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총 예산은 138억 2,0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3억 4,130만원, 도비가 2억 8,978만 4천원, 군비가 101억 8,89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지원으로 2억 2,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ISO 14001 인증 사후관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환경과 소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까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예산군 환경보전계획 용역계획 수립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늘푸른 예산21추진협의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보조로 이 부분은 봉급, 주휴수당, 유급수당, 임금보전수당 해 가지고 1,0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공공요금제세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도립공원 주차장하고 등산로 제초작업 인부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도립공원 관리원 피복비 구입으로 4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총 4,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도립공원 재설제 구입 염화칼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보조로 이 부분은 수덕사 작년에 금년도 비상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이렇게 대체하는 사업으로 수덕사 육계정 울타리 설치사업비 3,500만원, 수덕사 미술관 화장실 설치 2억원, 수덕사 미술관 주변 정자 설치해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립공원 순찰용 디지털카메라, 또 엔진브로와기 구입, 엔진톱 구입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행사 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참석자 급식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시책업무 추진으로 시책업무 추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운동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포 생태연구소에 의뢰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으로 해서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도로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70만원, 도비가 81만원, 군비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로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으로 1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이 부분은 도비가 1억원, 군비 1억원 해 가지고 도립공원 보수,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로 야생동물 보호 밀렵감시원 수당을 4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40만원, 군비가 160만원인데 충청남도 조류구조센터가 저희 공주산업대에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수질관리 부분으로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예당저수지 수질개선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택을 지을 때 설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관리로 야생동물 보호원 피복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기동 구제반 실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관리로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 관리로 해서 5,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용지보상비, 그 다음에 그렇게 계상해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국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재정상황으로 군비가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 부분은 추경시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평상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랑 살리기 사업 지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재가 살 수 있는 하천 살리기 지천 살리기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으로 405쪽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2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관리로 실버환경봉사단 활동 보상금으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지도단속으로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등으로 해서 2,7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저희가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및 관리로 여기에 사무관리, 그 다음에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해서 1억 1,3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및 형광등 분리 수거대 제작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마을에 지금 분리수거함이 설치 안 된 부락이 25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부락에 이 부분을 배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9,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안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 비용으로 해서 4억 8,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선진지 견학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숨은 자원 모으기 민간단체 행사 지원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시상금 1,000만원,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5,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으로 이 부분은 도비가 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저희가 5,9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국비가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4억 9,5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 1단계 2단 공사와 파쇄기, 스치로풀, 압축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국비가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해서 15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매립장 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로 47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제 5억 4,260만원인데 그 안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6억 3,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6억 5,600만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관리비로 2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7억 1,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202만원인데 그중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급량비, 그 다음에 412쪽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악취관리법에 매 5년마다 공정별로 악취발생량 상황을 측정토록 법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하수도법에 이런 매 5년마다 이런 용역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저희가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교 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4억 9,6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도립공원 관리로 해서 4억 1,5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기본경비로 저희가 환경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무활동 환경과 소관으로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415쪽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값 10%,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익금의 6%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기금운용총칙, 기금운영 설치개요, 기금운영의 기본방향, 그 다음에 다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2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 계획은 전년도수입액이 1억 5,156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액이 1억 6,049만 4천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892만 6천원이 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출로는 1억 5,156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1억 6,049만 4천원으로 892만 6천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출연금,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9,4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총 1억 6,049만 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운영수당, 회의참석수당,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재료비로 64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살충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녀장학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폐기물 시설 견학으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상수도 유지관리하고 마을 무선방송 시설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838만 4천원이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운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의 4의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 매 5년마다 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2002년도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안 해 가지고 2010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 399쪽에 이제 수덕사에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은 금년도 비상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덕사에서 그 다음에 추진하는 그 부분은 수덕사 선모원 단청사 사업비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중복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음은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부분은 저희 과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유사하나 부서가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에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 중에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계상 일부 1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 수수료 관계가 조금 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맞춰서 하반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저희가 추경 쪽에 계상해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수덕사 화장실이 여태 없습니까 거기?

예, 미술관 주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거기 그 위에 화장실 있잖아. 미술관 위에 그 화장실이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올라가면 좌측으로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그 미술관을 찾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일부러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대체사업비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꼭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교리 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어떻게 도로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일을 좋아해서 일을 가져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무선방송시설 3,000만원이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골짜기라든가 이런 쪽에 유선으로 하면 산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또 하나는 골짜기 있을 때는 음을 방송을 했을 때 전달이 잘 안되는데 무선으로 하면 각 가정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달아 놔 가지고 그러한 점이 상당히 장점이 있어요. 제가 대술에 있을 때,

아니, 무선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동네 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대률리 주민사업 지원기금 내에서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냐하면 계속 이 마을 무선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른 사업이거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대률리 만큼은 예외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금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다른데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기금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 대률리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동네만.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는 지난해보다 94억 4,000만원 증가된 172억 5,33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홍보물 인쇄 100만원, 예산사랑상품권 인쇄 792만원, 예산사랑상품권봉투 인쇄 69만원 했습니다.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원을 계상했고,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우편료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 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저축의 날 기념행사 참석실비보상 80만원, 노사정 협의회 실비보상 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쪽, 일반적인 경상비 성격이라 380쪽은 서면으로 하고, 381쪽 중간부분 예산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비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81쪽, 하단 산업단지 안내책자 홍보물 700만원, 국비 확보 및 입주 홍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2쪽, 하단부분에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소재 산업단지가 추진됨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24억원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으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하기로 한 회사들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 기업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83쪽,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5,674만 9천원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9,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 쪽 지역 공동체 사업 인부임으로 2억 440만 8천원, 청년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3,173만원 계상했습니다. 384쪽, 중간부분 지역 공동체 사업 재료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4억 3,685만 6천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6,49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85쪽, 자립형 공동체 사업에 5,596만원,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34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조흥물류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웅진산업 2공장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토토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6쪽,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0억 7,232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국비가 29억 9,600만원, 군비가 6억 4,200만원, 자담 6억 4,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마치도록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감리비 1,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2억 7,652만 5천원인데 광특 사업과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설시장 화장실 보수사업도 이것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 광특과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비 3,500만원을 광특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8억 8,054만 1천원 이것은 1차분이 되겠습니다. 1차분은 3,250톤을 처리하는 용량이 되겠고 감리비로 4억원, 부대비로 94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로 28억 5,000만원, 감리비 2억원, 부대비 70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운영 출연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1년분이 미 부담이 돼서 2012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389쪽,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소재 산업단지에 필요한 조사비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9억 9,427만 2천원 이 사업은 총 3,0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1차 사업비 1,500톤 처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억 2,900만원, 부대로 572만 8천원입니다. 다음 390쪽, 하단부분 그린 홈 보급사업에 20개소를 하는 거로서 보조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태양광 사업으로 3억 5,665만원, 노인요양원 태양광사업으로 2억 1,359만 2천원 계상했고 따라서 부대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지열시설 설치사업 여기서는 12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2억 6,227만 2천원. 보건진료소 지열사업으로 2개소에 4,356만 8천원, 나머지 하단부는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392쪽,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656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려운 가구들에 가스 안전을 위해서 관과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됩니다. 393쪽,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분담금 지원으로 석탑아파트 앞에서 역전시장 구간 1억 5,165만 6천원, 예산고등학교 앞에서 영흥빌라구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4쪽, 제일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억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금년도에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4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앞에서 보고 드린 2억 5,750만원 세입을 잡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산업단지에서 회수하는 2억 2,027만 5천원 세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597만원, 그리고 노후 농공단지 보수사업 도비보조 3,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778쪽입니다. 관작 전문농공단지 배수로 이설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업에서 이설을 해 주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예산농공단지 관정개발공사 2,000만원, 예산농공단지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신암 농공단지 우수관 교체 2,000만원, 응봉농공단지 사무소 보수 2,200만원, 응봉농공단지 차선도색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79쪽, 제일 하단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1억 327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입니다. 1997년 11월 4일 설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건실한 운영과 경영안정의 도모를 위해서 본 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40쪽, 조성현황은 2011년말 3억원, 2012년 말도 증감 없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42쪽,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3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에서는 예치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를 그것을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되는 거요. 특별회계 하는 이유가 뭐요?

이것은 그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또 공단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회계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 차액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원리금 상환 부분도 있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회계하고 사업성격성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건 이중적으로 하면 복잡하고 그럴 텐데. 특별회계 따로 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특별회계에 있으나 일반회계에 있으나 쓰는 사업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자금관리에 총액으로 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회수하는 금액 또 공단에 집행하는 금액 등을 할 때는 별개 회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382쪽입니다. 기업유치 촉진 보조금 이게 2011년도에는 3억원이었는데 지금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예, 이것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금년하고 내년도에 보조금을 줄 기업들이 보령제약하고 보령 메디앙스는 금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오늘 실사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고 예산일반산업단지 외 3개 업체도 지금 입주계약이 끝나서 저희들이 이것도 도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총 사업비가 258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06억원, 도비가 15억원, 군비가 80%를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8억원정도 29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2억 5,000만원이 있고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6억원정도 확보하고 지금 15억원을 확보해야 내년에 초에 지금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한 5억원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아니, 기업이 들어오면 그렇게 그냥 주는 거요 보조해 주는 거요.

지식경제부에서 대상기업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분산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

예.

지금 예산테크노밸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예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가능해요?

설계는 맞췄습니다. 지금 환경부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국비로 환경부에서 그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계상을 우선했습니다.

아니, 예산테크노밸리.

사업추진에.

이게 지금 한화가 하는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화로 먼저 저희가 그 행감 때도 저기를 했는데 그 사무실도 여기 없고 아산에 있더라고.

예, 여기.

아주 계속 물어보는데 가능 없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 답변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그때 가서 집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업이 결정된 데 우리가 저기 해야지. 시작도 안한 것을 예산을.

지금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세입 잡아놓고 세출까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먼저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확보토록 국토부하고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국비가 80% 확보가 되면 나머지 지방비는 부담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지금 테크노밸리는 설명을 드렸고, 농공단지는 그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줄때 예를 들면 총 3,000톤을 처리하게 되면 1,500톤을 1차 사업으로 하게하고 2차 사업을 공단 분양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2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경로당 지열사업 먼저 한 거 어때요.

금년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데 12월 20일경까지 준공이 됩니다. 지금 공사를 중이고 제가 민가에 직접 세 가운데를 가 봤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아주 잘됐다고 그러십니다.

잘 됐다고.

예.

먼저 태양열 실패입니다.

태양열보다.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차부품 R&D 지원 출연금 8억원 이거 찬찬히 줘도 되겠더라고.

지난해 부담금인데.

뭐 지금 급한 거 아니더라고요.

국비하고.

돈도 없는데 우리 좀 쓰고서.

도비하고는 금년분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 것만 우선 했습니다.

이거 찬찬히 줘도 되겠더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2012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2012년도 총 예산액은 342억 4,795만 4천원으로 지난 전년도 260억 4,000만원보다 32%가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가 증감된 내용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이 23억 3,0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0억원,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8억 7,800만원,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사업 12억원 등 사업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8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000만원이하, 법인은 3,000만원이하로 농업경영컨설팅을 1년 동안 하는 사업비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농업경영인회에 1,900만원, 여성농업인 1,300만원, 농민회 700만원, 농단협 400만원 편성됐습니다. 420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까지는 농단협에 포함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농업인단체 해외 농업연수는 연 1회씩 합니다만 5,000만원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비는 운영회의 운영참석 수당 등 1,2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일 하단 연구용역비는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 사업에 신청했습니다만 미비해서 공모사업에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2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800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5,300만원 계상했고, 농가 도우미 사업은 1인당 126만원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52명이 45일간 사용하는 금액으로 6,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47%, 도비 12%, 군비 28%, 자담 13% 해서 지원되는 분은 1억 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영유아 상담, 보육 등을 2005년부터 설립돼서 지금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비 지원은 매주 월, 목 월 8회 주12명 내외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월 6,700원이 되겠습니다. 1,373명 1년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지원은 월 11만원씩 17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복지실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내년에는 저희 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는 동당 1,0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한 농업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 직불금은 저희 군내 11,000㏊가 되겠습니다. 그 11,000㏊에 대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82억 3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예산,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지역에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지정된 200㏊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밭과 과수원, 초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에 2010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2010년도에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내년 초에 지급하도록 군비가 부담하는 비율 30%, 70% 부담하는 비율 11억 4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9,448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 이내에 지원이 됩니다.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은 이건 도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 군비 해당금 16억 3,425만원을 포함해서 총 23억 3,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농가는 9,208농가가 되겠습니다. 425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 공급사업은 규산은 6,270톤, 석회는 1,762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읍·면을 지정해서 순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만 15세에서 84세 농업인 1인 38,250원씩 자담 50%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3억 1,5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 보험료가 76,5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건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은 18-24 유산가리 2호로 결정해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1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광시 황새마을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유악비료라든지 상토, 우렁이 종자, 벼 종자, 미생물 제재 등 광시 대리, 시목 1·2리 , 가덕 1·2리, 용두리, 장신 1·2리, 관음지역 112농가 90㏊ 재배면적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유휴 농경지에 자운영과 호밀, 헤어리비치, 녹비, 보리 등을 식재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 2,384만 3천원을 계상했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산물 비료 2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63%, 지방비가 37% 해서 10억 2,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은 친환경 인증농가와 단체에 월 30부씩 360부가 지원되는 사업비 288만원을 계상했고요. 427쪽,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덕산, 봉산지역 내년에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담 10억원 포함해서 5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비 국비와 지방비 40억원은 조사료 생산장과 광역 방제기구의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 미생물 배양시설, 우렁이 양식장, 쌀겨 펠렛 제조기, 비료 운반 장비 7종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 배, 포도, 벼, 복숭아 재배농가에 지원 보험료 가입 지원비 7억 9,5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쌀 고품질을 위해서 삼광벼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삼광벼 재배가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미량요소 도폭 방지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부담 50% 포함해서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조직 육성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한 기술교육, 컨설팅, 도시 소비자 학교 급식센터 등 교육을 위해서 175만원 계상하였고요. 친환경 농업 자가 미생물배양기 보급은 도 지원사업으로 배양기 2개를 공급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학교 친환경 농업실천 지원은 저희들이 도시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학교 농장을 조성하고, 농촌체험, 추수행사 등 서울과 대전학교 8개소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5㏊이상 신규면적 확보가 가능한 단체에 농자재나 위탁교육, 컨설팅비 등 20㏊를 조성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친환경 농가에 농진청에서 목록 공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리농업이라든지 우렁이, 쌀겨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은 쌀 전업농이라든지, 위탁영농회사, 작목반이나 정미소에 건조 보관시설 50평이나 80평, 100평의 창고를 짓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2동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담 50%가 되겠습니다만 지원비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은 경운기와 트랙터 130대에 경광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910만원 이것은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볍씨발아기는 자담 40%가 되겠고 60% 지원비 14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520만원, 인력절감 승용관리기 지원은 이것은 융자 20%, 자담 40% 해서 지원비는 40%가 되겠습니다. 지원비 1,280만원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은 총 농기계 9종에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육묘기라든지 육묘상자운반기, 땅속작물 수확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원비는 40%가 되겠고, 융자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2억 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은 내년에도 똑같이 1,100㏊ 대상 17억원을 계상해서 예산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상토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RPC 자체매입금 이차보전지원은 통합 RPC와 민간RPC 세 군데에 벼 매입자금을 하는데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군에서 총 7.5%가 되겠습니다만 그중 2.5%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RPC 자체에서는 5%를 부담하고 수수료 0.5%는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2.5%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가공업체 자동포장기 지원은 저희들이 군내에 정미소라고 하는 양곡가공업체가 36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자담 50%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을 위해서 색채선별기라든지 무인포장기, 현미기, 삭발기, 현미분리기, 포장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RPC는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벼에 60%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미소 20% 처리하고 그래서 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설개선을 통해서 우리 예산 쌀을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3개소에 싸이로 개선이라든지 선별포장시설이라든지, 싸이로 지에프시설이라든지, 가공부나 선별포장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RPC 저온저장 지원사업은 국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100평 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10%, 자담 40%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수박 작목반에 저온저장고 40평과 비파기 당도측정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비 5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 운영비 중에서는 농·특산물 광고 홍보비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철 광고나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는 새롭게 라디오나 방송광고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다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광고를 철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C 건물 및 사과탑 시설장비유지비 1,232만원,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는 저희들이 40,000개를 제작하는 지원비 4,000만원이고 자담 20% 있습니다만 50,000개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지원은 품목별 작목반이라든지, 축산농가 789명에 월 4회 배부하는 신문으로 5,6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농산물 홍보 판매 및 박람회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 판매행사, 박람회때 부수비 라든지 행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0회입니다만 연간 상당히 많은 량을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쌀 택배비 지원은 저희들이 7,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당 택배비 4천원을 계상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 쌀을 택배 하는 실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사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은 수출을 하는 농가에서 카탈로그 제작을 기획이라든지 도안, 촬영, 인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역시 수출농가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 이내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는 공동 대표브랜드 홍보물 제작 150만원은 저희들 쇼핑 팩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공동 브랜드 관리 시료검사 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인터넷 오픈마켓 택배비 지원은 저희들이 인터넷 오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택배비 건당 2천원씩 해서 10,000건을 계획하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건당 1천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인터넷 판매를 해서 8,000만원의 판매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예산 APC 사과 출하농가 공동선별비는 2,000톤을 목표로 5만원 ㎏당 50원이 되겠습니다. 2,000톤에 5만원씩 1억원과 이거 역시 자담이 50%가 다 별도가 되겠습니다. 사과 출하농가 수송비는 ㎏당 45원씩 해서 9,000만원, 공동 포장재 지원은 개당 500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예산APC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만 시식, 판매, 매체 광고 등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대표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은 우리가 의좋은 형제 공동 상표를 사용하는 2년차까지 신규와 2년차까지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고 여기에 자담 50%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광고료는 이 광고료 4,980만원은 관내 택시 117대에 의좋은 형제라든지, 애플리나, 미황, 황새 등의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으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쌀 브랜드 정비사업은 양곡 가공공장과 브랜드, 포장재 제작과 홍보, 판촉비 5,000만원, 벼 유전자 검사 지원은 저희들이 통합 RPC에서 사용하는 미황에 대해서 연중 검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파워브랜드 마케팅 지원은 충남 브랜드입니다만 청풍명월 포장재 지원이 625만원,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이게 가공공장 신·개축사업비라든지 생산라인 설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중앙지원과 수출실적업체와 농가에 표준물류비 35%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7,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문화 상품화 사업은 내년도는 마지막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경상경비로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브랜드 홍보 마케팅, 유통 시스템 구축, 컨설팅, 디자인 개발, 교육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 7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새로 내년 첫해 시작되는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사업은 표준재배 생산체계 구축과 연구개발비, 인재육성, 홍보 마케팅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본보조로는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상품 개발 5억 5,000만원 이것은 공모로 공모나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홍보관 시설 보강 사업비에 3,000만원, 추사밥상 적용업체 3,000만원해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사업 자본보조는 가공 발효시설, 수매기계 설비, 은행알 가공설비, 수확 진동기, 탈피기 지원 등 사업을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저희들이 갈막마을 대술 갈막마을과 덕산 한티마을 2개소에 2,59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산업 IP 초기 사업화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예산은행 IP개발 및 단체 포장등록을 위해서 특허청과 매칭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사업은 2,500만원 계상했고요. 농민장터 운영 시범사업은 도 시범 3종 혁신 중에서 도 시범사업으로 내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흥장터 홍보비라든지 부수비, 진행요원 경비 등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자매결연 경비라든지 체험, 판매에 소요되는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총 9억원의 사업비중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비 50% 4억 5,000만원은 APC에 출하하는 농가 100작 이상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관수, 관비, 관정, 방풍망 등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사업비에 지원되겠습니다. 과수 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것은 60%가 자담이고 4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2,880만원 8종 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퇴비 살포기, 동력제초기, 전동전지가위, 동력배토기, 자동안개분무시설, 스프드스프레이어, 동력분무기, 해충방제기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에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이것도 자담 50%가 별도로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 1억 750만원은 역시 APC 참여농가 또 수출단지 우선을 수출단지에 우선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사필름이라든지 착과봉지, 다격 보온커튼이라든지,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8쪽, 중간에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이것도 별도로 50%의 자담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원예농가 그중 과수농가는 배제가 되겠고 원예농가에 7동을 저온저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평부터 10평, 15평, 20평이 되겠습니다만 평형에 따라서 1억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3회 예산 황토사과 축제는 지난해에는 여건상 준비하다가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13회 황토사과 축제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역시 자부담 50%가 별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건조보관시설, 무인방제시설, 다격 보온커튼이라든지, 자동개폐시설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439쪽,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시설채소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설보강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7,800만원과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생력화 사업이라 했습니다만 무인방제시스템이나 자동제어장치, 수박시설 등을 위해서 50% 지원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 지원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중 50%를 지원하는데 미생물제 라든지 훈중 소독제, 볏짚,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6,0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도비는 2010년도에 계상이 돼서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 2억 4,780만원이 내년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고추재배면적이 450㏊가 되겠습니다만 3년 계획으로 저희 3년 지난해까지 금년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재정형평상 금년에 지원 계획 150㏊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70㏊가 빠졌기 때문에 내년까지 자부담 1억원 포함해서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부직포 지원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수출 경영체 육성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과 시설 개보수사업, 포장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시설원예 연작 장해방지사업은 토양소독제, 미생물제, 친환경 유기농 자재 등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비 50% 해당하는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다격 보온커튼이라든지 난방기용 계측기, 목재펠릿 난방설비 등 지원비 50%에 해당하는 6억 2,0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유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예산과 신암, 오가지역 수박과 쪽파재배농가에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26㏊에 소요되는 유황을 지원해서 고품질화 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기술은 양액재배 고설식 벤치라든지 양액기, 배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인증 지원은 인삼농가가 되겠습니다. 인증사업비 4,000만원 사업비중 지원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철재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14㏊에 해당하는 사업에 내재형 철재인삼 재배시설 즉 지주나 석가래, 조리개, 차광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0%에 해당하는 지원비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지열냉난방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에 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국비가 60%, 지방비 20%, 자담 20%가 투자되는데 에너지 절감비율이 연 78%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 9,5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은 쪽파와 블루베리 두 품목을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2쪽, 학교 식생활 체험장 조성은 이것도 도 3농 혁신 차원에서 지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 1개교를 선정해서 농장 체험장 조성이라든지, 식생활 교육,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저희들이 이번 초등학생하고 내년도에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5,987명에 해당되는 급식식품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자체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급식 추가 지원 사업비는 월 1회 10,605명분에 해당하는 한우고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은 저희들이 초등학생이 3,935명이고 면단위 중학생이 702명해서 총 4,637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24%, 군비가 36%, 교육청 경비가 40%를 부담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군비 14억 6,3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관련되는 업무추진비 특사경 활동은 저희들이 3명이 정원이 있습니다만 활동비 72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353만 8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588만원 등을 계상하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76쪽 2011년도말 현재 18억 5,800만원이 예치돼 있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6억 1,300만원, 지출이 10억 3,700만원해서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2,400만원이 줄어든 14억 3,400만원이 내년 연말에 이월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3억원, 융자금 회수가 내년도 2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18억 5,825만 6천원, 이자수입은 6,331만원, 수입이 24억 7,1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9억 9,227만 6천원인데 이 융자 예치금 회수 예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4억 2,071만원이 줄어든 금액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는 농협에 지급되는 수수료와 융자금 10억원, 나머지 예치금 14억 3,456만 6천원 해서 총 24억 7,156만 6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지난해 2011년보다 4억 2,071만 1천원이 감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8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331만원 수입이 되겠고요. 대여금 이자수입은 6,0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이건 군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대여금 회수 수입이 1억 9,000만원, 예치금은 18억 5,825만 6천원 예치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융자금 업무대행수수료가 1%에 해당하는 3,700만원이 농협에 지급되겠고, 민간융자금은 저희들이 내년에 20농가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치금액은 14억 3,456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0쪽, 그동안 연도별 조성은 총계로 보면 융자금회수는 저희들이 융자해 준 금액을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시·군비가 52억 5,962만 5천원을 시·군비 출연을 받았고, 거기서 이자수입이 3억 4,519만 3천원에서 순수하게 조성된 금액은 56억 4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아까 수수료 같은 9,275만 5천원이 지출이 됐고, 융자금 57억 2,000만원이 융자를 해줘 가지고 지금 내년 말까지 잔액은 14억 3,456만 6천원이 예치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에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중에 예산안 420쪽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은 법적근거는 특별한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없고요. 이 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역 전략 식품산업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가 탈락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계획서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과 429쪽에 있는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147억 6,600만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 농정유통과 소관 사업 총 예산이 320억원이라고 하면 이거 말고도 총 합해서 벼 재배농가에 180억원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반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82억 3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연말에 12월중에 지급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3억 3,200만원은 2010년도에는 도 우리 충남도 자체로 벼 재배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2011년도 벼 재배농가 지원되는 경영안정직불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계상해야 되나 재정이 열악치 않아서 내년도 이월에서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3억 3,200만원은 충남도내 전체에 같이 도비 30%와 군비 70% 지원되는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벼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벼 농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해 주고 이것이 보면 쌀 직불금은 17만원정도로 이제 표준가격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쌀 가격 등락에는 그다지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에는 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433쪽, APC에 지원되는 2억 9,000만원은 2010년도말 경영수지 분석은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경영을 800만원 적자를 말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건 여건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5억 8,000만원정도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800만원 작년까지는 신활력 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에는 신활력 사업비가 전부 없어지고 순수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1억 2,500만원 지원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지원비가 줄었기 때문에 적자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군비 지원된 사업이 군비 1억 5,500만원을 포함해서 신활력 사업비 4억 9,500만원 지원했고요. 2010년도에는 군비 2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는 순수 군비 1억 2,5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APC가 당초 저희들이 설립한 뒤에도 3년 동안은 상당히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었구요. 3년 동안 정상화됐어야 되는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좀 현재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별기 고품질 원비 나올 수 있도록 선별비와 운반비, 수송비, 포장재비 등을 지원해서 이 2억 9,000만원을 지원하면 농협에서도 능금농협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50% 2억 9,000만원 같이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원물이 많이 납품이 돼서 판매해서 경영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 특별기관에 지금 컨설팅을 의뢰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경영진단이 완료가 되면 능금농협으로 하여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정상화되는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억 9,000만원은 하여튼 능금농협도 APC에서 내년까지 지원하면 정상화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하신 바 있어서 내년에는 좀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 향토 산업 육성산업과 관련해서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 총 1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교수진하고 전문가들이 해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 민간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구분하는 것은 향토 산업 육성지침에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비율이 자본보조 5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는데요. 자본보조는 시설투자, 설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경상비와 자본보조로 구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430쪽 RPC 자체매입 자금 이차 보전은 우리가 2억원씩 해줘야 돼요 이거.

예, 이것 상당히 매입하는데 자금 압박이 많습니다. 통합 RPC에 해당하는 금액은 108억원을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민간 RPC는 36억원 자금을 빌리는 데에 2.5%에 해당하는 비 이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나머지 5%는 자체 RPC에서 부담을 해서 자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벼를 매입하는데요. 상당히 일시적이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RPC가 경영이 안 되면 사실 농가에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매입할 수가 없으면. 그래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농가 편익까지 고려된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포장기 이것을 어떻게 38개나 되는 업체를 다 해준다는 거요.

이것은 양곡가공협회에서 추진되는 업체에 36개소를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색채선별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색채선별기나 무인포장기, 현미기나 삭발기 등 이런 자금사업부터 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양곡 가공업체 자동포장기죠.

그래서 이거 RPC나 양곡가공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산되는 벼를 80%를 처리하거든요.

아니, 지금 지원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도 충청남도에서 자기네 들이 인심 쓰고 조례를 정하고서 우리한테는 70%를 부담시키고 자기네들이 조례하고 자기네들은 30% 이런 경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 당초의견 낼 때도 반대로 군비 30%, 도비 70%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경기도나 경기도가 얼마나 커요. 경기도 같은 데도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잖아. 강원도.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1～2억원도 아니고 몇 십억 원씩 이것을.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억원씩 상토비 육묘용 상토 17억원해서 벼 농가에 직접 지불되는 사업이 순수 군비가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학교급식 무상급식도.

무상급식 있지. 이게 어떻게,

군비가 35%.

아니, 우리가 군 세간을 어떻게 해 나가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 경상남도 같은 데는 50대 50 아니 그리고 경기도나 경기도가 제일 아마 클 거란 말이오. 여주, 이천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는 엄청나게 큰데 경기도는 지금 이거 실시도 하고, 강원도도 실시 못하는데 충남에서 자기네들이 인심 쓰고서 저기 지자체에다가 70% 물어내라. 참 암만 세도 있어도 도지사가 이렇게 경우가 없다는.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문 할게요. 이자 보전은 벼,

매입자금.

매입자금을 이자보전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

7.5%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고덕 RPC하고 오가하고 관작리에 있는 거 세 가운데 이자 보전해 주는 거요.

예, 우리 군내에는 RPC 세 군데입니다.

세 가운데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부 몇 프로 해 주는 거요 이게. 프로 수는.

총 이율이 이자가 7.5%에요. 그래서 7.5%가.

농협에서 해 줘야 되지요 농협에서.

그래서 농협에서 빌리는 자금인데 그게 7.5%인데 거기서.

7.5% 쓰는 거요 이거는.

예, 일시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금이 여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2.5%에 해당하는 2억원입니다. 5%는 RPC 자체에 부담하고.

농협 자체가 이자가 비싸네요. 이게 7.5%이면. 그리고 그 아래는 양곡가공업체 자동포장 지원해 주는 거는요 포장지. 그럼 여기 투호 정미소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저기 포장 디자인은 뭐로 했어요. 뭐 의좋은 형제 쌀로 나가는 거요, 개인명의로 나가는 거요?

지금은 개인정미소 별로 다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브랜드 통합작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우리 의좋은 형제 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명분이 서지. 우리 지원 해 주고 뭐 개인 거 이렇게 막 받으면 지원 대가가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유도 내년도.

예, 유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종합처리 시설개선 이게 세 가운데 해 주는 건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거요, 아니면 올해 끝이에요.

해마다 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 예산 쌀 품질을 고급화해서 이게 납품하는 납품업체 요구조건을 들여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시설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 그 자금도 그렇고 시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6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끝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또,

그럼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 생각해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몇 년도까지 한다. 뭐가 계획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 시설을 합니까.

아니, 이게 예산이 서야 시작을 하지요.

작년에도 한번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설이 기계가 기계 같은 게 딱, 딱 떨어졌으니까 그 분야별로 부분별로 전체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시설을 해 줄 수 없지만 우리도 농업인들이 가지고 온 쌀이 색상을 고른다든지 이런 기계사는 데도 도움이 주는 게 아녜요 이게요.

예, 기계설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몇 년 더 해야 된다.

시설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게 한이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를 또 한없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

그러니까 이것을 정미업 하는 분들한테도 예산군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계획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매년 이렇게 주면 그분들은 매년 이렇게 주는 줄 알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분들하고 이번까지 올까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군이 지원이 어디까지이고 딱 선을 박아 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 이게 2억원인데 이게 광고 홍보비를 2억원 세워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지하철이라든지 대도시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벽면광고라든지.

그럼 뭐로 하는 거요. 사과를 하는 거요, 벼를 하는 거요?

우리 사과, 쌀, 우리 농·특산물.

특산품이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사과, 쌀, 쪽파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언론사한테만.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해서 표출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부착광고라든지, KTX라든지. 그랬는데 사실 그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내년도에는 라디오나 방송 광고를 한번 확대해 보려고 시도해 보려고. 그런데 이게 브랜드 광고는 또 안할 수 없어요. 다른 광고 홍보하고 다녀야 그나마나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언론사 같은 데, 신문사 같은 데도 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요.

신문사 않고.

예.

그러니까 차 전철 이런 데다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구나.

예.

그게 효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효과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좀 미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향하고 방송광고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방송광고 2억원 가지면 돼요.

부족하지요 한없이 부족한데 우선 내년도에.

이게 광고는 암만 해도 이게 광고는 효과가 없고 이게 구전광고가 최고라고 그래요. 어떤 병원 가니까 자기는 광고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치료 맞고 나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돼 이렇게. 그런데,

맞습니다.

예산군 농산물은 잘했으면 전부 다 자랑할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여기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농협에서 7.5% 이자를 줘요.

예.

아니,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아니 7.5% 이자라니. 7.5%하고서 아니 우리한테 4.3%, 4% 주고서 7.2% 받아먹으면 아니 거기서는 이자수입으로다가 3%씩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하면 7.5% 이자 받으면 이거 이자 우리 이자 안 물어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13억 1,900만원으로 작년보다 3.2%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47쪽, 사방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총 예산액 10억 3,541만 5천원에서 작년보다 1억 6,791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산지보전, 댐 준설, 계류안전조치가 더 늘어난 것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작년에 3㎞이었었는데 2012년도는 2㎞로 1㎞가 줄었습니다. 예산액은 8억 4,652만 5천원, 감액은 6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광특 회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명년도에도 3,370만 6천원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00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1,660만 4천원보다 감소가 1억 4,662만 6천원이 돼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에서 452쪽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9억 8,384만 1천원에서 전년도 예산액 9억 2,346만 6천원보다 6,03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15%, 군비가 60%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401만 3천원에서 전년도 예산 7,604만 6천원보다 79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산불감시 금오산 인건비가 되겠고,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산림경영계획 작성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04만원으로 올해는 650㏊ 했었는데 명년도는 550㏊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 총 예산액 규모가 1억 2,556만 5천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509만 6천원에서 증액이 46만 9천원이 된 내용은 사역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57쪽, 산림 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7,892만 8천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2억 1,273만 1천원에서 감액이 3,380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수간조사 및 저해저감 사업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8%, 도비가 17%, 군비가 35%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임업기계 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숲 가꾸기 하는데 산물수집용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50만원 이것은 전체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효암 주변에 계곡에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계곡 바로잡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48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6억 7,098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표준규각 출하지원 4억원 감소가 원래 작년에는 13개소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로 줄었고, 저온저장조도 금년도에는 85㎡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5㎡로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3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8,214만원으로 증액이 1,13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을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28만 6천원 금년도는 9,428만 6천원이었었는데 명년도는 1억 2,028만 6천원이 늘어서 대술면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광특이 1억 5,000만원, 도비가 3,214만 3천원, 군비가 3,2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돼서 2년간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도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소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 이었었는데 명년도는 4㎞로 됐습니다. 광특이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부담하겠습니다. 460쪽, 사과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400만원 전년도는 2,800만원 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어떠한 실질적인 관리측면에서 5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우리 터미널하고 덕산에 관리하는 사과 가로수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는 3억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원이었는데 증액이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단지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부담하겠습니다. 461쪽,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원이 명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는 33억 7,200만원이 섰었는데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2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광특이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부담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4억 7,3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제 개소당 단가가 증액돼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부담하시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명품 가로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위치는 봉산면 봉림리, 고도리 지방도 618호선에 사업을 하시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고, 도비가 30%, 군비가 70%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63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63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825만 3천원보다 7억 4,81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조경수 사업이 덕산에 있는 분이 농림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부담하시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FTA 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밤 수확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4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 4,277만 5천원으로 금년도에 10억 4,801만 7천원보다 감액이 2억 524만 2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는 사업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6,006만 5천원 전년대비 감액이 3억 7,169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비가 56%, 도비가 13%, 군비가 31%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112만 3천원으로 금년보다 증액이 2,317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보호수 등 유지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 등산로 조성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400만원 작년도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사업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가로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650만원 금년도는 5,240만원이었었는데 59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유는 금년도는 600본이었는데 내년도는 500본으로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 공원관리 및 꽃묘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6,027만원인데 감액이 2억 19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꽃묘 수량 감소 및 다리난간 화분 설치 1회를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군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6쪽,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억 600만원으로 금년도는 6억 9,239만 4천원 이었었는데 증액이 2억 1,360만 6천원이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특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6쪽, 산림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835만 5천원 금년도보다 1,757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인건비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가축 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9,662만 5천원 금년도보다 9,927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재료구입량이 감소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469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초소 운영비가 3,4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 수의사 숙소 임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중수의사가 2명 있는데 연중 사용하는 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수질검사비가 1,398만 6천원이 100% 군비로 됐습니다. 또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악성가축 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흉막 폐렴 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서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캐슬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었는데 명년도는 1,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육농가가 35,000수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469쪽,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0만원으로 금년보다 16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자꾸 유기동물이 증가되는 추세로 인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48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1,148만 1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유는 가축 예방약품 공급량이 한 287,000두가 감소가 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5%, 도비가 10%, 군비가 35%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60만원으로 금년보다 91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유는 거래가축 1,300두 증가로 채혈 보정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14명이 있는데 공수의사가 6명, 인공수정사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 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70만원이 되겠고 명년도 사업은 6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독약 감액 사유는 소독약품 공급량이 614㎏ 금년보다 내년도가 줄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470쪽, 공수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60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80% 되겠습니다. 417쪽,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 이제 감액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3,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유는 내년도에는 1개소, 금년도에는 4개소를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1개소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 471쪽,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50만원 금년보다 2,520만원이 줄은 내용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는 축산농가의 사업 확대는 많이 있으나 그 도비의 어떠한 한계로 인해서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40%, 자담이 30%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증액이 1,8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유는 7개소에서 10개소로 3개소가 더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AI 예방 난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20만 1천원으로 금년도보다 974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사업량이 감소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560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4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2쪽,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472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 되겠습니다. 473쪽, 구제역 예방 백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800만원으로 국비가 36%, 도비가 30%, 군비가 13%, 자담이 48%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중소가축 주요 질병 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4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25%, 군비가 75%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돼지, 닭 사육농가중 영세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 대가축 주요 질병 백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67만 7천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 소독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소규모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5%, 군비가 35%, 자담이 30% 되겠습니다. 475쪽, 궁평리 마을 노인복지관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자원공동화 사업장을 궁평리에 2차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마을에서 희망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가 1,530두였었는데 내년도는 2,000두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송아지 폐사 예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이것도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3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35%, 자담이 55% 되겠습니다. 476쪽,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0만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안개분무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도비가 15%, 군비가 45%,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477쪽,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 도비가 16%, 군비가 44%, 자담이 4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20만원 도비가 10%, 군비가 20%, 자담이 7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7쪽,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20만원 금년보다 18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그랬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자동급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쪽,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원으로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30%, 자담이 30%, 도비가 10%, 국비가 20% 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원인데 고덕 태신 목장에 말 사육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자동 목걸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35만원으로 작년보다 1,22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사유는 사업량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8쪽, 양돈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금년보다 내년도가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유는 10대에서 4대로 줄은 내용이 되겠고,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온수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2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 친환경 축산농가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돈 농가중 친환경 축산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479쪽, 양계농가 평탄작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원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40%, 자담이 4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쪽,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이 피해 발생시 보험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 군비가 15%, 자담이 30%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6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쪽, 소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도비가 15%, 군비가 85%, 자담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고 도비가 12.5%, 군비가 17.5%, 자담이 6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 사료 배합기 지원은 도비가 부담이 됐는데 사료배합용 장비가 1개소가 있는데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짜리가 있고 8,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8,000만원짜리는 군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김용필 의원이 도의원 사업으로 1억원을 배정을 해 줬는데 군비가 계상이 안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도비가 8%, 군비가 42%, 자담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으로 금년보다 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사유는 재배면적이 좀 저희가 금년도에 100% 달성을 못해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이 30%, 도비가 8%, 군비가 31%, 자담이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으로 도비가 13%, 군비가 37%, 자담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400만원으로 축산발전기금이 40%, 도비가 5%, 군비가 45%, 자담이 1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증액이 3억 7,500만원이 증대됐는데 이제 그 사유는 사업량 1개소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이 20%, 도비가 18%, 10% 자리가 있고, 군비가 20%가 있고, 42%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2쪽,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72만원으로 금년보다 4,6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사업량이 축소된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도비가 10%, 군비가 30%, 자담이 6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6만원으로 금년보다 59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으로 도비가 21%, 군비가 79%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20만원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4쪽, FTA 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고 금년보다 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담이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88만 6천원으로 금년도와 사업비가 같습니다. 기금에서 70%, 도비가 9%, 군비가 21%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축산유통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15만원으로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2회가 있는데 이것은 2회가 1년에 2회 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485쪽,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하고, 아동복지에 어린이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5쪽, 액비 살포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 개별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증액이 금년도보다 8,0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는 개소수 사업량이 금년도에는 9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5개소로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되겠습니다. 486쪽,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으로 궁평리에 지금 2차 시설 지원하는 것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군비 부담을 못해서 내년도 명년도 사업에 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 도비가 15%, 군비가 45%,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 축분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 도비가 25%, 군비가 55%, 자담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7쪽, 밀폐형 축분 고속 발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7쪽, 축분 처리용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0만원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축분뇨로 악취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0톤 규모 액비저장조 및 폭기 시설을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487쪽, 대형 액비 저장조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원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광특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이제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군비가 50%, 자담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도비가 6%, 군비가 56%, 자담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2012년도는 213억 1,900만원인데 2011년도는 220억 2,700만원.

예,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검토의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쪽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본 사업비 5억 7,200만원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그린파크 사업 2억원을 가지고 5억 7,200만원 중에 2억원을 가지고 동학기념공원 내에 공원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산림행정에 어떠한 공원사업 중에 후보지를 동학혁명 기념공원 내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이제 행복한 삶의 공원에 신규 사업은 제가 일전에도 행정감사 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후보지 선정을 할 적에는 의회와 함께 장소를 같이 이렇게 한 곳으로 정하고요. 그 애향 신규사업은 그렇게 할 것이고 애향사업은 그 사업규모가 1개소에 9,000만원정도 투자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은 그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삶 공원 조성한 그 지역에 조금 이제 부실 한다든지 나무가 죽었다든지 조금 보충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14억원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봉수산 수목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71억 7,200만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57억 7,200만원 투자가 됐는데 이것도 2012년에 상반기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 현재 진입로도 착공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75쪽, 궁평리 마을 노인복지관 신축비 2억원은 저희가 자연 순환 돼지분뇨 처리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산 인근 주민하고 우리지역 예산읍 궁평리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인센티브 격으로 지원되는 마을에서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어다고 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폐수처리장도 들어있고, 또 하수처리장도 들어있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가축분뇨처리장 1, 2차를 해서 이런 정도는 주민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행정이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거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1쪽, 사료작물 종자대 6억 3,000만원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축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FTA를 대비를 하자면 생산하는 생산비를 절감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녹지사료작물 재배에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사료작물 재배를 총 동원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배정된 물량을 저희가 100%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경작면적이 감소된 거로 이렇게 표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로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여비로서 용도폐지 업무 추진과 국유재산 추진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 건설업 등록관리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우리가 187개 업체 325업종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추진 급식비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교통업무추진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운영수당이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협의회 참석수당 49만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 건설 산업 등 실비보상이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해서 2,75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 7억 6,00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1,23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추진하도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정비사업 하는데 1억원 계상하고, 신암 조곡리 용수로 개수공사 하는데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오가 분천리 양수장 설치공사 하는데 1억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5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전반적인 수리시설 정비라든지 기타 비용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카메라 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411만 9천원, 또 이에 따른 사업비가 6억 6,50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496쪽,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8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이 3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대구획 정리사업이 2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면에 대해서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가 9,236만 2천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27억 3,745만 8천원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4,0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삽교 농촌권역 개발사업이 3억 4,459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541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를 18억 2,472만 6천원 해 가지고 토지보상 5억원과 그 이외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억 4,636만 4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2,891만원 계상했습니다. 알토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개발사업비가 8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5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억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8억 9,857만원, 시설부대비는 2,14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서 읍급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면급은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시설비 딴산교에서 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사업이 2억 9,83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교통량 조사가 298만 8천원, 기타 수용비라든지 운영비로서 1,016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건설토목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토목직 전체 공무원 73명 있는데 이에 따른 연초에 조기발주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고서 선진지 견학해서 견문도 넓히고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신～미곡간 실시설계비가 976만 4천원, 두리～하포간 실시설계비도 976만 4천원, 몽곡～상몽간 도로포장사업이 97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 장신～미곡간, 두리～하포간, 몽곡～상몽간 각각 2억 8,8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을 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토지보상은 군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를 6억원 미 부담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해서 가야산 순환도로 옥계～상가간 도로 연결로까지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만 제작 용역이 2,2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1980년대 초에 지도 제작한 후에 제작을 안 해 가지고 그 현황이라든지 모든 게 틀려서 다시 신규로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8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시～운산간 실시설계비, 신리～평촌간 시설비를 각각 716만 4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 시설비 광시～운산간, 신리～평촌간 1억 9,152만 6천원씩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예산역에서 삽교까지 폐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별로 일부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포장도로를 해야 된다는 저기가 있고 그 일반 농로 주민한테 부락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용도폐지 할 때 또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할 때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하면 그 폐철도 부지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그 돈을 들여서 추가 매입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그런 저기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완전한 군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6억 9,5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45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군비를 미 확보해 가지고 2012년도에 계상해서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설명 드렸던 그 시설비와 부대비 총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공사 하는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 150여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D등급으로 분류된 교량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는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보수공사가 4,000만원, 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1억원, 신호기 유지관리 4,0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가 8,000만원, 시특법에 따른 교량정밀점검 하는데 딴산교 외 4개소에 대해서 7,5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은 100m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시특법상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후라든지 그 시설상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21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는 사무관리비 기타 등 해서 2억 4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요금, 전기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보수용 차량이라든지, 제설장비라든지 해서 총괄 1억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가 3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도로 보수원 작업도구 등 해서 6,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 105만원해서 수로원 7명에 대한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1억 5,000만원, 차선도색공사가 8,000만원, 도로소파보수공수 3,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가 7,000만원, 가드레일 8,000만원, 도로유지보수가 1억원, 간선도로가 8,000만원, 대흥 대률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가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가 7,000만원, 덧씌우기 공사가 7,000만원, 표지판 공사 4,000만원, 도로보수공사가 2,000만원 등 했으며 시설부대비가 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강우가 하도 빈번하게 많이 와 가지고 파손된 곳이 크랙이 가서 침하 부분 침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6,300만원정도 더 추가로 세워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긁어내고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 구입 40만원하고, 도로보수용 굴삭기가 저희기 빽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빽호를 저희가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도 저기 됐을 뿐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이 장비를 새로 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추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는 이 빽코를 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드는데서 활용을 하면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추후에 결심을 해 가지고 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용 살포기 구입이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술면 화천리 농로포장이 4,950만 9천원이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양면 대덕리 농로포장이 2,900만원, 불원리 농로포장이 2,900만원, 예산읍 예산리 마을안길포장이 3,960만 7천원, 주교리 마을안길포장이 3,960만 7천원, 마전1리 농로포장이 4,950만 9천원, 두리 마을안길 포장이 2억 150만 4천원, 응봉면 후사리 마을안길포장사업이 9,4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후사리와 두리 설계용역비가 464만 6천원과 7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덕산 초등학교 진입로 정비 2,970만 5천원, 덕산면 낙상리에서 북문리 마을안길 포장이 7,934만 5천원, 당곡리에서 하평리 마을안길포장이 8,926만 3천원, 고덕면 대천리에서 상장리 마을안길포장사업이 9,453만 5천원 이에 따른 설계비가 464만 6천원, 신암면 계촌리-하평리 마을안길포장사업이 9,453만 5천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464만 6천원, 오가면 분천리-원천리 마을안길포장비 9,453만 5천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464만 6천원 계상했으며, 관작리 마을안길포장이 3,960만 7천원, 주교 4리 마을안길포장이 4,950만 9천원, 석양리 마을안길포장이 3,960만 7천원, 대술면 이티 2리 마을안길포장이 1,980만 3천원, 대술면 화천 1리 마을안길포장이 1,980만 3천원, 연리 배수로정비 및 도로포장이 3,960만 7천원, 신양면 서계양 1리 마을안길포장이 1,98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들이 요청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가운데 예를 들어서 504쪽에 있는 봉산면 당곡리-하평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내역이 실질적인 내역을 보면 두세 가운데 뭉쳐져서 이렇게 저희한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이런 총괄 명칭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또한 이에 따른 전체적인 시설부대비가 1,095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06쪽,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주민생활지원사업이 7억원 계상했으며, 또한 주민숙원지원사업은 11억원 해 가지고 의원님들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1,500만원, 손지리 세월교 보수사업이 5,000만원, 건지화리 마을안길 보수사업이 4,361만원, 운곡리 마을안길 보수사업이 2,600만원, 증곡리 마을안길 보수사업이 2,600만원, 증곡리 마을안길이 1,500만원, 신리 마을안길이 2,200만원, 덕산 둔리 배수로 정비가 1억 937만 5천원, 사동리 배수로 정비가 1,837만 5천원, 봉림리 배수로 정비가 4,920만원, 대지리 마을안길이 3,553만원, 하평리 마을안길 보수가 4,065만원, 상몽리 배수로 정비가 1,900만원, 마을 배수로 정비가 6,150만원, 상몽리 배수로 보강이 2,040만원, 당곡리 진·출입로 도로포장공사가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덕산 농협에서 건물 신축하는 덕산 중·고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당곡리 진출입도로 포장공사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회관 신축 2개동해서 1동에 6,000만원씩 해서 2개 마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암 탄중리와 신양 황계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로서 보안등 개수 점검수수료가 750만원, 5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작업차 보험료 등이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43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000만원, 차량·선박비가 1,2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선자재가 2,800만원, LED 가로등 기구 구입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보안등 신설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부적합 설비교체가 3,000만원, 절전형 보안등 교체가 8,000만원해서 전반적으로 약 500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중간에 피복비 택시브랜드 종사자 피복비가 500만원, 이에 따른 급량비가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으며,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연구용역을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완료해서 농어촌 단일화 사업을 2010년도 상반기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10월에 시작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홍성이 저희보다 약 6개월 이상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다시 추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원 이상 들어 가지고 우리도 추가로 용역을 실시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1억 5,000만원이었든, 1억원이었든, 2억원이었든 해서 하고자 2,500만원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이 3,6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관리가 1,5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가 2,000만원, 터미널 택시 승강장 인근 보도설치 공사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터미널인데 택시가 두 줄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 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를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한신 아파트 쪽처럼 보도를 만들어서 그 병행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주민들한테 차도에 대해서는 일부 한 차선을 해 주려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4명에 대한 봉급 등이 5,28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무단 방치차량 경고 스티커 제작 등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등 해서 수용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우편발송에 대해서 1,902만 2천원 계상했고, 차량 선박비 해서 주정차 단속용 차량해서 8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560만 4천원 계상했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서 4억 2,5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도입 지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 사업으로서 3억 6,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 설치를 하고 우리 군만 아직 서천하고 2개 군이 설치가 안됐습니다만 택시브랜드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택시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될까 홍성 같은 데도 이게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문제 있는 것을 도출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것을 별도로 설명 드리고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택시 승강장 및 장비 설치공사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하루 보통 평균 이용객이 한 6～7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내에만 활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홍성 같은 데도 보니까 2대를 사 가지고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동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애인들 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51억원 세입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30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고 추후로 저희가 추경에 하는 데에 따라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수업체 유류 연동보조금은 기존에는 저희가 60억원 내지는 70억원을 받아서 그 보통 한 55억원정도 유류 연동보조금을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항목으로 유용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 항목 이외에는 전체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그 금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예를 들면 8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군비 사정상 5억원 밖에 못했었는데 그 2009년도 수준으로 해서 8억원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원 계상하고 추후 부족 되는 금액은 추후 추경 등을 통해서 보고 드리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1년에 저희가 금년 예로 보면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요금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후 깎든지 뭐 올리든지 이것은 아마 더 추가요인이 생기지 깎을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결과에 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주차장 조성공사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타 시·군은 거의 홍성 같은 데도 2대가 있어 가지고 전체 다니고 있는데 차량 위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한번 가서 딱지 붙이고, 예고 붙이고, 30분 후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전부 긁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20분 됐다, 왜 내 시계는 30분이 안 넘었는데 부족한데 왜 그러냐. 해 가지고 그런 거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근거주의로 해 가지고 이런 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시계가 잘못됐다 뭐했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득이 기존 있는 차량에 부착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원 인건비 등 해서 2억 7,08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본사무용품 해서 1,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설계용 프린터 구입하는데 320만원을 계상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이 8억원을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4억 2,000만원, 또 2013년도 예산액이 37억 7,400만원, 2014년 이후 예산액이 42억 7,900만원 해 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78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가 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 기타수입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해서 총 3,81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이거에 따른 총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일반 사무관리비가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정차 지도단속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유지하는데 2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이 112만 1천원, 주차장 보수하는 데 1,5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87만 9천원 해 가지고 총 3,81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은 예산서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삽교읍 소재지 육성사업 등과 예산읍에는 소도읍 사업과 분리해서 저희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하고 소도읍 사업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련 저기는 저희가 73명이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그 조기발주사업 추진하고 또 그것을 완료한 후에 선진지 사업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운수업계 지원 사업은 아까도 30억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그 추후에 추경시 금년부터는 그 들어오는 내역을 추가로 별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간 한 51억원 내지 53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내려오는 대로 추경 편성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11쪽 임차 주차장 조성 부지 임차료라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아까 6,0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저기하는 거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예산읍에도 설치되어 있고 임차해서 한 부분이 무상임차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 예산읍 같은 경우는 읍 지역은 옛날 구 중앙극장자리는 도시건축과에서 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한밭식당자리는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역전 교육청 앞 조성한 데는 저희가 2년간 임차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요.

예, 주차장 조성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임차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장애인복지회관 거기도 나가지요. 장애인복지회관 하던 데. 옛날에 장애인 복지회관 옛날.

구 장애인복지회관이요. 예.

거기도 나가지요.

예.

지금 그리고 농어촌공사로 7억원 나가는 거 우리한테 왔다가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내시를 다 해줘야 돼요. 여기에 선 금액은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고.

그럼 그것은 우리가 꼭 거기 다 줘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해서 8,6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4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0만원,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해서 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사전대비로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개소에 비상상황 발생시 대피훈련 참석자 급식비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지구 안전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전기가스 소방 합동점검으로 2,14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으로 수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 관련해 가지고 53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지막 공정으로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3년차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위탁관리로 민간위탁금으로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83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 삽교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재료비로 51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발생 주택 침수지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비 일반수용비로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에 일반수용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0만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9억 8,2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정비사업으로서 무한천 둔치공원내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상사업비에 22억 7,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28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2,47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0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천 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폐천 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서 2,298만 6천원 도·군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리와 중예 1, 2리 배수문 개량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비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에 대해서 4,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안보강연 및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특별 강사료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합쳐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5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건에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민방위 강사료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고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에 따른 750만원을 도·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서 민방위 경보시설과 급수시설 유지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운영 지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로서 350만원, 행사운영비에 대북안보체험행사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로서 7,440만원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소방의 날 기념행사, 의용소방대 연합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비로 2,0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암면 소방청사 신축 지원에 따른 119 지역대 소방신축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향방작전훈련이나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예비군중대 노후시설 보수사업에 3,000만원, 또 고덕면, 봉산면 통합 예비군 연합대 설치사업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예비군 훈련장 보수 및 일반우의 등 5종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따져 가지고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9,000만원을 전출을 받게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 운영비로서 300만원, 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합쳐서 1,254만원, 국내여비에 6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704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4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에 이번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신규로 총 사업비가 141억 1,00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영계획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저희가 5,136만 6천원을 세입에 편성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12억 5,91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회계전입금에서 2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예치금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저희 잔액 남은 것을 합쳐서 13억 1,053만 1천원을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토의견 3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덕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10억원을 반영한데에 대해서 2012년도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환경과에서도 덕산천 대치천에 16억 700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32억 5,700만원으로 군비 부담만 11억 6,200만원이 나왔는데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우리가 추진하는 덕산천 생태하천과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느냐 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에 대치천과 덕산천은 그 상류 덕산천 상류이고 그러니까 그 소재지에서부터 세심천을 가는 교량전까지 공사구간이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교량 밑에서부터 그 수촌리 삽교 수촌리 들어가는 군도 12호선 교량 거기까지가 저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3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당초에 계속비 승인을 받을 때 330억원으로 받았는데 뭐 사업비에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3억원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거리가 11㎞ 이었었어요. 그런데 10㎞가 넘으면 하천에도 환경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그 그래서 대상이 되니까 그 거리를 줄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7㎞로 줄였어요. 줄인 것은 어디냐 하면 화산천 추모공원 들어가는 데서부터 지방도를 연결하는 아산을 가는 장복교까지를 저희가 제척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330억원에서 이번 267억원으로 이렇게 주는 결과가 왔습니다. 533쪽에 저희 소하천 사업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소하천 정비 사업별 구분기준과 사업내역 및 사업비 부담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3쪽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 저희가 22억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소하천 전국 응모를 해서 장려를 받은 그런 사업비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14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시장·군수가 유지관리 책임이 있어서 읍·면에 일부 재배정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쓰는 돈이 되겠고요.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매년 지자체에서 1～2건씩 늘 충청남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 1～2건씩 주는데 저희가 이번 3건을 받은 것은 하천정비를 대흥천이라든지 아름다운 소하천을 잘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1건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억 2,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34쪽에 예산안 530쪽 배수 자동문 설치사업 1억원에 대한 사업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총 배수문을 관리하는 게 삽교천에 44개소, 무한천에 21개소 총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53개소, 또 기반공사 위탁 관리하는 곳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자동문비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삽교천이라든지 무한천에서 물이 급류를 해서 안으로 농경지로 들어올 때 1차 차단해 주는 시설에 물이 유입이 되면 자동으로 문비가 닫혀요. 그리고 내수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될 때에는 자동으로 문비가 열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 신암 별리 이번에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수박밭이나 이런 피해가 왔다고 그래서 그쪽에 위험지구에 1개소당 3,000만원 상당으로 해서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33쪽입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조성사업 5,000만원 이것이 이 지금 본 위원은 여기 쓰레기 매립장 거기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 그 쓰레기 매립장 거기는 용도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은 종전에 할 때 쓰레기 매립장 향후 관리 20년을 두고서 했을 때 상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그분들이 저쪽에서 검토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는 골프 3홀 파스리 파 3홀 하고 연습장을 만든다고 라고 그때 확정이 됐었는데 그때 야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현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지이지 거기가 야구장 조성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군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구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 단체가 거기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경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를 더 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게 체육회로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뭐 하천을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보고 얘기하기에 뭐 같은 군 산하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거기도 하나 하고 둔치공원에 하나 하고.

글쎄 다른 데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둔치공원에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에 야구장 하나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다고 저희 부서한테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만드는 거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