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2.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88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90억 1713만 3000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 출연금 17억 4667만 2000원, 도 보조금 2554만원, 예치금 회수금 69억 1595만 2000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2896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3억 1011만 3000원, 기본경비 125만원, 예치금 76억 8017만원, 기타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규모는 40억 27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예치금 회수금 33억 6310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3964만 8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8881만원, 예치용으로 39억 13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규모는 22억 6428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21억 8349만 2000원과 이자수입 8078만 9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700만원과 예치금으로 21억 972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규모는 3억 829만 9000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2554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2825만 9000원, 이자수입 450만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508만원과 기본경비 125만원, 예치금으로 2억 2630만 9000원, 과징금 도 기금 불입금 등 기타지출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처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법적기금으로 옥외광고물사업 수입금을 주요사업 수입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다음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총 규모는 5957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4509만 7000원과 이자수입 48만원, 기타수입인 옥외광고수입금 1400만원으로 전액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규모는 23억 8222만 4000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4667만 2000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9600만원과 이자수입 3955만 2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 9922만 3000원, 예치금으로 12억 8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답변에는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장이 자세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로 상정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1년 말 현재 69억 1595만 2000원이던 기금총액이 2012년 말에는 76억 8017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기금이 폐지되고 2012년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운용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5개 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운용되게 됩니다. 기금운용 특성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조성 및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의 차이점이 발견될 수 없도록 혼용하여 운용되거나 단위사업 또한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등 기금 및 설치목적,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재정립 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설명 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예치금 관리, 고유목적사업의 실효성 및 문제점이 있는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관리에 대한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설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번에 편성액은 다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일괄적으로다 기금이 이렇게 다 감소됐나요? 광고만 좀 늘었나?

재난관리기금이 좀 줄었습니다. 법이 좀 바뀌면서 이게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교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의 1/100을 해당금액으로 기금으로 적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줄었기 때문 전체적으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재정운용에 있어서 기금이라는 것은 고유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금조성에 목적을 달성했거나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얼마씩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50억원이 목표인데 내년도에 5억원을 출연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20억원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20억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출연을 안 했고, 그다음에 식품기금은 10억원인데 이거는 도 기금이라든지 과징금 이런 수입으로 출연이 되고요. 옥외광고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고,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치 보통세에 3으로 나누어서 1%로 하기 때문에 사실 기금 출연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도 이 정도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건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재난관리기금 외에는 이자수입에서 거기서 10%를 적립하는, 90%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잡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그렇지만 혼용돼서 사용되는 부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기금의 문제는 앞으로 각 실ㆍ과ㆍ소 할 때마다 또 얘기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총괄적인 부분에서가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 기금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예산서를 보면서 같은 동질의 성격이 있는 부분은 또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에서는 실ㆍ과ㆍ소별로 얘기를 안 해도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대략적으로 얘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행정감사 당시 항상 지적되는 내용인데, 지금도 기금운용 총괄표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대략 39억원 정도, 노인복지기금이 한 21억 9000만원 정도, 식품진흥기금이 2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5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 또 토털 따지면 한 123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아주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왜 이자가 이렇게 개선이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어느 부서라고 익히 내가 지적을 딱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과에서 보면 아주 정확한 자료거든요. 농협은 예를 들어서 3.2%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4.78%가 나오거든요. 이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 내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에 예치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 이에 대한 부담이 기업 및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보세요?

네?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가 예치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다른 시중은행하고 엇비슷한 그런 예금이자를 요구할 경우 그 부담이 시민한테 전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펴서 아주 굉장히 속상한 경우가 있는데,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똑같지 않더라도 근사치는 또 가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세수가 자꾸 줄고, 또 막대한 도시철도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도 3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도시철도 예산으로 별도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가용예산이 김포에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긴축예산은 물론 최대한 이자율도 높게끔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포시 금고 운용이 2013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농협하고. 사실 협의하고 그럴 때 약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정을 할 때에는.

약정을 할 경우 이자율까지 약정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약정이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기금.

은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죠?

네.

일반회계는 무조건 농협에다가.

그 세 가지는 농협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한 거고요. 사실 공기업, 상하수도사업소 관련에는 일부 시중은행에 예치한 사항이 있어서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 약정 시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도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약정은 꼭 고려해서 이율이 좀 높은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다른 시중은행에다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농협에다가 예치를 할 경우에는 최대한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한번 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참된 공직자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 행감 당시에도 내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개선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확고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2013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약정할 때에.

아니지, 2013년도에 약정은 만료되지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몇 년 단위로 지금 예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단위면 1년 후가 끝나면 높은 이자율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 원칙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행정감사나 또 예산심의할 때 이런 유사한 질의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농협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들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아주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감사에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조윤숙 위원님!

네.

지금 사회복지과.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있어요. 1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생 학자금이 전년도에 있던 게 전체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따로 세워진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지.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시죠.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지면서 여성발전기금 쪽으로 많이 선회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가 국비였나요?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한부모가족들의 학생들 대학교 입학할 때 학자금으로 성격을 했었는데 저희가 입학이 확정되는 시간이 보통 3월 중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요?

3월 중순이 되면 학생들이 등록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12～13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학자금으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생활비로써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여론이 있어서 더 올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는.

그러면 선회를 했으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다른 쪽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늘어났나요?

학자금 쪽으로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던 사업을 없애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밑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또 늘어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생긴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기금으로 바뀐 건가요?

기금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던 사업인가요? 밑에 있던 것들은.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하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김포살이 여성들의 김포 바로알기워크숍 이것도 했던 건가요?

아, 그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김포에 처음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김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김포를 속속들이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입오시는 분, 신도시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김포를 바로 알기 위함이라면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김포여성발전에서 할 예정입니다.

중복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께서는 복지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외계층을 위해서. 근데 한부모가정 그것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있던 것조차 사업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저는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나 했는데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전체를 지금 없앴단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시장님의 그 의지와 해당부서에서는 좀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그동안에 기 지원했던 학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한부모가정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이 있었다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게 설명으로 가능한 건가요?

복지측면이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조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아니 늘리자는 게 아니라 있던 사업조차 없앤다는 것은 이게 무슨 가외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가차 없이 없애면서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새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학자금으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생활비로써의 기능을.

아니 그러면 생활비로써의 기능으로 해서 다른 쪽에 세워졌냐는 걸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애고 다른 쪽으로 늘린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분야별보다도 특히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성 관련된 사항 그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일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일정기준에 의해서 하나는 복지기금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있어 봤지만 일반회계 하다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기금에다가 넣어서 하면 되지 그래 가지고 이쪽에 운영하고 막 그러는데, 일정기준을 좀 마련을 해 가지고 이러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러이런 사업은.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기금에도 들어온 것을 보면 일부 경로당 시상하는 것, 또 무슨 일부 이런 것들 들어온 거는 기금에 넣기는 좀 그런 것 아니냐. 일반회계에다 지원하고 실제 다른 거를 그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기관. 그럼 게이트볼대회 경로당 시상 이런 거는 기금에서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냐. 성격은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일반회계에서 판단을 해 보고 이런 파트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목적에 다르고 안 다르고 차원을 떠나서 실무부서장님들께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준이 있겠죠.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왔겠지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예산에 범주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세우고, 또 이렇게 기금에 있고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하시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링제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또 본예산 거기에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운영비가 여기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사회복지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기준만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변동의 폭이 적지 않고 어떤 기준이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자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기준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신명숙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그게 본예산에도 일반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요?

아니, 보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나가는 것 중에서 이번에 조정한 것은 거의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세웠던 것은 본예산으로 거의 이번에 들어갔고요. 또 이번에 여기 세운 거는 말 그대로 본래 고유사업 중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증진사업이라든가 보훈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여기 지원되는 단체는 똑같으나 사용되는 목적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9개 단체하고 1개 단체해서 1591만원 이 비용하고 일반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비 나가는 것하고 그 목적이 사용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보통 이 기금에 세워진 것은 거의 사업명이 10개 단체에 대해서 그 사무실 그 운영비의 성격으로 나갑니다. 환경정비라든가 환경개선 그런 쪽으로 이제.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네. 그래서 공히 단체별로 150만원씩 나가고요, 다만 해외참전전우회라고 한 군데만 241만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앞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노후화되고 지하에 있는데 엄청 냄새도 나고 일부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조금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조금 환경개선이 안 돼서 냉풍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만 한 91만원이 더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운영지원비랑은 운영지원비에도 그런 게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기금에서 나가는 대부분 이 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집기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물 같은 것 구입하고 자산취득비 그런 성격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기금에서 그렇게 나간다고요?

네. 그리고 본예산에 쓴 거는 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거기하고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체지원을 하는 거는 맞는데, 똑같은 단체를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일반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근데 구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신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되면 이게 일반예산하고 성격이 너무 모호해지는 것 같거든요.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대한 것이 기금하고 본예산에 차별화가 있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예산 쪽에 솔직히 포함이 못 되면 이리로도 많이 옵니다. 사실은 사업이.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 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으로 가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일단은 기금이 처음 상위법의 조례근거를 개정하면 나름대로 노인복지 부분은「노인복지법」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동안 사회복지기금도 옛날에는 통합을 사실은 한 겁니다. 여성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있었는데 통합으로 갔는데 일단은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합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별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할 걸로 사료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편법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일반예산에서도 최대한 세우고, 사실 추진하다 보면 사업요구는 많고 해야 될 복지는 많은데 일단은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금을 통한 증진사업 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해하는데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회관 운영비에 게이트볼대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새로운 건가요? 지금 게이트볼대회라고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노인 게이트볼까지 수행을 하면 좋은데 이 건은 노인회 자체에서 하는 게이트볼사업으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예 없어서 못 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매년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체육과에 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거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물론 게이트볼대회는 아마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게이트볼대회 관계는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자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지금 게이트볼대회가 체육과에도 보면 두 번이 있어요. 물론 서부지역 전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기가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근데 보면 결국은 게이트볼대회예요. 그분들이 그대로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같은 대회를 이렇게 중복해서 한다는 거는, 그리고 과를 달리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차피 체육과의 체육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선심성 예산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시장기하고 서부권 회장기가 있고요, 이 건은 격년제로 하는 지회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 이외의 또 다른 곳에서 하겠다면 또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역별로 또 하겠다 그러면 또 해 줘야 되고.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의회까지 올라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노인회관 운영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체육대회가. 게이트볼 대회가? 그렇지 않아요? 운영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부서 자체가.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대한노인회 시지회에서도 올라왔고, 거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토의가 뜨겁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게이트볼대회를 올해도 못 했고 지회장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다 좋은데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게이트볼대회가 있으니까 뭐 다른 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을 안 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한 많은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중복해서 게이트볼대회를 사회복지과에서 또 따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있던 이 게이트볼대회가 지금 이리 간 건가 해서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대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본예산에서 하던 사업인데 거기에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기금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신청을 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전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김포알기사업은 김포여성발전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학교가 확대됩니다. 대상학교가.

더 보충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안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기금운용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이 상당부분 기금의 세출내역으로 다 뽑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지가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기금만 보더라도 이자수입이 1억 3964만 8000원이거든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집행을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넣고요, 한 90%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 이상을 재적립하고, 이자수입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1억 3964만 8000원의 이자수입을 발생시켜서 지금 지출을 얼마 하는 거예요?

8881만원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요?

네.

나머지는 예치하는 거고요?

네.

담당관님하고 기금을 운용하시는 과장님들은 기금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금은 기금에 맞는 고유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혼돈되고 구분이 안 되고 있을 정도예요. 긴축재정을 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기금과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도 없네요, 그죠?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도에도 알아봤고, 또 다른 시ㆍ군에도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단체에서 출연하는 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식품위생법」에 관련돼 있는 단체가 음식업지부도 있지만 제과나 다른 지부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데가 음식업지부인데 지금 거기도 현재 자기네 회원들한테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 사용하는 것도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적립금 자체가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내기는 현재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서 그거를 삭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출연금을 받아야 할 그런 또 근거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정비를 못 했습니다.

아니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출연금 없죠. 여기 이자수입은 45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수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타 수입금 이거는 도에서 저희가 귀속금이 있습니다. 그 귀속금에서 일부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게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낮아진 이유는 뭐죠?

네?

전년도 9000만원에서, 기타수입에서.

아, 저희가 작년에는 과징금을 9000만원 했었고, 올해는 5000만원 예상을 한 겁니다.

아, 과징금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기타수입하고 이자수입을 다 한다 그래도 5450만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는 그보다 상회한다는 거죠. 55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치금도 줄어들고, 결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줄여서 쓰다가 그냥 이 기금은 없어질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예치금에서는 2억원 예치돼 있고요, 2억원은 건드리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 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적립을 올해는 한 푼도 할 수는 없었지만 예치금을 저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유목적사업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요, 기금에서는 많이 줄였고요.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에서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에 또 부담지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거 하고, 최대한.

어쨌든 지금 조례에 보게 되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수입보다 90%가 아니라 그 이상을 상회해서 목적사업비를 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리고 36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사례비가 없어졌거든요. 그게 밑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합쳐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에 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올해도 과징금 수입으로 사실 9000만원을 예상했다가 과징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인 게 2500만원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없앴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밑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거는 감시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작년에는 13명이었는데 지금은 시니어까지 해서 19명이에요.

늘어난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더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이 또 새로.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사유요?

감시원이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네, 약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활동 일수도 늘어났고요. 활동 일수가 작년까지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5일이에요. 10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

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일반예산에 세워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하천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쭐게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의 올해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줄어들고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돈 문제가 생기면 본청의 일반회계 예비비 가지고 해야 되죠? 여기서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업비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작년도에 한 20억원인가 얼마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출연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예비비를 조금 더 이쪽에 출연하는 거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아주 굉장히 참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특별회계가 농협에 270억원 예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비율이 65%가 됐고요. 그리고 35%, 즉 기업은행이 70억원, 우리은행이 73억원 18%고, 기업은행이 17% 그런 프로테이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이적인 게 뭐냐면 270억원을 예치했는데 이자발생액이 금년도 5억 4800만원이에요. 그러면 35%, 즉 140억 3000만원을 예치해 프로테이지가 35%인데도 불구하고 이자발생액이 5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단순비교를 하면 더블 이상 차이나거든요. 예치율이 35%고, 농협은 65%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차액이 더블로 나왔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농협에 450억원을 예치했는데 이자발생액이 금년도 8억 7000만원이에요. 자, 기업은행ㆍ우리은행에 얼마 예치했냐면 260억원을 예치했는데 이자발생액이 9억 2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예금 예치현황은 아주 굉장히 우수하게 잘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기한 만큼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경 기획담당관입니다. 총괄설명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같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은 전년 대비 351억 8893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감소된 것으로 수도사업은 정수장 건설비에서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귀속연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는 한강신도시 입주세대 증가로 186억 9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2억 850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골재판매사업 중지 및 부담금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91억 847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증가에 따른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정수장건설사업비 감소 및 귀속연도 차이로 816억 464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지방세는 한강신도시 입주세대 및 인구증가와 상업지구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12.99%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골재판매사업 중지ㆍ징수교부금 감소ㆍ개발부담금 감소 등으로 8.9%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내시된 대로 25.24% 증액하여 계상하고, 보조금은 5.7%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수요는 우리 시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조사업 시 부담액, 각종 SOS사업, 공원ㆍ가로환경 개선,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시의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되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전한 채무운용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비에 집중하였고,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비 등 절약 가능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내지 동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 규모 및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지색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6237억 90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1억 8893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9억 5487만 6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4.5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2298억 3578만 5000원으로 18.5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수입은 162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40억 7814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6780만 1000원이 감소한 196억 9569만 8000원으로 골재판매수입 등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1724만 1000원이 감소된 343만 8245만 1000원으로 부담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연도 말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시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예측하여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 산정자료에 의해 내시된 금액대로 38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61억 6576만 2000원이 증가한 1135억 8772만 7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외 230개 사업이 내시되어 755억 7144만 9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 351개 사업이 내시되어 380억 1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은 50억원은 학운2산업단지 사업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2억 974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5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태평화마을조성사업비와 국가 공간정보 체계구축사업비와 도시공사 전출금의 증가이며,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직원복리제도 및 시설운영비 29억 7638만 7000원,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을 19억 396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65억 5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3억 64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946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사전 재난관리 및 운영비로 90억 4302만원,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8억 8873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4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하단 교육분야입니다. 71억 8453만 8000원으로 3억 80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5억 1362만 4000원, 학습능력개발사업으로 14억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8억 86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30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아트홀 건설사업비, 양곡도서관건립비, 체육시설 설치 및 사업비의 감소분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25억 2633만 5000원, 체육시설 설치비에 24억 9700만원, 전문체육인 육성비에 27억 4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환경보호분야는 180억 4024만 6000원으로 24억 93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비와 자동집하시설 및 자동화센터 운영비의 증가입니다. 주요사업은 폐기물처리 추진사업비 65억 672만원, 청소행정 선진화사업 추진비 44억 7807만 3000원, 대기오염 저감사업비 31억 5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 사회복지 분야는 946억 2601만 1000원으로 92억 746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의 증가입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28억 7295만 5000원, 취약계층 지원부분에 119억 8915만 6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366억 4105만 2000원, 노인ㆍ청소년 부분에 262억 9121만 5000원, 노동부분에 35억 2320만 4000원,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33억 8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보건분야는 82억 3396만원으로 5억 25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국가 예방접종사업비에 15억 4070만 6000원,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사업비로 25억 47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 농림ㆍ해양수산분야는 242억 409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88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비에 38억 7900만 6000원, 고품질 김포쌀 생산비에 40억 8849만 9000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역특성화사업비에 14억 7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44억 2448만 8000원으로 8억 220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육성비에 44억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는 730만 3545만 9000원으로 63억 321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체계적인 도로망구축비 110억 3900만원,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에 303억 5000만원, 육성사업의 건전한 육성비에 90억 500만원, 교통시설 구축사업비에 70억 5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97억 99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4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비에 140억 722만 7000원, 균형 있는 지역개발비에 51억 5000만원, 학운2산업단지 조성비에 지방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예비비는 39억 4021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29억 441만 8000원과 기본경비로 49억 7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78억 3203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 84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도시철도 특별회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101쪽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총 87억 320만 9000원으로 16억 964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재산임대 및 이자수입 4억 1000만원, 재산매각 및 잉여금 등으로 82억 39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8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비 87억 1910만 9000원, 기본경비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2억 40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000만원, 지난해 수입 500만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2억 3700만원과 기본경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212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098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2억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액 의료수급자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총 216억 984만 3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7억 3041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8억 7942만 8000원으로 세출은 수도권광역 바이오가스와 설치사업비 8475만 6000원과 예비비로 215억 2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 39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연도 수입 5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38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총 25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3억 5574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세출은 재정비촉진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303억 6100만원으로 세입은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50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7억 9200만원으로 세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5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ㆍ부담금과 기타 수입금 등 12억 2200만원으로 하고, 세출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환경조성비로 7억 5162만 4000원, 교통제반시설 확충 및 관리비로 7억 2237만 6000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633만 1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지난연도 수입이며, 세출은 융자금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쪽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7억 2190만 7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 지난연도 수입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은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연차적 사업비 확보계획과 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은 민간경상이전비, 경상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과 대비하여 3억 1504만원이 감액된 224억 9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1200만원과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 참석수당과 여론 설문조사 비용으로 980만원, 의정활동 중 유사시를 대비한 의원 상해부담금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정 주요업무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 제작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부 수도권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비로 연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시정계획 영상물 및 홍보비 제작비로 4000만원과 시정현안판 정비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정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시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연구자료 확보와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로 2192만 6000원, 상황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빔프로젝터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워크숍, 보상비 등 제반비용으로 5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법무소송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송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과 배상금으로 1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업무추진으로 녹색마인드의 확산을 위하여 공직자와 녹색마을 조성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2억 4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 시책을 발굴하고 각종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비용으로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성동리, 용강리 일원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운영에 관련해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와 직원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과 성과평가우수자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과 예산작업용 사무용품 구입비로 4160만원,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비적 성격의 총괄운영비로 기관 Pool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지원비로 지난해와 같이 시설비 4억원, 민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예산제 운영비 700만원, 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과 예산확보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종합 및 일상감사 수행을 위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과 상급기관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58만원,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의식 확립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부패방지를 위한 재산조회 비용으로 120만원,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수당 및 급식비로 73만 5000원,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 예산으로 350만원,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제도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따른 참석 운영 및 급식비 192만 5000원, 대규모 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2372만원, 국내여비 43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65억 3402만 8000원, 운영비 97억 79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2억 424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이 내용은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9억 40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만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로 상정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포한강신도시 및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로 시민의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재정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확대 및 도시철도사업으로 긴축재정이 절실한 시점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적 경기를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코자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례개정 사항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37억 9066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6589억 7959만 9000원보다 351억 8893만 8000원이 감액되어 5.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39억 54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5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98억 35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5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와 도시철도사업이 본격 착수에 따른 기타 특별회계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 및 하수도사업 분야의 세수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부분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하여 김포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입주민 증가를 반영한 18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 예상보다 8.9%가 감소한 540억 7814만 9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92%가 감소한 196억 9569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31%가 감소한 343억 82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건수 및 산정액 증가와 도로사용의 건수 증가, 수수료 수입증가, 가스충전소 수입증가로 일부 항목은 증가했으나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예산의 감소, 골재판매사업의 중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개발부담금 세입편성액의 감소여파로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200억원으로 2011년도에 비해서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이전 2010년도 보다 28.22%가 감소되는 등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매년 감소되어 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대비 25.24%가 증가한 386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은 755억 7144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5.7%가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380억1627만 8000원으로 2011년 대비 5.82%가 증가하였습니다. 국ㆍ도비사업은 어렵게 확보한 교부금인 만큼 매년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계획 및 시민홍보 강화로 교부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되거나 시비 편성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부분은 2012년도에 차입코자 하는 지방채는 학운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0억원으로 2011년도 차입액 대비 1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김포시 총 예산규모와 상환재원인 분양대금 등을 감안하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 12월 현재 김포시 채무잔액이 1358억원인 점과 향후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액 검토와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산업단지의 분양저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우리 시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살펴보면 2012년도 세출예산은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도시철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학교급식 및 영ㆍ유아보육 및 양육지원 강화 등의 보편적 복지예산 확대편성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타 사업에 대한 재원부족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감, 행정경비 동결 등으로 최대한 긴축재정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 확립과 복지구현을 위한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ㆍ문화 및 관광ㆍ농림해양수산 등의 분야에서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ㆍ교육ㆍ환경보호ㆍ사회복지ㆍ보건ㆍ산업ㆍ중소기업ㆍ수송 및 교통ㆍ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인건비ㆍ경상이전ㆍ차입금 원금상환인 보전재원과 내부거래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내부거래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252억 1441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이고, 경상이자는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으로 63억 5824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다소 증가했으나 논란 끝에 착수되는 도시철도사업비와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실제 가용재원의 규모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과다한 지출수요가 있거나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부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항목에 대한 예산규모 대비 편성비를 살펴보면 경상비 성격의 항목에서 편성비율이 늘어나 긴축재정의 취지 및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축제예산은 김포시 대표 축제인 김포중봉문화제 개최예산 4000만원을 제외하고, 대명항 축제 등 4개 축제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예산 시 재원을 고려한 편성계획으로 되어 있어 자칫 축제준비 및 운영의 부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단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예산은「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심의대상 총 4건 중 3건은 가결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건은 부결 처리되어 미반영되었습니다. 용역사무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회기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항목으로 본 건 또한 용역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예산 미반영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 외 20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6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151억 7116만 1000원이며, 2012년도 계획액은 1919억 49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사에 계상된 계속비사업의 경우 변경내용의 사유가 불가피한 것인지, 수정사유와 내용은 적절한 것인지, 신규 계속비사업의 사업비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24억 6165만 8000원이 감액된 2298억 3578만 5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620억 375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678억 32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가 397억 2944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9억 1700만 3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가 16억 9641만 8000원,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2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억 535만 6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11억 9671만 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억 58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12억 5574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249억 2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97만 4000원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도시철도특별회계 303억 5000만원은 그동안 많은 논란 끝에 착수가 되는 사업비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함께 그동안의 지체시간을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나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 예산 미편성 및 보편적 복지수급 확대에 따른 우리 시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LH에서 부담하기로 한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 등이 없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금번 본예산 심의 시 어느 분야보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유승현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예산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있는데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반영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주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잖아요?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고.

네.

근본적으로는 청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용지로만 해 놓고 계속해서 집행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 물론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정비촉진회계와 같이, 사실 도시재정비촉진회계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집행이 안 된 부분 그거를 통해서 보상에 대한 문제까지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해 줘야 될 비용들이 보면 어차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거기에서 다 그것이 지원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해제됐습니다마는 양곡이라든가 월곶ㆍ통진ㆍ하성은 다 도시계획지역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해마다 보면 그 예산이 내가 볼 때는 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김포는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하면서 그 비용을, 만약에 촉진계획이 진행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줌으로써 그게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그거는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겠지만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예산이 1억원 된 거죠?

네.

너무 편성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편성 그 자체의 문제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총괄부분에서 결국은 어떤 성질별 회계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보다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분포도가 구성하는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한번, 총괄적인 설명이죠? 위원장님.

네.

소관 세출에 대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시기 아닌가, 만날 도ㆍ농 복합 균형발전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쪽에서는 그런 게 시급하게 돼 있고, 양곡 같은 경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이 그럼 도시계획도로라도 빨리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향후 도시철도 때문에 이 계획이 2016년ㆍ’17년까지는 예산반영이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지금 나옵니다. 내년에는 더 반영할 수 있나요?

네, 더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체계 있게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300억원도 아니고 800억원, 우리가 도시철도의 자금 보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500억원.

그럼 올해보다 더 커지는데 하여튼 예산확보 차원과 분배방식에서 그런 쪽의 것도 한번 염두에 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보면서 긴축재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행정경비도 동결했다 이러시는데 사실 그건 미미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긴축재정의 몫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센터 운영비가 거의 줄었다든지, 그리고 특히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실 때에 복지 관련해서는 줄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육을 늘리셨다 그랬는데 보육은 늘린 게 아니라 어린이집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서 사전 재난대비 체계구축 같은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15% 이상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을 예측하고 이걸 줄이신 건가요?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에는 거의 줄이지 않고요, 반영을 올라온 대로 거의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과 예산이 일부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재난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아마 축소돼서 그렇지 별도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축소됐다든지 이래서 줄은 거지 별도로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줄인 건 없습니다.

재난하천과 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그리고 녹색성장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면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주민참여 확대,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줄어들었거든요.

여기 예산에는 총괄로 있다 보니까 줄었는데 그래서 꼭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 관련해서는 거의 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부.

이게 총괄로 하다 보니까.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라든지 장애인보호 복지증진이라든지, 또 여성과 보육에 관련해서 늘리셨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지원에 대한 부분은 40%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의식 함양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다 줄었어요. 오히려 성인지 예산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소외계층들이거든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있던 것조차도 없앴다는 거는, 그분들은 생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이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전부 취약계층에 있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의 예산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대중교통 관련해서 편리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교통관련 예산도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교통제반시설 확충 관리라든지, 저는 이게 지금 시장님의 시정연설과는 너무 동떨어진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부서별로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살림을 하면 대부분 가정에서 제일 어려울 때 줄이는 게 어떤 거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들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네, 좀 동결.

줄어야 될 부분이죠?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줄임으로 해서 줄이고, 사실 소외계층들을 위한 예산들이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가 흔들릴 만큼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세밀히 파악을 해서 어려운 계층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국비ㆍ도비 관련해서 줄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도 아까 꼭 필요한 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본예산은 세우지 못 했지만 1회 추경에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기미집행 시설보상에 관한 것도 사실 주민들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도시철도특별회계 관련해서 또 3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LH에서 나와야 되는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1조 2000억원을 한꺼번에 줄 리는 없을 거고요, 언제부터 들어오도록 되어 있나요?

계획을 받아봤는데요, 2012년도에는 저희가 300억원을 부담하고요, LH에서는 88억원을 부담하고요, 2013년도에는 LH에서 2491억원을 부담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3256억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3343억원, 2016년도에는 2304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509억원, 그리고 2011년도에 9억원 해서 1조 2000억원을 분배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거는 매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2010년도에 53, 그다음에 2011년도에 54, 그리고 2012년 내년도에 300, 그리고 2013년도에는 450, 아까 제가 5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900, 2015년도에는 1100, 2016년도에는 930, 2017년도에는 766 이렇게 해서 4553억원을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H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진행이.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연도별로 부담하는 걸로 변함이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300억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모든 거를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2013년 되면 450억원, 900억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부천시에도 한 700억원 정도 도비보조를 받았어요. 그래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 계획 세운 거로는 한 2015년도부터 국비ㆍ도비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 300억원.

’15년도에?

네. ’15년도에 국ㆍ도비 300억원, ’16년도에 400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 300억원으로 지금 300억원 갖고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450억원, 2014년도에 900억원을 또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 100억원 정도.

’13년도에?

네. 2014년도에는 한 500, 그리고 2015년도에는 400억원 정도 해서 1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 500억원 이상을 부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국ㆍ도비를 우리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해부터 국ㆍ도비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가 일반회계 갖고는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좀 빌려서 부담하면, 사실 다 빚이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300억원 내지 한 350억원～400억원까지는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채에 의존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학운산업단지라든지 전부 분양이 저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지방채를 계속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말씀 잘 주셨고요, 지방채는 저희가 2011년 말에 1371억원이거든요. 사실 많은 돈인데 이 돈 중에서 우리 양촌산업단지나 학운2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거는 말씀처럼 분양이 잘 돼야 들어오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것도 삐거덕해서 또 늦어지면 금융이 또 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분양이라든지 분양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청사 신축하면서 지방채를 빌려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

네, 그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도 부담이 되지만 그거는 장기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지방채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업들 중에서 보게 되면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미편성됐어요.

네, 많이.

근데 이건 지속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4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53억원이 이번에 미편성됐어요. 북부권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반이상 투자가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가 미편성된다고 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복지회관 쪽에는 더 신경을 써서 실무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확답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그래서 좀 확보를 하고, 또 1회 추경에 부담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21개 사업을 2012년부터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래 놓고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산～마근포 간만 사실 금년도에 121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억원.

20억원뿐이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북부권 7억원은 이번 종말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시책보전비 받아온 걸로 해서.

노인회관이요?

네. 그래서 추경에 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토지는 구입을 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시책보전비라든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도로분야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급한 대로 내년도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지금 7억원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죠?

네.

전혀 안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네, 본예산.

근데 보육정보센터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네, 못 세웠는데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엔 돈이 다 생기나요? 전부 추경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린이라든지 장애인 관련은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7억원이 확보돼 있고 지금 29억원이 모자라는 건데 이거를 추경에 세운다 그래도 전체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는 못 세워도 분담을 해서 세워서.

예정대로는 또 할 수 없는 거네요?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휴 참, 뭔가 이거를 무작정 우리가 긴축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갈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업들에서 중단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예산 짠 거 보니까 힘드시게 짜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물어보기 전에 안타까운 얘기만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세입을 보니까 지방세에서 한 170억원 늘고, 또 보전금이 한 78억원 정도, 그죠?

네.

연간 78억원 정도 늘고, 200 한 48억원, 250억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과라든지 시에서 말씀하실 때는 저 신도시 쪽에서 금년도에 들어오는 세입 가지고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관련 예산에 투입을 하겠다, 늘어난 세입.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보면 248억원이 거의 다 신도시 플러스 기존 지역에서 조금 더 증가되는 거를 포함한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자면 ‘아직 덜 계상했습니다, 추경 때 더 넣을 겁니다.’ 하는 생각도 나오겠지만 본예산 개념으로 보면 딱 맞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200 한 48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런 판단이 들고, 또 결국 세외수입 분야도 하나도 없죠. 없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쓰레기와 관련된, 인구가 늘다 보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 잡은 것 같아, 그렇죠?

네.

더 잡고, 다른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줄었으니까, 근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원래 옛날 10년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근본적으로는 본예산에 안 잡죠. 대개 추경에 잡는데 요즘에 와서 좀 당겨서 잡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실이나 여기서는 얼마 정도 금년도에 생각해요?

255억원.

아니 전체.

전체요?

한번 추정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번에 한 255억원 정도를 잡았다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되나 해서.

300 한 70억원 정도.

그러면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나올 지역이라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한다면 순세계잉여금뿐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거는 잡을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덜 잡은 거죠. 아까 250억원 잡았으니까 아까 370억원.

지방세에서도 좀.

그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아주 보편적으로 볼 때는 딱 눈에 띄는 거는 순세계잉여금뿐이 잡을 재원이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추경 때 한다는 얘기는 일반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 예산을 짤 때 어떤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만 해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ㆍ도비보조사업이 한 1138억원 정도, 1000 한 200억원 정도가 국ㆍ도비로 내려온 거야.

네.

거기에 우리가 30 내지 40%를 부담하면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1500억원에서 한 1700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총 예산이 4000억원 아닙니까? 그거 빼고 인건비가 본청, 읍ㆍ면 합치면 한 1000억원 정도 봐야죠?

인건비 한 500억원 봐야죠.

아니 왜냐면 본청이 지금 행정과에 한 400억원 잡혀 있죠?

네.

읍ㆍ면의 인건비도 있죠?

네.

잡고, 그러다 보면 결국 거기에 일반운영비 이런 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제가 옛날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바로 가용재원이 그렇게 없으니까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와 관련된 예산 같은 것도 말씀들은 뭐 10%, 이번에 10%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10%도 결국은 국ㆍ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어떤 지침이 하나 변경되든지 뭐가 하나 변경이 돼서 내려오기 전에는 결국은 아무리 시장ㆍ군수님이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서도 장애인단체ㆍ노인단체 행사비하고 일반적으로 운영비 주는 거와 무료급식비 말고는 결국은 자체사업으로 할 게 없어요, 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되는 거 말고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조금 더 있다 그 생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경상비라든지 이런 거가 좀 줄더라도, 별 금액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려면 어떤 경상비라든지 인건비 차원에서도 보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직원들은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의지를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일부 절감하는 의지가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몇 십억 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지만큼 표현이 되면 더불어서 직원들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긴장감을 가지고 할 거 아니냐.

네.

뭐 신규사업은 안 한다, 계속사업만 한다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은 절대 못 하고, 계속사업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세워 준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같은 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조금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면서 그러면 공무원 관련되는 것을 무엇을 줄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줄여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뭘 줄였다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저 같은 경우 연가가 21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루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근데 다른 시ㆍ군에 뭐 재정이 있는 데는 15일 치도 주고 20일 치도 주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삼각하자, 복리후생차원도 직원들 그때그때 연가도 가고, 가라고 해도 못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한 4억원 정도 3억 한 8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우리가 연가보상비는 세우지 말자, 사실 실무진에서 그랬는데 직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급여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내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지만 그거 하나 사실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경상비에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그거라도 그렇게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 운영비라든지 경상비 같은 것들도 실제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그런 의지를 좀 표현을 해 줘야지 시민들께서도 이해가 되고, 이 사업도 미부담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말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 사업은 조금 참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개념정립이 좀 돼야 되겠다. 그 주에는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예산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뭐 복지 이런 얘기 세웠냐 안 세웠냐 하는 얘기도 실제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꼭 이것이 세운 거는 그래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의지가 있는 거라면 세울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삭감조치라도 나중에 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추경 때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입과 관련돼서 작은 사항이지만 그렇게 모든 사항이 다 어렵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우리 세정계장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자수입을 작년도하고 25억원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죠? 이자수입, 내가 잘못 봤나? 내 머릿속에는 25억원 있던데. 변동은 없지마는, 변동은 없어요. 증감은 없는데 25억원을 똑같이 잡았기에, 금년도에 결산할 때 몇 억원이었어요, 이자수입이? 내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자수입 정도도 그렇게 충족하게 25억원이 잡히겠냐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의견 타진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6237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네.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많은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고민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혹시 이종경 담당관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이 다인데요. 가장 실무부서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각 단체라든지 특히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어려운 단체 특히 관련되는 사항인데 사실 종합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어렵게 부딪히는 데가 바로 그 단체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민간경상비를 금년보다 내년도에 16억원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 실링제로 부서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뭐 편성 당일까지도 집단으로 오셔서 항의하시고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요사업을 공개 못 한다는 것 이게 다 시장님이나 약속을 한 사항을 또 약속을 못 지키는 사항, 그래서 1～2년 늦어지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 주로 두 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게 신규사업들을 굉장히 억제를 했더라고요.

네, 많이.

그리고 이게 기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겠지마는 약간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금년도 몇 월에 발행됐죠?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 당시에도 잠깐 지적을 해 드렸듯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제외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기지방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죠, 금년도죠. 10억원, 2012년도에 10억원, 2013년도 10억원, ’14년도 10억원, 2015년도에 1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책자가 인쇄가 됐고, 또 금년도 아마 11월 15일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또 개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이종경 담당관께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을 익히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 중소기업들, 담보력이 부족한 그 업체를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그런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과장을 하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또 그 업무를 취급을 했었고,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억원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어렵지만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종말추경에 조금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종말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 해 줘야 하는데 3억원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그만 돈이라도 보태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10억원이 또 출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도시철도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300억원 넘게 특별전출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마련을 하셨는데, 전자에 오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300억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은 있겠지만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농협과 시중은행하고 금리를 비교를 하셔서 1% 차이 나면 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리 비교를 꼭 해 주셔 가지고 높은 금리를 요구하시고, 그것이 요구가 안 될 때는 타 은행 예치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체결은 했고, 단지 금리책정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가지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좀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갖고 농협의 관계부서장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을 좀 시키겠습니다.

기대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네폴리스가 환경부 환경평가가 동의가 됐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이제 사업이 박차를 기할 텐데, 토지보상금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확한 시점은 실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공사에서 아마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좀 세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괄 심의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가 현안으로 대두가 되는데, 김포시 재정은 현재 그것이 확보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나 시에서 보상할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투자시켜서 그렇게 보상이 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토지보상은 김포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같은 거 하는 거는 당연히 민간업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상비만 해도 거의 5000～6000만원 이상 육박하기 때문에 어디서 빚 얻을 때도 없습니다, 도시공사도. 그래서 그건 SPC라고 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또 10%인가 그것은 아마 도시공사에 일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민간투자기업을 육성 협력해서 그렇게 아마 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 예산 심의할 때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

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잠깐 조윤숙 위원님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지방채 발행 예상이 현재가 1371억원이 지금.

네, 1371억원입니다.

네, 지방채 발행된 것이요.

네.

앞으로 될 것이 도시철도 지방채도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또 시네폴리스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토지보상비가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고.

네.

그래서 지방채가 물론 행안부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지마는 지방채가 과도하게 발행되면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입니다. 저는 수입에 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감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주간 골재채취 그게 중지되는 바람에 그랬고, 또 입장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이 줄어서 작년보다,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에 관련해서 거의 2억 한 7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함상공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수입에 대해서 용역을 거치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았나, 그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용역해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정확하게 세우고 그런 다음에 사업계획을 짜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저도 가 보면 사람이 대명항으로 오면 반드시 함상공원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투자한 비용에 들어온 수입이 너무 인건비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만 별도로 보러오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명항을 찾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궁금해서 함상공원을 찾을 수 있게끔 하면 입장수입도 2500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외수입이 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서가 또 평가부서에서 도시공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깊이 생각해서 홍보라든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죠. 워낙 투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하는 용역이 어떤 데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그 또한 용역비를 낭비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용역이 잘못됐습니다.

(웃으며) 용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용역을 잘못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용역에 있어서 진짜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용역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용역 또한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도 좀 용역을 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인 세출예산에서 보면 농업분야 쪽에서도 좀 많이 세출이 줄었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FTA다 뭐다 해서 농촌사회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특히나 농업분야에서 고품질 김포쌀을 생산하는 그런 데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어서 정말 김포만의 특화된 이런 것들을 농산품을 개발해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는 예산이 줄었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담당관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선 예산을 기존보다 더 세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의욕을 갖고 직원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까지 예산을 짰는데, 세우지 못한 거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FTA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이 있던 사항처럼 지금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보조금 집행사항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에게 지원되는 무슨 비닐하우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좀 줄였고, 또 전체가 농민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감액은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농민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계획을 잡아서 심도 있게 의논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서도 보면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돈이 없어서 그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김포시에 저소득층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시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측의 잘못인지.

위원님, 국민기초수급자라도 기타 개인에게 가는 것은 줄지 않고요. 그 부분은 줄 수가 없어요. 저희 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는 영ㆍ유아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늘었는데,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많이 늘지 않았어요. 또 아까 성립전은 국ㆍ도비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서 보면 한 4억 6000만원 정도 금액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정산과정이라든지 해서 국ㆍ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그게 사람을 줄여서 감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뭐 돈이 더 예산을 세웠다든지 해서 삭감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정산하다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사항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늘어나지, 또 시설 늘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금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축제예산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아트홀에 작년에는 투자를 우리가 시비투자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몇십억원이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ㆍ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한 20억원 정도 주는데 또 반영을 안 하면 안 준다고 그래서 이번 종말추경에 13억원을 어려운 것을 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또 국ㆍ도비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장양현 계장님이 실무계장이니까.

장양현 세정담당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자료제출을 추가로 해 드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함상공원이나 입장료 감소는 이미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다루셨기 때문에.

장양현 그다음에 도로사용 허가건수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이 지금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증가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게 골재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년 그래도 30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던 게 전면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좀 주는 바람에 거기서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을 받아주면 국비에 대한 몇 %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준 거는 골재채취에서 한 30억원 정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각 실ㆍ과ㆍ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양현 지금 예산에는 2억 6500만원 정도.

장양현 국유재산임대료는 지금 뭐 2400만원 정도.

장양현 네.

장양현 특별회계로 따로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여기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는 특별회계하고 별도로 하는 거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는 그 해의 사업에 따라서 그냥 대형사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0이나 2011년도에는 지금 우리 한강로개설공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국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또 내년도에는 그런 대형사업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그럽니다.

네, 매칭으로 내려오니까요.

내년부터라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꼭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경상비를 줄인 흔적이 고민을 했느냐,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못 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불필요한 거, 꼭 이거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세외수입에서 주가 됐던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거죠? 그거는 재개가 불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는 힘든 걸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ㆍ도비확보하기 위한 대책회의도 갖고, 그 결과 꼭 필요한 국ㆍ도비확보가 얼마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참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늦게 와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치면 첫째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부처끼리 올라가도 기재부에서 또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다 빠진 것도 또 기재부에서 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를 이번에 한 180억원 정도를 양촌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근데 그게 바로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큰 영향을 가진 분이 도와주니까 그게 또 사실은 되더라고요. 참 그런 게 좀 있었고, 흔적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대체로 다 국비가 포함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한 11월쯤 양촌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한 186억원을 거의 확정짓다시피 해서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노력도 몇 번의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도 갔었고, 그래도 안 해 주는 거를 또 연결연결 큰 분이 해 주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여기 시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누락되지 않고 많은 국ㆍ도비가 포함돼서 내시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40억원 정도의 예산액을 증대시켜서 사업계획을 짰는데 그거만큼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공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한 계획, 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30억원 감소분이 세외수입에서의 큰 감소요인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40억원을 추가 증가요인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비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총 경직성경비가 얼마예요?

다시 한번 좀 말씀.

경직성경비.

경직성경비요?

네.

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2000억원이요?

네.

올해는 얼마였어요?

금년도에 한 1600억원 정도요.

2011년도가 1600억원.

네, 금년도가 한 2000억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감 중에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고요,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이자부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았거든요, 이자수입에서. 그래도 저희는 10억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았는데 내년에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지 금년도처럼 무리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계획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지표이긴 하더라도 최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61쪽에 보면 상황실 빔프로젝터 설치하는 게 있어요. 상황실을 지금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죠?

2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빔프로젝터가 있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PT가 있어서 보면 화질의 선명이 안 좋아서 빔프로젝터를 옆에다, 가운데와 옆 양쪽에다 같이 설치할 겁니다. 왜냐면 저 끝이나 앞에 앉은 분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에 또 모니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작고, 그래서 양쪽으로 벽에다 이 빔프로젝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새로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있는 상태에서 벽에다만 거는 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크기에.

저희가 PPT라든지 빔프로젝터를 이용하는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 때 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앞에 있고 중간에 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힘든 상황에서.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설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민참여위원회도요, 196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게 늘어난 거죠?

시민참여위원회요?

네, 62쪽요.

이거는 참여횟수를 지난해는 4회로 계상했다가 금년도에는 7회로 해 갖고 증액이 된 겁니다.

늘린 이유는 뭐예요?

지금 두 달에 한 번, 이게 분기에 한 번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횟수를 늘린 겁니다.

횟수가 많으면 효과가 있나요?

다수 위원님들이 석 달에 한 번은 너무 멀다.

아니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거는 효율적으로.

의결은 안 됐지만 또 무슨 시민참여 조례 그래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걸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제연구보상금이라는 게 먼저도 있던 건가요?

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절반 정도 준다고 했을 때에 인건비에 이게 다 나가야 되나요? 그럼 인원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삭감하는 부분이 8가지 사업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줄였으니까.

사업을 줄였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줄였다고 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녹색실천협의회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사들의 어떤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업비가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하면, 운영비도 줄었다면 당연히, 지금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녹색실천협의회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에서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간사가 3명씩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간사인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에 있어서도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타 단체는 간사가 하나 있거나 사무국장 하나 있는 정도로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보면 직접 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간사가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는 나름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근데 그 인원은 아까 말씀처럼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사무국장 하나 있고, 간사가 있는 건데.

간사가 3명이에요. 그럼 간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업무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하나만 있어도 돼요. 거기 분과위가 또 다 있고,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준비나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간사를 줄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줄인 것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환경보전과에 있던 생각하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녹색실천협의회에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감시단 역할이라든지 현재의, 뭐라 그럴까요? 생태공원이라든지, 또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비산먼지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환경감시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녹색실천협의회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나름의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안 하신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자생적으로 있는 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움직이는 곳이라면 적어도 시가 필요로 하는 곳의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지금 인건비나 사업비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들의 역할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거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떨까요?

네.

박영상 녹색성장담당 박영상입니다. 지금 인원수 상으로 간사 3명을 많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명은 하천살리기추진단 전임 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에는 같이 있지만 운영규칙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간사는 실질적으로 2명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시ㆍ군보다 저희가 무조건 많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는 간사 1명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사실상 저희보다 더, 저희 조직만큼 운영이 되면서 사업비가 더 크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사실상 환경감시 역할에도 참여해 주고, 봉사개념으로 하면 좋겠지만 감시단 운영으로 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게 또 들어가다 보면 사실상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를 시민생활에 파급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실천 조직으로 보고 있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 보여진 대로라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녹색실천협의회 그 활동이.

박영상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박영상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요, 실질적으로 발굴한 실천의제를 반영을 시켜 가지고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정형화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녹색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만들어 볼까 하고 이걸 잡은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박영상 그래서 2012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천의제를 재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내용은 물론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업이 많아서 인원이 많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면 당연히 간사도 줄어야 된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지금 하천살리기사업단의 예산이, 제가 지금 뭐 12월에 쓰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행감자료에 보니까 예산 2500만원 중에 잔액으로 17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박영상 네.

그러면 예정했던 사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과다하게 잡혔던 건가요?

박영상 하천살리기 예산은 재난하천과에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그 당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그 정도 남았었는데요, 저번에 운영위원회 때.

그 이후에 사업이 있었나요?

박영상 네. 운영위원회 때 가서 봤을 때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박영상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박영상 네,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박영상 네, 그 당시 자료로 드렸던 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박영상 그렇죠. 근데 예산을 사업이 끝나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천살리기사업단하고 녹색실천협의회하고 분리되는 건 어때요?

박영상 안 그래도 저희가 2개월 전에요, 하천살리기추진단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일단 성격상으로는 분리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박영상 그런데 통합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 지나 가지고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녹색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새롭게 정비하실 건가요?

박영상 일단은 조그만 사업개념들보다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고정화된 의제를 좀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박영상 위원님들이요?

네.

박영상 위원 분들은 임기가 2년으로 돼 가지고 내년도 총회 할 때 사실상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녹색김포실천협의회와 같이 해 가지고 위원 모집공고를 12월 6일자로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을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총회 때 다시 위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6일자로 어떻게 됐다고요?

박영상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위원.

아, 모집공고를.

박영상 네.

그러면 지금 회장부터 다 바뀌는 건가요?

박영상 운영위원장하고 위원장님들은 총회 때 다시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집공고라는 거는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상 네, 위원이요. 직원 말고 협의회 위원.

위원님, 전체 위원이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죠, 지금 기존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 초에.

그럼 위원들만 모집을 해서 총회 때 거기에서.

거기서 위원장, 분과위원장이 선출이 되는 거죠.

모집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박영상 지금 녹색김포실천협의회 홈페이지하고요, 저희 시청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추천권이 있는 기관에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명의로 해 가지고 공문하고 공고 안을 같이 송부를 했습니다.

간사, 지금 타 지역의 조직 구성원하고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에 간사가 있는 곳들 있잖아요? 사무국장 있고 간사.

박영상 네.

그거를 쭉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가능하겠죠?

박영상 타 단체하고요? 저희 관내 단체하고요?

네, 관내 단체들의 사무국장이나 간사 월급이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거하고, 거기 나름의 예산, 시에서 주는 예산 총액하고 해서 조직구성원에 대한 걸 비교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62쪽에 보면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워크숍 관련해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숙박비나 강사료ㆍ강의실 임대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워크숍을 당일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다른 데로 가서 1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박 2일 계획을 잡았는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별로 의견을 다 물어보니까 금년도에는 그냥 당일로 알차게 하자, 그게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건 당일 할 수도 있고 1박 2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다들 바쁘시고 해서 거의 1박을 하실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올해처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가게 된다면.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어요.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1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보니까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내년에 늘리실 계획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신 건지?

아니 이거는 140만원이니까 10명×70만원×2회니까 그래서 140만원으로 잡은 거지 더 늘리는 건 아닌데요.

7×2=14,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건데? 설명자료에 보면.

아, 그건 우리 조례에 20명 내외로 있거든요. 지금은 10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문가를 좀 더 영입해서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더 위촉을 하시려고 그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니 왜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10명으로 했지만 사실 당연직 4명을 빼면 실제적으로 그쪽의 전문가 분들은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11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위원회의 회의를 더 많이 하신다고 해도 좀 많이 잡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10명 정도밖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좀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1쪽의 시정연구활동 강화에 있어서 시민제안 우수자하고 공무원들 포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자들.

네,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이 어떤 건지와 그리고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런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시책발굴, 정책자문, 재정운영, 감사업무 관련해서 각각 300에서 500 정도까지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도 제가 예산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고통을 같이 감수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줄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인데 사실 또 할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도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냥 동결을 한 겁니다. 그냥 용도에 꼭 맞도록 쓰고요, 또 이만큼 몇십 배의 일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 주십시오.

네, 일을 더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건 형펑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일을 하셔야지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인데요. 김포발전연구소는 지금 없어진 거죠?

아직은 존속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아직까지 복합다양하고 또 자숙하는 분위기도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존속은 하지만 그때까지는 좀 저희가 기다릴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연구비라든지 이런 돈도 삭감을 한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존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다 김포대학에 있는 건가요? 시는 없고?

저희도 뭐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자숙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기에.

주로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그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죠. 김포대학 김포발전연구소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고 그러더라도 일반적인 그 관계는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거라면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발전적인 것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의회에서 질타를 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관점은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예산도 안 주고 했고, 금년도에도 얘기가 안 됐지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뭐가 위에서 지시가 되면 녹색김포 이런 것도 되니까는 거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되든 안 되든 어떤 성과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이 툭툭 들어가고, 또 과거에 해 왔던 것은 무조건 과거는 안 좋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포대학연구소도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연구했던 과제를 내부적으로 연구라든지 자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할 것은 반영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관련부서가 없으면 기획실이면 기획계에서 한다든지 녹색김포계에서 하든지 어디서 평가계에서 하든지 맡아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평가 뭐 5000만원인가 세웠던 것 있던데 성과시상금인가?

네.

올해 어느 정도 그 집행이 됐나요?

읍ㆍ면ㆍ동은 12월 말에 집행할 겁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평화생태마을 조성?

네.

그것은 금년도는 어느 마을 지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가?

지금 월곶면 성동리하고 용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4년 동안 20억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거기에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12월 정도면 용역이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주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계획을 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관두겠습니다. 맑은김포21이 제정될 당시에 녹색김포보다도 더 분위기 있게 출범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운영도 되고 했는데 해가 한 해 두 해 접어들수록 사업비도 줄고 의회에서 질타 받고 인건비도 줄고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그런데 녹색김포실천협의회도 우리 시장님이 지속 가능한 도시니까 연계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좀 크게 한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라도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네, 금년도에 이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처럼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년 성과를 봐서 저희가 결과물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개 분과.

박영상 총 5개 분과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육홍보분과, 자연환경분과, 생태도시분과, 사회문화분과, 산업환경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상 지금 자연환경분과에서는 가장 사업이 잘 활성화되고 시민들로부터 수요빈도가 가장 큰 게 자연학교 운영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가족단위로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은 활성화되니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관련조례나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천살리기추진단 검토될 때 전반적으로 같이 정비를 하는 쪽으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상 생태도시분과라고 있습니다.

박영상 한 5%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상 아닙니다. 그 직원들은 임금은 그대로 동결상태고요. 다만 인건비가 전년보다 조금 올라간 것은 그동안 퇴직적립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퇴직적립금을 부담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보다 인건비가 사실상 좀 높게 나온 겁니다.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상 네, 맞습니다.

박영상 사실상 패시브주택이라고 에너지저감 대체되는, 에너지 소비율이 낮은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명예감사관제도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이면 명예지 위원회 수당 뭐 식대까지 다, 다른 위원회들은 식대 이런 것을 안 세우잖아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급양비가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그냥 수당만 많이 세운 것 같은데.

그것도 급양비 일부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있는 거는 아니죠?

네, 이거는 읍ㆍ면ㆍ동 감사라든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고 급양비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명예감사.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명예인데 어떻게 돈을 받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사항도 있는데 그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윤숙 위원님이 좋은 방안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었어요. 명예라고 해서 좀 잘못된 앞의 그 용어가 사실 조례에도 있는데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그분들 명예라도 또 와서, 실제 그분들이 뭐 돈 7만원 뭐 받으려고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명예롭게 일을 하시고서 금액을 받는다는.

그래서 임기가 2년 거의 끝나거든요. 그때는 별도로 이렇게 위촉을 안 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아마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명예감시원이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읍ㆍ면ㆍ동에 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때는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이 있고, 급식비 있고, 또 외부전문가 있고.

외부전문가는 뭐냐 하면 회계사나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 대형사업에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필요한데 명예감사관은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위촉이 된 거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방향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나름대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명예감사관제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명예롭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비용까지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비용 받아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명예에 훼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감사에 대한 거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하든지 시에서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다각적인 부분이 있고,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기구가 따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자발적으로 “언제 감사를 하니까 그때 나오실 분 있으면 신청을 바랍니다.” 이러면 아주 객관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해야지, 위촉을 하고 위촉에도 어떤 특혜가 있다라고 또 시비가 걸릴 수 있고, 또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가 뜻있게 출발한 부분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조금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금액보다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수당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급식비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급식비가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종일 근무를 하거든요, 감사 때.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에 들어가고, 각종 위원회는 거의 한두 시간 하니까 오후에 잡을 경우에는 급식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계상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아침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읍ㆍ면ㆍ동 감사할 때 같이 자리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급양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수당 1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 조례로 7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10만원으로 책정한 거는 시간이 초과돼서 그렇게 10만원 잡은 건가요?

이것도 이런 위원들처럼 한두 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급식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안 잡고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사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500만원 세운 데서 거기서 급양비.

그게 업무추진비로 쓸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감사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거든요. 감사 관련이야 거기에서 지출하죠.

그럼 명예감사관까지도 시간이 저기돼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외부전문가 10만원으로 된 것도 그렇고 시간이 초과되면 더 주는 건가요?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더 안 주고 10만원만 줍니다.

자문수당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러네. 회의를 소집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가 사전에 감사일정을 잡아서 언제 상설감사장에서 감사를 합니다, 또 현장도 나가고. 회의가 아니라 실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설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 건축사업 할 때 실무자들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또 아니면 설계서라든지 그런 사항까지도 이 사람들이 감사에서 자문을 해 주는 거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 주고.

그럼 6명이 10일 동안 하게 되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5일씩 그렇게 합니다.

식사비는 다 업무추진비로 하고요?

때로는 자기네끼리 먹을 때도 있어요. 또 간혹 가다 한두 번은 저희가 같이 모셔서 간단하게 점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나가면서도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급양비를 세워서 해야지 업무추진비 갖고 하면.

업무추진비는 일부이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해결도 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해까지 얘기가 된다고 하니까 시민명예감사관도 그분들 명예에 훼손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수당이 작년에도, 그러니까 어떤 문서로 받는 게 아니라 구두적으로도 받고 그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4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과정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당선이 됐던 거죠?

박영상 박영상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는 성동리 쪽을 사실은 안보녹색 그린피스라고 해서 주제를 가졌는데요. 이 사업명에다 평화생태마을이라고, 그린피스라고 하면 사실상 인식 자체가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평화생태마을 개념으로 지금 사업비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템을 그린피스라고 해 가지고 안보관광개념 안보하고 생태보존 그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피스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또 그렇게 제가 그전에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을 만들고 파머스마켓을 하고 전망테크를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혹여나 지금 성동리가 하고자 했던 또 아직까지 해 왔던 어떤 마을의 콘셉트가 혹여나 이러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또 엇박자가 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어디서 하는 거죠?

박영상 지금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을 때는 용역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서만 제출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용역은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위탁을 줬어요, 도시공사로.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문기관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애초에 공모하고 준비할 때 도시공사하고 TF팀 구성해서 추진했던 거였죠?

박영상 네,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 하동천 탐방로 위탁관리나 아니면 성동리 평화생태마을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박영상 지금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관여하게 됐던 거는 당초에는 택지개발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택지개발 개념이 뭐 10년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해 왔던 자료를 가지고 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공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변형이 조금 된 사항이고, 당초에는 도시공사 쪽에서 택지개발 때문에 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모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바닥 준비들을 해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 성동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뭐 내용을 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해 왔던 마을의 형태와 발전방향 속에서 깊게 좀 고민하시고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기획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이강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진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본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에 기인하여 더욱 김포도시공사를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코자 하는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에게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2년도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김병식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식 본부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를 맡고 있는 김병식 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의 시설관리본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저희 시설관리본부 예산안은 금년과 대비해서 약 5억 1900여 만원이 감액된 168억 737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예정 양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관리 등 23개 사업장을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약 166억 600여 만원, 자본예산이 2억 6700여 만원 총 168억 737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사항으로는 신규 사업장인 4계절스케이트장ㆍ하동천생태탐방로ㆍ공설봉안당의 인수로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김포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물길복원사업의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운영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장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상단에 수선유지비로 해서 1억 493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민회관하고 운동장ㆍ사우광장 등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605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전파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민회관 내 무선마이크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교체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획행사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는 저희 문화예술부서에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기로 하고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의 무선마이크 교체 여기도 4000만원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수선유지비로 해서 버스승차대기소 등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수수료 목으로 해서 가스충전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34억 52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대비 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가스충전차량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재취사업과 관련해서 19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을 내년도부터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보다 한 15억 4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그냥 필수 불가한 경비 190만원 정도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함상공원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7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40만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함상공원 사무실이 아래는 화장실이고 위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좀 개조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배 안에 세계해전역사물 같은 내용물로 보강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7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태탐방로 신규사업이 저희한테 위탁됨에 따라서 1억 236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설봉안당이 신규사업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2억 906만 81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청 대행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과라든지 국 등,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및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막 하셔 가지고. 먼저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 보게 되면 실내체육관의 특수조명이라든지 일반조명에서 조명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체육과에서 실내체육관의 조명을 전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시설1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쪽은 단계적으로 조명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새롭게 전부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일부 교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체가 아닌데요.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등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보수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금액은 이거 가지고 전체 교체가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도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등이라는 것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교체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그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부서와 어떤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방송시설을 전부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무선마이크 구입이 8대나 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나름의 시설들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해당부서에서 새롭게 교체를 한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새롭게 교체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직들이 너무 고집스럽게 가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진두레회관이라든지 공연하시는 분들도 가면 마치 아닌 말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면서 가면 정말 공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만큼 그런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예술단체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시설을 위한 시설관리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용을 잘 하도록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통진두레센터도 보니까 문화예술기획행사 출연료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금년도에 공연을 했던 횟수라든지 공연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거를 참고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는 어떻게 공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한 거죠.

그럼 문화예술과에다 안 세우고 여기다 세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예술기획에 대한 거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거를 시설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공연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그 공연에 출연한 분들에 대한 출연료.

아니 그러니까 출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서 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 안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있는 데 반해서 지금 통진두레회관에서 하는, 지금 여기 보면 4분기니까 네 번인가요? 네 번의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통진두레회관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예산이 여기 다 있는 건지?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눠져 있던 것도 한쪽으로 일원화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중복되거나 또는 빠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획공연에 대한 출연료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고요.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기획을 거기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이게 저희 기획 자체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 어느 공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공연 횟수가 약 26건 정도가 됩니다, 통진두레문화회관에서. 그래 가지고 시에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같은 데의 특별지원 프로그램 같은 데 응모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약 1300만원 받아 가지고 9건을 별도로 우리 공사 자체에서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도 그 50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공연을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거기서 세워져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거기에는 공연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 분이 계십니까?

공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공연을 기획한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연출이나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쪽에서는 주로 어떻게 보면 신청이라든지 유치가 되는 공연에 대한 관리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공연과 관련해서 기획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전문가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는.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할 역할이 거의 없다 이거죠.

없죠?

네.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통진두레회관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팀이 갔더니 기획서를 달라, 연출내용을 내놔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문가가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조 위원님 지적한 게 맞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도 바꾸거나 바꿀 예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분들은 어디가도 문제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계신 분들이, 거기 일하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거기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선은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유도해야 되는데 한 번 갔던 사람은 거기서 공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 이용자들보다 위에 계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말 안 보이게 뒤에서 나름대로 준비해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심지어 조명 같은 경우도 이런 조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시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행사할 거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거 못 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한 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없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거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만날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 이미지예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정말 저는 교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안 계셔야 돼요. 이용객들이 와서 김포 가니까 정말 공연하는데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포에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 주신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민원이 야기될 때는 정말 그분을 거기 없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어떤 교육이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함상공원 관련해서 계속 조형시설물도 하시고 화단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는 함상공원입니다. 그렇죠?

네.

부수적인 놀이터로 해서 이용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놀이터 관련된 것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거기 오신 분들이, 저희가 설문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애들이 쉴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부수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는 빼놓고 부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상공원에 지금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이미 전적으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어떤 분을 배치하셨나요?

군대 출신으로 해 가지고 튼튼한 놈으로 하나 거기다 고정배치를.

배치를 했을 때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요구 안 한 것도.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력관리에 있어서 정말.

네.

정말 새로운 변화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상공원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보험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비교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네.

비교분석을 아직 안 하셨죠?

제가 그 자료를 드린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금액 등등해서 비교분석 한 다음에 정책에 반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제회랑 보험회사랑 그 비교한 표 자료를 드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일부는 왔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다시 확인해 갖고, 그거 제출했나요?

지금 1부 갖고 왔는데 추가로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하여튼 참고 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시민회관 그 전서부터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개선할 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음향장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보충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설용 마이크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데, 대개 마이크 하면 연설용 마이크하고, 음향이죠. 그리고 노래하는 그런 음향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설용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노래할 때는 연설용 마이크 갖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출연자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목청도 크게 내야 되고, 그런 음향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음향시설 교체에 대한, 아까 무선마이크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노래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노래하는 데 힘들다, 연설용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불과 예산도 200～300만원이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성토를 하고, 또 유영록 시장님도 아마 그 당시에 계셨을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하셔 갖고,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걸 가동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노래하는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그거를 제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한 대로 한 200～300만원 정도 예산이라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음향시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고가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에 조금만 접목을 시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300만원 정도라면 전체적인 수선비 내에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바로 그냥 제가.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음향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서 노래하는 그런 음향시스템이 현재 있는지, 없으면 개ㆍ보수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아주 굉장히 많이 표출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종말에라도 꼭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 4계절스케이트장으로 해 갖고 썰매구입으로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김포시 교육체육과하고 도시공사 시설관리하고 위ㆍ수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민간업자한테 다시 위탁을 주는 건지요?

지금 4계절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의 썰매구입비로 지금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썰매장을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4계절썰매장 썰매구입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썰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썰매장. 이것이 지금 위ㆍ수탁이 어떻게 된 거죠? 김포시에서 도시공사로 한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다시 민간인한테 위ㆍ수탁하는 건지?

시에서 이건 상당히 오래 전에 저희 도시공사로.

그러면 4계절썰매장을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신설이 됐는데 그럼 그 전에는 썰매가 없었나요?

이 썰매도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이 썰매는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갈아 줘야 됩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려고 그럽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소모품인데 대개 1년인가요, 아니면 2～3년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건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설2팀장 주진선입니다. 그 썰매구입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1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갈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보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한번 구입을 했다 그런 맥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축조심의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장님께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도시공사 지방채, 즉 빚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잡혀 있는 게 지금 4300억원 정도 되나요, 일부 지난 10월에 갚아 갖고.

43억원이 아니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금. 4300억원이요?

무슨 빚을 얘기를 하시는?

지방채 발행 등등 해 갖고 남의 돈 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4300억원 정도.

네.

이거 어떻게, 우리 김포시에서 이거 보증을 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렇다고 보증 안 설 수도 없고요. 분양률이 높아 갖고 자꾸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장님께서 심각하게 또 고민하셔 갖고, 먼젓번에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또 해 주셨는데요, 이게 천문학적 그런 액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시 예산이 한 6200 정도 되는데 김포시 예산의 한 70～80% 가까이 되는 그 수치가 지금 빚으로 남아 있다고요. 제가 왜 빚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빚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그만큼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전 사원 뭐 분양 만드는 조직화 이런 걸 지금 고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분양 잔량에 대한 부분들을 유동화시키는 그러한 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의 한 95% 정도까지는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다가 유동화시켜 버리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럼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빚을 지방채가 되든 뭐가 됐든 빚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있죠?

지금 먼젓번에 보고드렸다시피 2월 21일에 저희들이 900억원인가 갚아야 하는데 한 300억원 정도가 한 일주일 차이에, 그래서 그것은 잠깐 300억원에 대한 것을 발행해서 27일에 저희들이 중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 5월에 저희들이 1400억원인가를 갚아야 되는데 한 900억원 정도는 모자랍니다. 900억원은 별도 지방채를 그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00억원이 넘는데요?

아, 그걸 발행을 해서 다시 1400억원을 갚는 거죠.

이두수 계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솔직히 우리가 의원 신분에서 진정코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또 김포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이렇게 볼 때는 도시공사의 채무, 지방채가 됐든 빚이 됐든 등등 해서 그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좀 위험한 수준인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지 한번 김포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되, 혹시 또 도시공사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김포시 입장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5월에 900억원 외에는 저희들이 10월 준공하면 11월부터 대림이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잔금 들어오고 하면 내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바람인데요, 저도 그렇게 되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비상사태라는 그런 인식하에 분양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밖에 이런 바람밖에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이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개발본부장이 이쪽에 전문가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개발본부장이 누구시죠?

김해중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두수 계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게 공동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빚보증이라는 것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굉장히 시에서도 굉장히 아주 힘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고민을 털어버리도록 서로 노력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 가시는 것 잠깐 막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해 갖고 저도 같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시네폴리스 있죠? 환경부에서 동의돼 가지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다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을 텐데, 땅 보상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계속 보고를 드릴 때마다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내년 10월에 협의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협의보상이 들어가면.

협의보상인데 대게 땅, 1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땅 보상비가 대략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잡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5000 내지 6000억원. 어떻게 이거 해결할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SPC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시공에서부터 은행에 관계된 그러한 회사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 SPC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5000～6000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거기서 다 이미 SPC 형성을 할 때에는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토지보상에 대해서 다시 지방채나 발행할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SPC에 우선하니까 그것은 발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SPC가 잘 구성이 돼 갖고 원만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얘기는 있기는 있는데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만 주고받았지 뭐 서류상이나 협약서 맺은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들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끔 자꾸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완전 반대가 돼 버려 가지고요. 저희들도 그쪽 분들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진행상황을 자주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뭐라고 해야 하나? 되게 많으시죠. 통진문화회관도 그렇고 통진두레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실 소모품비가 각,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각각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각각의 사업장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네. 각각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소모품비를 따로따로 다 구비를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현재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소위 분임지출권 내지는 그 출납원이 각 그 특성상 사업장에서 본부에 전부 와서 결재를 받고 이래야 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의 소위 대표들한테 전부 위임을 해 줘서 거기 사업장별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여기 보면 특히 우산 관련해서 자동으로 비가 오면 그게 빗물이 떨어지지 말라고 비닐포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함상공원에서는 40만원에 올렸고요, 통진문화회관에서는 50만원짜리를 올렸고, 그리고 걸포체육관에서는 20만원짜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사용용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뭔지 아시죠? 비오면 빗물이 우산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비닐포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르고 가격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구매를 해서 각 사업장에다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면 소모품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사업장의 개념은 시청을 예로 든다면 각 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시설물의 그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또는 설치시기라든지 이런 게 딱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장의 시설물의 특성상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전부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일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장마다 필요한 만큼의 양을 체크를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구매를 하고 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2팀 주진선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경우에 화장지라든지 또 복사지 이런 것을 일괄 구매해 가지고 그 파트별로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쪼개서 그 양만큼 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구입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신다?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산 자동포장하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 달라서 이걸 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항은 소모품 상태이기 때문에 입장객이 얼마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다 하나씩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식입니다.

일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데 2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이용객들이 얼만큼 오느냐의, 비닐 그 있잖습니까? 그게 소모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금액이 좀 많고요.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식이라고 해도 매수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한강물길복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올해로써 사업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골재채취 관련해서요.

금년도 10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3개월 치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10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뒷마무리.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만 더 운영을 하시는.

네,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에 뒷마무리까지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군부대 CCTV 정기점검관리비도 이건 어떤 CCTV기에 저희가 이걸 부담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업장을 들어가려면 철문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철문을 통과할 적마다 그다음에 출입하는 제한시간도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돼 있고요.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이게 조건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네, 관리비용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함상공원에 세계해전역사관, 그리고 놀이터가 설치가 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함상 내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 내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세계해전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함상 내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함상공원, 육지에 배 아닌 이쪽 육지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실내놀이터가 아니라 실외놀이터 그런 식으로.

네, 실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무선설비규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소위 현재 무선마이크는 주파수가 740에서 752mhz를 쓰고 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700대mhz가 900대로다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경에 따른 아까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이크가 교체되는 겁니다, 무선마이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파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700대 주파수가 700대에서 900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주파수를 변경에 따른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이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이런 무선마이크 쓰는 데는 전국적으로 전부 교체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1팀장 송근하입니다. 현재 통진문화회관에서 쓰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가격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겠는데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통진문화회관에서 사용.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조달물품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내역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 소모품의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