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위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행정감사, 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2012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2012년도 예산은 초 절감, 초긴축, 동결예산 또 신규사업 억제, 계속사업 마무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하고 기획실 예산안 그리고 읍면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3,43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00억원 또 특별회계가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총계는 세입 일반회계에 총 3,300억원의 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299억 9,700만원이 늘어 가지고 약 1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중 100번, 지방세 수입에 303억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억 6,000만원이 늘어서 6.5%가 증가가 됐고요. 200번, 세외수입에 216억 5,500만원으로서 36억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4.4%가 감소가 됐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1,276억원으로서 120억 6,2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지금까지의 지방교부세 온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400번, 재정보전금입니다. 100억원으로서 4억을 증액해서 4%가 증액이 됐고, 보조금은 1,403억 700만원으로서 193억 2,900만원으로 15.97%가 증액이 됐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134억 4,200만원으로서 10억 7,800만원이 늘어서 7.3%가 늘었고, 500번, 보조금은 2억 6,200만원으로서 10억 6,500만원이 감액돼서 80.26%가 감액됐습니다. 32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총계표입니다. 예산액 총 3,300억 중에서 인건비가 32쪽입니다. 세출총계 인건비 중에서 100번 인건비가 404억 5,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6%가 증액이 됐고요. 200번, 물건비가 227억 5,400만원으로서 16억 8,700만원이 증액돼서 8.01%가 증액됐습니다. 33쪽에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1,301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7억 4,200만원이 증액돼서 16.6% 증액됐습니다. 34쪽,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1,567억 7,7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66억 3,800만원이 늘어서 11.8%가 늘었고요. 35쪽,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2억 4,500만원으로서 2억원이 감액돼서 45.5%가 줄었습니다. 600번, 보존재원입니다. 1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30억 7,400만원으로서 15억 감액돼서 32.87%가 감소가 됐고요.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가 33억 7,600만원으로서 29억 3,900만원을 감액해서 46.54%가 감액됐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총계 총괄표로서 인건비가 총계가 137억 500만원인데, 인건비가 12억 2,700만원 특별회계입니다. 물건비 200번이 22억 3,700만원, 300번 경상이전이 17억 7,100만원, 자본이전 400번 하단에 39억 7,100만원, 37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8,000만원, 보존재윈이 1억 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3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45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표입니다. 총계가 3,300억인데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303억 6,000만원인데 그 중 주민세 111-03번, 주민세가 4억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재산세가 70억원으로서 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동차세가 122억 5,000만원으로서 9억 5,000만원 증액이 됐고, 담배소비세가 50억으로 같습니다. 하단에 지방소득세가 54억으로서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46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세금 징수한 지난년도 세입이 2억 5,000만원으로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5억 2,600만원인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4,50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5,000만원, 도로 사용료가 9,350만원, 하천사용료가 300만원, 시장사용료가 3,200만원, 입장료 수입입니다. 하단에 4,700만원, 다음에 47쪽으로 기타 사용료가 23억 3,600만원이고요. 증지수입이 3억 8,800만원, 하단에 쓰레기봉투 매입수입이 4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중간에 6억 1,900만원이고요.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600만원,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이 2,100만원, 징수교부금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세를 받아 가지고 주면 일정부분 30%를 주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8억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기타 이자수입이 2,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41억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이 6,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5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2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150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120억을 잡아 가지고 작년보다 30억 정도를 덜 잡았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8,400억원, 일반 부담금이 2,500만원, 물품 매각대가 4,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100만원, 과태료를 2억 500만원 51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00만원, 그 외 수입을 2억 9,500만원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정도 계상이 됐고요.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를 1,253억원을 계상해서 117억원을 작년보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분권교부세는 23억원으로서 3억원을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증액 계상했고요. 재정보전금은 100억원으로서 4억원을 금년보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에서 재정보전금 내역으로서 보조금 500번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은 실과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105쪽은 기획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도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액 절감 또는 동일 수준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은 최소한 억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현황을 보면 총액이 50억 3,500만원으로서 전년도 84억 2,100만원보다 28억 8,6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6,950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244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인쇄는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 및 전직군수, 군의원과 간담회 등 할 때에 보고서를 인쇄하는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각종 업무보고서는 시책구상보고서라든지, 업무보고서를 400만원, 다음에 군정현황 현안사업인쇄는 대외 방문객이라든지, 향우회 군정성과 보고 등을 인쇄하는 것이 600만원,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발전, 자치의정, 공공정책21 이런 것은 행정자료로서 실·과, 읍·면에 배부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 사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대각봉투 400만원, 군정홍보책자 800만원인데 이거는 군정주요 계획과 칼라 책자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군정보고용 영상프로그램 제작은 2,0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서류를 120만원, 행정자료 책자 구입하는 것이 기획실 내에 행정자료실이 있어요. 거기 책자 구입하는 것이 4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운영수당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정책자문위원들이 15명이 있는데 그분들 수당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군정주요보고서 작성시 근무자 급식으로 29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금년도보다 120만원을 감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은 올하고 똑같이 1,000만원 계상했고요. 주요업무 평가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2,145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내용은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위탁교육비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시군 통합평가 지표담당 워크숍 교육을 했는데 이 위탁교육비가 뭐냐 하면 전에는 평가를 물론 지금도 개별평가가 있는데 지금 총괄평가를 합니다. 예산군 전체를 자치단체 총괄평가를 하는데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탁교육은 우리가 금년도에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는 군도 도내 1위를 해서 1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군도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거 같은데 이거는 뭐냐 하면 상 타고, 상금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직원들 워크숍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02번, 여비 군내 자체평가 여비 200만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계상했고요. 국내외간 교류에서 7,550만원으로서 금년도 8,170만원보다 620만원을 삭감해서 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10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행사지원 1,000만원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에 금년도에 저기를 못 갔어요, 중국을. 그리고 거기에서도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고, 오고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오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게 됐는데 내년에는 초청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스파캐슬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경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2,650만원보다 500만원을 삭감했고요. 향우회 여비라든지 삭감한 예산이고, 일반보상금도 3,000만원 계상했는데 4,420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1,420만원 절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1,395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1,180만 2천원보다 215만원을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운영수당 244만원인데 이거는 공직자 재산신고 심의 등할 때에 오시는 분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행정감사 근무자 급식 등 해서 5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이제 공직윤리순회교육 버스 임차료가 8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가 10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거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우리가 전부다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회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1,2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나 감사원, 도감사에 따른 현지 안내에 4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4만원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보상은 명예감사관들이 읍면별로 한 사람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실 있는 군정홍보입니다. 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좀 책자 형으로 바꾸고 또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3억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억 8,900만원으로 1,390만원 정도는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09쪽, 다른 거는 거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지 않고요. 밑에서 02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임차료 있습니다. 임차료 800만원 또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4월 29일 즈음해서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노래자랑 잘 아시다시피 군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4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기왕에 이일구씨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시작했어요. 내년 4월에 충의사나 공설운동장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은 뭐 매년 세우는 거고요. 이것도 금년도보다 내년도 2,250만원 삭감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110쪽에 군정홍보여비가 800만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냥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도 1,2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좀 이게 증액이 72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전국노래자랑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도 그렇고요. 소식지 투고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월 나가는 소식지를 앞으로는 투고료를 줘서 내실 있게 시리즈형식으로 책자 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서 400만원,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400만원 똑같이 했고요. 다음에 창의실용 지역발전 체제 강화입니다. 이거는 1억 5,4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한 1억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28만원으로서 금년도 690만원보다 164만원 절감예산을 편성했고요. 국내여비도 밑에 보시면 금년도 700만원인데 내년도 60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기존 용역성과물 활용을 환류사업으로 한다는 이거는 용역저기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얘기인데 그동안 실·과에서 각각 용역품을 갖고 전부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전부 취합해서 한번 총괄로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보관을 하다 보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실은 3,000만원 갖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가 2,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원래 담당이 우리 강계장인데 5,000만원을 넣는데 일단 3,000만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자 실비 이것도 절감예산으로 38만원 삭감했고요. 포상금 우수제안자 금년도, 내년도 처음 자체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이게 매년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군 단위는 무조건 500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실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9,900만원 1억원이 더 늘은 이유는 위탁교육비 창의실용 행정컨설팅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못했어요. 왜 못했냐하면 선거기간이라 작년에는 못했거든요. 그 전에는 2008년도에는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갖고 교육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 1,400만원을 해 가지고 교육을 또 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못했거든요. 올해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 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 2박 3일 정도로 합숙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한 120명 정도 6급 이하로 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토론도 하고, 또 정부시책에 대응해서 정부시책에 유능한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해서 정부시책에 빨리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을 하는 거니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서 지역발전협의회에 500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으로 금년보다 5,300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상단에 예산편성 전산자료 관리 인건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도 6,270만원인데 금년도 9,660만원보다 3,300만원 삭감해서 절감예산을 편성을 전부 했습니다. 뭐 내용은 인쇄라든지, 위원회 수당 이런 건데 전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했고요. 여비는 금년도 동결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113쪽입니다. 9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이 증액 됐다는 전문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산출하는 기초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산출기초 양식이 저기가 셈식이 나옵니다. 셈식이 나오면 그 셈식에 의해서 대입을 하면 그 예산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 총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총괄해서 나오는데 3,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금년도 예산총액이 10%가 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군에서 임의적으로 3,000만원 늘린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셈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 예산이 총액 적으로 300억이 늘다 보니까 3,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10%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지방재정 e호조 시스템에 대한 보수 운영비를 1,700만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군정종합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뭐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도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군정종합발전추진에서 재료비는 1,000만원은 안 썼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거를 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획실에서 쓰려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군정종합추진 재료비, 여비, 사무관리비 이거는 전부 풀로 쓰고서 각 실·과에 긴급한 상황이 나오면 배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정종합추진 재료비가 1,000만원이 하나도 안 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수해가 많이 나서 재료비가 많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랬으면 줬겠죠. 그렇지만 안 줬으니까 이거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용역비 군정종합추진 이것도 이게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용역비를 위해서 풀로 일단 1억원을 편성했고, 이거는 사실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년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일단 1억원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억원으로서 작년대비 29억원을 삭감해서 줄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본예산의 1%이거든요. 다음 114쪽의 인건비는 우리 기획계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380만원은 금년도하고 동일 수준을 맞췄고요. 특정업무 경비로서 예산담당공무원, 감사담당공무원 이거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매월 특정업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96만원이 늘은 것이 감사계의 직원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이제 우리 기획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 실과 모두 공히 그 실과를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공통적인 기본경비를 계상한 거니까 이거는 뭐 산술표에 의해서 집어넣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제일 하단에 보면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금액이 있어요. 4억 7,000만원, 이거는 2010년도에 우리가 지방세 지방교부세 96억인가요. 그때 지방채 요구를 했고, 이자분만 상환하도록 4.8%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거는 전부 마치고요. 읍·면 거 619쪽 되겠습니다. 읍·면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112억 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인건비가 33억 8,200만원, 물건비가 32억원, 경상이전이 11억 7,000만원, 자본지출이 34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27억 4,500만원으로서 금년도 27억원보다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인건비이고요. 622쪽, 623쪽 보시면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거는 뭐 공통적으로 다 나가는 거고, 공중화장실 정비에 이제 240만원, 하천 수문 유지보수에 320만원, 예취기 유지관리 그렇고,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400만원, 죽 유지관리 있어요. 내려오면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에 15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400만원, 죽 내려오면 노외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800만원,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원, 복지회관 승강기 안전점검료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밑에 차량 선박비 그거는 뭐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시가지 보수 자제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에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300만원, 시설비에 청사 도색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줬고, 통리반장 활동비 보상비 등 1억 6,700만원, 내려오면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해서 읍민 체육대회 2,000만원, 경로잔치해서 1,300만원, 죽 내려와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각종 주민 홍보교육 참석보상에 230만원, 겨울철 영농급식자 770만원, 다문화가정과의 간담회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625쪽 하단에 보면 4억원짜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소규모 주민생활시설 626쪽입니다. 626쪽까지 연결돼서 예산읍에 4억원을 예산을 계상해 줬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 예산읍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데 별도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 이외에는 죽 인건비나 이런 거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629쪽, 하단에 보면 여비 있죠. 1억 9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이 계상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 630쪽, 마지막 장에 보시면 복지회관 뭐 부속 식당에 탁자가 낡았다고 해서 탁자구입비하고, 의자구입비 등을 계상해서 예산읍에 계상해 줬습니다. 삽교읍입니다. 631쪽인데 예산읍하고 거의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같습니다. 차량유지비 이런 기본적인 거는 같고, 뭐 이장들 수당 나가는 거 같습니다. 634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대회의실 앰프 구입하는 게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커튼 구입하는데 500만원, 취미교실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이 800만원, 대회의실 의자구입이 125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1,000만원 그렇게 예산이 서 있고요.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게 2억 5,000만원, 예산읍 4억, 삽교읍 2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35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안등 뭐 그거는 다 똑같고, 청사 전기 지하화 공사에 1,000만원, 정화조 철거를 하는데 1,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대술면입니다. 대술면도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642쪽을 보시겠습니다. 642쪽 상단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 읍면별로 주는 2억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는 청사외벽도색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대술면에 청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넣고, 가로방범등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뭐 신양면입니다. 신양면도 647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장 648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인가요.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청사환경창고 및 휴게실 방수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 등을 했습니다. 광시면입니다. 광시면도 654쪽에 보시면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시설에 2억 700만원 했는데 이거는 2억원에다가 700만원은 신흥리 김한종 생가 이엉 잇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자치센터 방수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대흥면입니다. 대흥면도 661쪽입니다. 661쪽에 보시면 위에서 중상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시설 사업비 2억원을 넣어 줬고요.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비해서 청사노후전기 시설 교체공사하고, 청사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해서 3,400만원 계상해 줬습니다. 응봉입니다. 응봉면도 666쪽입니다. 666쪽,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시설 편의시설 2억원을 계상을 했고, 바로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직원 식당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원, 주민 자치센터 창고 도색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673쪽입니다. 673쪽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에 2억원을 넣어 줬고요. 도시계획시설물 도로 다리 난간이 파인 곳이 있어 가지고 긴급보상 700만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에 680쪽입니다. 그 680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을 넣어 줬고요.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면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2,000만원, 생활체육 족구장 탈의실 설치공사에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에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입니다. 고덕면도 686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에 2억원을 했고요. 이게 이제 도시공원 놀이터 정비에 2,000만원, 3,000만원을 넣어 줬어요. 그 다음에 4·3만세운동에 1,000만원, 그렇게 계상해 줬습니다. 신암면은 692쪽입니다. 상단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 줬고요. 그 바로 밑에 청서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이 면장실이 신암면이 유별나게 적어 가지고 사람 다섯 사람 밖에 못 들어가 가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해서 면장실을 옆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6,000만원 계상해 줬고요. 다음 면 청사 창호 교체공사 2,000만원에 계상해줬습니다.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698쪽입니다. 698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 2억원을 계상해 줬고요.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는 복지회관 옥상 증축공사에 6,000만원, 자치센터를 3층으로 올려서 탁구교실 등을 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원, 면사무소 회의실 빔 프로젝트 500만원, 면사무소 진입로 입간판 설치하는 데 700만원 등을 계상해 줬습니다. 이상 예산총칙하고, 기획실하고, 읍면까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는 부속서류 중에서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55쪽에 있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채무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예산군이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채무는 155억 8,9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가 142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3억 8,900만원인데 일반회계는 군에서 직접 갚아야 되는 거고, 기타 특별회계는 그거는 채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타특별회계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고, 일반회계의 142억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에 즈음해서 별도로 양식을 저희가 예산군 채무현황이라고 하고 예산군 지역개발금 융자승인내역하고 이 두 가지 용지를 나눠 준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것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채무현황하고, 예산군 지역개발기금 융자 승인내역, 예산군 채무현황을 보시면 전부 240억 1,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합계, 총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가 2010년도 공공자금으로서 97억원 제일 위에 있죠. 97억원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를 2009년도에 97억을 회수를 해 갔어요. 중앙에서 그래서 중앙에서 97억원을 일방적으로 융자를 해 준겁니다. 97억은 이게 빚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합 종합 복지회관 이전할 때에 20억, 발연리 주공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준공할 당시에 도로가 안 나 가지고 그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썼고요.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5억을 했어요. 이거는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5억원은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97억원하고, 20억원하고, 20억원하고 그러니까 137억원이 남은 거예요. 137억, 그 다음 그 밑에 채무부담을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이거는 84억인데 이거는 2012년도에 전부 본예산에 아 계상했으니까 빚이 없이 다 갚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13억원은 이거는 농공단지에서 자기들이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군 채무에서 실제 예산군에서 갚아야 할 돈은 13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지역개발금 융자승인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62억원입니다. 62억원을 이거는 정리추경 때 전부 집어넣을 거거든요. 62억원은 이것도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이니 해서 5개 사업에 62억원을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편성해서 이거까지 하면 우리가 예산군의 빚은 199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군에 실질적인 빚은 199억 7,00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13쪽에 보조금 이게 왜 이렇게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특별회계요?

예.

이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회계하고 틀려 가지고 들쑥날쑥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농공단지 예산이 10억 정도 감액이 된,

농공단지요?

예, 일반회계는 보조금이 거의 균형 있게 올라가요. 노력을 하면 공무원이 노력을 하면 보조금이 매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좀 들쑥날쑥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보조금 쪽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13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말이에요?

예.

이게 원래도 전년도에도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삭감이 돼서 4억 5,000만원 된 거죠?

삭감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금액이 다 예산으로 성립된다 해도 이 금액이 전부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한 거의 6,000만원인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정리를 할 건데 이거는 기준 액대로만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금액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 편성했다고 해서 전액 지급되는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1월달, 2월달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전년도 실적과 평가를 해 가지고 많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거 가지고 한 70여개 단체가 접수가 돼서 정리를 할 거지. 이것이 전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좀 무리하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평가를 해도 또 그냥 일반 단체들한테도 모임 같은 정도 그 성격을 띠는데도 보조금이 몇백만원씩 식대로 주는데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기준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전년도 실적은 물론이고, 전국사례를 작년도,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전국 사례를 갖다가 내년도에는 좀 상당 부분 손질을 할 계획입니다.

계수만 맞춰오는 데는 좀 과감하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 금년에 얼마 줬죠. 3억 3,000만원 정도 줬나?

3억 8,400만원인데요. 그런데 그 지출은 지금 6,000만원 정도 않고 나머지 쓰고 6,000만원 정도 제 기억에 그런,

3억 8,4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도 아니면 3억 8,4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예산보다,

아뇨. 예산보다 6,000만원 예산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4억 5,000만원 그년에 세웠어도 금년에 쓴 돈은 3억 8,400만원 밖에,

예, 그 정도 밖에,

내년에 3,000만원 증액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증액이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105쪽에 운영수당 의정 심의위원회 수당을 이게 그 3회 하는 거로 세워놓으셨네요?

예.

이게 3회까지 하나요?

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금년도마냥 동결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해도 3회까지 하게 됩니까. 회의를?

그거는 솔직히 의정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면 2번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 3회를 한거거든요. 뭐 동결되면 이거야 뭐 안 줘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말이 많으면 3회, 4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망을 놓고 이제 3회를 한 거죠.

그리고 108쪽에 예산소식지 13,000부로 했네요?

예, 배부하는 수가,

지금은 몇 부가?

지금은 한 36,000부 나갈 겁니다.

36,000부인데,

33,000부정도,

33,000부인데 13,000부 로 일단 계획안을 잡은 거네요, 그럼?

그런데 이거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아니라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일단 해 보고 이제 1회 추경 때에 두어 달, 석 달 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1회 추경 때에 증감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바꾸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11쪽에 그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비 말이에요. 창의실용 행정컨설팅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거 도비나 국비 같은 거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교육비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체 뭐 군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순군비 사업입니다.

그럼 무슨 교육, 어디 가서 하는 방법이?

이거는 정책기조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을 우리가 대략 상반기 중에 이제 하는데 2013년도의 정책기조는 2012년도 상반기에 벌써 마련이 돼요. 그 정책기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정신교육 두 가지입니다.

아이 몇 명 정도 시키려고?

한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박 며칠?

2박 3일씩,

2박 3일씩 그럼 매년 이렇게 100명씩 시키는 겁니까?

올해 못했어요. 올해 못하고 재작년까지는 다 했죠. 이게 제가 기획실장으로 오기 전부터 했어요. 전해부터, 실제 직원들이 갔다 오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왜 그러냐하면 중앙부처의 직접 관여하는 교수 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2013년도를 전망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하루, 이틀 교육 해 가지고 크게 늘겠어요?

아니 정책 기조를 배운다니까요.

우리도 교육 다녀 보지만 그렇게 느는 것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해 보시고 교육의 실용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이거는 실효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에 흑룡강성 계동현?

예.

이게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에,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군민이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뭐 공무원들이 원한다면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고자 합니다. 지금, 그거는 이후에 우리 성실제 위원님하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군민이 흑룡강성을 가서 직접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는 예산을 세울 수 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적으로 맞지를 않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방향을 바꿔 가지고 중국이 넓은 지역이니까 차라리 다른 지역을 갖다가 우리 기후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을 갖다가 선택을 한다든지 해서 효율성이 있어야지. 전혀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는 그 지역에다가 어떻게 나는 시설을 해야 될지, 여기. 그럴 거 같으면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할 거 같으면 차라리 대한민국에다가, 여기에다가 그 많은 투자비를 갖다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축산 전문가는 아닌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예.

예산소식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기본 추진방향이 지금 33,000부에서 13,000부로?

13,000부, 예.

13,000부로 축소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 추진해 나갈 거예요. 기본방향이 어떻게?

방향은 먼저 보고 드렸듯이 우선 책자 형으로 그리고 내용은 시리즈 형으로 해서 원고료를 줘서 진짜 고급화 시켜 가지고 원하는 분만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12개 읍·면장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요새도 계속 읍·면장들이 보고가 오더라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 이번 달에도 11월 달에도 저기 소식지 나갈 때 2면인가요. 거기에 딱 넣어 줬어요. 원하는 사람만 준다. 그거를 3회 정도 계속 내보낼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도 신청을 받아서 일단 그 받은 명단만 가지고 일단 시작을 그렇게 무리는 약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던 거를 몰랐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두 달은,

그 전에 보충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15세대가 사는데 이것이 이제 각 세대별로 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겉 주소 표지도 안 뜯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야.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노인양반들이 계신 부분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안타깝더라고. 그게 버려지는 자체가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아마 선택적으로 보내면 그것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소식을 줘야지. 지난 소식을 자꾸 거기에다가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럼 쳐다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유익한 내용을 원고료를 줘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110쪽에 노래자랑?

예.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 노래자랑은 KBS 아트비전에 이일구씨 연결을 해 가지고 그 피디하고 접목이 되어 있어요. 하고 있어요. 내년도 4월에 하려고 우리가 유치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금년도에는 아직 내년도 사업, 내년 4월 달까지 계획은 않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최종 피디하고 만나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으면 그분들의 1월에 요구하는 사항이 넘어오면 요구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피디는 4월 중에 구두로는 약속을 해 줬어요. 그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에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기 아까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이 하셨던가요. 용역문제, 사회단체 문제?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일찍부터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문제가 좀 아쉽지만 뒤 늦게라도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기 뭐야. 11쪽에 상단에 그 기존 용역성과물 이 문제가 본 위원장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게 각 부서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될 거 같고, 먼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도 그 문제를 요구를 했었는데 민간보조라든가, 행사보조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소통이 안 돼 가지고 받아가는 사람만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것도 그 쪽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못하면 기술 이쪽 기획실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획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사업의 성과도 내고, 사업비도 좀 절약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채무가 한 200억 정도 되죠?

예, 199억 7,000만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다른 시·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개 시·군이라면 6위, 7위 아니 10위정도 됩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몇 년 걸려야 다?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물론 많은 거는 아냐. 많은 거는 아닌데 사실은 좀 빚을 지더라도 주민 편익을 위한 진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설명에 앞서서 2012년도에 대한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은 569억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300억 중에서 17.6%를 차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119쪽부터 167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운동에 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 홍보물 인쇄에 200만원 또 가스 등 안전점검료가 352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350만원, 또 급식비가 2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협의회 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사회복지협의회 여비로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서 2,100만원 이것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또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그램비에 1,600만원, 사회복지 박람회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서비스 추진여비로서 300만원이 요구가 됐고요. 다음은 26쪽,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선택형 사업에 9,990만 7천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 개발형에 6억 7,936만 9천원이 국도비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자활 장려금으로서 4,452만 1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4,950만원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60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서 1억 3,983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에 3억원, 4대 보험료에 2,000만원이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재료 구입 및 관리비가 300만원이 서 있고, 자활센터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8억 4,050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3쪽에 희망 키움 통장 근로 장학금이 1억 1,172만원인데 이것이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소득자에 대한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탈 수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200만원 서있고, 행여사망자에 대한 영안실 안치비 100만원, 또 장제비 140만원, 귀향여비 96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리에 9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통합조사담당자에 대한 급량비가 20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여비가 200만원, 차상위 대상자 조사 200만원,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조사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 또 자활여비가 100만원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훈가족 지원으로서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비가 200만원, 또 행사용품 구입비가 150만원, 한식차례 구입비가 12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400만원, 표창패 제작비가 100만원, 홍보물 인쇄비가 20만원해서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훈업무 추진여비로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3억 5,600만원, 또 사망위로금이 960만원, 또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및 내빈 급식보상이 840만원, 6·25전쟁 제62주년 기념행사 실비보상이 96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로서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에 전몰군경 유족회 300만원, 미망인회가 1,300만원, 상이군경, 무공 수훈자회가 1,3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는 2,500만원, 고엽제 1,300만원, 베트남 1,300만원,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400만원, 보훈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비가 1,6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4·3만세운동 기념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125쪽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집수리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서 현충시설 관리비에 2,00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시설 잡초 예초기 작업에 150만원, 충령사 관리인부임에 186만 8천원, 현충시설 수목전지 33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충령사 화장실 소모품비가 12만원, 또 전기요금, 시설관리비, 공공요금으로 해서 70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1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09억 2,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 서식인쇄비가 160만원 또 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급량비로서 148만 4천원 또 공공운영비로서 87만 5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추진여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녀 교복구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교육급여로서 2억 4,562만원, 127쪽 생계급여로서 83억 5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주거급여로서 19억 4,7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그 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44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금에 대한 해산 장제급여가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쪽, 기초 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2억 1,770만원이 국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사업에 4억 5,818만 3천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웃돕기 모금행사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또 행사 운영비로서 300만원, 재해구호세트 구입비로서 300만원, 응급지원 사업비로서 3억 2,65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7,83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한 희망 프로젝트 지원이 1,782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수용비로서 사례관리 및 교육자료 인쇄가 1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70만원, 사례관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구매품, 의료 물품 등이 되겠는데 이것이 국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가 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복지위원 기본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이 96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위기 가정에 대한 현장 활동 보상금이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차이는 우선 금액은 푸드뱅크에 300만원, 푸드마켓에 3,800만원인데 푸드뱅크는 무료로 지원을 하는 배달을 하는 입장이 되겠고, 마켓은 본인들이 상점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여기 삼우갈비 옆에 푸드 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그 3,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주민복지지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에 193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노인 복지관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노인 및 묘지 업무 급식비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노인업무 추진여비가 300만원, 장사업무추진이 100만원, 또 어르신 봉양수당이 1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자기부모 85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때 드리는 봉양수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1,800만원, 노인 일거리 사업 마련으로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노당 운영지원에 360개소에 2회 2,160만원인데 뒤 장에 134쪽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점검토록 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또 360개소는 읍면 분회가 13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경노당이 352개이고, 읍면 노인회 가 13개소입니다. 예산읍이 2개 1, 2로 나눠져서 13개인데 그 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분회가 8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자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분회에서는 읍면 경노당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독자적으로 않고 같이 하기 때문에 352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정 효 연수원 운영비로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132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공익 형에 1억 5,218만원이 산재보험료 또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억 6,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여비로서 300만원, 또 재료비로서 400만원, 대한 노인회 예산군 지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2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에 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두 가운데에서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는 1억 4,9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 행사 지원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원, 노인 지도자 연수교육에 400만원, 노인 솜씨자랑 참가에 2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600만원, 또 봉사 지도원 경진대회가 100만원, 연수교육비가 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서 등급 외 자에 대한 지원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9억 1,464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재가시설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9억 70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352개의 경노당의 매년마다 20개소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 장에 나오는 개소 수하고 틀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지금 현재 2억원에 대해서는 보일러라든지, 지붕 또 화장실, 대규모로 그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1개 경노당에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정 효 연수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4쪽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87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지하실에 누수가 되는 그 관계로 해서 누수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서 2억 2,476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이 140억 965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경노당 난방비가 등록된 경노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2개소가 되겠습니다. 5억 2,8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상이 되겠고, 운영비도 2억 9,568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노당 노년시대 구독료 지원이 1,738만 5천원이 또 여가 프로그램 교부 보급이 980만원,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에 347만 7천원, 교통안전 장구보급이 482만 6천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에 4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노식당 운영에 1억 1,798만원, 행복경노당 무료경노식당 운영에 3,7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서 1억 39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노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이 3,477만원, 행복경노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3,600만원,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빨래방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비로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빨래방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이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노인 이용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처우개선비가 1,51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노인회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아까는 2억이 서 있는데 12개소 150만원이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은 도배, 장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신축사업비로서 6,000만원인데 이것이 덕산면 옥계리 경노당이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짓는 신축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경노당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사회보조금이 3,154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경노당에 대한 소요물품 지원이 6,8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138쪽, 노인실버생활 연구지원사업비로서 300만원이 이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모범 경노당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이것은 운동기구 및 치료기구 등 원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하는데 인건비로서 2억 1,72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행복경노당에 대한 금년도에도 3개소를 했습니다만 도 4차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3개소를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장비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보행 보조기 보급에 5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장 설치 이것이 예산리 6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의원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덕사 노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이제 내년도부터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의 도의원 사업비로서 도비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동 빨래차 운영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로서 이것은 광시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인데 도의원 사업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장애인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에 투자되는 돈은 11억 5,500만원을 투자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장애인 종합상담센터 운영이 3,67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10억 9,57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 사업비로서 기능경기대회에 100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에 100만원, 또 농아인의 날 행사에 150만원, 무언의 등반대회에 100만원, 도 단위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서 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군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 또 지체장애인 날 행사에 120만원, 시각 120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복지사업으로서 43억 7,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99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수당지원으로서 3억 9,813만 1천원, 신문구독비로서 3,0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로서 7,79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자녀 교육비로서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로서 50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비로서 6,660만원이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서 3,4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장애인 이용시설 처우개선비로서 4,930만원, 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서 1억 3,000만원 또 143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1억 6,000만원 이거는 시각장애인 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에 4,00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1,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44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서 4,401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사업비로서 7,752만원이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아름다운 집이 되겠습니다. 신양 불원리에 있는 아름다운 집, 기능보강사업으로서 1억 2,540만원이 보조금으로 서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비로서 6,24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에 660만원 또 장루요루 장애 의료지원에 50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으로서 이것도 아름다운 집으로 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5억 4,371만 4천원이 도비보조에 따라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으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탁구교실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324만원이 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으로서 864만원이 중증장애인 연금으로서 11억 7,130만 9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서 240만원, 또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서 8,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 특수시책 사업비로서 중증 장애인 1인당 1만 2천원을 추가로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장애 수당 지원으로서 1억 1,481만원 또한 월세 거주 장애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서 4,08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으로서 7,158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구당 6만 5,500원씩 연 2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에 8억 2,27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사업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총 87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 또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60만원이 보육 한마음 대회가 600만원, 충남 보육인 한마음대회 실비보상이 100만원, 어린이집 부모 교육운영지원에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3,836만 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가 1,536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50쪽, 만 5세아 보육 지원료가 7억 6,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600만원 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가 2억 4,33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서 1억 785만원이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법정 저소득 차액보육료가 864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건물에 대한 안전 공제료 지원이 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2억 3,100만원, 인건비 대체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1,776만원인데 이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출산휴가를 가서 이제 대체할 때 대체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로 2억 4,192만원이 종사자 인건비로서 18억 9,13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가 7,100만원, 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이 1억 6,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으로서 42억 9,55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0세부터 4세까지 소득 하위 70%이내의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 통합보육 운영수당으로서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료가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무상으로 하는데 그 지원하는 비용이 2억 6,319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셋째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이 3,852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서 533만 8천원이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에 8억 9,999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우선 가족사랑 걷기 대회에 1,200만원, 충남 여성주간 기념대회에 60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홍보물 인쇄가 70만원, 여성 사회교육 강사수당이 872만원, 또 여성 권익증진 강사수당이 60만원, 성별 영향평가 교육참석 버스 임차료가 5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성폭력에 대한 실비보상이 70만원, 또 여성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200만원, 전국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 충남 여성정책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이 1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40만원, 여성자원 활동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합동결혼식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동결혼식에 대한 행사 보조금으로서 500만원이 JC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마음축제 지원이 1,300만원,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우리 군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마음 축제를 하려고 자체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5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34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물품구입비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그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으로서 720만원, 또 아동안전 지도 제작으로 432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으로 780만원,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4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서 1억 4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56쪽,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사업이 9,657만원, 가족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1,512만 7천원, 또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서 2,946만 5천원, 또 다문화 어울림 사업으로서 7,965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396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이 내년도에 처음 우리 군에 설치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8,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급량비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여성복지 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서 1,7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157쪽,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에 8,066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비가 146만원,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 6,740만원, 한 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사회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500만원이,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사업비로서 8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158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비로서 1억 7,500만원이 또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이 1,800만원, 지역여성 인적자원 개발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향상에 총 23억 8,700만 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로서 5억 601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비가 2,333만원이 그룹 홈 운영지원이 4,112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처우개선비로서 1,72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500만원, 또 추가지원비로서 2,000만원, 또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으로서 500만원, 또 요보호 아동 대학아동 입학금이 1,000만원, 또 어려운 아동지원으로서 5,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적응훈련비로서 844만 9천원이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서 1,277만 5천원, 시설아동 안경구입비로서 80만원, 영어학습을 위한 사랑의 안테나 지원이 8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시설입소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420만원, 또 극기체험 프로그램이 104만원, 정서함양프로그램이 1,715만원, 하계수련활동비로서 1,71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68만원, 또 아동 급식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40만원, 사회보조금으로서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원, 불우아동 현장체험비로서 200만원, 또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서 1억 6,425만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비로서 3억 2,091만원이 방학 중에 아동 급식지원비로서 3억 9,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61쪽,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비로서 9,8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3,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4억 36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처우개선비가 3,130만원, 지역아동센터 교구교재비가 1,0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 지원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2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대한 지원이 3,0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가 3,100만원, 또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비가 27만원, 이달의 독서 왕 사회복지보조로서 12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1,57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에 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이민자 사업추진으로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다문화 가족에 자녀 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28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56만원, 또 선도 전단지 제작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서 5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상담 센터 운영하는데 3,750만원 계상되었고, 청소년 행사 참석 지원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지원으로서 320만원 계상되었고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서 198만 4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로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65쪽에 시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시설비로서 지금 현재 3개년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6억 9,34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654만 6천원, 다음은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로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저희 실내에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가 1,350만원, 급량비가 302만 4천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163만 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전체적인 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지원해 주는 전출금이 11억 6,42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에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3,000만원, 자활기금에 9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에서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2013년도까지 3개년도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60억 6,08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1년도에 20억, 그리고 내년도 즉 2012년도에 27억원, 2013년도에는 앞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만원이 책정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전출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11억 6,421만 7천원 또 대불금 회수수입으로서 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2012년도에 징수 결의한 부당이익금과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지난년도에 대한 수입으로서 3,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행정관리 1억 4,200만원이 보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서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행정관리에 1,780만원, 장애인 보장구에 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이어서 세출 76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봉급이 5,628만 3천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서 325만 5천원, 사회보험료로서 566만 1천원, 사례관리 업무추진비로서 384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56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소모품비로서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신규집합교육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의료구호비 심의위윈회 참석수당으로서 70만원이 또 의료급여 업무추진 급량비로서 210만원,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서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여비로서 720만원이 세 사람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현금급여가 1억 3,079만 7천원인데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부담액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으로서 100만원 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으로서 11억 6,421만 7천원은 이것은 도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가 5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융자금 회수가 3,000만원, 과년도 체납액회수가 500만원이 각각 계상돼서 1억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데요. 세출예산이 바로 뒤 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777쪽에 나옵니다. 이게 예산서 편철이 좀 잘못돼 가지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은 7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 토너구입비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추진이 100만원 여비로서 100만원해서 계상되어 있고 또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실에서 기금은 네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활기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근거는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내년도에 총 2억 7,4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억 5,6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출연금으로서 900만원이 세워 가지고 2억 7,4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 예산은 내내 기금을 농협에 예치를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예산으로 2억 7,458만 8천원 전액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선 세입예산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역시 계속 예치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2억 8,097만 8천원이 계상돼서 기금이 총 2억 1,6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드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500만원 제한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기금이 모금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28쪽,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2,09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 기금도 순세계잉여금 으로 4억 9,99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서 3,000만원이 전입금으로 잡혀서 총 5억 5,0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예치를 금융기관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전액 5억 5,097만 8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32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다음 35쪽에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공공예금 발생된 이자가 1,670만 8천원이 되겠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 9,782만 8천원이 계상되어있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서 3,000만원이 지원해서 총 4억 4,4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예치를 금융기관에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4억 4,453만 6천원이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124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액이 더 추가 보훈단체가 더 생겼나요?

9개 단체 똑같습니다.

그럼 상향조정된 거예요?

조금 상향조정 됐습니다. 베트남 참전이 먼저 1,100만원 이었었는데 200만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25쪽에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 임차료 지원이 2,000만원이 되었는데 구 장애인복지회관에 보면 사무실까지 이렇게 해 놨었는데 별로 이용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당초에 보훈 5개 단체를 구 장애인 복지관 3층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만 베트남 참전이 사무실이 좁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홍성호철물점 옆에 있는 그 지하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6개월 이상을 금년 1월 1일부터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6개월, 7개월 동안을 입주를 않고 있어 가지고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건물이 신축이 되면서 정형근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문화센터 도서관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마침 이제 2층에 다문화가족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3층 베트남 참전용사 사무실을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으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50만원을 지원받아서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목적으로 즉 다문화 가족에 대한 도서실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사무실을 전세, 임차하는 임차료를 내면 되겠습니다.

14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제 이게 신양에 있는 시설에 뭐 보강시설인가 보죠?

예.

그리고 145쪽에 이거 5억 4,3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억 4,372만 4천원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이고, 144쪽은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21쪽이요. 위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줄었어요. 작년도 보다?

아, 줄은 이유요. 9,600만원이 줄은 이유?

9,600만원 줄었잖아요. 왜 줄었어요. 국도비가 줄어서 줄인 거예요. 앞으로 일거리가 없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원하는 그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줄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요. 이게 필요할 텐데 이 사업이 이용자가 줄어도 이렇게 갑자기 주나?

하여튼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 거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주는 거는 주는 거지만 이렇게 갑자기 주니까 이상하다. 뭐 파악이 먼저 전년도에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는?

아니,

많이 남았어요?

당초예산에 표기된 금액이고요. 이제 추경을 통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도의 보조정산을 해 줘요.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이 금액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4,9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계속 추경에 증액, 증액, 증액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업에 따라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늘고,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 123쪽이요. 위쪽에 보면 희망 키움통장 근로장려금인데 이것도 또 갑자기 증액됐네?

아, 이것이 이제 우선 사업의 배경은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 재산형성을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도 이 예산으로 10만원을 보태서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저축이 좀 늘어서 그래요?

예, 이 인원이 40명 정도이고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대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수급자가 떨어질까 봐 상당히 꺼려해서 신청들을 안 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설명, 본인들이 이해를 잘 하고 해서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124쪽에 최동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제일 하단에 이 보훈단체 전년도에도 1,300만원을 줬나요?

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이 분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거기에서도 타가지 않나요. 일부 들어있는 걸로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사회단체 보조금 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임의단체가 아니고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법적단체인데도 일부 그러니까 그 쪽에서도 안 타가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일부 받을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몇 개 단체는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 이거는 모현사업회에서 신청이 돼서,

여기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가 4억 5,000만원 세우는 거기에서 없다?

예.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예.

131쪽요. 제일 하단에 삼정 효 연수원이요?

예.

거기 이제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하시는데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거기?

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은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이 돌아가셔서 상당히 걱정 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물량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많은 돈을 주는 거는 아닌데 학생들, 아니면 민간인들이고, 주부들이고 모셔다가 교육하고 지금도 하나요?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학만 해요?

주로 방학 때하고 있습니다.

방학만 해 가지고 이게 되나. 이게 왜 그러냐하면 효 연수원은 학생들 여러 사람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뭐 과천도 동생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원장으로?

예.

거기는 교육도 많이 받아요. 예산도 많이 서고 그런데 이쪽은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분이 그런 그 계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삼정 효 연수원은 원장님도 어느 계보가 없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절공부를 한 사람들은 계보가 다 있어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계보가 있어 가지고 라인이 있는데 이 분은 그게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야. 아직, 그게 되기만 하면 뭐 교육 강단 뛰고 학생들 보내 주는 거 이런 것도 일도 아닌데 여기는 그런 계보를 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스승님을 모시고서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하셔서 죽 타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그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오셨던 문화원장도 김득종 원장 제자이고, 제 동생도 저도 마지막 11기, 저도 제자인데 그 계보에 안 타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안 되는 거 같아요.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122쪽에 이게 읍면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 형에서 예산은 약간 줄은 거 같네요. 3억 선거?

예.

여기에 노인복지관에서 또 읍면에 이렇게 재가노인이나 뭐를 위해서 또 읍면에서 상주하면서 하는 또 복지도우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읍면도우미하고 그 도우미하고 따로, 따로 있는 거네요?

아, 그거 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고 이거는 자활사업에 대한 그 복지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예, 자활사업이요.

그러면 저기 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은 그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체크, 방문 또 전화 이런 것만 하는데,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예.

좀 허름, 보수는 얼만지 몰라요. 그런데 좀 타이트하지를 못한 거 같다?

아이고 그게 나올 정도 차상위계층 나오는데 또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들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 근로 능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인과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

읍면 저 장애인복지관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 또 젊으시고 괜찮으신데,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분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남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현충시설 관리에서 잡초 예초기는 예산이 150만원이 섰거든요?

예.

그런데 시설수목전지는 330만원이 섰어요. 이거 비교 검토 한번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요? 잡초가 더 예산이 많아야 될 거 같은데, 수목전지는 6만 6천원씩 5명이 10일을 하고?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충시설에 대한 잡초 예초기 작업이거든요.

예, 예초기 작업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이거는 저기,

수목전지보다?

아, 일수로 봤을 때요?

일수나 예산규모로 봐서도 5명이 3회 깎고 마는 거와 5명이 10일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은 잡초가 더 많이 나고, 더 예산이 필요할 거 같은데 거꾸로 시설 수목전지에 더 주안점이 지어진 거 같은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예, 운영하는 데는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37쪽에 하단부에 경노당 소요물품지원이 뭐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34개소만 서 있네요. 지난번에는 70만원씩 해서 금년에 해 줬나요?

저 TV, 냉장고,

선호하는 데로 나눠서 해 줬는데,

다 전 352개 경노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4개소 200만원만 선 이유는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내시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업 지침 시달은 이제 2012년도에 가서 들어오거든요.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중증장애인 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대요?

4억 2,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1급, 2급과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아무튼 사업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장애인은 거의 뭐 그대로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2011년도에 대한 당초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이 사업물량이 줄고 하면 이 수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지원 1,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네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 가족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90가정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12명인데 그 지난 11월 말에 말하기 대회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거를 축제형식으로 인원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때 390가정에 참석한 가정이 100가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넓은 그 운동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넓다고 뭐 안 올 인원이 많이 와서 다 못 들어간다면 문제가,

예.

이 다문화 어울림사업하고는 어떤 여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내내 같은 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어울림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마음 축제는 뭐 하나의 운동회 전체 모여 가지고 운동회 쪽으로,

운동회 쪽으로 해 보겠다?

또 한글을 이용해서 이제 그네들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듣고, 게임을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72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프린터기 말이에요. 프린터기 45만원이면 복사기 비슷한 거예요?

프린트할 수 있는 거요. 복사해서 컴퓨터에 연결돼서,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거?

그거 이렇게,

아, 출력하는 거, 알았어요.

복사기하고는 별개지요.

175쪽, 기타보상금 개발보상금 및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중개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주는 거요?

예.

이거 포상 줘 본 적 있어요. 신고한 사람 없죠?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은 세웠다가 정리 추경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위반 한 거를 수수료가 꼭 더 받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위원한테도 더 받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더 받을 테지. 배 이상은 더 받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딸 얘기가 그런데 시골은 알고도 그러는데 그거 고발할 수도 없고,

서로 묵인 하에 이렇게 하시는 거 같네요.

원래는 안 되잖아?

안 되죠. 요율대로,

수수료 요율대로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럼 요율로 안 받으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저희한테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중개소마다 다 그래요. 한번 공문 한번 내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181쪽,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위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로명 주소 위원회 회의 참석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아, 이거는 회의 참석,

식대,

예. 식대,

아, 식대구나. 수당은 안 주고요?

식대는 별개로 앞에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별도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입니다. 172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시상금 중에 민원처리 마일리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데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해서 저희가 시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 그렇죠. 단축하게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 그 위에 연구용역비?

2,100만원이요?

예, 400만원이 금년보다 줄었네요?

작년에도 세웠다가 저희가 계약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효과가 특이한가?

점검을 하고 또 시상을 하고 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금도 480만원이면,

아 저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상·하반기 나눠서 2번에 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밑에 있는 것은 1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방범대 차량이 이제 16대 나갔잖아요?

예.

한 군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 차량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차량은 거기 광시방범대에서 현재,

그냥 통합됐으면 한 대만 가지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한 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거는 거기에서도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방범대에다가 돈을 줘서 산거거든요. 지금 모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에다가 그거를 돌려 줄 수 없느냐는 말씀도 계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서에서도 차량 한대가 올라왔을 거예요. 예산서에 그 쪽에는 차량을 빨갛게 저기 빨간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불예방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말고 또 한대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거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지휘차량 사달라고 말했었는데 먼저 지휘차량은 어차피 예산 반납을 했고?

저희가 지금 뭐 의용소방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뭐 제의를 받은 거는 아니고, 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 차량이 어느 과로 올라와 있나요. 하나 올라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나 올라왔을 거예요. 하나 올라 왔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컴퓨터 30대 이거 사잖아요. 130만원씩 주고 중간에 자산취득비, 가운데,

컴퓨터 110대?

디지털 아니 저 130만원씩 30대 그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도서관 운영되면 필요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도서실하고 삽교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두 가운데,

아, 양쪽으로 나눠 줄 거예요?

예.

30대 이렇게 많이 사나 해서 굳이 30대까지 필요한 가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입니다. 204쪽에 정보화 확산기반구축으로 해서 3억 6,600만원이 늘었는데 왜 군비비율이 이렇게 높죠. 이거는?

이게 이제 보조지원으로 하면서 군비부담이 옛날에는 뭐 70대 30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지금은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원이 딸리니까 시군에 부담을 자꾸 지우는 경향입니다.

다른 거보다 이런 거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큰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은 무슨 시설을 하는 거죠?

예?

무슨 시설을 하는 거냐고요?

정보화 확산 기반 저기요?

예.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사업이라든가, 이 쪽에 이제 209쪽에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사업 그런 사업비가 전부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