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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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사업소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사업소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09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억 9900만 원보다 8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1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6억 9900만 원보다 34억 4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 109억 2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0억 63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8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6억 5500만 원, 관광과가 59억 1400만 원, 문화재과가 4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371억 4100만 원으로 이중에 문화예술과가 181억 1700만 원, 관광과가 121억 7900만 원, 문화재과가 6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6억 5500만 원으로 이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1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억 6400만 원보다 34억 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정책사업별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 관리에 87억 64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15억 9400만 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38억 9900만 원, 재무 및 행정운영경비에 3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시설 관리에 87억 64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6억 1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 14억 84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16억 2600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31억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59억 1400만 원으로 이중에 국비보조금이 41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7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1억 7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04억 99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13억 2400만 원, 재무 및 행정운영경비에 3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103억 600만 원, 도자관광산업 육성에 1억 60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7억 56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에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43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8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8억 65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4억 1700만 원,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61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0억 48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8억 53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6억 4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1100만 원보다 1억 4425만 원이 증가한 6억 552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불법 위반과징금 1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6000만 원, 2012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1000만 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 3억 8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는 경남 차사발 초대 공모전 행사비 5000만 원,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비 7500만 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3000만 원,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 지원 5000만 원 등 2억 4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5379만 9000원이 증가한 181억 1755만 8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재단 지원 육성을 위하여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운영비 32억 3358만 3000원, 김해문화의전당 운영비 29억 6538만 1000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운영비 23억 2799만 9000원이며 김해문화의전당 시설보수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경남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 지원 5000만 원, 도요예술인마을 운영비 4380만 원, 율하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 6억 9000만 원, 허웅선생 추모 한글학당 건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52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에 4013만 원, 경남 차사발 초대공모전 지원 1억 원,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여의와 황세 뮤지컬 제작공연 3억 원, 한스타일 육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해 김해 삼정걸립치기, 김해민속예술보존회 등 기타 단체운영 및 활동지원에 1억 4450만 원,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2억 604만 원, 354페이지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 1억 2000만 원, 한림민속박물관 공공요금, 신년 해맞이 행사,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정월대보름 행사 등 지역문화 활동 육성에 1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으로 시립합창단, 가야금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4개단 운영 및 행사비와 단원 보상금 등으로 14억 8426만 6000원을 계상하여 경남 최고의 시립예술단 육성과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비로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운영비 1억 5630만 8000원,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6억 5000만 원 등 가야문화축제에 8억 2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9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와 김해예총 8개 지부 창작활동비, 가야금 페스티벌 행사비 등 기타 행사개최 지원에 3억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김해예술제 행사비 1억 원, 문화 바우처 사업비 4억 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지원에 70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지방채 상환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666만 원, 36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30억 57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분들 찾으실 동안에 조금 체크해 온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도비확보가 조금 못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만화애니메이션

영숙

옥영숙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 왔습니까? 올해도 도비가 7500만 원이 확실하게 확보된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작년에 미확보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확보가 되신 건지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행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행사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 밑에 여의와 황세 뮤지컬 말입니다. 작년에도 3억이 있었는데 올해 또 3억이 지원되는 거네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4의제국 마지막 해로써 3년간 종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2011년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제4의제국 후속작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내용은 다르지만 그와 같은 뮤지컬로 제작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만 예산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난해도 하고 2012년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가 싶어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전혀 내용은 틀립니다. 제목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틀린 뮤지컬을 제작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기에는, 작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연장비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360페이지입니다. 공연장비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읍면동 도서관에 필요한, 진영한빛도서관이나 칠암도서관, 장유도서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기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개 감정위원회에 평가를 받아놨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잡아놓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임차료라든지 경비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저도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도서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다 그렇게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개 안 남았을텐데 그 몇 개를 위해서 또 장소임차를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중에는 건물로 우리 방송공연 장비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민속놀이 하는 민속보존회의 민속놀이 물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장비가 지금 많이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해서 그 옆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시면 이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지난해에 몇 건이나 하셨다고 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2011년도에 시설방문 음악회를 5회하고 기타 야외음악회를 2회, 기업사랑 음악회 1회, 고3 학생을 위한 음악회를 4회 실시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 예산을 제가 보니까 행사홍보비 70만 원, 셋팅비 30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씩 하면 한번 하는데 670만 원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상들을 보면 큰 단위의 행사가 아니고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실제로 소요가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행사를 해보면 그 전에는 저희들이 공연제작 무대장비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경비가 많이 안 나왔지만 지금은 노후 되고 해서 처분단계에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 지금은 전부다 무대제작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고3 수험생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보면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기존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했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이나 방학을 제외한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전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는 맞는데 대상에 따라서 공연의 장소가 달라질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무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비문제가 공공연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상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하실 때 장비 보관하는 것도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민속보존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전에는 이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에 대한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다만 지난해에 장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예산이 잡힌다는 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장비를 가지고 재정을 청구한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예전에 예산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민속보존회에 있는 물품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연장비 보관창고에 같이 보관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지금 처분을 내년에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처리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임차료하고 앞으로도 민속보존회에 있는 물품을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상반기 동안 보존한다면 상반기만큼만 예산을 잡으시면 되지. 1년 치가 되어 있거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민속보존회의 물품을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예전에 민속보존회는 어디서 보관하셨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릉원쪽에 일반 컨테이너에 보관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 제출할 때는 8, 9월에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처분하는 부분들이 9월 달부터 10월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 구분을 하자면 쓸 수 있는 물품은 읍면동 그 다음에 사업소에 양도를 해주고 매각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제목은 임대료를 갖다가 공연장비 창고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끝나고 나면 추경 때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비하고 같이 민속보존회나 이런 데서 장비를 같이 해왔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가지고 필요한 장소하고 이 부분 끝나면 추경에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도 작년도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예찰하는 부분이 되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구제역도 있었고 연평도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예산만큼 했는데 실제적으로 무대장비가 없어지고 나면 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많이 들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보고 기준치를 올해 한번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 사이즈에 따라서 20평이다, 30평이다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참고로 해주시고 그동안 자료에 보면 공연한 게 큰 무대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보통 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 하는데 얼마 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섬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더라구요. 그게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굉장히 섬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시골 쪽에 가셔서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런 문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 2012년도에 혹시 가능하시면 편성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3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봅시다. 시설비 중에서 문화의전당 공연장 무대조명 콘솔장비 교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장비기한이 어느 정도 지났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의전당은 6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무대조명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소모품은 수시로 하지만 전체 장비는 처음 문화의전당 할 때 그때 장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콘솔 무대조명 장비가 새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조명하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못 써서 그런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노후가 되고 해서 무대조명 장비인데 이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사용이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동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금액이 큰 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진단결과 있겠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결과서 제출해 주시고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부분은 재단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5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 전시 3000만 원, 민간행사 공연 지원 4000만 원 이것도 내역 있지요? 그 내역도 2011년도 못 본 것 같고 2012년 할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358페이지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가야문화축제 사무국 운영비가 네 사람이 1년 동안 사무국장이, 직원이, 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연간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업무의 양 그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작업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저도 덜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뒤에 관광과에 넘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슬금슬금 6개월 만들어서 직원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볼게요. 네 사람이 실제로 1년 동안에 이 일을 다 하는데 인원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사무국장은 공석이지만 사무국장하고 팀장 2명, 간사 그래 4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술행사를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동근

김동근위원

뒤에도 보니까 있어요. 회계처리를 하는데 한 사람을 채용해서 6개월을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회계를 하는데 물건을 사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릴 게 없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다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회계처리를 하는데 무슨 물건 사는데 계산서 끊고 카드 끊고 다 하는데 이런 인원이 필요없다라고, 저는 만약에 실제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김동근 위원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4명이 다 필요하나 했는데 아까 회계처리 부분도 있겠지만

동근

김동근위원

이 관련해서는 뒤에 관광과 가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소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일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업무일지는 지금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네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월급 주고 돈 다 주는데 관리 감독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오늘은 손님이 내방을 해서 했고 오늘은 외근을 했고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만 실제로 네 사람이 필요한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못 가서 급한 데가 있는데 필요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인건비,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분배를 할 수 있다구요. 실제로 다른 부서에는 일이 많아서 밤을 새우고 잔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업무파악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쪽에 인원을 빼서 이쪽에 인원을 충원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행사 하나 끝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상설로 둘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35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야문화축제에 예산을 얼마나 들이고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만 보면 6억 5000만 원 딱 이거만 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각 동마다 보내는 경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야문화축제 운영비는 뮤지컬은 따로 3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뮤지컬은 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통 지원한 게 6억 5000하고 그 다음에 도비부담이 3200,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1억 2700, 총 8억 900정도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8억이라고 치고 가야문화축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1억 5000, 1억 6000 맞습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예전에 가야축제 할 때 20억 들여서 했던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합해가지고 세계문화축전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축제라는 이름으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세계가야문화축전

선영

하선영위원

세계가야문화축전 그 이름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억 정도 들었죠? 25억 정확하게는 국장님 그때 과장님 하실 때였던가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통합할 때

선영

하선영위원

통합하기 전에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20억인가 25억 정도 했거든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정도 세계문화축전을 할 때는

선영

하선영위원

기간은 15일, 20일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보름정도

선영

하선영위원

보름정도다. 그때 사실은 가야문화 사무국에다가 운영비를 저희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맞지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랬고 그때 운영비가 1억 5000인가 2억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산이 그 정도 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이 예산이 운영비가 맞습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을 하고 또 예산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축제가 사실 인건비는 한 10%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야문화축제에 들어가는 이 축제의 예를 들자면 8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는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련 해가지고 인건비니 운영비니 이런 거는 얼마 해야 되는지? 한 8000만 원 해야지요. 이 반입니다. 그런데다가 잘 하면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도 우려했잖아요.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축제 못합니다. 분명히 질 낮은 축제가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우려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잘 생겨서 했다 하고 이상한 말씀하시고는 그냥 그대로 해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언론에 가야문화축제가 정산이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둥, 경찰에 서로 고소한 상태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만들고 모든 시민들이 축제가 볼거리가 별로 없니 어쩌니 신뢰를 못하고 있는 이렇게 추락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사람들한테 다시 1억 6000의 예산을 줘야 된다고 올리신다는 거는 시의원들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시의원이 떠들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다 사표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시게 다 사표 낼까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의 세계문화축전에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이 필요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뮤지컬 하는데 3억 들고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하는데 1억 6000 그 다음에 가야문화축제 하는데 6억 5000정도 해가지고 11억 정도 드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김동근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이 질문을 했듯이 그 당시에는 이런 가야문화축제를 갖다가 가다듬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와서는 다른 축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가깝게 문화관광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도자기축제입니다. 도자기축제 이 부분도 같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실 까도 상관 없겠네요?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저희가 1억 5000 들었다 그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여기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같은데 글을 읽어 보니까 몇 몇 아쉬운 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00% 성공했다라기 보다는 관람객들의 여론을 들어오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하는 데가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이런 점이 좋다 이야기 많이 하던데요.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보면 관람인원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2만여 명 가까이 관람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일간 문화의전당에서 했는데 각종 공모전 수상작들하고 애니메이션 상영, 야외공연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를 해서 전국에 있는 만화작가들도 초빙해서 직접 참여해서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직접 만화를 그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시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남지역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우리 김해가 일단 유치하고 이걸 가지고 전국에서 또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만화페스티벌을 연다면 아주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김해로, 우리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주로 젊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젊은 친구들에게 김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읽어 보니까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았다 하거든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주되 그 대신에 올해보다도 더 알차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추진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걸 제작해서 정말 김해에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전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그런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축제를 하나 더 할게요. 김해예술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제 관련 해가지고 우리 시가 김해예술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예술제는 성공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일단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4000만 원이 올랐다 그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예술제든 뭐든 축제 관련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올려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예술제는 올렸더라구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했다, 모두의 평가가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올렸다는 거는 육칠십% 넘게 올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팍 올려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듣기에 예술제의 관객이 없었다느니 그들만의 축제였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공한 축제였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해서 여쭈어 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8개 지부가, 예총산하 8개 지부가 참여를 하는 그런 전문예술인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잔치라고 이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그 분들 뿐만 아니고 문화의전당에서 올해는 개최를 했는데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관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야외무대에서 개막식부터 부스에 걸쳐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전당을 오가고 연지공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예술제가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는데 현재 우리 시가 그냥 예술단체에다가 툭 던져주잖아요. 예총에 툭 던져주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예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예총도 있거든요. 민예총도 있습니다. 민예총도 있고 예총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동아리 활동, 예총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술제를 할 때 사진전을 열었다. 지난번에 예술제의 사진전에 회장님의 사진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진전을 하는데 사진 전체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예산으로 회장님 사진전 전시를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진작가들이 돈을 받았지. 그 회장님 돈으로 받은 거는 아닐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회장님 개인전을 했지만 사진협회는 그와는 별도로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회장님 사진전에는 예술제의 돈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술제 돈으로 안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정산서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정산서에 있습니다. 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예술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지역에 각각의 예술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김해의 오늘, 김해의 현재를 알리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잘 하겠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자기네들이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진전시회를 하고 예를 들자면 경전철 쪽에 사진전시회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진전을 하고 나면 그 사진을 우리 김해시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술제 예산을 주는 거는 어떨까? 어떤 민원인이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것 참 좋은, 우리가 돈은 주되 사실 사진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준다 아닙니까? 원래는 그 사진이 누구 거냐 하면 우리 시의 소유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 사진을 못 받고 돌려 준다 아닙니까? 개인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김해예술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이 예술을 좀 향유하고 싶은 시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구가 많은데 이 예술제를 아예 그런 어떤 전문적인 능력있는 사람들이 하겠다 하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고 그런 것들을 예술제 기간에 쫙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시의 재산이 되어 가지고 어디 어디 작품들이 여기 저기 걸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예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보자는 제안을 지금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총이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 해서 꼭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민예총에 있는 그런 작가들도 앞으로 더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동료 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의와 황세 뮤지컬 352페이지인데 이런 거 우리 지역에 훌륭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공모사업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고 계실 것이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351페이지 허웅선생 추모 한글학당 건립이 처음 시작할 때 도비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2억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올해 1억 5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명확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 5000은 이월된 거고 5000만 원 추가해서 잡은 거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억 5000 올해 시비 재원 대체로 이미 도에서는 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시비 재원 대체로 3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년도에 1억 5000 넘어온 거하고 3억 5000이면 이 사업이 끝납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직 건물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3억 5000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비를 지원해 주면 계속 해주든지 조금 지원해 주고 계속 시에다가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처음부터 안 받든지 약속할 때 사업을 앞으로 운영할 때까지 그림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왕 돈을 지원해 주면 제대로 지원해 주어야지. 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부담만 되는데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건물이 우선 되어야 되니까 먼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도비 받을 때 단디 받아야 되는 거라. 받았다가 나중에 우리 부담이 되어 버리면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방금 김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시작하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감사원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감사를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은 재원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2억 해주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 2억을 대체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3억 5000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재원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사무실이 저쪽으로 가면 예총 임차료가 예총사무실 관리비로 바뀌겠네요? 원래 임차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총회관 관리비쪽으로 전용되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357페이지 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에 보면 현재 대부분 대학생들인데 한 달에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거든요. 이 5만 원 가지고는 대학생들 차비가, 일주일에 연습을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내 와서 5만 원밖에 안주는 것은 어떻게 인상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기존의 3만 5000원 되어 있는 걸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 시군이나 전국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시가 최고 낮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원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만 원으로 일단은 잡고 그것도 추세에 따라서 차츰 차츰 올려야지.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향악단인데 지도자들이 지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차비는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차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인상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줘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만족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59페이지에 있는 시민을 위한 한마당 음악회 이것은 뭐였죠? 올해도 있었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잡혀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문화축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시민을 위한 한마당 음악회를 내년 7월에서 9월경에 연지공원 또는 장유계곡 유원지 등의 적절한 장소로 해서 한마당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21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360페이지에 보면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이 새로 생겼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있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도 예산 제로로 잡아놨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올해 추경에 기존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를 참여시켜서 지자체도 같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시비가 부담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문화카드를 지급하는데 세대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문화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각종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복지쪽의 예산이 맞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복지부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대당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관광과에 가면 관광문화에 바우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복지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자꾸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는 예산을 쭉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는 모아줘야 되는데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부서에 있고 체육도 장애인 있고 나중에 문화재도 있지만 공예품 육성은 지역경제과에 있고 시작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뭉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