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곧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만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액은 2011년도 예산 31억 6142만 1000원보다 24억 7026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3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지역특성화 공모 사업, 남계택지개발 예정지 활용 농작물 실증재배 등입니다. 세입 부분 국도비 보조금 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총 23억 5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은 1934만 2000원으로 청사 관리 인부임, 각종 자료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662쪽에 있는 재료비 및 일반 보상금 등입니다. 영농기술지도 지원에 학습단체연찬 보상 비로 840만 원과 과학영농 애로기술 개발 인부임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3억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기 및 과학영농시설 기자 재 운반 임차료 등 3200만 원, 도로 안내 표지판 및 진입로 확포장 등의 시설비 로 1억 5700만 원, 그리고 663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1억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개발 활동지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활동지원과 해외연수에 필요한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665쪽, 노후화된 농촌지도사업용 차량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600만 원, 가축 임신진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의 중간에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운영을 위해 총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400만 원, 666쪽에 있는 상징탑 제작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66쪽의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로 현장기술지도 활동 인건비 에 해당되겠습니다. 66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해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계비, 시설비 , 감리비, 부대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하단에 있는 비전5000 달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3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재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그리고 668쪽에 있는 현장기술 위원 단 컨설팅, 현장진단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668쪽, 아래에 있는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600만 원과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670쪽, 과수ㆍ축산 새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9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유기재배 과실생산시범에 5000만 원, 그리고 671쪽에 있는 지구온난화 대응 고품질 부지화 생산기술시범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비로 714만 원, 신품종조사료자급 선도경영체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총 7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올해 1년차 추진을 통해 추진 우수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가 국비사업 70%를 확보하여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9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11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생산단지 조성, 한우 명품화 HACCP 지정, 한우 육가공 센터 설립, 유자골 한우 웹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현장 기술지원용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시범 사업 4000만 원과 축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은 도비 배정을 받지 못해 삭제시켜야 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675쪽, 작목연구개발 중 아열대과수연구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 관리 인건비 2486만 8000원, 일반운영비 836만 7000원, 유자, 아열대과수 시험연구재료 및 친환경자재 선발 및 활용기술 시험연구를 위해 28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과수 시설하우스 3동 개보수 및 하우스주변 배수로 정비 및 옹벽 보완을 위한 시설비 3700만 원과, 특화작목 관리를 위한 해충포획기 등 기자 재 4종 구입을 위해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총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꽃가루 은행 운영 재료비와 참다래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5700만 원, 꽃가루은행 장비구입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축산 환경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 9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축산용 미생물 배양과 농가 보급에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ㆍ특작 소득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 총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마늘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기계화 생산기술 투입을 위한 1억 원과 678쪽에 있는 자생화 분화 생산 시범 2000만 원, 그리고 틈새 소득작목 확대재배 시범으로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78쪽, 하단의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과 679쪽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 시범은 도비 배정이 안 되어 삭제시켜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은 679쪽, 새기술 실증시험을 위해 총 3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을 위해 1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틈새 소득작목 육성, 시설원예 염류장해 대책, 봄나물 터널재배, 취나물 연작장해 경감, 아스파라거스 연중 생산 및 미나리 안정 재배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 등입니다. 다음 680쪽,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1065만 8000원, 인공 씨감자 생산 망실하우스 시설비 1000만 원, 고압멸균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81쪽, 원예생활관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865만 6000원, 재료비 200만 원 등입니다. 현장영농 실증재배 시험포 운영을 위해 총 7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고, 시험연구비로 마늘, 아티초크, 인디언시금치 등 아열대 틈새작목 종묘 구입비, 양액재배 시험연구비와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동력분무기 및 경운기 적재함 구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흥만 꽃길조성 및 터널운영을 위해 1억 6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건비 , 일반수용비 및 농업용 장비 임차료 ,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의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으로는 총 10억 7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84쪽, 식량안정생산 기술시범을 위한 사업비 2억 6847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식량작물 생산 기술지원으로 3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봄 감자 조기출하 재배작형 도입 및 고구마생산 시범사업을 위한 재료비와 콩 논 재배 대단위 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 원 등입니다. 684쪽, 맨 아래 하단의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해 29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토양검정 기계운영을 위한 가스 구입비 615만 원, 분광광도계 구입비 2000만 원 등입니다. 685쪽, 유용미생물활용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1억 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건비 , 일반운영비와 686쪽의 작물용 미생물 배양 후 농가 보급에 필요한 배양재료비 9216만 원, 전기승압 시설비 500만 원 등입니다. 686쪽의 과학영농장비 운영을 위한 1860만원과 687쪽에 병해충 종합 진단기술 지원을 위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아래쪽에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미생물배양 운영재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689쪽,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89쪽의 하단에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총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690쪽에 있는 농업인 전문 교육 1340만 원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1400만 원, 그리고 691쪽에 있는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교육 1000만 원, 692쪽의 농업인 대학 운영비 3000만 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804만 원과 학습단체 농업경영능력 함양을 위해 4175만 원, 그리고 694쪽에 농촌지도자 교육 지원을 위해 1135만 원, 695쪽 4-H과제교육 756만 원, 선도농업인 연수 480만 원, 비전5000 달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 500만 원,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 320만 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695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96쪽의 농업정보화 및 경영기술 지원을 위해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정보화 및 경영컨설팅을 위해 1290만 원, 697쪽의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300만 원, 698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360만 원, 699쪽의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지원 1000만 원, 700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인부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의 중간쯤에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3억 9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 2640만 원과, 701쪽에 농기계훈련 2330만 원, 702쪽에 농기계 임 대사 업운영 4869만 원, 그리고 703쪽에 농기계임대 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하단 중간쯤에 있는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 원과, 704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 705쪽의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00만 원, 또 706쪽에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06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3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2031만 5000원과, 707쪽의 글루텐프리(Gluten-free) 쌀 가공 교육을 위한 재료비 등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소득원 개발을 위한 남계택지 구역 소득화 사업으로 65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건비 1421만 원, 경운정지 트랙터 임차료 1680만 원, 재료비로 344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08쪽, 맨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 는 총 2억 8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에 있는 사무용 소모품,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560만 6000원, 공공요금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711쪽에 있는 국내 여비 는 6534만 원, 월액 여비 3120만 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송경석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683쪽에 고흥만 꽃길, 올해 처음 받은 것이에요?

예, 2011년 예산 으로 예산 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고흥만 꽃길……

예, 우리 배용희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어떤 방법으로 뭘 하실 건지. 작년에 잘 못 했으니까 올해는 잘 하셔야 되겠지요. 작년에 돈 얼마 손해 봤어요?

배용희 지금 해바라기 예산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산 을 못 해봤습니다. 배추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해봐야 정산이 될 것 같고요.

대충, 대충 총 지출 한 게 그쪽에 얼마예요?

배용희 지출 한 것이 해바라기 예산 이 한 4000되고요. 잠정적으로 지금 한 게 후반기에 배추를 비롯한 8작목 재배를 하면서 한 3000정도 소요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7000만 원이면 한 집의 살림이요.

배용희 그렇습니다.

한 농가의 살림.

배용희 내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년에는 어쩌시렵니까? 종자, 농약, 비료, 퇴비, 비닐, 관수시설 다 잘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이 지금 종자를 뭘 선택을 하실 건가요?

배용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확정은 아직 군수 님 결재를 못 받아서 좀 어렵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엔 해바라기 경관조성으로 해바라기를 했더니, 소득하고 관련이 좀 덜 되어서 어렵고, 또 기상재해성이 너무나도 크고, 또 일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로 배추를 비롯한 소득작물을 해보았더니, 재배작형 개발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금년같이 배추 값이 싸버리니까 조금 세입 잡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군수 님과 윗분들과 상의를 드려서 조금 그래도 연년생 작물은 할 수가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작약이랄지 이렇게 해서 2～3년 정도 걸리는 월 년생 작물로 해서 투입을 해서 조금 해볼 계획입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아무튼 작물을 잘 선택을 하시는데, 올해의 것으로 고를 것 같으면 고구마가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는 심어놓으면 풀도 거의 한두 번 안 매주어도 되고, 그래도 뿌리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는 적기에 수확만 잘하면 썩지 않고 판매를 즉시 할 수 있으니까 호박고구마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그래요.

배용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검토하시도록 하시구요,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했던 그 6000 예산 은 지금 어디에 투입하셨어요? 이 속에서.

어떤 예산 을……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 이고요.

내년 예산 이고 이것은 금년 예산 은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 씨감자.

예, 위원 님께서 많이……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십시오.

예.

예, 송우섭 위원 님.

66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술센터 이전비에서 지금 3200만 원 이사비용이네요?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662쪽 제일 하단에. 여기 풍양으로 이사비용이 지금 3200만 원을 예산 이 잡혀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기 6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이 있죠?

예.

지금 모델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화 할 예정입니까? 우리 강소농에서.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 특성화 사업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평가를 S등급,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국비가 5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지금 과역에 APC센터(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을 하면 그 내에 고흥 한우를 도축장에서 잡아서 지금 현재 부위별로 해체하는 것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럼 도축장과 같이 겸해서?

도축장은 못합니다.

도축장은 안 되고?

예, 안 되고요. 도축장에서 일단……

잡아와서.

도축장에서 일단 도축을 해오면 부위별로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로 가까운 데가 도축장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 나주에가 있나요?

보성.

아니, 보성 없는 걸로 아는 데, 벌교도 없어요. 없어졌어요.

벌교도 없어졌어요?

순천으로 지금……

여기서 그럼 부위 선정을 한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05페이지를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이 있어요.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수마을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012년 세출 예산안 편성액은 총 235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가 192억 4800만 원, 특별회계 가 43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서 시설비 에 총 10억 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수원보호 구역 편입토지 보상 비라든가 정수장 여과사 교체,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780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 사업에서 광역상수도 확충 실시설계 용역비 를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2단계 사업비가 총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가 23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수용 및 기관 등을 변경할 그럴 계획으로 실속 있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1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비 로는 상수도 소파수선에 2억, 상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 동파 보수에 1억,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8억, 상수도 노후관 갱생 1억 5000만 원, 노후관 누수탐사 용역에 3000만 원, 수도 계량기 교체에 5000만 원, 광역상수도 추가공급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에 4230만 원, 78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0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마을상수도 재료구입비에 625만 5000원, 정수약품 주입설비 보수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사업비에 3억 7000만 원 중에서 주요 시설비 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비에 2억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장치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7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개소를 했습니다만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도덕 장전과 과역 예회,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추진 시설부대비 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총 1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시설비 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9억 9400만 원, 소규모 개량 추진 부대비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 에서 10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3553만 8000원,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444만 8000원이고, 운영 수당 이 2395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8138만 원, 이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가 2억 605만 원, 연료비 가 1703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5쪽입니다. 차량ㆍ선박비가 1080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8172만 5000원, 재이용시설 약품구입비에 638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험비로 1010만 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고흥공공하수처리장 TMS위탁 운영입니다. 그래서 1년간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주요 사항입니다. 고흥읍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로 3000만 원,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에 6000만 원, 펌프류 기계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유량조정조 유지보수 등에 2000만 원, 원심탈수기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읍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총사업비가 15억 61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운영비로 14억 원, TMS위탁운영이 5000만 원, 도양읍 하수관로 위탁 운영 관리비 르 1억 1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근로자등보수비로 710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168만 원, 임차료 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622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788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514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은 미생물 종균제 구입이라든가 자외선 램프구입, 소독시설 안정기 등 소모품 사용으로 35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입니다. 시설비 에서는 차집관로 준설에 3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는 총 3억 45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로 156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8720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570만 원, 임차료 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제세에 1억 2324만 원, 연료비 474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에 5462만 5000원, 여과장치 여재 구입에 1108만 원, 분뇨처리장 방역 약품비에 120만 원, 기타 소모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비 중에서 한외여과막 교체 사업비로 4500만 원, 활성탄 여과시설 교체 사업비로 2500만 원, 분뇨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900만 원, 침사지 퇴적물 준설로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 로 419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일반운영비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400만 원, 729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생물종균제 구입이라든가 UV소독기 램프 등 소모품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로는 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 1.5㎞에 1500만 원, 면 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수선비에 1500만 원, 면 하수처리장 계측제어설비 유지보수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총 예산 은 85억 25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7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포두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억 2300만 원, 이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8억 400만 원이고, 감리비가 1억 1400만 원, 부대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역, 풍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 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 5700만 원입니다. 시설비 가 8억 200만 원, 감리비가 5000만 원, 시설부대비 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4쪽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금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하수처리장은 지금 시설 중에 있는데 관거가 아직 사업비가 오지 않아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예산 에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에 3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감리비가 3억 8300만 원, 부대비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도화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장 시설비 에 7억 6800만 원, 감리비가 5000만 원, 추진부대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고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우리 하수도사업의 모든 근간이 되는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2011년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반영이 되는데 이 기본 계획에는 재원협의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금산 익금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비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남 사도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비에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급량비 에 772만 8000원, 국내 여비 에 2808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기본 경비 로써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403만 2000원, 여비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 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13만 2000원, 국내 여비 에 12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7927만 10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이자가 1억 9200만 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원금 상환금이 14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또 갚아가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무소 특별회계 입니다. 979쪽이 되겠습니다.

놔두세요.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송우섭 위원 님.

일전에 남양 선정에 하수도처리시설 좀 급하게 해 달라 했는데 왜 그건 빼버렸어요?

마을하수도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언뜻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하 수정 비 기본계획을 지금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다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 수정 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라든가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재원회의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두 군데를 세웠네요. 왜냐하면……

두 군데는 보수비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남양 선정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고 직접 뻘 밭에 가서 머드림픽 때문에 한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한 군데를 보니까 정수기 임대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구입해버리지 뭣 하러 돈 주고 임대를 합니까?

지금 정수기는 거의 추세가 각 사무실마다 구입한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깨끗이 관리를 해주니까……

가서 관리를 해주니까!

우리 먹는 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잘 좀 편성해주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 박준희 소장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편성요구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 해창?오마지구 특별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편성 요구 내역은 803쪽부터 814쪽까지이며, 정책 사업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 등 3개 사업과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6개 단위사업과 우주항공 산업 유치 등 14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입니다. 803쪽입니다. 총 37억 54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89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2939만 원이 감액된 6억 4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으로는, 우주항공 산업 유치 관련 사업비 4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368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운영 관련 사업비 1억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안에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관련 사항과 협의회 운영 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중점 추진과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연구 용역비 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으로 우주항공 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실비 보상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발사전망대 턴테이블 설치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로호 발사 이런 것들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주민 설명회 및 우주항공 체험코스 관광활성화 등에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월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12일부터 러시아에서 나로호 2차 조사 위원 회가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정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갔는데, 내년 8월이나 9월 그 경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나로호 3차 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나로호 발사는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학창의재단이나 항우연 이쪽에서 예산 을 좀 지원받아서 가급적이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는 발사전망대에서 하고 현재 나로호 3차 발사할 때는 기존에는 교과부 장관도 그쪽으로 갔는데 현재까지는 항우연하고 발사전망대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VIP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사 전망대 운영을 위한 1억 7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위원 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3411만 원, 먼저 예산 서를 편성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0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040만 원, 또 행사운영비 내년 6월경에 개관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안에 데코레이션이나 매표소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동전교환기나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지역산업진흥 육성 이전에 위원 님들께 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련하여 예산 자료 설명은 또 저희들이 지금 첫 페이지는 방금 예산 요구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 육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액이므로 6억 3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인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구축관련 사업비 5억 40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78만 원을 계상해서 산단 관련 안내 표지판이나 고분자 센터 관련 안내홍보물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로 입주기업 간담회 를 운영비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오고 그러는데 고분자 센터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이나 2개월에 한 번씩 정례회에서 간담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 별도로 설명 자료도 했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를 해서 고분자 센터는 전담운영비를 저희들 도비, 군비 이렇게 전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분자 센터 운영비로 수령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9쪽입니다. 고분자 융ㆍ복합소재 센터 확장 부지매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고분자 센터가 현재 창업보육센터 임대형 공장에 4동～5동이 있습니다. 다 찼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산단을 빨리하고 있지만 먼저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해부터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경량소재 브랜드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가서 매칭(matching)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산업 업무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각종 협약식이나 준공식 등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좀 거금솔라나 이런 것들이 착공이 되고 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비지원해서 지역 주민 들에 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홍보하고 주민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전략 산업 유치와 관련 일반운영비 3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특히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해서 국가 기업으로 좀 대선 기간 에 가급적이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우주항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나 도로 봐서는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가 전략산업 유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올인을 해서 우리 군 우주항공 관련 프로젝트가 국가가 아젠다(agenda)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또 행사운영비로 해서 착공식 및 준공식 해서 착공식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래일반 산단도 안정개발이 아주 어려워서 현재 실은 JA건설과 현재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개발에서 그동안 설계한 것들을 JA건설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초에는 확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JA건설하도고 거의 일 년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투자다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여 미래일반산단도 내년에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관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행사 추진으로 1000만 원, 또 외빈초청 여비 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은 내년에 생산이 되고 그럽니다마는 위원 님들께 이 부분은 한번 현재 업체와 같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 경비 입니다. 행사운영 경비 는 저희 사업소는 1억 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1쪽입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372만 원, 또 공공운영비 1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국내 여비 가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2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주과학계입니다. 우주과학계는 기본 경비 가 17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1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산업계는 기본 경비 로 1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22만 4000원, 또 국내 여비 로 1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21억 1922만 3000원을 해창ㆍ오마지구, 고흥지구 간척사업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해창ㆍ오마지구 및 고흥지구 특별회계 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1쪽입니다.

됐습니다. 놔두세요.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그럼 있는 건 뭐예요?

그겁니다. 옥외 화장실입니다. 우리 발사전망대 바로 옆에 그쪽에 지금 옥외 화장실……

해창만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는 지금 생생히 하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산지구이지요?

예.

그럼 내년 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러고 나서 영남지구로 갈 겁니다.

그럼 내년 가을착수에 영남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안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해창만지구에서 봄마무리 가을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마무리 가을착수까지 하고 내년 봄마무리는 2013년 예산 으로?

아닙니다. 지금 가을착수에 송산이 들어가서요.

예산 이 오락가락해서 일단은 내년에 영남 쪽으로 가을착수 봄마무리, 그러면 2013년도는 끝장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의 를 위하여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