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에서 127쪽까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의 121억 7,100만 원으로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7억 268만 7,000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세 4억 원, 재산세 26억 2,000만 원, 126쪽 자동차세 39억 7,000만 원, 담배소비세 20억 6,000만 원, 지방소득세 28억 7,100만 원, 127쪽 지난 연도 수입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인 경기와 지역경제 상황을 볼 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방세수 목표 달성과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7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29억 445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6,578만 원, 134쪽 임시적 세외수입 191억 3,86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127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 2,824만 원과, 128쪽 사용료 수입은 9억 2,000만 원으로서, 도로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등 대가야 박물관 및 역사테마 공원 등의 입장료 수입 4억 3,210만 원, 그리고 130쪽, 131쪽 위생처리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31쪽 수수료수입은 9억 9,705만 원으로서, 그중 증지판매수입 1억 5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6,800만 원, 131쪽과 132쪽, 사업장 폐기물처리 및 보건진료수입 등 기타 수수료수입 6억 1,830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사업수입은 6,200만 원으로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수입 1,500만 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수입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3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5,454만 원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 2억 7,714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6,240만 원 등 입니다. 133쪽 이자수입은 15억 35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수입 15억 원, 세입세출 외 이자수입 350만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쪽 재산매각수입 1억 5,600만 원, 명목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135쪽 수계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47억 3,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5쪽 부담금 수입은 5,500만 원으로서 고령읍 하수처리 구역내 신 증축물에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 자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5,5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9억 6,367만 3,000원으로 136쪽 불용물품 매각대와 과태료,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100만 원, 그 외 수입 8억 76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7쪽 상단, 세외수입 체납액인 지난 년도 징수금 수입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8억 2,874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8억 7,85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348쪽의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10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일반 경상적경비는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과 원가계산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하였습니다. 먼저 335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 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 분야에는 비과세 감면 전수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740만 원, 지방세 부과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183만 5,000원, 336쪽 하단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150만 원과 행안부 지방세 표준 프로그램 유지비 및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로 1,82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7쪽 재무행정 홍보 예산으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세입관리 예산은 6,739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3,6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촉고지서 등 사무관리비 2,209만 6,000원과 338쪽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45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세외수입 관리예산에 일반운영비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1,2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중간, 안정적인 과표 운영을 위한 예산을 1억 7,783만 9,000원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예산에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인부임 1,149만 2,000원, 340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45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 내역은 공시지가 특성조사 인부임과 지가 검증수수료, 도면제작 등 사무관리비 8,783만 1,000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607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 9,39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44쪽까지 회계관리 총 예산은 2억 5,671만 6,000원으로, 342쪽 복식부기 회계 정착에 일반운영비 550만 원, 연구개발비 1,6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 2,502만 원, 343쪽 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32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기관 공통업무 경비로서 6급 이하 정규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1억 8,84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국공유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예산은 2억 8,31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체납차량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 1,239만 6,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4,200만 원, 차량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7,039만 6,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346쪽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 1,500만 원은 전액 도비로서, 기간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347쪽 국유재산 관리 여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폐교재산인 무인경비 시스템 비용인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7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인력운영비의 내역입니다. 무기계약자 보수 3,473만 2,000원과 정규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228억 511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0억 4,800여만 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급여인상안에 따라 2012년도 기본급에 대한 급여인상분 3.5%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청, 읍면, 사업소와 353쪽 보건소, 355쪽 농업기술센터 등의 봉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기타직 보수는 2억 9,391만 6,000원으로서 청원경찰 보수 1억 3,114만 4,000원, 359쪽 실무수습 인건비 1억 6,277만 2,000원 등 입니다. 그리고 359쪽 기능직 이상 직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8억 4,54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 2,8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끝으로 362쪽 부읍면장 이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7,0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344쪽입니다. 체납차량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구입 1대를 해놓았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에 부착해서 있는 차량용 영치시스템은 좁은 골목이나 근접 주차 차량에 대해가지고는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이면도로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체납차량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탑재해서, 휴대용으로

그러면, 손으로 쥐고

예. 쥐고 다니면서 이렇게 갖다 대면,

그런데 이것 1대 가지고 됩니까?

당초 한 2대 정도 구입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다음 추경예산에

지금 대포차도 우리 관내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체납 쪽으로, 전체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골목 골목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된다 그러면, 이것 1대 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이, 좀 나갈 것인데, 대구시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손으로 쥐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500만 원 이지 않습니까? 1대에?

예. 1대에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것 적습니다. 보고, 한 2대 내지 3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한 2대 정도를 내년 예산에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정여건, 500만 원 재정 여건이라 하시면, 우리 재무과장님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보고, 이런 장비가 있어야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 수반되면, 1대 더 구입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동일적으로 같이 나가서 같이 해야 되지, 그렇지요?

예. 위원님 걱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폐교재산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던데,

예.

이것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폐교재산,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개진 직동 초등학교하고, 다산 벌지 초등학교 2군데입니다.

직동하고 벌지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러면, 무인경비라 하면, 세콤 이런 것입니까?

예. 세콤.

세콤 이지요?

예.

세콤, 거기 지금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이 세콤 장치가 필요한가요?

지금 그 학교에 보면, 청소년 비행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집기 파손, 안에 이런, 건물은 좀 노후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음으로써,

세콤은 그러면, 그 건물 들어가면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차라리 그것 말고, 이렇게 바깥에, 뭐라 합니까? 요새. CCTV 같은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즉시 출동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시 출동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직동 초등학교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준비 하려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초 매입 당시에는 주민편의 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공원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매입을 했습니다만, 낙동강 연안 개발이 지금 되면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 낙동강 연안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45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22쪽이요?

예. 22쪽.

세입 부분에. 세입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45억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의 어떤 결정방법이라든지, 또 올해 우리 고령군에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이라서.

어제, 그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 그런 내용이라도 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어제 질의 안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현재 890억 4,900만 원 중에서, 45억 900만 원 5.3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보전되는 그런 재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총액의 19.24%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9.59%,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0.94%, 그렇게 해서 아마 되겠고, 금년도에 당초 계산한 845억 4,000만 원보다 11월 말 현재에 3.7%인 3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876억 9,800만 원이 교부가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현 시점보다도 1.6%인 13억 5,000만 원 증액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 호전이라든지, 내국세 증가로 해서 1.6% 정도는 충분히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증액 계산을 했습니다.

주민 1인당 교부,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1인당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주민의 수가 많으면 교부가 많아지잖아요? 그지요?

예. 인구 수 라든지, 면적 이라든지 그런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직자분 주소를 봤을 때, 공직자 본인만 이렇게 주소를 많이 옮겨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편이 되는 분들은 가족들도 주소를 좀 옮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것 참고 좀 하셔가지고, 지방 세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 다 오시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되는 분들은 우리 지역 관내에 주소를 좀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주시는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0억 8,900만 원으로 군 일반회계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7,200만 원으로 군 특별회계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는 문화예술계 담당의 사업으로서, 전체가 19억 9,45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유림회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198만 3,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2,819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가야금 제작 및 연주 프로그램 체험이 내년에는 전공 대학생을 좀 확대 체험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000만 원 추가로 더 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끝 부분에 일반보상금 각종 대회 참가로 민간인 실비로 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에 군립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 창단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저희들 대가야 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고령문화원에 6,7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로 대가야 체험축제에 6억 9,000만 원과 대가야 문화예술제에 2,500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초청 공연에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3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유림회관에 음향 영상장비 구입에 1,000만 원과 문화원 소규모 공연 음향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고령 청소년 가야금 연주단 결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령지역에 현대사 발간 1년차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 그 다음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해서 2,050만 원과 3,3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전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는 기로연 행사를 가얏고 마을로 내년에는 장소를 좀 옮겨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460만 원, 도비 확보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금 500만 원을 강사료와 홍보비로 저희들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 운영제는 국악강사 초중학교 학교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1,419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은 학교내 마을은 쌍림초등학교 내에 경북 도 지정 마을도서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6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은 민간경상 보조로 372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문화 콘텐츠 제작 1식 해서, 3억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문화 재현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에 가얏고 음악제 개최를 위해서 광특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은 민간경상 보조로 문화 바우처 지원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짜리 카드를 발급 해주는 사업입니다. 6,446만 4,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을 위해서 373쪽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덕곡면 예송리 전원교회 내에 옹달샘 도서관이라고 1년 연간 서예, 독서 치료 등에 1,440만 원,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시조창 대회 개최는 민간행사 보조로 올해, 내년에 3회째가 되는데 3회 째에 도지사 상을 확보해서 도비를 800만 원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진흥은 관광진흥담당의 업무로서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에 1억 2,43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은 관광 홍보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동절기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고, 투어토크 운영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관광 홍보를 위한 사업을 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출연금으로서 중간부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저희들 5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의 행사 보조로 고천원 고지 행사비를 1,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37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향토문화 학교에 월막리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서 야외무대를 보수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 해주면, 각종 동네에 어르신들이 행사를 할 때 좀 필요하다 해서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고령 알리기 팸투어에 이번 경북관광 개발 봉사와 대구관광협회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전통 한옥 개보수 시설로 내년에는 자부담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377쪽 관광홍보 안내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시군 협의체간에 협력사업 부담금 2,4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재 보전 및 전승은 문화재담당 관련 사업으로서 문화재 정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00만 원, 잡초제거 등에 사용할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문화재의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재관리 수당을 405만 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인사업 보조로서는 도암선원 향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 380쪽에는 문화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화재 특별인부임 상시, 수시 합쳐서 6억 9,00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1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네 사업을 전부 신규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점필재 종택 지붕기와 고르기와 또 고령향교 관리사 죽유종택 주변 배수시설, 반룡사 방재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3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전통도자기 관광 자원화, 무형 문화재 백영규 선생님의 전수관 사업으로 역시 2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이것은 아까는 국가 일반문화재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고분군 정비 사업으로서 15억 2,62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봉토에 30기정도 되는 테마공원 우리 우측에, 우측 능선에 있는 봉토분에 관람로 정비와 안내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3쪽에 주산성 정비사업 역시 2억 9,78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주산성으로 추정되는 남문지, 주산 주변 성벽 200m 정도에 발굴을 해서, 그 결과에 다른 성벽 및 관람로 안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매달 80만 원씩 백영규 선생님에게 96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85쪽에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올해에는 관음사에 산신각하고 종각 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86쪽에는 저희들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학술 용역 부담금으로 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도에 1억 원, 성주군에 5,000만 원, 고령에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다음 도 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으로서 기간제,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도 특별문화재 관리 인부임에 상시, 수시해서 3,52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87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새마을담당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88쪽 마을회관 보수는 내년도에는 11개소, 내곡 1리와 저전리 등 11개소 마을회관에 9,500만 원 보수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위탁금으로 734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불우청소년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서 1개 면에 1명 씩 해서 8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운영비는 퇴직적립금과 여비 운영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를 경유해서 읍면장을 추천을 받는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읍면 지도자가 자원 봉사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위해서 8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문고에 지원이 됩니다. 391쪽입니다. 국민 정신교육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95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 보조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대회 개최 등 2,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새로 지정된 새마을의 날 기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와 바르게 자연보호에 6,500만 원과 2,700만 원, 28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3,50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에는 자원봉사 시범마을 육성으로 올해는 성산 어곡 안어실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한 마을을 지정해서, 6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학 1,2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900만 원 민간경상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시설비가 지금 고령 두 군데와 운수, 다산 이렇게 지금 광고 게시대가 교체 해야 되거나 아주 노후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4,000만 원, 4군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394쪽 체육활동입니다. 체육담당의 업무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231만 9,000원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032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 장비 임차에 500만 원 그리고 고령 테니스장 노후 야간 조명에 1,500만 원, 쌍림 누수지붕 정비 1,200만 원, 그 다음에 개진 테니스장 휀스 정비에 500만 원, 개진 게이트볼장 휀스에 1,000만 원, 쌍림 테니스장 노후 야간 조명에 5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에 1,000만 원, 족구장에 1,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6쪽 자산취득비로는 읍면 게이트볼장에 각종 읍면 게이트볼장에 1회용 앰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끝 부분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로는 우수학교 체육 종목 6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군 체육회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특히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500만 원 등으로 해서 전체 민간경상 보조는 1억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고령군 체육회에 665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로서 내년에는 군민 체육대회가 있는 해라서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체육대회 등 10개 종목입니다. 올해 7개에서 내년에 10종목으로 늘어나서 4,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3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체육교실 운영에 민간경상 보조로 생활체육교실 2,1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8,832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수급 학생 7살부터 19살까지 테권도나 검도, 스포츠 학원 강사비로 주는 1,743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및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402쪽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 예비비 1억 7,2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48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융자금 회수금액으로서 전체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365쪽에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보면, 뒤 쪽에, 예술 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군립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 창단 이것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예. 367쪽.

예.

맞습니다.

367쪽, 최상단에.

예.

이것 관리 운영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령이 가야금의 어떤, 악성 우륵 선생의 출생지 임에도, 실제적으로는 타 시도만큼, 타 자치단체만큼 제대로 저희들이 대중에게 가야금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을 우선 군립으로 창단을 해서, 저희들이 가야금의 종주 군임을 조금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선 내년에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법령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야금단 육성 설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런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하반기에는 이제 상임, 비상임 이렇게 저희들 금액을 조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아무래도 고령의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고령 출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계시는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제, 세월이 한 3년 이상 지나면, 우리 또 고령 출신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

굳이 우리 고령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가야 가야금 쪽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것 예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

우리가 지금 이 우륵 가야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고령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가져 와서라도, 이것은 지금 대대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감사 합니다.

37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에, 아까 덕곡면 예송리 교회?

예. 전원교회 내에,

전원교회 내에?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읍면에, 우리 큰 곳에는 전부 다 이런 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열악한 교회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조금조금씩 행사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좀 받아 보았는데, 아직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서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교회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신청을 좀 꺼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군데군데에서 제가 몇 번 봤는데,

예.

지금 교회 신자들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들도, 규모는 크고, 그런 부분도, 지금 사랑방 운영 이것 상당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신청 방식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한 번 더, 교회 단체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좀 저렴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 번 시작 해보고, 우리 8개 읍면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을 이렇게 내었다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381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건인데, 우리가 도비 군비 반반 이네 그지요?

예.

점필재 종택 지붕이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까?

예. 지금 지붕 한 쪽이

한 쪽만 그렇구나?

예. 끝 쪽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예.

3,000만 원 됩니까?

예. 이정도 하면, 지금 3,000만 원인데, 이 정도 하면 아쉬운 대로, 맨날 이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땜질만 이렇게 계속하는데

예.

돈이 더 안 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것 도비 많이 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인데.

도에서도, 작년에는 돈을 하나도 못 받았고, 올해는 요 나마 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수 수리하는 것 같던데,

예.

전체적인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해 놓으면 아마 몇 년 동안은 또

사실 이 금액은 긴급 보수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쪽에, 문화 바우처 사업 민간이전 사업인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 바우처 사업에 1인당 5만 원 정도의 카드를 지급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이전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 문화욕구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1인당 5만 원 짜리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공연을 보시든가, 연극을 보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으로 보내드려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읍면으로 이전하는,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군 의원이 알기에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문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는 그런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 것으로 뮤지컬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바우처 사업.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은 직접 저희들이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카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쓰실 수 있는 데 까지 쓰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뮤지컬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바우처 사업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예.

제일 하단부 거기에 보면,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라고 해서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어떻게 정하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 장사 씨름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조금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오시고 하다가 보니까, 관내에서 소화가 조금 덜 되는 분들은, 대구도 일부 나가시기는 하지만, 전국대회를 한 번 해볼 욕심을 좀 내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한 번, 제대로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맨 저희들이 체육관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야외무대도 만들고, 그리고 날씨는, 행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회에 따라서는 생활체육 공원도 가능하고,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좀 사업을 구상 해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씨름 동호인, 가족들이 고령을 찾는다 하면, 고령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예.

그냥해서는 안 되고, 이런 기회에 한번 시험 삼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입니다. 아니 382쪽.

예.

382쪽 거기에 전통 도자기, 관광자원화, 무형문화재 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백영규 선생, 경주나 청도에서 지금 섭외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관광진흥과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 주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 도자기 관광 자원화 사업은 말씀 그대로 이것이 처음에는 제목을 정수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다 보니까, 도청, 문화재청, 또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 요구를 1년 동안 못 하다가, 관광 자원화 관광진흥청 예산의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 담당 계장이 나와서 현장을 보시더니, 이런 학교의 시설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거점을 한다. 다시 말해서 관광이 고령읍이나 고령 같으면 고령읍이나 다산이나 이렇게 좀 발전된 곳에만 관광 자원화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 관광진흥과에서는 덕곡, 운수, 개진, 우곡 이렇게 좀 구석에 있는 동네에도 거점 보통화를 관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진 쪽은 낙동강 주변 지역으로서 거기서 회천 지천을 나중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위치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한번 도에 노력을 해 보겠다. 이래서 얻은 예산이고, 그 배경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도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무형문화재 백영규 선생님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하고, 또 경주에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희들이 포착을 했고, 또 백영규 선생님이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운수가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체험관이나 전수관 으로서는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좀 이런 기회를, 일할 수 있는, 내 나이도 많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군에서. 이제 그런 건의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돌아다보니까, 신규로 짓기에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사실. 그리고 이 개진 직동초등학교가 거의 한 10여 년 째 군비 한 8억 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 이후에는 별다른 목적 활동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운동장은 주민들이 가끔 씁니다만, 그 운동장에도 개진딸기와 개진감자, 우곡 수박 정도는 특화해서 판매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내에 리모델링해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시관, 체험관, 전수관, 작업장 이런 것도 만들지만, 가마를 새로 제대로 길게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장 작업 가능하도록 하고, 마당에는 주민들 체육 단련 기계를 좀 설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보고 벨트화 할 수 있는, 관광이 벨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성서는 접근이 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좀 얻고, 군비를 얻어서 사업을 해볼까 하고 구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운수 신간에 있는 백영규 선생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를 보면, 아주 교통 상황도 위험한 곳입니다.

예.

거기에 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데, 해서 지금 고령읍이나 다산면 같은 곳은 사실상 많은 지원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외된 곳이 사실 개진하고 우곡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에 아마 이 사업이 기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백영규 선생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령군 전체의 자존심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곳에 간다 한 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형문화재를 고령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이번에 국지도 67호선도 거기 되고 하면 기회가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운동장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개진의 감자, 우곡의 수박, 성산의 메론, 이런 것으로 운동장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부동에도 도요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잘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 아까 김외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향토 문화학교 야외무대 비가림 시설은, 지금 향토 문화학교 올해 계약 안 했습니까?

예. 11월 1일부터 재 위탁 되었습니다.

올해 계약할 때 이것 해 주기로 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 비가림 시설은 학교 측에서 건의한 사업이 아니고, 월막리 주민들이 연중 운동장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군수님 방에 오셔 가지고, 건의가 좀 있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김희수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던데요?

예. 운동장을 좀 못 쓰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좀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8쪽 중간부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고령 청소년 가야금 연주단 결성하는데 3,000만 원 되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령이 가야금의 종주 군임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야금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여러 가지 강사 문제라든지 어려움도 있었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부 몇 명 이렇게 하는 아주 소규모의 학생으로 가르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저희들이 단원 모집을 제대로 좀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딱 아주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어릴 때부터 가야금을, 학부모나 본인이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가야금 쪽으로 좀 키워 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런 청소년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중.고 부터

예. 초.중.고

지금 앞 쪽 367쪽에 군립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 창단하고 관계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군립 연주단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일반인 인데, 향후에, 초창기에는 따로따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이제 향후에는 청년, 그러니까 청소년 가야금 연주단에서 배출된 아이들이,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좀 터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 자리 창출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희망으로, 그렇게 연계사업을 같이 시작을 해 보면, 이 시간이 계획적으로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서, 같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 우륵선생 출생지 관계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는데, 먼저 우리 군에서 하셔가지고, 종주 군 임을 좀 인정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73쪽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동복 맞춘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잘 하는 일입니다. 고령을 해설하시면서 제복을 같이 하면, 오시는 분들도 보기가 안 낫겠습니까? 우리 21명입니까?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21명.

예.

지금 경주 같은 곳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주는, 우리 보다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우리 고령은 문화관광 해설사로는 도에서 아주 으뜸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인원도 많은 편입니다.

우리 고령의 인원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으면 적은 인원으로 좀 예우를 해 주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정례화 시키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수당이 하루에 4만 원입니다.

좀 약하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일부 수당을 좀 올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현재로는 도비는 올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군비로 올려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향후에 계속 검토 해 봐야 될,

실리에 좀 가깝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셨습니다만, 367쪽에 군립 대가야 가야금 연주단 창단 및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다든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주단을 창단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창단되고 나면 단원들 유급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계획에 잘 세워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충분히 조례를 손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첫 해이고, 초창기라서 시험적으로 하반기에만 운영을 한 번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조금 적게 계상을 하였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한 20년, 가야금이 다른 연주단보다 제일 만들기가 유리한 그런 연주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은 한 분 정도, 많아야 두 명, 상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돈을 월급을 주는 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임으로 해서, 오실 때에만, 그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한 번, 아직까지 저희들은 김해나 이런 곳처럼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상임을 열 명씩 이렇게 할 입장은 안 되고,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차츰 성과가 좋으면 또 확대를 하되, 성과가 미미하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이렇게 두고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한 번 내년에 시작을 해 보면, 시작을 안 해 보면,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 째는 저희들이 종합복지 관련 회관을 짓습니다. 센터를 짓게 되면, 가야 문화의 종주군이라고 자부심도 갖고 센터도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2014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그 문화예술 회관을 지어 놓고 나서, 그 회관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단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예.

그런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뭐 불확실한, 불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대외적으로는 연주단이라고 하면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볼텐데, 물론 과장님 설명에 앞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상시적이라든지 대외 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야금 종류가 한 두 가지 아닙니다. 24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과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 감소된 258억 4,916만 8,000원 으로서, 생태환경 조성에 1억 9,128만 4,000원, 대기환경 조성에 1억 349만 원, 생활환경 조성에 78억 636만 6,000원, 수돗물 공급에 7억 8,448만 8,000원, 수질개선에 124억 1,442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632만 원, 내부거래 줄인 재무 활동에 44억 4,2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 운영을 위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3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을 위하여 3,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으로 2,69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21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대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009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악취시료 채취기 및 보트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하여 8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생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음식물 민간위탁비로 11억 1,74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건비 2,052만 6,000원과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처리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2,09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자원 순환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942만 6,000원, 농약 빈병과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6,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5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민간위탁 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936만 6,000원,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거 폐기물 처리비 및 처리장비 임차료 등으로 7,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로 59억 7,750만 원과 감리비 2억 5,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수돗물 공급 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3,82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읍면 마을 상수도 긴급 개보수비 5,000만 원, 내곡 3리 관정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안골 및 안일량 수도시설 계량 사업비로 4억 5,7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용소리 신기마을의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질개선 분야입니다. 하수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비로 9억 5,000만 원, BTL사업 시설 운영비로 7억 5,7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하수관거 긴급보수비 및 하수관거 설치 구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 7,000만 원, 어곡 득성 및 귀원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합가 1리 마을 하수도 계량사업비 등으로 60억 1,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다산 차남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로 32억 6,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1억 63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수계기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융자금 원리금 이자 상환에 2억 3,8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에 4억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쌍림 덕곡 지구를 대상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47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계량기 동파방지 팩 구입을 위하여 4,200만 원, 고령 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8억 3,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곡 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고령정수장 노후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1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압장 2개소 설치를 위하여 2억 원, 안화리, 내곡 2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상수도 옥내 누수 감면분 지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부터 434쪽까지는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여비 및 연구개발비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3,4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환경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설명하기 전에, 어제 축산분뇨 처리장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군수님 면담사항 잠깐 설명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 6시에 다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축산폐수처리장 건립 관계에 대해서 전의이씨 종친회에 계시는 반대추진위원님들이 아홉 분 참석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설치장소가 부적정하니까, 다른 장소로, 월성리 내 마을 안쪽에 있는 임야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 두 번 째 근본적인 이 사업 자체가 잘 못 되었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과, 마을 전체 차남하고 수거미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이전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행정기관에서는 강행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과, 주민은 반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최종적으로 답이 없다 그지요?

예.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실제적인 사업 설치 불가와, 마을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행정적으로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적으로 강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어제는

강행을 하신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겁니까?

아마 내일 모레쯤 장비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일모레요?

예. 지금은 계획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 모레쯤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강행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일단, 여러 가지로 접촉이 되겠다 그지요?

예. 일단은 공사 시행함과 동시에 주민과의 어떤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상황으로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30쪽입니다. 계량기 동파 방지 팩 구입에 6,000원 짜리 7,000개를 구입 하신다는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하게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 파손이 작년에 1,800개가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상수도계와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또한 상수도 계량기가 터지니까, 주민들 생활에 바로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갈아주는 것에 한계가 있어, 올해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바로 구입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절기가 지금 왔는데,

예.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것을 3차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지급하는 편이 안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7,000개 하면 됩니까?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파가 우선된 지역,

1,800개 정도 되니까?

예. 일단 밑에, 관거 자체가 밑에 조금 얕게 묻힌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우선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단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서 일단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동절기 이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이 예산 승인과 동시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지금 모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빨리, 혹시라도 한 두 개 라도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407쪽, 408쪽, 409쪽 해당이 다 되는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예.

여기에 야생동물 진료센터는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물 진흥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 진흥병원에 정해 놓고 거기서 합니까?

예.

금년도에 뭐 치료한 것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게 원래 한번 우리가 위탁하는데 5만 원 드는데, 저희들이 이때 생태과학으로 바로 이것이 있으면 바로 이송시키기 때문에 현재 중간 경로를 하는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 지정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408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인데, 이것 마을마다 지금 멧돼지가 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예.

그것에 대해서 신고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지금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 물품 구입 이것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류가?

물품 이것은 전기충격기하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유해조수가 들어오면, 소리하고 음향하고, 쇼크하는 그런 사항으로 일단 우리가 물품을 구입 해주려고 합니다.

쇼크하는?

예. 그러니 들어오면 방지가 되어서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놀래서 달아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식입니다.

효과는 있는가요?

안 그래도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기계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려고 합니다.

409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자부담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기 울타리를 하는데, 전기 울타리를 하는데 약 100만 원을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자부담 정도. 설치비는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것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멧돼지 퇴치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다녀보면, 농작물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까지 위협을 당한다.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우리가 9월 16일부터 수확기 이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8월경부터, 이것이 기한을, 이것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월경부터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 주려고 합니다.

방법은 저것을 자꾸 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것 포획허가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개체수 많은 것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기간을 일찍 당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돈 몇 푼 들여 가지고, 충격하는 것 이런 것 해가지고는 그것이 퇴치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412쪽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주는 것, 이것은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닙니다.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2년에 한번 하지요?

예.

그것 계속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 늘 군청 앞에서 앰프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는데,

예.

저것 과장님, 좀 조치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주는 것, 휴일 및 시장일 가로환경 정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고 하는데, 사람 이것 몇 명 씁니까?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쓰레기 휴일 시장일 가로환경 정비는 현재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 한 사람 쓰고 있고, 불법투기 감시는 읍면으로 다산 쪽이나,

그 사람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현재 재배정을 시켜서,

어디에?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다산면에서 우리가 하도록 임무를 주면서, 다산면에서 사역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소홀하다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또 인원도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설치이전하고 재검토, 차남 주거지를 이전 해 달라 하는 그것 말고 다른 내용 없었습니까?

예. 어제는 원본적인 그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일찍 지었으면, 여태까지 안 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저는 407쪽에,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 자부담 1개소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굴뚝에 먼지 나는 2종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림환경이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6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6개 항목을 측정하는데, 현재 기준치내로, 현재 우리가 굴뚝 측정을 해보면, 이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기계 설치를 하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되어서, 환경공단으로 바로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지원한 총 자부담 40%, 보조 60% 해서, 그렇게 현재 매년 이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림환경?

예. 한 군데, 2종 사업장이 고령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414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이 5만 원 짜리 4개인데, 사이즈는 어느 만 하는 것 입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정확한 사이즈, 아직까지 규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체로 재활용품 부피가 클 것으로 생각되고, 5만 원짜리 이면 너무 적으면 또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고, 10개소 설치한다 그러는데, 설치장소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데, 현재 분리수거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장소 선정은 아직 미정되어 있습니다만, 10개소는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장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해서, 내년도 성과를 한 번 봐가면서 차차 확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현재 재활용품 수거하는 장소가 장기동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천에다 그냥 모아 놓으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던데, 조립식 창고라든지, 어떤 구조물을 해가지고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저희들이 차차 그 사항들을 한 번 체크해서, 면밀히 체크해서,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한 음식물 분리수거함 사업입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 본 위원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수가 많이 되어 버려가지고, 올 여름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모아 놓았는 것 다시 한 번 설치 해주시지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