게 조금 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는 예비비로 쓰면 올려놓고 쓰나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호봉 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요거는 증액분은 저희들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갖고.

김춘남위원

그걸 이거는 추경에 올리면 되지 그걸 또 예비비 성격으로 하면 되나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게 아주 미약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작년에 그러면 예비비 이걸로 얼마를 썼습니까? 작년에.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1인당 해 봐야 호봉승급분 얼마 안 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작년에 예비비를 그래 다 썼습니까? 그대로 여기부터 해서.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 요게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그래 반납을 다 했습니까? 좀 예비비를 썼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비비를 일부 썼지요. 예, 왜냐 하면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합니다.

김춘남위원

예비비 성격이 그런 거는 추경에 올리든지 그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런데 요게 예비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1% 정도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그럼 요것 작년에 예비비로 저기 지출한 건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김춘남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김상조위원장

올해 것 자료.

김춘남위원

예, 예. 올해 것 자료 줘요. 요것 검토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뭐 도서관운영팀 예산 늘어났잖아요, 내년에?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 요것 저희 늘어났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6% 정도 올랐습니다. 그게 올랐는 게 1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상조위원장

1억400만원 올랐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김상조위원장

1억450.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요게 올랐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휴가를 가고 이러면 기간제를 한 사람 정도 써야 됩니다. 한두 사람 정도. 출산휴가를 가니까 사람이 1년간 휴가를 가버리면 그 공백을.

김상조위원장

아니 그래 늘어났는데 자꾸 줄어들었다 하니까 내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37억이 내년 늘어나잖아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늘어났는데 이거를 아까 동료 위원 하지만 임금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비용은 좀 줄이고 임금은 더 주되 이거를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는 거잖아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어디 거기 근무하시는 임금이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비용은 좀 쓰지 말고 줄이고 그걸 우리 임금 근로자들 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잘해 보자 했는 뜻인데 자꾸 줄었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 137억이 늘어났고 또 도서관운영팀도 보면 1억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자꾸 줄었다 합니까? 줄었는 게 아니지.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늘어났는 거는 원예사업팀이 4월로 통합됐고 승마장이 우리가 수탁을 받았고 또 최저임금이 내년도 인상 됐잖아요?

김상조위원장

예, 예.

춘배

이춘배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는 아닌데.

김상조위원장

그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을 시가 이렇게 하지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잘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대우는 넉넉하게 해 주되 다른 데 이렇게 소모성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최대로 줄여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