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박헌진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4300만 원이 줄어든 143억 6700만 원입니다. 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인건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원화장실 보수, 수목정비, 목재시설물 도색, 노후가로등 보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구입과 동력전정기 구입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룡공원시설 및 부대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동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산공원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성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충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도시녹색공간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 숲 조성 산림공원에 4억 원, 가로수 조성에 12억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1억 원, 생활주변녹화조성 및 사후관리 9억 5000만 원, 입면녹화 3000만 원을 계상하고, 580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에 9500만 원, 마을쉼터 소공원 조성 1억 원, 삼천포천 주변 상록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및 꽃길관리 인건비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재료비에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 등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전정기 구입과 엔진톱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ㆍ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합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수ㆍ조경수 퇴비 및 약재구입 등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6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그린웨이 조성사업 수목교체 1억 원, 가로수 전정 8000만 원, 가로수 식재 1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수립용역 6000만 원, 간선도로변 가로수 식재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도 3호선 명품거리 조성에 7억 원, 삼천포해상관광호텔 앞 소공원 조성 1억 원, 마을쉼터 조성 1억 원, 읍지역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5000만 원, 동지역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5000만 원, 정자 등 조경시설물 도색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두공원관리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녹차원 생태원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83페이지, 산림장 묘목생산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경수 관정시설과 관상수 토양개량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84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찰방제단과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기타해충 지상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직영방제단 자재구입과 나무주사 자재구입 등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와 완전방제대책사업,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13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와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찰방제단 기계톱 구입과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 구입 등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지원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도신설과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등 7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지원에 바이오 순환림 조성과 경제수 일반조림 등 해서 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숲길조사관리원, 재선충병 무단이동단속 초소 등 인건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합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20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하단에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5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에 소형윈치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인건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비로 사방사업 부담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방시설 사후 관리와 산사태 등 산림재해지 복구를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거수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 사회서비스 인력지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조성사업 재료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 숲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등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여비로 4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장비지원에 일반운영비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로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헬기임차 부담금 3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해서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예방관리로 산불감시원 104명에 대한 인건비 8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불방지 신고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급량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건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581페이지에 보면 소공원 조성해서 총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드는데 ’11년도 9000만 원의 예산을 다 소진했고, ’12년도 9000만 원 해서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81페이지, 시설비에 소공원 조성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소공원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을쉼터 소공원 해서 지역개발사업 1억 원이 있고, 579페이지 도심지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579페이지는 읍지역 2개소, 동지역 2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난 곳에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할 계획이고, 지역개발사업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곤양 포곡과 곤명 마곡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쉼터라고 해 놓은 것은 정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공원 조성을 하면서 정자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입면녹화 3000만 원이 있는데 공군부대 방음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까?

덩굴류 나무를 올리는 것입니다.

덩굴류 나무가 일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덩굴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공간이 많습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덩굴류 조성을 해 준다고요?

지난번에 도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계획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가내시가 오면서 빠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공군부대에 해 주는 것입니까?

공군부대를 좋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와 ‘아’ 글자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공군부대 벽에다가……

관문이어서 보기가 그래서……

관문이면 조경식수를 해 줘야지요.

소음이라든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국도 3호선에 있는 담벼락 말입니까?

예.

관광객이 봤을 때……

그냥 방음벽이 있으면 삭막해 보이니까 거기에 담쟁이덩굴을 올리는 것입니다.

벽화를 해 주면 공군부대에 좋은 점이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580페이지에 늑도-초양도 유채 재배지 임차료 3000만 원, 재배지 건설장비 1200만 원이 투자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케이블카 용역비가 들어가고, 초양에 있는 부지매입에도 들어가거든요. ’11년도부터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었던 금액입니다. 금액을 적게 확보해서 추진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차피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그쪽 부분부터 매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배지 임차료를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채를 심는 전체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매입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데는 팔각으로 예쁘게 해 놓았는데 구. 문화원 자리에 있는 정자는 판잣집처럼 지어 놓았다고 난리입니다.

위원님, 사실 그쪽에……

차라리 정자를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하니까……

차라리 덩굴로 그늘막을 하고, 밑에 의자를 놓을 정도로 쉼터를 했으면 말이 없었을 것인데 정자라고 지어놓다 보니까…… 앞에 있는 여관에서는 수목을 처리해 달라고 하지요?

예.

수목은 처리해 줘야 합니다. 여인숙을 리모델링 해 놓고 입구에 공원이 생기니까 손님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벽을 쌓아 달라는 소릴 안 들었습니까? 저도 의아해 했는데, 민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부분은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82페이지에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6000만 원이 있거든요. 6000만 원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여태까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천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에서 용역을 수립 안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뿐이지 시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리와 노선별 가로수 심는 것은 조례상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법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데 이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읍과 동지역 시가지 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60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지난번에 최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시 전체적인 계획을 안 잡고 하다보니까 즉흥적으로 이걸 하자, 저걸 하자고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가로수가 심어져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진짜 필요한 계획이고……

금성녹차원생태공원 조성을 하려면 관광객들이 가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국연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심속 소공원 조성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달동네에다가 소방도로를 하나 내놓으니까 골목길하고 소방도로 사이에 길쭉하게 40～50평 정도 되는 것이 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아요. 평화리 대원한정식 골목입니다.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갑현 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수립 6000만 원이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나무 수종하고 어떻게 심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예들 들어, 용역을 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다음 단위 사업할 때는 다른 용도로 들어가거든요. 실안이나 동서동, 향촌동은 주로 바닷가입니다. 지금 삼천포 쪽 항만에는 나무가 없어서 삭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용역을 해 놓고 내년쯤에 자그마한 것을 할 때 여론에 따라서 또 수목이 바뀝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도 집행할 것 같으면 신중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용역을 줘서 해 놓으면 우리도 잊어버리고, 담당 직원이 교체되면 준용을 안 하는 수가 더러 있더라고요. 7～8년 전에도 그런 것이 몇 개 있거든요. 해안변에는 집중해서 연결되어야 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삼천포항 쪽에 보면 향촌 일부하고 실안 외에는 나무를 심을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구항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가릴 것인가? 도로 분위기가 나무 한 그루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이니까 신중하게 이대로 진행해 주셔야지요. 그냥 푹 심을 것이 아닙니다. 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학술용역비 해서 사장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용역을 해 놓으면 용역 하는 사람이 와서 나무 폭폭…… 책 보고 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것을 의원이나 동장에게 협의하셔야지 학술적으로 하면 글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됩니다.

현장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화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6000만 원을 허비하는데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사천시 전체 예산이 적은 가운데도 좀 늘었지만, 녹지공원과 예산은 줄었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큰 것으로 동서공원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삶의 행복지수로 보면 공원 부분에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더욱 어려워진 재정 형편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건진료소 신축,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과 전염병 예방 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로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시민에게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예산편성 총액은 73억 97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3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건관리과 예산은 총 51억 4693만 9천 원으로 전체 96.6%를 차지하고, 보건위생과는 총 22억 5014만 1천 원으로 전체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국도비만 총 30억 1308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총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하면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시책을 발굴해 나가는 등 시민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보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는 물론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깊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문홍규입니다. 보건관리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과 총 예산은 51억 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곤명면 보건지소와 북사동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9억 1200만 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암 표지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면역분석장비를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혈압계 2대를 400만 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정보시스템과 디지털 영상 촬영장치 프로그램 유지비 2200만 원을 사용하고, 시설비로 사천읍 보건지소 옥상과 벽면의 방수 2000만 원, 은사 보건진료소 광역상수도 인입에 6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65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보건소 각종 물품구입에 2175만 원, 삼천포 보건센터 400만 원, 보건지소 1000만 원, 각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의 보수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부서 운영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를 위한 심ㆍ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강사료 등 400만 원과 교육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아침건강 검사 소모품 구입과 고지혈증 검사용 카세트 구입, 당뇨환자 안저 검사비 지원 등 4800여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아침건강 측정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2대 940만 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방문으로 하는 건강관리사업으로 전담간호사 9명의 인건비에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사무관리비에 580여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304만 원의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65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 암 조기검진비로 86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임상자문의 인건비 등 13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9700만 원을 사용하고, 사무관리비에 2390만 원,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 기타 보상금 5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로 8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고, 난임부부지원을 위해서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 수정 시술비를 1억 5000만 원 지원코자 합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 사무관리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 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3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토피 및 천식예방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사용하고, 행사 운영비 1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6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에 2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을 도와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기간제 등 근로자 인건비로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8만 원, 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대상자 의료용품 지급에 500만 원, 재활사업 운영 장비구입 400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00만 원,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등 2360만 원, 기타 보상금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9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종양 표지자 검진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고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에 188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건강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86만 원을 사용하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44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위해서 215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등 4782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430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절주, 영양, 운동, 비만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에 4000만 원, 사무관리비 22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 포상금으로 직원 금연펀드를 위해서 11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은 5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연보조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위해서 1억 88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고, 노인ㆍ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을 위해서 노인 의치 시술비 등 1억 4580만 원, 노인 불소 도포ㆍ스케일링 사업에 917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34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해서 21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6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만 원, 건강검진비 297만 원 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으로 건강교실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고, 건강교실 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 운영 300만 원,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70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확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정관ㆍ난관복원시술 사업에 240만 원, 임산부 풍진검사 사업에 719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를 위해서 1900여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용 철분제 등 영양제를 보급하는데 1700만 원, 민간위탁금에 20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50만 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58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만 원, 62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보충관리사업에 7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해서 청각 선별검사 219만 원이 사용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민간위탁금 24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불평등 완화사업으로 우리 지역 대상은 선구동과 남양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0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90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5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입니다. 임산부 조혈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750만 원이 사용되고, 어린이 충치 예방 불소도포 사업에 800만 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사업에 1억 150만 원이 사용되는데 기간제보수에 3800만 원, 사무관리비 2300만 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에 사상체질 진단기 구입을 위해서 55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입대체경비로 진료에 관련된 수입을 올리는 데 필요한 각종 진료용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627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실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해서 1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620페이지, 스케일링 지원사업비 3억 4397만 8천 원 안에 스케일링 사업이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틀니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1개 내려오고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 해서 두 가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620페이지는 도지사 공약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뒷부분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틀니사업을 두 가지 종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강관리사업이 아니라 산출내역에 스케일링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소도포라는 것은 노인분들에게 양치하기 전에 불소액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서 약품을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삼천포보건센터부터 서포보건지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동면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5228만 6천 원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곤양면보건지소에서 주사제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 진료 약품 소모품 구입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동면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므로 거기서는 치료 약품까지 다 구입합니다.

보건지소에서 일괄 구입하는 약품구입비가 또 있더라고요. 정동면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별 추산 형태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소별로 유동성 있게 활용하게 되겠고, 이것은 수입대체경비로 우리가 진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진료행위에 필요한 내용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의약분업과 의약분업 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정동면만 약국이 없어서 직접 보건지소에서 약과 주사를 주고 있습니다. 약과 주사 주는 지역이 두 군데 있는데 현재 보건소하고 정동면보건지소입니다.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만 주면 약국에서 직접 환자가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약품 구입비 차이가 납니다. 주사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주사제 부분하고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시민에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시민에게 와 닿는 보건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희귀난치성,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치매 관리, 난임 부부 지원, 아토피ㆍ천식사업 등 많습니다. 제대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천시 보건소에서 이런 행정을 한다고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작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좋고 많은 일을 하면서…… 1년 전부터 보건관리과에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소화하기가 어렵겠지만, 홍보 부분에 치중을 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 매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홍보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은 연구를 더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야 하거든요. 홍보비 확보와 홍보 방법을 연구해서 제대로 된 의료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제안 설명 자료 20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 도비는 같은데 시비가 많이 감액 되었네요? 국비 43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6600만 원, 시비가 2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네요. 618페이지, 619페이지에 흡연자 금연지원 항목이 너무 많은데 상담사가 2명입니까?

예.

시의원 12명 중 총무위원회 소속 조익래 위원은 담배를 끊었고, 공교롭게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 중 최갑현ㆍ한대식ㆍ이삼수 위원 3명이 담배를 피웁니다. 당초 자료에는 1억 3000만 원 되었지만 확보된 예산은 8700만 원이네요.

예산편성상 인건비를 별도 항목에 계상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2명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628페이지에 인건비 2명분이 4400만 원이 별도로……

담배를 끊긴 끊어야 하는데……

담배를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끊을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금연클리닉에 오시면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담배를 끊으면 세입에 영향이 있지요?

예.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상담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620페이지, 어르신 틀니사업이나 틀니시술이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요?

예, 신청자가 조금 많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지만 선정되지 못한 분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홍보를 해서 선정 요건에 맞는 신청자 중 대상자를 고르고, 정황을 참작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탈락한 분들로부터 불만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100명, 도비 100명 해서 약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중 500명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스크린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선으로 검사하고, 그 중에서 틀니사업을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예산이 남으면 다시 2차, 3차 후보자 순서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바쁘실 텐데 같이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12년도 총 예산이 22억 5000여만 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약 5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574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병ㆍ의원 접종비가 2억 2500여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 9종의 무료 접종으로 1건당 1만 원씩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국도비로 5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센환자관리지원에 10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센환자의 감소로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역활동이 2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도 방역살균제 구입, 신종전염병 손 소독제, 살균소독제 구입 등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재료 및 소모품구입을 이번에 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하면서 방역유류비를 삭감했습니다. 약 5000만 원 정도 삭감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분무용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42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장비가 확보됨으로써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사업은 6391만 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예방접종 행위료 5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센가족의 날 참석 차량임차 100만 원, 637페이지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 40만 원은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결핵예방 일반보상금에 국가결핵예방사업비가 4586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 병ㆍ의원에서 결핵환자의 진료나 입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국가결핵예방 사업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89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항목은 보건소에서 결핵등록환자 진료비로 사용하는데 일반 병ㆍ의원에서 결핵환자 진료를 하므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약 1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위생 서비스 향상에 61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63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요금에 국비가 시달되어서 346만 3천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관련 단속용 장비 활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14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3대입니다. 총액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2대분만 편성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약 45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 재료비가 500만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식품분야 단속 장비로 적외선온도계와 식품단속증거확보 카메라 구입에 시비 편성을 1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및 구료비에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실제 구입 가격을 적용해서 편성함으로써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약업소관리 및 건전영업에 3억 6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640페이지, 응급의료지원에 150만 원, 의약 및 마약류 명예감시원 단속반 보상금 200만 원,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당초에는 보건관리과에서 임상병리사 1명을 관리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2566만 6천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639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8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2011년도에도 접종해야 할 사람이 많았지만 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계획 대비 실제 금액을 편성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인원수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남겨서 반납하는 것보다 차라리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차로 접종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약값만 그냥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11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30일간 했는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계획 대비 약 110% 정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는 계획 대비……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1인당 접종비가 1만 원 기준이었는데 저희는 약 7300～7400원 정도 구입하거든요. 2500원 정도 차이가 생기니까 집행을 다 못 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삭감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세입예산에 보면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이쪽에 들어와 있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피곤하지만 많이 홍보해서 11월 30일까지 접종했으면 싶은데요.

그런데 홍보 기간도……

병원에는 3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1만 원 깎아서 2만 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접종 시기를 놓쳐서 11월 중반쯤 전화하니까 분명히 약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일년 열두 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약을 사놓았다가 소모를 못 시켜서 애를 먹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폐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1월 초 정도 전화하니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640페이지에 3억 6000만 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하는데 간병인 사업입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 및 간병비를 경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활센터에도 간병인이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5개 병실에 병상이 30개입니다.

5개 병실에 병상 침대가 30개라는 뜻입니다. 한 병실에 침대가 6개입니다.

한 병실이 6인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천 관내 병원 1개소를 해 놓았는데 1개소만 해서 되겠습니까?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니까……

선정하기는 한마음병원, 제일병원, 서울병원……

지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요?

도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1개 병원을 지정해서 추천했습니다.

사천은 어디입니까?

삼천포 서울병원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급만성질환 병원, 우리 시는 1순위가 해당이 안 되고, 2순위가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지금 응급의료기관은 삼천포서울병원과 한마음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은 포기하고, 서울병원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가 서울병원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환자를 따로 모을 수 있는 병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간병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 그렇게 하면 환자들도 간병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간병료 전액 지원입니까?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애 간병료 전액 지원이 아니라……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애 사업비 3억 6000만 원은 간병인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개 병실에 4명씩 배치되거든요. 5개 병실이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6000만 원이고, 간병료에 대한 부분은 행려환자나 노숙자는 무료로 가능하고, 의료수급권자나 노인 중 차상위계층은 1일 1만 원입니다. 한 달 보험료가 43,600원 이상 되는 노인분은 하루 이용하는데 2만 원의 간병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수익금은 내년 사업비이고, 간병인 피복비라든지 사업에 재활용하게 됩니다.

20명의 간병인을 선정했습니까?

병원 자체에서……

병원 자체에서 20명의 간병인을 선정해서 보건소로 올려주네요?

김경애 간병인협회하고 연계해도 되고……

간병인협회가 사천시에 있습니까?

김경애 등록된 간병인을 이용해도 되고……

센터에서 간병인 관련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데 차라리 그분들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경애 도 방침이 병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해가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떤 계층을 이야기합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경애 43,600원 이하 의료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43,600원 이하로 내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이다?

김경애 예.

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경애 맞습니다. 43,600원 이하 내는 사람은 1일 1만 원에 해당하고……

1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고, 노숙자가 들어오면 전체 무료이고?

김경애 예, 무료이고. 직장인들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을 두 군데 정도 나누어서 주면 참 좋을 것인데요.

김경애 저희도 도에 건의했는데 두 개 병원은 안 되니까 한 개 병원만 추천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수도급수조례 중 누진세와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이 없네요. 예비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고 먹는 물에 대해서 관로가 터지는 긴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비비 갖고 하면 됩니까?

매년 잉여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9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가용재원이 5억 원밖에 없습니다.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진세율 감면예산은 안 보이네요?

최소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7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얼마요?

27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집행부에서는 당장 재원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95억 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장기성 미 부채액이 9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확보된 것이 35억 원으로 지금 약 45억 원 정도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확충 안 된 것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진세율 지원 금액이 예산에 안 붙어 있는데 어디서 충당할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살 깎아 먹는다고 장기성 예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주니까 기존 가용재원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라고 해서 수익부분에 보면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지출에 감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니까 보기에 조금 불편한데, 특별회계 수익 부분에 보면 감으로 나옵니다. 감으로 나오는 것은 확보된 돈을 갖고 채워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안 주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국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