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5억 1,6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5,527만 9천 원 대비 20.7%인 14억 6,15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451쪽부터 46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4억 6,346만 4천 원 대비 1.8%인 838만 원이 증가된 4억 7,18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1억 65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00만 6천 원 대비 4,755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신규편성과 구급차량의 내부장비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의 증액 편성 때문입니다. 453쪽 감염병 관리 예산은 2억 98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026만 3천 원 대비 3,03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방역소독의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62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1억 9,69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76만 원 대비 2.9%인 584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5,46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6,017만 3천 원 대비 55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마포음식문화축제 예산이 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3쪽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예산은 2,60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075만 7천 원 대비 52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편성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467쪽에서 498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71억 4,70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318만 4천 원 대비 27.6%인 15억 4,38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67쪽 생활건강관리사업 예산은 8억 6,123만 원으로 전년도 4억 9,564만 원 대비 3억 6,5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 2,523만 3천 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 4,462만 6천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2억 원 증액되었으며,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은 406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7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2억 1,606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6,374만 7천 원 대비 1억 5,231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U-헬스 마을건강센터운영비 1억 6,590만 5천 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1,08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2,443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30억 8,93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1,393만 6천 원 대비 8억 7,546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사업비 4억 7,005만 6천 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따른 사업비 1억 49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4,577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 2억 6,022만 4천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6,64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7,125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71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0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8억 2,65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5,708만 8천 원 대비 1억 6,94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3,20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5,564만 원, 정신보건사업 3,774만 6천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770만 원, 결핵환자 입원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으로 4,82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499쪽에서 512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7억 10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7억 8,587만 1천 원 대비 10.8%인 8,484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9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강화사업 예산은 3억 6,97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927만 2천 원 대비 4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의치보철사업 468만 원,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221만 원이 감액되었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480만 원, 1차 진료 및 진료실운영사업 21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약품 조제·투약사업 22만 8천 원,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31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마포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은 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포치아건강관리사업은 16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1억 8,72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533만 원 대비 1,19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건강검진사업 1,076만 4천 원, 검사 및 검사실 운영사업 294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20만 6천 원,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 1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10쪽 응급의료관리사업 예산은 1,520만 원으로 전년도 1,332만 3천 원 대비 18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16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2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5억 8,334만 2천 원으로 2011년도 7억 5,440만 원 대비 1억 7,10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66쪽 지출계획의 주요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가 1,553만 7천 원으로 2011년도 대비 649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8,056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1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5억 1,6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에 해당하는 14억 6,151만 3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7억 2,4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가용재원으로서의 세입은 오히려 6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이나 기타 경직성경비의 증가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의 축소와 신규사업의 억제가 불가피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감축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소 내방민원인의 증가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구민편의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4,329만 6천 원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극공연 및 체험교육 위탁공연비 등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지역주민 건강지키기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8%가 증액된 69억 9,325만 5천 원 편성하였는데 보조사업 중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시 및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건강관리사업 그리고 BCG, 일본뇌염, 수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9종에 대한 12세 이하 100% 무료접종으로 확대된 예방접종사업 등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정적 근무인력 부재로 민원이 발생하던 U-헬스 마을건강센터 근무자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대사증후군 기초검진뿐만 아니라 치매검진과 홀몸노인 건강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경우 구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4,2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5,332만 원 편성한 바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닥터솔루션과 덕인포커스 등 살균·살충제와 유충구제제를 749ℓ 배정받게 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본예산의 53.1%를 감액하고 2,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 12월 현재 집행률이 74.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0년도에도 살충제와 유충구제제 등을 285ℓ 배정받는 등 서울시의 방역약품 지원으로 자치구 예산 집행잔액 비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서울시 방역약품 배정계획 및 전년도 재고량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전년도 집행실적을 토대로 예산액을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된 포충기 2대 구매비 150만 원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 방역소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 포충기 15대 구매비 1,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예산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되어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감편성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연사업에 금연단속을 위하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1,32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마포구에 소재한 도시공원 57개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에 대한 높아진 구민의식으로 계도나 단속활동이 미진할 경우 흡연관련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필요한 단속인력의 확보 및 관계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간제계약직인 금연단속 공무원은 기본급여가 편성기준 월 111만 9,400원, 계약기간 7개월로, 동일한 사업인 금연사업 금연상담사 인건비 편성기준 월 18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과 신규로 채용하는 U-헬스 마을건강센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 12개월, 신규사업인 보건소 1층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편성기준 월 180만 4천 원, 계약기간 12개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의욕저하로 인한 잦은 이직 등으로 단속업무의 실효성 및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도기간 중에도 단속공무원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공직선거법」저촉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469만 8천 원, 2012년도 수입액 3억 5,487만 9천 원, 지출액은 4억 6,384만 7천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동현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지금 금년도 통계가 나왔나요? 아니면 작년도 통계만 있나요?

금년도 것은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까지 하고 현재 11월까지 금년 클리닉 실적은 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시죠.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올해 금년 신규등록은 1,483명을 올해 클리닉에서 운영을 했었고 4주 금연 성공률은 82%가 넘었으며……

뭐가 82%요?

4주 동안 금연을 성공한 성공률은 82.2%입니다. 그리고 6개월 금연 성공률은 48.7%로 거의 등록인원의 반 정도는 6개월 동안 금연이 성공되고 있습니다.

또 잠깐만 2010년도 거 좀.

저희 해마다 거의 비슷한 상태이고 2005년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이후에 지금 9,708명이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금연을 시작한 지가 여러 해 됐는데요. 해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잘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필연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권장하고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방금 보고하신 말씀대로 4주 동안 82%라는 높은 금연실적을 보였고 또 6개월 동안 49%라고 하는 높은 금연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의 어쩌면 자랑일 수도 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468쪽과 469쪽에 금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계속 수고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지적한 대로 금연단속공무원이 계약직이고 7개월간이다, 그리고 월 급여가 매우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시죠.

이 월 급여 기준 111만 9,400원은 사실 현직 지금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는 사실 지금 현재 공무원 자체 급여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7개월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 금연단속업무가 내년 1월에 처음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작되게 되고,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것이며 초기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초기에는 계속해서 금연단속인력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 시기기 때문에 7개월을 잡은 거고 이게 연속성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사실 후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단속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원 등 57개소 금연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단속한다는 거죠?

예, 저희 마포구 조례에 의해서 금연을 지정하게 된 57개의 마포구 내에 있는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금연장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금연장소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은 누가 담당이신가요? 168쪽 기금.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168쪽요. 국제음식박람회 참가지원비 1천만 원 그랬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지원비는 저희가 우리 마포구음식업중앙회 마포지부에 1천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협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에 대해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매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원해 주고 국제음식박람회 지원해 주고 그 실적이나 과정이나 그 상황은 과에서 받나요?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예.

이거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위원님들께 언제 국제음식박람회가 어떤 거라고 설명하거나 보고한 적 있나요?

그것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복사해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1천만 원씩 주면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줬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에서 받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드려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이거는 어떻게 이 돈이 쓰여진다 그것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밑에 맨 끝에 화장실 개선자금융자인데요. 5개소를 하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때 음식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화장실을 개선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5군데인가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신청자가, 예.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매년 예산을 잡아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화장실 개선하겠다라고 융자신청하면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문화 세계적으로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계속해서 업소가 융자를 해서 화장실을 더 멋있게 개선할 수 있는 안내나 홍보는 하나요?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신문 이렇게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88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웬만한 업소에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아교육은 저희 보건행정과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저희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교육내용이 어떤 것……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 된다……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서 또 약물 오남용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마다 고루 따로 각기 되어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 예산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의 약물 오남용 교육이 그게 아마 유아교육법인가 하여튼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생활안전과가 보건소에 있을 때 생활안전과에서 그것을 쭉 했었습니다. 했는데 생활안전과가 구청 행정관리국으로 편성이 돼서 보건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육을 생활안전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기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따로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하면서, 요즘은 여러 가지 성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안전과에서 따로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생활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또 보건소의 의약적인 것을 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같이 가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성교육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학교에서는 보건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필례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포충기 관련해서 포충기를 전년도에 15대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15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15대가 이미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서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을 시킬까 하다가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지금 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로 2개 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과의 행정장비를 좋은, 새로 구입한 장비들을 위생과로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고 저희 행정장비는 지금 10년 이상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장비를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행정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예.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용이나 전용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 전용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것을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산지 예산집행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우리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재무과에서 세출현황 집행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것은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가 57%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제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81%입니다.

아, 81%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11월 말 현재.

81% 집행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나와서 이것은 39%밖에 안 됐다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은 지금 당뇨나 고혈압 검진을 하기 위해서 약품이라든지 검사시약, 검사하는 기구 같은 것을 구매하는 건데 저희가 연말까지 하반기 것을 구매하면서 거의 다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소장님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전체집행률이 일반회계 79% 정도 나왔어요, 보건소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전체?

전체 지금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81.6%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454페이지 보면 위탁공연비용, 신규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 손 씻기 예방교육을 특별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가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관내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 씻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뮤지컬 아동극이라든지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우리 공연장, 대강당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공연하면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집행되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인 만큼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송준성입니다.

요즘에 식당에서 종종 반찬 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 중량도 속이고 수입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판다고 언론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생과에서는 현재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는 작년하고 달리 미스터리 샤퍼라고 그래 가지고 손님으로 가장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고기면 고기, 음식을 시켜 가지고 먹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량을 재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반찬을 재사용하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기 같은 것을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그것 어떻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저희가 봐서 거기 가면 거래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 자료하고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 그걸 수거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거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여부를 밝히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위생과에서는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심도 있게 잘 단속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손 씻기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인형극이나 뮤지컬로? 그래서 예전에 ‘유후와 친구들’이라고 마포아트센터에서 환경교육 관련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가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뮤지컬 공연을 아이들한테 손 씻기 교육의 차원에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면 사실은 마포아트센터의, 관내에 있는 그런 우리 공연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나성석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각종 모기라든가 해충이 상당히 많았어요. 장마가 길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 해충 박멸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 마포구민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방역소독 실적이 2010년도에는 4,400,000㎡를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4,477,0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유충이 많이 떠내려가서 모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마기간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져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차량 두 대로 해서 16개 동을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각 동에 새마을 자율봉사단 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더 열심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같이 해충이 번성할 때는 다른 예산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더 인력을 보강, 증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예산은 인원을 사용을 하면 예산이 많이, 기간제 인원이라든지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전체적인 재정문제도 있고, 차가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 방역활동도 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늘려서라도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한계, 인원의 한계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장비도 또 있어요. 이것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인건비 계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봉사협조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올해 같이 유난히 심하고 그럴 때는 특단의 대책이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장님. 올해 보건소 예산이 증감이 됐죠?

예,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물론 여기 책자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무엇 때문에 늘어났죠?

주로 지금 우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제일 많이 증가한 부서가 지역보건과로 한 2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주로 저출산 대책에 맞춰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증가가 됐고요. 또 예방접종이 기존에는 국가에서 30%만 금액을 지원해 주던 것을 이제는 국·시비 해서 시에서 나머지 차액의 예산이 내려와서 예방접종사업비가 올해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전액무료사업으로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건소 전체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예, 본 위원도 예산책자나 이런 것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지역보건과의 예산이 늘어난 거라는 판단보다는 예산이 늘어난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약과나 위생과나 보건행정과나 모두가 유기적으로 활동을 좀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 꼭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나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증액사유에 따라서 각 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고 그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간 제1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