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21쪽입니다. 내년도 상하수도과 예산 총괄은 241억 7,062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이 89.12%고 행정운영비가 10%, 재무활동이 10.18%가 되겠습니다. 623쪽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여비는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4쪽 재료비입니다. 마을상수도 배관자재 구입에 1,280만 원,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에 2억 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1억 원, 가뭄지역 수원 개발에 2억 원, 가뭄지역 송수관로 부설에 1억 6천만 원, 노후 배수지 정비에 8천만 원, 소독 설비 및 울타리 보수에 4천만 원, 배수관 시설 개선에 7천만 원 등 총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450만 원 계상했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로서 상수원 소독 및 수질검사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62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 구입에 액체 구입을 위해서 840만 원, 고체에 60만 원 계상을 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서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8개소에 9억 6,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증산면 유성리 원유성에 1억 4,600만 원, 구성면 상거1리 벽계마을에 1억 4천만 원, 대덕면 화전리 8,500만 원, 구성면 광명1리 기를마을에 1억 7,500만 원, 부항면 파천1리 숲실에 8,500만 원, 봉산면 태화1리 가매기 마을에 8,500만 원, 남면 부상1리 사모실 마을에 1억 7,500만 원, 지례면 여배3리 도틀에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6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마면 신안2리 중동마을 상수도 개량에 1억 5천만 원, 농소면 입석리 꿀배미 마을 상수도 설치에 1억 3,700만 원,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5억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7억 2천만 원 계상했고 628쪽 읍&;#8228;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비보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5,100만 원, 감리비로 1억 원, 부대비로 600만 원 계상했고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일반운영로서 지례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민간위탁 34개소에 8억 5,6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 보수 대행비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계속사업입니다.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 8,900만 원,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에 31억 4,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좌지구 마잠입니다,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1억 원, 신음지구 시청 옆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1억 원, 감리비로 대항처리분구에 6천만 원, 아포처리구역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BTL사업 임대료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임대료로 85억 1,8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6억 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으로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은 수입과 지출 모두 155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영업수익이 78억 1,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억 4,8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으로 16억 5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1억 2,600만 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57억 400만 원이 계상됐고 지출은 영업비용에 68억 500만 원, 영업외 비용에 860만 원, 특별손실에 450만 원, 가동 설비자산에 78억 4,300만 원, 비유동 부채 상환금으로 1억 4,800만 원, 예비비로 6억 8,9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1쪽부터 42쪽까지는 목별 조서 또는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45쪽입니다. 하단부에 수입 총액이 80억 6,300만 원, 지출 총액이 7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4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으로서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78억 1,500만 원인데 이 중에 급수수익이 70억 200만 원입니다. 가정용이 26억 700만 원이고 일반용이 30억 8,300만 원, 다음 장 대중탕용이 1억 9,600만 원, 전용공업용이 1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급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공사가 6억 8,200만 원, 다음 장 개조공사가 1억 400만 원 등 7억 8,700만 원, 다음 53쪽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수입에 2,540만 원을 계상했고 54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일반 이자수입에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하고 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 등 9,660만 원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서 1억 2,590만 원, 그리고 55쪽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불용품 매각수입은 상수도 개량이라든지 각종 불용품 자재 매각대금으로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은 850만 원인데 이는 상수도 계량기 동파 파손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1,620만 원인데 이는 사용료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56쪽 예산외 계정입니다. 보전재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에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6억 500만 원, 과년도 미수금으로 사용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 원 계상됐고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57쪽부터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관계로 해서 수도사업 추진 단계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물을 원수 및 취수를 해서 정수하고 급&;#8228;배수, 다음 일반 관리하고 사용료 징수라든지 수용가 관리, 마지막에 급수공사 순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원수 구입비는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요금하고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등 14억 700만 원, 다음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 개선을 위해서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동력비는 사업소 취수장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5,760만 원입니다. 다음 60쪽 정수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으로서 인건비가 67쪽까지고 다음에 78쪽까지는 운영비, 79쪽은 여비, 80쪽은 업무추진비, 82쪽은 재료비, 83쪽에 보면 약품비하고 동력비가 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지례면 수도계량기 구입비가 120만 원, 지례면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로 370만 원을 계상했고 수도관 교체비로서 역시 지례면 상수도 제수변하고 보호통 교체에 500만 원과 급수관 수선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 선진지 견학 급식비로 120만 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급식을 위해서 96만 원을 계상했고 86쪽 급&;#8228;배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등에 대해서는 88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89쪽 재료비입니다. 송배수관 누수 수선 자재구입에 천만 원, 록하드 포장재 긴급보수제입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 교체비로서 노후 급수시설 계량 및 교체에 2억 원,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비로 2억 원, 노후 제수변 교체에 1억 원, 한파 급수 긴급보수 1억 원 등 총 6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연중 사고라든지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서 상수도시설 작업 민간인 재해 났을 때 상해 치료비로서 400만 원 계상했고 91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상하수도과 인건비 등으로서 95쪽까지가 인건비이고 97쪽이 직무수행경비고 101쪽이 일반운영비, 103쪽이 여비, 104쪽이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1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물 절약 절수기기 자재구입비가 175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천만 원, 지방공기업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비에 2,900만 원 해서 3,9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106쪽 연금부담금으로 2억 1,600만 원, 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900만 원 등 연금부담금 등에 2억 7,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전금으로서 상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사고시를 대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2쪽 수선 교체비입니다.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 구입에 40만 원, 불량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에 4천만 원, 동파 계량기 파손 교체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 개발비로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 포상금으로는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검침원들 10명에 한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서 상수도 검침 민간이전 대행 수수료로 1,700만 원, 114쪽 급수공사비입니다. 먼저 신설 공사비로서 개인 급수공사 신설입니다, 6억 8,200만 원, 개조공사에 1억 490만 원 계상했고 116쪽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 이자입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상환 이자에 97년도분에 170만 원, 그리고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 이자에 97년도분하고 98년도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체는 86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손실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과&;#8228;오납 환불 및 전기 수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상수도 수익적 예비비에 3억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자본예산 총괄은 121쪽 하단부에 보면 수입이 57억 400만 원이고 지출이 8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먼저 자본적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은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4,100만 원, 다음에 126쪽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총 31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23억 5천만 원, 다음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역시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500만 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전 연결사업에 1,600만 원 계상이 됐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7쪽 시&;#8228;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체 3억 9,280만 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광특 도비입니다, 1억 7,700만 원,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 6천만 원, 노후관 개체나 갱생사업 7천만 원, 황금정수장 여과시설 개량에 8,1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가동 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서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계속사업비로 29억 3,800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2쪽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전 연결공사에 3,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관 개체 갱생사업에 2억 3,400만 원, 황금정수장 여과시설 개량에 2억 7천만 원, 다음 상수도 옥외 검침 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마무리에 17억 3천만 원, 출수 불량 배수관 및 노후관 개체 공사에 7억 5천만 원, 다음 장 황금배수지 진입로 개설에 1억 원, 이는 사유지에 황금배수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고 진입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부곡동 금류1차아파트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에 6천만 원, 옥내 설치 수도 계량기통 옥외 시설사업,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유수율 제고 감마 파이프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3,0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7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총 4억 7천만 원인데 먼저 수도사업소 염소 집합장치 교체에 2천만 원, 지례교 횡단 배수관 개체에 3,500만 원, 지례정수장 송수펌프 개체에 4천만 원, 성내배수지 제어반 교체에 2,500만 원, 황금정수장 내 배수펌프 설치에 3,500만 원, 다음 장 상수도 시설물 긴급복구사업에 3천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제수변 개체에 천만 원, 방사상 송수관로 제수변 설치에 3천만 원, 지례상수도 노후 제수변 교체에 천만 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수사업에 2억 2천만 원, 아포정수장 시설물 보수에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00만 원입니다. 140쪽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에 200만 원, 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40만 원, 회의용 탁자 구입에 200만 원, 사업소 배수지 잔디깎기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정부 차입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 상환으로서 9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3,140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원금상환에 97년도분이 3,720만 원이고 98년도분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억 6,980만 원을 계상했고 143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하고 또 급여비 명세서, 163쪽까지는 기타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앞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7쪽입니다. 전체 수입과 지출이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으로서 영업수익이 48억 7,9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2억 1,900만 원, 특별이익이 1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이 39억 7,3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6,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2억 8천만 원, 영업외비용이 2,800만 원, 특별손실이 500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38억 4,9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2억 6,600만 원, 예비비가 3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36쪽까지는 목별 조서 또는 성질별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하단부에 보면 수입이 71억 원이고 지출이 70억 9,900만 원입니다. 총계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서 사용료 수익이 48억 7,900만 원인데 가정용이 11억 6,700만 원, 일반용이 16억 9,100만 원, 다음장 대중탕용이 2억 3,400만 원, 전용공업용과 산업용이 1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입으로서 일반 이자수익이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 1억 2천만 원하고 하수도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 6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 다음 46쪽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6억 원,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 이차보전에 440만 원 등 6억 440만 원이 계상이 되고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4억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수입은 각종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서 100만 원,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은 하수도 지체상금 및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잡수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 다음에 특별이자 전기손익 수정수익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과년도 이월금으로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39억 7,390만 원을 계상했고 50쪽 과년도 미수급으로서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서 영업비용 관리비 중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 55쪽까지는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5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수선 자재구입에 1,500만 원, 하수도 주물 뚜껑 구입에 1,500만 원, 이것은 연중 사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하수도 업무 인부 부상 치료비로 1,250만 원, 그 다음에 처리장비로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43억 4,300만 원, 또 마을하수도 맨홀 펌프장 긴급 보수 대행비로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58쪽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인건비로서 62쪽까지 내역이고 6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68쪽까지는 여비, 69쪽은 업무추진비하고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포상금으로서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2명에 대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하수관거 점검원이 있습니다. 견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으로서 연금부담금이 7,100만 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금은 하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2,5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부과 조정 및 전산위탁 수수료 1억 2,590만 원인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쪽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는 2,840만 원, 특별손실로서 전기 손실 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8228;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로서 500만 원 계상이 됐고 74쪽 예비비로 17억 8,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77쪽입니다. 하단부에 수입이 18억 6,400만 원이고 지출이 59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기채원리금 상환 1억 6,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82쪽 공사 부담금으로서 하수도 개인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원, 하수도 일반산업단지 내 원인자 부담금 수입금으로 15억 9,900만 원 등 16억 9,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85쪽입니다. 가동설비 구축물 시설비로서 오수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 보수에 3억 원, 읍&;#8228;면 도시지역 하수도 정비에 3억 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2억 원, 이 사업비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 유지 관리비에서 시행하는 사업비고 다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이 사업비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3년 6월까지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코자 합니다. 8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비로 1억 5천만 원, 이것은 연중 시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내 맨홀 뚜껑 볼트 고정형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억 원, 이것은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지장 하수도 관로 개량에 3억인데 이는 사유지로 하수 관거 지나가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우&;#8228;오수 분류사업으로서 모광지구하고 황계지구에 8억 원, 기존 하수도 배수설비 정비로서 오수받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7억 원, 상공회의소 뒤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4억 8천만 원, 용암펌프장 기능시설 검토 용역비로 5천만 원, 하수차집관거 불명수 차단에 3억 원, 다음에 88쪽 부대비로 1,84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책상 및 서류 보관함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0쪽 정부 차입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차입 원리금 상환으로서 97년도분에 7,900만 원, 98년도분에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17억 8,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부터는 자금운영 계획과 급여비 명세서, 주요 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 기타 사항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에 민간위탁에 43억 3천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 하수처리 슬러지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비가 2억 2천만 원 일반회계에 따로 되어있는데 이 하수슬러지 처리는 특별회계로 분리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수총인하고 하수슬러지는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회계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맞죠?

준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준공하면 여기로 넘어와야 되죠?

예, 나중에 통합하면 같이 경비에 잡히든지 이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 중이라서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까?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소각하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슬러지는 지금 하수슬러지가 보면 80% 정도 멀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실어서 현재는 일부는 소각장에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조를 시켜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에 가면 보조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건조를 시켜서 화력발전소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보조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일반회계하고 분리가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님은 설명을 잘 해서 그런가 질문이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이어서 2012년도 2회추경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30쪽입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세입 분야는 국고보조 분야에 96억 5,700만 원, 58쪽에 도비보조사업에는 1억 4,700만 원, 재난관리과 하단부에 19억 4,200만 원이 도비지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9쪽에 도비보조사업에는 3,4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입은 전체 116억 3,400만 원이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33쪽입니다. 저희 과는 225억 200만 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정책사업비가 83% 정도 차지합니다. 635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전체 국&;#8228;도&;#8228;시비 해서 225억 200만 원, 국비가 차지하는 것은 43%쯤 되겠습니다. 그 항목 안에 재해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항목에 120억,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3억 4,200인데 설명은 다음 장에 일반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은 63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비 항목에 5,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설명은 뒷장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입니다, 및 대피시설 정비를 58개를 천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아포에 정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방독면 보급은 700만 원, 방독면은 약 6천 개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641쪽에 소방업무 지원입니다. 소방업무 지원 안에는 1억 3,900만 원인데 예년 수준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경연대회 해서 1억 3,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 의식 확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설명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 안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2천만 원입니다.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재료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이 40가구 대상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45쪽에 재난사고 취약지 관리입니다. 2천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설명은 그 다음장에 생명도우미대 제작이라든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970만 원 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이 한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생활민원 민방위 활성화 분야에 3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47쪽에 재난관리기능 강화 항목입니다. 2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난예방활동 분야에 1억 1,300만 원인데 설명은 그 다음 쪽 하단부에 재난상황 시스템 운영에 각종 공공요금 해서 2,900만 원, 649쪽에 재난 예&;#8228;경보시설 사업에 8,4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는 하단부에 시설비 항목에 하천수위 감시 카메라, 재해경보방송 해서 증산 평촌, 농소 월곡 두 군데 4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하천수위 관측 장비라든지 그것 2천만 원, 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 정비가 2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단부에 경보시설 유지 보수비는 2,600만 원인데 설명은 그 다음 장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8228;경보 유지 보수비로 2,600만 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재난관리기능 강화 분야에 2억 6,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복구지원사업으로서 1억 6,600만 원인데 시설비로서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1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4천만 원인데 이것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60억 5천만 원입니다. 국&;#8228;도비 해서 시비 포함되고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재해위험 평화지구 펌프장 마무리 사업입니다, 27억 6천만 원, 하단부에 재해위험 모암지구 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24억 9천만 원, 총 80억 중에서 내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652쪽에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143억 되는데 내년도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억 정도, 중간 부분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8억입니다. 국&;#8228;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 항목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황금지구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황금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억 9,300만 원, 그 다음 장에 이어서 모암지구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서 여고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위험시설 개선사업으로서 7억 9,400만 원, 중간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입니다. 8억 4천인데 이것도 국&;#8228;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모암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8억 3,400만 원, 다음에 하단부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7억 400만 원인데 설명은 그 다음 장 6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양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 5억 원, 농소 연명 재해취약시설에 2억 원 해서 7억이 편성되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17억입니다. 국&;#8228;도비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속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6억 9,300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 항목에 113억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6억 5,6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국&;#8228;도비 사업으로서 보고는 6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가 6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59억 8,900만 원인데 이것도 국&;#8228;도비 포함 사업으로서 시설비 항목에 4억 200만 원, 이것은 설명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수해 예방사업으로서 6개 지구에 4억 원 정도 읍&;#8228;면에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응모 사업으로서 25억 4,9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구야 소하천 정비사업에 감문 구야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17억, 남면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2억 4천, 보상비 조가 되겠습니다. 백모 소하천 아포 백모 지구에 6억 해서 전체 25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657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억입니다. 이것도 국&;#8228;도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항목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9억 9,900만 원,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10억인데 국&;#8228;도비 사업입니다. 658쪽에 보면 제목은 장암지구로 되어있습니다만 대광지구로 감천이 되겠습니다. 감천에 하상정비사업에 국비사업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항목에 66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는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659쪽에 재무활동 분야에 37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차입금 이자 상환에 1억 1,200만 원, 다음 장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원금 상환이 32억 원, 이렇게 해서 올해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2012년도에 상환하면 모든 상환이 마무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부에 내부거래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4억 2,700만 원이 전출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28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1291쪽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를 보면 전체 수입에 19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 17억 5,200만 원, 여기는 각종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잉여금에 4억 6천만 원, 그 다음 장에 보조금이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하천감시원이라든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세입예산에 19억 7천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작년하고는 한 6억 정도 준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은 1295쪽입니다. 저희 과에 전체 세출은 아까 세입에 맞춰서 19억 7천만 원, 그 중에서 도비 시비 해서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설명은 하천 소하천 시설관리에 7억 1,200만 원인데 설명은 1296쪽 다음 쪽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연중 보수입니다. 연중 저희 과에 보수라든지 해서 2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 장비임차 소하천 분야에 시에서 전액 관리하는 것이 2억 원, 사토장 부지 보상비는 감천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반출 골재 적치를 위해서 2억 원 보상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정비사업은 4억 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하천 개&;#8228;보수와 기성제 및 수문 정비해서 연중으로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1297쪽에 골재채취 특별회계 채취사업입니다. 시 직영 골재사업은 5억 7,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5억 5,300만 원인데 시 직영 골재사업비로 5억 5천만 원 편성이 됐고 다음 예비비 마지막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 2,9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의 2회 추경 분야입니다. 추경 분야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 일반회계 세입은 2억 9,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작년도에 우리가 구제역 방역 성금이 1억 2,600만 원이 올초까지 세출외 현금으로 있던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270만 원, 보조금이 1억 5,600만 원, 이것은 모암동 우수 저류시설에 증액분이 국비로 좀 더 지원받았습니다. 하단부에 시&;#8228;도비 해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추경예산에 세입은 2억 9,200만 원이 증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2억 6천만 원이 증됐는데 세출은 안전문화의식 확산 도비보조사업이 포함해서 1,400만 원 편성이 됐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구 및 예방사업으로서 시설비 항목입니다. 작년 특별교부세 사업이 증감 사항이 생겨서 증감 사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성내지구라든지 지좌지구는 남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부곡동 급한 부분, 부곡동 비탈면이 위험지구 응급대처 상황으로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리추경 분야를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치수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했는데 재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폭을 두는 겁니까?

우선 문제가 풍수해입니다. 풍수해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각종 물난리이고 그 다음에 재난, 옛날에는 재난과 재해가 구분됐는데 지금은 재난으로 통합이 돼서 일반 재난 사고에 따른 대체,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이 재난으로 보는데 범위는 광범위합니다만 풍수해가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에 재해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재해 피해보다 집중호우가 있어서 피해가 응급복구비조로 피해가 생겼는데 그것이 국고 지원받을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건수로는 근 100여 건이 생겼습니다만 실지로 일부 임시적인 응급복구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큰 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지역 집중도 안 됐고 읍&;#8228;면&;#8228;동으로 해서 장비로 해서 응급복구 정도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중으로 비가 온 다음에 피해를 본 데가 과장님 이야기대로 크고 작고 해서 한 100건 정도 이상 되는데 우리가 과장님 보다시피 복구비가 금년도에 3천만 원 서있다가 7천만 원 증액을 해서 1억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각 위원님들 종합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비가 와서 피해가 난 부분에는 바로 글자 그대로 응급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해서 그때 비 와서 피해 난 부분이 아주 급한 것만 어떻게 했든 간에 땜방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넘어온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복구비를 사용하든 안 하든 이것을 많이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그것도 대처를 하고,

그래도 기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김천시 풍수 재해가 오는데 복구비 1억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만약에 어떤 재해가 올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복구비를 많이 책정해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저희 동네 일입니다. 삼보 전원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비로 인해서 축대 내려앉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아까 예산 편성때 표시해 놨습니다만 지금 발주를 해서 2필지를 기공 승낙을 받다 보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한 필지는 받았고 하나 받고 있는데 보상은 되겠습니다만 날이 너무 추워서 옹벽공사라서 발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급자도 다 정해져 있고 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3월 되면 해빙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다 발주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쯤 되면,

3, 4월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4월쯤 되면, 좀 당겨서.

거기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 조치를 해놨고 도급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고 현재 응급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2012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2년 예산편성안 중 일반회계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5쪽하고 60쪽에 이전 기관과 지역 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상호 교류 및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지역탐방, 그리고 농촌체험활동에 광특 국비 및 도비가 각각 5천만 원씩 계상되어있고 드림밸리 소공원 사업에 도비가 2억 계상되어 세입은 총 3억입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총예산은 7억 2,701만 4천 원으로서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6억 6,447만 원하고 행정운영경비가 6,25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정책 단위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6억 5,947만 원으로 이 중 광특회계 국비가 5천만 원, 도비가 2억 5천만 원, 시비가 3억 5,947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혁신도시 홍보에 1억 8,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9,715만 원, 사무관리비 3,715만 원, 행사운영 6천만 원, 나머지는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64쪽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전기관과 지역 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상호 교류와 이전기관 종사자 및 지역문화탐방, 농촌체험활동에 광특회계 및 도비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4억 2,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대책 추진에 2,237만 원, 일반운영비 1,273만 원과 나머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유치 활동을 위해 산하기관 및 관련업체 유치활동비 2,875만 원으로서 이는 일반운영비 1,535만 원하고 여비 1,200만 원, 보상금 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해 6,2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1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417억 2,400만 원이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 5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16억 7,400만 원으로서 목별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410억, 잉여금 6억 7,4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2억 7,600만 원으로서 이는 김천1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건설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45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430억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4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3,297만 원, 그리고 여비 480만 원,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415억 7,993만 원으로서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 410억 2,993만 원, 공사비 50억, 보상비 325억 5,730만 원, 기타 29억 63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7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 12억 7,600만 원으로서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이 있는데 667쪽 신시가지 거창한데 신시가지 조성은 삼애원 이전 및 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삼애농장 이전 관계는 정말로 2007년도부터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삼준 씨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하고 공동묘지하고 이전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해도 전혀 진척되는 것이 없는데 이것 신시가지 조성하는데 삼애농장에 예산 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세월만 보내고 삼애농장 신시가지 조성, 삼애농장 이전, 개발, 만날 입으로만 떠들고 실천은 하지도 않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에, 2012년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애원개발은 우리 시와 대상컨설팅하고 MOU를 2007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컨설팅에서는 지금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거기 장삼준 회장이 오늘도 서울 가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올해까지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MOU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일단 결론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제3의 사업자라든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진척이 안 되면 정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그쪽하고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후유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일단 MOU만 해지를 하고 거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MOU 자체로 놓고 보면 법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실지 삼애농장에 시하고 대상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삼애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MOU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고 시하고 MOU 했으니까 믿고 한다는 것으로 대상컨설팅하고 거기 농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또 신시가지 삼애농장 개발한다고 거기에 김천시하고 MOU를 체결했다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와서 MOU 법적인 그게 있네 없네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엄청나게 양쪽으로 많이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척이 안 된다 해서 우리 시에서 연말에 딱 자를 수가 없지 않겠나,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이전할 의지가 없어요. 만날 세월이 몇 년 지나가도 전혀 하나도 안 된데다가 시 자체에서도 공동묘지라든지 화장장 이전하려고 예산도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는데 뭘로 추진해요? 만날 정치적으로만 다니면서 삼애원 개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실물적으로는 하나도 진척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지금 대상컨설팅하고 MOU를 해지한다 해도 거기에 양쪽 측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특별회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1341페이지입니다. 지금 1차산업단지 분양이 몇 평이 덜 됐어요?

분양이 지금 2만 9천 평 정도 덜 됐습니다.

다 되면 분양대금이 얼마 정도 돼요?

다 되면 526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

시비가 900억 들어갔는데 분양 100% 다 되면 520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비가 873억 들어갔습니다.

수치가 만날 틀려요? 873억은, 지난번 그것 할 때는 895억이라고 안 했어요? 자료 제가 번번이 바뀐 자료가 자료는 내가 다 있어요, 저 위에 있는데 873억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945억 투입됐고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투자유치과에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국비가 42억이 투입됐고 도비가 30억이 투입돼서 실제 873억이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은 시비가 873억이면 분양 100% 다 했을 때 52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조성 원가가 평당 46만 원 정도 나왔는데 17만 평을 분양하면서 30만 원에 분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처리돼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단장님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분석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 금액은 2021년 되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충족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870억에서, 100% 그대로 다 받아들여도 한 350억이 모자라는데, 17만 평 해서, 그 부분도 투자유치과하고 지원단하고 이원화 되어있어서 양쪽에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속내는 회피하는 것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1차산업단지 할 때 하고 지금 2차 산업단지 준비하는 과정에 허가받는 조건이 변경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변경이 구체적으로, 아, 개발계획 변경을,

예. 지금 변경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어요?

1차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1차산업단지 개발 허가낼 때 하고 지금 2차산업단지 개발 허가 내는데 그동안 변경된 사유를. 없어요?

1차는 변경된 것은 유치 업종을 일부 변경을 하고 2차 산업단지는 관련 부서 43개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41개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금 2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차산업단지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우리가 43만 평을 하려고 하면 산업용지가 한 30만 평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만 평에 들어올 업종을 양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수요자 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는데 왜,

예, 법 바뀐 것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30만 평을 다 분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아직 시작도 보상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2차산업단지 그 의향서를 받는다 하면 산업단지 다 해서 그 의향서 받아서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분양가격도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 가격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분양 가격은 이야기 안 하고 의향서를 구비해서 그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예,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것 믿고 상부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예, 입주 의향서가 들어와야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30만 평에 대해서 입주 들어올 의향서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제가 이야기는 그 의향서를 해주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게 또 그 분들이 입주 의향서를 써줬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가서 그 회사의 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악화됐을 때는 또 못 들어오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의향서를 안 써줬지만 나중에 재정 여건이라든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의향서 썼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조성을 해놨는데 내가 그때 만 평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차산업단지 30만 원에 분양됐는데 30만 원에다 또 인센티브를 이것저것 걸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틀림없이 나온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의향서를 다 써서 30만 평 가짜든지 어쩌든지 해서 허가를 받아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등신 아닌 이상에야 1차산업단지 30만 원씩 분양했는데 30만 원 더 이상 하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1차산업단지할 때 하고 2차산업단지할 때 하고 모든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의회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분양단가를 30만 원에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해서 분양할 때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집에 가버리고 그때 이야기한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기업가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잘 모르지만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의향서는 어쩔 수 없이 허가 받기 위해서 30만 평 의향서를 이 사람 저 사람 5천 평, 만 평 죽 다 받아서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시비가 1,500억이 들어가는 돈을 예산은 아직까지 이야기 안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서 국비하고 한 2천억 들여서 조성해 놨는데 지금 의향서 없다고 해서 나중에 조성원가가 50만 원 해서 50만 원 주고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문제도 정말로 깊이 생각을 고민을 하고 해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 있을 사람들 투자유치과장이나 지원단장이나 국장님 이런 사람들 내년에 가서 보상 토지매입 보상하고 공사 시작하면 다 집에 갈 사람들인데 누가 책임져서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 다음에 시비가 1,50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한 것 다 해봐야, 100% 해봐야 520억 밖에 없는데.

2차산업단지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를 1,980억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500억 하고 국비 480억인데 시비 1,5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82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금년에 이월되는 돈이 397억이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내년도 세입 예산이 430억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827억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 부족액이 1,500억에서 827억이 확보됐으니까 673억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 시비 부족액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는 첫 번째 개발 방식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행개발하는 방법도 나중에 최종 설계가 끝나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겠지만 대행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입법에 의해서 선수금 제도가 있습니다. 선수금 제도는 토지 보상이 30%가 되고 공사 착공이 10% 됐을 때 선분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공사를 일반 발주를 하고 선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발주 단계에 가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것을 하기는 그렇고 2012년도에,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2차 산업단지 보상비가 한 800억 정도 된다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보상비가 320억 잡아놓으면 보상을 그것도 한 2, 3년 걸쳐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상비는 800억을 추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당해년도에 약 70%에서 80%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74%를 계산해서 내년도 보상비를 597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 예산서에는 그만큼 안 돼있지만 이월 예산을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397억이 있다고. 이것을 포함해서 597억을 내년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 70% 하면 2013년도에 가서 나머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는 계속 늦어지잖아요?

공사비는 지금 예산이 827억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약 210억이 공사비로 내년에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 일반 우리가 제 계산으로는 1,500억이 들어가면 30만 평을 조성했을 때 분양을 하게 되면 30만 원에 분양한다고 보면 주먹구구 계산으로도 600억이 손실난다는 부분인데 1차산업단지하고 2차산업단지 하면 천억이 손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내가 내 사업이라 하고 우리 집 생각하고 내 개인의 돈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손실이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 더 들어가도 그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책임지는 것 하나도 없고 이익 집단도 아니고 그냥 쓰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시민이고 국민인데 1차산업단지 분양해서 그 돈으로 2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1차산업단지 해서 결과가 100% 분양한다 하더라도 900억에서 520억 밖에 안 되는데 또 2차산업단지는 없는 예산 가지고 다 투입해서 1,500억 들여서 분양할 때 되면 분양 못해서 또 온갖 인센티브 다 주고 분양가격 낮추고 그렇게 안 하면 하겠어요?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분양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산업단지 조성했다 이것 하나 때문에 그 많은 피해를 보면 전부 각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야에.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적자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픈 것은 아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걱정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산업단지 때문에 전부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 하지만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이런 명목을 걸어서 시&;#8228;군마다 전부다 해서 기업들한테만 분양하는데 좋은 조건으로 인센티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시&;#8228;군에 다 멍드는 것이 산업단지로 그렇다는 것이 신문에 나는데도 뭘 꼭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에 230 몇 개에서 몇 군데 인구 느는 데 외에는 그것 인구 늘리기로 한다 해서 산업단지 해서 전부 멍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간지 신문에 심심하면 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어요, 50만 원 넘어가는 것을 지금 30만 원 분양하면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또 시정질문 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것 가지고 계속 할 이야기는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검토를 잘 면밀히 해봐야 됩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또 단장님께서 마음 속에 있는 진실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위에서는 막무가내 식으로 하라고 하고 또 막상 해보니까 걸림돌이 너무 많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중앙정치까지 들썩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실패한 것이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지지를 못 받았다 요즘 정치 평론가들 얘기가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앞에 수백억 원의 적자를 눈에 뻔히 보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니 인구증가니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지난 5년간 자료에 의하면 출생이 사망보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자리 만든다고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실패한 시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어서 정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부풀려서 선전만 하고 실제로 내부에 들여다 보면 전신에 다 썩어 빠졌고 이래서 되겠는가. 본 위원은 또 특히 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하느냐, 땅값은 얼마를 주느냐 하는데 1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결과가 보면 기업한테는 정말로 퍼주기 식으로 원하는 것 다 해줬는데 시민들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했는지 모르겠어요. 표를 누가 던집니까? 또 우리 시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시민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기업한테는 왜 그렇게 후했냐, 그래도 나가서 바깥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못하겠더라고. 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하도록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2차산업단지는 심각하게 재검토 재검토 해서 적자 폭도 줄여야 되겠고, 적자는 눈에 번합니다. 다 보입니다. 2차산업단지도 30만 원 이상 받고 팔겠어요? 못 팝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장 혼자 얘기고 전혀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도 기업 1차에 30만 원에 오세요 오세요 하고 사정해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판인데 2차산업단지 해놓고 30만 원 더 달라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가겠어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예산하고는 다소 벗어나지만 전체 150만 평 산업단지 계획에 보면 마을이 다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남산1리, 2리, 다남2, 3, 4리 그렇죠 그 마을이? 왜 빼놨어요? 단장님 그것 들은 적 있습니까?

지금 2산업단지까지 하고 나머지 향후에는 개발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저도 두 번이나 다녀왔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보면 마을 앞에 전부 산업단지가 됐을 때 마을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앞으로 향후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이 시민들은 눈꼽 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시민들 위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단 안에다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마을을 섬처럼 남겨놨을 때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누가 이런 똥대가리 같은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정의 총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시정 운영하는 철학이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민들 동원해서 시에 와서 시위를 하든지 그냥 안 둘 것입니다.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독정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대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에다 진정을 넣고 “돈 주는대로 받고 나가겠습니다.” 해도 안 넣잖아요? 왜? 왜 안 넣습니까?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그 당시 산업단지 조성할 때 넣으려고 하니까 말 안 들었다고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무슨 괘씸죄가 그렇게 오래 가요? 적절한 시점에 받아주고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시가 베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말 안 들었다 해서 너희들은 영원히 냄새 나는데 살아라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시가 민선시대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시정질문 통해서 시장한테 물을 것입니다. 시장의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따져 봐야 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한테는 너무 후해. 막 퍼주기야, 그냥. 시민들한테는 완전 짠돌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단장님이나 국장께서 시장한테 그대로 전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12개 공공기관 공사 착공한 데가 몇 개 했어요?

착공한 데가 4개 기관입니다.

나머지 남은 기관은 내년에 다 합니까?

남은 기관 지금 현재 착공 포함해서 건축 허가 들어온 데가 9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전 기관이 임차 청사 하나를 제외하고 11개 기관입니다. 2개 기관이 금년 중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산물검역검사본부가 금년 6월 15일날 기구가 통&;#8228;폐합 되어서 지금 통&;#8228;폐합에 따른 이전계획 승인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고 또 한 개 기관은 설계 도중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기재부하고 사업비 요청을 하면서 11월말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9개 기관은 금년 중에 허가 또한 착공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단장님께서 수고를 늘 하시고 아마 조기발주 관계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또 보니까 건설과에서 조기발주 때문에 면단위에 오늘 보니까 파견을 해서 돌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공사 관계 조기발주는 미리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혁신도시가 조기발주를 빨리 서둘러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찾아가서 이 기업들한테, 지금 매일 온다 온다 이야기만 하지 그렇게 빨리 진척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가서 서울에 살든지 어쨌든지 이게 조기발주의 목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연말 가기 전에도 안된 데 있으면 서울에 가서 어차피 올 바에야 그 사람들 설득시키든지 어쨌든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남은 기관 어차피 들어올 것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하기 보다도 계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뒤에 모시고 올라가서 같이 거기 가서 자든지 어쨌든 하려면 그런 남이 볼 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혼자 빨리 공공기관 온다고 행사장 가면 매일 시장님께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안 오면 이것도 우리가 시가 거짓말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장님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들 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인구가 항상 줄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7쪽에 보면 혁신도시지원단 해서 운영비 5,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행정운영경비 6,254만 4천 원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전 실과하고 공통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라든가,

아니, 신문구독료는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보면 5,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인력운영비인데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 시간외 수당입니까?

예, 시간외에 일이 많아서 시간외에 근무하는 근무수당입니다.

몇 명에 한해서 이게 5,500만 원,

우리 과 직원들 전부 계상을 해놨습니다.

시간외에 하는 것?

예.

그럼 건설과 직원들도 해당됩니까?

예, 전 시청 직원들이 다 해당되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과는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어쨌든 시간 외에 근무하는 거야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제시간에 퇴근 안 하고 또 일 더 하고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 말고 혁신도시 직원들한테 포함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사업도 7억 남짓 되는 일반회계 사업비 밖에 없고 격무에 어느 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삼애원이고 혁신도시고 일반산업단지고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 올해 제2차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보상비하고 기공식하고 이런 것 예산이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꼭 공단을 이런 분양을 해서 땅으로, 지금 어모 편입되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습니까?

예, 주민 지금 법적으로 편성된 대책위원회는 아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편성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같이 대화하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 김천에 홈쇼핑 물류창고나 이런 물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번 제가 만났어요. 상주에 10만 평을 해서 상주시청에서 해주려 하다가 거기에서 뭐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김천에 한번 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교통물류비가 김천이 제일 적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물류 홈쇼핑이나 이런 것 남부 거점이 김천에 최고 물류비가 적게 들고 해서 김천에, 이런 것을 꼭 공장을 유치해서 지금 산업단지 보다도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우리 김천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좋겠나, 지금 조성비가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다 계속 시에서 부담을 적자를 가면서 부담을 해서 기업유치하는 것 보다도 이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도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싶은데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공단만 하느냐, 사실 그 얘기도 맞는 말씀이고 홈쇼핑 물류센터 같으면 사실 지금 쉽게 말하면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김천시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전지역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공단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자들을 제가 시로 상의하도록 보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2차 일반산업단지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다 걱정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단장님! 위원님들이 보니까 혁신도시나 삼애농장이나 산업단지나 전부다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가 돼서 우리가 묻기도 상당히 곤란해요. 이렇게 물으면 저렇게 빠져 나가고 저기 물으면 여기로 빠져 나가고, 투자유치과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것도 많고 한데 물론 공장, 공단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김천도 발전이 되든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데 너무 출혈이 너무 심해요. 들에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하고 너무 갭이 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김천시에 투자하는 것이 이만큼 많은데 땅을 팔아서 들어오는 것은 적다는 말입니다. 몇백억씩, 1차단지만 해도 지금 단장님 말씀하는대로 350억 정도가 손해가 가고 있어요, 1차단지만 해도. 2차산업단지는 얼마나 손해가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오는 것은 들어와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발전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데 너무 돈에 갭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또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네만 소복이 놔두면 뭐 해요, 다른 데는 다 공단부지로 들어가고 동네만 놔두면? 거기에서 그냥 나가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촌에 한적하게 농사짓고 사시다가 공장이 들어서고 왕왕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하고 중장비가 왔다갔다 하고 먼지는 나고 그것은 나가지 마라 해도 나가야 됩니다. 다 통털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정말로 이것은 우리 김천시민이 아니고 이북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산업단지가 죽 있어야 되지 여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 몇 개 죽 있으면 어쩌겠어요? 소음이다 뭐다 정말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 번 더 재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서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 143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0억 정도 증액된 규모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8228;도비 보조금 등이 60억 4,6000만 원, 시비는 83억 1,300만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경제 활력화 부문에 32억 5,200만 원, 농지보전대책에 4,900만 원,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 부문에 59억 2,900만 원, 축산전략 사업 육성에 25억 1,200만 원,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24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안 6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3,300만 원, 김천시농민회에 1,350만 원이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3쪽 중간 부분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기금은 경상북도에서 1993년도부터 2017년까지 2천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재원은 도&;#8228;시&;#8228;군, 농&;#8228;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34억 2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고 우리 농가들이 시설자금이 연리 1.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연리 2%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등으로 해서 128억 8,200만 원을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재원을 마련하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연 4,700만 원씩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까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수는 2007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327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1년 과정이 있고 또 4년 과정은 마이스터 농업과정이라 해서 이런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계명대, 경운대, 농업기술원, 이런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천만 원 1개소 해서 50%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 경영지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현재 농소 샙띠마을과 대항면 돌모마을, 증산에 옛날 솜씨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사무장이 월 12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88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대상 사업량은 650명으로서 지원내용은 농업인이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학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김천고등학교에는 1분기에 70만 2천 원 정도가 되고 성의고등학교, 중앙고, 김천여고, 한일여고는 23만 4천 원, 김천농공고는 15만 3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75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부녀자가 출산 전후에 농삿일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일수는 40일 정도 되는데 일 지원단가가 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명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주 2부 발행되는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900부고 7,236만 원입니다. 다음 676쪽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350만 원 해서 5명에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주1회 교육하는 경북대학교 대구에서 교육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06명이 이수를 한 바 있고 교육 과정은 습지작물, 친환경채소, 친환경 양돈, 비육우, 이런 사업이 됩니다. 총사업비 350만 원 중에 보조가 280만 원이고 자부담이 70만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 300만 원 2명 해서 70% 지원에 42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관련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김천시는 지난 2009년 4월 30일자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후에 138호에 255명의 귀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아래 부분에 나오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명이고 뒤에 나옵니다만 시비가 25명 해서 금년도에 26명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타 시&;#8228;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에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 세대당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 창고 등 농업시설 설치비라든지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귀농인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에 6개월 70% 지원에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자가 선도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귀농 귀촌 시책 홍보 사이트 개설입니다. 우리 시에 귀농 귀촉 시책을 홍보하고 또 주요 작목 소개 및 재배기술, 영농정보 소개 등을 위해서 2012년도에 귀농 귀촌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 농업인 인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총 도비사업으로 2명, 시비사업 7명 해서 9명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이 빈집수리비는 지붕,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등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호가 되겠고,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은 앞의 부분에서 도비 1명하고 시비 25명 해서 26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8쪽 상단에 귀농특수시책으로서 오디뽕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천만 원씩 30명 해서 80% 지원에 2,400만 원, 가구당 묘목이라든지 부자재 지원 등으로 해서 귀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는 부항면에 있는 삼도봉 오미자 작목반에 해서 오미자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2억 8천만 원이 되겠고 또 한 사업은 고로쇠 수액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증산에 있는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작목반 21호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선정돼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곳은 부항면 두산리 옥당걸 숲속관광농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 보조가 9,200만 원, 자부담이 3,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장, 가공시설, 가공장비 구입비가 되겠고 또 한곳은 산머루 와인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서 증산면 금곡리에 있는 수도산 산머루 농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체험장, 와인숙성실, 발효 숙성탱크 설치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에 1명 해서 80% 지원에 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국무총리실 주관 7월 8일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농림수산부 쪽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복지부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146명에 수당은 월 7만 원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에 광특 보조사업으로 부자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 원에 80% 지원에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대덕면 화전리 농민희망제작소 영농법인 31호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가공장비 구입, 농산물 유통시설, 선별장 시설, 보관창고 등이 되겠고 버섯종균 배양센터 설치, 버섯 재배사 신축 10동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680쪽 하단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기금보조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정비 조사를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 경비 지원입니다. 매년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농지면적 100헥타 이상 동에 대해서 25일분이 되고 읍&;#8228;면 지역은 45일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1쪽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비축 건조벼 출하 약정 농가에 대해서 PP포대 장당 700원 정도, 그리고 톤백 장당 11,000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 역시 공공비축 산물벼 출하 약정 농가에 매입시 수분 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 요율 금액을 지원하는데 포대당 830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곡물수분측정기 지원사업은 마을별 벼 재배농가 조직체에 60대 정도 해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공공비축 매입시 수분이 13에서 1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읍&;#8228;면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25만 원씩 60대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2쪽이 되겠습니다. KTX 김천역사 내 농특산물 전시 관리 인부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연초에 KTX 김천(구미)역사 내에 김천홍보부스 운영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남면 옥산리 790번지에 있는 KTX 역사 내가 되겠고 시설 규모는 김천관광 홍보 부스 및 특산물 전시 홍보용을 위한 56.78제곱미터 약 17평 됩니다. 시설 설치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2억 7,7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비, 부대시설, 기타 전기공사, 에어컨, 전화, 팩스 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대비용은 시설임대료가 한국철도공사에 연간 920만 원 정도 되고 기간제근로 인건비를 1명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 지원 사유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 추경 예산 5월 편성 후에 조달 입찰 공고를 하고 소요 기간이 3, 4개월 걸려서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거의 준공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KTX 김천 홍보관 근무요원 금년도에 계상됐던 인부임 1,559만 4천 원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운영하는 관리 인부임 1,580만 원, 4대보험이 180만 3천 원, 아래 부분에 임차료가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로서 6,550만 원인데 농특산물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료, 683쪽 상단부 판촉 홍보부스 사용료, 팸플릿 제작 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아래 부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서 도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하고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RPC 등에서 생산자단체가 수속하는데 지원하는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김천포도회 소식지 제작 발간 600만 원, 봄호하고 가을호 해서 2회가 발행되는데 김천포도회에 지원되는 포도 소식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684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로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체험 및 직거래 사업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우리 김천포도 홍보를 위해서 체험 및 직거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군산시, 강북구청 등 방문 직거래 행사와 또한 포도 중점 생산기간 중인 포도농원 현장체험 문화탐방, 그리고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특별기획행사 등을 해서 김천시의 포도 홍보와 판매 실적을 올린 사업으로 금년도에 참고로 63억 원의 특별기획 행사로 캠벨 포도를 판매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시비가 9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18세 이상 28세 이하에 김천 출신 또는 김천에 주소를 둔 미혼여성을 상대로 하고 있고 선발 인원은 5명으로 해서 진&;#8228;선&;#8228;미, 새코미, 달코미를 선정할 계획이고 예선은 6월말 경에, 본선은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은 1996년부터 해서 98년 대회 이후에 격년제로 해서 내년 되면 제10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제9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보면 예심에서 67명이 참가했고 본선은 17명이 한 바 있고 선발은 5명을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외 수출촉진 및 홍보 행사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중 동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에 경북도내에 명품사과 15개 시&;#8228;군이 참여하는 우수농산물 홍포 및 판촉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매장 임차, 부대비, 항공, 체재비, 물품 운송, 통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야립광고판 교체 및 전기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음동 부거리에서 교동간 도로 확장공사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공사를 하는 있는 구간 중 달봉산 야립광고탑 이전 설치 계획에 따라서 야립 광고탑의 광고판 교체와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판 위에 광고 도안은 포도와 자두를 디자인하여 명품 김천포도, 명품 김천자두로 추진할 계획이며 광고판의 크기는 판 자체 크기가 가로 20미터, 세로 20미터 크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차량광고 및 지하철 광고 사업비 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버스, 관광버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 2개소에 와이드칼라, 원형기둥 광고에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은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대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관내에 운영하는 관광버스에 영진, 황악산, 나나리, 중앙고속관광 등 40대에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송이, 포도, 자두, 쌀 등 수출농가 및 업체에 포장 디자인 패키지 개발 및 수출 기반 시설 보완사업이라든지 식품 관련 국제 인증 부대비용 지원 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양파 재배 면적은 약 432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당 120원인데 50% 60원을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에 특수성이 있는 데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아포 대성동에 밤고구마 등이 특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주 가공상품화 사업으로서 천만 원씩 30개 50% 지원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메주 가공상품화 농소에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지역특화로 하고 있는데 농소에 국산 메주는 2만 5천 원 정도, 장사꾼에 넘기는 가격이 수입 메주는 6천 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제 정착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포도는 2010년도 3월 2일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됐고 자두는 2009년도에 등록이 돼서 포도&;#8228;자두 지리적 표시제 대상 농가 생산자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제 자두 포장 규격화 사업으로서 자두 재배 농가 생산자 단체에 소비 변화 형태에 따른 소포장재 10킬로에서 5킬로로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 예산으로서 참외는 15킬로에서 10킬로로 변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과일중량선별기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곱하기 20대 해서 50% 지원에 6천만 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5쪽 농산물 광특 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형 국비 공모사업계획안이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사업개요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산지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난해 농산물 산지유통 APC 지원 정책 방향이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차 현지심사, 2차 서면평가, 3차 공개평가 2회에 걸친 평가를 받아서 최종 농식품부로부터 우리 시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승인을 받아서 2015년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사업에 있어서 1차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대상자로 김천농협이 선정되었고 2013년도에는 감문농협이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 대상자로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지역 유통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루 종일 설명할 겁니까?

아닙니다, 좀,

하루 종일 혼자 할 겁니까, 농축산과만?

아닙니다.

설명을 좀 줄이고 알아듣도록 하세요.

예,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86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인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대상은 58개에 초등학교 33개, 중등 15, 고등학교 10개교에 1인 1식 164원 해서 180일 하는 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고품질쌀 브랜드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 5천만 원씩 균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컨설팅, 재배농가 현장교육, 브랜드 홍보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른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수출 물량의 표준 물류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우리 시에서 26억 5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새송이버섯 20억 8천만 원, 방울토마토가 4억 7천, 쌀이 7천만 원, 포도가 1,500만 원 등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87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에 50%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봉산에 있는 평촌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공&;#8228;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서 경북도내 24개 시&;#8228;군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19개 원인데 공립이 10개, 사립이 9개 1,388명 해서 1인 1식 200원에 180일 지원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친환경분야 농산물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새송이버섯 생산 및 가공시설 육성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는 조마면 신왕리 1145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고 국비가 4억 5천, 지방비 1억 8천, 자부담 2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백산농산으로 대표자는 송육범 씨가 되겠습니다. 부지 규모는 3,690평 정도가 되고 건축 면적은 1,380평, 그리고 재배사가 1,200평, 가공시설이 180평이 되는 광특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참여 농가 확대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이런 데 일자리 창출과 농업회사법인 (주)백산농산과 김천시간 귀농교육 생산 및 유통수출 버섯 종균 공급 협약서를 체결하고,

과장님!

예.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그때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8쪽 아래 부분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에 200만 원 5회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부분에 도비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5천 원 곱하기 16,000건인데 이 사업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 농가에 유통 택배비 지원이 건당 5천 원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농식품 국내외 판촉 지원에 200만 원 5회 해서 여기는 서울국제식품대전이라든지 코리아푸드엑스포 등 이런 데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9쪽 지금부터는 축산부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세 부분이 많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서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신동 삼애원, 대덕면 광신원 정착촌에 지원하는 환경개선제 생균제 냄새 제거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5천 원 곱하기 5천 두 50%에 1,250만 원, 양계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에 5천만 원, TMR 사료 구입비 지원에 이것은 조사료, TMR 사료라 함은 조사료, 농후사료, 첨가제 혼합해서 소 사육 각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만든 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 고품질 조사료 물류비는 이 사업은 군산에 청보리나 구입할 때 킬로그램당 30원 중에 기금 50%, 군산이 30%, 우리가 20%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톱밥지원 한우 부분에 6,250만 원, 양돈부분에 톱밥에 6,250만 원, 축분 왕겨 지원은 닭에 2,125만 원, 한우 인공 수정 지원에 4만 원 곱하기 5,025두에 50% 지원해서 1억 50만 원,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에 1억 원, 한우자동 보정시설 지원에 3천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젖소 능력 검정지원사업에 2,400만 원, 축산경영자금 이자지원에 8천만 원입니다. 축산경영 자금 이자는 우리가 총 시에서 8천만 원, 축협에서 8천만 원, 자부담이 8천만 원 해서 2억 4천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대출은 32억을 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소 보호소 운영에 1개소 해서 1,200만 원, 염소농가 월동용 열등 지원에 5만 원씩 250대 50% 지원에 625만 원,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이 2천만 원, 축산폐수 장비 지원이 5천만 원, 사료배합기 지원에 9천만 원, 그리고 TMR 사료생산 시설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TMR 사료생산 기계설비 등 1개소에 해서 금년도에는 조마 TMR 작목반에 1개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흑돼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가 지례에 앞으로 부항댐이 되고 위락단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6일날 문화관광산업지원 특별위원장님인 서정희 위원장님과 축산농가 등과 함께 협의회를 갖고 흑돼지 육성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종자돈 지원에 400두 50%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1쪽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퇴비사 분뇨처리장비, 액비 저장조, 액비 살포기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서 만 원에 3,780두 해서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 165만 원 이하 하락시에 그 차액을 3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일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에 우리가 155만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9만 7천 원씩 해서 1,776두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92쪽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이 사업은 젖소의 선형 심사 등 우량 정액으로 수정을 해서 젖소 능력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만 8천 원 530두 해서 3,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 지원 사료배합기에 3천만 원에 60% 지원해서 1,800만 원, 아래 부분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불량 모돈 교체를 위한 후보 모돈 구입비 지원사업에 200두 해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3쪽 쇠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에 9천 원씩 해서 1,2600두에 1억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의 개체 식별 부여해서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을 모두 추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사업에 8만 원 곱하기 30포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리지 제조시 품질 향상을 위한 첨가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4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보정용 개체 잠금장치에 560만 원, 한우 송풍기 지원에 1,050만 원, 이유자돈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사업에 1,020만 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 시스템 개선사업에 1,500만 원, 폐사축 처리 시설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한우사 관리용 CCTV 지원에 280만 원,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에 700만 원,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에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5쪽 양돈 분만율 제고사업에 1,022만 원, 사료 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사업에 980만 원, 자동채밀기 지원에 320만 원, 양계농가 자동수급 장치 지원에 2,604만 원, 계란 마킹기 지원에 천만 원, 우량 송아지 육성 제고 사업에 1,289만 6천 원이 되겠고 아래 부분에 유우군 검정사업 지원에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6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광역한우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3만 원 1,368두에 4,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한우 브랜드인 참품한우 참여 농가에 대한 DNA 분석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지원, 곤포비닐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697쪽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사업은 위탁한 김천축협 업무 전산관리자 지원사업 해서 1,890만 원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액비생산 시설 지원에 2개소 80% 지원에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한우 등록비 지원 해서 6천 원씩 해서 7,800두 70% 지원에 3,276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량 한우 송아지의 혈통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 상단 부분에 우량 한우정액 구입비 지원에 1,890만 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4,578만 원, 중간 부분에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초&;#8228;중&;#8228;고등학교 58개소 16,990명에 대하여 학교 급식시 한우고기 구입 지원 1회에 한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한우고기 먹는 날을 정해서 1회에 한해서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연중 2모작 이상 10헥타 재배시 헥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9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란 난좌 지원에 2,848만 원, 육계사 왕겨지원에 3,100만 원, LED 조명기 지원에 3,675만 원, 아래쪽에 양봉입니다. 봉독채취기 지원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0쪽 양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초광 지원에 280만 원, 꿀벌 화분 지원에 560만 원, 개량 벌통 지원에 128만 원, 토종벌 개량 벌통 지원에 48만 원, 아래 부분에 친환경 악취 절감제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1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착유 소독제 지원사업 2,436만 원입니다. 질병 감소를 위한 착유소 유방 소독약제지원사업이 되겠고 젖소농가 자동 브러쉬 지원사업에 420만 원, 자동 포유기 지원사업에 1,750만 원,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에 5,600만 원,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에 3,150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고품질 액비 생산 미세폭기 시설 지원사업에 2,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 설치된 액비 저장조에 액비 미세폭기시설 추가 설치해서 액비의 발효 기관을 단축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2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 800만 원, 다음 703쪽 아래 부분에 재료비로서 구제역, AI 등 긴급소독약, 또 마취제, 방역복, 생석회 등 8,4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704쪽 연관해서 긴급한 생석회라든지 방역 소독 유류, 휘발유, 경유 등 사업이 되겠고 다음 307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축전염병 폐사축 랜드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28일부터 금년도까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폐사축을 함으로써 사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처리로 브루셀라를 랜드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랜드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206재료비입니다. 9,530만 원에 예방접종 주사기 일반, 연속, 그 다음에 수술용 장갑, 귀표 장착기, 방역복, 예방접종축 표식용 스프레이 구입 등에 9,530만 원,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매달 실시하는 구제역 수시 접종시 자율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비가 되고 시술비는 두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5쪽 중간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3,500명으로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초&;#8228;중&;#8228;고등학생 250일 330원 하는 200밀리 백색 시유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소독 지원 운영비로서 3,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쪽 소독약품 공동방제단용에 6,592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로 이 구입비는 약품은 소, 돼지, 개, 닭, 꿀벌, 염소까지 15종에 포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7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이라 함은 소 50두 이상, 돼지 천 두 이상 사육 농가가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전농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구제역 백신을 전업농에게 50% 자부담을 부과하고 그 외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 원 68,960두 60% 지원에 8,275만 2천 원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이라함은 돼지 써코바이러스는 주로 6에서 13주 경 이유 후 육성용 돼지에서 발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호흡 부진 설사 등을 함으로써 폐사율이 증가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만 원에 17,100두 해서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당 만 원에서 국&;#8228;도비 보조사업 7천 원이고 시 자체 3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장비 소독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8쪽 가축전염병 방역 업무용 소독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 한 대 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됩니다.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가축전염병 살처분축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도부터는 지방비 부담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대상 가축 전염병 구제역, AI, 브루셀라, 결핵 등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음 709쪽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거래 판촉행사 지원으로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제역 등 방역사 소독약품, 구제역 방역사 방역복 해서 4,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송아지 설사병 백신 지원에 1,748만 원, 소 호흡기 복합 백신사업에 1,632만 원, 닭 감보로병 백신에 3,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구용 PED 백신에 1,080만 원, 돼지 세균성 호흡기 백신에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1,75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에 3,10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711쪽 중간 부분에 도비 공수의 수당에 8명 80만 원에 7,680만 원, 아래 부분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에 2,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에 3천만 원 5대 70% 지원에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소독시설지원 소독 발판에 840만 원, 아래 부분에 소독시설지원 중규모 소독시설에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713쪽부터는 일반경상경비로서 사업성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소값 하락 등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시어 농업 농촌 예산에 넓으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설명도 오래 합니다. 1시간 가까이 하네요.

양이 많아서,

양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도 이렇게, 하여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674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매년 우리가 충분하게 신청도 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정리추경 때 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하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줄어서 그렇죠?

예.

예산이 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675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약에 출산 전후에 지원 일수 한도는 40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영농 대행을 해줬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했을 때만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출산 전후 해서 보고 자기가 일을 못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일을 대행할 때 영농 대행비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축종이 출산 한다고 해서 작업 못하는 축종이 있어요?

한 두 달 정도는 보통 출산하면 농사일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일을 해주는 그에 따른 영농대행 인건비를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부에서 마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전 분야가 많은데 출산했다고 축산에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축산하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20명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는 20명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1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덜 됐든지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게 장기간 몇 년간 계속됐기 때문에 읍&;#8228;면에는 거의 정착되다시피 해도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는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77페이지 제일 밑에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하고 귀농자 영농정착, 이런 것이 빈집 수리라든지 귀농자 영농정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차피 도시에 있다가 귀농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도 있죠? 귀농한다는 사람이 이쪽 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쪽 것으로 해주고 몇 개 귀농 지원해 주는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볼 때 내가 서울에서 여기 왔다 하면 집수리하는데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영농정착한다 해도 또 천만 원 지원해 줘야 되고 귀농 인턴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자꾸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귀농 매뉴얼도 만들고 이우청 위원장님이 전에 발의해서 귀농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가 귀농정착 지원이라든지 빈집수리비라든지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무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보면 도시에 있다가 그냥 오면 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니고 오면 동지역은 아니고 60세 이하로 정말로 와서 정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서 천만 원 주고 정착을 하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리 자금을 안내해서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와서 거주를 하려니까 농촌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서 수리하는데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정도 수리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처음에 정착할 수 있는 것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저리자금 쪽으로 해서 이 분들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부터 해서 우리가 가축방역체계 구제역이라든지 해서 전시민과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제역 방역비가 올해 특별히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우리가 그때 전쟁하다시피 예비비로 13억 정도 사용을 했고 지금도 동절기 가축 방역 대책이라 해서 우리 행정 쪽에 읍&;#8228;면에 소독약하고 공급을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할 때 그때 방역하고 모든 체계에 들어가는 돈이 13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국비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초소 운영하고 해서 대략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왔는데 내년에는 구제역이 오든 안 오든 방역은 해야 되죠?

약품 소독이나 이런 것은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백신 접종으로 발생했던 O형하고 A형은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놓고 2개월 됐으면 수시로 놓고 또 한 달 이후에 놓고 정기 접종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O형이나 A형이 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닌 소위 말하면 C형이라든지 사트 1형, 2형, 3형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해서 방역 대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구제역 유형으로 봐서는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로는 지금까지 최근에 안동이라든지 다른 곳에 신고가 되는 것을 보면 거의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신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생산 총생산량의 축산 부분 비중이 35%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질병 관계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나중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산 부분에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닭일 경우에 우리가 한 400만 수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천시가 닭 사육수가 제일 많습니다. AI나 이런 것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농가 단위에 예찰을 강화하고 소독약도 배부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특별히 자료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기 바랍니다.

아까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책이 농산물산지유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난해 농산물산지유통 설치사업 정책 방향이 전면적으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여기에 대처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최초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가서 현지 심사를 받고 2차로 서면 평가도 받고 또 공개 평가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5년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우리가 신규 사업인 김천농협과 시설 보완인 감문농협 2개소를 일단 우리가 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만 신규 사업 쪽부터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이 돼서 금년도에는 김천농협에 신규사업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한 두 시간에 걸쳐서 3회 정도 심의위원들하고 종합계획을 놓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해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130억 원의 사업비가 우리 김천시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북에서는 경주시와 우리 김천시가 대립을 해서 올라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경주시는 탈락이 되고 김천시가 채택이 됐고 또 이와 같은 성과로 인해서 지난 11월 1일에는 경상북도 시&;#8228;군 유통 담당 계장과 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본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로 해서 도에 농산물유통계장인 김영우 계장이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앞으로 농림부 시책에 대한 것도 한 바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이 사업은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에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이 설치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사업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에 이어서 또 내년도 유통센터 사업이 하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유통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이번에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26개 지자체 중에서 경북에서는 우리 김천 한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이번에 선정할 때 몇 군데나 됐습니까?

20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우리 김천 한 군데입니다.

전국 27개 지자체 중에서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는데 김천, 경주도 됐다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 유인물에? 전국 27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 최종 선정됐는데 김천하고 경주도 됐다고,

여기는 사업비는 안 되고 종합사업계획만 승인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모를 해서 하는 데는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공모 선정이 된 데는 지자체에 분담금이 많거나 이렇게 돼서 선정이 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1년에 한 26억 정도 수출했다고 했거든요.

예.

새송이버섯에 20억 이상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2억 이상 지원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3억 2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보면 한 10% 정도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수출한 물량에. 이것뿐만 아니라 수출하는데 홍보비 예산 잡힌 것 다 합하면 훨씬 많잖아요?

예, 홍보비는,

수출한다는데 들어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몇 가지로 해서 많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수출 물류비는 거의 도별로 갑니다만 경북에는 20% 정도,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더 많이 하는데도 있고 한데 수출 실적에 따라서 수출 물량에 따라서 표준 물류비의 2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물류비가 새송이버섯은 1,290원 정도 되고 포도는 1,7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송이버섯을 김천에 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게 제일 많고 방울토마토는 봉산 쪽에, 그리고 쌀은 건양에서 아일랜드하고 이런 쪽에, 그리고 포도는 새김천농협에서 하고 국화, 장미 이렇게 미미합니다만 우리가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가 9천만 원 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이 8천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넘게 계상해 놨네요? 1억 2,200만 원이 올해 8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9천만 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요인이 있어요?

내년도에 9천만 원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포도아가씨 선발도 있고 다 해서 금년도에 8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200만 원이잖아요?

내년도에는 포도아가씨가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안 하니까?

예, 안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9천만 원인데 1억 2,200만 원이나 불었는데, 예산이? 그러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2년에 한번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할 때도 2년전에도 작년에 할 때도 9천만 원 예산 세웠어요?

예.

해외 수출 촉진 홍보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사과 주산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15등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김천시가 영주를 비롯해서 북부 지역 해서 사과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남아 쪽에 나가는 홍보 행사, 금년도에 처음으로 2,200만 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684쪽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할 때 되면 계속 한번씩 짚고 나가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포도아가씨 선발해서 실효성 면에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지역 대표로 해서 우리가 9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 행사하는데 지역을 알리는 행사 쪽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한복 입혀서 앞에 인형 내세우듯 내세우는 정도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축산물은 농사만 잘 지으면 팔아먹는데 별 지장이 없지 싶은데 시에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메주 가공 상품화 사업 해서 1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은 콩을 국산만 100% 씁니까?

국산도 있고 수입 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주 뜨는데 농소가 예부터 메주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화로 해서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당연히 국산 콩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수입 콩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든지 여타 수입 콩을 헐값에 사다가 메주를 가공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수입 콩 가지고 메주 가공하는데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한 10년 전후로 기억합니다. 3대 때인데 지원을 하다가 수입 콩을 하기 때문에 안 해줬어요. 국산 콩 가지고 한다 해서 가보니까 전부다 중국산 콩 포대가 집집마다 꽉 찼더라고. 그래서 예산 지원도 안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수입 콩으로 한 것 알고 사먹는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귀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 발의해서 좋은 제도로 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지원이 과하게 되면 역차별이 됩니다. 기존 농촌을 평생 지키고 있는 사람은 뭐냐, 바보인가, 또 다문화 갖고도 얘기가 많은데 우리 내국인들은 뭔가, 까딱 잘못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를 넘기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지도 인도만 해주면 됩니다. 망하고 흥하고는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나치면 역차별 되고 상당한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구를 하시기 바라고 유통센터 때문에 어디든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면 안할 말로 닭살이 돋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개인이 이런 사업비를 타서 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진행시키다가 부도가 났다,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수 억 타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를 하게 됐다 이러면 국비, 도비, 우리 시비 준 것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그럴 경우가 발생 안 한다고 장담 못하잖아요, 개인의 경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것하게 된다면 같은 유형의 개인이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유형의 다른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 것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그 시설 자체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넣고 경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 김천시민들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경매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 꼭 그 용도로 쓴다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안에 뜯어내고 다른 용도로 써도 말 못하잖아, 개인 것이니까. 이런 것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협동조합이라든지 큰 법인 같은 데는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안정성 면에서는 훨씬 나은 것 같고 어떤 것이 농민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일자리 창출, 실질적인 소득 증대,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좀 얄미운 것이 공돈이라 하면 귀신 같이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는 있는데 평소에 어떤 사업을 해서 재산이 축적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자기 것 하고 다시 환원 차원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것 보다는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해서 빼먹기 하는 수단으로 느껴졌을 때는 괘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 득이 주어지는 측면도 상당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GAP 같은 경우는 세척시설 같은 이런 것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사업 선정될 때 시비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한다 하면 못하잖아,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농림부에 발표할 때 그것은 해야 됩니다.

시비 부담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한 1억이나 2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국&;#8228;도비 다 받았으면 딱 좋겠는데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또 여기 버섯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워낙 큰 기업체지만 잘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대로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가 날 경우도 있고 거기다가 엄청난 국&;#8228;도비, 시비 예산을 퍼부어놓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돈도 없는데 회수도 못하잖아? 지금 몇 년, 5년 아닙니까? 5년이죠, 한번 주면? (

- 「지금은 10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10년인데 10년 안에 문제 생기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회수를 하지.

앞으로 큰 사업체나 이런 데서는 사후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돈이다 싶으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 빚 내서 해놓고 안 되니까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것을 10년 같으면 10년동안은 계속 관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지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똘똘 뭉쳐서 돈 지원해 준 것 다 받아내고 치우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돈만 수억씩 휙 날리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몇 군데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왜냐하면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촌 쪽에 예산 지원도 많이 하지만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눈에 보이는 부실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농업 분야에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지나치게 너무 많다, 돈을 다 못 써서 아무데나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선정할 때 제대로 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되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 산건 계시는 위원님들은 농촌 출신들이 많은데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위원들도 표를 먹고 살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은 다 그런 것이 있는데 뭘 사실 농협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그래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 하나도 농협에 좀 많이 하라고 각 과장님한테 질타도 하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돼서 정말로 농업인이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과장님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못합니다. 하고 하면 뭘 하나 건드리면 또 밖에 나가면 전화가 막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도 잘 되는 것은 계속 해야 되죠, 백년대계로 가야 되고, 또 몇 년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연구개발과도 있고 뭐든지 연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한정돼서 짜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5대때 이것을 4년 하다 보니까 설명 안 들어도 어느 예산 어디 가는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도 적고 이제는 위원들이 하도 예산에 속아서 질문 안 하고 나중에 삭감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하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두 분이 지적을 했고 포도아가씨 문제라든지 이것도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잘못되는 것은 포도 판촉행사에 제가 매년 따라 가면 이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형같이 백화점에 서있어도 말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포도아가씨 보다 포도아줌마를 하는 것이 포도 판촉 상 안 낫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돈을 8천만 원씩 9천만 원 들여서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포도를 팔러 가는데 포도판촉행사도 그래요. 일부 전에 보니까 감문에서 10농가씩 가져오는데 아까 강인술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사 잘 지어놓으면 요새 신상품 서로 가져갑니다. 지금 면단위마다 집하장을 해서 법인 단체가 있죠? 그 분들이 팔기도 좋은데 서울 올라가면 김천포도가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맛도 그렇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팔러 가더라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또 거기에서는 선전하는 것은 잘 익은 것 가져와서 홍보 면에서 드리면 좋은데 어떤 것은 선별도 안 하고 가져와서 돈은 예산은 많이 잡아서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매년 포도행사에도 9천만 원씩 들여서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검토도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보면 684쪽에 보면 과일 중량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6천만 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가 단위에 지금 음성선별기 해서 조그맣게 하는 것 말고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쪽에 중규모로 해서,

선별기는 뭡니까? 참외입니까, 복숭아입니까?

과일류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품명을 해가지고 와야 되지, 과일로 해서 나중에 아무거나 나눠주면 안 되지. 대충 안은 나와있을 것 아니라, 어떤 과일에 한해서 하는지.

주로 참외하고 사과 쪽에 주로 합니다.

이것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요?

예.

자부담 300만 원 해야 되네요?

예. 600만 원에 20대 해서 50% 지원입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사람이 혜택이 계속 가지 않도록 선별을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0쪽에 보면 TMR 사료생산 지원에 7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 합니까?

TMR 사료생산 지원 말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조마에 있는 1개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내년도에도 1개소를 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조마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을 줘서 지금 조사 들어가면 한 80%는 문 다 닫아놓고 있고 보조금을 자기 돈을 투입해서 보조금을 받은 데는 다 성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처음에 투입 안 하고 그냥 보조금만 받아 간 데는 다 망해 있다고, 농촌에 가면.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마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소 배합사료 하는 것 16농가가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억을 투자해서 본건물 다 짓고 거기 들어가는 마당 선별장 포장해 놓은 것 기계 조그마한 것 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안 받아도 이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자기들이 1인당 2&;#8228;3천만 원씩 주식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조마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본을 따서 그냥 이것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달려드는 것은 용납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선별할 때 이렇게 처음에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한 농가에 주지 만약에 투자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 돈 받아서 짓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보조사업을 타는 우리 농가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돈을 처음에 투자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구력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어디를 선정하든지 무조건 선정자가 들어오면 그쪽에 투자한 것을 보고 투자하도록 과장님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690쪽에 흑돼지 육성 지원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를 주기로 되어있어요?

이게 아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역이 내세울 수 있는 관광상품이 지례돼지다 그래서 부항댐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부항댐 옆에 위락단지도 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흑돼지를 종자돈을 지원해서 많이 사육해서 우리가 상표도 등록하고 해서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지례돼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에 종자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구를 주기로 되어있습니까?

사육 농가들을 선정해서 줘야 됩니다.

거기 사육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대덕하고 지례 쪽에 7농가가 1,900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종자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 보면, 농업기술센터 보면 그냥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 돈 퍼줍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은 안 주는데 농민들은 이렇게 주는데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그렇고, 그리고 685쪽에 보면 김천농협에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제가 1년 매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1조 넘죠?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안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주유소, 하여튼 이름도 못 댈 정도로 무진장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급식센터 예산을 줄 때 한 번 준 데는 자제시키고 그리고 없는데 주기로 하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돈 1조 넘게 매출이 올랐는데 또 돈을 이렇게 30억씩 줍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 성격이 급식센터사업하고 이 사업은 유통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결부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사업은 아닙니다.

급식센터도 동네에 한 해 후배가 급식센터에 채소나 이런 납품을 하고 합니다, 장사를. 이게 농협에 지원해 주고 한다고, 그 돈 많은 데 지원해 주고 한다고 자기 개인적인 장사에 또 지장은 있습니다.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못 되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없는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해도 도와줘야 되고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자꾸 퍼주면 없는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 작년도 예산 통과할 때 약속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약속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이게 또 뒷말 나오니까 이기양 조합장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일하겠어요? 브레이크 좀 걸면 뒤에 욕이나 얻어먹고.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김천을 위해서 3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국&;#8228;도비를, 잘 했어요, 잘 하고 애도 먹고 했지만 사업자 선정이 한 사람한테 한 기업한테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면 백 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헤쳐나가기 힘이 들어요. 사업 선정을 잘 해줘야 우리가 욕도 안 먹고 하지 이런 식으로 선정해 놓고 나중에 무슨 말 하면 결국 말한 사람 욕 얻어먹고, 욕 먹이려고 작정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안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그런 류로 한 사업은 아니고 학교급식센터 부분도 아까 개인 업자가 했는데 이게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3년전부터,

그것도 조기집행해서 다시 거둬들이고 말이라,

그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조기집행 했죠?

예?

조기집행 했죠, 학교급식센터 짓는데?

예, 했습니다.

다시 돈 받았죠? 뭐하는 짓입니까?

연말이 되고 또 그것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물론 잘 하려고 한 것이고 돈을 국비를, 도비를 김천시를 위해서 당겨온 것은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김천을 위해서 김천시 공무원이 김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잘 한 일인데 업자 선정을 한 사람한테 국한, 농협 조합만 김천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협 조합은 아까 이기양 조합장 와서 이야기하는데 7천 명이라 하는데 우리 김천 시민들은 13만 5천입니다. 근 20분의 1인데 다른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자꾸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면 나중에 지원 못 받고 어려운 사람들 어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다 장단점이 있지만 약속한 부분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됐습니다. 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본청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회의를 맡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평소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초에는 지속되는 한파가 계속되면서 과수 동해 및 우박 피해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농업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우리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해나가면서 부자 복지농촌 건설을 통하여 친환경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과수산업 분야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우리 지역 농업을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과 국고보조금, 광역지역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및 도비보조금 등 총 137억 8,7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7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세출 규모는 총 214억 7,040만 2천 원으로 국비, 광특회계, 기금 및 도비보조금 137억 8,596만 1천 원과 시비 76억 8,444만 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억 6,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6억 4천만 원이 증가됐으며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비 8억 6,8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 16억 2,888만 3천 원은 금년도에는 1회추경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이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등 전체 전년 대비 31억 3,6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민속채소 기반 확충사업비 등은 전년 대비 16억 8,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는 6억 1,65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지원금 9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2억 원은 지력 증진, 토양개량, 병해충 관리로 인한 친환경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이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억 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작피해 경감 자재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은 작물의 연작 피해 포장에 토양개량제, 활성토 등을 공급하여 토양 해충 및 토양 병균을 소독하기 위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비 4,479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쌀전업농연합회에 지원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약재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1년도의 경우에는 키타진 유제와 덴탈 유제 등을 17,582병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기계 사업비 2억 2,460만 원은 예산서 72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공급은 2억 원으로서 쌀시장 개방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생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은 물론 미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가을철 도로변 벼 건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1회 건조 능력이 4톤 이상 되는 곡물건조기 5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0억 1,354만 5천 원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질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사업비는 약 7,330톤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 2억 9,7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에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 초기 소득분 감소 차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논의 경우 유기농은 39만 2천 원, 무농약은 30만 7천 원, 저농약은 21만 7천 원을 지원해 주며 밭은 유기농은 79만 4천 원,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저농약은 52만 4천 원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5억 4,151만 천 원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 11개 면이 되겠으며 지원 단가는 밭이나 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육묘공장 설치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으로 원활한 육묘 공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벼 재배농가나 또는 전업농가에 육묘공장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사업량은 5개입니다. 지원기준은 소형의 경우에 3,6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형 육묘공장이 7개, 소형 육묘공장이 1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724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벼육묘공장 상토 지원비 457만 2천 원을 계상했으며 벼육묘상 처리 지원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비 4,200만 원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력증진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들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역은 농소에 그럭축지들과 안꾸미들인데 이것도 한번 선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5억 6천만 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존하여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에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약 3만 2천 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유기질 비료는 2천 원, 부산물 비료는 1,700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5쪽과 726쪽에 있는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연수 사업은 1,008만 원으로 공무원 2명과 민간인 2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 지원사업비 1,92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서 공급 기종은 다목적관리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농산물건조기 등 4종이며 지원기준은 최고한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8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47억 1,251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보전시키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사를 경작한 농지에 헥타당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는 59만 7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비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는 4,076만 2천 원으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로서 재원은 전액 기금사업으로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여비, 심사위원회의 현지 확인 실비 보상 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32억 원으로서 아포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3년차 사업으로서 내년도 3년차에 사업비 총 40억 원 중에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내용은 왕겨 팽연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농축순환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시 농약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하다가 2011년도에 안했는데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비 8억 6,800만 원은 농업환경의 개방화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개소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이라든가 농산물 생산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농업 관련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부산물 퇴비화 지원사업비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및 농림부산물을 이용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 활용함으로써 지력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퇴비 제조사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5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1쪽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비 2,860만 5천 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산업기반확충 사업비는 4억 3,202만 6천 원으로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732쪽에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비 5천만 원은 최근에 지구 온난화에 따라 외래 해충인 꽃매미가 급속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포도 등 과수목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포도 재배 농가에 꽃매미가 발생할 때 긴급 방제용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사과 홍보비 행사비는 2천만 원으로서 사과 주산지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참석하는 경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으며 포도 홍보관 비닐 교체 1,200만 원은 포도홍보관 내 체험농장에 비닐하우스가 구멍이 나서 빗물이 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과 반사필름 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은 사과 재배 농가에 판사 필름 구입비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며 사과&;#8228;배 봉지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사과&;#8228;배 재배 농가에 봉지 구입비를 지원해 주며 복숭아 봉지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8228;자두 우량품종 갱신지원사업비 4,200만 원은 포도나 자두 재배농가에 우량 품종 묘목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과실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은 저온저장고에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영농자재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4천만 원으로서 자두 재배에 도움이 되는 액비라든가 영양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예산서 734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7,500만 원으로서 FTA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과수 기반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자두, 사과 등 3개 과종에 한하여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 사업을 하며 내년도 사업 계획은 약 16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과수재배나 채소류, 화훼류를 생산하는 재배농가에 다목적 농가형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물량은 1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사업비 5,340만 원은 저온저장고에 과실을 보관하기 위해서 장기저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이후레쉬마트나 이런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에 자본보조사업으로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비 7천만 원은 FTA 개방에 따라서 수입 과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일 생산 기반체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체리나 블루베리, 산머루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 작업장 등 환경개선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은 총 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지원하며 사업 시행 주체에 운영비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6쪽에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서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사업비 5천만 원과 과수 전용 기자재 전용 사업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기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과수 전용 방제기인 SS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 물량은 10대이며 승용 예초기, 동력 분무기는 7대, 5대로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작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작생산기반 확충사업비는 1억 528만 원으로서 예산서 7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으로 먼저 특용작물 인삼 재배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 시설이라든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주목이라든가 차광막, 차광지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은 약 4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약초사업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작약, 당귀, 천궁 등 약초생산 재배농가에 뇌두라든가 종묘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지오이 생산시설 설치사업비 천만 원은 노지오이 재배 농가에 관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비는 크게 5가지인데 총사업비는 3억 1,962만 5천 원으로서 먼저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쌈채소 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10동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참외 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참외 재배농가에 철재 파이프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며 점적관수 시설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며 연질강화 필름사업비 3,462만 5천 원과 스프링클러 설치비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비 6천만 원은 양잠 재배 농가에 가공시설이라든가 장비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개 사업소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9쪽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시설 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채소 재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는 13억 1,088만 3천 원으로서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 물량은 약 3.6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3억 1,800만 원으로서 목재 펠릿 난방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물량은 약 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5천만 원은 지역의 특색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확충해 주는 사업으로서 미나리, 고사리, 취나물 등 민속채소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에 종근, 종묘, 관정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나중에서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통보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0쪽에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특화된 약용 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조건불리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500만 원은 오미자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며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500만 원은 천마 재배농가에 종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2억 2천만 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가입 작목은 12가지입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10가지로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자, 자두, 양파, 복숭아, 포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풍이라든가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에 농가 보험료의 약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의 부서운영비 7,5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수입 개방화가 더욱 거세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부자 농촌 건설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투명하게 집행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39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여기다가 어떤 부분에, 민속채소라 하면 뭐뭐 들어갑니까?

민속채소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미나리, 고사리, 취나물, 대표적으로 세 가지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금년도에 지원 얼마나 했어요?

올해는 그 세 가지에 27농가를 선정해서 11농가가 완료되고 6농가가 진행 중인데 이것도 12월말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며 나머지는 사업비가 조금 집행이 덜 돼서 약 3,6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명시이월로 이번 예산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습니다.

대표 민속채소가 뭐뭐라 했어요? 고사리,

미나리, 취나물요.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민속채소 기반 확충하기 위해서 3억 7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속채소 생산기반이 금년도로서 다 된 것입니까?

예, 지금 한 것은 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산림과에 설명할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3억 8천 해놨거든요. 거기에 12가지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사리, 미나리, 취나물 이런 것 해서 12가지를 임산물 한다고 해서 예산이 3억 8천 되어있어요. 내가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내년도에 3억 8천이 되어있는데 도비가 1억 1,400, 시비가 2억 2,600, 이렇게 친환경과에서는 대폭 삭감하고 저쪽에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글자만 조금 틀리거든요. 여기는 친환경과에서는 민속채소 생산 기반이고 저쪽에는 명품 임산물 개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포 지역에는 미나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사업을 하며 나머지 개별 농가에는 주로 지례 5개면 쪽에 더덕이라든가 고사리 이런 것을 종자대를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지역 여건이 불리한 농가에 소득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설명하시는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 과에 과장님들이 해석하는 것이 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도비, 국비 70%인데 시비 30%면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하는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 10%, 30% 되는 것을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설명하는데 보면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떠들썩한,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는데 FTA 비준 관계가 이게 미국도 되고 우리나라도 비준 날치기 처리다 해서 FTA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라든지 전자사업에는 혜택을 보고 농업 쪽에서 피해 보는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비준이 됐는데 올해 보다도 내년에 우리 예산이 국고 보조가 얼마나 늘었어요? FTA가 비준되면 농업이 많은 타격을 입는데 여기에 대한 국고라든지 우리 시비라든지 FTA에 대응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FTA 하는 것 여기 예산도 없어요. 정부에서 FTA 비준을 날치기 해놨으면 농업 부분에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든지 해서 농촌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고 날치기만 해놓으니까 지금 난리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나 친환경과에서는 FTA가 비준이 되므로 해서 정말로 농업 농촌을 생각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어느 쪽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중에서 FTA 체결에 대비해서 사업을 해온 것은 대표적인 사업이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국&;#8228;도비를 합쳤습니다만 40억하고 자부담 40억을 해서 포도, 사과, 자두 세 가지 품목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그 사업비 규모만 따지면 우리 도내 23개 시&;#8228;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또 올해는 지금 현재 올해도 FTA 사업 대처를 하는데 대체과수 명품화사업도 전부 다 FTA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농업 분야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친환경과가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14억 6,700이 증액됐거든요, 총괄적으로, 국&;#8228;도비, 시비 다 따져서. 그래서 지금 야당하고 FTA 한 것 때문에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이러면 정부 차원에서나 도 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것 농업대책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데 피해가 제일 많다는 농업 쪽에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이 214억 7천인데 여기 보면 735페이지 보면,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수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했다는데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천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FTA 이름이 들어가서 이 214억 중에 이것 밖에 없어요.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도 비준돼서 농업이 제일 피해 본다는데 2011년도에 1억 2천에서 5천만 원 감해서 7천만 원 줄었어요.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올해 1억 2천이면 내년에 2억 4천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도로 깎아놨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FTA 이름이 거기가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만 붙어있다 하는데 그 앞쪽에 733쪽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FTA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37억이 되고 작년에 40억이 돼서 자부담 하고 해서 80억이 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구체적으로 안 붙지만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많은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35쪽에 작년에 1억 2천만 원인데 7천만 원 되어있는 것은 앞쪽에는 사과라든가 포도, 자두 세 가지 품목을 하는데 뒤쪽에는 체리나 블루베리, 산머루, 석류,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존의 과수 작목에 대체할만한 특화된 품목이 재배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올해 도비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알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FTA가 비준이 안 됐을 때가 200억인데 FTA 비준돼서 농업 부분이 제일 힘들다 하는데 14억 밖에 증액이 안 됐고 이 부분도 과장님이 FTA를 안 붙여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것은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FTA 비준돼서 난리인데 이게 또 삭감 1억 2천 돼서 물어보는 것이지 친환경농업과 215억 예산에 FTA 때문에 보태서 됐든지 안 됐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FTA 비준 등으로 해서 농업 부분에 얼마만큼 지원하는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책을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면 도에도 대책을 세우고 시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로 재정 상태를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경상비에 지출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김천에 행복도시 삶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우리 서민들이 소득증대가 안 되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경상비로 지출이 되면 우리가 소득이 나는 데다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국비 도비가 내려와도 시비 부담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친환경과에서 얼마 내시 받았어요?

저희들 도비가 24억입니다.

24억 중에서 여기 보면 품목마다 도비를 내시를 다 했는데 24억을 가져와서 시에서 내시합니까, 도에서 내시해서 내려와요?

국고보조사업비는 국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에다 먼저 부담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지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담 비율대로 사업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몇%, 지방비 몇% 하는데 그것을 도에서 시&;#8228;군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줄 때 지방비 부담률을 50%라 하면 도에서는 도비를 몇 % 하고, 50%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를 25% 하고 시비를 25%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의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지방비 부담분 50% 중에서 얼마를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부담 지시를 줍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안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계시니까 설명 잘 하시네. 앞으로 걱정인데, 우리 시도, 도비 내시 받아서 퓸목별로 이 많은 것을 앞으로 더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김천 인구가 늘어나서 자립도가 높아지면 다행인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있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16대씩 해놨는데 작년에 신청이 몇 대 들어왔어요? 1개 면에 하나씩도 안 돌아갔죠?

작년에 16대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에 해서,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작년도에 신청은 저희들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읍&;#8228;면별로 하나를 하라 해서 그 신청 들어온 것을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네. 이것 보니까 개수는 적은데 면에 명단을 받으니까 두서너 명씩 올라오면 종합하면 100개도 넘어요. 되는 사람은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은 불평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면에서 1차적으로 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선정하도록 해주세요. 작년에 잘 했네. 지난번에는 보니까 말썽이 상당히 많아서, 내년도에도 면단위에 선정해서 하나씩 선정이 되면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733쪽에 보면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은 뭡니까? 꽃매미는 뭡니까?

꽃매미는 나방 종류인데 날개에 보면 약간 회색 나는데 빨간,

중국에서 들어온 해충입니다. 주로 포도나무, 이런데 많이 달려드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서 이제 방역이 시작됩니다. 그 약품을 합니다.

약품을 어느 농가에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공동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을 스미치온하고 매프치온을 줬는데 이 약이 한 병에 한 8천 원 됩니다. 그러면 이 꽃매미가 지금 저희들 듣기로는 약을 치면 과수 밭에 있다가 또 산에 가 있다가 하는데 공동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1헥타 이상의 지역에 발생되면 읍&;#8228;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공동방제 약재대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54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어떤 시&;#8228;군에 10헥타 이상 되면 우리가 예비비가 내려오듯이 긴급방제대가 내려오듯이 국비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예비비로 부담해서 공동방제를 하고 여기에서 한 사업비 5천만 원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50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게 발생할 때는 시 자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하고 나머지 면적이 확대되거나 많이 되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미자 지원하는데 있데,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오미자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중복 지원이 있는데 오미자 농장 하는 사람들이 부항에 몇 분 있어요?

부항 쪽에 한 8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오미자 하는 사람이?

예, 지금 그쪽에 오미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오미자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몇억씩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는데 또 친환경과에서 돈을, 이것도 업무를 분담하면 안 돼요? 그래야 선별이 되지 여기서 주다가 중복지원도 될 수 없는가요? 아까 보니까 오미자 지원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산물 생산하는데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농축산과에는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유통시설에,

보조금 타는 데는 뭘 타도 타지. 그런 것도 예산을 어디든지 엎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축산과에 많으면 이런 예산은 친환경과에서는 한꺼번에 저쪽에 와서 선정 과정에서 A가 못 타면 B가 타는 식으로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주고 저기는 저기대로 주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지원받으면 농업 거의 농업 보조금은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통합을 해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줬다고 한번 안 준다는 것 지금까지 위에서도 전에 부시장께서 했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려운거냐 하면 늘 탈 수 있는 사람이 노동력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을 줘도 할 수가 없는데, 뭐. 그것도 우리도 못 주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그게 어렵더라고. 나중에 가서는 지원은 나오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 한번 받은 사람 못 받는 것 같으면. 하여튼 그것도 중복 지원이,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특정한 분야에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데 최대한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농민들한테 지원할 때 선정을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말썽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소장님 자리에 계십니다만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은 모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수 분야에 10평 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작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기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는 효율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과일 수확해서 저온저장고 넣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시세가 안 좋았다, 그래서 한 2, 3일 더 넣어 놨다가 시세 좋을 때 출하하고 그렇게 하는 농가가 몇 집 없어요. 그렇게 할 정도 되면 과수 규모도 상당한 농가라야만 가능합니다. 거의 새벽에 가서 따면 그날 다 공판장에 가요. 저온저장고 역할이 김치냉장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정리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감하게. 본래의 목적하고 벗어난 이용을 한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없애든지 해야 맞는 것이지 각 농가마다 전기료 전부 농사용 전기료 해서 전기료 싸죠, 시설 당시에 보조 받지 해서 전부 다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이지, 다른 쪽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에서 다른 데 지원이 많이 됩니다. 축산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특수작물이라든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쌀에 지원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쌀은 기술보급과에서 내일 합니다.

아, 여기도 지금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2010년도에는 한 8천만 원 조금 더 됐고 2011년도에는 6,200만 원으로 1,9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4,400만 원 정도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또 줄었어요. 왜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고품질쌀 생산 지원은 실질적으로 쌀을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기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4,470만 원이고 금년도에 6,290만 원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고 우리 벼농사가 인구 현황에, 내일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김천에 밀농사 짓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도 내일 물어봐야 되는가요?

지금 현재 한 3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닥치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습니다. 이 예산을 줄이기 보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삭감이 됐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는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도 분명히 나중에 되면 밀농사 같은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고품질쌀 생산 지원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자꾸 예산이 줄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짧게 물어볼게요. 답변을 짧게 해도 됩니다. 토양개량제는 뭘 가지고 합니까? 뭘 지원해 주는 거죠?

토양개량 해서 규산하고 석회질 비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신청 받아서 해줍니까, 안 그러면 전 농토가 많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내가 볼 때는.

토양개량제는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시&;#8228;군에 많이 내려오면 사업을 많이 하고 솔직히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9천 톤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규산질 4,460톤하고 석회질 5,200톤 해서. 이 토양개량제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신청하는데 거의 1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만 해줍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돼서 중성화 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농민들이 직접 비료 얹혀서 효과 나는 비료는 좋아하고 이것은 표가 안 나니까 공짜로 줘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해서 신청하는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기질비료는 이것도 몇 가지 됩니까?

유기질비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혼합이 있고 유기물 있고 그 다음에 부산물비료가 두 가지 있는데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세 가지가 있고 부산물비료에는 가축분하고 일반 퇴비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공급되는 것이 어느 품목입니까?

제일 많이 공급되는 것은 일반 퇴비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생산돼서 공급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공급하는 데가 25억 중에 한 20억 지원이 그쪽으로 되지 싶은데, 숫자 상으로 보면.

내년도에 25억 6천인데 올해보다 좀 많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6억 4천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이야기는 하는데 한 회사에 들어간 돈이 제가 얼핏 봐서는 20억 이상이 지원돼요.

그것은 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우리가 사업 물량만 확정을 지어주고 통보를 해주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회사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저희들은 농가에서 어떤 비료를 사든 유기질비료를 살 때는 포대당 20킬로에 2천 원을 주고 부산물비료는 가축분의 경우에는 1,400원, 일반퇴비는 1,200원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 원 짜리를 샀으면 자비 부담을 더 해야 되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많아서 공급을 하겠지만 금년도보다 내년에 한 30%가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불어서,

이것은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데 올해 국&;#8228;도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