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07억 1976만 7000원보다도 309억 9768만 4000원이 늘어난 3517억 174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6억 4123만 9000원보다 28억 5545만 8000원이 늘어난 264억 966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억 307만 6000원보다 2억 9862만 5000원이 줄어든 26억 44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전통시장 사용료수입 200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료 위반 과징금 1억 원, 삼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국고보조금 14억 원, 그린홈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원, 4페이지에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 도비보조금 2억 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9492만 7000원,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8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억 2714만 4000원보다 1억 5221만 2000원이 줄어든 60억 749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린홈 보급사업비 2억 6000만 원,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비 2억 6400만 원, 기능인력 양성 사업비 1억 512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450만 3000원, 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6억 3284만 8000원, 공예산업육성에 1억 4269만 원, 삼방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비 23억 33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8억 2500만 원, 향토핵심사업의 사업화 시범사업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4500만 원보다 31억 2500만 원이 늘어난 8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진영농공단지 개보수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나전ㆍ안하ㆍ병동농공단지 개보수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 지방신증설 기업지원 국고보조금 4억 9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나전 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원, 중소기업 비지니스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7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7억 5306만 6000원보다도 29억 4972만 2000원이 늘어난 187억 27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증설 신증설 기업지원에 6억 45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에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비지니스센터 건립비 85억 원, 나전농공단지 도로정비에 2억 6000만 원, 8페이지입니다. LNG 극저온 기계기술 사업 인증센터 구축사업비 10억 원,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 운영비 7억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1000만 원, 진영농공단지 개보수비 7억 원, 내삼ㆍ봉림농공단지 개보수비 3억 원, 나전ㆍ안하ㆍ병동농공단지 개보수 7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 4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87억 2000만 원보다도 135억 5600만 원이 늘어난 212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44억 6000만 원, 재산세 594억 원, 자동차세 623억 1600만 원, 담배소비세 290억 원, 지방소득세 571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165만 2000원보다도 3629만 3000원이 늘어난 11억 479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2374만 3000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공공운영비 8억 3116만 3000원 등입니다. 10페이지 납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33억 5169만 1000원보다도 146억 1530만 9000원이 늘어난 1279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31억 원, 수수료수입 11억 1000만 원, 도세징수 교부금 75억 원, 이자수입 46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25억 원, 재정보전금 841억 700만 원 등입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937만 7000원보다도 2165만 5000원이 늘어난 5억 71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60만 원,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및 공공운영비 1억 759만 4000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 원, 스마트 체납처분 시스템도 입에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지방채 부과징수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147페이지 경제진흥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 26억 44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86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7342만 4000원, 시도보조금 5억 86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749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22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5억 8811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289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312만 4000원,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3320만 원, 150페이지 그린홈 보급사업비 2억 6000만 원, 에너지절약 관리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사업에 15억 323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450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조합 지원에 4396만 원, 151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3002만 4000원,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5200만 원, 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맞춤훈련 지원비 1억 5120만 원, 152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5억 450만 3000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240만 원, 15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6억 32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8억 252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19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가안정 시책추진에 4516만 원, 가계안전 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에 2080만 원, 156페이지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2532만 2000원, 157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9856만 원, 158페이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에 3300만 원, 159페이지 삼방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비에 23억 3300만 원, 16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8억 7713만 5000원, 163페이지 향토핵심 자원화 시범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1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만 47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1억 662만 원, 인력운영비 2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중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민간이전 항목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45.4%가 증액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육성지원 자금은 2010년, 2011년 2년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제조업체 10인 이하, 음식 식당 이런 업체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2년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1년에서 3년 사이에 분할상환토록 지원하고 있고 총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50억은 경영안정자금, 50억은 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2년에 걸쳐서 우리시가 2.5%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을 해주는 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있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우리 김해시에서 1년에 약 7500만 원 우리시가 보증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돈 나간 금액에 대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 2.5%에 해당되는 그리고 신용보증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지금 8250만 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한도액이 창업자금은 5000만 원이고 운영자금은 한도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히 같게끔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새로 개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게 민간이전 항목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라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에 걸쳐 이자 100억에 대한 2.5%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7500 그래서 8억 2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과 관련해서 상환 기한과 연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되어진 세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예산이 특이한 건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53억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고 올해 17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총 6억 3200만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올해 320명을 가지고 320명이 상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120명,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폭 줄어서 140명 정도 해서 상반기에 70명, 하반기에 70명

지역공동체 사업하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201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쓰는 겁니다.

그럴듯한 것 같아서

자치단체에 지식청년들을 위한 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놓고 밖에서 현장에 풀매고 하는 이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어서 따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는 지역공동체 사업이라 하니까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한 사업인가 싶어서

과거에 이름은 희망근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죠?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마을기업은 올해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런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진영에 봉하마을 국화분화사업을 했습니다. 목적이 일자리사업인데 현재 한 5명이고 효과 면에서 아직 분석에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80%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마을에 특화된 자원을 이용해서 공동체 일자리를 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한 곳에 더 하겠다 아주 이곳을 하겠다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1개소 내년에 더 해보겠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000만 원은 봉하마을 국화사업이 올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보면 별도로 300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국화를 재배해서 파는 겁니까?

예. 일부 팔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에서 20만 원×10명 해놨는데 물가모니터요원에게 20만 원 주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물가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14명입니다.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 10명이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20만 원 금액이 조사를 종일 또 한 달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1회 2개소에 대해서 한 분이 23개 품목입니다. 생필품만 조사를 하고 또 월 1회 49개 품목을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20만 원은 도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이 자료가 활용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 금액을 조사해서 매주 조사한 건, 매월 조사한 것 나누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키고 그리고 경남도 물가정보시스템에도 탑재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이 30만 원씩 해서 10회에 3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소비자의 상담,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민원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고 있고 그리고 YWCA, YMCA에서 각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탁물은 세탁물만 YMCA에서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1년에 현재까지 올해 12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해서 9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지원은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돈입니다. 세탁물 분쟁이 있었을 때 제일 민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이, 세탁하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세탁물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민원이 세탁소에 맡겨서 옷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향토핵심자원화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향토자원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향토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자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잘 못해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 어떤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우리시는 김해 가야탈 제작을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를 3년에 걸쳐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4억의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2억, 도비가 8000, 자부담 6000만 원, 우리시가 6000만 원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해가락오광대 탈 제작하고 있는 조지연 씨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탈을 대량 생산하고 이걸 상품등록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김해는 김해오광대탈 안 있습니까? 그걸 소품으로 만들어서 열쇠고리, 악세사리 이런 종류들을 제품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 판매하는

지금 행안부에서 약 100억의 사업비로 가지고 전국에 25개소 50개 사업장을 설치해놓고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이 내려온다 하니까 김해가락오광대가 있고 김해는 김해오광대 보존회가 있고 이런 것이 서로 얽혀있는 싸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의 진척에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고 해서 매듭을 지어서 빨리 12월 중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예. 합니다.

대표자들 불러서 합리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내실있게 추진되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3층을 우리가 민주노총에 4000만 원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주어서 민주노총에서 사무실을 우리시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삼방동에 있는 저 복지관에 3층은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30평 정도가 그런데 그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층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반은 민주노총이 그리로 가도록 만들고 반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은 회의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같이 옮길 겁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시면 4000만 원이 그때는 우리시로

예.

동상동하고 삼방하고 외동시장에 추석절 다 되어 가면 전통상가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수 품바 이런 것 해서 일종의 그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오는 업체만 한 세 곳에서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 합니다. 공문을 똑같이 내어서 요청해오면 적절하게 예산을 900만 원 중에서도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할려하는데 주로 삼방하고 동상하고 외동쪽에서 요청을 했고 지난 해에는 올해는 동상하고 삼방만 했지 또 외동은 안 했습니다.

아니,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 9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900만 원인데 두 곳에만 3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이 똑같이 나가서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1687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부기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감이 되었는지 내역 표시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이 돈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지금 제로로 표시된 것은 작년에는 시가 직접 시행을 하는 시설비 과목이 있었고 지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한국안전가스공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운 계층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80%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그리고 우리시가 20%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312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약 581세대에 대해서 주로 가스시설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통에서부터 집에 들어 갈 때 호수 이런 걸 전부다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것 다음에 가스가 들어가면서 일정하게 흐르도록 압을 해주는 그런 걸 교체해주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마다 2000년부터 해가지고 약 200세대 정도 해왔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581세대에 세대당 3만 9800원씩 해가지고 안전공사 80%하고 우리 시비가 20% 부담이 3만 9800원이다 이 말인데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전체 항목에 보면 작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 해에는 전년도 예산에, 4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312만 4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687만 4000원이 감 되었는데 지난 해 그러니까 금년에 올해죠. 올해 어떤 사업에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안 한다 올해 하던 사업을 내년에 어떤 사업을 뺏기 때문에 1687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 항목에 위에 올해는 4000만 원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2312만 4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역이 부기가 없어서 무엇이 어느 부분이 1687만 6000원이 감이 되었나 이 말입니다.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과거에는 이 돈이 부담이 우리시 국비가 우리 시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는 우리 시비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국비가 한국안전가스공사에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687만 6000원은 국도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줄은 사업은 아닙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김홍진 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같이 나와서 민주노총 사무실만 임차료가 있고 한국노총은 왜 없는가 싶어서 물어볼라 했는데 이것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고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밑에 부분에 도지정협회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20개 업체, 시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25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공예품 지정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며 어떻게 해서 25개 업체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도자 도예를 하는 업체 개인 이런 분들이 107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순수한 공예만 하는, 공예는 112분 해서 우리 관내에 총 219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정업체 우수는 내역을 보시면 도비 800만 원 지원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부담합니다. 하면서 도지정업체라는 이야기는 도가 이 공예, 우수업체를 지정할 때 자기들이 만들은 지침을 도가 우리한테 하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표를 큰 공예 전국 공예 갔거나 이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 또 몇 년동안 일을 해온 사람 채점표를 가지고 그 표에 의해서 거기에서 20개 안으로 점수를 받는 이 업체에 대해서 현재 4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업소당 240만 원을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보면 김해공예대전이 있습니다. 매년 4월달에 실시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각종 행사경비는 1000만 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공예대전을 하고 나서 위에 있는 시 지정업체 우수공예 지정이 된 게 아니고 해마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2년 거쳐서 상을 탈 수가 있습니다. 우수업체 상을 받거나 거기에 지정되어서 우리 김해공예대전에 우수상을 받은 분에 한해서 25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체는 매년 도지정업체 20개하고 시지정 업체 25개하고

지정업체 딱 정해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45개 업체를 우리 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수공예품 전시회 해가지고 지정한 내용을 지난 해 올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해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30명을 하는데 이건 30명 선정 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30명을 합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김해공예대전에서 시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상을 받은 사람 32명을 선진공예국가 그러면 외국에 벤치마킹 하러 보낸다 이 말입니까?

예. 보냅니다. 자부담이 50만 원, 우리 시가 50만 원 해서 100만 원 범위내에서 외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작년에는 일본, 올해는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방문국가는 벤치마킹 국가는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느 곳에 자료를 해서 디자인부분이나 색채부분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하는 곳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이런 도시를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도시를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현황 자료를 같이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대중소 상인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해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상업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생발전 계획을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안에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현황, 영업환경조사,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기능,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방향, 지역경쟁력 제고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계획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중소상인 상생협력 방안 연구를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법이 올 3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과년도에는 뭣이 없어서 없는데 올해 있어서 어떻게 되었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 어쨌든 연구용역을 주었으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용역이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3개입니다. 우리과 입장에서 볼 때 경전철 개통에 따라서 용역을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경전철이 개통되어서 우리 김해상권이 움직이는 사항들을 분석해서 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중소기업과 대형기업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아케이드 이런 사업이나 전통상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분석이 필요한데 그 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과 같이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 연구용역 경전철 개통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서 올해 용역비가 여기에 2000 밑에 대중소상인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알찬 내용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올해 처음 시행해 본다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더 할 용의는 있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거론을 하셨는데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또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근로자 체육대회 또 근로자 한마음축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두개는 타당성이 있겠고 체육대회하고 한마음 축제하고는 거의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이것 하나를 없애고 2000만 원씩 하나를 없애고 환경미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육쪽으로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는 김해외국인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는 YMCA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뜻은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는 순수한 외국인들 근로자 체육대회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는 내용이 그 나라의 문화를 가져와서 문화쪽 행사입니다. 행사를 올해 하다 보니까 올해 가을쪽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합치는 방안, 철을 나누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야 외국인이 들어 와서 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해서 난잡한 행동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자꾸 축제만 할 게 아니고 교육쪽으로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88억 70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진영농공단지 개보수 등 13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7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2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약 1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업수출지원 인건비 등 5개 항목에 총 1억 7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 1억 5580만 원, FTA 기업지원, 일반운영비 등 1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증설투자 보조금 지원 6억 4584만 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1억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에 2315만 8000원, 국내외 투자 기업유치 35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촉진 기반시설사업 2억 6000만 원, 두뇌한국21사업 1억 6480만 원, 이노비즈 육성사업에 1000만 원, 특화산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20만 원,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비 10억 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7억 5000만 원,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50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계전출금 45억 원, 기업지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활동강화 정책중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70억 원, 시비 15억 원 합계 8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도시 위상제고와 우리 관내 6,000여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기능 일원화를 위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김해 주촌면 농소리 172-1번지 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13,200㎡로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기업지원 관련 기관과 전시장, 판매시설, 교육시설, 회의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로써 200억하고 시비로 9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국비를 저희들이 45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구요. 해당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하며 향후 지역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지방신증설 기업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 8500만 원이나 이렇게 줄었는데 지방신증설 기업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신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단 신증설 등 투자 추진시 해외 또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대신 지방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선도전략 특화업종 등 일자리 창출 등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선별하여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속적인 지방투자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 규모가 약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에 10억 원 이상을 지방에 증설투자하면서 신규고용을 현 고용인원 대비 10% 이상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전년도 대비 줄이게 된 건 지금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좀 적습니다. 올해 경우에 예산을 책정해서 유인을 할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기업유치를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을 하게 되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자랑스러운 김해CEO 상패제작 77만 원 곱하기 4명 있고 그 밑에 모범근로자 상패는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CEO상패는 77만 원이고 모범근로자 상패는 15만 원이고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한번 씩 둘째 주 금요일 날 주촌 정산CC에서 관내 CEO 150여명을 초청해서 경제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포럼 개최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모범되는 CEO를 한명씩 선발해서 상패를 제작해서 주고 모범근로자와 같이 제작해서 주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CEO상패는 시에서 우리 지역에 기마인물상을 청동으로 제작한 상패를 주문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 가격이 좀 높게 되고 모범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상패를 제작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다 훌륭한 사람인데 CEO는 77만 원이고 근로자는 15만 원이고 계급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시에서 어떤 가치를 비중을 두느냐는 이런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CEO한테 77만 원하고 근로자한테 15만 원 이런 상패하면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 기업은 기업에다 주니까 그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들어오면 기업에다 비치를 해놓도록 할려고 하면 기존적으로 하던 보통 보는 원형상패나 이런 것보다는 좀 김해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징적인 걸 만들어서 기업이 손님들이 왔을 때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데다 전시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기마인물상을 저렇게 했고 개인은 또 집에 두니까 주면 되니까 그냥 일반상패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패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업에 주는 건 그래도 누가 손님이 왔을 때 기업에 들어오면 이런 기업이 이런 멋진 상패를 받아놓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상패제작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면에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에 들어오면 상징적으로 기업에 비치를 해두는 게 그 기업을 홍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에 김해중소벤처기업 연구소 운영사업비로써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김해중소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술센터가 경영전략을 통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김해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CEO 아카데미 운영하고 포럼 초청강연회 개최, 기업경영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CEO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포럼 또는 초청강연회도 개최를 해서 중소기업 CEO들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해상공회의소도 있고 이렇는데 사단법인 김해중소벤처 기업연구소에 1년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거에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해중소벤처 기업연구소 소장이 어떤 분입니까?

이건 처음에 벤처하고 기업연구소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처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에 가면 인큐베이터 시설이 있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 가서 일단 기업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2년 정도씩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저걸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제대학에 관련 학과 교수들이 거기에서 기술자문도 해주고 또 경영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밖에 나와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수년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제대학하고 모여서 벤처기업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에서는 인적지원이나 학술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사학에서 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벤처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활용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이 있는지 어떤 기업체하고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한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FTA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FTA 활용기업 설명회 2회 해가지고 2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FTA 활용기업 설명회라고 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하며 이걸 누구에게 설명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수출중소기업이 한 1,061개소 됩니다. 올 8월달에 EU-FTA가 발효되어서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각종 대외무역에 관련 신용장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기업들이 취약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조를 받아서 국내 유명한 FTA 활용 관련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관내 기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상하반기 교육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하면 기업들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 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날을 잡아서 기업 관련 설명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겸, 교육겸 설명회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시기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두 번을 했는데 인제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기업체에서 반응도 좋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업체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예산 한번 하는데 200만 원 소요는 거기 설명하러 오는 분들이 강사수당이나 그렇게

저희들 초청강사를 2명 정도 하면 수당을 드리고 그날도 아침 하루 6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데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 중식을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구내식당과 예약을 해서 중식도 제공을 하고 하루 종일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기를 달 때 설명회 이래 가지고 200만 원 2회 해놓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대상기업 몇 개 업체라든지 또 2회를 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보기가 아주 용이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70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제대하고 김해창업보육센터 운영 해가지고 20개 업체 100만 원씩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 모양인데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줘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올해 실적은 인제대학에서 바이오메틱스 김진홍 대표자로 있는 기능성 화장품 제조분야고 한국생명건강이라든지 홈팩토리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핵심기술 맞춤 정보제공은 저희들이 관내 제조업체 100여개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 업체는 변동이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20개 업체 현황을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해가지고 1회에 500만 원, 2회에 1000만 원 해놨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6,297개중에 여성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약 50여개 가까이 되는데 여성기업인 회원수가 46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의 경영정보 교류와 선진기술 정보 수집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기업경쟁력 배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 차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가기도 하고 올해의 경우에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4박6일동안 호주 갔다 왔습니다. 호주에 철강산업하고 섬유산업 쪽으로 갔다 왔는데 그런 쪽으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는데 46명이 한번 움직이는데 500만 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올해의 경우에 1인당 경비가 호주 가는데 250여만 원 들었는데 23명이 갔습니다. 사실상 1000만 원 가지고는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는 편도 항공료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정보화 교육하면 여성기업인 뿐이 아니고 모든 기업인들이 다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고 한데 특히 여성기업인만 이렇게 하니까 또 여성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 자체는 들어보니까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걸 앞으로 여성기업인 하지 말고 앞으로 희망하는 기업인들이 세계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정보화교육을 연수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함께 같이 희망자들을 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기업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 발전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여성기업인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시 예산도 조금 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런 데 조금 더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좀 해주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에 기업체 안내판 집중설치대 3개소에 500만 원씩 1500만 원이고 안내간판 집중설치대 유지보수비가 5개소 해가지고 40만 원인데 이것도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 500만 원씩 해서 3개소 설치할려고 하는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농공단지가 8개소 정도 있습니다. 매년 8개소를 다 정비하기가 곤란해서 연차적으로 노후화 된 부분부터 저희들이 3개 정도를 예상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농공단지에 간판설치

예. 일반적으로 집단화 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매년 3개소씩 하면 농공단지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씩 3개소씩 1년에 3개소씩 하면 5년을 했으면 15군데 했을 거고 대충 그렇게 되는데 매년 집중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만 해도 되는지?

그런데 지금 이게 신설부분이 아니고 정비

유지보수는 밑에 5군데 있고 기업체 안내판 집중설치대가 500만 원 해가지고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결국 기업체에 들어가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기업체 간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체가 바뀌기도 하고 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증설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전체 정비를 신설하기 보다는 정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비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정비는 그 밑에 단에 보면 기업체 안내간판 설치대 유지보수비 안 있습니까? 유지보수비 이게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이건 집중설치 신규설치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소는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집중 신규설치입니다. 계획은 주촌 일반산업단지하고 내년도 준공되는 일반산업단지하고 대동 월촌지역에 3개 정도를 전면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관내 나가보면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각 개별 기업체마다 간판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 환경도 여러 가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느 어느 기업체가 있다 하는 걸 목마다 기업 한군 데다 보기 좋게 표시를 해줄라 하는 겁니다. 물론 금방 과장님 설명한대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다 하지만 일반 지역에도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주요 진입로에다가 집단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어떤 기업이 있다 하는 걸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지만 연차별로 필요한 부분에 조사를 해서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체 집단안내판이 각 지역별로 보면 어떤 지역에는 마을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간판규격을, 일정한 규격을 정해가지고 설치비를 받고 관리도 해주고 하는 곳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집중설치대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공단지만 국한하는가 했더마는 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매년 계속해야 될 사업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68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에 있어서 환영현수막을 20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붙일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저희들이 삼정동에 있는 목화뷔페에서 개최를 했는데 사실상 현수막이 상담 장소에도 한 서너개 정도 붙여야 되고 또 만찬장에도 장소를 옮겨가지고 만찬장에도 홍보물을 게첨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어들 오시는 걸 홍보하는 겁니까?

위원님 우리가 중소기업들한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 전에는 두 번 내지 세 번씩 해외에 나가서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쪽에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는 기업체 수도 한정이 되고 해서 한번은 우리가 해외에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서 수출지원을 하고 또 한 번은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우리시에 초청을 해서 여기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그 상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모집을 할려고 하면 매주 각 기업체에다가 팩스로 모집을 한다 하고 통보도 해주고 수출하는 기업에 공문도 보내주고 할 사람은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언제 이런 지역에서 수출상담회를 바이어를 초청해서 한다. 업종에 맞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붙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한 20개 정도 현수막을 붙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출상담회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게 됩니다.

바이어들 오셔서 계약은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수출상담회를 했는데 약 6800만불인가 그렇죠?

2600만불 정도

올해 전부 다 6개 나라에 25개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했는데 우리 관내는 7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불 정도의 수출상담을 했고 아마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실적도 평가를 체크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의 경우에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2회 했습니다. 2회를 하고 올해는 상반기만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하반기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해서 줄인 겁니다.

사실상 저 사업이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상 국도비하고 우리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업 주최 자체가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TP에서 LNG극저온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연말이나 2013년 초에 오픈을 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보니 경남TP에서 절차를 하나 빠트리는 바람에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자가 11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착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2013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걸로 봐집니다.

아직 착공도 안했습니다. 사업자만 공사계약만 체결이

경남TP에서 기술 무슨 심사죠.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판단을 잘못해서 그 심의를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다가 그게 빠졌다 해서 다시 그 절차를 이행하라 해서 몇 개월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남TP에다 항의도 하고 했는데 사업 자체가 추진을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다가 보니까 다소 그런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초 준공계획보다도 우리가 판단할 때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대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부지도 확정이 되었고 모든 건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사만 하면 되니까 공사를 서둘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원종화 교수가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회사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노홍일 사장이라고 노홍일 씨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죠. 노홍일 사장이 올해부터 맡아서 기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종화 교수는 뒤에서 스포트만 해주시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예산은 전년도 1987억 2000만 원보다 135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122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 보통세인 주민세가 4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이 증가했고 재산세가 59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2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10억이 감소된 290억 원으로 이는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기인되며 지방소득세는 57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47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1억 1165만 2000원보다 3629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주택가격조사에 1억 231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사요원 인건비에 426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1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8억 321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44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경남동부권 5개 시군 세무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800만 원,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99만 2000원 등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제조사원 인건비에 3281만 원,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억 6864만 원, 181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에 3360만 원, 세원발굴 포상금에 4000만 원, 182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20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예산으로는 고지서 출력 소모품 등 유지보수비에 2246만 원,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구축에 132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0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는 1억 920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8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684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3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 연년 한 2억 내지 3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배는 자꾸 주는 현상이고 세수는 2억 내지 6억 정도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목표액은 290억 정도했는데 올해도 300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역시 한 290억 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90까지는 미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던 게 아니고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에 김해시 해당되는 그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설립된 겁니다. 한국지방연구원이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 모든 이런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하는 법인입니다. 이 근거는 지방세법 146조 법령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주로 하는 일들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라든지 지방세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직전 연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을 출연하는 겁니다.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부담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하라고

그런데 지방세 관련된 연구 출연 모든 것을 하는 법인단체가 아마 지방세 연구분야라든지 지방세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맡아서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해야 되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해가지고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하고 감사패 구입 있는데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세액이 얼마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지방세 납세대상자 전체 다 두고 하는 겁니까?

법인은 1억 이상이고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선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추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반 개인은 한 250명 정도 해서 만 원짜리 상품권을 해서 지원을 했고

만 원짜리 상품권요?

예. 그렇습니다. 약 250명에게 전달을 했고 다음에 성실납세 기업인은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상패 기업체는 상패 이런 걸 주면 기업체 사장실이나 종업원들이 드나드는 곳에 비치를 하면 이건 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 상품권 이건 납세자한테 만 원 짜리 상품권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내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인원 약 250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하는 취지는 좋은데 수혜자가 받았을 때 과연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세금을 잘 냈더마는 고맙다 앞으로 더 잘 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조금 줄 수 있는 대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 한도내에서 만 원짜리를 주어가지고는 저 생각 같으면 만 원짜리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해서 이런 걸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느끼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은 세금 내어가지고 하기야 성실납세자 공무원 외 성실납세자가 더 있습니까? 이건 월급에서 팍팍 떼어 버리는데 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고 고맙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시장님에게 업무보고식으로 해서라도 조금 실제 수혜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피부로 와닿게끔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정도라도 해주어야 세금으로 30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 1000만 원 5만 원, 10만 원 상품권 주면 어때요? 그래야 그 사람들 조금 받는 것도 기분이 나지 만 원짜리 줘봐야 주나 마나 사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새 애들도 만 원짜리 주면 중학생 이상은 만 원짜리 주면, 별로 고맙다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제도를 옛날에 해오던 답습을 하지 말고 제도를 개선을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포상금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징 포상금인데 11년도도 4000만 원이고 12년도도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대상은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세원발굴 세무조사나 추징했을 때 포상금 5% 범위내에서 1인당 30만 원 월 100만 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 세원을 발굴해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세원발굴을 세무과 직원들만 할 게 아니고 전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직원교육 때도 월례회 때나 이런 때도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홍보를 잘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에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었다 그죠? 다른 시군에 이것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런 건 좀 세무분야에 선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은 좀 다른 시군보다 빨리빨리 개발해서 정확한 세원발굴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튼 잘 하셔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2012년도 납세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133억 5169만 1000원보다 146억 1530만 9000원이 증가한 127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26억보다 5억이 증가한 3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53억 4043만 7000원이 증가한 8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937만 7000원보다 2165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71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세외수입 OCR 고지서 인쇄구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체납세 고지서 인쇄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촉고지서 인쇄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자동차 번호판 영치증 인쇄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스마트 체납처분 시스템 공공요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체납처분 시스템 도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징수업무보조 인건비 6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기동팀 인건비 7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억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세출부분인 줄 알고 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저희들은 체납액이 증가하면 더 목표액을 잡아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PDA 기기는 현장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가게 되면 그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PDA 기계로 번호판을 쳐야 됩니다.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는 스마트 체납처분 시스템 도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그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그 기계에서 이 자동차가 체납세 입력도 안 시키고 기계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이 자동차가 세금이 얼마나 밀렸다 하는 게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새로운 기계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스마트를 도입할려고 프로그램을 계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다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탑재에만 스마트를 쓰고 있고 PDA 기기를 쓰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새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져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4000만 원을 계약할려고 도까지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기계를 20대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안 쳐도 이 자동차가 세금이 얼마나 밀렸나 하는 게 화면으로 나타나면 바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족쇄도 채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해도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전에는 여기에서 자료를 입력 해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이에 여기에 와서 내어버리는 건 안 올라와 지거든요. 이건 가지고 나가면 전산망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나오는 사이에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여기에 납부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 저도 아까 세무과도 이야기했는데 세무과는 세원발굴 포상금이고 납세과는 체납액 징수포상금인데 세무과는 세원발굴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납세과는 8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체납처분 포상금이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것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납세과, 세무과는 물론이고 경제국에는 7급 이상 전 직원이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주고 일반 다른 직원들도 읍면동도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고 경제국 외에 다른 직원들도 세금을 받는데 기여를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이걸 체납세를 얼마 이상 징수한 직원에 한해서 얼마 지급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 연도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액의 1년차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2010년도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2009년도 2년차는 100분의 2, 2008년도 이전에는 100분의 5를 징수액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년도도 예산에 똑같이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11년도에 지급이 된 게 있습니까?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4000여만 원 절반

절반 정도 지급되었네요?

예.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체납세가 좀 많이 준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시행을 하고 나서

체납세는 해마다 징수액은 늘어나는데 체납액이 늘어나서 그렇지 징수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실제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시청공무원들의 보수를 충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욕을 많이 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은 분석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과년도 체납세는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아예 받지 못할 건 체납액에서 과감히 떨어버리고 체납액을 많이 안 남기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지도 못할 것 쥐고 앉아서 체납액이 몇 백억이니 이렇게 하면 타 시군에 보기에도 그렇고 과감하게 좀 떨건 떨고 징수할 건 열심히 징수를 하셔서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장 남상희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12년 세입예산서 총괄표를 설명드린 후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33억 79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11억 438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2억 90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이 6억 90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55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예상 금액을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이 33억 7932만 1000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11년보다도 49억 906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 11억 4380만 원중 재단운영비가 7억 5000만 원, 덴탈글로벌 육성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기업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양자국제 공동개발 사업비 2500, 기술개발 사업비 2000만 원, 바이오 피드백개발 사업비 2880만 원, 스마트 활성화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19억 76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첨단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이 11년도에 종료되므로서 22억 원이 감액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이 종료되므로서 2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대신 재단출연금이 운영출연금이 4000만 원이 증액되고 덴탈브랜드 육성사업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바이오시스템 사업이 2880만 원, 스마트의료 활성화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약 19억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0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9억 7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금 짓고 있는 첨단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이 종료되므로서 20억 원이 국고가 감액되었고 덴탈글로벌 육성사업비가 560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전액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 사업종료로서 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은 4억 4000만 원 증액한 6억 9000만 원으로 건물임대료가 3억 4000만 원, 장비임대료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증가된 이유는 첨단의생명테크노타운이 준공되어 운영수익금이 4억 4000만 원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잉여수익금은 2억 원 정도가 감액된 1억 원이 예상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운영비입니다. 재단운영비는 4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한 약 16억 정도입니다. 인건비 총액은 3억 8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내부인건비는 약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인건비는 센터 연구원들과 행정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집적사업비가 총 5억 7000만 원으로써 그중 조성사업비가 약 4200만 원, 운영사업비가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성사업비 세부내역은 완충녹지의 녹지조성을 위해서 2200, 의생명센터장 주차장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사업비 세부내역은 재료구입비, 센터장비, 유지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정보교류비는 4800만 원이 기업마케팅 전시박람회를 참가하는 경영지원비 8600만 원, 건물유지보수비 3200만 원, 사업운영비 약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공공요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시설유지관리비, 전기, 소방, 승강기 등해서 1390만 8000원, 스마트의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담금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시면 의생명센터 신규사업 준비를 위해서 첨단의생명 테크노타운 운영에 따른 수입금 4억 4000만 원 중에서 4억 원 정도를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올해와 같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서 연구원들이 노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의생명센터의 추진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구원들이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년과 동일하게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4억 5000, 도비 2억 7000, 시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직접사업비로서 약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제품 개발 제작 및 개발 재료구입비 해서 약 29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며 기술지도비 4000만 원, 정보활동비 3000만 원, 연구수당 3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양자국제 공동개발사업의 편성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하는 그런 국제공동개발사업으로서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접사업비는 2150만 원, 간접사업비는 간접사업비로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사업 21페이지로서 기술개발사업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직접사업비 1700만 원, 간접사업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덴탈글로벌 육성사업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5억 2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원, 부산대 1000만 원, 진주보건대 1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은 연구원 5명의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직접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정도, 연구시설 및 재료구입비가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는 사업추진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비로서 3000만 원, 연계활동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페이지는 기업지원비, 마케팅 홍보비,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의생명센터에서 12년도 신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바이오피드백 시스템개발사업으로서 저희 센터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서 똑같이 내년 사업으로서는 스마트의료 활성화사업으로서 우리 센터가 매년 3000만 원을 부담하고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새로운 의생명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안의 꼭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보고된 사업 말고도 올해 연말에 삼성의료원과 함께 삼성의료원 위탁사업으로 의료원에서 사업을 올해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미국과 함께 하는 억세스바이오에서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하나 자랑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 센터가 거의 TP하고 합하면 약 40여개의 센터들 중에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경부로부터 1억 원을 다시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위원장님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국장님, 파견 나와 있는 행정부 계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년 연속으로 이런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점수 차가 그리 크지 않으면 대부분 다가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점수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방 들어오면서도 지경부에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도저히 뺄려고 해도 뺄수 없는 점수차가 났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산업들을 함으로써 김해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우뚝 서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2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건물을 하나를 더 올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건물 올라간 것도 다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적립금을 가지고 좀 김해시에서 도와주신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제가 움직이더라도 국도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드머니(종자돈)로서 적립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적립금은 제가 쓸 돈도 아니고 어차피 김해시의 재산으로 적립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전부 저희가 하는 게 의료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의료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전 국민이 의료를 집에 있더라도 재택이라 합니다. 의료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옛날처럼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혈압도 재시고 병원으로 직접 전송도 되고 하는 그러한 뉴헬스 산업으로 IT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하고 의료를 접목하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의 꼭지를 김해에서 만들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4억 6500만 원보다 38억 3800만 원이 증가된 24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은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200만 원, 김해천문대는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93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은 9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5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은 8200만 원이 증액된 6억 44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은 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800만 원, 환경시설 인건비는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000만 원,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2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0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은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4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은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 장묘사업팀은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8억 9400만 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팀은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작년 대비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2800만 원, 경비는 2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300만 원, 성과금은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0만 원, 예비비는 1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성과금은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9900만 원, 급여는 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100만 원, 제수당은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700만 원, 기타직 보수는 1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2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6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300만 원이 증액된 9억 9400만 원, 퇴직급여는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9800만 원, 복리후생비는 3억 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200만 원, 여비교통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 통신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 수도광열비는 5억이 증액된 50억 1400만 원, 공공요금인 제세는 23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 일반수용비는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600만 원, 피복비는 5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 도서인쇄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 지급임차료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 수선유지비는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800만 원, 차량유지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 보험료는 2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 지급수수료는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억 21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입니다. 또 관서업무비는 1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 교육훈련민원 5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재료비 기타는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100만 원, 행사장 잡비는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 광고선전비는 9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 연구개발비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탁관리비는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00만 원, 보상비는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 포상금은 1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 배상금 100만 원, 공탁금 800만 원, 예비비 1억 원 , 자산취득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101페이지 맑은물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맑은물순환센터가 총 6개가 있는데 화목, 장유, 진영, 진례, 한림, 생림 맑은물순환센터 이렇게 총 6개 각각 구분되어서 제출되어진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검토하다가 공통적인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앞서 거명한 총 6개 맑은물순환센터 예산안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진영센터의 지급수수료 항목 예산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6개 모든 센터에 지급수수료 항목과 재료비 기타 항목 예산이 전년도 대비 상당한 수준 또는 몇 배의 규모로 증액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급수수료가 증액이 된 것은 악취

제가 이 부분 정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정리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센터에 지급수수료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413% 증액된 1억 4100여만 원, 재료비 기타 항목도 전년도 예산대비 145% 증액된 8억 28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장유센터는 지급수수료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1151% 증액된 7900여만 원, 재료비 기타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130% 증액된 4억 99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 진영센터는 지급수수료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유일하게 40.8%가 감액된 2700여만 원, 재료비 기타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12.1% 증액된 1억 83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 진례센터는 지급수수료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343% 증액된 6300여만 원, 재료비 기타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약 94.2% 증액된 520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 한림센터는 지급수수료 항목이 전년도 예산 40만 원에서 기술진단비 5500만 원을 포함시켜 5540만 원, 재료비 기타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23.5% 증액된 2070여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 생림센터는 지급수수료 항목이 전년도 예산대비 여기도 약 439% 증액된 5600여만 원, 재료비 기타 항목도 전년도 예산대비 약 28.4% 증액된 1600여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6개 모든 맑은물순환센터의 똑같은 항목에서 그것도 대폭적인 예산 증액 책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진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이 3년 단위로 해야 되고 다음에 기술진단은 2년마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악취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2년 또는 3년 단위로 받아야 될 건 전년도에 받은 건 올해 안 받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고 내년도에 받아야 될 그런 사업장은 글자 그대로 진단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졌는데 화목같은 경우에는 악취기술진단비가 내년도에 77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재료비 기타가 늘어난 건 총인 제거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가동이 되는데 약품비가 이때까지 안 들어갔던 게 엄청 들어갑니다. 그게 화목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7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약품비가 투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약품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총인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추가로 약품비가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총인처리시설은 이때까지 3PPM인데 내년도에는 0.3PPM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0.3PPM 하면 1급수 이상의 물 수질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약품비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전 센터에 되어 있는데 진영센터는 왜 유일하게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진영센터는 올해 기술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안 받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품은 거기도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급여는 작년도 2011년도는 68%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60%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시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법적 한계인 60%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들 월급하고 또 장유체육관 해동이에 수영강사가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고 하면 아쿠아로빅을 작년도까지는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를 우리 직원으로 채용해서 봉급주면 그 수익금이 봉급을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로 하여금 수강을 하고 수익금 절반을 우리하고 가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강사료를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잡고 수익금은 우리가 전부다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강사수당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말씀이시죠?

지금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4명으로 9명이 늘어납니다. 금액이 11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공익요원들은 계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 같습니다. 12만 원에서 18만 원씩 한 달에 주고 있습니다.

강춘한 간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5783억 837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17억 5726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841억 1676만 9000원중 감사담당관의 상부기관 감사수감 수용비 외 3건에 15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376억 4049만 7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