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세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63쪽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18억7,290만원이고 그중 정책사업으로 17억8천만 원, 행정경비로 9,200만원 되겠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의 생활화로서 207-02 전산개발비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양각마을과 반곡마을에 대하여 1,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05로서 민간위탁금 되겠습니다. 시민e-life 정보화 교육 위탁교육비로 김천대학하고 중앙컴퓨터학원 등에 우리 시민들을 정보화 위탁 하는 교육비로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의 현대화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서 노후용 컴퓨터를 지금까지 작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년간 구입하지 않았고 올해 다시 220대를 구입할 예산으로 2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총 3,500만원 계상하였고 국비 30%인 1,056만원, 도비 15%인 506만원, 나머지 55% 시비로서 1,938만원 계상했는데 반곡마을과 양각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로서 계상 했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입니다. 읍면동에 10명 인터넷 선생님에 대해서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24%인 2,520만원, 시비 7,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되겠습니다. 전자행정 인프라 고도화로서 연구개발비 207-02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작은 것은 생략하고 중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상으로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책정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백신 구입 이것은 컴퓨터상에 알약으로 바이러스 걸리고 할 때 자동퇴치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1,100명 예상해서 1,100개 라이센스 사겠습니다.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으로 8천만 원 계상했는데 개인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검색 관리하는 암호화시스템입니다. 다음은 DB암호화 시스템구축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입니다 403-02 공기관등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으로서 7,78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서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체결해서 수수료 성격으로서 고지서가 나오면 매달 지급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입니다.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MS오피스 2010 버전을 구매하는 사업인데 현재 직원 1,100명 중에서 일단 본청에 400개 먼저 구입할 계획입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프로그램을 사용권 구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2013년과 2014년에 분리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6,675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32%로서 2,131만원, 시비 4,5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에 의해서 3년간 삼자단가계약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하는데 특히 민원행정 지적 차량 세외수입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군재해복구체계구축 시스템입니다. 600만원 계상 하였고 국비 150만원, 시비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서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만약에 김천시에 특별 재난이 났을 경우에 도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자료를 다시 당겨서 복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74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인프라 향상 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1,575만원 계상 했고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우리시에는 현재 6개 마을이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 마을에 대해서 광대역통신망구축사업을 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112개 마을이 대상 마을입니다만 51개 마을은 이미 개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동보방송시스템 교체공사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조회라든지 긴급연락 방송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각 읍면동에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방송으로 시스템으로서 지난번에 97년도에 금릉군청에서 쓰던 시스템을 아직까지 사용하다보니까 현재 관내 15개 읍면동이 고장나고 노후 되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키폰 교체 공사로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키폰 교체는 IP폰으로 교체해서 인터넷선을 사용해서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요금을 절감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 했고 IP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으로 4천만 원, 읍면동 IP교환기 카드 구입 1,500만원, 회의실 방송 장비 구입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체송 차량 구입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문서체송 차량은 2003년도에 구입했고 현재 운행 거리가 27만 키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구 연수는 7년이고 운행거리는 12만키로인데 운행 거리가 내구 거리보다 2배 이상 많이 타서 상당히 오르막 다니면서 눈비 오고 할 때 차량이 많이 손상 되고 있습니다. 안전 사항이나 읍면에 체송을 위해서 꼭 내년도에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약 15억9천만 원 정도 감되었는데 감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녹색미래과학관 도비 받은 것이 세입에 잡히면서 세출에 잡혔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약간 1억 정도 줄었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 도비 15억 확보된 것이 빠졌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올해 도비를 15억 받은 것이 11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갔는데 2012년도에는 15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15억, 내년도 15억 확보된 것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도 내년도에 15억을 넣으려고 했는데 15억을 넣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정리추경에 해서 지난주에 가내시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정리추경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내시는 받아놨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올해 정리추경때 15억을,

예, 정리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 예산말고 도에서 도하고 김천시하고 협의되는 예산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똑 부러지게 이야기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학기술관에 제가 국장님하고도 만나봤고 부시장님도 전화도 드리고 얼마 전에 방문도 시에 볼일 있어서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 했고 저희들이 공문도 계속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계속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도에서도 일단 이번 정리추경에 15억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 올해 받은 것 하고 30억인데 추후 계속해서 도에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달 저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지사를 비롯한 각 기관에 송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하지만 우리 의회가 시민들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활을 안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계속 도에 방문하고,

결의안 채택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을 비롯하고 국회까지 결의안 채택한 문안을 보냈는데 우리시가 판단하고 있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처음에 지난해에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도 도비 50%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전액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안 채택한데 대해서 는 저희들 이상으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감안 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액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래과학관에 대한 부분은 6대 의회 들어와서 집행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부서장님 과장님한테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녹색미래과학관을 2014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연간 35억 내지 36억을 자치단체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20년 가까이 하게 되면 1천억도 넘게 되는, 20년만 운영 하겠습니까? 계속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미래과학관 운영해야 되는데 수천억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 사활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 진짜 신중 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같은데는 BTL사업 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김천같은데는 하수도 관거 사업한 것도 BTL이거든요. 800억이 넘어요. 이것도 약 4억 정도 되는데 기막힙니다. 나중에 다가올 생각 하면, 하여튼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 275쪽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으로 다 하면 되지 우편물 발송대금 기록물 관계 때문에 우편물 발송합니까?

시 본청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 고지서 발송한다든지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우편물 한 두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요금입니다.

김천시 전체,

예, 일부 부서에서도 공공요금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는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은 총괄을 정보통신과에서 기록물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편물을 빈봉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서에도 보면 전부 있어요.

일부 부서에도 우편물 발송료가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나 배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녹색미래과학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거의 다 끝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상하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것 견학 다니면서 좋은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연말쯤 설계가 확정 되지 싶은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어서 대행, 원래는 주사업자가 한화건설이 되었는데 독립법인체를 새로 만듭니다. 만들면 SPC사라고 하는데 그 회사와 저희들이 협약 체결 합니다. 협약 체결하고 나면 내년 4월경에 본 건물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집행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BTL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업주 측에서 모든 공사비를 다 부담해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2014년도 초에 준공하게 되면 김천시에 그 건물을 기부채납 합니다. 아까 전에 황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예.

그때는 얼마 지급해야 됩니까?

임대료로 추정치로서 17억5천만 원인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고 하면,

얼마요? 17억5천만 원,

15억5천만 원 되는데 7억5천만 원은 국비로 되고 저는 순수한 임대료만 이야기 합니다. 현재 단가로서 이야기할 때 7억5천만 원 국비가 반 나오고 나머지 7억5천만 원을 지방비로 하는데 현재는 30억 확보해 놨습니다만 보태서 저희 시비를 지출하는데 거기에 지방비로서 7억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물가로 기준해서,

13년 14년 건립 할 때까지는 BTL사업이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없고 준공 되었을 때 임대료를 지급하고 운영비 별도로 지급될 것 같고,

나중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황위원 말씀대로 추정치입니다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회에서 결의해서 도에 운영비까지 전액 도가 부담해라,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이 녹색미래과학관은 경북도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주장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부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공모해서 김천시가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가 결정되었다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장소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혁신도시내에 들어간 것이지 경상북도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제가 근무하기 전입니다만 2009년도부터 계획해서 도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해서 자체 응모해서 도를 경유해서 교과부로 응모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혁신도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가 제일 좋지 않나, 또 그것을 지어놓음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오시는 분들이 관람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일 입지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결의안 채택 이전부터도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하고 할 때도 일부 도의 담당부서 직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도비를 시에서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려고 했고 도에서 하라고 이야기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할 때는 의원님들 결의안과 같이 사전에 그 전부터 공문을 보낼 때도 경북 드림밸리 내에 했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책임지고 경북도에서 도비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항상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내에서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는 도의원들이 자꾸 그렇게 주장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혁신도시내에 경북 드림밸리의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녹색미래과학관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주장했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김천시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혁신도시에 랜드마크화 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는 예산 지원하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체 공무원들 어느 누구라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청은 시에서 해 놓고 도에 떠넘기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해 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컴퓨터 220대 구입 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필요한 것은 몇 대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1,643대입니다. 보통 내구 연수를 4년으로 봤을 때 해마다 350에서 400대 정도는 매년 구입해야 정상적인 내구 연수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7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은 개인들이 컴퓨터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검색하고 인터넷 하고 하는 것은 7년 아니라 10년까지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손좀 봐 가면서 하면, 그러나 시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세정프로그램이라든지 민원행정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행자부에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나갑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높아지는 버전을 컴퓨터가 따라 가려면 노후 기종으로서는 일반 워드 치고 검색은 잘 됩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너무 오래 된 것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개인 업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볼 때면 내구 연수는 4년이지만 우리는 7년 쓰고 있는데 그래도 5년에 한번씩은 전체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더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직접 수리도 하고 해서 더 예산 절감 해 보자 허리띠 졸마매고 220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이것 보다 좀 더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작년에도 1대도 안 샀고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사께서 김천에 오십니까?

다른 행사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서 시장과 지사가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을 논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계획 잡힌 것은 없죠?

그 관계는 시장님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시민이 워낙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각 관련 기관에 다 보낸 이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치단체장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제가 자치단체장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물론 여쭈어 보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 하겠죠. 이런 날 기회가 좋은 겁니다. 그 전에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시장께 보고해서 오늘 같은 날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김천시가 아무리 공모에 의해서 녹색미래과학관을 가져 왔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나서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결의안 채택하고 나서 시장과 지사와 국회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한번도 아직까지 자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지금까지는 좀 추진 내용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워낙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8%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가 떠나고 인구가 줄어들고 모든 업종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심각하게 오고 있는 과정인데 워낙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 되면 당연히 벌써 머리를 맞대고 자치단체장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날 때 마다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이 직접 지사님께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주장하는 것은 경북혁신도시 드림밸리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 번 공문에 담을 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도에 건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제가 특히 그런 정치적으로 무슨 기회가 있을 때는 시장님께 건의해서 하도록 말씀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시장께 보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재정에 부담이 덜가는 부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행사를 줄이고 이런 부분에 정말로 사활을 걸면 시장님 온 행사에 안 다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니는 것 행사 줄이면 중간 역할 하는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 홍보 활동 다 합니다. 잘 하신다고, 이런 부분에 정치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제대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 말씀 하신 내용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시장님 볶아서라도 모시고 도에 가보든지 공문만 내서는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10만8천원이며 정책사업비가 8억4,814만8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억 5,196만원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가운데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서무관리비는 6,508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 민원발급 용지 3,900만원과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 1,5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이며 운영수당 175만원, 피복비 1,080만원, 급량비 770만원입니다. 28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제세 2,663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1,4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270만원이며 연구용역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이며 전화친절도 연구 용역비 500만원입니다. 주민만족도 용역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계상 해 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원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와 중식대 제공 등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이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감증명 본인 확인시스템 구입에 25대 2,500만원 계상했으며 민원인용 문서세단기 구입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에 사무관리비 1,432만원 계상 했으며 284쪽입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 계상했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현장민원실 운영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 아포, 어모, 조마, 구성, 부항, 증산 6개면에 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입니다. 인건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권발급 보조인부임에 678만원 계상 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02만원이며 여비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호적공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20만원, 여비 608만원 계상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제도 업무보조인부임에 916만1천원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228만9천원으로서 이는 가족제도등록 업무에 읍면 지원에 가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5개 읍면동별로 지원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동에 19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287쪽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1,801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도 가족관계등록 읍면 지원에 여비를 1개 읍면에 77만4천 원 정도 지원 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40만원입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56만원 계상 했으며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시설비에 토지이동지 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작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결과도를 필름화 해서 영구 보관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 지적복구측량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6.25때 소실 된 미복구 토지에 민원인이 생겼을 때 측량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중 신뢰도 건축민원도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460만원입니다. 28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료를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652만원 계상 했으며 신뢰받는 복합민원처리에 사무관리비 1,446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290쪽입니다. 국내여비 1,240만원 계상 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축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위원들에 대한 여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건축현장 확인을 위한 레이저측정기를 3대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업무에 사무관리비를 176만원 계상 했으며 국내여비 328만원 계상 했습니다. 291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인건비에 개별 공시지가 인부임 1명을 위해서 821만원 계상 했으며 사무관리비 1억966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5,956만5천원과 개발비용산정 수수료 1,300만원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1,250만원 계상 했으며 국내여비 4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새주소 업무보조 인부임을 위해서 659만6천원 계상 했으며 사무관리비를 1억2,68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주소 고지홍보물, 리플릿 제작에 3천만 원 다음 29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마을 안내도 제작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마을 안내판 제작은 규격이 1.2미터에 세로 1.7미터입니다. 읍면 자연부락단위로 마을경로당에 320개 동부에 280개 해서 600개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새주소사업 고지 우편료 1,79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20만원, 시설비에 새주소 정비사업에 도로명판 설치 3천만 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조사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명판은 신설 된 도로나 교차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당 60만원 해서 50개 정도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누락분이나 파손 된 부분 신규분에 대해서 교체해 주기 위한 개당 1만원 해서 5천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294쪽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와 시도에 관리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국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도에 대해서 도로명 명판이나 바꿀 수 있는 예산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생활화 촉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2,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자원 봉사자 실비보상 봉사하러 오는데 여비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분들 자원봉사자 회장께서 그것보다는 자기들 한 번씩 간담회 하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에는 자원봉사하는 분들,

입구에 들어오는 청사 안내봉사가 있고 민원안내봉사 두 파트가 있습니다. 청사 안내봉사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봉사하러 오는데 연령이나 제한 없이 원하면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까? 청사에 말입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부분에 대해서 연령을 제한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총무과장님께 꼭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해서 예산이 400만 원 정도 감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88쪽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라고 해 놨는데,

28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맞죠?

예, 운영비 중에서 전체 예산이 400만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이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정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시민들을 접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감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해서 친절교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야 되는, 민원인들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직접 보지만 민원실이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많이 확보해서 전문 업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웃음전문교육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특기적성에 맞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발탁해서 민원 특성에 맞는 적성에 맞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민원실에, 이런 분들을 발탁해서 민원실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교육해서 5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약해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두세 차례 받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만 이야기하고 읍면동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교육은 총무과에 공무원에 관한 교육은 전체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서에서도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과에 직원들이 워크숍이나 도주관이라든지 중앙으로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속 내에 있는 공무원들만큼이라도 교육을 강화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친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기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천여 명 이상 되는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황병학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공무원이 종합민원처리과 아니겠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분들인데 다른 과에서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거기에 와서 거기 가니까 불친절하더라, 기분 나쁘더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근무환경개선도 종합민원처리과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과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름에 덥다든지 겨울에 춥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친절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앞에 한 사람이 나가서 친절 교육하고 계장님들이 민원안내봉사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계장들이 나가서 민원 안내를 해 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청 공무원의 얼굴 아닙니까? 각별히 유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드셨던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주신 한차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술회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 955쪽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12년도 예산은 30억7,300만원이었는데 감 2억7,000만원 되어서 28억345만원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 24억7,769만2천원 88%되고 행정운영경비 3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955쪽에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활성화로 기획공연 및 전시 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98만4천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기획공연, 전시, 영화, 기획공연 섭외 작품 관람권 구입, 공연기록 사진인화 액자 구입 등 6,016만원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97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5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 기획전시 초청료로서 미술, 서예, 사진 등 3억5천만 원, 뮤지컬, 오페라, 연극 악극 등 기획공연 초청료로서 3,500만원, 지역경제살리기 공연단 초청으로 1천만 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9,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특선영화 상영으로는 계절별로 애니메이션, 대형액션영화 등 필름 임차료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비로서 시설장비지원에 일반운영비로 91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 설비, 전기부품 구입, 조명 음향 등 해서 재료비가 5,487만원 되겠습니다. 9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는 총괄 2억899만4천원 중에 시설비로서 대공연장 2층 객석 전면 난간대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소방설비 감시 시스템 교체에 대한 1식으로 1억,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회관 LED 전등교체 공사로서 8,750만원 해서 2억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연습실 접의자 구입, 악기 구입해서 1,140만원, 시설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4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1억5,873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6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시립예술관 관리비로서 13억9,53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비 86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인건비가 예능수당, 직책수당, 연습수당 등 기타 해서 인건비로 12억3,62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62쪽입니다. 그중에 운영비가 1억5,048만원인데 찾아가는 음악회 500만원, 자매도시 교류 연주회 2천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등해서 1억5,04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6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지원에 인건비 96만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한여름 밤의 음악회 9,448만원, 송년음악회 3천만 원 해서 1억2,448만원 계상 했습니다. 9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로 7,253만2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5,770만원 해서 기본경비는 2억5,322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설명을 드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해서 문화예술 창조 역량 강화 및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 전시를 유치하고 고품격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명품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그렇고 감사 할 때도 지적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만 현수막을 그렇게 걸고 읍면에는 홍보 좀 해 달라고 해마다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금까지 안했죠?

전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사운드 오브 뮤직 할 때 그 이후부터는 시중은 물론이고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시내만 현수막을 많이 걸 것이 아니라 지례 5개면 쪽이나 봉산, 대항, 감문, 아포 구역별로 어모나 이런데 지역별로 입구에 현수막을 골고루 건다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들이 방송이라도 해서 볼 수 있는 분을 같이 지역경제 살리고 공연에 그렇게 돈을 들이면서 시내 사람들만 사람이고 면부는 김천 시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라고 해도 실제로 단위농협같은데는 지역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조합장들한테 건의해서 안내문도 갖다놓든지 면사무소에 공문 하나 보내면 이장들이 방송도 해 주고 할 것인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천시내는 플랜카드가 구석구석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씩 아껴서 각 지역에 가는 것 길목에다 하나씩 걸어주면 안됩니까?

앞으로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현수막도 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 할 때부터는 하는데 하여튼 읍면에도 공문이 나갑니다만 더 플러스해서 방송도 하고 단위농협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 우리 시 행사 말고 다른 단체에서 행사 할 때 사용료 받죠?

예, 대관료 받습니다.

그 자료를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3년치를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용료는 사실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쓰는데 사용료는 얼마 안 되잖아요.

시간별로 음향이라든지 규정은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이왕 예술회관을 잘 지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듣기로 항간에 들어 보니까 종교단체 어느 단체 있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느 단체든지 불구하고 똑 같이 해 주면 안 됩니까? 제재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되어있는데 경상북도라든지 김천시 자체적으로 시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조례 규정에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관료 문화원하고 소강당하고 대관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원래 제외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기독교인의 밤 하는 것도 그렇고 말썽이 좀 있었죠? 그때 못 빌려주었죠?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예,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인데, 한번 챙겨서 단체 그런 것도 종교단체는 제외다 이런 것을 조례에 한번 봐서 고칠 수 있으면 전부 시민들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공연 내년도 것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목이라든지 예산이 3억5천 서 있으니까,

예산을 수반해 주신다면 예산을 3억5천을 해마다 적정 수준에서 합니다만 예산을 수반 해 주시면 연초에 전체 프로그램을 다 빼서 대형 작품 예를 들면 1편 정도 하고 1억2천, 중형 작품 2편, 소형작품 2편해서 전체적인 것을 연초에 한번 봅니다. 연중에 과연 전국에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한문연에서 작품이 뭐가 나왔는지 보고 그중에서 좋은 것을 저희들이 먼저 가봅니다. 미리 가보고,

올해 기획공연하고 해도 큰 표시가 안 났잖아요.

올해 표시가 많이 났습니다. 기획공연 유치해서 시민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특히 뮤지컬이라든지 해서 호응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자화자찬 아닙니까?

표를 나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소화 되는가를 봤을 때 들어온 좌석 매진률이라든지 수익률을 봤을 때 거의 시에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60% 이상은 수입이 들어왔지만 좌석이 거의 1,100석 찼습니다.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잖아요.

예, 거의 같습니다.

올해 만족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김천 시민들이 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서 어지간하게 차서는 앞으로 수준에 맞추겠나 해서 가능하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 대구에 가봅니다. 미리 가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것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예산만 잘 지키면 되네요. 관장님은,

예산 수반되는 대로 물론 더 많이 개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 공연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이 다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잘 유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좀 전에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기획 공연 한 것이 자체에서 만들어서 공연한 것이 뭐죠?

사운드 오브 뮤직 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올해 끝났습니까?

도비 50% 2억하고 김천시비 2억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도에 워낙 신규사업이 많아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돈 얼마 들었죠?

추경에 2억 편성했습니다.

2억 해서 한 것은 작년 한번 하고 끝났네요.

한 번 더 공연하고자 저번에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신규사업은 안 되었지만 혹시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된다면 한 번 더,

작년에 2억 들여서 했으면 시설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람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제는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 몇 천만 원만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과장님이 계획을 잡아서 잘 하셨는데 김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보고 잘 했는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해서 돈 몇 억 들인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작년에 했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올해도 거기에서 일부만 해서 무대나 이런 관계가 보통 보면 시에서 하는 것 보면 말고 오래 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계획을 잡아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시비도 해서 올해 한 번 더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할 때 돈 들어가지 뒤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한 사람들 배우들도 수월하잖아요. 좋은 것은 100회 공연, 200회 공연, 천회도 한다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김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도 예술회관 빌려서 한번 가 보고 가서 이익이 되면 그것도 해 보고 해서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그냥 김천에서 만들어서 몇 억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요청 해 놨고 시비도 2억 해서 4억 된다면 방금 말씀대로 무대 세트하고 의복은 보관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데 4억 들어갑니까?

자매도시라든지 군산시라든지 인근 성주라든지 재경향우회를 가려면 거기 가서 무대세트를 설치해야 되고 조명도 가야 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원칙은 예술단이 없고 무대가 없고 하면 5억 6억 8억까지도 들어갑니다. 2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연출자들 새로 캐스팅 하면 연출비, 배우들 배역에 페이하고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배우들로 많이 안 했습니까? 그때 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고 몇 명 그렇게 이야기를,

예술단하고 합창단, 교향악단이 있고 그 합창단 중에서 거의 배우를 캐스팅 많이 했고 관외 배우들은 서울, 부산에 아주 주역들은 6명 마리아하고 대령하고 했는데 이 분들도 페이를 안주고는 근 석 달 동안을 매일 저녁 와서 합니다. 자기 시간이나 학교라든지 다 전폐하고 그랬을 경우는 페이는 주는데 거의 삼 사십 % 수준밖에 못 주었습니다. 우리 예술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급량비라든지 제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사실은 무대라든지 의류는 임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 다 주고 맞추면 의복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의 임대로 했고,

과장님 다른 것 보다 하여튼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관장님이 한번 보시고 옷이나 피복 관계는 다 있잖아요. 김천을 알리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도록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좋잖아요.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2쪽에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하고 합창단, 국악단 수련회가 있는데 돈이 엄블런스 한 것 같아서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관현악단 수련회 하는데는 돈이 600만원씩 두 개단을 주는데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국악단은 돈을 왜 100만원씩 줘요? 학생들 소년소녀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지 일반인들 수련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거꾸로 인쇄된 것 아니죠? 962페이지 운영비에,

1박2일 하죠.

1박2일을 해도 소년소녀들이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600만원씩 들어가고,

올해도 갔습니다. 보은에 가서 그날 이 분들이 하나하나 발성 연습하고 기량 키우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합창단 교향악단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2개가 600만원씩 나갔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가면 돈이 더 들고 밥을 먹어도 더 먹고 할 것인데 어떻게 100만원씩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것도 아니지 싶은데, 같은 수련회 하는데 일반인들이 돈이 더 들어갈 것인데 학생들 돈 들어갈 것이 뭐 있어서 거기는 600만원 되어 있고 밑에는 100만원씩 되어있어요? 그렇게 차이 납니까? 페이지 모르겠습니까? 962쪽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자료를 좀 관장님께 주세요.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이것을 계상 해 놔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 연출하고 학생들 소년소녀 연습할 때도 일반인만큼 돈을 안 주잖아요. 상품권 주고 하는데 수련회 가면 소년합창단에 힘이 센지 관현악단 단장이 힘이 센지 600만원씩 받아가고 나머지 교향악단 국악단은,

자료 있으면 관장님을 갖다 주세요.

소년소녀 일반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은 매달 연습수당이 매달 60만원씩 나갑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전혀 수당이 하나도 없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수련회 갈 때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쓴다는 말입니까?

호텔비하고 1박2일,

밑에도 똑 같잖아요. 여기에도 호텔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

작년에는 경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하는 모양이네요.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그날 갔다가 그날 오고 이렇게 되겠죠.

국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수련회도 하고 1박2일 걸쳐서 기량을 높입니다.

이왕 수련회 해서 김천에 공연 하는 것 잘 하고 하려면 돈도 지금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대 주는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소년소녀에 600만원 주면 여기에도 어느 정도 주어서 1박2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잘못 인쇄 되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건데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수련회 1박2일 하는데 가서 자고 오지는 못하지만 격려차 가면 돈 100만원 줘 놓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올려요. 그런 것까지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면 하는 분들 격려도 해 주고 그래야 다음에 여기에서 공연할 때도 과장님이나 가면 서로 협조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격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것 하고 아까 하던 것 기획 공연도 말입니다. 과장님 배낙호 부의장님 그러니까 성공했다는데 모르겠어요. 김천에 뮤지컬 오페라 해서 과연 거기에 수준되는 사람들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성공했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김천에는 불효자는 웁니다, 홍도야 울지마 이런 것이 노인들한테 더 감이 가지 뭐 오페라, 오페라가 어떤 건지 일반인들 붙들고 한번 물어봐요. 오페라가 뭐고 뮤지컬이 어떤 것인지, 보고 올해는 부의장 물으니까 아직 안 잡혔다는데 제대로 된 것 하면 가서 좀 웃고 주민들이 촌에 나오면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돈을 얼마 받더라도 재미있는 것 해서 김천 예술회관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 해서 그런 것을 해 봐요. 내가 봐서는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수준에 안 맞아요. 과장님 수준에는 맞을까 몰라도 일반인 수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령층에 맞추어서,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은데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수련회 저도 작년에 가 봤습니다. 600만원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붙이고 받습니다.

평소에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국악단은 연습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게 준다는데 수련회 목적 자체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일반 합창단하고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소년소녀관현악단은 65명, 합창단은 44명,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명요?

44명,

관현악단이,

65명 110명이 되고 일반합창단은 42명, 교향악단이 48명,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심원태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도 안 빠지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문화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도 주는데 임경규 위원님이나 배낙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중성이 있을 때 때로는 노인층들도 호응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아주 예술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볼 수 있는 것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뭔가 전체 시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공연이든 올해 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든 그것은 우리가 했으니까 관계 없습니다만 유료로 할 때 입장료 수익이 우리가 가지고 오는 작품을 섭외해 오는 비용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대 지출 비율이,

저희들이 가져왔을 때 거의 50% 이상이 수입이 됩니다. 전국에 평균을 해 보니까 전국에는 시군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왔을 때 한 40%쯤 되는데 저희들은 50% 이상이 됩니다.

50%가 된다는 이야기는 작품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천에서 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입장료 금액이. 아까도 친정엄마가 어느 쪽에는 6만원 8만원 받는데 우리는,

안동시에는 7만원 8만원 하는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는 인근에 의성이라든지 인접된 시군이 많습니다. 세 개 네 개가 되어서 대관행사를 많이 옵니다. 자기들이 돈을 주어서 하겠다는 조광조라든지 이렇게 오는데 대단위 시군에는 보면 인접 시군이 단출합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 예술회관이 있고 김천에도 있고 성주에도 있기 때문에 소화해 낼 수 있는 범위가 김천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데는 8만원 이렇게 해도 조광조 같은 경우도 6만원 5만원 해도,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높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10% 이상,

그런데 입장료가 우리가 훨씬 더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인군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우리는 김천만 온다, 그러면 김천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입장한다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까?

예, 가격을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친정엄마를 과연 6만원 7만원 했을 때 김천시민들이 얼마나 오느냐 죽 빼 보니까 관람률이, 그래서 3만원 4만원씩,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입장료를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장료 수익이 50% 정도는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던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원해서 읍면부에 있는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홍보에 적극적인 관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술회관에서 예술단원 및 운동부라고 되어있는데 운동부도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이 항목이,

항목상 운동부를 넣어야 된다,

예. 수련하고 기량을 높이고,

알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자체 뮤지컬 업무보고 때는 올라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임경규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안 되면 다시는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원 목적이 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만든 것을 시민들은 6회 이상 8회 보여 드렸는데 자매도시라든지 재경향우회라든지 인근 시군에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예산이 2억 가지고는 안 돼서 최소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추경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으로 경험 했지만 일단 성공 했다고 보고 거기에 재료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경험도 축적해서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작할 때는 봉사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쪽으로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일용인부임 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도와주는 차원으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까지 올라오는데 처음에 작은도서관 시작할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파트단지에 여성분들이 봉사한다 어쩌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나니까 인건비 따로 수반되는 예산이 자꾸 주어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시발점하고 갈 수 록 더 커지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곳이 아니라서 인건비 해도 한분한테 거의 65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이 하루 5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오후 1시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5시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안 돼서 부담이 안 되었는데 갈수록 호응이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아니라 처음에 작은 도서관 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데서 장소는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작은도서관 한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계장님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기에 한번 찾아볼까요? (

한 분이 다 못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약속이 틀리잖아요. 예산 수반이 되니까, 작년 예산에는 그렇게 없어요. 안 그래도 내가 봤어요. 작년에는 4대 보험도 없어요.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작년 것 예산 가지고 와 볼까요. 작년에는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옆에 주차장 확보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거나 신중하게 신경 써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심원태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시설물을 자꾸 갖추다 보면 많은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계시는 관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5년 10년 내에는 다 퇴직하시겠지만 그 뒤에는 후배 공무원들이 자리를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심각 합니다. 재정 형편이,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 안 되겠나 생산적으로, 좋은 시설에 도서관은 만들어 놨는데 본관은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 됩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시간 운영되네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녁 11시까지 운영해 보니까 현재 각 실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시간대 되면 별로 안 많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층에서 안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열람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녁 10시만 넘어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예산차원에서도 그렇고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전달해 드릴게요. 11시까지 하면 보통 10시 반쯤 되면 분답해 지고 마음이 조급해서 공부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이 직원들이 관리하는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새벽에 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60, 70억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건립 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러면 설립 취지가 어긋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계 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공부하는 시민들 공부하는 학생들 시간 관계 때문에 에너지 절약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작은도서관도 시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본 도서관도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이용하는 분들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경상북도나 전국에 비교 하지 말고 우리만의 특이한 그런 운영체계를 갖추고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하고 그러려면 새벽에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조금 시간 조정을 해서 그분들 편하자고도서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금액에 관장님 아시다시피 김천시가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데 260억씩 들여서 도서관을 짓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만의 특이한 운영 체계를 갖추어서 해야 되지 옆 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부터 5시, 6시까지 하면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자들이 거의 주부하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거의 어린이집에서 다 시간을 보내는 실정이고 해 보면 1시 때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보통 어린이집 갔다 오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많고 그래서 1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만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만들어놨으면 시간을 늘려서 그 시간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도서관을 활용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십니까?

5시만 되어도 저녁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 시간 이후에 필요한 사람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엄청난 예산 들이고 관리비 들이고 운영비 들이면서 공급자 입장에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황병학위원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순서대로 한 분을 선정해서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5시간입니다. 5시간 해서 하루 일당 2만5천원 시간당 5천원 해서 하루 2만5천원입니다. 한 달 하면 60만 원 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당을 받고 하는 분이 현재 11개월하고 쉬었다가 합니까?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1개월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하는 이유,

나중에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그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그런 문제 아니면 저희들도 희망자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되니까 계속 사용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한 분이 계속 하는 방안,

하면 저희들도 좋죠. 나중에 연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문화 강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강좌를 합니까?

독서교실이나 논리,속독 그리고 신문을 활용해서 하는 교육을 본관에서 시립도서관에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나누어서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에는 아이클레이, 동화구연, 독서교실, 영어스톨링, 칼라믹스 앤드 클레이 하는 이런 종류를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물었는데 도서관은 아침저녁에 시간이 안 맞으면 일부만 열람실을 하나 작은 것 해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 해 봤습니까?

1층에 열람실만 11시까지 하고,

공무원도 그렇고 밤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열람실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저녁 12시까지 하고 아침 5시 되면 연다든지 해서 열람실을 다 할 필요 없이 거기 오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딱 규정은 안 해 놨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10시 넘으면 2층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층만 운영 하고 있는 셈입니다.

11시 되면 닫고 아침 8시에 열고,

그렇죠. 아침 8시에 열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저녁에 11시하고 아침 8시인데 황병학 위원님 이야기 들은 대로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왕 사람 들어가는 것 청소는 뒤에 해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도 괜찮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중간에 이야기 하듯이 도서관 주차장이 좁은데 근방에 땅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없어요?

아니요. 땅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저희들도,

나도 알아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앞에 땅이 하나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주차장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전에도 질의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알아본데가 어디입니까?

그 앞에 부곡동 22-4번지 도서관 맞은편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연녹지이면서 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6,500제곱미터 돼요. 2,300평 되는데 땅값도 싸고 계단식이 되면 주차 관계는 조금 그런데 주인이 정의수씨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의원이 누구 땅 팔아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 못해서 내가 안 그래도 메모 해 놨다가 동사무소에 다 떼 봤습니다. 이쪽은 부곡동이고 이쪽은 평화동이고 했는데 조만간에 상의해서 동에 자료하고 다 봤는데 도시과에 아직 못했는데 그것이 주차장으로서는 최고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요. 올라가는 길 알죠?

예, 압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하고 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도 이야기 하고 2,300평 정도 되는데 돈이 공시지가 나온 것이 얼마 안 나옵니다. 지가하고 틀리니까 그 자체가, 푸는 것은 시에서 다 풀 수 있잖아요.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물색을 해서 본예산에 안 되지만 일단 시간을 가지고,

저번에 배위원님이 말씀 하시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 있어서 1안 2안으로 해서 그 옆에 지금 자두밭 있는 입구에 그것 하고 그것은 18면 밖에 안 나오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하고 해서,

올려 봤어요?

예, 그렇죠.

올려봤는데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로,

시기상조는 어디 시기상조가 돼요? 쓸데없는데 돈은 관장님한테 미안합니다. 간사님 계시지만 시기상조라는 것은 제일 필요한게 그것인데 쓸데없는 공연 하나 줄이면 대번 사고 할 것인데 2개만 줄이면 그것이 땅값이 2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기획공연 2건만 줄이면 되는데 다른데 들으면 이과장님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주차장,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병학위원님,

1안 2안 관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땅 관계는 잘 해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방면으로는 현재 시민의 여론입니다. 원래 도서관 자리가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거기에는 모텔도 있고 여인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해서 10억 13억 정도 된다면 그쪽에 적절하게 보상가를 잘 해서 그쪽 부분도 매입해서 오히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는데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적절하게 주차장 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쪽에 시장에서 올라와서 도서관 쪽으로 가면 옆에 여인숙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 부지도 활용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 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주변여건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김천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범하게 플랜을 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적 해 드립니다. 유념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지식 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은 지난번에 보고 할 때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덕곡동 메르디앙 거기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꾸 만약에 수요가 생기면 이것을 미리 단정을 지어서 그렇게 밖에 안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래도 수요가 발생 하면 그때그때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든 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과 수요에 대한 예측, 이와 같은 부분 검증을 철저하게 하신 후에 정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작은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강순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이 분들을 11달 하고 나서 왜 다른 사람으로 교체 하느냐 이야기는 본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자동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되는 부담 때문에 퇴직금 이런 부분 때문에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고 다시 근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똑 같은 분을, 서류상으로 한 달 정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다시 말씀 드리면 계속 해 왔던 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도 강순옥 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는 하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다음에 자기도 하겠다 기회,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렇게 돌아가기를 해서 그렇죠. 그런데 결코 업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저 사람 끝나고 나면 다음에 내가 1년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도서관 운영에 효율적인 측면에 도움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장님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보건과 당초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억7,110만원 증가한 35억622만9천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3억7,900만원 증가 했습니다. 2012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은 90.57%인 31억7,556만5천원 정책사업으로, 9.43%인 3억3천여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내부 시설 수선비 5천만 원, 보건지소 내외부 시설 수선비 및 LED 조명 교체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6쪽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 예산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비로서 민원대, 라운지용 의자 해서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건지소 노후장비구입비 1,590만원, 총 2,740만원 계상했습니다. 826쪽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4억5,900만원 계상했고 감문 및 남면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로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7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구입 예산으로서 지난해보다 4,800만원 증가한 7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8쪽부터 830쪽까지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으로서 2011년에 비해서 350만원 증가한 1억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0쪽 공공의료보건기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가정간호 등 사업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31쪽부터 832쪽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으로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252만원이 줄어든 4억5,20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833쪽부터 834쪽입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운영비로서 1,25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에이즈 환자 치료비,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한센병 치료약품 및 위탁금 해서 5,358만원 계상 했습니다. 834쪽부터 836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예산입니다. 방역인부 사역 인건비,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분무 및 연무 소독기 구입비 등 4억1,95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836쪽부터 846쪽까지 계상된 전염병 관련 각종 보조사업으로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에 19개 사업으로서 6억531만4천원입니다. 그중 837쪽에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 증가한 2억6,229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838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150만원, 841쪽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3,400만원, 843쪽 병의원 접종비 2억1,700만원, 843쪽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6,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4쪽부터 847쪽까지는 결핵관리 사업비로서 결핵환자 지원 외 5종에 1,400만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7쪽부터 848쪽은 의약업소 관리 예산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단속 및 마약 오남용 예방에 관한 예산으로 1,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8쪽에 보조사업으로서 지역 단위 재난 현장 출동지원 사업비 150만원 계상했고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 활동 지원비로서 567만원 계상 했습니다. 849쪽부터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서 3억3,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826쪽입니다. 여기에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해 놓으셨는데 이게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국비예산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올해는 국비만 있고 시비분담은 없네요.

국도비 사업인데 혁신도시가 1개 특별면으로 될지 동으로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남면에서 이전 신축하는 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국비만 계상 했습니다. 남면이 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보건지소 현재 이런 식으로는 지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혁신도시가 내년에 기반조성사업이 끝나고 준공되면 그 이후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면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 했다시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혁신적인 지소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총예산은 나오지 않았네요.

예.

개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8억에서 10억 사이로 보통 보건지소를 지으면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지어놓은 보건지소를 보면 8억, 9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쪽하고 비교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은 말 그대로 혁신적인 도시이고 2만5천명 내지 6천명을 수용하는 곳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8, 9억은 땅값을 제외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땅 값은 작년인가 저희 위원회에서 15억 정도 승인 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남면사무소하고 같이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지 비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 쪽에 땅 매입하는데 약 15억 정도 작년에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그 부지 내에 남면보건지소가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남면사무소하고 같이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원 계획은 그랬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계상해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것 같으면 크게 짓든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남면보건지소 신축 이전은 남면사무소와 같이 통합해서 짓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지소도 총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서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게끔 앞서가는 보건지소 신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예산이라든지 준공 예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는데 만약 에 가닥이 잡히면 우리 위원회로 즉각 보고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황병학 위원하고 같이 동감을 표시합니다. 도비도 포함 안 됐고 국비만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를 더 하려면 시비를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 할 때는 과감하게 시비를 대응투자 해서 국도비를 받아내 줘요.

예, 그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0쪽 중간에 보면 보건의 날 행사 포상금 있죠?

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주면 되는데 전부 이렇게 패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패를 주면 누구 패 줍니까? 표창패 주면,

시장님 패 드립니다.

그 위에도 있잖아요. 보건의 날 행사 유공민간인 표창패 20개, 협조자 표창패 10개 총 몇 명입니까? 46명에다가 전부 시장 표창이 나갑니까?

보건의 날 유공공무원 10명은 보건의 날 행사 할 때 10명이고 14명은 공중보건의 퇴임 보건소에서 3년간 복무하고 만료하고 나가는 공중보건의들한테,

빼고 묻습니다. 빼고 묻는 것이 위에 상단을 보세요. 10명, 16명, 20명 아닙니까? 46명이잖아요. 시장 표창패를 받는 사람이, 시장 표창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권위도 없고 이무 것도 없잖아요.

의약업소하고 병원하고 거기 있는 단체라든지 만약에 의료원 같으면 인력이 300명 같으면 거기에서 1명 추천하고 시내 병원 중에 하나, 약국, 치과, 기공소 여러 군데 하면 그 정도는 1년에 한번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있잖아요. 소아과나 약국이나 가는데마다 시장 표창패가 안 걸린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집집마다 하나씩 갖다줘버려요. 그것이 나아요. 좀 줄여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하는데는 어차피 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장패는 너무 남발 하지 말고 시장 권위 좀 세워줘요.

단체하고 하면 병원 같은데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병원 적출물 있죠?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내용 아시죠?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용역 주어서 합니까? 보건소 내에 적출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방하고 주사 놓고,

적출물은 솜 같은 것, 주사기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김천에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합니까?

병원폐기물 처리하는데 가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만큼 나옵니까?

예.

매년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김천시 인근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경산에서 했는데 지금은 고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고령에서 병원 폐기물 처리하고 있고 지금은 고령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담당부서가 환경과나,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남면에 보건지소를 개별적으로 박문식 소장님하고 이야기 해 본 적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건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읍으로 된다든가 특별면이 된다든가 또는 지금처럼 남면이 그대로 유지된다든가, 이런 잘 몰라서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규모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결정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 되면 결정이 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4, 5월에 검토 하고 중앙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거기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판단 해 보고 시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남면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구입 한 땅이 약 1천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 보건지소를 같이 설립하면 면적이 적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땅이 1천 평입니다.

그 1천 평은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하려고,

같이 들어갑니다.

적지 않습니까?

1천 평 정도 보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놔두더라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면의 어느 정도, 어떻게 면이 형성될 것이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읍 단위로 되었을 경우는 2만6천명으로 봤을 경우에 사업 실적 한 것은 일반 보건지소 면단위에 보건지소를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만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반보건지소가 4억2천 정도 드는데 읍으로 승격한다든가 특별면이 된다든가 하면 규모를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국비도 더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통합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증액 요청이 가능하다,

예.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에 물론 다른 일반 병원도 설립이 안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보건지소 만큼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은 시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비라든가 도비의 확보나 결정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가 주어져야 할 것 같고 시비 확보 차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아까 황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5,2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5.83%이고 행정운영비가 4.17%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6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액 내용은 아이낳기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과 모자보건사업에 5억8,500만원이고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육아용품 알뜰 시장 운영비 3천만 원 등이며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사업, 생명존중자살 예방사업 등이 신설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은 8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3억8,4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으로 7,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500만원이며 그 외는 운영경비로 1,200만원, 건강원스톱 검사시약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858쪽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사업에 8,500만원으로 금연상담사 등 인부임 2,500만원,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금연 권장을 도와주기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에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1쪽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2011년도보다 4,600만원 감소 된 1억3,600만원으로 주대상자가 건강보험 하위 납부자이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종으로 만 40세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된 주요 이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며 상세한 내역으로는 검진 독려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200만원, 검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예탁금이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비취학 청소년과 만 40세, 만 66세가 대상이며 중년기와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4쪽 골다공증 검진사업 및 전립선 검진 사업으로 골다공증은 만 40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600만원과 전립선은 만55세 이상 저소득층 남성을 대상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5쪽 건강걷기사업으로 김천시만의 차별화 된 건강생활체육으로 파워워킹은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계단 이용 활성화로 신체 활동을 증진 시키고자 건강계단오름사업을 신규로 확대하여 2,20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파워워킹은 활력 있고 올바른 걷기 운동으로 한국걷기협회와 연계하여 지도자 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노후된 건강증진실 장비 교체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6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서 분리된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선 의료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취약계층을 배려한 건강검진서비스제공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으로 15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23억2천만 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에 14억 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에 6천만 원,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에 1,500만원 계상 했으며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언어 소통 부재로 빠트리기 쉬운 선택 예방접종인 폐구균, 뇌수막염 약품구입비에 2,400만원, 임산부영양제 구입비에 2,400만원 계상 했으며 아울러 2012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장애아, 이민자, 실직자, 다자녀가구가정 등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여 출산장려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아이낳기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8쪽 국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 임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을 최대 7회까지 시술을 받도록 지원 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00만원, 시술비 지원에 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건강 검진과 진료비 사용에 대한 의료비로서 한 가구당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셋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억4,8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71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만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2쪽 영양 플러스 사업에 1억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등에게 빈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식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천만 원, 빈혈검사제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 보충식품 구입비로 1억4,800만원 책정 했습니다. 다음은 875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기금 사업은 임신시 필요한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에 1,400만원, 모자보건 수첩 제작 2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 개선 홍보와 교육 사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홍보물과 저출산극복 광고비를 책정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76쪽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태교음악회 500만원, 출산장려 벽화 그리기 1천만 원, 청소년 건강한 가족 가치관 확립 교육에 1천만 원 책정하여 예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77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2천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8쪽 자체사업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요가 배내옷 만들기 등 임산부 교실과 성교육비입니다. 879쪽 2012년도 신규사업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비로 임신부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대여하고 한번 쓰고 사장되는 용품을 돌려가면서 사용함으로서 출산가정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비 500만원, 시설 개보수비 1천만 원, 대여물품구입비로 1,30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880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분만비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88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등 13개 사업으로서 나누어져 있으며 6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순수 시비사업이며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정신보건심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정신질환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 대상자는 뇌졸중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으로서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자조교실, 재활교실 및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주요사업은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자조교실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에 900만원, 재활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비에 7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원이며 1천만 원의 경상적경비를 감소 시켰습니다. 885쪽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에 1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농소면보건지소 2층에 위치하여 중증정신장애인 등록 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800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00만원, 여비3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정신보건자문의사 활동 등 행사실보상금에 2,200만원입니다. 88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인 이양사업으로 1억5,900만원이며 전액 어모면 소재 사랑의 집 운영비로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비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독거노인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간병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과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에 각각 3천만 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 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했으며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겠습니다. 890쪽에서 893쪽에 걸쳐있는 치매관련 사업으로서 치매조기검진사업비에 1,200만원, 치매사례 관리 사업에 2천만 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 8,400만원, 치매상담센터 자체운영비에 1,200만원, 이양운영비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 간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경로당 어르신 이동 건강지킴이사업으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어모면에 소재하고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치매와 뇌졸중으로 장기입원 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94쪽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최근 자살률 증가로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 붐 조성을 통해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이며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5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환자 진료와 민원업무 사업으로 8,2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이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 처리와 환자진료 및 이동순회진료에 필요한 약제 구입비와 일반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포함된 인력운영경비 9천만 원, 기본경비에 5,8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환경변화에 체계적인 대응과 주민의 욕구에 따른 예방 중심의 새로운 보건사업으로 온 시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교실 강사수당 856쪽에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강사가 많은데 다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만 대표로 물어 볼게요.

이것은 줄넘기입니다.

에어로빅은 어디 포함된 거 없습니까?

중앙보건지소에서 웰빙체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건강증진실에서 웰빙체조하고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지도사 자체 내에 있는 운동지도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지난 번에 한번 말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보건지소가 다음에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시에 출산장려금 중에 셋째 아 이상은 얼마 지급하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출산장려금, 금액이 6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480만원입니다. 넷째 아 이상이 600만원입니다.

그것과 871쪽에 있는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1년간만 줍니다. 4년간 중에서 셋째 아 이상 만약에 480만 원 이상 주는데서 1년간은 도에서 보조 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셋째 아 이상은 480만원, 넷째 아 이상은 600만원 주는데 도에서 셋째 아 이상은 1년간 10만원씩 준다는 이야깁니다. 120만원 도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480만원 주어야 되는데 120만원은 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60만원은 원래 조례에 있는 대로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혹 이중으로 지급 되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도비를 다 쓰고 다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도에서 지급해 준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 예산을 지급하겠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보건지소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지난번에 조례안 할 때도 중앙보건지소 지역보건담당께서 설명 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지역보건담당께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담당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