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 보건복지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낭비 없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 2,562억 9,900만원보다 187억 6,000만원이 증가한 2,750억 5,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2,481억 5,800만원보다 178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81억 4,1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증가한 9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60억원이며 2011년보다 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548억 9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18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재산세 과표와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537억 6,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4,7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액 통보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보다 47억 5,900만원이 증가한 75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신설 사업비 반영에 따라서 2011년도 대비 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77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 4,100만원보다 11.3%가 증가한 90억 5,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억 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3,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80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366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100만원으로 구 전체 2,750억 5,900만원의 8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250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2,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81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105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947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근로자, 중증장애인 등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사회활동보장과 연금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26억 6,0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823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1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6억 9,1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소한 3억 3,1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와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중장기재정계획 세입은 연평균 2%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5개년 총수입은 1조 4,87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872억원 규모이며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414억원, 사회복지분야가 5,067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이 5,17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과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마무리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배분하고 저소득주민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의 확대 등 문화‧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모레 12월 9일에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시작하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님 가셨나요?

저쪽에 가셔서 제안설명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그래도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보고만 하고 가버리면, 물론 정책기획담당관 시작할 때 그것은 업무에 관한 것을 하는 거고, 좀 그런 시간 배분이.. 여기가 다 끝나고 가셔야지. 아니면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하시든지.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설명서 8쪽이고 예산서는 1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 쪽은 구유재산 임대료였는데요, 구 청사 내의 은행하고 커피전문점, 사회복지법인 한국기아재단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커피판매점을 해서 4,800만원이 내년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차장 수입인데요, 구 본청 주차장하고 동신병원 뒤의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2012년도의 세입 목표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세입에 대한 질문부터 있으면 하고 넘어가지요. 순서를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모든 부서에 대해서. 세입 끝나고 질의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는 것으로. ( 『세입·세출 다 듣고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 아니, 왜냐하면 이 책자를 왔다 갔다 하려면 복잡하더라고요. 책자가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간단하지만 다른 부서는 양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순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총예산은 705억 2,740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억 7,0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직, 기능직, 사회복지직, 무기계약직의 보수 인상분과 연금보장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운영인데요 우리 부설주차장은 구 본청 및 동신병원 뒤의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인건비로써 4,06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인건비는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로써 1억 83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구매에서 자산취득비인데 노후 사무집기나 기기, 직원 체력단련실의 노후 운동기구 교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책상 등 기기 구매로 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36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로 1억 2,86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491만 4,000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추진,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 대외활동, 국제교류, 신년인사회, 구정보고회 등 총 8,111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784만 8,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인데요, 차량이 우리 구청에 13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에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콜택시 이용료, 차량선박비에 유류비, 수리비, 세척비를 포함해서 2억 1,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9만 2,000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9,580만원으로써 전년 예산에 비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일숙직 근무 운영에서 일숙직비는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70만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인데요, 기관실 용품이라든가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청사관리용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방호원피복비 전체 합해서 13억 2,413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전년 예산에 비해서 6,826만 3,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구 청사의 LED등 교체, 세면장 바닥정비공사, 구청사 유지보수,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주차타워 노후설비 교체, 구내식당 노후시설 보수, 1층 시설물의 개선공사 해서 총 1억 6,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의 자산취득비인데요, 사무용비품 교체 등 전부서에 대한 필요한 비품 구입비하고 구내식당 비품 교체, 구내식당 오븐 구매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오븐 구매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1,3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은 2억 6,181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인건비 인상분으로 전년 대비해서 2,560만 8,000원 정도가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인데요, 복지 포인트는 금년과 똑같이 200만원으로 최고금액 200만원으로 동결했고요. 단체보험은 현재 전년 대비해서는 8,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이 근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1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단체보험료가 인상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운영인데요 현재 육아휴직 등에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인데 10명을 현재 편성했는데 7,51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콘도 및 휴양소 운영은 1억 7,851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안과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등 연수 시행은 1억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중국, 일본 등 9개 자매도시에 결연방문 또는 교환근무 때문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여장학금 지원은 1억 4,320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556만 8,000원 감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2억 7,732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570만 6,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은 체육행사비 3,000만원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전체적으로 4,5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인데요, 인사 쪽에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퇴직공무원 위탁교육 포함해서 1억 8,29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정년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퇴직 쪽 포상이라든가 늘었기 때문에 1억 2,338만 5,000원 증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직원교육에서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교재라든가 홍보물,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은 3,627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508만 8,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친절봉사 쪽의 업무추진비도 금년에는 8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16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414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친절부서 및 직원 포상에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교육에 직무능력개발 교육비입니다. 1억 166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3,166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식개혁 및 전문교육에 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법규정비 및 운영에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무수행에도 2억 5,96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532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의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우리 과의 부서인력운영비는 4억 716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예산에 비해서는 1,887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구청 전체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7억 2,422만 4,000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인상분, 각종 보험료라든지 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45억 7,9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가 13억 5,57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3억 2,424만 5,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의 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는 13억 657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2,231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의 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전체 해 가지고 1억 8,30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54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 203페이지의 연금민간이전 해가지고 사망조위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하면서 구내식당 문제 좀 얘기했는데요, 지금 구내식당 직원이 계약직입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체인력을 요구했는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구내식당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어디 있지요?

운영비는 지금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수익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단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력,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세외수입 가지고 운영비를 지출합니까?

세외수입이 아니라 자체 운영위원회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분야, 수입·지출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체적인 식당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단지 예산으로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직자들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쓰고자 하는 예산에는 배정이 안 되는 거지요. 인건비는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거고 또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는 인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은 하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1,000명이 되는데요. 직원이 600명이고 일반인이 400명 정도 식사하고 있는데 그만한 인원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인력을 중간에 넣어서 하면 아무래도 음식물 질 관계도 있고 원활한 식사 배식이라든가 전반적인 식당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으로 8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 4∼5년 전까지만 해도 12명 썼는데 최대한 줄여서 8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인건비에 구내식당 일하시는 8명은 적정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인원을 줄여서 식당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을 발굴하라 이 뜻이지.

대체인력이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을 여름철에는 한두 명 투입을 하는데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8명이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분은 투입을 해야만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8명 이하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서대문치안협의회 운영비에 72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치안협의회는 회의를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관합니까? 그걸.

경찰서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720만원씩이나.

또 치안협의회는 어차피 우리가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전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전경 위문 쪽도 있고요. 경찰서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하고 연관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업무추진비로 너무 과다 책정 아닌가요?

지금 매년 저희 과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였는데요. 내년에도 1,700만원 줄였습니다마는.

이거는 감편성이 안 됐잖아요.

전반적으로 봐서 업무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검토해볼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관내 치안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용 콜택시. 한 달에 70만원씩인데 이거를 이용하는 범위는 어디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콜텍시는 전 부서에서 이용하고요. 콜택시 이용 요금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어서 콜택시 이용하는 부서가 있으면 주어서 이용하는데요, 전부서가 이용하고 주로 관내보다는 시청 회의라든가 타구청에 벤치마킹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세면장 바닥 정비 공사라고 했는데 이 공사는 뭘 하시려는 예정이죠? 어디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면장 바닥 정비 공사는 현재 화장실 세면 바닥 공사.

뒤에 화장실 보수 공사가 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 공사는 어차피 화장실 자체, 바닥 말고. 칸막이라든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세부계획을, 소요경비 예산 내역하고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구청사 화장실 보수, 구내식당 노후 시설 보수. 구내식당 보수를 작년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했던데 또 뭘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계획하고 그걸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구내식당 비품 교체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아니, 뭐를 교체할는지 7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구내식당 비품 교체네요. 의자 쪽인데요. 의자가 약간 노후된 의자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의자 전체를 교체하고 이왕 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의자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용 오븐 3,400만원. 오븐 지금 없어요?

몇 페이지요?

자산취득비 190쪽에. 지금 오븐이 없냐고요.

네, 오븐이 없습니다. 오븐이 없기 때문에 음식 조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오븐을 꼭 사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븐이 없었다고.

네.

그런데 3,400만원이라.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요. 규모를 보니까 용량이 큰 걸 구매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0명을 대체인력으로 구성하는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만 10명입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인원은 없고요.

전체.

네, 전체인데 원래 21% 정도를 보통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잡고 추진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 지원비로 해서 828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노무사가 금년에 한 실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능직노조하고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노조가 불법 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단체교섭에 대한 것도 받는데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무사 자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자문 받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매달 자문을 받을 때마다.

금년에 자문 받은 실적, 내용, 자문료 지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선수단 육성 업무추진비에 있는데 뭐를 육성하는데 2,400만원이죠?

구청에 원래 15개에 6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생활체육?

직원 동호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글쎄요, 동호회 활동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건 적절치 못할 것인데.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구가 동호회 활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계속 예산 편성 때마다.

이것도 지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1년에 12번 합니까?

그 정도가 되겠죠.

인사위원회를 12번씩이나 해?

인사위원회는 많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직원들의 승진 심사 때도 하고 필요할 때, 계약직 뽑을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번, 더군다나 징계쪽도 인사위원회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건비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식당 인건비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인구수도 줄고 행정구조도 줄어드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그냥, 죄송한 말씀인데 일부겠지만 세월아 네월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진짜 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인건비를 절감해만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좀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전체 인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체 우리 구의 행정상 보면 주민 인구라든지 통반조직, 지역 형태 봐서는 인력은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직진단도 하고 있어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팀장도 없고 6급을 단다고 해도 보직을 주지는 않고 평직원으로 근무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의 전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진짜 실무적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써야 되니까 쓰고 퇴직은 언제 하느냐를 따져서 공무원 정원 기준조례안을 개정해야 돼요. 자꾸 지금 모든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다 전환돼 있는데 옛날 수작업할 때 인원은 그대로 계속 1,400명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팀장제, 쉬운 예로 고재덕 구청장이 그런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저희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를 벤치마킹 하셔서 진급을 해서 꼭 자리 안배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팀장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업무능력도 오를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깎았는데 고통을 감수하려면 행정수장과 부구청장이 고통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깎지 않고.

그쪽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어차피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기관운영추진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어차피 이분들이 다 사용을 안 하면 다음 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침에 꼭 따라 갈 건 없잖아요. 우리는 절감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줄이겠다는데. 고통을 같이 감수해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모든 공직자들도 때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적다고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고통을 감수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편성한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포상금 쪽에 있는데요.

설명을 하실 때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고, 신규사업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비해서 기존 사업 중에서도 20% 이상 증액됐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거의 다 예측이 나와 있잖아요, 12월이 가까웠으니까. 불용액이 30% 이상 나온다든가 그런 사업 중심으로 신규사업, 그 다음에 20% 이상 증액사업, 사업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0% 이상 불용 예산사업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신규사업 설명해 주세요.

신규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결산에 어차피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해서 기본적인 거 외에는 예산 편성 계속 줄여왔는데요. 이번에 신규는 19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쪽에 가서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상은 구정 수행 시책이라든가 창의적 업무를 잘 추진하는 국과 부서, 팀별, 직원에 대한 2개월마다 한번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새로 방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3,82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는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 시상.

실천상 시상은 현재 우리 구에 주요시책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국별, 부서별, 팀별 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성과를 거둔 거기도 국별, 부서별, 팀별, 직원별 해서 2개월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서 국단위, 과단위, 팀단위 시상하는 제도로 새로 신설해서 예산으로 3,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는데 여기도 보면 포상금에서 세부적인 게 행복도시 서대문 실천상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총괄 포상금만 나와 있단 말이야. 1,200에서 9,400으로 편성된 걸로. 그게 8,200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세밀하게 특히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책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편재 순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대로 된 게 아니라고요.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작년에 할 때는 부서 조직 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봤는데 올해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 같은데 예산편성 지침, 순서라든가 이런 게 안 바뀌었을 텐데 좀 바뀐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건 잘 알았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신년 인사회 700만원 작년하고 똑같죠?

네, 그건 똑같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190페이지 거기에서는 작년하고 같이 1인당 200만원 정도2,000포인트로 편성돼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각 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의가 동결했어요. 몇 개 구가 100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어요. 보니까 전부가 2,200. 우리는 2,000이죠.

네.

2,000인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2,100, 2,200 그래요. 마포도 2,200, 은평도 2,200. 다 2,200이에요. 양천, 강서, 구로. 대부분이 다 2,200이고 2,100인데, 우리는 그대로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단체보험 쪽을 8,800 정도 올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체보험쪽을 동결시키고 개인 선택적 복지에 복지포인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0 내지 200을 올려서 210만원을 하든 220만원을 하든 이 사항은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91쪽에 공무원 기획연수 한다고 돼 있죠?

네.

배낭연수는 없어졌어요?

배낭연수는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획연수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현재 1,9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아니, 5,400에서 1억 3,000됐잖아요. 7,900 늘었는데.

아, 7,900이 늘어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국 쪽과 일본 자매결연도시에 파견으로 근무를 할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기획연수비가 늘었습니다.

아, 그겁니까? 그건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192쪽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밑에 쪽에 위탁교육비가 친절담당 고객만족 위탁교육 전직원 친절서비스 해서 100만원, 이거 강사료를 편성한 거예요? 위탁교육, 이건 어디에 보낼 계획인데.

이건 친절담당, 우리 구청에서 선발해서 이분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다보니까 전문교육 받으러 갔을 때 그쪽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그러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가는 거는 몇 회일 텐데 이렇게 전직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 30회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린 100만원은 친절 쪽에 전담직원이 외부 교육기관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해서 30회는 우리 자체 친절교육관, 지금은 미소지움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쪽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외부 초청 강사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죠. 강사료 30회 횟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직원하고 공공근로 하고 공익요원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횟수는 많을 거 같습니다.

특별강사 초빙해서 강의료 주는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또 줄 거예요? 명사초청 특강.

어차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목을 정해서 특별강사 초청 강사료라든가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횟수 당. 150이면 150 아예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포괄비 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는데요. 그 사항은 예산 파트 쪽하고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에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사관리 쪽에 관심있게 봤더니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공사를 안 했는지 올해 또 올라와 있어요. 옥상 방수공사를 작년에 못했나요?

옥상 방수공사 작년에 전체를 못하고요. 반으로 나눠서.

아니 그런데 작년에 올렸던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올렸죠?

어차피 작년에도 그 예산 가지고 옥상 반 정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반 정도 하려면.

예산은 같이 올렸지만 공사는 절반밖에 못했다,

네.

그래서 올해도 같은 예산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똑같죠?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돈이에요.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작년에 안 했나요?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지금 화장실 6층 전체를 다 못하고 층별로 하기 때문에.

2012년에 다시 그만큼 하겠다.

네.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주차타워 교체하는 거 8,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왜 그렇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던데.

원래 주차타워는 25개 구청이 다 설치돼 있었는데요. 24개 구청은 없어지고 저희들 구청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만 전체 안에 있는 차를 움직이는 모터 전체가 노후돼서 계속 고장납니다. 고장나면 그때그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습니까?

현재 민원인차까지 해서 하루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25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보니까 행사라든가 그럴 때는 주차타워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용 안 하는 거 같던데. 이거 꼭 수리를 해야 되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고장나면 워낙 그게 오래돼서.

포장 빈도수가 얼마나.

빈도수도 빈도수인데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전체 시스템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저희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8,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차면을 계속 사용할 거 같으면. 또 현재 우리 구청의 천사 면적에 비해서는 주차타워를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주차법상에 나와 있는 걸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노후 시설 전체 내부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 청사 면적 대비 주차타워가 들어가야만 법적인 것을 충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가 많이 들어왔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가타여행사, 거기에 시설물 개선 공사는 뭡니까?

지금 아가타여행사는 금년 12월말로 나갑니다. 나가고 그 자리에 취업안내센터를 거기다 설치합니다. 새로 해서 취업안내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청사에 고효율 에너지를.

네, LED등.

기자재를 바꾸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8,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 8,000만원하고 올해 2,000만원하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나 바뀝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LED등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교체가 됐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있어야 교체가 되고 향후 전체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는 별도로 뽑아서.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뉴스에 접했는데 어느 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구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서 연간 전기 절약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관공서부터 실시돼야만 전체 대한민국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빨리 돼야지. 지금 계속 매년 작년에 8,000만원 소요하고 올해 2,000만원 소요해서 이렇게 한다고만 하고 몇 %가 됐는지 알아야만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쪽에 에너지를 연간 분석해 봤는데 6%∼8%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LED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 자료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 된다, 또는 7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LED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 운영하는데 대체인력이라는 게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체인력이 다 보니까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는데요.

어느 부서에.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육아휴직자를 대신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복지 쪽하고 의약 쪽, 보건소 쪽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대체인력은 매년 10명씩 필요합니까?

매년 1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명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범위 내에서 인력을 현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명 정도

네. 그 정도. 예산상 더 많이 잡을 수는 없고요, 육아휴직자의 21%선 정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지원에 감편성을 많이 했는데 노무사 자문료 및 단체교섭지원비가 828만원씩 매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것은 뭐지요? 이게 왜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능직 노조가 됐든 직원 노조가 됐든 간에 노조하고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단체협약을 했을 때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자문을 받았을 때 매월 지출합니다마는, 그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것은 매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노사협의를 하려면 어차피 직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할 때 변호사 자문 받듯이 현재 노사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데에 밑에 기관실에 가게 되면 기능인력들이 좀 있잖아요. 이 분들이 청원경찰은 바깥에 세 분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는 10명입니까?

저희들이 별관까지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쪽도 있어야 되고,

아니, 별관 빼고 우리 청사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보일러 쪽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 전기 쪽도 있어야 되고 방송 쪽에도 있다 보니까 청사 내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형광등 교체라든가 전체를 보다 보니까 기능직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청사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그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만 10명입니까?

네.

그리고 왜 우리 1청사, 2청사 별관까지 이렇게 쭉 다 하면 인원이 꽤 되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별관까지 같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별관 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하고 업무관계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할 때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또 우리 청사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에 업무추진비를 좀 써서 이분들하고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청사 바깥 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심장부거든요. 여기서 잘 유지관리가 돼야지 우리 청사가 빛이 난다고 봅니다. 이쪽 부분이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그냥 매번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뭐를 해야지만 유지관리가 잘 될 건지, 또 어제 제가 감사 강평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비상체계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복안들을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러한 업무추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업무용 콜택시 이용하는 거 있지요? 이거 어떻게 좀, 우리 행정차량이 충분히 있는데 이거 꼭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나 싶네요.

현재 행정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 있으면 콜택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전 부서에 있지를 않고 또 행정차량이 계속 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출장 갈 때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콜택시 이용을, 현재 정부 입장은 시 입장은 권장하는 추세이긴 한데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억제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콜택시 이용에 대해서는요.

여비 주잖아요, 여비.

현재 콜택시를 사용하면 여비하고 중복되면 안 되지요.

점검을 해보셨어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명령부에는 나오겠지만 여비지급조서에는 콜택시 사용한 날은 여비가 나가면 안 되지요. 그것은 매번 점검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LED 교체하는 건 때문에 이번에 좀 나중에 우리 다른 데서 감편성이 나오면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청사유지관리에 예산이 좀 있는데요, 작년 결산을 보니까 2억 700만원 정도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껴 쓴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올라가 있어요. 물론 또 아껴서 쓰시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껴 쓴 부분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껴 쓴 것 작년 결산을 보면 2억 700 정도 아끼셨어요. 청사유지결산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꼈는데 예산은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금년에 전기요금이 두 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해 놨는데 내년에 또 공공요금이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 인상할 것 같아서?

네, 공공요금 쪽이 지금 잡혀있다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 쪽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전도 하고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아껴 쓰더라고, 결산서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지원이 많이 다운되었어요. 작년에는 직원들 자녀 입학축하금도 있었고 직원 결혼격려금도 있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었고 꽤 있었는데 직원들 후생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삭제가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결혼이라든가 자녀입학축하금은 작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정원가산금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가산금이 올라가 있나요?

정원가산금은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인데 정원가산금을 아무래도 직원들의 부서 화합 쪽에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지양하고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저는 직원들 일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조직체에 있으면, 조직체에서 후생지원 복지가 있으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이 없어져서,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선택적복지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이것이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선택적 복지도 맥시멈을 해 놓고 밑의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급수별로?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의 직원들이 더,

후생지원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2,000포인트인가요? 그러면 좀 늘려 잡아서 직원들 하후상박으로 하게끔 직원들이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이 아주 적은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 몇 년 모으면 클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체 각 과에 각 팀별로 도서구입비 5만원씩 쓰잖아요. 그죠? 여기 같으면 각 팀별로 5만원씩인데 사봤자 2∼3권 사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모으면 과별로 다 모아서 그거 사실 관리가 안 되지요?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현재 저희 보건소 7층에 보면 도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기증도 하고 저희 지금 1층 로비에 북카페를 해 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본다면 그 밑으로 내려보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과에 25만원 정도 하면 팀별로 하면 얼마지요? 꽤 많을 거예요. 국장님, 이거 관리 한번 하세요. 5만원 몇 권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각 팀별로 하면 꽤 될 거예요, 한 2년치 모으면.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그 뒤에 도서관 사서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한다면 그것을 몇 년간 모으면 꽤 돼요, 몇 천권 돼요. 그래서 한번 행사를 해서 어디다 기증을 한다거나 그것을 잘 모아서, 제가 볼 때 그거 관리 안 하니까 다 없어졌을 거야. 그래서 그거 분명히 내년에는 관리 좀 하십시오. 무슨 팀에서 어떤 책을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대출기록부 딱 하면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관리를 하면 이것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하고 기기구입비라고 해서 1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기기를 구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명목 없이 혜택적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기기구입비는 그냥 주는 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비용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데 기기구입비

일인당 얼마씩 쓰게끔, 그런 목록으로 쓰게끔? 그러면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의 형태인 거네? 월급 형식인가?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사무실에서 알아서 쓰는 거다?

사무실에서 그 부서에 맞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네. 행정지원과는 어디다 쓰셨어요, 이 55만원? 뭘 기기를 구입하셨어요, 올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소모성이 됐든 혜택을 주는 것이든 이런 걸로 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후생비 비슷하게 그 과에서 알아서 쓰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소비할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구청 전체를 관리를 해 보자 이거예요. 도서구입도 관리를 해 보고 기기구입도 물론 각 과별로 해서 소모성으로 쓸 수는 있겠지요. 각 과별로 해서 55만원 모아서 이거 쓸 수 있는데 명목은 기기구입비니까 뭔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쓰면 더 효율적으로 기기도 사고 그 과에 필요한 것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냥 각 과별로 알아서 써라 하고 써서 각자 없애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기기구입비로 썼는지 회식했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어차피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뭘 구입했는지 모르시잖아, 뭘 썼는지는 이 돈 가지고. 그리고 관리도 안 되고.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꽤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제관리를 하시면. 그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2∼3년 모으면 꽤 될 것 같아요, 책처럼.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런 부담금이 증가해서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증가한 게 꽤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재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근거와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그것을 꼭 전달해 주세요. 183페이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책상 등 기기구매 이게 교육지원과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는 똑같은 항목으로 400만원을 잡았어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요?

네, 다른 건가요?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책상 등 기기구매는 어차피 별관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한테 잡아달라고 한 모양인데 별관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잡아준 것인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예산을 여기저기 찢어서 놓는 거는,

아니,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쪽 별관을 구획해서 설치를 한다는 내용인데 별관 그쪽에 공사를 했을 때 구획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과에서 해주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좋는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과에 요청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잡으려면 한 곳에 몰아 잡아야지 왜 따로따로 잡냐 이거예요. 325페이지 보세요. 급식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기구매하고 책상 등 기기구매, 사무집기 구입. 달라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빼버리겠습니다.

여기에 몰아줘야지요. 필요한 만큼 같은 부서에 책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185페이지 아까 업무용 콜택시 얘기 나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거든요. 이거 중복이에요. 그렇지요? 국내기본여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급여성으로 하고 있고 업무용 콜택시는 또 따로 하고 관용차도 또 따로 이용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업무용 콜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본경비 13일 외에 출장을 갔을 때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실제로 전혀 출장가지 않고 기본여비 다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서에서. 물론 출장이 잦은 부서가 있지요.

이 사항은 검토를 한번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여비를 대폭 줄이든지, 지금 13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출장 거의 안 가는 부서들도 많잖아요. 뻔히 업무내용을 알고 있는데. 국내기본여비를 다 없애고 업무용 콜택시만 하든지, 물론 여비 속에는 다과라든지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혀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로 줄이고 업무용 콜택시를 하든지 업무용 콜택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각 부서에 다 기본여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삭감하는 게 의원으로서는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세요, 어떻게 할지.

지금 말씀하신 업무용 콜택시도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다 보면 예산 편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시각이라니요. 그런 시각이라니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기본여비를 쓴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부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확인하셨다는 내용 자체를 제가 그 자료를.

그런 시각이라니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다음에 190페이지 아까 단체보험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부의금 얘기하셨죠?그것 좀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단체보험이 8,840만원을 금년보다 내년에 더 편성했는데요. 전에는 직원들이 됐든 업무를 보시다가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 조위금이 최대 금액이 1억원으로 됐을 때는 작년 금액대로 편성하면 되는데요. 현재 상한선을 사망했을 때 1억 5,000으로 올릴 경우에는 단체보험을 3억 2,500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조위금을 1억 5,000으로 올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8,85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3페이지에 연금지급법에 사망 조위금은 이거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네, 연금법에 의해서.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무래도 중복 성향은 있지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보도 크게 나온 거 알죠. 저소득층은 죽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금액이 쥐꼬리만한데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도 공무원 본인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포함돼 있죠. 그런데 단지 203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족까지, 부모라든지 처라든지 가족까지 현재 사망조위금 내역에 연금법에 따라서 포함돼 있는 것이 있고요. 단지 190페이지에 선택적복지에 들어있는 거는 본인에 한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사망했을 때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하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작년같이 동결하고 어차피 타구청 쪽이 복지포인트를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선택적 복지. 이 세부 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축하금으로 20만원 지급한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혼 쪽하고 자녀 출산 쪽은 정원 가산금에 포함되고요. 선택적복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건 약간 미스가 난 거 같습니다.

이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매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 19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무기획연수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아까 배낭연수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배낭연수 60명,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 연수 등 이렇게 다 포함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기획연수만 실시하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191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로연수자 사회 적응 교육 훈련비, 이것이 연수지침이 있잖아요. 다 확인하셨죠?

네.

이거는 사회적응을 위한 연수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헬스나 골프는 연수라고 볼 수 없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직원을 불러서 절대 그렇게 하는 건 앞으로 지출도 하지 말고 정산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이게 제가 3년째 지적하는 거 같은데 이런 상황 같으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금년에 한 건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나 골프 쪽에는 절대 지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수에 대한 영수증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거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연수기관도 많잖아요. 요즘. 희망제작소도 있고 공단같은 데도 있을 거 같고 민간단체에도. 이게 인생의 2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연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저도 업무를 못 챙겨봤습니다만 공로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을 잘 해서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편성된 것을 잘 이용했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고요. 앞으로 골프라든지 헬스 쪽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급 이상은 왜 12개월을 주죠? 30만원씩. 5급 이하는.

어차피 공로연수를 4급은 1년을 들어가야 되고 5급 이하는 6개월을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위탁교육은 사실 예전에 300만원이었는데 1회, 2회 이렇게 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건의를 했거든요. 1회만 하다 보면 참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월 1회 정도 실시해서 100명 정도의 그룹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게 이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올렸어요. 예산이 8,200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20년 이상이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깎인 경우가 숱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포상금을 늘린다? 사실 저는 퇴직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공무원들이 곤궁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박봉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퇴직에 가까울수록 더 안정적인 직종이잖아요. 그리고 연금이 나오고. 그런 마당에 적당한 포상금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 편성할 때 타구를 비교한다는 건 좋은 선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타 구청 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도 타 구청은 여행까지도 보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편성한 거거든요. 명예퇴직자에 대한 공무원 포상은.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25개 구 비교한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이게 서울시에서 서로 비교해서 올리는 게 결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비교해서 잘 하는 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주민평가단 운영, 이게 뭐죠?

주민평가단 운영은 저희들이 친절 관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주민들 10명 정도 선정해서 와서 전화점검도 해보고 동 주민센터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업무처리보다는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때 비용이 주민평가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단지 하루에 많이씩은 드리지 못하고 8,000원 선 정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비 정도 되네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 이거는 7만원 정액인가요?

네, 정액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교육으로 해서 인재개발원이 됐든 타 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몇 시간. 그때 교육받으러 갈 때 교육 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액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교육비 이외에 7만원을 지급한다 이거죠. 그 다음 19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도 여비가 있더라고요.

네,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액으로 급여 성격인가요?

무기계약직 쪽은 급여성격이 강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상용직이 되겠는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8년 전부터 워낙 무기계약직, 상용직을 많이 늘려놔서 민선 5기 들어와서 한 명도 안 늘리고 있거든요. 이분들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와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체 인건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기 채용된 분들은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 정년까지 가다보니까 좀 그쪽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과정부터 공정하게 채용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상용직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계약직 이런 식으로 채용돼서 상용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그리고 급여는 우리 구하고 의회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결정된 걸 따라야 되고 인건비 부담은 굉장히 높고. 이거는 25개 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보수가 저는 지나치게 높다고 보거든요. 직무 분석은 다 되어 있나요?

직무분석은 이분들이 하는 건,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전체 인원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채용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현장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직무 분석을 하기에는 좀 그런 난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죠. 제가 각 과별로 물어보는데 현장 업무 하는 거 아니죠.

현장 업무 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을 통해서 채용은 했지만 또 계속 돌잖아요, 각 부서를.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과에서 상당히 보조업무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로 돌면 안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상용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상용직하고는 다르게 봐야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식 명칭이 상용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공식명칭은 무기계약근로자지만.

똑같습니다, 상용직하고.

100% 동일하다고 봐야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야죠. 우리 구에 총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47명인가요?

그 정도 선일 것입니다.

단순보조 업무를 하면서 연봉이 사오천, 이 정도 되죠?

현재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 나겠지만 연간 나가는 전체 인건비로 봐서는 그 정도 되겠죠.

평균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어느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민선5기 들어와서 상용직 채용을 한 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용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존에 채용했다고 해서 그 기득권을 다 보장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건 사용직 노조 협약사항에 보면 그 사항이 쭉 나오는데 본인이 특별하게 형사상 소추가 된다든가 그거를 빼놓고.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 그런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저는 25개 구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봐요. 직무 분석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돼야지 노조의 힘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상 노조하고 협약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 줘서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아니, 이거는 공개토론회라도 붙여야죠.

토론회에 붙여서 개선방안은 나올 수 있는데 봉급 책정 과정 자체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노사협약에 따라서.

이거야말로 저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 노조하고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도 아닌 거 같고. 이거를 손놓고 뻔히,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불합리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차피 무기계약 상용직도 자기 맡은 바 업무에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전체를 자꾸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묵묵히 당연히 일 하는 거 누가 모르나요. 이거는 공무원 일반행정직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203페이지 사망 조위금 지급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자치행정과까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병가중이므로 최선희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최선희입니다. 먼저 병가 중인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의안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83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 전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총액대비 자치행정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은 제외하고 세외수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세입 규모는 10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중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9억 8,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2,800만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10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인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00만원 증액된 80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단위사업인 동주민센터 환경지원비로 68억 6,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동청사 개보수비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4개 동주민센터와 5개 자치회관의 개보수 및 시설개선비로써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과 여름방학 때 우리 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구정과 사회경험 제공을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9,000여만원 증액된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중 방범용 CCTV의 전용 회선료와 전기 사용료 예산을 우리 과에서 편성키로 결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 4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수용비가 1억 9,8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인감대장 등 민원서식 인쇄비에 2,900만원. 다음 205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8,400만원, 인감증명서 및 등초본용지 등 전산용지 구입비 3,300만원, 동주민센터 쓰레기봉투 구입비 1,500만원, 동행정 운영비로 동주민센터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식당운영비 1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수방 및 제설대기 시 지급하기 위한 급량비 1,000만원, 북가좌1동 임시청사 임차료 8,800만원, 북가좌1동 청사 완공 시 이전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900만원 증액된 9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동주민센터 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7억 2,000만원, 그리고 20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1억 7,30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및 행정장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동주민센터 차량과 이륜자동차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완공 예정인 북가좌1동 청사 준공식 행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총선과 대선 실시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선거 및 동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통장자녀 장학금 2,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1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8억 9,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연말 1년간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한 행정실적 심사를 통해 입상한 동을 시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로 2억 6,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4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동 행정차량 10대 구입비 1억 6,000만원, 동주민센터 복지인력 강화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9,600만원 등 동주민센터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청사 신축 예산으로 2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축부지 매입잔금 16억 7,000만원과 건축 공사비 9억 7,000만원의 시설비와 집기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운영 경비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단위사업인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된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600여만원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 7,000만원 중 자치회관 운영 홍보비 600만원,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 2,100만원과, 209쪽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마을만들기 컨설팅 등 위탁교육비로 2,800만원,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90만원, 동별 자치문화 한마당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운영 업무추진비 5,100만원, 구 업무추진비 4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9,200만원 감액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은 3억 5,300만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3억 1,000만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 2,000만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운영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210쪽입니다. 우수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으로 560만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회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6,000만원과, 자치회관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신축예정인 천연동 보건분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사회단체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90만원 증액된 5억 9,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590만원,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3,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 340만원, 공공운영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 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사회진흥운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62만원 감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도 대비 480만원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가로 화분 및 꽃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11월 개관한 NGO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6만원, 공공운영비 198만원 등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등 3,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사랑의집 고쳐주기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활동지원비 중 일반보상금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인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 감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1,000만원, 시비보조금은 1,500만원이고 나머지 7억 4,50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6만원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00만원, 교육훈련을 위한 업무추진비 96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 3,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 쪽입니다. 세부 내역은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74만원, 신규사업인 안보교육 강사수당 1,500만원과 지원민방위대 육성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예산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민방위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통민방위대장 등 피복비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예산으로 민방위 장비 확충 및 방독면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6만원 감액된 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등 사무관리비 26만원, 2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0만원, 표창자 부상품 구입비 60만원 등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예산은 6억 4,200만원으로 표창장 제작 일반운영비 17만원, 표창수여자 및 신규자 간담회 업무추진비 80만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6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재난 종합훈련 실시 예산은 430만원으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2만원, 을지연습 업무추진비 16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일반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460만원 증액된 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는 1억 3,9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5,700만원이며 복사용지 등 부서 기본유지를 위한 사무용품비에 1,500만원, 부서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7,8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8만원 감액된 1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5억 5,300만원으로 사무용품비 등에 1억 3,100만원, 국가재난 및 대통령 해외순방 등 동주민센터 당직상황 발생시 일숙직 운영수당 1,400만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3,300만원 감액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1,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를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한 심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들을 안 하시고 그러세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동 청사 개·보수비 1억, 해마다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동 청사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사실 14개 동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9,800만원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금 1억 2,200만원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14개 동을 다 한다고요?

대상은 14개 동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개 동 주민센터하고 5개 자치회관까지 포함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홍은1동 청사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홍은1동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 이걸 묻는 거예요.

홍은1동청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났어요?

자치회관 아니고 지금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민센터 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뭐라고 해요?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자치회관은 리모델링 한 거고. 새로 지었잖아요.

네. 지금 1년 넘었습니다.

하자보수가 1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예요?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3년 아니에요?

3년은 아닐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공정별로 건축, 소방 이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문제가, 물론 영선팀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본 위원 지역구에 홍제3동을 신축했고 홍은1동, 홍은2동을 신축했습니다. 전부 다 하자덩어리예요, 하자덩어리. 홍제3동은 개관식 하는 날 엘리베이터 고장이 탁 나버렸고, 홍은1동은 지금 현재 누수가 돼 가지고 신축건물인데 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몇 번 민원 넣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고나서는 이제 우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맨날 개·보수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만 어영부영 그 사람들 넘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대들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정해야 되지요. 지금 예산만 잡아가지고 자꾸 개·보수 한다는데 할 건 해야지요. 꼭 필요한 건 해야지요. 왜 우리 돈으로 안 해도 될 것 갖다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저희도 하자보수기간을 다 확인하고 만약에 하자보수에 해당된다하면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세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연말쯤 되면.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모르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북가좌1동도 새로 짓게 되면 그런 데 대비를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냥 공사만 준다고 하지 말고. 자재를 진짜 제대로 쓰는지 설계대로 잘 하고 있는지 영선팀에서 하고 있다지만 짓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자재구입 같은 것도 물어보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조달구매 다 형식적입니다. 조달책자, 거기에 보게 되면 시중물가보다 이거 하나에 시중에서 50원에 사면 거기는 100원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1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에 50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래 이것이 시중에 유통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치열한 경쟁시대이다 보니까 5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60원, 70원 그 사람들이 100원으로 붙여놓기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달구매 방식이 많이 잘못됐어요. 물가정보지 순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자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1억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자세하게 내역을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운영비가 지금 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아니, 19만 6,000원이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맞나? 맞구나. 1억 4,636만원. 아, 1,400, 죄송합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된 이유만 얘기하세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그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가 올해는 전산정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자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주된 이유가 방범용 CCTV 전용 회선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북가좌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겠지만 준공식 하는데 그냥 식만 하는데, 선물도 안 주잖아요, 다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행사운영비 과다책정 아닌가요?

아무래도 준공식 손님들도 초대를 하고 하다 보면,

초대하는데 그 경비가 뭐가 들어갑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경험으로. 과다책정이에요. 사실적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테이프 커팅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설명은 했지만 선거업무추진비에 480만원, 그거 용도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업무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여러 기관하고도 홍보 문제도 있고 해서 협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하고는 선관위가 우리한테 업무협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업무협조할 게 뭐 있나요?

이거는 어디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하다 보면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통·반장 보상금 중에 반장 보상금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개 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반상회 여부를 물어보니까 반장들의 역할은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실무자들이 또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순 위원장도 많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진행이 되는데 유명무실한 사람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물론 일부 지역에는 반장님들이 역할을 하시는 곳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70∼80% 이상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실비를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통·반제도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사실 저희가 새로운 통장 신규 위촉할 때 그분들께 교육을 꼭 실시합니다. 그래서 꼭 반장님들 위촉을 하고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반장을 활용해서 반상회 개최도 하고 반상회를 못 하면 반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 통상회라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반회보 같은 데라든지 홍보물도 반장님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하여튼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타구가 계속 한다고 해서 따라한다, 그런 사고방식은 개선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먼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거예요. 방범용 CCTV 14개소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직 장소 선정은 안 했고요.

추상적인 거지요?

네, 지금 각 동별 하나 정도를 예정을 해서 14개를 저희가 했습니다.

1,9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화질이 이번에 감사 때 전산정보과에 알아보니까 무용지물인 CCTV가 있다 이거죠, 화질이 안 좋고 판독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1,900만원 짜리는 최신식으로 해서 판독이 몇 m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할 때는 보통 100m 이내로 볼 수 있는 그런 화상도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화질이 안 좋은 것은 무단쓰레기 하는 거는 해상도나 모든 것이 약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만 화소의 고화질의 품질을 갖고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맨날 조달구매죠?

조달구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제한경쟁으로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제한경쟁 할 때 시방지침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화질이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짚고요. 동 행정차량 작년에 구입한 뒤에 나머지 10대를 다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동 행정차량을 돈이 모자라서 스틱으로 구입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동에 알아보니까 운전기사가 연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려니까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이 아니라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다 자동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얼마 주고 샀어요?

작년은 1,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무인발급기 5대 어디어디 설치할 건데요?

아직 어디어디 정해진 건 없고요, 내년도에 조직진단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단순 민원을 하고 있는 직원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플라자방식으로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무인발급기 그 사용용도도 지금 현재 작지만 그것을 설치해 놓고도 가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처음에 가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해요. 아무리 설명대로 따라 해도 안 돼서 오히려 역민원만 생기더라고요. 아마 부구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좋은 기획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다가 무인발급기 설치 안 되면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인력이 오히려 인력소모가 더 큰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운영지원에서 친환경생태마을, 본 위원이 특정 동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서 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화단 화분 사는 거. 그거 친환경생태마을이라고 하셨더라고. 그것을 갖다가 기안을 하니까 주긴 줘야 되고 돈은 집행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재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일괄 150만원씩. 이거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푸른도시과에서 해서 아이템을 창출해서 어느 동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동사무소에 돈을 주고 나니까 잘 하는 데는 잘 하지만 할 수 없이 그냥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저번 감사 때 지적했지만 통·반장들 다 모셔 가지고 노동시키고, 며칠씩. 이런 사업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심의해서,

금년에도 사업 제출 했대요, 물어보니까. 했는데 여기서 통과를 해주더래요. 푸른도시과에서도 길거리 화단 조성하고 환경미화 조성 봄 가을로 하잖아요.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뒤에 보면 화단 하는 거 또 나오겠지만 또 있어요. 이 중복사업 지양해야 됩니다. 지역커뮤니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강평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지적된 사항입니다. 글쎄, 잘 하는 데를 계속 운영을 몇 개라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선책이지 그냥 벌여만 놓고 활용도 못 하는 예산 낭비하는 이런 사업 꼭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을 오히려 지원해 주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마당을 깔아줘야 되지 그냥 각 동별로 하라 그래 가지고 하는 동은 하고 안 하는 동은 안 하고, 하는 동은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안 하는 동은 아예 전혀 참여도 안 하고 이런 사업 지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컨설팅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각 동별 자치문화한마당 개최하도록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 집행했지요?

네, 여기는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권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도 금년에 실시한 내역, 예산집행내역 제출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부지리로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하는 동네도 있기는 있지만 어부지리로 형식적으로 그냥 통·반장 모아놓고,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 자꾸 하지 마세요. 자치회관 시설개선비 6,000만원, 210쪽. 물품구매비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하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기존 자치회관에 천연분소가 설치가 되면 1층에 자치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천연 보건분소?

네.

보건분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왜, 유휴공간이 어디가 남는데요? 업무협조했어요, 보건소하고?

제가 이번 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자치회관으로 사용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그거 하도록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뭔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업무협조가 안 됐지요?

업무협조를 한 겁니다.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자치회관 물품구매비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했던 재료비 중에서 가로화분 및 꽃묘 구입비, 일단 왜 이렇게 차등지급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동별 면적과 인구수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면적으로?

네.

이것도 어느 동을 어떻게 주는지하고, 지금 보세요. 이게 중복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마을 사업하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이 부분도 푸른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또 있어요, 가로화분 구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사실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생태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화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료비 이런 것은 사실은 푸른도시과에서는 대로변만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동네에서는 대로변 아닌 조그마한 도로에도 마을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데 신축하게 되면 공간만 남잖아요. 그런데 자치회관은 좁아요. 그래서 3개 강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일 것입니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년에 특별히 신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뭐죠?

올해 없다가 생긴 것이 NGO센터 시설비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회선용 하고 전기사용료가 신규로 됐고요.

거기 20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간쯤에 새로 들어간 게 있는 거 같은데. 지역순방 업무추진 24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새로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항목에도 표시를 해주라고요. 전년도 예산에. 신규는. 새로 들어간 항목은. 얼른 눈에 띠게.

네, 알겠습니다.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 북가좌1동 청사 준공식에 200만원 그거는 돼 있잖아요. 그런 건 돼 있는데 밑에 거는 안 돼 있어.

총액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 순방을 주로 몇 시에 합니까? 주로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오후에 가면 사실 필요없거든요, 업무추진비.

오전에 간다면 이해가 가요. 그 위에 동업무 조정 추진은 뭐예요? 작년에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그게 주요업무 추진하고 같은 거예요?

네.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꿔놔요, 명칭을 자꾸.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13개 대대. 20만원씩 주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지급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 같아요. 편성만 이렇게 20만원 해놓고 지급할 때 제대로 점검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점검하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있는데.

공문만 보내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 대대 나간 거 같아요?

금년도에도 13개 대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줬어요. 다 준 거예요. 편성되면 다 줘 버리는 거야. 1개 동만 없는 거 같은데 어디가 없죠?

북가좌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됐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점검을 해서 실제 운영 안 하는 데는 내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CCTV도 작년에 없던 항목인가요? 작년에도 편성은 주무과에서 했나요?

작년에는 전산정보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난에 방범용 CCTV 설치 해서 14개소 1,900만원 했잖아요. 금액도 많은데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표시하라니까요. 그래야 금방 알 수 있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전년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하고 발주만 전산정보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표시하라고.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8쪽에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 150만원씩 14개 동. 150만원 가지고.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50만원 쓰기 위해서 동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돈 가지고 회의비로 많이 썼어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209쪽에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각 동에 다 내려보냈어요. 사실상 1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제대로 올리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하는 사업을 잘 봐서 이거를 평가해서 내려야 되는데 금액도 적은데다가 명분이 없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비 있죠.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50만원인데 컨설팅비가 똑같아요, 150만원. 150만원 집행하기 위해서 150만원 또 컨설팅비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거로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심의해서 차등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합이 2,500이 나왔다 그러면 2,500만 편성해야 되거든요. 209쪽에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이 뭐죠?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동네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공연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이건 신규 아니에요?

예술단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도비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네. 먼저 번에 신촌에서 차 없는 거리 할 때 연희동 같으면 색소폰, 난타. 다른 지역에 공연도 나가고 그럽니다. 서대문 대표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가 각종 동마다 행사를 하면 외부의 초청가수도 불러야 되고 공연팀을 부르면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걸 절약하고자 청장님께서도 작년에 각 동마다 축제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고유한 축제만 권역별로 해서 그대신 아마추어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악기 프로그램. 난타, 섹소폰 그 뿐만 아니라 구연동화도 좋고. 그러면 어떤 동에서 행사를 열면 저비용으로. 비용이 일이십 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저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그렇게 추진돼야 돼.

네.

다음에 210쪽에 자치회관 자원봉사 실비 이것도 편성하는 거 보면 좀 그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빼야 되는데 14개 동에 12개월 곱해서 3일 쓰는 걸로. 우리가 지금 20일 근무한다 하고 20일이면 20일이 돼야 되는데 3일만 쓰는 걸로 8,000원씩. 1일 4시간 이상 해서 8,000원 나가죠?

네.

3일밖에 안 해요? 하면 20일이고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신청 안 하는 동도 있고 하는 동도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주겠다 그런 뜻으로 편성한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신청 안 하는 동도 있다면서요. 대부분 하는데 왜 안 하는지 그거는 파악 안 보셨어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기본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주말도 그렇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벅차거나 그럴 때 아니면 자원봉사비가 적게 잡힌 거는 옛날에 주민문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회관에. 문고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보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어요. 그 때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하고 주말에 특정한 날에 필요한 동에서 요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담당하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주말 개방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같은 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부족할 시 나오셔서 자원봉사비가 많이 책정되면 좋기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토요, 휴일, 아침, 저녁, 야간까지 앞으로 확대하잖아요.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으니까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NGO센타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수공사비를 3,000만원을 또 잡아놨는데 금년에 공사 다 했잖아요. 다 해서 입주 시작하고 있고 벌써 6개 업체에서 2개 업체 입주하고 4개 남아 있는데 4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다 해놓고 보니까 집기, 비품까지 전부다 대주고 그렇게 돼 있던데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4군데는 아직 응모를 안 하는 건가요?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당초에는 6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6개 업체가 다 와도 비좁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준공식 때 3개 업체로 해서 다시 임차료를 더 받더라도 하는 운영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대한 거는 방창문 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 리모델링은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였고요. 이 건물 자체가 94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돼서 난방이나 소음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문 교체, 건물 외벽 및 담장 보수 이런 데 쓸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 NGO센터로 입주를 시킨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원래 경로당이었고 원래는 구유건물이 아니에요. 대림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기부체납 할 때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경로당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인데 그걸 경로당 없애버리고 NGO센터 입주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공사 다 했고. 물론 담장 공사 또 추가로 해야 된다 해서 편성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야 될 예산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민방위 사무관리비에 213쪽입니다. 방독면 보급 455만원 해서 이번에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언제 한번 사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옛날에 한번 샀잖아요. 그 옛날이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바로 2010년도에 536개 샀어요. 6,4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왜 이번에 2012년도에 또 455만원 가지고 하려는 거죠? 그러면 지난 번에 산 건 다 어디 갔어요? 지난 번에 536개 샀거든요.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 산 거는 공무원용으로 1,30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방독면이라 해 가지고 민방위대원들한테 일단 지급해서 숫자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비품대장에 제대로 이런 것이 유지 관리가 돼 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방독면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10년 쓰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 산 것도 아니고 바로 2010년도에 536개를 구입했어요. 6,4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런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는 비품대장에는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지금 기억 못하죠. 그거는. 어쨌든 그거는 기록대장을 보시고 현재 몇 개가 돼 있는지 저한테 보여 주세요. 2010년도에 구입했을 때 536개고 이월돼서 계속 넘어올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잔고가 있는데 2010년도에 536개를 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가 모자라서 이렇게 455만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봐주시고 아까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은 계속 잘 활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동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각 동에 있는 예술가의 기질, 그러니까 아마추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치회관을 운영할 때 활성화 방침이 각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노래교실이라든지 체조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외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운영 지침서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동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운영 지침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208페이지에 자치운영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240만원 잡혀 있어요. 올 12월에 발간할 것입니다. 해년마다 발간해서. 그 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행동을 하고 기능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강사 선정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돼 있지.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말하면 컴퓨터 강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지, 컴퓨터도 분야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강사마다 천차만별 다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갈 수 있도록 각 자치회관마다.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이런 거 정도는 하나씩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50만원씩 14개 동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209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로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 해서 또 15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비는 사업 하도록 150만원씩 나가는 거고.

150만원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기 전에 연초에 마을 만들기 기본취지가 이거는 꽃길 만들기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동네에 뭔가 공동으로 만들자, 모이는데 의미가 있고요. 우리 동네는 뭐를 할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컨설팅비는 150 잡아 준거고요.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전문가가 와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해서 사업이 동네에 하나 정해지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1,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아니, 컨설팅 할 때 나도 참석을 했거든요. 대학 교수님들 두 분인가 모셔놓고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지도를 하는 과정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학술적으로 큰 틀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어떠한 생태마을을 만들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모여서 이런 컨설팅을 상의해서 하도록. 오히려 그분들한테 150만원을 하고 사업비 150하고 그러면 3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이걸 없애지는 않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만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니까 이걸 주고 동에서 사업이 1,000만원짜리면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적립금 규모에 맞게끔 마을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컨설팅 운영할 때 보면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각 동의 몇 분들만 모셔놓고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월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한두 분 정도 나가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쓰는 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자치회관으로 내려가는 거는 알겠는데 구 업무추진비 있죠. 40만원씩 12달. 209쪽에. 그거 구에서도 필요합니까?

구에서는 각종 행사를 하고 또 서울시 평가가 있습니다, 자치구. 이번에 우리가 우수구를 받았거든요. 평가해서 서울시의 평가도 있고 해서 서울시 담당하고도 많이 만나고요. 각 동 행사 때 저희 팀에서 항상 나갑니다. 동에서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행사 지원도 해 주고 간담회비도 사용하고요. 필요는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50만원 했는데 올해 10만원 줄여서 40만원으로 해 놨네요.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쪽에 보면 아까 천연동 보건 분소 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보건소의 보건정책기획과인가, 양세규 과장 계신 쪽하고 업무협조를 다시 하셔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협조를 다시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업무협조가 와서 1층은 자치회관으로 사용했으면 어떠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 있잖아요. 그 예산을 잡은 거고.

그거는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해서 아마 두 과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어차피 거기가 보건분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3층, 4층 2개 층을 더 올릴 계획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두 개 층이 나중에 신축될 때 그때 자치회관으로 2개 층 쓰고 밑에 1층, 2층은 보건분소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업무협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결정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208페이지, 209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자치운영 활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 팀장님이 주로 하시죠. 예산을 받아보면서 느낀 게 자치운영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예전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짜졌다는 생각을 가져요. 체제를 좀 바꿨으면 싶어요. 이걸 아까 홍 위원도 지적하고 몇 분이 지적하신 거 같은데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예산이 친환경 생태마을도 그렇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 운영 사업비도 그렇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도 그렇고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 150만원도 그렇고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35만원씩 주는 거, 일괄적으로 다 주는 돈들이 이게 결국 목표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목표잖아요. 이걸 갖다 전부 지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150, 250, 270, 420. 각 동에 거의 450만원씩 내려가는 거예요, 합하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00만원, 150만원씩 쪼개서 뭘 이렇게 조각조각 하라 이것보다는 각 동별로 진짜로 내년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11월 중으로. 받아서 심의를 하십시오. 심의를 하서서 14개 동이니까 1등, 2등, 3등 해서 5등 정도 정하세요. 순차적으로 1등 하면 2,000만원, 2등 하면 1,000만원, 3등은 700, 나머지는 하지마!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각 동에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서로 잘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마을만들기 컨설팅이 돼야지 100만원, 150만원 줘서 진짜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지금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14개 동을 균등하게 예산 범위를 잡을 수 없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한마당 축제나 이런 거 금액 다 달리 내려갔습니다. 규모가 더 크고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150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14개 동을 일률적으로 총 금액이.

나눌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것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컨설팅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받아서 우리는 컨설팅 안 하고 스스로 하겠다 하면, 잘 하십니다. 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등 있게 나갔습니다.

이 차등도 한계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통폐합하자 이거야. 사업 자체를. 그리고 생태마을을 만드는 것도 마을사업이 되는 거고 마을 만들기도 마을사업으로써 생태마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개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고, 분명한 건 각 동마다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각 동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받아서 하고 신촌동 같은 경우도 보고가 왔어요, 마을사업이라고. 그런데 저희 취지에 맞지 않는 걸 마을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조금 집행된 게 있는데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거의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하는데.

최소한 이번 예산에서 제가 볼 때는 생태마을 만들기하고 지역 커뮤니티 운영, 마을만들기 컨설팅 운영 이 3개 정도는 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 계획도 좋고 의지도 좋고 바탕이 잘 돼 있는 동은 밀어 주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죠. 나중에 체크해 보고요. 아까 화분, 꽃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푸른도시과에서는 대로변을 하지만 이것은 각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인구 수 비례보다는 설치 가로 길이 그것이 더 현실적이죠.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이고 할 만한 위치가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줘야 되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많이 줄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NGO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 위원님은 없애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시는데 저는 경로당 없애는 것이 전체적인 시민 지역사회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옛날 사랑방 같은 경로당을 없애고 실버문화센터처럼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은 통폐합이 맞는 거 같아요. 그건 맞고 그래야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방 같은 경로당보다는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보면 NGO센터가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로 본다면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사업을 최소한 3개 정도는 통폐합해서 제대로 해보자고요,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접근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동에 500만원 정도를 주고 자율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까 적립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다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수익은, 강좌를 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동별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다 파악하시고 금액을 적립금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 이게 150만원 곱하기 14개 동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래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동장님들은 그 범위 내에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영지침을 정확하게 잘 내려주시고 위원님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 오세요. 내일이라도.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깔아주시고.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꼭 굳이 친환경 생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자율적으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풀어놓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동네 인문학도 지역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서 내려 주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우리 동은 추진해 보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강사비도 회당 10만원인데 이래 가지고는 좋은 강사를 절대 섭외할 수 없죠. 기본이 최소가 2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반장 보상금은 실제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바로도 공석이 굉장히 많고, 실제 집행액이 궁금하거든요. 10년, 11년 집행액을 자료로 주시고 전국적으로 이거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폐지한 데가 있어요. 주민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반상회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자율반상회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봐요. 최소 1년에 몇 번은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규정을 주고. 실제로 공석이 많기 때문에 여러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저는 그냥 보상금만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산낭비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는 감액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동행정차량이 올해 추경 때 반영이 됐고 이번에 10대가 들어 왔는데 경제 상황이 좋을 때면 한꺼번에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사업예산이 많이, 지금 사업부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증액 절대 안 되고 신규 안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폭 축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10대씩, 지금까지 다 그렇게 잘 운행해 왔는데 이건 좀 무리란 생각이 들고 이건 사업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북가좌동 집기라든지 이런 거 산출 근거를, 1억씩이나 되는 금액을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1억을 딱 올리면 어떻게 해요. 신규인데, 이것도. 적어도 어떠어떠한 거에 얼마를 쓰겠다 그거를 자료로 깔아 주셔야죠. 천연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쓰던 거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죠. 새 건물이니까 뭐든지 다 새 걸로 한다, 이건 바람직한 거 같지 않고요. 그 산출근거를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동 자치회관 업무추진비가 아직도 잡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침도 내리고. 그런데 2개 동에서 얘기가 들려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식사로 일부를 쓰고 있죠. 그리고 강사와의 간담회라든지 사실 다과같은 것도 쓸 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장님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답답한 게 연도초에도 공문을 보냈고 지침까지 보내고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게 계산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4월, 5월 중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 되는데 그 돈을 자치회관에 필요한 제 경비, 강사하고 식사해도 되고 강사 격려해도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회관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프리합니다. 차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안 온다, 너 혼자 쓴다 이런 건데 그거 계속 개선 사항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동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잡음이 없게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잖아요. 매월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동이 잘 쓰고 있는데 우리 동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동장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신촌동하고 북가좌2동인지 1동인지 헷갈리네. 하여튼 그거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다 깔아주세요. 의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방어를 해 주지.

그거 정확하게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치회관 간담회 후 식사도 가능하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못 아시는 건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장님들 중에서도 표현 방식이 이게 예산이고 업무추진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식사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직원들과 하면서도 이걸 개인이 쏘는 것처럼 표현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동장님은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걸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210페이지도 아까 얘기했어요. 산출 근거. 1,000만원 증액되고 2,000만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산출근거 해오시고요.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강사료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몇 시간 짜리인지. 1시간 짜리 교육인지 3시간 짜리인지 2시간 짜리인지. 물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걸, 이건 공통부서예요. 예산과 잘 챙겨 주세요. 민방위교육은 몇 시간이에요? 210페이지.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회수만 나와 있고. 2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우리가 소양교육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실기, 실습만 하고 있습니다.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이라는 것은 1시간 교육하게 되면 10만원 주게 되고 2시간 하게 되면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1시간짜리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2시간 짜리 강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시간 짜리 강의하시는 분은 당연히 20만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30만원으로 산정을 해야 되나 시청 지침에 따라서 1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5만원만 주라고 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3시간인데 강사료는 25만원으로 산정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괄호 열고 3시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억 1,40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억 9,99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 1,41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억 9,45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억 6,807만 1,000원 대비 2,64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217쪽의 민원안내서비스 관련 예산 중 피복비 2,492만원과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 관련 예산 중 민원서식 인쇄비 및 전산용품 구입비 1,178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218쪽의 가족관계 관련 예산 중 다문화가정 전통혼례기념사진 촬영서비스를 위한 물품구입비 410만원과 여권발급 관련 예산 중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비 14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19쪽의 기본경비 관련 예산 중 우편발송료 및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비 1,721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 721만원, 국내여비 312만원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2012년도 120다산콜센터 운영비 분담계획에 의거 2012년도 운영비가 23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217쪽의 민원안내서비스 관련 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753만 4,000원을 2억 8,523만 4,000원으로 감편성하여 계수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원 위원입니다. 221쪽부터 해 나갈게요. 221쪽에 정보화기획 관리에서 업무용소프트웨어 구매가 9,60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8,200만원 주고 샀거든요. 작년에 뭐 산다고 했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제품이나 한글, 오피스, 엑셀, 포토샵이라든지.

이번에 사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던데.

네, 그런 종류입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거나 이런 부분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버전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엑셀같은 경우에 2007이 들어왔을 거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고. 아무튼 작년에 8,200만원 주고 구매를 다 했습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2,24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700이 아까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이라든가 직원 비상이라든가 직능단체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홈페이지로 하기에는 한계가 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발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넘어갈게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이 이번에 1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6,7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이거는 저희가 복지나 사회적기업 등 부서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동식이고 일방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간단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당초에는 1억 4,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1억 4,000정도면 새로운 SNS체계라든가 또 모바일 웹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데 3,000만원 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6,000만원 정도를 백업장비에서 3,0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 서대문구 홈페이지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들 양방향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억 1,000에다가.

네.

작년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게 그렇게 되면 근 배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바일 웹이라든가 SNS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우 진일보된 거죠. 속도가 소위 말하면 8차선 고속도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좀 해봐야겠는데.

안 되면 1억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 바람인데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홈페이지가 발전방향은.

1억 1,000만원이 저는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난 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실무를 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아까 SNS라든지 모바일웹 이 쪽으로 구축을 한다 해도 그 부분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봐도 작년 같은 경우에 6,7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7,000만원 잡고 그러면 1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한 5,000만원 정도를 더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상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QR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없던 게 본인인증 사용료 있죠.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이 100만원이.

이게 나름대로 보안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본인인증 시스템.

회원 비밀번호 찾기라든가 이런 거.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게요. 전산장비 구매. 우리 구 전체에 1,600대 정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0대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노트북 빼고 260대, 작년에 100대. 360대 정도가 교체되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가.

지금 560대 됩니다. 그것도 5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보시면 작년에 100대 하고 올해 260대 하고 360대. 약 400대 빼고. 그러면 몇 대 안 남았다는 얘긴데. 앞으로 구매해야 될 게.

아니죠.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죠. 어차피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예를 올해 구입한 것은.

아까 전체 다 해서 바꿔야 될 게 오백 몇 대라고.

고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품입니다. 계속 바꾸어야. 1,600대면 4년을 내구연한으로 하면 400대를 매년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죠. 올해 구입한 거는 4년 뒤에 또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걸로 하죠.

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백업장치. 작년에 2기를 샀거든요. 6,600만원 주고. 하나에 3,300만원씩 해서 2기를 샀는데 작년에 이거면 충분히 용량이 증설돼서 괜찮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넣어났어요.

그건 작년 같은 경우 7테라바이트에서 3테라바이트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등등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우리 서버 쪽으로.

올해 아까 여기서 3,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홈페이지 쪽으로,

네, 업무관리 시스템.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백업장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절반 정도의 가격은 깎아서, 왜냐하면 이미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용량을 증설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잘 모르겠어요. 223쪽 밑 하단에 가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 해서 있는 거 있죠. 이게 올해 새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여태까지 이게 사용하고 있던 거 아니었던가요?

일부 서버들은 하고도 있지만 각 서버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운영하는 서버들이.

다 서버마다 암호화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는 소위 말하면 수리를 하러 왔을 때 유지보수팀이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든요. 그거를 전부 암호화시켜서 유지보수한 팀이나 내부 침입자가 와도 그거를 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화 보호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왜 신규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없는 부분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226쪽. 22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나요. 자가정보통신망 긴급 복구비라고 있죠.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매년 이 돈이 나가야 됩니까? 긴급복구비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과가 늘어나거나 이전하거나 우리 구의.

아, 그럴 때의 긴급복구비. 그렇죠. 그러면 맞죠. 그 밑에 자산취득 허브라고 하면 지금 있잖아요. 허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KT망을 썼지 않습니까?

아니, KT망을 썼든 뭐를 썼든간에 현재 허브가 없이는 이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2003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책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내구연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네, 내구연한 2003년도. 5년인데.

그리고 내가 아는 허브하고 전산정보과에서 받고자 허브 비용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 가는지 모르겠네.

이건 저희 업자들의 견적서도 받고 조달청이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가격들을 다 비교합니다.

이런 금액은 너무 과다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허브같은 경우에.

소액 같은 경우는 e-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 비교 견적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밑에 볼게요.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쪽에.

몇 페이지죠?

226쪽에. 거기 보면 방화벽 구매 하는 거 있잖아요.

내부행정망이요?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말합니다. 거기에 내부행정망용 방화벽 구매 4,000만원 짜리가 두 대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뭐 샀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방화벽 4,000만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내부행정망용이 아니라.

그거는 서비스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서비스하는 컴퓨터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작년에 자가정보통신망이거든요.

작년에 자가정보통신망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작년에 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지.

방화벽이 시스템별로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 하나 설치했다 해서 각 시스템이 전부 다 조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정보통신망은 뭐고 내부행정망용은 뭐예요?

내부행정망용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자가정보통신망은요.

자가정보통신망은 밖에 지하에 깔려 있는 광케이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3km 깔은 거. 그게 KT에서 랜선을 빌려쓰다가, 광케이블을. 우리가 약 15억 들여서 전체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자가정보통신망 방화비용 4,000만원하고 침입방지 시스템이니 유해차단 시스템이니 이런 거는 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쪽에 내부행정망이 아니라.

네, 자가정보통신망.

그거 올해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행정망이고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원래 자체 보안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KT에서 해줬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227페이지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쪽에 보면 CCTV 부품 교체비가 있거든요. 맨 밑에. 업무추진비 위에. 보면 CCTV 부품교체비 해서 노후됐거나 기반시설 때문에 교체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2,5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죠?

작년에 CCTV가 각 부서에 산재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모으면서, 작년 9월 이후 10월부터. 아마 그 예산일 겁니다. 그 일부 예산이고. 지금 금년에는 1년치를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CCTV 생긴 게 작년 10월경이니까요.

아무튼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같이 비교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보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달았다가 이전해서 또 다른 쪽으로 달고.

네,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데로.

매년?

매년이 아니라 목적이 다했을 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는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일반 76대, 다기능 15대.

평균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대수가 90여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계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관심 박혀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 푼의 혈세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비교분석을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물어봤으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전산정보과가 어떤 식이든 부품도 교체하고 새로 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난수표 같은 제목으로 뭐뭐뭐, 영어로 해 가지고 교체, 구매,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3년치를 쭉 보면 의문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은 부품을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예를 들면 IP, UPS, 항온항습기 부품교체 액수도 똑같고 그런 부품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그렇게 구매하고 교체하고 바꾸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UPS나 항온항습기는 유지보수팀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등이나 형광등,

고장이 안 나도 갈아야 돼요?

네.

왜 그래요? 유지보수할 필요가 뭐 있지요?

이게 소위 전기가 나갔거나 이랬을 때 보통 3시간을 유지하는데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 업체를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선정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업체를 잘 선정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모성에 관한 내구연한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이 UPS가 늘어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와서 아마 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전이 됐었습니다. 6층 통합관제센터 제가 하면서 전기를 잘못 들이대서. 그래서 보니까 밑에 지하의 UPS가 정말 고장이 나 있고 또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들을 수리하고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매년 설정한다고 하는데, UPS는 나름대로의 시설마다 다 필요합니다. 통합관제센터에도 UPS가 필요하고요, 전산정보과 안에 있는 서버에도 UPS가 필요하고요,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고요. 온도를 23도 유지해 줘야 되고요. 저 위에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데,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매년 소모품식으로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건지, 한번 구매하면 그래도 기계니까 몇 년 쓰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