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8억 3200만 원이 감소된 77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8억 100만 원이 감소된 227억 4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77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56억 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5억 100만 원이 감소된 79억 3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2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30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8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81억 2400만 원 감소된 18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예산 대비 267억 1800만 원이 감소된 285억 15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예산액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72억 1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98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5개 정책 사업에 8억 100만 원이 감소된 227억 4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4개 정책 사업에 277억 7500만 원이 감소된 456억 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정책 사업에 15억 100만 원이 감소된 79억 3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 사업에 2억 4500만 원이 증가된 9억 22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국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국에서 당초에 요구한 예산의 몇 %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국 전체로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전체 27.9%가 감소했습니다.

요구금액의 한 30%로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거는 전년대비 그런 것 아닙니까? 27.9%라는 것은 전년대비 그렇고

요구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보면 도로과 같은 데가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물론 어느 과 없이 다 안 중요한 그런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도로과 이런 데는 우리 시민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근 40%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살림을 야물게 사는 것도 좋지만

도로과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정한 비율을, 지금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것을 확보할만한 그런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부분이 저희들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국도비를 확보 못한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국비나 도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는 공사에 따른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많이 줄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께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사항인데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면 되는데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국도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비율이 있으니까 예산을 줘도 감당을 못할 이런 형편이 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사정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비율의 부채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편성권 자체를 정부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권을 정부에서 가져간 자치단체가 2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채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저희들이 부채 비율을 상당히 낮추게 되면 2013년부터는 다시 예산이 원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2013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전년도보다 8억 101만 3000만 원이 감소된 227억 4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32억 2321만 2000원이 감소한 74억 72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5000만 원, 월촌 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시산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관리 부분에는 본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억 400만 원과 소류지 제방 잡목 및 잡풀제거 인부임에 5168만 6000원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유지관리원 간식비가 108만 원, 예취기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213만 2000원과 시책추진비 및 농촌개발 업무추진 여비에 540만 원, 건설공사 현장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암반관정 보수비에 3000만 원,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보수비로 8억 원, 노후 소류지 보수 보강에 1억 원, 농업용 암반관정 정비사업에 1억 50만 원, 농업용수관리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한해대비 하천굴착장비 임차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관리에 1억 원이 감소된 3억 1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4200만 원, 배수장 전기안전 검사 및 안전관리 대행료가 3336만 원과 그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전기요금 및 양수장 정비비와 유류대가 3470만 원, 수리계 운영보조금이 2000만 원, 양배수장 기계전기 배수공사비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동 신안과 신명마을에 배수개거 설치비가 1억 원, 대동 대감초등학교 앞 구거 정비사업이 9000만 원,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9억 3500만 원이 감소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인데 용배수로 정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5500만 원, 칠산 풍유배수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유ㆍ화목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에 3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잠재자원 활용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협의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26억 9000만 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정비 사업에 1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5억 2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 500만 원,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 원, 비법정도로 및 교량긴급 보수비가 8억 원, 비법정도로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진영읍 상용마을 농로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한림 퇴래~신기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상동면 여차마을 안길 포장에 5000만 원, 생림 생철리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 초전마을 안길 확포장에 3000만 원, 진영읍 밀포마을 외 2개소 정비공사에 2500만 원, 한림면 범곡마을 진입로 정비에 3억 원, 시설부대비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 관리 부분입니다. 기술교육 교재 인쇄비 및 설계자문위원 수당 등

과장님 이것은 유인물 보면서 참고할게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산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벼농사를 짓는 논을 제한하고 쌀 생산의 과잉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밭작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용수와 배수가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배수 정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기계화 사업을 하면 농로의 포장,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런 것을 해 주면 재배가 벼농사에서 수도작에 의해서 밭작물로 전환하는 이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조금 표현이 중앙부서에서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이렇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광특예산하고 도하고 시 예산 이래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잘 되면 저희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기반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성격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농촌개발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농경지에 관련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양배수장이라든지 각종 용배수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시산지구를 특별히 선정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장을 해 가지고 지정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산지구는 저희들이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낙동강 고수부지 안에 있던 비닐하우스들이 거의 전부 다 철거가 되는 바람에 시산 쪽으로 많이 옮겨오게 됐습니다. 옮겨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부 논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옮겨오면서 밭작물 비닐하우스를 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용수가 사철공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논이 있을 때는 하절기에만 공급을 하던 용수를 이제는 사철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사업이고 정부에서 안 했다 하면 저희 시에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마침 정부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책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시비 덕을 많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됐네요. 저희 시비부담은 10%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좀 오히려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 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에 16억 27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큰 사업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 정도 잡고 올해 가을걷이 한다고 몇 천만 원 그 쪽에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얼핏 들은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올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도 현재 추진사항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화포천권역 종합사업은 진영 본산마을, 용산, 용성 이 권역에 7개 마을이 자연부락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합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은 올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착수해서 지금 12월 달에 기본계획은 거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다보니 사실은 사업에 어떠한 추진이 늦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김성한 추진위원장 외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속도를 내고 12월 달 올해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진에 조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역 마을별로 특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데 시간이 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는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런 부분을 배려한다고는 하시는 건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말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꾸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해서 좀 늦어진다. 또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 안 하도록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 배정된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정도 금액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년까지 배정된 예산 효율적으로 다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도유 폐천부지 임대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보니까 도가 소유하고 있는 폐하천 부지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민 농부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임대료를 다 받습니까? 아니면 도로 일부가 넘어갑니까?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 폐천부지는 사실상 소유권자는 경상남도인데 저희들 지금 관내에 있는 게 159필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36,000㎡ 정도 됩니다. 이게 대부계약을 하는데 159필지 중에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게 95필지 밖에 안 됩니다. 그 대부료가 1년에 3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으면 대부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대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면 저희들도 여기 도에 관리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하다보면 폐천 부지에 대해서 매각행위도 일어나거든요. 매각행위를 하면 땅을 감정해서 매각을 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매각되는 대금에 대해서 한 80%는 도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가지고 오는데 통상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매각되어 도에 가져가고 저희들이 1억 가져가고 4억 정도해 가지고 매각행위가 8필지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비율도 따로 70%, 30% 입니까?

비율은 도가 가지고 가는 게 78% 정도 되고요. 저희들에 기속되는 게 22%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 돈 되면 자기들 3억 8000정도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 대비로 해서 지금 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유 폐천부지는 159필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6,000㎡ 되는데 그 부분이 매각 되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니까 대부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요. 8필지가 매각이 되었으면 그만큼 줄어지니까 금액이 한 200만 원 감소되는 그런 실태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월촌지구 농업기반시설 사업 있지요?

예.

이거는 지금 덕산정수장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동산업단지 쪽 위에 아니고 밑에 쪽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위에 부분은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공사 준공 예상 시기는 지금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급은 내년 2012년도 6월 달 되면 저희들이 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지구에 대해서는 괴정리하고 초정리하고 조눌리 그 지역은 1지구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 6월 되면 일단 공급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지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지구는요?

2지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 지역이 개발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저희들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되고 중앙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6월에 완료가 다 된다.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부터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기에 수리계 같은 계가 형성이 되어야 여기에 대한 물값 부담 사용량 체크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리계가 조성이 되고 요금과 그 다음에 유지관리 부분 부과와 이런 것들을 아마 수리계가 조성되고 난 후에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되고 난 연후에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동에 지금 현재 맑은 물 공급이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까? 일부 마을만 되는 겁니까?

지금 구역의 면적 계획은 162㏊라고 잡아 났는데 바운다리는 지금 운하천 양쪽에 붙어있는 그것 전부 다를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하튼 조기에 보다는 그 기간 내에 완공이 되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구가 소유권별로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소유권자 별로 부서가 달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신어천은 어디서 합니까?

신어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어천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막대한 돈을 들어서 식만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내리고 있는데 그게 왜 불합리한 게 있나 하면 옛날부터 영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걸 막아가지고 가야개발에서 독단적으로 물을 다 쓰고 있으니 물이 밑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을 왜 이래 묻냐 하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구는 일부 개인이 막아서 사용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가야랜드 앞 쪽에 보면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아서 골프장에 전체 물을 뽑아 올려서 다 쓰니까 밑에 신어천에 물이 안 내려 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식만강에서부터 물을 뽑아 올려서 배수를 해서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김해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왜 개인업자들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을 막아서 물을 다 사용을 해서 밑으로 물이 안 가게 하는지?

그 부분은 아마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신어천 변에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는데 이제 밑에 전체가 도시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수지의 역할을 다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있는 저수지를 헐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유원지를 하면서 그 유원지 하나의 조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건 저수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상수원 수원지였습니다. 삼방동에, 인제대학 후문 쪽에 있는 수원지가 있었고 상수도 물을 공급하면서도 물이 흘러 내려와서 신어천에 은어도 살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리는 삼방고등학교 있습니다. 삼방고등학교 밑에 보면 옛날에 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헐어서 없어졌고 지금 막아놓은 것은 영운리 쪽인데 거기는 없던 곳을 가야개발이 막아놓은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수원확보를 위해서 그 위에까지 조사를 해 봤고 직접 한번 다녀봤습니다. 수원지 윗부분부터 해서 신어천에 물을 좀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다녀봤는데 지금 골프장이 조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량이 많지를 않습디다. 거기서 내려오는 수량이,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어천에 상시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은 되지 않고 있습디다. 지금 저희들이 신어유원지를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새롭게 개발할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이 다 되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는데 일단 저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유원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수원확보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옛날에는 수원지, 상수원 이걸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는 앞에 둑이 그렇게 안 높았습니다. 항상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났는데 지금은 완전한 도로 제방을 만들어서 물이 한 방울도 못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고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자동 배수펌프를 통해서 지금 골프장으로 물을 다 끌어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흘러내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신어유원지 지구 재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둑을 낮추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에는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면 신어천에 항시 물이, 지금 사실 물이 흘러가도 어디까지 뽑아 올리냐 하면 아마 삼방초등학교 있는 앞에까지 서낙동강 물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위쪽 물은 거의 비오는 날 말고는 개울이 말라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던 게 하나 생겼는데 79페이지 소류지 농업용수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새로 신설이 되어 들어 왔습니다. 예취기 연료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올해나 전년도에도 하천하면서 소류지 하는데 예취기 사용 안 했습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 제로에서 지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도 3146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31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제로에서 새로 신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상시적으로 저희 소류지 관리원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는 예산에서 잡아 놓아서 그 다음 84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도심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4억 5000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억 정도가 아마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심하천이 정비할 곳이 많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도심하천 정비를 하는 곳은 동지역인 해반천과 신어천이고 장유면에 있는 대청천과 율하천이거든요. 4개 하천을 도심하천이라고 부르는데 하천 안에 있는 소규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간단하게 몸 풀 수 있는 거하고 다음에 야간에 워킹을 하다보면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시민이 다니다가 조금 있었던 게 없어지면 민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등이 파손된 것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보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올려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하천을 거느리고 운동도 하는데 불편한 그런 게 있으면 즉시에 조치시켜 줄려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실정이고 돈 1000만 원 정도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위에 보니까 해반천 조명 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죠?

전기는 별도 전기사용료에 대한 거는 한전 부담금이고요.

위에 거는 전기사용료, 밑에 거는 나머지 등 관리 이런 겁니까?

등 파손, 등이 깨지면 등을 바꿔 넣어야 될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4곳인데 여기는 해반천만 지금 들어 있네요?

조명등은 해반천에 500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 불입금액을 보고 1500만 원 올려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도심지 하천 해가지고 도시하천 4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반천과 신어천 그리고 대청천과 율하천에 조그만한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삭감이 되면 민원해결이 잘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반천과 신어천 쪽이나 대청천, 율하천 쪽에는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유지관리를 해 보니까 소규모시설인 운동기구 소파수선 이런 부분이니까 이 정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여튼 사용을 해 보시고 추경때 하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보면 도심하천 정비하는 부분이 하천유지 관리비 쪽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는 시비가 하나도 편성 안 된 겁니까? 58페이지 제일 위쪽에 2억 5000이 이번에 시비가 잡혔는데 여기도 보면 도비는 전년도 1억이 있었고 시비는 있었다는 말도 없고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위원님 그게 84페이지 하고 85페이지 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84페이지는 도비 1억이 되어 있고 85페이지는 시비 2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에 보면 3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가 합해져야 만이 3억 5000이 됩니다.

3억 5000인데 전년도에는 시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 1000만 원이 전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전체 시비였다고요? 전체가 전년도 시비가 잡혔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세원별로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라고 해서 구분이 별도로 안 돼 있고 총 예산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 거는 보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 거든가 거기는 내가 책자를 보니까 확실하게 도비, 시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해 놓은 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세원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농촌공사 배수장 위탁관리 부분이 2000만 원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배수장 위탁관리비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게 한림배수장과 강동2 그 다음에 대동에 있는 예안과 신안배수장 4개소를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4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4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무 인원 수가 한림배수장 6명이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강동과 다른 배수장에는 3명 총 9명이 근무합니다. 여기 보면 전기사용료가 1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9명에 2억 1000만 원, 유지보수비가 7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는 요인은 인건비 조금 상승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 공공요금 인상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한다고 정부에서도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올라와서 시 예산이 쓰임에, 다른 부분에 써야 하는데 기존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올라간 것 같은데 너무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는 부분 없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해가지고 33개소 해서 2억이 신설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방 긴급정비 해가지고 2억 5000 정도가 신설됐는데 이 부분은 왜 신설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 2억 8000 정도 되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증설된 그런 실정인데요. 세부내역을 안 넣어 놔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천의 시설물 정비에 본연의 기능도 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풀베기라든지 유수 소통이라든지 지장물 제거라든지 다음에 제방유실 같은 걸 점검하면 실질적으로 긴급한 돈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춘추계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우리가 기승제 심사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업무를 보려하면 우수기 이전에 재해를 예방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났는데 하천 관리는 관리대로 들어가고 또 여러 기타 등등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년도에 2억 8000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전년에 보면 2억 7000이 있거든요

2억 8000요.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2억 8000요.

포함해서 2억 8000?

예. 올해는 2억 9000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조금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 하면 하천 제초작업 하러 다니는 분들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사실은 예취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씩 보니까 예취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에서 하루에 하천정비를 많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일용직을 뽑아 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들?

예.

계약직을 뽑다보니까 사회보장 차원에서 사람들을 뽑다보니까 모르지만 일을, 전혀 기계를 못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팀원이 되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기간제 뽑을 때 기계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해서 사람들을 쫌 뽑아 쓰면 능률도 오르고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도 있고 예취기 조작을 하는 것은 10명을 모아놨을 때 두 분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희반이 21명 있는데 예취기를 거의 다 다룰 줄은 알고 못 다루는 사람이라도 한 1년하고 나면 숙련공이 되고 이래 되는데 내년에 사역을 시킬 때는 그런 예비절차를 한 번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85페이지, 86페이지 부분에 2억 늘어난 부분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돈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월촌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가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대동첨단산업단지가 통과하는 구간에 관로가 묻혀 있는데 결국 대동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나면 아파트가 들어서든 뭐가 들어설 텐데 옮겨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옮기는 데는 시공사가 옮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김해시에 추가 부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동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매번 얘기하는 게 동서균형발전 그래 하면 과장님 들어가는 부분이 1단계입니까? 대동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2지구입니다.

2지구 들어가면 결국 1지구도 곧 들어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창원권 또는 부산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여유분이 1.67㎢ 정도 여유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럼 그거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린벨트 여유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대동 쪽에는 3.278㎢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러니까 진영하고 있는 이쪽에서 일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나면 하류부분 밑에 지금 월촌1지구 부분 거기도 장래에는 제 생각입니다. 장래에도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그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가능지역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지금 1단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장래에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3, 4년 정도 본다면 저걸 개발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에 가서 보면 앞으로 2014년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데까지 한 2, 3년이 소요되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하류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당히 농업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미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들이 완공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 개발이 되면 그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부분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시공이 완성된 관로도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옮기는데 제가 이중부담이 아니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 시공사에서 옮겨 줄거다. 이래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되어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반드시 공공시설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있고 공공시설 관리부서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가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만이 그 공공시설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를 짓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설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결국 제가 보면 아파트 시공사가 공공시설물 옮기든 누가 옮기든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중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완성이 다 안 됐으니까 시공하는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대동첨단산업부지 내에 들어있는 관로는 지금이라도 옮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나머지 부분도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동의를 하셨죠? 제 생각에

많다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도시발전상 그 부분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권과 붙어있고 대동이, 결국 1단계 됐든 2단계 됐든 나머지 부분 당연히 풀립니다. 언제 풀리든지 간에 풀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좋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풀린다는 조건하에서, 안 푼다는 전제하에서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2014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2, 3년 뒤에 어떻게 한다면 결국 길어야 10년 내에, 10년쯤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해제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만 유효한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업은 예산서를 보면 국비는 사실이지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은 예산이니까 10년 정도만 견딜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간단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마을 종합정비사업 뭐하는 거죠? 도로 넓히고 집 고치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진영읍 본산리 외에 2개 마을인 본산리와 설창리, 신용리에 있는 자연부락 7개 마을이 있습니다. 7개 마을에 권역별로 어떠한 게 주민소득 기반시설 확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농촌문화마을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어느 정도 구상이 기본계획하고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하는데 농산물 가공시설이라든지 생태체험 현장이라든지, 지역경관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7개 마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곳이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 5월에 도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선정된 이유를 물었는데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에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의 내용이고 사업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게 뭐냐 하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32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사실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매 정권들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겠다. 농촌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늘 주장했지만 헛구호에 그쳤고 사실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마을안길 넓히는데 대대적인 투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 어릴 때 리어카 가는 길 갔다가 경운기 가고 경운기 가는 길에 겨우 차 1대 비킬 정도의 도로만 확보된 상태이지, 상대적으로 농어촌이 늘 소외받아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이라는 게 늘상 현재 인건비하고 현재 복지비 예산 그리고 미래예산 SOC 간접투자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 각각 전체적인 균형에 맞춰져야 하는데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실 복지사업에 많이 가다보니까 미래를 위한 SOC사업에 예산이 적게 쓰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저는 늘 도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외계층이 계신다. 그렇지만 농어촌은 적어도 박정희 정권이 1960년도에 정권을 잡았다면 약 40년 이후에 제대로 농촌에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을정비사업은 잘 하는데 가능하면 건설과에서 32억이 줄었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32억 줄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

국장님 보고하셨던 5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2억 줄어가지고 74억 올해 예산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 틀리겠습니까?

돈 32억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마무리 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농어촌이 홀대받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세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예산이 적어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홀대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론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따로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 편성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과에서 83페이지 국내여비, 건설기술 업무추진여비가 15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었고요. 높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하천관리 청경 출장여비로 60만 원이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해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있어서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된 게 엄청 많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해소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이렇게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가 모자라서 국도비가 적어도 건설과나 도로과 부분에는 심하면 30%정도 삭감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여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하게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건에 대해서 왜 올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경여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0% 삭감했다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전년도나 올해나 계수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 업무추진여비는?

건설기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시가 발주하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심의위원회 위원 비용이라든지 직원들 현장 조사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이라기보다도 변동이 가능한 이런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첫째 말씀하셨던 하천관리 청경 출장여비에 10% 당초예산에 삭감했다가 추경 때 증액을 했다 그러는데 작년에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전체로 10% 다 까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만 추경 때 올렸다는 것도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건설기술 업무추진여비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몇 번 개최되고 하는 것 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 개최는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위원한테 지급되는 돈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흘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시의 재정여건과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되어야 되는 큰 흐름에 비추어 보면 정말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전 예산서를 다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 왔었는데요. 솔직히 우리 동료위원과 협의가 된다면 정말 저는 김해시의회 예산 업무추진비도 자진해서 10% 까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돈이 없어서 도로 닦고 길 내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비가 많이 삭감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물론 업무를 잘 하기 위한 돈이겠지만 정말 집행부에 있는 업무추진비 전부 다 10% 까고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김해 빚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돈 여력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라도 업무추진비 과장님 과에 있는 돈 10%라도 줄여서 길 닦고 도로 내는데 쓸 용의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사업비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업무추진비 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부터 10% 삭감해서 그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 도로 내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더니 하나 빠진 게 있어서 86페이지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고향의 강이라는 게 조성한다고 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향의 강 이름은 국토부에서 고향의 강을 각 시군에 지역주민이 좀 이용하기가 편리한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보고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자리가 해반천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구간은 삼계에서 칠산서부동까지 해반천 좌우안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친수공간 이런 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테마하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해반천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신어천이나 대청천 여러 가지 천이 있는데 큰 천들이 지금 해반천만큼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천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삼계에서 전하교까지는 어느 정도 친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하류부 쪽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조금 기능을 살리는 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어천 같은 경우는 신어천 정비사업해서 상부에 삼방초등학교 있는 쪽에 조금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밑에 보면 초선대까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제쯤 다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되어 있는 곳은 자꾸 더 좋게 지난번에도 김해 동서간 불균형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그 정도 더 안 해도 될 수 있는 곳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정말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신어천 여름에 가보세요.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도블록 식으로 깔아 놓았는데 걸어 다닐 수 있겠는지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투자를 좀 해 주고 정비된 곳은 뒤에 하고 이래야 불균형이 없어지는데 너무 한쪽만 자꾸 되어 있는 곳은 더 좋게 만들어 주고 안 된 곳은 뒤에 한다. 뒤에 한다 하면서 더 늦어지고 균형이 맞도록 고향의 강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지었다 하지만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서에서 하천의 어떠한 내용도 이용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물론 해반천이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어천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여건은 불균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반천이 고향의 강으로 지정이 되어서 잘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다른 하천도 해반천보다도 더 모자람이 없도록 시설투자에나 모든 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향의 강 예산이 아니더라도 올 예산,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이라도 신어천을 사실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부분들이 보도블록이 아니고 깔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흙이 쌓여가지고 풀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폴리우라티늄인가 운동장 바닥에 까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깔아주면 풀도 안 나고 사람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해반천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지만 신어천은 밤에 보면 등 하나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 시설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2012년도 예산에는 지금 여기 안 올라왔지만 13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와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성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야랜드 밑 저수지 내용을, 가야개발이 인수를 하고 이런 시기니까 이용을 하고 있으면 일정량 우리 시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이 시기에 저수지 물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량이 얼마며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이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 결국 대승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관로라든지 이런 걸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조금 조정을 해서 물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사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선로를 변경해서 사후에 앞으로 개발계획을 내다보고 손을 봐 놓으면 국가적으로 어쨌든 손실이 없지 않느냐 물론 지금 그대로 해 놓아도 사업자가 처리를 해 주겠지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시기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선로 변경을 해 나서 미래를 내다보고 해놓으면 손실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 건설업 위반과태료가 수입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잘못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내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데 회사가 기술인력 확보라든지 이런데 만약에 A업종에 몇 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원이 2명 정도가 미확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 있는 거에 따라서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런 내용이

몇 건이었습니까?

지금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한 사람이 과태료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국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연에 어떤 건설하는 분들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위반하지 말라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협회가 다 있습니다.

협회 같은데 보내서 몇 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 보유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 같은데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배수장 관리도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원래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용도구역은 자기네들이 하고요.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요. 용도구역은 저그가 관리하고 우리시 일반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기술관리 부분인데 어디서 어떻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83페이지 교육도 시키고 하는 모양인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 기술직들이 시청에 토목직이 백 몇 십 명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과 관련 된 것을 법이 바뀌고 하면 자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150만 원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150만 원요? 83페이지 보면 건설기술 관리부분입니다. 운영비하고 설계자문위원 수당도 주고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설계자문위원을 분야별로 위촉을 시켜놓고 공사에 따른 것은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정도 예산 확보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에 조만강 곤지 친환경정비사업 있지요? 당초 계획은 올해 완공을 하기로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국비지원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늦게 내려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늦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늘어났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차질 없이 원래 계획대로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차질 없이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9100만 원이 감소된 12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12억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8억 7600만 원이 감소된 158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0억 7500만 원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57억 원, 동김해IC에서 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10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5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7억 5000만 원으로 지방도 1025호선 도로개설에 34억, 한림 용덕교 확장에 4억, 장유 온천~ 2호 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생림 안금 삼거리 가각정비에 2억 5000만 원, 진례 학성 진입로 확포장에 3억 5000만 원, 진영 본산준공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5000만 원, 관동교에서 유통단지 도로개설에 3억 원, 진영 세영병원~대흥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2억 5000만 원, 외동 동호 그린코아 아파트 앞 도로개설에 3억 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278억 446만 7000원이 감소된 445억 779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도로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소송 수행 업무추진여비에 194만 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에 2억 원, 외동 동호 그린코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어방7,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 보상에 1억 원, 불암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김해IC~식만 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10억,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 창원~부산간 민자사업건설 보상비 부담금에 38억 1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 인부임에 1029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123만 3000원, 사무관리비에 250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982만 5000원, 재료비에 24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정비공사에 1000만 원, 자전거도로 업무추진여비에 14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여사업 홍보물 팜플렛 제작에 150만 원, 자전거 대여사업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 자전거 대여용 자전거 구입에 1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에 2340만 원, 도로행정 업무추진여비에 600만 원, 도로편입 토지 지주협의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21호선이 가야CC에서 안금 삼거리 도로확포장 잔여지 보상에 1200만 원, 대동 신안에서 신정간 군도 22호선 확장 기본조사 설계비에 2000만 원,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비로 3억 원, 상동 묵방마을 진입도로 군도 21호선 확장에 3억 원, 한림 용덕교 확장에 8억 8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업무추진 여비에 28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장유 무계~광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7억 원, 장유 온천~2호 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장유 하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한림 장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주촌 내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에 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진영 본산준공업단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5억, 관동교에서 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지방도 1020호선 도로개설에 3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진영 세영병원~대흥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8000만 원, 상동 용전~신곡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로 26억 4000만 원,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원, 교통량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574만 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027만 7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안내 스티커 제작에 100만 원, 도로관리원 휴대폰 사용료 144만 원,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1000만 원, 도로정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760만 2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용 시설장비 유지비로 1875만 5000원, 도로보수 장비 및 재료구입으로 2억 57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19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통신료 756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시설비로 35억 5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설부대비로 4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위탁관리 기간제 보수에 1480만 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 사업에 2190만 원, 인도설치 및 정비에 1억 7000만 원,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7억 5000만 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조지출입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 차입금 이자상환 7500만 원, 원금 상환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7억 6230만 원, 원금에 7억 원, 다음에 도계~초정간 국지도 69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5억 5000만 원, 진영 소도읍 외 2개소 도로 확포장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 4000만 원, 원금상환비로 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창원~부산간 민자사업건설 시ㆍ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비로 5억 6000만 원, 원금상환비로 1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7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1억 5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6억 1500만 원, 원금 상환비로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자료입력원 인부임으로 2218만 9000원, 도로정비원 인부임으로 4억 164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인부임으로 2억 6099만 9000원, 도로정비원 피복비로 602만 원, 도로관리원 피복비로 333만 원, 도로관리원 급식비로 1197만 원, 도로정비원 급식비로 98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50만 원, 국내여비로 744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복사기 구입에 38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당초예산 수정 1차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장유 부곡 공단진입도로 가 개설 설계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 모르는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 드리고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설해예방용 해빙제 구입이 있고 록하드 구입 해가지고 비용이 7200, 4500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설해예방용 해빙제라는 것은 염화칼슘 말하는 겁니까?

예. 염화칼슘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나서 저는 또 다른 물질이 있나 싶어서 록하드는 어떤 거를 록하드라고 합니까?

아스팔트를 긴급하게 비가 오고 난 뒤에 구덩이가 파이면 일반 아스팔트는 기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붙지를 안 합니다. 록하드라는 것은 포대로 해 가지고 아스팔트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투입을 하면 우선 복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시 복구용 아스팔트다 그죠?

예.

이것을 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아스콘으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데 그런 데는 차가 다니면 위험하니까 우선에 떼어 놓으면 떨어지지는 안 합니다. 보기는 약간 안 좋지만

그게 록하드다 그죠? 어쨌든 다음 주 정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염화칼슘이 있답니다. 시에 있는데 각 읍면동 지역까지 미리 사전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는 배부가 되더라도 양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랬대요. 읍면동에서는, 시에는 있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눈이 와서 차가 못 움직이는데 가지고 오라는 말은 각 읍면동에 특별히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 다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 되어 가지고 출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눈이 와가지고 얼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구를 하면 염화칼슘을 가지러 갈 수 있는 차량이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재현이 안 되도록 사전에 미리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특별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에서 담당부서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6600만 원 정도로 한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1400만 원 이것 밖에 배정이 안 됐거요. 지금 요구를 어느 정도 예산액을 신청했습니까?

저희들은 20억 정도 신청을 하는데 지금 이게 자전거 도로라는 게 보도하고 인도하고 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상에는 그렇게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자전거 주차타워 설치하는 사업비가 도비 4억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시비 2억 하고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비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타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우선이다. 경전철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됐고 그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 보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도정비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을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다 매칭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자전거 대여용이 있다 그죠?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건데 대여용 자전거가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실상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어린이들 교육으로 쓰고 있는 자전거가 있고요. 그것은 이미 비치가 되어 있고 도서관 바로 옆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경전철을 타고 봉황동 그쪽으로 오면 그 사람들한테 가야의 거리라든지, 왕릉이라든지, 연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기들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여용 자전거를 내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자전거 수리비를 지금 예산에 잡아놓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여용이 있는지 처음 들어 보는 말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인용 자전거 구입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연인들끼리 오면 앞뒤로 타고 같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구간에 2인용 자전거를 운영 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전거 교육장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단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해 운영하셔 보면 효율성이 나오겠지요. 그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부서를 새로 만들 때는 뭔가 정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를 신설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 해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신설도 아니고 정비에요. 정비 5300만 원 이것 빼고 나면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올해 신규로 한다는 자전거 대여사업에 들어가는 2500만 원 정도 이것 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부서 신설 자체를 아예 하지 말든지 기왕에 됐잖아요? 되었으면 기본적인 운영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돈 2500만 원 주고 부서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든지 어쨌든 만들어 졌으니까 제가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2012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에서 크게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전체를 시 전체를 자전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 거기에서만 시범적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먼저 시범적으로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라도 정말 활성화 되어가지고 주변의 시민들이 보고 정말 저것 보니까 참 좋고 또 효율성도 있어 보이는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블록화 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새롭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에 하시려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지를 가진다는 표현은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할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대동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공사에 있어서 대동 신안 마을하고 주민들의 약정서를 받았는데 봤습니까?

예.

2009년도에?

하수과하고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신안마을에 용역비가 보니까 2억인줄 알았는데 2000만 원 맞습니까?

예.

2000만 원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다 나와 집니까?

버스 다니는 노선 중에 780m정도 그것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약정을 할 때 8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3년 전입니다. 3년 전인데 지금 현재 와서 2000만 원 가지고 그걸 용역한다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신안에서 신천까지 가는 게 전체가 3.6㎞ 입니다. 3.6㎞를 전부 다 하려면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는 것은 780m 신안 신정 버스 다니는 780m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다 싶어서 안 그래도 도시계획결정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하려면 기본적인 설계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려 하니까 힘이 들겠더라고요.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실시설계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000만 원 정도 더 올리겠느냐.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80m면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동가리치고 이러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확실하게 용역비를 최대한으로 들여서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 주민들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세 사람 의원들이 가서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데모를 하려는 거를 설득해서 당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잡아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도 또 못 잡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만약 이것을 동가리 일을 한다면 저 책임 못 집니다.

내년에는 설계는 일단 다 마치고

3.6㎞ 전체를 해서 용역 의뢰해서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3.6㎞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 마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시장이 종전 시장이지만 전부다 이렇게 협약을 약속입니다. 구두도 약속인데 이래 해 놓고 내 몰라라 식으로 이때까지 나뒀다 말입니다. 지금 버스가 다니지만 현재 가 보시면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수정해서 땅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완전히 안 해 봐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6㎞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수과하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책임지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암동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예산이 6억이었는데 4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2억 원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1구간에 이야기 들으니까 인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을 배정받고 나머지 구간은 도시계획과에다가 주거환경 정비개선사업으로 포함시켰다고 도로과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것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아래 도시계획과에 물었더니 모르고 있어요. 재검토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겁니까?

지금 담당자들이 잘 모른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도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에 다 포함된 지역인데 담당자들이 모른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장님 알고 계십니다.

계장님도 확인해 보니까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이 또

내가 어제 아래 도시개발과에 다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재확인해 보라고 그래 다시 언질을 줬는데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분담이 불명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할 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에 대한 부분 대여용 자전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주문생산해서 맞춰서 한 겁니까?

일반 자전거입니다. 보통 2인용 자전거도 있고 1인용 자전거도 있는 일반자전거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용하는 자전거를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를 안 하고 무료로 대여해 주는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벌써 경전철이 다니는 사상 경전철역사에도 이미 무료로 시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해변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전철에서부터 낙동강까지 가는 르네시떼로 지나가는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길도 이미 확보를 하고 발 빠르게 부산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진주, 용산 여러 군데가 저도 처음에는 오면 다문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부품 값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저희들 일단 무료로 운행을 해 가면서 사람들을 유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대게 보면 전부 다 복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든 다 퍼주기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재정이 압박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 이 정도만 투입을 하면 유인을 시킬 수 있는데 자꾸 역으로 사람이 자꾸 물건 사러 부산시로 빨대현상이 일어난다고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연인들이 놀러 오고 연지공원도 좋다. 가야의 거리 자전거 타도 좋더라 해서 그런 것도 사실 내심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를 했겠습니다마는 기업도 이익창출이고 우리 회사도 우리시도 어떤 이익창출도 되어야 주민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질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다 해 봅니다. 왜 해보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인제대학교 정문 들어가는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데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는데 육교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육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인제대학교 경비실 있는 데서 위쪽에 통근버스 대는데 거기서 바로 육교를 설치해서 도로 식으로 건너편으로 넘기고 횡단보도를 없애버리는 방법 이런 것을 예산으로 잡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도의원들이 예산은 확보해 주려고 얘기하는데

육교 설치는 많은 생각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일반 육교와 다르게 위에 인제대학교 높지 않습니까? 위에서 바로 도로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건너편만 계단이 되면 되거든요. 위쪽은 계단이 없고 그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도 없앨 수 있는 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신호등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올라가는 차들이 안 밀리고 해서

사람 통행보다도 차 때문에 많이 밀립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신호등을 달아야 되거든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다는데 횡단보도가 육교로 올라가 버리면 횡단보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도 없애버리고 신호가 없으니까 바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사실 도로를 넓힐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 자리가

물론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에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인가 하는 데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서 저희가 거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교는 자기네들도 자꾸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소리는 자기들도 안 하는데 차라리 정문을 옮겨라 정문을 왜 하필 거기 두었느냐. 병목구간인데, 그 위에 50m만 올라가면 널널하게 안 그렇습니까? 너희가 정문 자체를 위쪽으로 옮겨가지고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으면 안 좋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 분은 상당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자기들이 일단은 학생들한테 검토를 한번 시켜 봐야겠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통과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래 고민하고 이 만큼 만들어 놓으면 너그 자체에서 정문도 한번 옮겨서 하는 방법을 연구 해봐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육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교는 워낙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도

아니, 거기는 고가도로식이 되거든요. 만약에 경비실 위쪽에서 도로가 바로 내려와 집니다. 건너편 도로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대학생들 내려올 때는 그 길을 타고 내려와서 계단은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건너편에 양쪽으로 계단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면 학생들이 밖에서 일을 보고 올라가면 계단만 올라서면 학교까지 바로 평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서 되면 밑에 신호등 달고 해서 차들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예. 많이 밀립니다.

차량 대기차선이 없으니까 사실은 좌회전 서 있으면 차선 1개를 가지고 움직이고 또 거기서 짐 내리는 차도 있고 하면 사실은 서는 이런 단계이니까 그것을 한번 의논해 주시고 연구 용역을 해 보든지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봐주세요. 104페이지도 보면 생림 안금 삼거리 해서 예산이 5억 잡혀 가지고 있고

가각정비공사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면 군도 21호선해서 가야CC에서 안금 삼거리 하고 상동 묵방 진입도로 군도 21호선 해 놨거든요. 이게 다 군도 21호선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CC에서 안금 삼거리 도로 확포장

아닙니다. 그것은 군도 21호선이고요. 그것은 가야CC에서 나가는 길이고

그 다음 묵방에서 묵방 진입도로 군도 21호선은 같이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각정비 하는 것하고는, 이게 9억이 잡혀 있거든요. 9억이면 확포장까지 다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도로 확포장까지 다 해났는데 9억 가지고 전부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가야CC에서 삼거리까지

확포장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앞에 98페이지 가야CC에서 안금 삼거리 도로 확포장에 보면 잔여토지 매입이 1200만 원 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이 전체 약 256㎡ 중에서 그게 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삼거리 약간 못가서 오른쪽 편에 있는 건데 스티로폼 공장 있는데 앞입니다.

생림 정신요양원 있는데?

예. 정신요양원 앞에 마주보는데 그 앞에 옹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옹벽 위에 있는 임얀데 그 만큼만 남겨놓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공장 짓는다고 아마 위에는 정비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밑에 입니다. 그래서 256㎡ 중에서 임야 43㎡ 남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잔여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매입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1200만 원 주고 매입하려는 것이고요. 다음 묵방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안금 가야CC에서 장척으로 가고 우리 안금으로 오는 삼거리길 안 있습니까?

예.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장척가는 쪽으로 가다보면 길이 꼬불 꼬불, 일부 저희들이 가각정비를 했거든요. 그것 남은 구간을 마지막 마무리 지으려는 가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형질변경을 도로변에 많이 해 났던데 오른쪽 왼쪽에 해 가지고 사실은 요즘 면 전원주택지 한다고 매매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던데 그런 것 할 때 가각정비 좀 안 는가요? 아예 형질변경 허가 내줄 때 시에서 허가 부대조건으로 그런 것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길이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위험한 부분이거든요.그죠?

예.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9억 가지고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각정비는 그런 식으로, 전에도 해 가지고 14억을 들여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마무리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김해추모의 공원 진입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 용곡에서 정곡까지 전에 과장님한테 의논을 했는데 도로가 시에서 포장은 다해 놨습니다. 7m 도로 그죠?

예.

도로가 지적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부정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죠?

예.

이 부분도 말이 나온 김에 안전시설물도 점검을 하지만 도로도 지적공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과하고 연계된 것은 풀어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좀 더 확보되면 중간 중간에 도로를 잘라놓은 게 있더라고 도면 확보를 해 보니까 안 된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서 정리가 좀 되어서 앞으로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해시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다. 결국 그게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69억이 삭감된 것 같고 밑에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해소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안은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광역도로 중에도 장유 쪽에 있는 광역도로들은 그나마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단지 개발하고 나면 청산금을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초정~화명간 도로라든지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 동김해IC에서 식만JCT간 광역도로는 금년에 2011년 80억이었는데 내년에 10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80억 원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완전히 예산을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지금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가는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 사업비 80억과 내년 사업비 10억을 하게 되면 약 9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초기 연도에 이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연약 지반을 하고 하면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안 하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러면 동김해IC~식만JCT 간에 2013년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은 저희들은 이것은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김해시와 부산시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했지만 광역도로는 당연히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개설은 특별한 대안이 없고 세월이 흐르면 그때는 잘 안 되겠나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특별한 대안 없는 거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따라서 국장님 말씀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초정~화명간은 좋습니다. 도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국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는 세월이 흘러야 된다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지 한번 만들어 내보세요. 방법이 뭔지, 세월만 흘러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세월만 흐르면 된다 하면 문제는 다른데 결국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김해시 지자체 자체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예산을 작게 내려주는데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94페이지에 외동 동호그린코아 6억 7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끝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됩니까? 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2013년도는 되는 겁니까?

2013년도는 넣어가지고 완료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투입하고 개통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십시오. 비단 제가 내외동이라고 해서 내외동에 우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정책 순위에 따라서 하시되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찔끔 투입되고 나서 있는 일, 사용하지 못한 일,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주시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99페이지에 주촌 내삼 도시계획도로 이게 주촌 농협가는 그 도로 입니까? 이게 뭐죠? 주촌 내삼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촌 내삼공업지구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류지가

2억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아직까지 약 8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주촌 협동화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옛날에 협동화단지 외에는 각 개별공장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차량 2대가 옛날에는 10톤 차가 지금은 컨테이너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하니 보니까 내 달라는 하는 것인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까지 보상 소류지 앞에 한 필지 정도 보상을 해 가지고 3억 정도 투입 됐는데요. 이것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업지구 안에는 개별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기반시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돈이 되는대로 일부분이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한 필지, 한 필지 사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개통이라도 할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고 80억 소요되는 사업 2억 하지 마세요. 빼세요. 과장님 뺄까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데 무시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억을 투자해서 그 2억에 대한 효용성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 필지라도 보상을 자꾸 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땅 값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물론 그 말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되는 대로

그 말씀 인정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3구간으로 나누든 2구간으로 나눠서 그걸 집중 투입해서 그거라도 개설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싶고 이 부분 뺏으면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촌 내삼공업단지 안에는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80억에 2억 투자해서 어떤 효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결국 땅 값이 평균 지가 이상으로 올라갈지 평균 지가 이하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얘긴데.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 지가가 상승해서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도로사업은 가능하면 다문 얼마라도 자꾸 투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 곳에 해 가지고 끝을 내면 좋은데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볼라드 교체로 1억 원 들어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볼라드 김해에 있는 거 한 개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하면 되는 거고 단속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떻게 모든 불법행위, 위법행위를 다 밝혀 내겠습니까? 그리고 볼라드 있어도 볼라드 앞 쪽에 댑니다. 그래서 신설이 아니고 교체가 되어 있는데 교체했는데 파손되었으면 깨끗이 없애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도로개설 하는데 볼라드 설치 안 합니다. 지금 교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볼라드 규격에 확정이 되기 전에 아주 큰 화강석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사람도 앉고 하는 이런 게 예전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한 그런 부분도 내외동에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규격이 미달 잘못된 제품입니다. 요즘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고 이것도 지금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것은 주로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국도변 보더라도 자동차 많이 세워 놓은데 경찰서 앞 주변에 보면 볼라드가 없을 때는 상당히 안쪽으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보행을 방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체는 볼라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구간에 교체를 하면 앞으로는 볼라드도 안 하고 차라리 조그만 한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도로과장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한 볼라드는 설치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시에 모든 볼라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샛길에 주정차금지라고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표시해 놓은 것 있습니다. 차 못 대면 그 앞에도 다 볼라드 설치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볼라드 자체가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것은 다 수정해 나가야 될 것은 수정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제가 설치를 안 하고 나서

말씀대로 규격품이든 비규격품이든 그걸 떠나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깨끗이 바닥 그대로 원상 복구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 싶으면 제거를 해 버리고 놔 둬보고 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1억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화강석을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됩니다. 규격이 안 맞는 걸 그대로 놔 둬서 안 되지요. 1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화강석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 둬서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지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주변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한다고 뽑아서 옆에 치워놓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그거 치워 놓은 것은 깨끗이 치우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느 위치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하면 뽑아서도 차가 들어 갑니다. 꼭 필요하면 잠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차가 대지 못할 곳에 차 안 대는 곳 있습니까? 그래서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경찰서 앞에도 쭉 박아 놓았는데 차 잠깐 있으면 인도 침범했으니까 인도가 8개 항목인가 10개 항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속하면 되는 거고 설사 그 앞에 볼라드가 있어도 차 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개의 볼라드도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민 의식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위원님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니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싶고, 동료위원님들이 얼마만큼 동의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만큼은 제 뜻은 확고합니다. 그 다음에 굴곡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교체가 되어 있는데 굴곡도로가 실제 필요할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이드레일도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미리 특정한 장소를 예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굴곡 가이드레일을 설치할 장소를 이미 파악하고 이렇게 예산 올려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정한 부분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외동 사거리에서 평전사거리 넘어서 연지공원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합디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사업 자체가 경찰서에서 요구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을 설치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똑바른 도로고 아마 김해시내에 그보다 똑바른 도로가 없을 텐데 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다. 심지어 우리지역구 모 의원은 다 팔아야 되지 않느냐고 도의원은 이렇게 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앙에 나무 심어놓은 것은 녹화다. 또는 산소를 어쨌든 간에 배출하니까 수목이 없으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조경이라도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턴거리나 또는 사거리 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에 가이드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 머리에 다 알고 계시죠?

예.

가이드레일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무단횡단 사고방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단횡단은 도로의 중앙에 대부분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은 무단횡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레일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중앙에 나무를 심어놓고 일부 가이드레일을 심어놨었거든요. 꼽아 났었거든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네요.

교차로 부분에 보면 화단하고 유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이드레일 일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 도로 옆에 있는 분이 이것 좀 철거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직접 나가봤거든요. 지금 외동사거리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오면서 오른쪽에 보면 대부분 상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왼쪽에는 거의 주택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주택 있는 쪽에서 상가 쪽으로 건너오면서 무단횡단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됨으로 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소한 물건이라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은 모양입디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합디다마는 한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디다. 이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단횡단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마침 그 부분에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화단하고 가이드레일 일부 부분을 완전히 밀고 나간 그런 사고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화단과 가이드레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면 그 덤프트럭의 속도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이쪽 건너편 상가까지도 거의 밀고 들어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주민들의 반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나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을 왜 반드시 필요하냐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께 통보가 오고해서 개선을 했는데 일단 당분간은 저희들이 두고 보면서 그 부분에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묻는 질의요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고, 결국 사고가 났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서야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사고가 났지만 대한민국의 연지공원에서 외동사거리 만큼 똑바른 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선을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중앙에 해났는데 나무 심은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쪽에서는 가이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가 있는데 제가 보면 아마 유턴을 하지 말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일부는 유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옵니다. 사거리에는, 그런데도 좌회전 신호를 주면 일반적으로 보행자 신호등 들어오기 때문에 좌회전 떨어지고 나서 보행자 들어오겠죠. 보행자 신호 들어올 때는 유턴 가능해야 되는데 유턴할 수 있는 거리를 그 공간을 가이드레일로 막아났어요. 한번 국장님 나가보셨다니까 그 점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만큼 횡단보도 있고 이쪽에는 가이드레일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사거리가 되어 있어요. 가이드레일이 확실히 필요 없다는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턴을 하는 것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유턴은 소형차량들은 가능한데 보통 승용차 중에도 중형 이상이 되면 상당히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차선 정도 되면 거의 자유롭게 유턴이 가능해 지는데 좌회전하는 것하고는 회전반경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중형차 다 되고요. 또 필요하면 갈 만한 차들은 횡단보도 들어설 때 가야지. 왜 안 가게 만듭니까?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어쨌든 외동사거리에서 연지교간에는 지금 위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두고 보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도로에 화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가이드레일을 설치한 것은 정말 사족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만 그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상으로는 위험도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106페이지에서 말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외동사거리에서 연지공원 만큼 똑바로 곧아 있고 그런 도로에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아닙니다. 한림 안하에

그러니까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 주시라고요. 왜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매칭사업비 등으로 해서 269억이 삭감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농촌도로 정비사업도 42억이나 사실 삭감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기 좋은 농촌, 소득 증대할 수 있는 농촌 그래야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귀향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결국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면 결국 그런 것은 헛구호에 그칠 뿐이고 따라서 농촌도로 예산 확보에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농촌 사람 아닌 사람 없고요. 그래 해야 도시 균형발전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예산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넘어가면 끝입니다. 볼라드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볼라드 과장님 계실 동안은 절대 설치 안 하겠다 하는데 보수가 필요합니까? 보수할 정도 되면 빼내고 없애버리면 되죠. 과장님 모순이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볼라드 필요성이, 이게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행하는데 불편도 줄 뿐더러 또 인도에 여러 가지 파괴가 일어나 차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지반이나 이런 게 단단 안 하니까 부서지고 엄청난 피해가 와서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하나 하셔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뒷 말하고 연계가 되는데

1,000개 교체 한다는 게 기존 불법 되어 있는 볼라드를 빼어내고 신형을 박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새 거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갈고 있는 볼라드가 상당히 사람들한테도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우선 차량만 보도로 안 올라오면 보도에 방해만 안 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수목으로 나지막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하는 거 하고 또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아이디어입니다. 볼라드 같이 차가 못 들어가게 방지는 하는데 차라리 중간에 조그만 한 나무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거를 해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볼라드 대신 수목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지금 기존 올해 최근에 새로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예. 국도에

그것 말고 또 다른 거네요?

수목, 나무

그러면 지금 이래 가지고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형태인지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시정질문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크지 않는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차량제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도 좋게 하면서 차량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했는데 그리고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뜯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건설방재국에서 설치해 놓은 볼라드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 설치해 놓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규격에 미달된 부분들인데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도 뭐하고 또 그대로 두기도 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최소한도를 일단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은 규격 미달된 부분을 위주로 하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건데 저희들도 볼라드 부분은 앞으로 억제를 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볼라드 설치하는 부서가 틀려서 저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 똑같은 김해시청 공무원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이런 부분이 업무 교류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속된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구난방이라 불과 몇 개월 전에 설치한 볼라드 또 틀리고 그게 불편하고 또 이런 볼라드가 새로 들어오고 이게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용도 아닙니까? 다만 새로 설치한 게 2, 3년만 됐더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도변에 수백 개를 설치하는데 그게 또 안 맞아서 하여튼 나중에 다시 의논합시다. 96페이지 이색 자전거 수리가 있는데 지금 20대 하신다고 올려났는데 이색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이색 자전거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며 우리 현재 몇 대 가지고 있는데 몇 대를 수리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색 자전거가 우리 자전거 교육장에 가면 자전거 하나에 네 사람도 탈 수 있고 하는 색다른 자전거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주부들이라든지 어린애들하고 같이 자전거 교육을 받으면서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될 건데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으면 됐고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 한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있지요?

예.

제가 거주하는 동네는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더 통행에 불편을 준 데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해 버리면 더 불편한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절차를 이야기 하면서 경찰청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만약에 하는 게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잘 압니다.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도 해 주시고 이래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지, 예산이 무한정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지 한번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지역위원님하고 다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2억 123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85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9389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소하천 점사용료 1800만 원,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50만 원,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외 9건에 5079만 원, 도비보조금이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외 17건에 1억 43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9억 3831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억 14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억 871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610만 원, 의료비 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실 있는 을지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118만 원,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경 유관기관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비 1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200만 원, 민방위 안보강사수당 1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해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190만 원과 민방위복 세탁비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지원대 활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지원대 동원보상금 807만 원, 자원민방위대 육성 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13만 5000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을 위해서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위해 주부기동대 활동보상금 및 위탁교육비 2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 관련 경비 387만 50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 72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 참가자 보상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3498만 1000원,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 직원 근무복 구입 120만 원,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 사무용품비 100만 원, 민방위 재난체험장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 민방위 재난체험장 실기교육 소모품 270만 원,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으로 카메라 구입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로 민방위 시설 채수병 구입 46만 8000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92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로 민방위 장비구입 997만 5000원, 경보시설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 4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써징 300만 원, 비상급수 시설 물탱크 청소 120만 원,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교체 및 수선비 200만 원 다음 방독면 보급으로 방독면 구입비 3542만 7000원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사각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 활동 역량제고로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소방서 소관 예산으로 소방서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대책과 구거정비사업으로 구거점용 임차료 4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960만 2000원, 재난취약시설물 및 구거정비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로 긴급 구거정비 사업 10개소에 2억 원, 주촌 덕암마을 구거정비 2900만 원, 진영 서구1구 석축 정비사업 1000만 원, 진영 설창마을 구거 준설 4억 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구거정비사업 18개소에 5억 9400만 원, 재난취약 시설물 및 구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대책으로 안전문화운동에 3200만 원,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31만 6000원, 안전관리 계획 책자 인쇄에 750만 원, 재난예방 홍보 인쇄에 225만 원, 재난예방 점검비용 595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물품 구입 900만 원, 재난 대응 한국안전훈련 187만 6000원, 재난관련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1178만 4000원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비 75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진영 우동마을 놀이터 정비 5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추진과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서재곡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주촌 용곡마을 덕암1 소하천 정비 26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98개소에 1억 9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관리 안전점검 비용으로 4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위원 운영교육비가 300만 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112만 원, 예찰 복구활동 실비보상금 1000만 원, 상해 단체보험가입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밧데리 교체 비용으로 600만 원, 재해종합 상황실 운영에 65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로 1억 978만 9000원,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대책수립으로 방재 관련 책자 인쇄 800만 원, 재해예방 홍보물 인쇄 1800만 원, 재해 급량비 630만 원, 자연재해 예방표어ㆍ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84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수당 450만 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20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전기요금 676만 8000원, 방재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구입비 500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1500만 원, 풍수해 보험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8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35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인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28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인 태풍 매미피해 복구 원금상환 10억 원, 중앙정부 차입금인 매미태풍 피해복구 원금상환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4억 5000만 원,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원금 상환으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6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224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288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화전 신설하고 또 교체하고 수리한다고 올려 놨네요?

김해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강호입니다. 사실 소방행정과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소방행정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하게 참석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숙지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예산을 보셨을 건데 이것만 하면 긴급한 거는 얼추 손을 다 보는 겁니까? 관내에

내년도 예산 이 정도만 하면 긴급 한 것은 일단 다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고장 소방용수가 1년에 50개 정도가 고장이 납니다. 워낙 김해지역 관내가 넓다 보니까 곳곳에 소화전들이 산재해 있어서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 소방 소화전에 대해서는 면지역에 공단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김해지역 자체가 난개발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소화전이 아주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소방차가 물을 안 싣고 온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물이 안 싣고 간 게 아니고 소방용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과장님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소방서와 저희 의회와의 전혀 교류가 없거든요. 한번 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초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소방서 방문을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소방 관련해서 애로점이 뭔지 또 필요한 것이 뭔지. 기회 되면 한번 방문을 해서 관내 사정을 아마 도내에서는 우리 지역이 가장 중소 공장들이 많이 밀집에 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소방 관련해서 보기는 언론이나 매스컴 밖에 접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전혀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초청을 해 주시면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소방 관련 내용을 한번 들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동력펌프하고 발전기, 공기충전기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화재장비

소방서 분야입니다.

화재장비 구입부분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에 비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구조구급장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기 투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재현장에서 공장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진입이 아주 힘듭니다.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어두운 것도 물론 있지만 연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 찾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고요. 그 다음에 유압장비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해시 지역이 고속도로도 많고 도로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압장비세트라는 것은 유압스프레다 하고 절단기 이런 구조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용 보트는 낙동강 지역에

아니, 그것 말고요. 화재진압장비 구입 관련해서

121페이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력 소방펌프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 못하는 부분에서 쓰는 저희들 소방펌프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는 야간이라든지 다른 소방장비를 움직이기 위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발전기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 충전기는 소방관들이 쓰고 있는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는 장비입니다. 사실 이 장비는 저희들 본서에 하나가 있고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분산 배치를 해 가지고 쓸려고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비는 없었네요?

있습니다.

있는데

보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서셨으니까 제가 소방서 업무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소방업무에 대한 부분을 거의 모릅니다. 예산할 때 한 해 잠깐 하는 것 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용어도 낯선 것도 좀 있고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걸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유압장비세트 이건 각 지역마다 하나씩 구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주촌 구급대에 하나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다. 그죠?

이 부분은 큰 센터 장유나 우리 삼정구조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진영에도 있습니다. 근데 주촌지역이 지금 16번 도로가 사고가 아주 잦습니다. 그래서 주촌지역에서 올라와 가지고 장비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촌에만 구입을 하면 거의 없는 지역이 없이 고루 구입된 겁니까?

사실 생림이나 상동부분에도 없기는 한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용 보트 여태까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2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있습니다.

교체다. 그죠? 신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요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990만 원 정도 그럼 각 의용소방대마다 사무보조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의용소방대원 사실 김해 의용소방대가 23개 대가 있습니다. 23개 대 전체를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무요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에 1명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요일 빠지고 다 근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년 연비가 1년 전체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는 10월 달까지 정도 고용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소방업무 같은 것은 오히려 겨울철에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고 보통 때 보다는 오히려 겨울철에 갑자기 동원해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무처리를 해야 될 시기가 10월 이후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달까지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은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든지 이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희들로 봐서는 11월, 12월 보다는 1, 2, 3월 달, 4, 5월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저희들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비 사실 예산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시에서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앞에 예산할 때는 제 기억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

올해도 역시 똑같은 형태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까? 계속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도 예산도 열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에는 식당 인부까지 저희들은 식사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인부는 도에서 해 주고 있는데 청소용역비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김해시에 올려 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액수가 제법 되거든요. 3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다룰 때 하고 또 이거 지나고 나면 내년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이야기 거론하고, 이건 사실 서로 간에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한번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19 희망의 집 제작 사실 작년에 예산 삭감 됐던 거거든요. 올라왔다가 그죠?

맞습니다.

다시 올려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작년에 삭감이 됐다고 하면 뭔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삭감이 됐든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에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작년에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 또 다시 올리면 또 삭감하면 똑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게 저희들 도내 전체로 보면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 합해 가지고 2000만 원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김해시민들한테는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 만큼 설명하셨던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또 얼마 안 되지만 도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5대 5로 해서 내려 왔는데 이걸 저희가 삭감해 버리면 국도비 반납이 되거든.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한번 하셨지만 사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볼 때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는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후에라도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질문드릴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소화전 수리해서 개당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소화전 신설하는데 300만 원 이거든요. 소화전 수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구매 금액의 50% 정도를 들여야 될만한 수리비용이 과연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수리비용이 나가는 것 같고 소화전 교체 이설 부분도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소화전 신설 하는 데도 300만 원이고, 교체해 가지고 또 이설하는 비용까지 포함 했는데도 3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가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다른 심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체크했다가 다음에 설명을

다음부터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어제 아래 경기도 평택에서 화재로 인해 소방관이 순직한 일이 있죠?

예.

화재가 난 공장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구점이라 알고 있는데

가구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가장 소방관들이 불철주야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공무원으로 저 개인적으로 물론 다른 공무원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전 우리 동료위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통이 가장 잘되어야 되겠다.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면 대화가 되고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관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소방서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랄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정책이 사실 공장 화재 예방대책입니다. 제일 취약하고 우리 현재 서장님께서도 올 1월 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제일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 사실 공장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 화재 자체가 전국의 9.7%, 그 다음에 경남의 37.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공장 화재라고 하면 김해 밖에 지금 없습니다. 공장 화재가 많이 나고 있고 또한 공장 화재가 나고 있는데 공장 자체가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천천히 예를 들어서 올해 40% 이상이 원 건물보다 무허가가 많다면 시청으로 이첩을 시키고 내년에는 30% 되는 그런 부분을 차차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방 화재 현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 가구공장이 많습니다. 큰 가구대리점도 많고 그 부분하고 대동 쪽에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는 재산 피해보다 인명 피해 손실이 올까 싶어서 그걸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차에 싣고 다닙니다. 몇 명이 어디서 자고 있고, 저 하우스에서는 인명이 자고 있고 안 자고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대책인데 사실 공장 화재에 가보면 말이 안 통합니다. 어디서 불난지 조차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도 못 끌 뿐더러 그래서 그런 기숙사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가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가지고 인명 손실 예방대책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가 소방관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유압장비세트라든지 주촌만 구입하고 있는데 생림, 상동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갖추리라 믿고 또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우리 시에서 소방에 대한 소방서 예산이 올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에 소방관님 말씀대로 공장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특히 공장 같은데 보면 컨테이너에 외국인들이 자꾸 숙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화재날 수 있는 부분이 말이 안 통하니까 내놓고 가버리니까 신원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하튼 국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소화전 또 소화전 교체 이설하는 부분 금액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가져 집니다. 또 보니까 119희망의 집 제작 이것은 아까 화재가 났을 때의 집이 없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 화재가 난 대상에 전소라든지 반소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무주택자라든지 다음에 청소년 세대 그 다음에 독거노인 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소방서서 올라오는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부탁드린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겠지만 그게 김해시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난해 119 집 제작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김해 몇 개 있습니까?

김해는 이때까지 사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5년간 했었는데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집이 지어집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소년가장이라든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서 인력 동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거실 하나에 방 하나 그래 가지고

아무리 거실 하나에 방 하나를 하더라도 요즘 판넬 집을 지어도 2000만 원 가지고 집이 지어집니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최소한으로 화장실부터 싱크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집이 제대로 규모가 만들어지는 집을 줘야 되지.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어차피 최소한도로 하고 저희들이 노력 봉사를 많은 하는 부분이기

노력 봉사를 많이 하지만 집을 하나 짓는데 재료비가 지금 보세요. 소화전 시설하는 데도 1개당 300만 원이라고 잡아 놨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한 달이 되든 하루가 되든 기거를 해야 되는데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먹고 자고 씻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액수가 맞는지 계산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정리를 잘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지난번 처럼 삭감되어서 2000만 원 가지고 집도 못 지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잠깐 동안 3개월이든 불이 났을 때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아니면 차라리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두고 편안하게 잠시 어렵더라도 기거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어야 하지 이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 우리 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저희 도 예산이 19억 정도 되는데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예산들이 지원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도 예산지원 받고 우리시에서도 예산 중복되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런 예산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아까도 여러 가지 소통 설명했는데 이런 게 되면 예산지원 받는 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분이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19억 이라는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19억이겠죠?

전체 포함되어서 그럴 겁니다.

19억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빼고 경상비만 그렇습니다.

전체 하면 도에서 김해소방서에 예산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1년에

인건비가 100억 가량 되고요. 120억

전체 120억 정도 내려옵니까?

예.

도에서 20억 가지고 소방서 살림 살아라고 내려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일 예산이 열악한 부분이 저희들인데 도에서도 사실 예산부담이 20개 소방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서로 안 떠안으려고 기초에서도 그렇고 광역에서도 그렇고 서로 안 떠안으려고 하는 게 소방입니다.

지난 번에 불났을 때도 국가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유공자 대우도 지방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지방공무원 도에서 사실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지. 기초단체 밑에다가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 걸 아마 소방서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어떤 정리를 해 줄 수 있지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내년이 지나면 경전철 MRG 적자부분이 있으면 까딱하면 소방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위치가 오는데 앞으로 자구책으로 소방서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움직이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경상비가 20억 정도 내려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단체 하나 움직여도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소방서 사다리차 장유에는 아마 고가사다리차 구입 도에서 배정이 1대 됐습니까? 2대 됐습니까?

1대 됐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에 보면 30, 40층 되는 게 얼마 전에 분양 모델하우스 오픈 했다 아닙니까? 푸르지오 대우가

우리 역세권 쪽에

이런 부분되면 지금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다 되지만 그래도 그게 작동 안 할 수 있으니까 소방관들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김해가 고가사다리가 지난 번 한번 물으니까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적거든요. 김해시 인구가

고가사다리차로 하는 것은 15층 밖에 못 미칩니다. 저희들이 구조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지금 현재 김해 564개가 있습니다. 계속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실제 저희들 소방시설이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법정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로 해서 인명구조를 안 하고 15층 이상 상층에 나면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하고 불난 층에 나면 불난 층 밑에서 대피를 하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창원 같은 데 씨티세븐 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건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건축 지도를 할 때 중간층 피난층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중간층 피난층도 좋은데 지금 김해는 옥상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빗면으로 사실은 불이 났을 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대피를 해야 하는데 옥상에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건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소방서에서도 건의를 해서 김해시에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할 때 지붕이 보기 좋게 사실은 빗면으로 하는 이유는 유럽이나 눈이 많이 오는 동네에 눈이 쌓여서 내려 앉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빗면으로 흘러 내리게끔 만드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눈보다도 비가 많이 안 옵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제가 건축위원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공주택 보면 소화전 안 있습니까?

예.

소화전 관리가 사실은 소하전은 붙어있는데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화전 관리도 하고 아파트관리소에도 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옥내 소화전 말씀입니까?

예. 옥내 소화전

저희들이 매년 가가지고 소방 검사를 약 1년에 1회 정도 합니다. 1회 정도 하면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거의 작동 안 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소화전 앞에 보니까 구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와서 뜯어서 잘라 가 버린 것도 있고

옛날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하고 간 데도 보니까 잘라 갔더라고 호수만 있고 사실 연결 부위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층 건축물 또는 고층 아파트 관계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혹시나 불이라는 게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나는 건데 당장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때는 호수연결도 안 되고 그러면 소화 진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고 또 예산도 도에서 제대로 확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바뀌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미안하기는 미안습니다만

똑같은 관할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 관련 질의는 일괄해서 지금 다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소방서 소방활동 역량 제고 정책 단위에서 얼마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시죠?

예.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1억 5900, 1억 6000 잡혔거든요. 그러다 2011년도에 4500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 잡혔었고 올해 9000 증액되어 가지고 2억 7000 잡혔습니다. 김해시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면 8700이면 약 40%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와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보충적으로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사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용역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청소용역 부분하고 희망의 집 둘 다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청소용역 부분에서는 실제 작년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소방 공무원이 평소에 쉬다가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면 그거 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집 제작 작년에 얼마 올라온 것 아십니까? 작년에 1500 올라 왔습니다. 그 전액 시비로요. 근데 올해는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집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시기를 화재로 인해서 오갈 데 없는 영세민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단기적인 휴식지를 제공한다고 얘기 하셨죠?

단기적인 휴식지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영구적으로 휴식지를 제공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임시로 있다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지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지 좋습니다. 과장님 내용대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잠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영구적이라고 그러니까 영구적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영세민, 독거노인 사회복지과에서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고 나면 군대에서 임시 거처 마련하고 또 수해복구로 영세민이나 또는 독거노인이 집을 잃으면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이것은 예산이 중복 삼복이고 굉장히 낭비라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영세민 독거노인은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에든지 국방부에서 폭발물이 터져 가지고 사람이 오갈 데 없어서 국방부에서 군에서 자리 마련해 주고 또 소방 화재로 인해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 오갈 데 없으면 자리 마련해 주고 수해 나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 오갈 데 없으면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숙소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은 정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해지역은 이 사업을 한지, 도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고 시비로 2분 1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김해만 지금 안 하고 있지. 통상적으로 보통 한 시에서 3개소, 4개소, 5개소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해 쪽만 그대로 하나도 5년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차피 도에서 2분의 1부담을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이런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되었을 때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소외계층을 봐서는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 다 자리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됐고 그 중에서 영세민이나 독거노인이 있는 거 자료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다면 지금까지 5년 동안은 어떻게 했죠?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 잡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마다 그런 걸 마련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료는 통계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자료를 한번 내줘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거처하는 곳인지 또 영구 거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권요찬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우리가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불우한 이웃이 발생을 하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즉 말해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이 발생이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주거를 다시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혀 이런 형태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하는 거 같으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 김해시민이고 시민이 됐든 어떻든 이웃이 불우하게 됐기 때문에 어렵게 됐기 때문에 심하게는 우리가 협찬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소방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특히나 또 50%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단 지적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분들이 발생이 되면 기존 우리 김해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것대로 지원이 되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2중, 3중 취지는 분명 필요한 사업인데 2중, 3중으로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회의가 끝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불이 났든 물에 빠졌든 어떻게 되었던 어려운 이웃이 되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형태가 되면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 맞다는 것도 아니고 2중, 3중 이렇게 다른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이든 그래서 한번 말씀을 김해시 시의원들이 불나서 어렵게 된 사람들 지원 좀 해 주자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과년도에 비해서 2억 4500이 증액 계상한 총괄 예산 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1억 8776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개발비용 산정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5237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178만 4000원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외 6종에 9192만 4000원 다음 공공운영비로 개별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9860만 원 지가조사 추진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 되어 있으니까 굳이 설명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134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도로명판 교체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교체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훼손된 부분도 따로 별도로

왜 훼손이 됩니까?

자연적으로 된 것도 있고요. 또한 도로가 명칭이 부분적으로 구간을 변경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로 명칭이 구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미하게 주촌 농소쪽이라든지 또 신어산길 이라든지 이런 도로명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개인 사비 같으면 하나가 30만 원 짜린데, 30만 원 짜리 맞죠?

예. 맞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이것은 도로명이 바뀌는 구간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부분이 노후화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주 희소한 사항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릴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입니다. 국도비가 우리 시에서 총 8225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50%로 투입되고 우리 지방비, 도비가 30% 저희들이 70% 해서 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몫이 2879만 원이 되고 도비가 1233만 80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50%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신설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부분

그것은 기존 중앙기관에서 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변경이 되고 하는 기본도도 지형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에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중앙에서 재정비를 해서 2014년도를 대비해서 확고하게 명백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써 국비가 50% 투입되어서 내년도에 기본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역

그러니까 지도의 일종인데 도로명주소로, 지도의 일종인데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그게 다시 정비를 하는 그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고 공문이 지난 10월 달에 중앙에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빨리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부담 부분이 2억 879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시부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건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거죠?

예. 기존 깔려져 있는 사항에서 전국망에 깔려있고 우리 김해시는 김해시대로 깔려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세한 사항과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시가 또 내려오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금년에 총 우리 김해시비가 도비하고 한 게 4112만 8000원이 되고 50%입니다. 국비가 4112만 8000원 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희 50% 해당에서 도비가 30% 저희들이 70% 해서 2879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온 사항입니다.

아무리 과장님 설명하셔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따로 내용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개선하는 사업인데 분명히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초구역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2014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기본망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사항으로써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대야지 잘못해서 했으면,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 해 봐야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보 위원님

132페이지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비로 작년에 3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 올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죠?

이상보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22건을 지금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인허가 부분 조사를 해서 22건을 조사했습니다. 대상 건수는 더 많았죠. 거기서 대상되는 게 22건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을 징수했습니다. 1억 578만 8000원을 징수하고 지금 19건이 미징수 됐습니다. 징수 기간이 도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납부기간이 그래서 19건에 8억 72만 2000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 이 법이 생겨 가지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국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2006년도부터 부활이 되어서 2010년도까지 쭉 해왔는데 2006년도부터 현재 2010년도까지 부과한 게 우리가 22건 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상 그게 고유의 업무들은 물론 있지만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그래 놓으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제가 금년 초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라. 지방재정 우리 세입도 약하고 하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이 부분도 한 번 더 중점을 하자 하니까 금년에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필지가 약 120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마 용역을 줘야 될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해서 1건에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하면 약 10건 정도는 10%나 18% 정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개발비용 산정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어서 금년 10건에 해당되는 부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가능하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세수증대와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부과 자체가 개발 시점의 지가하고, 종료시점의 지가하고 그 안에 부대 토목공사비라든지 경비 들어 간 것, 상승률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익금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서 25%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법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걸 매번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면 되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공사비 용역 산출액의 몇 억, 몇 십억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토목직 7급이 1명 있습니다. 7급이 있다가 8급이 있다가 되는데 그 1명으로서 또한 지가업무라든지 여타 업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 소외되어 가지고 있어서 공소시효가 부과는 5년입니다. 5년이라서 공소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종전에 인허가 처분된 걸 한 번 더 재 걸러서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 계상을 그래 해 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면 계속해서 담당과장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도 300만 원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업무를 때로는 솔직한 말로 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피성이 있고 해서 이번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활기차게 개발부담금 부과에 기여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필지 수가 적고 면적이 적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기는 사실 좀 버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많은 건수 중에서 십 한 칠팔% 정도에 해당하는 10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하기가 버겁지 않느냐 해서 산정을 해 놓은 건데 저희들도 최대한 적게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단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힘겹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용역 줍니까?

어디 용역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곳이 아니고 어느

경제연구 전문 담당하는 용역기관이 있더라고요. 몇 개, 우리 경남부산지역에 제가 정확하게 기관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경제연구 뭐로 되어 있던데

지금까지 매년 해 왔는데 모르십니까? 전혀

해본들

담당자 마음대로 용역 주는 겁니까?

위원님 1년에 1건 정도 해가지고 과장이 그런 것까지 모아놓지 않습니다. 용역개발 300만 원인데 국토개발연구원에 등록된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부산에 있는 거기 업체에 1건을 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국장님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다 용역 줘야 되겠네요? 이런 걸 왜 용역 주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세무과 법의 틀에 짜여가 있는 산출근거하고 토목공사비 토목 분야에 도로나 이런 것 경미한 것도 용역을 주고 이런 상탠데 큰 단위를 몇 억씩 주고 하는데 이것은 300만 원 들여서 하면 벌써 몇 천만 원, 몇 억씩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용역비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무공무원 1명이 얼마나 부과합니까? 그러면 부가가치가 엄청 많겠네요?

산출하는 방법 자체가 그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말씀대로 세무공무원 1명이 돈 얼마나 법니까? 부가가치 엄청 높으네요?

그거는 틀이 박혀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사비 다 인정해 줘야지. 인정 안 해 주는 방법 있습니까?

인정해 주면 부과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정 안 해 주는 방법 있습니까?

인정 안 해 준 게 안 많습니까? 우리 장유 토지공사 그야말로 한국의 제일가는 토지공사 그런 데서도 우리가 180억씩, 200억씩 부과한 것 뭐 가지고 했습니까? 그런 용역을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실제가 그런 것입니다.

이상보 위원님 저희들이 이거는 실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얼마나 산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산정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 10억 원 이상되는 사업장이나 특수공사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겠는데 그래도 개발부담금이 10억이라고 하면 당장 10억을 내야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소송에 갔을 때 우리가 정확한 자료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산정된 것은 아무래도 신빙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 이익금이 얼마나 되어야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합니까? 연구용역 의뢰 기준점이 큰 것은 의뢰하고 작은 것은 직접 산출한다면서요?

개발부담금 10억 이상 되는 사업장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공사 사업장 이런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부 결재를 낸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10억 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봐야 되니까

내부결재 낸 자료 있나요? 국장님 10억 이상하고 특수공사 사업장에 한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예산 요구할 때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 금년에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1건, 1건 용역줄 때는 저희들이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를 구두로 드렸습니다. 이걸 용역을 줄 때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 예상 공사비가 10억 이상 나오고 특수공법 이런 부분인데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없었고 금년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게 필연적으로 국장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내년도 대충 방침안은 10억 이상 또 특수공법 이런 부분들은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년에 계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예산 계상할 거라고 업무보고를 해서 내부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공사금이 10억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공사비가 거기서 계산해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개시 시점이 얼마 그 안에 사업을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얼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방법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대상 등에 대해서 오늘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보여 주십시오.

예산은 지금 데이터가 없고요. 종전에 한 거는 있습니다. 내년에 업무를 예상해서 계상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업무가 있어야만이 내년에 이 업무를 발췌 해 가지고 공사비가 1건에 예를 들어서 이상보 위원님 사업장 있는 그 부분이 공사비가 10억 이상 들어갔다. 3,000평 부지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10억 이상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산출근거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 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부풀렸다든지 이런 부분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없고 제일 문제가 특수공법이라든지 공사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내년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상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에 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 의뢰한 게 금년에 1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개발부담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공사라든지 우리 경마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개발비용 받아가지고 토지공사 180억 받고 내외동 땅하고 한 게 그거거든요. 저희들도 용역주고 또 소송 붙었습니다. 결국 안 되면 소송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률하고 산출근거하고 제가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참 둘러서 마지막에 답변하시는데 하여튼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징수 기준 등에 대해서 바로 좀 내주시고 134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도로명판 교체를 100군데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로명판 자체가 훼손되어서 교체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도로명이 바뀌어서 교체한다 이랬는데 도로명 자체도 도로명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도로명판 바뀌는 거야 훼손되어서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로명이 새로 시작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도로명인데 도로명이 다시 바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뀐다는 말입니까? 도로명이 중앙로 117번지가 됐는데 갑자기 중앙로가 아니고 센터럴가 117번지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맞습니까? 도로명이 바뀌는 겁니까?

도로명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바뀌죠?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몇 군데 바뀌었습니다. 장유계곡 올라가는 길이 계동로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장유 대청리 구획정리 끝나는 부분에서 폭포 올라가는 그 길이 계동로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장유폭포 대청폭포 길인데 왜 계동로 몇 번지 해서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번호가 부여 되어지거든요. 왜 우리 집 명패에 건물번호판이 계동로 몇 번지냐 이거는 명확하게 상점부락이고 우리가 자연유원지 발생 장유폭포 안에 있는 부분인데 안 맞다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신어산 길이라든지 몇 개 구간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앞에 위원회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또한 주촌 망덕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삼다공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존 도로망을 그어놓은 것이 중간에 끊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명칭을 정해서 달고 이래 가지고 한 부분들이 구간이 변경된 부분들이 관내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부착되어 도로명판이라든지 이 부분 다시 교체를 해 주고 해야 할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 설치해 놓은 부분이 훼손되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확정 짓죠?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도로명은 새로 생기는 부분은 이미 도로는 다 정해 놨는데 새로 생겨가지고 없는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과장님 그쪽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는 답변의 요지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절차가 어땠는데 예를 들면 주민의 참여가 있는 상태에서 부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에서 했길래 그걸 다시 또 바꾸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든 게 예를 들면 한번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단순히 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바꿀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해서 쉽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지?

도로명주소는 저희들이 우리시 전체를 우리시 뿐만도 아니고 전국이지만 우리시를 볼 때 우리시 전체를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세부적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못 썼습니다. 그런데 도로명판을 붙여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들이 예를 하나 들면 대청계곡 경우에 여기 대청계곡 길로 하면 될건데 왜 계동로로 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청계곡 하고 신안계곡 그 다음에 신어산길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김해산업단지가 그 동안에 도로명주소를 일괄해서 할 때에는 한창 개발 중에 있었고 했는데 산업단지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청계곡과 신안계곡 신어산길 그 다음에 김해산업단지 이렇게 네 지역에 대해 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당초에 한 것보다는 이 명칭이 좋겠다. 특히 대청계곡이나 신안계곡 그 다음에 신어산 길은 우리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김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여기에 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전부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정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꿀 수 있느냐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고유의 명칭을 쓰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도로명을 부여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김해대로라든지 주로 맥을 잇는 게 무슨 도로냐 우리 김해시에 접하고 있는 분성로라든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명을 분성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정해 놨습니다. 골격이 2008년도에 이미 그때부터 작업이 되어서 정해놓고 있고 우리 예를 든다면 김해시하고 국도 7호선은 김해대로로써 진영 좌곤리에서부터 불암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대로, 중로, 길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지역 정서에 맞도록 그 지역, 고장에 처음 사용하던 그런 걸 길로서 써가지고 일단 명칭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명에 의해서 건물번호 부여판이 부여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각 세대마다 번호판을 붙이고 개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틀에, 규정에 의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점유원지에 있는 거를 계동로 109번 길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정서에 와 닿지 않는다.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계동 동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하 같은 경우에 봉하로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봉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영은 봉하로를 했습니다. 봉하로 있는 부분이 국도에서 노무현 생가까지 가는 걸 봉하로로 해 놨는데 그 안에 가기 전에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봉하로 몇 번 길 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우리 정서가 안 맞으니까 우리대로 길을 바꿔 달라. 우리 정서에 맞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런 대로 있습니다. 지역의 명성에 따라서 처음에 부 한다고 부 했습니다. 그걸 세대별로 각 마을별로까지 뻗치고 건물번호판을 달고 보니까 개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도 건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만 하고 나면 명칭 변경도 법에 의해서 3년까지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금년은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맞도록 요구하는데 맞춰서 받아가지고 의견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회부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능하면 주민의 뜻에 맞도록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개봉하기 전에 미리 도로명판을 부착하기 전에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새로 고치는 교체비용이라든지 또는 도로명주소를 한 군데 두 군데 기재를 한 게 아닐텐데 그에 따른 교체함으로써 따른 혼란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결국 어찌 보면 예를 들면 봉하로 같은 경우도 지역특성에 맞춰서 봉하로로 정했다 했는데 결국 대청로 길이나 신어산 길 등도 주민의 지역특성에 맞지 않게 결정함으로써 결국 시비 3000만 원 최소한 허비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얼마만큼 주민들이 교체 요구를 해서 더 바뀌어질지 말씀에 의하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도로명심의위원회 결의만 거치면 바꿔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안내지도 책자, 도로명 조사자 급식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도로명주소,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검소하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이 2007년도 법제화되어서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보 위원님께서 처음에 명을 잘못지어서 이런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최초에 우리가 할 때에는 전부 공람 공고하고 게시판에 다하고 각 읍면에 제가 그때 장유면에 있을 때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와서 공람을 시키고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제가 장유면에서 2개를 과감하게 요구해 가지고 고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바꾸면 바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꿔줬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안 맞다. 정서에 안 맞다. 이게 왜 이 길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덕정리 동네 앞을 지나는 걸 계동로로 해 놓은 거라. 왜 남의 동네 앞을 계동로로 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면장 할 때 과감하게 몇 개 장유 같은 데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여타 기관이라든지 제도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못 파고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존에 적혀있던 것 3년 내에는 못 바꾼다고 그러는데 정해지고 나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는 안 바뀔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한번 정해지면 일단 인쇄되어 나갈 텐데 정말 혼란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346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제대로 사용해서 바꿀 것 같으면 이번에 한번 일괄해서 다시 바꾸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왜냐 하면 언제든지 도로명심의위원회 의견만 거치면 바뀌어 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시민이, 주민이 찾아가겠습니까? 금세 말처럼 엊그제 갔을 때는 계동리 100번지였는데 갔더니 계동리가 없다. 전부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제대로 홍보 쪽에 예산이 34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제대로 사용해서 이 후에는 이참에 한번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안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거의 바꿀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도 다 됐고 일단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년 이내는 바꿀 수가 법적으로 안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3년입니까?

금년 DB구축이 마무리가 되는 금년 말부터는 3년이 지나야만이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기간은 아마 저희들이 그게 들어와도 의견수렴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는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명 바꾸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위원회 개최로써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무튼 혼란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57억 2327만 3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74억 7958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 되었다고 판단된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외 4건에 7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과소 편성 되었다고 판단된 도로과의 상동 용전~신곡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1억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요찬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권요찬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권요찬 간사가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